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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14

김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혁신국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4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5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3억 5천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된 금액 중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많이 반환이 됐어요. 2억 1,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12억 정도 받으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5억 7천만 원.
명숙

이명숙위원

15억 7천만 원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전부 국비로 저기 하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국비 75, 시비 25% 매칭이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사회적기업에게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 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주는 부분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사회적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49개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 이렇게 예산이 지난해 많이 남은 이유는 원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규모가 있는 편인데다가 작년 1회 추경 9월 말에 의결해 주시고 10월 초에 집행이 됐는데 또 7억이, 연말까지 3개월 남았지만 7억이 추가가 편성이 돼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한도가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 구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하고,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52개 정도가 있는데요. 예비가 21개, 인증이 31개 그 정도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많이 있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한 2년 전에 연예인 중에 이효리씨가 있는데, 그 이효리씨가 구두 찍는 광고가 있었는데 한 30억 준다고 일명 브랜드 협찬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른 구두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 찍었던 브랜드가 일반 장애인이 만든 이름 없는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다는 게 화제가 돼서 그때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받는 조건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간에 고용부장관이 인증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보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저희 구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동네단위유통채널구축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7월부터 11월이고, 총사업비가 7억 8천이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원래 이 취지가 지역 동네단위에서, 전체 구도 아니고 일부 지역 동네단위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상인들을 도와주는 취지인데요. 처음에 공모할 때도 사업기간이 11월달이 나올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저도 확인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11월까지는 구축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네상점이라고 하니까 동네상점 12개소, 그리고 동네상점에 물품 공급 해줄 수 있는 생산자가 22개소, 또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품 한 200개를 선정을 해서 50개를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지 디자인이나 상품화에 한 상품화당 308만 원, 그리고 동네상인 12개에 대해서는 안에 쇼케이스나 팝업매장대를 설치합니다. 그 품목에 따라서. 거기 매장별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구축을 하고 본격적인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각 구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혹시 추후 관리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후 성과분석은 당연히 할 거고요. 모니터링이나 공급자재나 판매되는 수요분석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할 거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쪽 어은동, 궁동이 골목상권에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초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 상점에서 바쁘신가 계속 긍정적인 답변은 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내년 초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을 시켜서 여기다 시너지 효과를 더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마을기업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회적기업은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다른 사회적기업 종류의 하나인데 인증절차가 한 단계 낮고요. 용어 단어 그대로 마을에서 좀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사회적기업 보다는

양명환위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세금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은 세금을 들여서 왜 육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행안부에서도 사회적기업처럼 그 일환으로 보고요. 종류를 구분 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수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기업을 육성하면 지역의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마을기업은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할 때는 개인 위주의 영업이익 창출은 되겠지만 사회적기업 일환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말씀 그대로 사회적 환원 그런 사업도 합니다. 고용되는 사람들도 취약계층 그런 분들 많을 테고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지원이 있는 건 아니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데가 또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여건만 되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마을기업 지원도 컴퍼니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꼭 생산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여기 4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하는지 봉사 같은 거 한다고 잘 못 들어본 데라서요. 제가 구 의원 된 지 1년 됐는데 유성구에 와서 보니까 유성구에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공헌도 많이 하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4개 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받아보니까 18개가 있나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4개소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완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지정한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번에 지원하는 4개소 말씀이신가요?

양명환위원

예. 227쪽 추진실적에 보니까 총 “4개소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산서에 지금 9천만 원이 최종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를 9천만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정 완료입니다. 이 지정절차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올려주면 시 선정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서 올려주고 행안부에서는 경상보조냐 사업보조냐 말씀대로 예비냐 인증이냐 그걸 따져서 307, 402로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줍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 지정된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행안부에서 4개를 정리해서 내려준 거고 그게 예산이 줄고 늘고 했는데 그거 내려준 거를 정리하다 보니, 9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주고 받고 하게 된 겁니다. 예산 과목을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2023년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관내 지정 마을기업이 18개인데 4개만 선정이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마을기업이 말씀드린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업은 6개예요. 6개 중에 4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기업은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오래전에 받았거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1억 1천이고, 최종예산이 2천만 원 줄어서 9천만 원입니다. 원래 예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 7천만 원이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9천만 원을 오히려 2천만 원이 줄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1,200을 늘려서 8,200을 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는 기정 4천만 원이었는데 3,200을 팍 줄여서 800만 원만 합니다. 제가 307-02 하고, 401-02 이걸 좀 읽어보니까 307-01은 민간경상사업보조고 그리고 402-01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 필요한 경우 단체 예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실무적인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자본사업 쪽에다가 조금 더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해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1억 천만 원으로 대전시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올해 연초에 시에서 공모를 해서 6개가 신청을 했는데 4개가 시에서 선정이 돼서 선정심사 한 거죠. 그 신청을 할 때 이 업체별로 ‘나는 이런사업을 하겠다.’, ‘경상사업을 하겠다.’, ‘자본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돈을 줘야 하니 기존에는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잡혀 있고 본예산에는. 자본보조가 적게 잡혀있으니까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서로 감하고 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보통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보통 민간경상보조 307-02는 말 그대로 경상비죠. 402-02는 말 그대로 자본보조라 자산취득형식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402고, 307은 거의 소모성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런 쪽입니다. 307은.

