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09시59분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223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3억 4천인데요. 이런 건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서 기정액이 없이 그냥 예산액이 3억 4천이 된 게 이해는 가는데 장애인활동 추가시간 지원이 1억 8,600 정도로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건 조금 아쉬운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지금 신청자가 올해도 590명인데 많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90명이 신청했다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이번에도 590명이 2023년도 편성이 되어 있는 데도 예탁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처럼 2022년도도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예탁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바로 동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건데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아쉬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1억 8천으로 많이 남아서 조금 더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박혜경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좀 한 번 보세요. 기금. 노인복지기금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7쪽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2회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인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이 원래는 내년말까지 존속기간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물론 김동수 위원님이 저희 심의위원회시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연에 아마 기금을 다시 폐지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은 회계 기본원칙이 단일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기금을 많이 편성하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유성구가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기금도 제일 많고, 특별회계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금을 폐지하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지출하시는 품목을 보면 자산취득비 뭐 전부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기금으로써 편성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노인복지관이나 노인회지회에 이분들 하고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드린 거겠지만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필요한 물품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기금을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연말에 정리하시려고 생각을 해서 쓰시는데. 뭐 탁구대 여러 가지 자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써도 조금 남대요? 금액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폐지 조례를 올리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쪽에 보전지출 한 번 보실까요? 밑에 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환수금이 2020년도 분과 2021년도 분이 계상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이 2020년도 환수금이 7,2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가 17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활동보조나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같은 거 받으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제도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20년도에 7,200만 원이 어떻게 환수가 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있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부당이득금 어떤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활동보조 분이 기간하고 활동보조사한테 잘못 들어가 있는 급여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몇 명이나 있었던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몇 명까지는 모르겠고 장애인자립…. 한 명인데, 중구에서 처분이 내려오고 저희한테 전입이 와서 그 한 분에 대한 환수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명에 대한 환수분이 7천만 원 정도가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며칠 전에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지급되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2020년에 지금 환수를 한 거고요. 한 3년치라고 되어 있고, 지금 며칠 전에 경찰청에서 한 것도 지금 3억인가 4억 저희가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명분이 몇 년치 누적돼서 이 금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0년도 사업 환수분의 세입은 언제 잡힌 거죠? 저희 쪽에? 환수금에 대한 부분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1년도에 부당이득환수금을 징수완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21년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이 크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환수되는 게 보통 1년에 한 백만 원,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기도 하겠지만 100만 원 언더로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환수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환수하는 금액을 저한테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아무래도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율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사업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하나 잠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노인복지기금 지출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유성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탁구대가 몇 년이나 됐어요? 기존에 지금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회지회 꺼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11년에 저희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몇 년도나 됐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이나 그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1회 추경에 좀 세우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능보강 사업을 한 데.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을 운영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다 쓰시는 것보다 경로당에 노인팀장님 예산이 없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다 투입을 해야 되는가. 쓸 수 있는 게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노인건강증진 지원사업, 노인교육 및 문화 지원사업, 노인 취업 지원사업을 쓸 수 있어. 그다음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노인회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추경에 세우시지 말고 기금을 좀 활용하시지 그랬어요. 이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기금에 유성구청은 목적에 맞지 않아도 잘 쓰더고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복지센터하고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꼭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탁구대 10년 됐으면 당연히 바꿔줘야지 정상이지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1년도에 사셨다매요. 거의 12년도 됐네요. 그런데 경로당은 더 열악한데 거기에다만 노인회지회 하고 거기에 돈을 다 쓰시는 것 보다는 경로당 별로.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경로당, 유성구청 관할에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셔 가지고 사업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쓰는 것 보다도 여기도 같이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거의 다 경로당에 있는 민원은 지금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
다 해결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시급한 건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소득 주민기금 보실까요? 48쪽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번에 증액을 하셨어요. 850만 원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학금 지급 지원대상자 확대와 금액 증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존에는 지금 30만 원씩 저희가 2022년에는 20명을 600만 원을 지원 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도 조례 개정을 해서 학교밖 하고, 기존의 고등학생에서 학교밖,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50만 원 상향하고 35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5가구에? 50만 원씩?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떻게 내용이 바뀐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자가 지금 확대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학교밖까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학교밖 하고 대학생까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전에 30만 원에서 지금 금액이 5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했고, 대상자도 고등학교에서 학교밖까지 포함하고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50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저희가 어떤 기준은 아니고 그냥 50만 원 정도로 해서 아이한테 장학금은 이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고등학교도 50만 원이고, 대학교도 50만 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학생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취지는 원래 조례에는 그냥 저희가 고등학생이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로 손을 보든지 아니면 저소득주민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학교밖 포함하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1인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인 게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금액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조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저희 계획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상에 정하고 있는 국공립고등학교나 아니면 사립 자율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그런데 지금 학비가 무상교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학비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필요한 학원비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 포함 시켰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저희가 저소득에게 학비지원이 이 저소득주민기금에서 장학금 계정의 주된 목적이기도 한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옛날에는 거의 비슷했지만 지금은 일반 국공립하고 사립이나 자립형 고등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액 무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데 차등도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차등이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행정 편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 번 이 부분도 조금 차등 있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부계획서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 설명서 369쪽 한 번 보시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인건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369쪽.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시면 이분들이 10개월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우리가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발하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의료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건 5월간만 편성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편성한 건 알아요. 그러면 5개월만 쓴다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5개월 끝나면 다시 또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 예산 다시 봐서. 원래는 10개월 이상하면 또 정규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건 검토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돌봄시범사업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은 이번 연이고요. 2025년까지 시범.
