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미희
김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는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미희
김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0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09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있죠? 33페이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기금하고 폐기물처리기금이 이렇게 내부거래지출이 된 이유가 뭐예요? 원래 통합안정화기금이 있고, 기금이라는 게 폐기물이든, 저소득이든, 노인복지든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넣어놓는 거죠, 지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현재 각각의 기금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각의 기금에서 운용하는 여유재원을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각각의 기금에서 운용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기금을 저희가 원 기금에 상환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동안에는 아마 저희가 개별 기금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통합 계정으로 관리를 해서 이 통합 계정에 있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혹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차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통합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좀 쇠퇴해서 원 기금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기금에서 관리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과별로 해야 되는데 과별로 하기는 좀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총 몇 개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현재까지 확인한 거는 74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중에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하고 빼면 몇 개예요? 37개가 아마 그쪽에 관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원래는 운영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무를 민간위탁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준에 보면 이게 사실은 이 책이 유성구 공무원들이 보는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게.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과에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반영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본 바에 의하면 1회 추경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증액을 해준 민간위탁사업이 한 몇 개 됩니다. 내용을 살펴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긴급하게 냉난방비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증액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지원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물론 당초 민간위탁금에서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간위탁 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효율성, 제고 가능성, 공공성, 수익성, 분할가능성,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능성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면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손실 나면 구에 또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당초 민간위탁금액 내에서 운영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부득이한 증액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는 좀 부득이 하게 반영을 했고요. 최대한 민간위탁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74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도시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 160억 통합재정기금에서 전용해서 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만 해주세요. 세정과에 다시 질문할 거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회 추경을 할 때 지방세 수입 중에 재산세 수입이 있는데요. 재산세 수입이 한 168억 정도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 정도 충당하려고 전출금을 내부거래지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는 현재 예탁금이 630억이에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서 160억이 빠지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자료가 주요 세출내역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큰 건수만 자체사업이 16건이고, 보조사업이 5건이에요. 예산 내용을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기획실은 전체적인 운영하는 데에서도 기획실에서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사업의 자체사업을 한 번 보세요. 16건 사업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이 사업들이 사실 올해 다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겠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본예산 예산 세우고, 1차 추경 예산, 2차 추경 예산까지 했을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대략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사실 2023년 12월 31일 부로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이월이 돼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예산 세울 때 좀 감안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야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아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현재 유성구에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없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물론 출자 출연기관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복지재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했던 기관이 하나 행복누리재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지금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 보실 수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법은 여기서….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을 보면 제6조에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그냥 둘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둔다라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달랑 출자 출연기관이 행복누리재단 하나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출연금을 증액한다고 사회돌봄과 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걸 사회돌봄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해봤더니 이런 조례는 보통 다른 자치구 찾아보니까 이 조례는 보통 기획실에서 만들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제7조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금 우리 유성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주민 복지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또 대통령시행령을 한 번 찾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지금 5명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고, 금액도 보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항이 아마 이 출자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이 아마 그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검토를 거쳐서 7일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되고 이 경우,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전초방법으로서 행복누리재단 우리 유성구에 단 하나 있는 출자 출연기관에 문화국을 두시려고 하고 있고, 5명 인원을 증액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억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4억은 아니고요.