양명환위원

예. 통계목 변경하는 건 다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자본보조에 좀 더 늘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양명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마을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4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모집공고 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신청이 들어갔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 하고, 선정기준 전반적인 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3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57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아카이브 구축 있죠? 아카이브가 어떤 뜻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은 디지털파일로 구축한다고 옛날처럼 아날로그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디지털파일로 구축하는데 오랜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 있는 자산을 기록 보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유성호텔 그동안의 역사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 관한 부분인데 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 당초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보고를 받고, 고민을 하다 조금 수정을 해야 겠다 생각을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자료에는 유성호텔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성호텔 뿐만 아니고 유성지역 호텔과 유성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한다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유성호텔이 1915년에 개관이 됐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로 108년이 됐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얼마 전 7월달에 저희가 유성온천 배 전국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선수들이 있고, 또 단체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단체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성호텔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유성호텔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매각이 된다, 없어진다, 폐업을 한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오래된 108년이나 된 호텔을. 내년 3월달에 없어지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거기에서 한 번 자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40년 넘게 대전에서 살았지만 호텔에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108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한 세월이거든요. 그런 세월을 가진 호텔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카이브구축 저도 한 번 찾아봤더니 이게 소장품이나 자료들을 디지털 해서 한 대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파일로 만들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영상이라든가 책자로 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유성온천에 랜드마크 했던 유성호텔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후손들이 그 역사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동안 고민도 했었고요. 조금 서둘러야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년 3월달에 폐업 예정이다 보니 내년 본예산 가면 너무 늦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없어지는 것 자체는 많이 아쉽고 좀 씁쓸한 마음이 많지만 이런 역사된 기록들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구에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지역 관광산업 진흥 유성온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관광자원에 대한 기록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유성온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유성호텔도 있지만 다른 호텔도 있었고 그리고 유성온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아카이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 사과 말씀 올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찾아보고요.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또 오랫동안 여기에서 관광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고, 또 구민들 상대로 홍보도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향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235페이지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에서 제가 사업예산총괄표를 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온라인관광시스템 활성화 유성온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거 같고 이 사업 안에 포함해서 유성온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기록물 제작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거점지구 사업예산이 260억이고, 시설비가 198억 5천 그리고 나머지 콘텐츠 개발이 59억 5천입니다. 거기에서 16개 항목의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3월달에 폐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자료가 없다. 내년 1월달에 예산이 되면 폐업하는 호텔가서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콘텐츠 용역비용에는 16개 사업 중에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 시설을 위한 설계공모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달 안에 업체가 선정되고 말씀하신 대로 59억에 대한 콘텐츠 구축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년 한 7, 8월까지 설계기간인데, 욕심은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나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9억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원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장기적인 유성관광에서 꼭 필요한 부분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다수가 포함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그 시점도 그렇습니다. 인프라 시설이 구축될 시점 또 그전에 할 거, 그 이후에 할 것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게. 그러면 이전에 준비를 해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봐서는 굉장히 내년 3월이라고 해서 서두르고 촉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관련 단체에 저희가 요구도 했었는데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마지막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장기간 계획 하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미래혁신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네요. 추경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신 이명숙 위원님 하고, 김미희 위원님 말씀드린 아카이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카이브를 우리가 굳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우리 유성이라는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또 역사성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이 온천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유성이 온천관광이라는 뭐가 있어요? 유성에? 유성을 온천도시라고 해요? 과학도시라고 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과학도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과학도시라고 생각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은 아카이브도 만들고 뒤에 온천거점지구 만들자고 몇 백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저희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은 온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0대 정도의 분들은 유성온천이 어디인가. 유성에 온천공이 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온천공이 유성온천하고 경화장 하고, 휴양소 하고 몇 개만 온천공이 있다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리베라호텔, 리베라호텔 이전에 만년장, 휴양소 그 기록을 했어야죠. 그런데 유독 유성호텔이 문을 닫는다고 2,500씩 들여서 해줘야 되는가 고민해 봅시다. 한 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온천관광거점도시사업을 여기에서도 235쪽에 보면 콘텐츠도 하고 다 해요. 제가 옛날에 이걸 하시면서 박물관, 옛날에 유성에 온천이 있었다는 박물관을 만들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지금 실체도 없어. 감리는 건물설계도 안 나왔는데 감리비를 6억 7천 세운다? 뭘 할라고 감리를 세워요? 왜 계상을 해요, 감리비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감리는 현장이 시작해야 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리비 먼저 세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문체부에서도 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늦게 받으면 안 되냐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설계도 납품이 안 됐어. 설계도 지금 납품이 안 됐는데 감리비를 먼저 세운다? 이건 이월 사업이잖아요. 분명히 이월시킬 거 아니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내년 하반기 발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감리비를 지금 세워야 되는가. 다른 예산으로, 문체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다른 걸 세워야지. 감리는 현장 시작돼야 감리가 시작되잖아요. 물건이 납품되고, 설계도가 납품되고, 설계가 확정되고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감리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를 지금 세워요. 추경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비다 감리비가 설계비다 이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주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문체부도 웃기는 거예요. 업자도 선정 안 됐는데 감리비를 세워서 이월 시키라고 돈을 왜 이월 사업을 만들어 놔? 다른 걸 뭘 하라고 하든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거 내년 2월달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추경에 세워도 돼요. 감리는. 내후년에 세워야 돼. 왜 그러냐면 내년 말에나 업자가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계 들어오면 그때 착공계 들어올 때 감리 공모해서 입찰을 해서 받아야될 거 아니야. 업자가 선정이 돼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내년 하반기에 9-10월 정도 예정인데요.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에 감리비를 세우라고 내려왔어요? 감리비를 변경하라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감리비라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사업 5천만 원을 세우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왜 여기다 세워야 되는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도 이 거점사업지구 260억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문체부 담당자와 통과를 하고,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관광자원 개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본공사 실행 전에는, 본사업 실행 전에는 보조금 사용해야 되고, 이 경비는 본사업 전에 경비다. 공원조성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이걸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시스템을 올리는데 문체부는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만약에 5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치면 나중에 또 5천만 원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아주 강경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 260억 공사해서 공사비 반도 안 주면서 참 엄청. 반납하세요. 그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반납하시라고. 그거 하나 다. 지들이 사업해주지 다 갖다가. 50%도 안 주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도 실무사원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관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온천관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왜 갑자기 2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죠? 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설명서에는 해놨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도 이 분야가 처음이다 보니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에다가 예비비적 성격 그리고 긴급공사비라고 해서 예산서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명서에 이걸 쓰지 말아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작성은 말씀드리면 제가 지시를 했고요. 이 관로가 어떻게 예상치 않게 파손이 되고 수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건 예측이 안됩니다. 금액도 예측이 안 되고, 어디가 터질지 모르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예비비, 예비비니까 예비비는 꼭 굳이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비비성격이라고 써놔요. 설명서에도 안 써야지 그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은 그럼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이 사도위에 올라가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그런데 행복누리재단 문화재단 기본작업으로 문화부를 만든다고 복지부와 문화부를 나눠서 문화부를 만든다고 문화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설명을 이제까지 많이 들었는데 보고는 사도위에 올라갑니다. 이 정관 보고의 건은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청취하는 건데 우리 행자위에도 많이 연관된 거라서 행자위에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문화부 예산 편성하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복누리재단 소관은 사회돌봄과는 처음에 추경 올릴 때 삭감됐지만 그 예산이 저희가 하냐, 저희 혁신국 행자위로 하냐 사도위로 하냐 하다가 결국은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사회돌봄과는 사도위 소관이다 그 결론으로 예산이 그렇게 갔고, 모든 행정처리는 사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어제 공유재산 저기 변경의 건도 있었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는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토지정보과는 총괄부서이고요. 저희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구청의 40개 부서가 어떤 관련이 있으면 토지정보과 다 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도 예산을 기획실에 넘겼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한다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행복누리재단 조례를 읽어보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당연히 사도위에 보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행자위에도 안건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위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조례 취지는 원래 읽어보니까 사전보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관 변경된 걸 다 하신 다음에 사도위에 보고 하시려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사회돌봄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번 임시회 회기에는 저희가 준비도 하지 않았고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벌써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건으로 소급해서 올라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 조례에도 행복누리재단에 문화부가 섞여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행자위에도 보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회돌봄과 주민복지국 보고 할 때 저도 배석을 합니다. 같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리고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해야 된다고 ‘사전에’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도 사회돌봄과에 저희가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그 취지로.