동수
김동수위원
시범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범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건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분들은 선발 하셨죠? 5명 다 선발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간호직은 1명이고요. 사회복지사는 2명 뽑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안 오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간호직 수습 2명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계속 간호직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조직에서 늘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유성구 감원을 해야 된다고 인원이 내려왔더고만.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인원이 내려왔는데. 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려움도 있고 이분들이 5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안 하니까 사명감이죠. 내가. 그리고 인건비가 많지도 않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돌봄을 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력을 잘 구해서 우리 유성구 직원이 한 933명인데 그 인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돌봄을 하시려면.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나중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6년에는 전체 지자체가 다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인원이 늘어서 활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기간제. 그런데 이걸 하실 때는 꼭 무기계약직을 선발하지 마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무기계약직을 선발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식공무원을 받든지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직 증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해달라는 걸 건의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 정원 하면 인원비 안 주잖아요. 인건비가 문제인 거지. 보건복지부 사업은 2년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안 주잖아요. 2-3년 주고. 그거는 잘 검토하세요. 별도 정원은 나중에 감당 안 되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박혜경 국장님은 집에 간다고 고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 나중에 감당 안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 60만 원 있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리 지역 주변에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건데요. 이희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신 분한테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몇 분한테 드린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은 지금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연말까지 한 20건을 잡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건에 60만 원이면 1건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3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에 포상금 액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타 시도에 거의 3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위기가구라는 건 가끔 뉴스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주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하면 뉴스타고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길 정도라 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만 원은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고요. 금액을 좀 많이 올려서라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공동체 텃밭 사용료가 기정액이 1,330만 원인데 예산액이 1,0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건 항상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2년 대비해서 죽동지구 하고 관평지구에 도시농업이 지금 운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죽동 하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죽동하고 관평에 저희가 개인 토지를 임차해서 지금 농장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종료가 돼서
양명환위원
더 이상 빌려주시지 않는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공동체 텃밭도 확대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서 좀 안타깝고요. 많은 구민들이 이 텃밭에서 힐링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그리고 공동체 소통 같은 것도 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418쪽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가 지금 8개월 내려와 있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본예산에는 11개월 내려왔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1개월에서 3개월 더하면 14개월이지. 8개월 내려왔겠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본예산에는 11개월에 1개소만 편성이 됐었고요. 1회 추경에 2개소에 대해서 8개월이 계상돼서 2,569만 2천 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구비로 왜 편성을 하셨죠? 국시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유성구는 왜 유성구비로만 편성을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또 농촌체험 사무장의 역할이 또 있고, 주민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 더 편성을 한 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한 거면 국시비 줘야지 왜 안 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서 1회 추경에서 1월 달에 5개 구를 다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아마 편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구비로 편성하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구비로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는 얼마나 준대요? 내년에는? 내시 됐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방비 70에 자부담 30 해서 시 구비 35, 35% 이렇게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의한 거죠? 내시된 건 없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이 겨울에는 체험할 게 뭐 있어요? 선창하고 세동 체험마을에. 겨울에는 특별한 거 없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세동 같은 경우는 안에서 우리밀로 찐빵이나 쿠키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선창 같은 경우는 겨울에 김장 같은 거 나누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시비를 안 내려주고, 국비를 안 내려주면 이 사람들도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 보내준 걸 유성구에서 다 편성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하겠죠. 사무장이 있으면. 사무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농림부의 예산이 분야별로 많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9쪽 보시면 농업생산시설기반 관리 있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공사 관련 경계측량 수수료가. 이것도 하시는데 경계측량을 해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사유지 하고 경계 다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뭐예요? 총괄적으로? 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농로도 그렇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농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배수로도 그렇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국고보조금이 1억 5,300 있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4,600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나 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을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편성 안 하고 2025년도에 농식품바우처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하긴 한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5년부터 바우처로 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임산부는 아니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임산부도 맞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2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몇 년 동안 계속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양명환위원
몇 년 동안 몇 분한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2020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보통 임산부, 출산부 해서 천 명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천 명 정도에 2억 정도면 한 분한테 2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양명환위원