양명환위원
3억 얼마쯤 되죠? 이런 예산은 굉장히 무거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세우게 되면 의무지출처럼 매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법에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대해서 왜 5명이 필요한 지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출자 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운용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복지 조례든 아니면 내부 이사회든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타당성은 저희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걸로는 부족한 걸 아시겠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양명환위원
이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월 남았는데 급한 예산을 보통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급하게 법에서 하라는 주민 의견 같은 걸 들어야 되는 그런 절차 같은 것도 안 듣고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왜 이번 2회 추경에 행복누리재단 인건비를 반영했냐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저희가 올해부터도 행복누리재단에 문화부를 신설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이유도 행복누리재단의 문화사업을 빨리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2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법 7조, 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 출자 출연법 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안 뒀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왜 법에 있는데 왜 안 뒀어요? 우리 실장님. 전임자가 한 거라 모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미진한 부분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행복누리재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서 15인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왜 구성 안 했어요? 2013년도에 행복누리재단 만들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이거 왜 심의위원회 회의도 안 거치고 해서 만들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최초 행복누리재단 설립은 출자 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한 건 아니고요. 민법에 의하면 공법인으로 설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출자 출연기관이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현재는 출자 출연기관
동수
김동수위원
출자 출연기관인데 무슨 민법이야. 민법에 의한 그 조항을 넣었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최초 설립할 때는 그렇게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항이 없었지요. 그것도 2022년도에 11월 8일날 고쳐진 거예요. 그냥 행복누리재단 준다고 되어 있어 법적 근거도 없이. 왜 법에 있는 거 안 지켜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전국 220개 기초단체가 조례 갖고 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만 없어. 30억을 출연 했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행정절차가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행정소송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절차를 안 지켜서! 법에 있는 걸 왜 안 지키요? 법적으로 분명히. 그리고 법에 10% 이상의 출연금이 늘어나면 예산이 시비 받게 되어 있어. 시행령 7조에 보면. 그런데 4,500만 원이 늘어나잖아요. 3억 얼마의 예산에서. 그런데 심의회도 안 지켜. 왜 행정을 절차를 안 지키고 해요? 법령을 주민들한테는 가혹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법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안 해. 도대체 무슨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성구청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일어난 행정행위는 무효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무효예요? 아니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부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되겠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행복누리재단을 만든 절차부터 잘못됐잖아요.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절차도 안 지키고 계속. 정관을 안 지켜. 정관에 있는 것도 보고도 안 하고. 조례에 만들어 놓고 하면 통보하죠. 통보. 똑바로 좀 하세요. 절차 좀 지키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설명서 한 번 보세요. 포상 조례 2천만 원 감액을 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감액사유에 보니까 공무원표창 변경 계획 해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표상기준에 대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왜 감액을 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시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은 과다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확인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주지 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하면 상금 및 상패, 기념보면 상금 및 상패 기념시상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상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권익위 권고가 우선인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과다하다고 지적한 거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100만 원 책정돼서 주지 않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상이라고 해가지 시에서 지적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현금으로 주는 건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금 있잖아요. 금. 3돈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로 되지 않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 10만 원 미만이라든가, 5만 원 미만이라든가
성용
여성용위원
통상적인 범위를 누가 정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상을 줄 때 통상적으로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개인적인 생각 같고요. 통상적인 범위라는 걸 어원을 찾으면 이게 사람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여기 포상방법에 있듯이 거의 25년, 35년 사이 이렇게 계시다가 퇴직하는 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권익위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 보다도 시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줄 수 있는데 굳이 뭐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시 감사와서 시 감사하시는 분들 하고 논의는 계속 했는데요. 결국은 확인서를 받아 갔습니다. 처분지시도 내려온 사항이라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게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직원후생복리증진 해서 추경안 보니까 기정액이 500이었다가 780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2배가 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최근 직원 심리상담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도 그러다 보니까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반기 집행한 결과 부족하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이면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충분한 예측을 못 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늦어도 1회 추경에는 좀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월이면 벌써 3, 4개월뿐이고 9월, 10월인데 예산을 쓰려면. 이거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시상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고 대전시에서 기사를 잠깐 봤더니 대전시에서 조례를 삭제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조항을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게 저희는 조례로 남아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삭제를 안 하면 일단은 행정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대전시 감사위원회든 권익위원회든 이 조례에 관련돼서 행정상 심판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관 대 기관인데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이걸 바로 행정에서 반영을 한다? 