양명환위원

이건 제 의견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60페이지 보니까, 예산안 260페이지. 수운교 3개소 긴급방충이 1,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그리고 문화유적지 관리가 48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수운교 하고 그 밑에 문화재유적관리요?

양명환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수운교 외 3개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잡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준 사업이고요. 남은 잔액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관리는 그 예산이 5,200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진잠향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통예절이나 가르치는 건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문화원에 교부를 했고 그 운영할 사람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는데 1명 6개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응시를 안 하니까 자꾸 재공고를 하게 되고 3명이서 3개월 인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게 됐고 거기에 따른 사회보험료도 그렇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행사 할 것을 내부에서 하다 보니 외부비용이나 수용비나 임차료나 보험료가 다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집행이 못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름이 문화유적지 관리라서 유성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중에서 관광자원화 시킨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문화유적지 가 보면, 산정 같은 데 가보면 다 허름하고 관리할 게 되게 많은데 문화유적지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액이 남은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잠향교 말고도 많은 산성 같은 데라든가 문화유적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별도 유지관리비가 따로 또 시에서도 교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건 그런 쪽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업에서만 집행할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문화재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특히 문화재청 꺼는 더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진잠향교 그쪽으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금 아까운 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구 문화재 중에서 관광자원화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재도 잘 발굴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앞서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개발이나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반영시켜서 많이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39쪽이고요.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하기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가 국외로 전지훈련 가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우즈베키스탄.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대한체육회 하기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담당부서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육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건강체육팀에서.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건강체육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전지훈련을 가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0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0월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계획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바로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도 국외로 가고 전지훈련도 많이 다녀와야 되겠고, 또 다녀오면 아무래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있으셨던 아카이브 구축 있잖아요. 저는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이 예산 설명서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 했다고 하는 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처음에 유성호텔 아카이브 구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내용을 아, 그러면 관광자원을 전체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사업설명서가 나와 있고 저희는 해당부서로부터 유성호텔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수립되기 전부터 정확한 예측과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예산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해요. 국장님, 저희 지역에 유성문화원이 있고, 관광진흥협회가 있습니다. 유성문화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꼭지는 중에 하나가 지역전통문화 선양사업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의 생활문화사라든지 지역의 역사라든지 지역의 보존해야 될 자원들에 대한 연구나 기록을 하는 것도 문화원의 업무 중의 하나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유성구가 주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관광진흥협회나 문화원이 주최가 되는 게 더 나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다. 그런 마음이고 그렇게 언짢으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내년 3월달에 폐업예정이라 저희가 마지막에 예산을 올리는 건데 연도 중간에도 문화원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여러 사정상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됐고요. 관광진흥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좀 곤란한 말씀인데 그 두 기관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부득이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두 기관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가 이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선례라고 하는 게 남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주최가 돼서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관이 주최가 돼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꼭 유성온천에 관한 관광자원 뿐만이 아니더라도 없어지는 유성5일장 그리고 변화하는 도시의 변모 이런 것 등을 구가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나 그리고 관광진흥협회에서 여타의 이유로 이걸 못하겠다고 했으면 그 두 기관의 존립의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구가 나서서 과연 해야 할 일인가. 저도 보존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유성호텔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광자원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에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관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을 두 기관이 못 하겠다고 해서 왜 유성구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화원이나 관광진흥협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간이, 어떤 물리적 기간이 좀 어느 정도라도 남아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해 문화원의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문화원의 고유기능이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다. 문화원에 수없이 얘기했고, 또 연초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도 계속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는 거는 유성호텔이 없어지는 게 주란 얘기예요. 아까는 관광문화자원 전체 하신다고 하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를 들면 100이면 30이상 40은 좀 차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카이브 구축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보존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 구청에서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주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집행부 쪽에서 고심을 해보시고 문화원이나 그리고 관광진흥협회 역할들이 정말 수동적으로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는 조금 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도 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260쪽 보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거랑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중에서 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사업 자본 국비가 1억이고요. 그리고 시비가 이게 5억인데, 이거 2020년도 3회 추경에 세웠던 설계 용역비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온천관광거점지구 말씀하시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자본 1억하고 그리고 261쪽에 보면 온천지구관광거점조성사업 자본에서 5천만 원 이번에 반납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거점사업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거점지구에 대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자본. 경상 말고 자본.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왜 반납이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20년도에 교부가 됐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20년도 공모가 하반기에 선정이 되고 그때 내려온 건, 지금 설계공모가 올해 얼마 전에 됐고, 이번 달에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수행이 안 된 거죠. 설계용역비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20년도 내려왔으니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 이월도 되고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다시 문체부로 돌려주는데 이건 문체부에서 다시 내려주기로 그렇게 협의는 다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3회 추경에 했던 걸 이번에 반납을 하고, 문체부에서 다시 1억 하고 시에서도 5천만 원을 내려주기로 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향후에 다.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 언제 내려주는 건가요, 그러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또 요구를 하고, 일단은 협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5천만 원 세우는 거랑은 다른 예산인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2억 중에 국비가 1억이고, 시구비가 5천만 원씩입니다. 그 설계비가. 그래서 총 2억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번 저희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아까 김동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공원 변경계획.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완전히 다른 건데 이번에 저희가 반납하고 다시 받기로 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거는 건물 설계하는 그 비용이고요. 이거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 3회 추경에 세웠던 구비 5천만 원 어떻게 했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이번에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2억을 세웠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러면
미동

