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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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인미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8월 18일에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8월 31일에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9월 1일에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 두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결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의회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산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돌봄협의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13조 협의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을, 안 제14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을 위해 유성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위치한 년짝현은 우리 유성구와 2017년 10월 16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활발하게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년짝현은 9개의 공업도시를 갖추고 있고, 베트남에서 한국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 중 하나로 최근에는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유성구와 유사한 도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선결연 체결 후에는 본격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는 베트남 우수 IT분야 인재교류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어학당 운영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국제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연 확장이 필요한 만큼 이번 년짝현과의 친선결연은 그 의미가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베트남 동나이성 년짝현과의 친선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호우피해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2023년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2023년 부과기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원은 직권 및 신청을 통해 감면하고, 재산세는 7월, 9월 부과내역과 주민세는 8월 부과내역기준으로 감면 및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리며 교육과학과 소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대상시설의 위치는 둔곡동 우미린사이언스포레아파트 주민복리시설 1층이며, 둔곡지구 내 신축입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개소시기는 올해 12월 예정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틈새 없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게 수탁자 선정방식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관련 공무원, 구의회 의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또는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 맞춰서 하실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거는 아직,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이후에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당장 어느 공무원을, 어떤 전문가를 선정해서, 교수님이됐든, 민간단체를 그 위원회에 선정해서 심사를 하겠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기적으로.

양명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유성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으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구성을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제 말은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 그걸 보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걸로 하실 겁니까? 두 가지 중에서 묻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민간위탁 조례에는 개별 조례나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례나 규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돌봄 조례를 개정하신 이 조례에 우선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먼저 따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우선 저희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이 있죠.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예? 뭐라고요? 개별 조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총괄 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구청 전체적인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조례가 각 부서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니까 개별 조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그 사업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라고, 부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역돌봄협의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민간위탁 이것도 운영할 때 수탁자 선정하면서 지역돌봄협의회도 열립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역돌봄협의회가 당초 지역돌봄협의회 고유 기능 중에 좀 많이 했었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심사를 했었는데 그 기능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역돌봄협의회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안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께서 직접 위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동돌봄이라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가족복지과겠죠? 구청 전반에 대한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운영사항이나 어떤 사항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는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좀 애매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돌봄센터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하신 그 사유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개정된 조례는 이 돌봄협의회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선정위탁 관련 심사를 할 수 없는데 현재 조례가 그렇게 표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대로 지역돌봄협의회는 이 기능이 주로 많았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 지역돌봄협의회로 개최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별도 의원발의 해주신 대로 별도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고, 지역돌봄협의회는 말씀드린대로 구청 전체적인 돌봄에 관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때 사안에 따라 조례에 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 조례에도

양명환위원

개정 조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안건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이 안건은 보통 당연히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설치할 때 그게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돌봄협의회가 그걸 하고 있어서 거기에 조례에 충돌하는 것 같다 해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협력아동센터랑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그냥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협의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의나 의견 조정 같은 거. 제가 조례에 적어 놨는데 아,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이라는 문구를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그러니까 제 목적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틀어올 때 트러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랑 당연히 협의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돌봄센터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나 경영을 상당히 침해한다는 건 저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 위치를 봐가면서 모집을 했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반대로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과 의견을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들어올 때마다 돌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조항은 안 넣었습니다만, 제가 개정한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안건이 발생하면이라는 건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게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보통은 열어주셨으면 하는,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돌봄과 현재 무관하게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들어오지 않는데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역돌봄협의회를 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시설이 있는데 어느 한 쪽의 돌봄시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네 군데면 네 군데 의견을 같이 들어봐서 중간 입장이 나오고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의견을 조율해 드릴 수 있는 거지 한 쪽 의견만 들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은 걸 기존에도 말씀드렸었고요. 하여튼 중립적 위치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한 쪽 의견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역돌봄협의회를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안건이 발생하면 또 열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열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그렇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돌봄협의회 구성 안건에 민간 대표자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에 준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랑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떤 편향적인 심사만 하지 않으면 저희는 무관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향적으로 한쪽만 치우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예. 트러블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동의안 올라올 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자료에 보면 지원시설이나 위치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제가 위치도를 계속 달라고 저번에도 경고를 한 번. 동의안에 이렇게 조례에 따르지 않고 조례에 그대로 하지 않고 이런 게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자꾸 문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