임산부에 대한 유성구에 조례 같은 걸 찾아보니까 마땅한 조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임산부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례가 유성구에는 없는 같고요. 유성구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말로만 저출산 한다고 문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임산부 지원이 이렇게 줄은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임산부에 대한 따로 조례 같은 걸 만드시거나 이런 지원 같은 게 2024년에도 가능하면 계속 계속됐으면 더 좋겠고요. 1년만 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한테 1인당 48만 원 상당 꾸러미를 공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그 제도를 신설하면 별도로 신설하면 그걸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걸 협의를 안 해서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두 큰 거대 기관이 다투는 바람에 1년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꼭 다투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뭐 절차든 뭐든 간에 아무튼 1년이 갑자기. 구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타결을 해서 더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구비로 편성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임산부 조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에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임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13쪽이고요. 설명서 437쪽에 있는 빛 공해 측정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측정 장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개요에 보니까 민원 업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빛 공해 측정기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 같은데 이거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빛 공해때문에 민원 같은 게 생기면 광고물이라든가 공원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측정을 해서 조금 오버가 된다고 하면 개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개선 권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조명환경관리기구 빛 방사 허용 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간조명이라든가 전광 광고판 같은 걸 그런 거를 해서, 지금 10럭스에서 25럭스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게 만약에 오버가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개선이 안 된다 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적용 대상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 간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일반 광고조명 같은 건 포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지금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조례가 따로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원래 저희가 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범위에 있는 게 공간조명하고 그리고 경관조명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장식조명도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 장식조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아까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게 홍보를 위해서 단 간판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태까지 저희 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는 장비가 간이 장비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기가 되면 개선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빛 공해 같은 게 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요청이 있을 시에 가서 빚 공해에 관한 측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개선명령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까지 궤도에서 벗어나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그럼 유성구에서 빛의 거리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거는 이거에···. 우리가 뭐야 휘도계를 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측정을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빛이 강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엄청 강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측정을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공원에 있는 거 엄청 밝아요. 온천 봉명동 주변에서 호텔하시는 분들이 간판 불을 못 켠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빛 공해다. 그래서 이거 뭐야 커튼을 해준다고 그래도 커튼을 하고 간판을 떼라고 그래서···. 여기 푸른환경과의 민원이 계속돼서 그분은 간판을 뗐어요. 이거 유성구에서 수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도···. 거기가 옛날에는 거의 사람이 주거용은 없었어요. 봉명동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 2천 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밤에 껌껌해지면 굉장히 환해요. 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문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과에서 공원에다 하는, 온천 사거리에다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 계속 바뀐다고 빛이 바뀌면서 그 조명이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그러면 주거용에 사시는 분들이 시비가 된다고. 지금 두드림 공연장이나 족욕장 앞에서 음악이나 버스킹 하는 것도 저녁때는 시비를 하시잖아요. 시끄럽다고.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관광을 오신 분들이나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참 어디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휘도계를 사신다니까 인미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 빛이나 뭐야 이 휘도계하고는 상관없지만, 악취는 지금 어떻게 측정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악취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포집을 해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후각으로 사람이 한 건 인정이 안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정확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포집을 해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서, 관능법이라고 그래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의위원들 그분들이 아마 해서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구즉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건의문, 5분 발언해서 한 5번을 하셨을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고민해 봅시다. 이 휘도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사람의 삶의 질이 문제가 생겨요. 휘도계를 시비가 내려와서 사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법이에요. 관능법이라고 그러죠? 사람 후각이 제일 예민하대요. 제일 정확하고. 하여간 휘도계를 사셔서 하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악취 얘기가 나와서···. 관평동 쪽에 악취 민원들이 참 많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악취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악취방지법도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혹시 그쪽도 악취 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을 읽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서 시도지사에게 악재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워낙 오래된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악취가 지금 법에 정한 기준에는 맞다고 그랬죠 보통? 악취 발생량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발생량이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조금 저기가 돼서 개선···. 지금 두 군데가 초과돼 있어서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두 군데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악취도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관내하고, 또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덕구하고 같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라든가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이과적인 생각인데, 혹시 그런 악취를 갖다가 모아서 태울 수는 없나요? 그런 시설 같은 걸 만들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기금에서 완전히 냄새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2028년까지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028년도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시라든가 이런 데 알려서 조금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청소행정과 일인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아무튼 그쪽에 있는 폐자원 같은 게 전체가 다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음식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악취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악취방지법에 보니까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법에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읽어보니까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 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금 법에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건 아직 안 해보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오랫동안 민원이 많고 그런 지역이라서,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쪽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청소위탁대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정액이 없다가 6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06페이지 예산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청소위탁대행 사업비 6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1년 동안 하고 나서 정산분입니다 이건. 남은 돈입니다.