인미동위원

국비 1억에다가 그리고 시비 5억 그리고 구비 5억을 세웠었는데 저희 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구비는 자동 불용처리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동 불용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러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반납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회계연도가 끝나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2020년도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회계연도가 끝나고
미동

인미동위원

2020년도 결산 때 그냥 자동반납이 됐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월이 되더라도, 또 이월이 되더라도 구비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거의 2021년, 22년 2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반납이 된거예요? 계속 못 해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좀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이월을 2번 시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월을 2번 시키고 나서 더 이월을 시킬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월을 시킨 이유가 행정절차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부지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덜렁 왜 받았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처럼 단계적으로 돈이 자꾸 내려오니 저희들이 좀 지연해 달라고 해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
동수

김동수위원

문체부도 국비 써야 되니까 여기 주기로 한 거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중앙부처도 예산을 편성 해놨으니 집행을 안 할 수도 없고, 중앙부처도 아마 기획재정부 낼 때도 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는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땅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하겠다고 그냥 달라고 한 거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온천지역 내에 설치하겠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설치하겠다고 그냥? 대책 없이 우선 종이 한 장 만들어서 신청만 하신 거네. 그래 놓고 행정절차가 몇 년이 지나도 안 되고 이제와 해결이 돼서 우리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번 예산 때도 이렇게 어렵고 하는. 그러니까 대책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반납하잖아요. 대책 없이 하시니까. 국시비 보조 받는다고 공모하라고 하면 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땅도 없는데 남에 땅에 할 생각을 하면서 예산만 받아놓으시면. 공무원들 이 절차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돈 받아서 반납해야 되고 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고민 좀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토지나 뭐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지 토지는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성급하게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2페이지 학습환경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근거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폭력 대책회의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2022년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유성구협의회에서 1년에 2회 이상 개최를 요청해서 하반기 개최 시 참석수당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회에 참석하는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통상 전년도 예산은 1년 연 1회로 계상을 했었었는데요. 또,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올리는 사항입니다. 통상 1회에만 올렸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전에는 계속 1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2회 개최를 요청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1회 하고 2회 진행했을 때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더 진행을 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회를 개최하게 되면 상·하반기 1회씩 이제 통상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상반기 때는 어떻게 각 기관별로, 예를 들면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각 센터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자료를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동의하는 자리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공유하고 문제점 대책을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계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학교폭력 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전부터 1회밖에 안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계속 이제 연 2회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잘 활성화 돼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265쪽 보면 관학 협력 사업인데요. 특금이 내려가지고. 3억. 그런데 학교에다가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왜 꼭 유성구를 거쳐서 해줘야 되는가? 직접 교육청에서 거기로 주든지. 왜 유성구에서 받아서 이걸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 특검 사업인데요. 연도 중간에 학교에서 저희 쪽도 방문을 했었고 시도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과정은 필요치 않고, 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에 담지 못하고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아마 교부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왜 구청에서, 유성구청 교육과학과가 그 사람들 보기에 되게 한가한 줄 아나? 이거 하면 설계해서, 공모해서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하나 하려면. 직원이 혼자.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고 장시간 이거. 준공까지 해서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우리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계 업자 선정해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걸 교육청으로 주든지···. 시에서 교육청으로 돈을 못 주나요?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를 왜 유성구에서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생색은 시장이 낼 거 아니야. 유성구청장이 하는 돈도 아니고 시장이 자기가 했다고 전부 할 건데. 지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왜 특금에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서 하는지를 앞으로는 고민하세요. 이런 거 충남대학교에도 그렇게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개방한다고? 시비 주면 개방 안 해요? 개방하는 목적이 그거 목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 왜 일을···. 직원들이 이거 말고도 일이 많은데 이거 건설 시설공사 하나 내려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국장님이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256쪽. 청소년 시설 운영비가 더 들어왔어요. 1천만 원이. 그런데 이제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해서 증액됐다고 들어봤는데, 위탁기관이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근데 위탁기관을···. 우리 복지관은 전기요금 올라가도 안 달래. 그냥 꾸려나가. 그것도 위탁이에요. 위탁의 의미가, 정의가 뭔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위탁기관 돈 다 줬어. 돈 천만 원 모자라서···. 자기네가 그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야지. 위탁을 받았으면. 그 돈에 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해줘야 돼. 이거는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돈 천만 원인데, 그거를 자기네 20억 예산에서 천만 원을 알아서 만들어서 써야지. 이거 줘 버릇···. 계속, 계속 이게 관례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장대나 구즉 청소년 수련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조언 말씀···. 그 세부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수련관에서 요구한 금액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처음 산출이 571만 원인데 제 계산으로는 이 돈이 한 50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냐. 나머지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일부 쓰거나 예비비도 다른 사업에 남거나 그러면 변경해서 쓴다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금액이 2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탁 사업을 왜 하는데? 위탁을? 책임과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림을 해야지 모자라도. 몇 억이 빵구가 났어. 지금 체육회 체육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돈을 달래는데. 위탁을 못 받겠다고 포기를 하든지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럼 직영을 하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 모든 게 돈 모자라면 다 달라고 그럽니다. 위탁의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봅시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국고보조금이 2,800만 원 정도가 반환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4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총 예산은 1억 2,7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집행률은 55%. 집행률 55%는 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집행 사유가,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일단은 우리 여성 청소년들이 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도 어떤 프라이드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리고 가장 저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이 예산도 지난 1추에 거의 2배가량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9월 말 10월 초에. 그러다 보니 그전에 좀 집행률이 좀 올라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기간에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저기 생리대를 사서 그냥 다 일로 나눠줘도 좋을 정도 양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해서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어려운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을 잠깐 더 해서라도 주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가 좀 이러다 보니 이 기금을 저희가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원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가.