다른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왜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위법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는 안 받으시고 바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예산 삭감안을 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권고사항에는 저기도 나와 있잖아요.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 감사위원회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그러면 국내외 시찰은 왜 감을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국내외 시찰은 배우자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 구를 지적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전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간을 갖으셔야죠. 그런 사전검토 절차 시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업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78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 2022년도 결산상 잔액비율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결산상 잔액비율이 얼마인지도 기억을 못 하면서 예산을 780만 원씩 증액 요구를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결산을 6월달에 하잖아요. 6월달에 하고 2차 추경을 편성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시면서 과연 이 작년도 잔액비율을 봤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하셔야지. 작년에 25.9% 남았어요. 5,800만 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에 전체적인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에 전체 추진실적을 주셔서 이 예산 상 지금 780만 원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히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다른 사업들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직원심리상담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금 집행
송재만위원
필요는 하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집행이 거의 다 돼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송재만위원
추진실적을 봤을 때 필요한 금액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목들이 남잖아요. 충분히. 이 사업 예산 바꿀 수 있잖아요. 이 판단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국장님이 이 판단하시긴 어렵죠. 과장님 팀에서 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잔액비율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러니 당연히 780만 원 세우라고 하겠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서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나 송재만 위원님이 공무원 시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했던 사항인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아마 몇 십년 전에 100만 원이 현재까지 100만 원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깝다고 주지 말라고 참 권고하고 종합감사할 때. 아니, 그분들은 공무원들 아니래요? 그래서 어차피 진행을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조례도 손 보고.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맞는 얘기예요. 조례가 우리 유성구 조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돈 아니잖아요. 그동안 고생 했는데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행안부만 이러는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정년퇴직한 사람의 한 사람 중에 저희들이 한 30만 원 육군본부에서 받았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걸 한 번 전체적으로 다른 관도 파악해 보고 그러한 내용을 감사 받을 때 지적하면 좀 제기도 하고 그러셔야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좀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무 조례, 복지 조례인가 그걸 고치라고 권고 내려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만약에 주게 되면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업무추진비에서 주라고 한 얘기 말고 조례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례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얘기 안 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는 법이에요. 유성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그 조례에 있는데 지들이 업무추진비로 주라마라 통상적인 얘기도, 통상적인 게 1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참 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100만 원이 과다하다? 30년 전에 100만 원. 똑같은 얘기인데 조례를 고치라고 권고를 했으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을 가야죠. 그걸 자기네가 왜 입법권까지 시비를 해요. 한 번 그거 정확하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보존지출···. 76페이지 한번 볼래요? 국고보조금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440만 원 넘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그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많이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코로나 얘기하는 거는 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뇨 아뇨. 작년 거니까요.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 건가요? 아, 국비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있죠. 시비보조금.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사업 이것도 627만 원이 남았어요. 8,000 중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정책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사실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서 사업을 좀 바꿔서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업을 바꿔서 해도 지금 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과다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계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800 중에 627만 원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국시비가 내려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관련 기관들하고 이제 연초에 협의도 하고 작년에도 협의도 했는데,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례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 분야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서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마자과 하는데, 제가 회계과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미희
김미희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진잠 행정복지센터 총괄 준공까지 관할이 회계과죠?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지금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신축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직원을 향해) 지금 화면을 계속 넘겨보세요. 저 안에도 들어가면요.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제습기 안 틀어놓으면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저게 완전 지하도 아니고 반지하란 말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계속 쭉 넘겨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지금 저 색깔이 변한 게 지금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목적실도 그렇고 쭉 넘겨보세요. 저것도 흔들흔 들 거려요. 그렇게 하고 그거 한번 보세요. 또 넘겨봐요. 저렇게 보면 곰팡이가 슬어서···. 없앴다고는 해요. 이번에 이제 목신제 때 제가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없애기는 다 없앴는데, 저게 과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준공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일단은 준공 기간 안에 준공서가 돌아와서 준공 감독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누수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반지하 형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현장 좀 점검해서 저희 감독들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지금까지 현장도 저걸···.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게···. 