양명환위원
1년 동안 하고 남은 돈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전체가 얼마인데 6억이 남았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전체가 91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원래가 보통 매년 이 정도 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정산을 해서 대부분 그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이 정도 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6억 정도나 돼서 그럼 이 정도 매년 나오면 미리 예상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그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의 6억 정도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쩔 수 없는 일인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419쪽이고요. 설명서 466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보니까 시에서 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 개최에서 협의를 하신 내용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을 하겠다고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9월에서 10월까지···. 지금 9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9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9월부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돈도 안 줬는데 콘텐츠가 제작이 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서구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마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담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콘텐츠 준비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내보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저는 생활폐기물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과연 주민들이 인식이 되지 않아서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몰라서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배출 요령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보다는 본인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과연 이런 배출 인식개선에 대한 공익광고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구협력회의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개인인 저로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출 인식개선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 것인데 이런 공익광고에 1억 5천만 원짜리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5개구가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세워줘야 된다 라고 저희가 느껴야 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폐기물 때문에 문제성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을 하는 데가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빌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빌라 지역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홍보 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분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같이 호응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배출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방송 나가는 거는 몇 개월 동안 나가는 거예요? 지상파에? 노출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월에 한 편 나가고 12월에 한 편 송출되게끔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 하는데 1억 5천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아마 영상이 제작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같이 호환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왜 시는 부담을 하지 않죠? 5개구한테만 왜 분담을 지우고 시는 100원도 안 내놓는 거죠? 이런 공익광고는 오히려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억 5천에서 시가 부담하는 거는 지금 100원도 없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상황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업무는 자치구 업무지만 인식개선은 자치구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오히려 이런 거는 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5개구로 미루는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금 저희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5개 구가 인구수대로 예산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건 ‘니네 이거 꼭 내야 돼’ 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행정은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구협력회의를 할 때는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가 50%를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5개구가 분담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분담하지 않고 5개구한테 왜 인식개선에 대한 책임을 떠미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피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병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 운영”. 이거 인건비도 삭제됐고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시설유지비도 삭감됐는데 잘 안 되나 보죠? 이게 운영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유성초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던 상황인데요. 지금 시설물도 낡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부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운영인부임이라든가 이거는 깎게 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유성초등학교 겁니까? 유성구청 게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부지는 유성초등학교 겁니다.