양명환위원

이게 더 쉽게 애들이 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이제 외국인 학교에 축구장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과는 다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대덕대학교 하고 그리고 충남대에도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학교랑 할 때 MOU 체결을 하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MOU 체결을 할 때 개방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시설 개방에 대한 조항.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설 관련은 일단 평일이나 주말 대 시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요금, 그런 부분에서도 요율을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50%로 할 건지 아니면 단체가 생활체육을 만약에 거기서 경기를 하다보면 그거로 할 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용요금이나 그리고 개방일시 이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시간대. 주말, 평일 이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를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각 학교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학교로···. 그 시스템으로 이용하시면 지금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스템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홈페이지.
미동

인미동위원

외국인 학교도 그렇고 대덕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외국인 학교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외국인 학교 대덕대학교 이제 해야 됩니다. 외국인 학교 테니스장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 봄에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기존에 여태까지 학교 교내에다가 이런 스포츠 시설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동안에는 간혹 가다가 충대나 한밭대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대규모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시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저희 시 정책으로 중요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면 처음에 협약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조성된 후에 여러 가지 보안이나 여러 가지 교내 사정을 이유로 개방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든 특금이 내려오든 저희 구를 통해서 조성이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저희 구에서 다른 곳에도 조성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도 이게 적극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후 점검은 제가 별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충대나 한밭대 대덕대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기타 시설도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불편한 사항은 듣지는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이야 저희가 조성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써 세 군데 정도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테니스장도 그렇고 저희 야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외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할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266쪽에 유성과학축제 그리고 설명서 255쪽에 있는 과학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께서 유성이 어떤 도시냐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유성이 온천도시이기도 하면서 과학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올해가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이에요. 대덕특구는 유성구에 위치해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어떤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특구에 대해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과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과학협력팀이 있는데 특구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산도 2-3억씩 들어가고 있고, 포럼이나 어떤 사업에서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단절된, 지금 연구소도 개방하지 않고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이 사업도 상의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전에보다 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국장님, 그동안 교육과학과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대덕과학특구와 그리고 유성구를 연결을 하고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좋은 강연 같은 것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주년이라고 하는 어쨌든 기념비적인 시기를 맞이를 했는데 저희 유성구 자체에서 대덕특구 50주년에 대한 축하 현수막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덕개발특구이기 때문에 대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연구단지를 품고 있는 거는 유성구잖아요. 그러면은 유성구에서도 대덕과학특구 50주년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단지가 유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적극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홍보가 거의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의 연구개발특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얕다라고 하는 한 번 통계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념비 될 만한 50주년 정도에는 ‘특구 출범 5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든가 하는 유성구청 차원의 현수막이라도 걸지 않았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나마 저희가 대덕특구 50주년 토크 콘서트로도 하신다고 하시고 토론회도 한다라고 해서 다행인데, 아까 아카이브 구축처럼 어쩌면 더 필요한 게 이런 부분에 저는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남기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감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앞으로 저희가 온천도시라는 것 말고도 저희가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유성구가 대덕 연구 대덕개발특구인가요? 얘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동안 우리 과학협력팀이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고나 대학교나 시민,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봄에 50주년에서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고요. 하여튼 관심을 더 갖고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걸기도 하고, 설동호 교육감이 보면 ‘몇 백만의 교육 가족과 함께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도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36만 유성구민이 함께 응원합니다.’라던가 이런 정도의 플랜카드가 걸렸으면 일반인들이 아 참 우리 유성구 안에 대덕특구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반기에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니까 저희 홍보도 좀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번 과학축제로 부족한 점을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하고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학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학 협력 사업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 MOU 맺은 학교가 충남대하고 한밭대하고 대덕대학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가 생활체육에서 그동안에는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필요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MOU를 맺어서 올해 7월 달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고, 또 테니스도 올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맺음으로써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그런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학교 그 주변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약을 체결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충남대나 또 한밭대나 그런 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최근에 와서 MOU를 많이 맺고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시간대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고 또 추가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MOU를 맺지 않았다면 단체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MOU 없이는 안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덕특구 50주년이 됐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대덕특구가 저렇게 활성화되기 전까지 70년도에는 논바닥이었어요 전부.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어은동 여기도, 유성구가 있는 데도 논이었고. 그런데 과학특구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먹거리를 만들어 줬다고요. 근데 50주년 행사를 시비를 5천만 원을 받으셨어. 구비 2천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과학 50주년에 대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했으면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시에서 그런 행사를 안 했어. 시에서 뭐 대덕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유성구에서는 시에서 5천만 원 왔으면 최소한, 우리가 2천만 원 세웠으니까 50대 50 정도를 만들어서 1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대대적으로···. 유성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대덕과학특구를 잘 활용해서 대덕특구로 인한 젊은 층이, 유성이 그나마 젊은 인구가 많은 게 과학특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간 연구기관들은 거의 다 갔어요. 국책 연구기관만 있어요. 옛날에는 삼성도 있고 있었는데 거의 빠져나갔어요. 유성에 땅이 없어서, 연구소를 확장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자꾸 뺏겨요. 원자력연구소도 딴 데로 나갔고 생명공학도 딴 데로 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유성구에서는···. 그리고 유성 연구소에 있는 1세대 연구원들이 다 은퇴를 했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락스 만드신 분이 화학연구소에 있는데 화학연구소에서 뭘 하시다 보니까 락스를 만들었어요. 그 락스가 되게 고가품이었대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그 박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 그런데 유성구에서는 이런 걸 하면서 은퇴 과학자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유성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고향이 유성이 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런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지금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만든 칩 때문에 우리 휴대폰이 이렇게 돼서 미국에서 돈도 받고, K방산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특구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유성구에 세수가 많은 이유도요. 연구단지가 재산세는 감면을 받지만 종업원분 주민세 그런 거는 엄청 많이 내요. 유성구 세수가 많은 이유가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세금이 많아요. 법인세도 그 면적에 따라서 법인세를 안배해요. 법인세나 주민세나 이게 유성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유성은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성과학축제를 50주년이니까, 시에서 5천만 원 줬으면 유성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어야지. 그것만 그냥 다 알람 올리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기존에는 2~3천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5천에 오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제 크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50주년 아닐 때는 상관없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리면 또 안 해주실까 봐