본 위원은 거기 지금 네 번 갔다 왔어요. 준공 전에. 네 번 가서 제가 계속 보고서 거기 이야기를 하고는 왔지만 시정이 저게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 건물이 한두 푼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당시에 건축이나 용적률의 문제 때문에 지하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크게 확장한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하 부분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거는 사후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건물 보존되는 한까지는 계속 발생한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방수가 제대로 기초공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기초공사를 할 때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물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을 짓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신축을 하고 나서 저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동, 신성동이나 학하동도 지금 지을 계획들인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물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진 다음에 그다음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행감 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사실은 지금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추경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건물이 준공되고 지금 저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도 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색깔이 물 올라오는 색깔이 계속 변해요. 그렇게 하고 선풍기를 계속 2대씩 틀어놓고 있지 제습기 틀어놓고 있지. 양쪽 두 대관실 들어가 보면 냄새가 쾌쾌해서 문 닫아놓고 2~3일 지나면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중공 내고 지금 오픈을 해서 근사하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을 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김영미 과장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온천1동 동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온천1동 홍영기 동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회의 어떻게 진행하고 계셔요? 1년에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온천1동 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은 매월 진행 진행되고 있고요. 필요시에 임시회의 해서 이렇게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보통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12번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시회의 몇 번 정도 해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임원 선출하는 선거 때나 축제 시, 필요시에 이렇게, 월례회의 때 하기에는 시급한 것들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온천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관평동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관평동 동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동장님, 지금 17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960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저희가 당초에 1기 때는 30명이었다가 저희가 2기 구성을 하면서 35명으로 위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수당이, 참석 수당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 보셨어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지···.
성용
여성용위원
주민자치 시범조례.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주민자치 시범조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의 범위 어떻게 돼 있어요? 제20조에 보면 위원회 대우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그런데 저희도 이게 30명으로 됐다가 35명으로 증원이 된 바람에 사실은 수당이 좀 부족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용
여성용위원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제 그 회의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안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근데 대부분 보고안건이에요 보고안건이고 일반적인 회의예요.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벗어나면 모든 동을 다 그렇게 줘야 되나요 그럼? 예산을 계속 세워줘야 돼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위원수 자체에서 사실은 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시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계상한 부분은 위원 수가 증가된 부분을 좀 보충을 하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위원수가 증가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세워주면···. 글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모든 동이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송재만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 때 합의해서 회의 수당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6년 걸려서. 그러면 이거를 회의 수당을 줬으면 과연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24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대다수 등이 2번씩 24번을 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동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24번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짧은 소견으로 위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충당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선례를 남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3개 동이 있어요. 그러면 13개 동에 거의 4,200 돈이에요. 한 동에. 회의 수당만. 이 회의수당 과연 지출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13개 동에 거의 30억 돈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30억 돈을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더 이게 과연 발전을 했나 이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고, 또 더 주민자치회가 발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하물며 이런 회의수당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줬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라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절을 해야지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제 조절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하여튼 선례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런 부분을 유성구에서 계속 세워놓으면···. 또 이게 계속 다른 동이 따라 해요. 이게 잘못된 거는 잘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46페이지 잠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통·반장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통·반장이 증가를 해서 이게 7월 달에 통·반 조정이 돼서, 그러면 6월 달에 회의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통반 조정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해줬겠네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월 달에 들어오셔 가지고?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통·반 조정 심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에서. 심의를 해주면 7월 달에 지금 해서 이제 7, 8, 9 그러면 6개월이잖아요. 지금 남은 게. 그러면 지금 9월 달인데 그 3개월 치는 어떻게 했어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일부 선지급하고 지금 새로 6개월분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선 지급 다 했어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은주
이은주관평동장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는 상태고,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일단 먼저 지급을 한 상태고 저희가 추가분을 6개월 분을 세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동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셔요.