양명환위원
거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설이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설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도룡동에 대전교통문화원이라고 생긴 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체험학습장을 안 하는 대신에 찾아가는 교통기로 해서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한 160회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그럼 거의 폐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폐쇄를 해야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언제 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제 그럼 예산 안 올라오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건 안 올라오고 교통안전시설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 올라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통체험관 그쪽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체험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도룡동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다시 또 1억 6천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거 뭐 마을버스에 대한 고민은 왜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맨날 돈 달라는 대로만 주고? 작년에 저하고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해서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돈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버스가 18대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행하는 게 하나는 예비고 17대가 운행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1대당 241명밖에 안타요. 240명. 여기 일 평균 4,100명을 하면 240명이 타면 한 사람한테 우리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600원씩 줘요. 1,670원씩. 버스 타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 이거를, 마을버스를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18년도에 구의원 들어와서 이 마을버스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제기했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유성구청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만 주고. 왜 그러죠?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거 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바꿔보는 거.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계속···. 마을버스 회사가 있고 마을버스가 운영하니까. 유성구하고 계약이 어떻게 됐나 계약 내용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계속 돈을 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부분 개편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최고 좋은 건지 그거는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 그때 답변한 사람은 없네. 교육 가 있구먼. 마을버스가 2020년도에 되면 대전시 버스가 버스노선 개편해서 그때 한다. 근데 하나도 유성구에서 한 액션도 없고 한 행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장이 저번에 답변하신 것도 다···. 고민만 했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시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했으면요. 대전에서 버스에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1,160억에 한 적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정도 주잖아요. 근데 유성구 마을버스는···. 그리고 마을버스의 정의에도 어긋나. 이거 고민해보자고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노선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BC, 그러니까 이익분석 같은 걸 해서 어느 쪽이 최고 좋은 건지 그거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참! 이걸 참!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너무하시는 거 같어. 의원들이 얘기하면 고민을 해서 이게 주민들을 위한 버스가 돼야지.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진잠, 노은3지구, 원신흥동, 구즉·관평, 전민. 버스 노선 되게 불편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 유성구민이 37만이야. 37만 원 되는데 버스는···. 도심이 개발이 되면 버스노선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성도. 거의 20년 전에 해놓은 버스노선, 마을버스 노선 그냥 가요. 조금씩 아파트 단지로 가. 누가 그러대. 옛날에 어디에서 보니까 유성구 마을버스는 사로행이라고. 뱀 사자를 써서. 뱀같이 꾸불꾸불 다닌대. 그러니까 누가 타냐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버스도 타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버스 1번부터 다 탔어. 두 분씩 타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는 그런 고민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대당 40만 4천 원씩 줘요. 한 대당. 주는 돈만. 그러면 그래서 버스 타는 사람들 택시비 2천 원씩 주는 게 나아. 이 버스 얼마나 불편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왜 고민도 안 하고 맨날 1억 6,300 돈만 달라고 그래요. 돈 모자라면. 그럼 마을버스가 경쟁력 있게 자기네들이 고민하지도 않잖아요. 이거 하여간 마을버스 문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구청장하고 한참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뭐 내년이에요? 아휴 하여간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 집은 버스노선 개선해도 하루에 8번밖에 안 다녀요. 저희 집은. 유성구청 올려면 버스 3번 타고 와야 돼. 2시간 걸려. 대전시 유성구 구민이 유성구청 올 버스를 타고 오면 2시간 걸려. 그런 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원회 할 때 광고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아서 그런데 광고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마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고에 관한 것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년씩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약을 할 때 금액 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광고비? 광고를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처럼 최고가를 써내는 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광고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은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아마 업체 쪽에서···. 그게 운송수익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 유성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요?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광고료를 얼마만큼 받겠다, 최고가로 낙찰을 하겠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건가요 현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뭐 모르신다고 답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마을버스의 운영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적자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봤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는 건 그런 고민이 적었던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광고료 수입도 수입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국장님, 저희가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마을버스에서 마련한 자구책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유성구청이 용역하고 이런 거 말고 마을버스 회사 스스로 적자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놓은 자구책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없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예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댔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구정질의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공허한 메아리였던 건가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자구책을 그 회사에서 마련을 했어요? 회사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아까 광고를 왜 여쭤봤냐면 그렇게 되면 광고료 받는 부분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셨어야죠. 그런데 광고료는 정해진 대로 최대 상한선 310만 원으로 정해놓고 그거 10만 원, 20만 원 왜 못 올려받습니까? 그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마을버스 회사에서 노력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회사가 적자 나면 임원 분들이 월급을 다 받아가요? 