장내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는 홍보효과가, 대한민국 대덕특구라고 그래서 유성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성 특구라고 한다는데 대덕특구로 그냥 가야 되는 건데. 유성에 있는지 몰라요. 대덕구청장은 맨날 그래요. 대덕구청장들은 왜 이거 대덕에 있지도 않은데 대덕특구냐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감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시에서 5천만 원 줬으니까 더, 시에서 5천만 원 받아서 우리도 5천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처음에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5개 자치구에 이렇게 예산 교부를 했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줬는데 내년에도 만약 이렇게 교부가 된다고 하면···. 그 상황을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50주년을 할 때, 이벤트가 있을 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혹시 개방돼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성이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협약은 했는데요. 협약은 했지만 연도 중간에 회기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시비 구비 5대5 매칭으로 34억짜리가 11개소를 또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은 안 올려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기존에 조성된 데가 두 군데 있다고 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제 신청하는 URL도 다 각기 다르잖아요. 외국인학교 해야 되고 조성된 데, 대덕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보공개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이 가능한 곳’ 해서 이제 리스트업 해놓고 옆에 URL만 해놓으면 직접 이제 들어가서 클릭하시고 예약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을 좀 하면 아마 일반인들도 조금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내년 상반기 되면 어떤 사업이 좀 마무리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정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일까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좀 외람된 말씀을 좀 올리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작년에 좀 완비가, 작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기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주차장을 조금 세우기 편하도록 정비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을까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장애인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다 몰려져 있다 보니까 이쪽 도서관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사용이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주차구획선 전체를 좀 다시 띄우고 다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구암평생학습센터 입구 맞은편 쪽에 장애인주차장에 있었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게 두 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면이 도서관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뒤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구암센터 옆에 구암도서관이니까 도서관 이용 장애인들은 도서관 출입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럼 각각 한 대씩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것만 옮기기가 좀 어려워서 도색을 새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가 싶어 가지고, 2차 추경이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청원 경찰 지금 한 명 감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올려주셨는데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요 금년 7월 정기 인사 때 저희가 청경이 2명이 있었는데 정원에서 1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되는 인원이 보건소로 아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결원으로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부분은 이제 바로 충원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금번에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도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청원경찰을 감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도 안 좋은 일이 몇 번 생기기도 했는데, 인력이 이렇게 감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명숙

이명숙위원

다시 좀···. 필요하다면 다시 증원을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저희가 본청에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충원이 좀 어려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3시39분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303쪽, 예산서 294쪽 보시면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1억 9천이 올라왔어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전민복합센터가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올렸습니까?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아직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고요. 7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구비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7억 5천에 이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억 5천에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혹시 문의나 이런 건 있었나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어제까지 1차 접수를 했는데 1개만 접수돼서 내일부터 법에 따라서 재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억 7억 5천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3억 3천 정도, 연구 용역 결과로는
동수