미희
김미희위원장
관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1페이지. 국장님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함 운영 때문에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인택배함이 얼마나 이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보니까, 작년 개소 당 월평균 이렇게 91건씩 돼 있더라고요. 온천1동이 탁월하게 많아요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1,200건이 넘어요. 온천1동이. 그렇게 하고 문화원이 1천 건, 노은1동이 1,100건, 신성동까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잠, 노은2동, 그러니까 전민하고 충남대, 구즉 이런 데도 다 천 건이 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잠깐 봤고, 용역 계약도 제가 쭉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용역 계약도 봤는데, 1년에 두 번 이렇게 입금 정산을 상하반기로 해서 받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달 받는 게 아니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워낙 금액이 적어서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평동장님 나오셨는데, 전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2기가 구성이 언제 됐죠? (
평동
관평동
마을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 올해 초에 됐습니다) 올해 초 몇 월 달에 됐어요? (
마을행정팀장 집행부석에서 - 2월 달에 됐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드릴 때, 승인할 때 90% 다 적용했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왔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5인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원래 기존에 있던 30명에 대한 부분도 100%로 다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9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승인해준 기준대로 하면 540만 원만 올라왔어야 해요 예산이.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뭐냐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저희가 30명으로 승인을 해줬으면 2기를 구성할 때 30명으로 구성을 하셔야죠. 주민자치회 조직이라고 해서 30인에서 50인 사이로 조례에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을 30명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에서 35명을 뽑아야 된다고 35명을 뽑는다? 그럼 35명을 운영하실 거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맞아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통·반장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자치기구잖아요. 그럼 예산에 맞추시는 게 맞죠. 그런 조율들을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죠. 집행부에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앞에서 질의를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제가 본예산 할 때인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세우는 기준을 좀 통일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을 보다 보니까 동에서 쓰는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 전환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송재만위원
잠깐요.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기준 시점도 천차만별이에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원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세입 조치를 하는데요. 그동안 안 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 한 것까지 이번에 다 하다 보니까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할 거면 이번에 다하는 시점도 맞추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근데 그건 포인트 지급 시기가 아마 카드사별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송재만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입을 잡는 시점인데. 그거는 맞추셨어야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2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10만 원인 데도 있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많은 데는 3년 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면서
송재만위원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앞으로는 비슷하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도 좀 기준을 정해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정할 수 있으면···. 죄송하지만 카드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마다 우리 공공운영비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특정 동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진잠동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원 증액 요구가 올라오셨는데 증액 사유가 상하수도 전기요금이 150만 원씩 4개월···. 신청사로 들어가시면서 4개월 반영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1,200만 원, 100만 원씩 12달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신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존 100만 원에 150만 원이 더 부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얘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더 증액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합산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신축청사 이전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상대동, 학하동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필요한 비품 예산을 세우실 때 처음에 잘 세워달라고. 꼼꼼하게. 그런데 상대동, 학하동도 예산 세우고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잠동도 설계가 다 나와 있고, 비품 계획 다 하셨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저는 예산을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 건 의회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의례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시는 건지? 국장님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저도 이제 준공하기 전에 여러 번 가보면서 1층 민원실 부분에 이렇게 보면 직원들 있는 쪽은 냉난방기가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원 대기실 쪽에 공간이 좀 넓은데 그쪽에는 냉난방기가, 고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냉난방이 거기 써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당장 개청을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겠다 싶어서 그 분야는 그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아쉬운 거 말씀드리는 건 이게 설계가 나와 있고, 고도도 다 나와 있고, 냉난방기가 어디에 설치될 거고, 공간이 어떻게 나눠질 거고 다 나와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세심하게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송재만위원