제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마을버스 임원들한테, 아무런 업무도 없는 분들한테 월급 주고 계시죠? 그 임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임원들이 출근하셔서 전화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이 주어진 거죠 임원 분들한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임원 분들은 이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종합적인 관리를 지금, 그 마을버스 조그마한 회사에서 두 분이 계시고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구나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자구책 하나 마련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 갈 때는 월급에 상응하는 업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갖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마을버스 출범 당시에 그분들이 회사를 따로따로 가지고 계시다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임원들의 월급을 주게 됐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10년이 넘게 몇 십 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자구책 마련하자는 목소리에 어째 그분들이···. 본인 월급 못 깎으시면 일이라도 하셔야죠. 자구책 마련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우면 본인들이 월급을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구책이라도 마련하셨어야죠. 없으면. 근데 2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몇 년 동안 자구책 마련된 게 1도 없어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고 있는 구청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 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맨날 얘기하면 부서에서는 용역을 하겠다,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 이게 늘 답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거기에 든 원가계산이나 용역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금액만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로서도 너무 답답한 게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답변 내용도 동일해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인 건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내년 BC 분석한다고 하시고 용역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또 드는 우려가 그렇게 돼서 비용이 또 들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게 용역 결과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용역만 하고 끝나셨지.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저는···. 마을버스 회사한테도 자구책 마련이 안 되면 임원들 월급 깎으시라고 해야죠. 왜 그거를 저희 유성구민들한테,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마을버스 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매년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마을버스 회사에서 고민할 수 있게 저희 구청에서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개인 PM 단속 및 이동 지원 해서 예산이 27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단속원이 2인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건비는 하나도 없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쪽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람은 거기서 받고 여기서는 통신비하고 그것만 준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아마 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차관리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는데, 아무런 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세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PM 관리하는 데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마 시에서 예산 보조가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시에서 보조받는 그게 아니라 여기 예산이 보면 교통행정지도에 단속 및 견인해서 270만 원만 달랑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예산서 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세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단속원이 있는 데에서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복무 관리만 여기서 해야지 인적, 물적 자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장님? 제 생각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지 그걸 세우지 복무관리만···. 이건 유성구청 돈이야. 어디다 세우나. 근데 여기를 관리하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세우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파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파견 지원근무 명령 내렸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파견 근무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여기다 파견 근무, 몇 호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내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세우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세워서 거기서 지출하고 해야지. 그 사람은, 인적 자원은 없는데 예산만 집행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개요 쪽에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37페이지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6,32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없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본예산 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본예산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801-03이 뭔가 저도 찾아봤더니 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이 6,320만 원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6,32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삭감됐다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본예산에서 총 5대 신청을 했는데
양명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CCTV 고정형 5대 신청을 했는데 지금 3대만 예산이 서고, 2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내부유보금으로 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보면 배상금 있어요. 배상금. 1,810만 원이네. 설명서 567쪽. 이게 행정소송에서 져서 배상금이 계상이 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설명서 몇 쪽이라고 하셨죠?
동수
김동수위원
567쪽.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배상금이. 이 배상금이 발생한 원인이 허가를 안 해줘서 발생이 됐다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불허가 처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불허가 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 그린벨드 변에 설치되는 주유소, 충전소, 수목장 이런 것은 그린벨트 배치계획에 의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배치계획은 누가 편성, 계획은 누가 세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구청에서 세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에서 세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노선 별로 양 만큼이 정해져 있고, 배치계획 수립을 하고 우리한테는 주유소에 충전소가 일정량이 찼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요. 패소한 이유는 거기가 유성대로 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은 주로 계백로라든지 안산 외삼 쪽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배치계획이 수립됐다고 볼 수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어요. 배치계획은 유성구청장이 수립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를 보니까 옛날 구 유성중학교에서 진잠 롯데삼거리까지 주유소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 서구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주유소가 하나도 없다고. 