김동수위원

3억 3천인데 전민복합문화센터를 다 여기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나요? 1층부터?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준공을 하고 넘겨주나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층은 커뮤니티센터도 있다며?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1층부터 3층이 도서관이고요. 4, 5층이 생활문화센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거기 생활문화센터에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관 위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피아노 두 대가 산다고 예산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세부 내용은 저희가 전달받은 건 없지만 피아노도 있고 악기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편성한 건데 무슨 세부 내역이요 과장님이. 예산 피아노 2대인가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잖아.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문광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문광과에서 구입해서 넘겨준 거예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아직 인수를 못 받아서 모른다?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민동에는 전민평생학습센터, 복합문화센터, 전민동 엑스포 분관 3개가 있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민평생학습센터는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평생학습과 소관이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평생학습과장님 얼마예요? 쪽지 좀 주세요. 엑스포 분관은 얼마입니까, 인력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6,700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계상돼 있어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5,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월 말?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8월 말까지. 그중 거의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가 8개월에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대책이 뭐예요? 8개월 예산 서 있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직원 혼자 있고요. 공익이 한 명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민복합문화센터가 개소되면 엑스포 분관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엑스포 분관이 1일 평균 진잠이나 구즉 대비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 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대출 기준이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엑스포 아파트하고 전민복합문화센터하고 얼마 거리가 안 떨어졌잖아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거리가 한 1km 정도 돼서 도보로 아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약간 먼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나요 책을? 부모하고 같이 오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아이들이 혼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들려서 공부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최초 분관을 만들 때는 전민동 엑스포아파트가 열악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 전민동에 평생학습문화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 2개가 들어서면 딴 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걸 해줘야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개관 이후에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면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는 못 없애요. 그다음에는.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왜 안 해주냐고 엑스포 분관만 해주고. 현대아이파크나 저기 뭐야 그쪽에는 하나 해줘야지. 현대아이파크가 들어왔는데.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엑스포 분관이 97년부터 운영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그거 말고. 거기서 해줘야 되잖아. 한 3천 세대가 살아 거기.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이미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논리가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단지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요 형평성에. 같은 유성 구민으로서. 거긴 아무것도 없어. 과장님 말대로 도서관이 1km도 넘어.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당시에, 그 조성될 당시로 보면 조
동수

김동수위원

아, 조성될 당시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열악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파크도 해줘야지. 아이파크 3천 세대가 사는데. 논리가 그렇잖아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신규로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고. 엑스포가 있으면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야. 열악한 데는. 학하동도 해줘야 되고. 학하동에 아무것도 없어요. 학하동 아파트 단지가 거기 3천 세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한 7~8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굳이 3개씩 있는데 해줘야···. 유지를 해야 되느냐. 고민해 볼 문제예요.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전민복합센터 계속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겠다? 계속하고는 못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아니, 말타면 종 부리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는 큰 게 1년에 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다 해줘야지. 그렇게 몇 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굳이···. 그럼 딴 데 다 해줘야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신규 조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걸 폐관하는 문제는 약간 성질이 다른 걸로 저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엑스포에 아무것도 없었어. 97년도인가 98년도에 개발을 할 때는 진짜 오지였어. 문화 혜택을 못 받았어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여서, 전민평생학습센터도 한 30억 들여서 해놓고, 거기도 한 150억 정도 들어가서 해놨으면 통폐업을 해야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이용 상황 모티터링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 상황 저한테 자료를 준 거 보면 우리 도서관도 진잠도서관, 구즉도서관 같은 데 구암동 이런 데는 도서관의 역할을 검토해 볼 문제예요. 왜 굳이 도서관만 써야 돼? 도서관의 역할도 거의 없잖아. 이용객이 이 정도로 없으면. 엑스포 분관 정도밖에 안 돼 이용객이.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엑스포 분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거 말고. 이용객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이건 검토하라고요. 왜 굳이 도서관을 써야 되는지. 아니,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 역할을 못하면 딴 걸로 바꿔야죠. 도서관의 역할로서 용도가 안 되면 딴 걸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기관 일을 해줘야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진잠하고 구즉이 도서관 기능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엑스포 분관이 이용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 건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일일 평균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 대출 건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기능을 강화시켜야지. 안 그래요? 도서관의 기능보다?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진잠하고 구즉이 일 평균 360건, 이용자가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고요. 적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그 정도 인원이 이용하려면 왜 필요한가? 딴 거, 주민들이 필요하면 딴 걸로 해줘야지. 그 기관으로. 도서관 기능을 축소하고 딴 기능을 자꾸 늘려줘야지.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도 주민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도서관이 주민들한테 문화복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평생학습원이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서관이었는데? 그래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 도서관을, 도서관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도서관을 자꾸 축소시키고 평생학습 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97쪽 보면, 상호대체를 위해서 직원 한 명이 책을 도서관별로 바꾸는 거죠?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직원 한 명이 해요? 이거 두 명이 해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한 명이 해오던 거를 너무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A조, B조 나눠서 3명이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상호대체가 꼭 필요한가요? 3명의 인력이 투입되면, 연봉이 최하 5천만 원은 돼요 공무원이.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일 평균 한 800권 이상의 책이 오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편리하겠죠. 대차를 해주면. 그런데 비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보고 집 앞에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려면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책을 다 구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도 조금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같이 세 명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전에는 물론 상호대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좀 그거에 비하면 많이 더 혜택을 보고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하죠. 편리하지. 편리한데 행정이 서비스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고 생각하냐고요. 집안까지 다···.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말고도 5개구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5개구가 하면 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우리 과장님이나 뭐 꼭 그래. 말하기 좀 그러면 5개구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5개구 안 하는 거 유성구 잘하잖아.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5개구를 비교합니까?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상호대체가 꼭 필요한가? 6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구조 변경을 해야 한다고 올라와서, 이게 지금 행정의 서비스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근데 비용이···. 그럼 구민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그런 논리로 가면 시골, 저기 구즉 그 시골도 다 가야지. 차 해가지고. 저기 송정동도 가고. 근데 전혀 안 하잖아.
재경

유재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동 차량을 만들어서 그런 데를 가서 해줘야지. 그런 데는 도서의 엄청난 사각지잖아.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가면. 금탄도 가서 좀 책 좀 빌려주세요. 거기 책 볼 데도 없어. 버스도 하루에 10번도 안 다녀. 이동차 가서 책 좀 빌려주시라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희