세심한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돼요. 이 세심한 부분을 신축 이전을 하는, 신청사를 이전을 하는 동에서 챙겨야 되느냐 아니면 그 건물 준공을 하는 회계과에서 챙겨야 되냐. 그건 서로 좀 보완하셔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그래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제가 임기 동안에 세 번째거든요. 상대, 학하 그다음에 진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실제 입주를 할 시점이 되면, 물론 100%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 아무래도 보완 사항은 조금씩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충질의 및 주민자치회의 수당 문제에서는 제가 좀 질의하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여기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수당을 최초에 만들 때요. 이 법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대표 발의 해가지고 8대 때 의원님들이 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 참석수당 한 3만 원 정도···. 이게 옛날 옛적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시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너희 수당 계속 주면 너희들 특금 줄이겠어’ 그래서 이게 없어졌던 거예요.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자치회 때 그랬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모 위원장님이 옛날에 받았던 얘기를, 제가 그전에 모르니까 얘기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3만 원 선에서 하고자 했지만 집행부에서 1회 참석 5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정기 모임 한 번 5만 원, 소그룹 분과별 모임 5만 원 해서 그때 진잠, 원신흥동 3개 동이 시범으로 시작했었잖아요. 1개 동이 온천1동인지 모르겠는데. 시작했을 때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나머지 위원장이 하는 데는 똑같이 안 주느냐. 아니면 똑같이 줘라. 형평성에 안 맞다 했던 부분 아마 다른 부서에 근무하셨으니까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지금 과장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 심사할 때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회 현황 보세요.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진잠동 50명, 학하동 35명, 원신흥동 35명, 상대동 35명, 온천1동 35명, 온천2동 35명, 노은1동 30, 노은2동 35, 노은3동 40, 신성동 40, 전민동 40, 구즉동 32명, 관평동 35명.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에 의해서 인원을 정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서, 마을자치과에서 몇 명씩 하라고 준 거 아니죠? 많다고 그래서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최고 인원은 50명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30명에서 50명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50명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전에 있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면서 너무 좀 강하게 의원들한테 좀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예산도 정기 모임 할 때 5만 원 주고 분과별 소그룹 회의할 때 5만 원 줬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과 회의합니까? 다? 소그룹 분과 회의를 두 번씩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않는 동도 있잖아요. 2일씩 다 해요? 한 달에 두 번씩?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회의를,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00% 다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야, 수당 예산이야 사용 안 했으면 반납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 9대 들어와서 또 송재만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몇 프로까지 예산을 반영을 하라고까지 다 정해줬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관평동에서 이런 문제가 논쟁의 거리가 생겼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하도록 해서 결정을 지을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반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상 판단을 해주고 각 동장들한테도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때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운영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국장님 이게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뭐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인택배함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지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잘되고 있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남대에 왜 설치됐습니까, 이거? 저희가 대학 내에도 무인택배함을 저희 유성구청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주고 유성구청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2016년도에 충남대에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충남대에 설치된 택배함 수가 2배 정도 많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2022년도에 보면 노은1동이나 온천1동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이용이 잘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은1동이나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충남대에 비해서 택배함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충남대학교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2016년도에. 학생회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한밭대나 카이스트나 대덕대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이거 설치해 주실 거예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용역이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이제 택배함 운영하고 이런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남대에 2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다른 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 건 이용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그럼 이거 왜 재배치 안 하셨습니까? 7~8년 동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형평성의 문제와 그리고 이용률을 조사하셔서 이거를 재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이전하시든지 그런 문제들을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70페이지. 설명서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거 9월 2일까지 민간위탁 계약 종료가 돼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해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올린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최소한의,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3개월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가지고 운영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운영은 저희 공무원분께서 한 분이 파견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은 나가서···. 예.