없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 거리가 한 6km 정도 넘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대정동에 저기 하나 있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오는, 가는 방향이 아니라 유성 오는 방향이지 가는 방향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배치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유성구청에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구간은 배치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면 계획은 유성구청장이 세운다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당초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설명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유성구청장이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거기는 도심구간이라 빠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심구간이라 빠졌어요? 거기 그린밸트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린벨트라고 그 구간이. 그런데 그린벨트 배치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심구간이라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무슨 그린벨트에 도심구간이에요? 양쪽이 그린벨트예요. 지금은 개발한다고 해서 좀 자연녹지로 해제 됐는데 양쪽이 다 그린벨트라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배치계획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 이거 지금 패소, 이게 변호사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민사소송 또 들어올 거라고. 안 들어올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 온다고. 그러면 민사소송 이거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왜 계획을 유성구청장이 세울 수 있는 계획을 타당성 조사해서 변경을 하셨어야지 구간에. 지금 논산선 방동저수지에서도 2개예요. 2개. 논산으로 나가는 쪽에 2개, 들어오는 쪽에 2개예요. 거기도 한 8km 정도 밖에 안 해. 그런데 유성중학교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까지가 6km 정도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실 때. 저기 뭐야, 외삼동에도 한 2개씩 있죠? 주유소? 내가 그쪽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몇 개 있는지. 이거는 유성구청장이 계획을 세울 때 나눠서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할 때도 이거 문제가 있다. 왜 이쪽을 안 해줘 가지고 계획을 국가에서 내려와서 대전광역시장이나 국토건설부 장관이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내려왔으면 그거에 따르면 이거 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유성구청장이 계획 세워 놓고 계획 잘못 세웠으니까 이거 해주라고 하고 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허가도 내줘야 되죠? 안 내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판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민사소송 안 들어올 거 같아요? 저번에 도시계획 잘못하셔 가지고 민사소송 해서 그것도 돈 넣었잖아요. 봉명동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건 지금 청구 주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은 들어온 건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히 없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겼으면 소송이 안 들어오겠냐 이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그린벨트 배치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관내 60%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성대로는 도심 확장하면서 일부 확장계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금 정확한 연도는 추정을 못하는데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도심구간은 제척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우리 용량에 다 찬 걸로 그렇게 추가 설치할 용량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업무는 추진 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때도 그린벨트도 그때도 도심이 아니에요. 지금은 도심이 되겠지. 조금 있으면. 그런데 다른 데는 거리상 2개씩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진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운 거라고요. 국장님! 계획 잘 세웠어 봐! 왜 지냐고요! 예? 하여간 이런 사고가. 이게 지금 유성구청이 소송에서 지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져.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계획을 바꿀 수 있게 수정하고 해야지 긴 거리에 그냥 해놓으니까 지는 거지. 판사님이 이걸 보실 때 여기는 이렇게 긴 거리 하나도 없다. 갈 때 되게 불편해요. 갈 때는 서대전 관저동 사거리까지 가야 주유소가 나와요. 나가는 방향에는 거의 없어요. 방동저수지 지나가야 하나 있고. 논산에서 오는 방향에는 많아요. 유성으로 들어오는 방향에는. 이거는 하여간 앞으로. 지금은 방법이 없죠. 졌으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변상금도 주고 우리가 나중에 민사소송 하면 줘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요. 왜 행정을 하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져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요. 전임자가 한 거라고 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울 때 잘 검토해서 타당하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해. 이렇게 긴 거리에 하나도 없다는 거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부터도 없네. 거기부터도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나가는 쪽에. 그렇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77쪽 한 번 보시죠. 예산서는 472쪽. 거기 사업명에 보면 2억짜리 유성천 횡단시설 정비라고 있어요. 20m 2억을 들여서 횡단시설을 갑동 국립묘지 있는데 거기에다 횡단 박스를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보면 이게 유성천이 지방하천이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천법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방하천은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요. 그래서 지방하천은 갑동 숯골냉면 바로 위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 중로11m 도로에 접한 갑동장어집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지방하천이고 그 위로는 소하천이고요. 현 구간은 소하천에 해당하는 그 다음 구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소하천 구간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담았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하천정비라기 보다도 거기에 세 집 정도가 있는데 세월교로 다녀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고립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마을진입로 형태로 교량 형태로 놔주는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에 담으셨냐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억을 받은 것은 소하천 정비계획에 담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부터 하도 준설까지 박스 및 하도준설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요. 그런데 유성구에서 하천에다가 소하천이나 뭘 하려고 그러면 계획에 있지 않아서 못 한다고 답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유성구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구거나 교량을 만들 때에 어디에다 만든다는 건 없어요. 여유고 및 하폭을 확보하라고만 되어 있어. 그런데 유성구 하천은 민원을 얘기를 하면 ‘정비계획에 있지 않아서 못 합니다.’ 그런 답변을 했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지. 정비계획이 없는데 왜 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계획에 담아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 관리 상류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저기 어디야, 방동천, 소하천 그거 조금 거기 과장님 누구야. 과장님이 현장 가서 거기에다 구거도 아닌데 소하천이라고 정비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그거 대피시설 못 만든다고 저한테 얘기하겠죠? 최 과장님이야 누구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제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팀장 누구 있어? 우리 정경호 팀장님인가 보다, 저기 우리 한재성 과장님도 갔었고, 하천계획에 의해서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에 담지 않으면. 그런데 이건 계획에 안 담은 걸 왜 하시냐 이거예요. 일관성 있시 하셔야지! 예? 좀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그만 박스를, 이 대피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계획에 의해서 어쩌고 하시면서 이런 건 계획도 없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좀, 옛날 속담이 있더라고요. 