윤정희위원장

유재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밑에 보면은 보조금 반환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형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3,100만 원이랑 위탁비 반환 수입 3,700만 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이제 약 한 420만 원 정도씩 분배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거기에서 이제 도서관별로 쓰고 남은 돈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좀 더 쓰는 데도 있고 덜 쓰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20이 어떤 돈입니까? 그러니까 뭐에 쓰는 돈이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공형 작은도서관이 8개소가 있는데요. 8개소에 3,360만 원을 이제 분배를 해주면 420만 원 정도가 분배가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42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이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데는 강사 수당을 쓴 데가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재료비를 쓴 게 이제 많이 쓰는데 적게 쓰는데 이렇게 작은도서관별로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나오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쓴 다음에 남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 같은데 420만 원씩이, 작은도서관 한 개당 420만 원씩 남았다는 얘기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예산액 총액이 420만 원을 분배를 해줘서 거기에서 도서관별로 42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들이 8개소가 다 각각 틀리거든요. 그 금액을 다 말씀드리기는 자잘자잘 하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다 합쳐서 나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3,100만 원이라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게 다 나온 것을 합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문화강좌 사업하고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운영지원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400만 원씩이면 3,200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문화강좌 사업이 이제 420만 원이고요.

양명환위원

전체가 3,300인데 3,100만 원이 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게 합쳐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8개에서. 지금 운영비가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문화강좌가 400만 원 증액이 되니까 거의 한 4천 인근 정도 도서관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럼 그 밑에 위탁비 반환 수입은, 관평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비는 보통 민간위탁비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또 반환됐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이 금액은 작년도에 발생된 정산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차액적으로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이 인건비 중에 가족수당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행 건이 43건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말에 기간제 인부임에서 한 45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비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공공요금에서 한 800만 원 이렇게 남아서 집행 잔액 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정산하고서 이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고 보통 이렇게 남습니까, 매년?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보통 이 정도씩 남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본예산 민간위탁비 산정할 때 이만큼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지원되는 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좀 감액이 되면 수탁되는 기관에서는 예산이 감액이 되면 상당히 위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남는 예비비로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항목이 묶여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갖고만 있다가 또 반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건비 일부가 남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만약에 위탁비에서 삭감을 한다면 수탁기관에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위축감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위수탁 관계가 지금 저희가 3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차 들어서 이제 사업비가 감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연년이 같은 금액을 위탁으로 집행을 해주고 잔액을 반납 받는 수준이 수탁기관에서는 그렇게 정당하게 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민간위탁을 69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반환되는 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관평도서관에는 사업비 중에 시설비하고 예비비를 편성을 저희가 일부 시켰습니다. 도서관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또 돌아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준 부분은 그냥 갖고만 있다가 또 반납이 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요. 좀 잔액은 항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 저희가 엑스포 분관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러니까 공공 도서관이 없어서 분소 분관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저희가 전민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넣으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지금 전민동에서 그 도서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 기능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면, 이제 최초에 이 복합센터가 형성이 된 것은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공모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공모사업 조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라 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는, 충족되는 시설이 100% 만족도는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설을 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보면서, 이제 배관기능이라고 할까요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한 대 딱 들어가는 방 하나, 개인 레슨실 같은 그런 구조 하나, 큰 강당 하나 이렇게 돼 있어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긴 것을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을 돌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올 적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선을 맞춰서 넣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센터 기능하고는 약간 좀 센터 부분만큼은, 도서관 기능은 정해진 기능이지만, 센터 기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 분관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성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는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아요. 다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기왕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데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른 곳에서 볼 때는 그 인접한 1km 반경 안에 도서에 관련된 시설이 3개나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동간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합문화센터가 설립되고, 거기에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아마 복합SOC사업으로 추진돼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그렇게 검토단계에서 엑스포 분관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는 분관 개념으로 들어갔던 건데 거기가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1km 떨어진 데 생기는 데 그걸 없앨 수 없다는 건 저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신규 아파트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아까 구즉 얘기도 나오고, 진잠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달라졌고, 주민들의 독서 습관이나 책을 빌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 등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저희 유성구에서는 기존의 큰도서관 6개인가요, 76개 있고 공공형작은도서관 8개가 2010년도부터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즉, 왜냐하면 유성이라는 도시 자체도 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나 아니면 이런 것 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들기에만 급급했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치가 잘 맞게 되어 있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원장님.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형도서관을 지원할 수 없다면 학습동아리라든지 그게 유사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학습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 형성을 아파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지원을 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그림으로 도서관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거기는 어린아이들 혼자 와서 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구구조를 보면 그런 아이들은 아마 원신흥 쪽에 더 많을 거예요.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은 데이터 파악도 용이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구특성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 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간단한 용역만 하더라도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한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도서관에 관해서 유성구에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잠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린이도서를 빼는 쪽으로 가고, 도서의 장수를 차트를 조정을 하는 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는 노은동에 아가랑도서관에 어린이도서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주고, 아가랑도서관에 있는 성인도서는 노은도서관으로 도서를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합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계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서관이 지금 진잠이나 구즉 같은 경우도 인건비 빼고도 한 예산이 2억 정도 들 거예요. 그렇죠. 운영하는데 아까 300권 1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지만 그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건비 더해서 건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런 것 등을 고려할 때 적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가 바뀐 것에 따라서 그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진잠 같은 경우 공간이 없어 가지고 다문화분들 만들어 달라, 청소년에 관련된 공간 만들어 달라고 해도 공간을 못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 기능을 조금 축소하고 다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저는 청장님이랑 좀 논의를 하셔서 그림을 한 번 다시 한 번 크게 그려보는 계획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유성도 많이 변했고, 시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작은도서관 때문에 고생 되게 많으셨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계속 사유화 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들은 하루이틀 지적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좀 하셨겠지만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맨날맨날 점검하라고 저희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련된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틀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1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