큰 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가고, 어정쩡한 고기만 잡히고, 작은 고기는 그 사이로 나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게 모든 법이 잘못 됐으면 다 걸러야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480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596쪽에 있는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통신선로 업무협약 할 때 한전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사 이외에 KT가 협약 누락이 돼서 공사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누락이 된 거고, 이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중화를 할 적에는 한전 지중화로 하지만은 한전 전주에 같이 가설되어 있는 인터넷 선이라든지 각종 통신망들이 같이 지중화 매설 예산을 산정할 때 한전에서 산정을 해서 우리하고 50:50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신 KT 것이 별도의 전주를 가지고 가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전에서 미처 그 부분을 계산에 넣지 않아서 당초 사업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5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0:50으로 하는 거죠? 한전 하고 저희 하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한전 하고는 포괄적으로 지중화를 50대 50으로 하는데 그게 한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KT도 있고 모든 비용 지중화의 5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게 배선사업비에 들어가는 도로 굴착복구비가 지금 국비 하고 구비 하고 2:8로 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국비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내려오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사업을 선정될 적에는 8:2로 됐었는데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100% 복구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추가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일 텐데, 이거는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당시에 한전이 계산을 누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1억에 20%는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복구비에 대해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복구비에 대해서도 그러면 3,500만 원이죠. 복구비가 증액되는 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복구비는요, 그 개념 하고 다른 것이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 복구비 그러니까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국비 2:8로 내려온다고 하셨고, 저희가 총 사업비 드는 것에 대해서 복구비 포함해서 2:8로 국비가 지원된다고, 20%가 지원된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실수도 아니고 한전에서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현장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혀 이 부분 국비를 받을 여지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저희도 이 부분이 당초에 한전이 최초 사업비 판단 해가지고 선정사업 선정될 적에 굉장히 타이트 하고, 또 지난 번처럼 부가세도 누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매칭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속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감수를 하지만 한전의 미스로 인해서 한전측도 저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요청도 많이 했지만 이미 더 이상 확정된 국비는 못 내려오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비를 단돈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은 한전의 책임인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이 이번 한 번 뿐만 아니에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2020년도에 어은동 지중화사업 할 때도 통신선 누락 해가지고 다시 예산 올렸던 거 기억하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실수가 왜 지중화 할 때마다 생기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얼마라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때도 답변을 저희한테 하실 때 한전에서 통신부분에 대한 부분을 맨 처음에 산정하지 않아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그때 예산 굉장히 크게 올렸을 예요.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10억 가까이 됐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 올렸을 때도 똑같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지중화 할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넓은 범위도 아니고 한전이라는 곳이 이런 사업을 어쩌다가 행하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너무도 간단한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업무에 미스가 일어날까 하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게 반복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전에 항의를 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전이잖아요. 그리고 통신망이 지금 LG U+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개 선로가 있겠지만 어떻게 한전이랑 개별전주를 사용하는 KT 꺼를 놓치고 산정을 할 수가 있죠? 공사비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도 실무회의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려고 챙기지만 한전에서 그때 당시 확인해 주지 않은 곳이 추가로 튀어나오면 우리가 물론 더 꼼꼼히 못 챙긴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이거 뿐만 아니고 하나 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소요사업비를 한 30% 이상 이렇게 산출을 하는 바람에 꼭 사업 종료시점에 보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기관 협의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누누이 얘기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저희 시설비에 3,5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중화 한 다음에 복구하는 굴착복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는요, 차도 부분으로 들어가면 추가사업비가 안 나오는데 그 고압선 외에 저압 부분은 보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도 중에 3,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장대도로 확장구간 바로 전부분에 지중화를 매립해야 되는 기존 보도를 추가공사를 하다 보니까 3,500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설명서로 받아본 바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만, KT가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같이 지중화를 하고 복구를 하는 건데 왜 또 시설 복구비가 필요하까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 설명서에도 그렇게 써주셨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가지는 이 표현이 맞고, 한 가지는 표현 다 못 드린 부분이 보도공사를 하면서 공사 외 구간에 대한 확장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이 자료에 언급되지 않고 추가 부분만 언급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중화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에도 제가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중화사업 할 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2번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실패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8,56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이 바뀌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의사들 반발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수술과정을 여러 가지 다 노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반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이런 과정 중에 많이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설치해야 되는 의료기관이 28개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8개가 8,560만 원이고, 의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성구 내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성구 자체의 의견 보다는 전국사항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 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어떻게 윤곽이 나오는 건 별로 없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성용 부위원장님께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수정된 세출안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여성용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용 부위원장님께서 발의안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