성용
여성용위원
두 분은 기간제근로자 쓰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회계과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2차 추경에 정수물품 취득이 올라왔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디 말씀인지 알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보건소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그게 진행된 절차가 맞나요? 이게 절차를 보면 일단 불용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소요 조회를 하죠? 불용 결정하려면 소요 조회를 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소요 조회를 하잖아요. 그게 공문을 확인했더니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소요 조회를 했어요. 19일까지. 그래서 19일까지 요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간주 처리하겠다. 근데 폐차 계획이 6월 19일 날 세워져요. 소요 조회를 19일까지로 공문을 전국에 다 보내고 했는데 19일 날 그 폐차 계획이 세워져요. 지금 절차를 보니까. 진행된 걸 보니까. 그리고 6월 23일 날 국장님이 결제를 하셨는데, 불용결정을 6월 23일날 회계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국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불용결정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결 규정도 한번 정비하셔야 되겠다라고요 제가 봤더니. 전결 규정도 지금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결 규정도 한번 보시고. 근데 23일 날 불용결정을 하신 다음에 27일날 폐차를 진행합니다. 폐차를. 6월 29일 날 처분결과 보고하고, 8월 14일 날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취득하겠다고 승인 요청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진행된 절차들이 대체취득을 하기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보면, 지금 우리 연초에 수급관리 계획 세우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변경은 할 수 있어요. 이 변경 언제 하셨어요? 수급관리계획 변경?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이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서 검토해서 취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수급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없어요. 이게 부서에서 요청할 수는 있어요.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절차에 안 맞으면 그걸 부서에서 걸러줘야 되고, 예산팀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자산 취득을 하겠다고 올리면, 이게 절차에 안 맞으면 예산심사 단계에서 실무심사 단계에서 이걸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꼼꼼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송재만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도 절차가 안 맞죠? 지금 순서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요. 하여튼 제대로 한번 체크해서
송재만위원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은 이게 진행되신 이후에 오셨긴 했을 건데, 언제 발령이시죠?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죠. 이게 절차가 맞나요 이게?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일단은 절차상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송재만위원
변경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송재만위원
변경계획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경계획이 없죠? 근데 취득을 승인하려면 변경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럼 변경계획이 없는데 취득이 승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변경계획을 한번 검토를 또 해보고요. 또, 이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조례상 미비한 것들은 제가 좀 더 챙겨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확인을 잘 해주십시오.
영미
김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86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 설비 있죠? 여기 지금 5억 이렇게 증감액이 올라왔는데 유성구 CCTV 관리에서는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금년도 한 6억 1,500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이제 통신 사용료하고 유지보수 두 개 합쳐서 그런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통신료하고 전기료만.
성용
여성용위원
전기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CCTV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설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비용이 계속 증감되면, 벌써 60대가 넘어가고 하면, 매년 지금 증가액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개발 지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성능 개선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고 전반적인 CCTV 설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그런 걸 보고서 필요한 데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을 해서, 또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기고 해서 이제 해야지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또 구에서도 계속하고, 민원 또 들어올 때마다 또 설치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새로 신규로 도시가 조성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많이 있는 데는 검토해서 옮길 걸 옮기고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서요. 그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3시34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성용
여성용위원
세입에서 재산세 168억 1,100이 감소가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제 재산세 감액에 따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주택, 토지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약 공시가는 8.23%, 단독주택은 5%, 공동주택은 12.5% 이게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금년도 보면 25.4%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68억이라는 세입이 줄게 된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6%, 7%, 8%, 8.2%, 15.8% 이렇게 증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23년도 되니까 9.9%가 싹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재산세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이 보니까 공동주택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제일 높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락율이 25.5%로 높던데 이거에 대한···.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서만 이렇게 빼서 쓰면, 여기 재산세나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냥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에서 빼서 쓰면 그냥 편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세입 부서에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수 걷는 데는,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유성구가 이렇게 168억 원이 넘는 돈이 세수 확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축 재정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부서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해서 세수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많은 위원들이 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 내용이 아니고, 예산 사용하는 송강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강전통시장에 그동안 자부담을···. 사실 공모 사업으로 많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의한 자부담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송강전통시장에 장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할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유성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구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내는 자부담이 있어요. 매칭사업에 드는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자기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한 줄 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상인회장한테만 할 게 아니고. 상인회장한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밑에까지 전파가 안 돼요. 필요한 부분들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매니저를 줘가지고 각 상호마다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지금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수년 동안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환풍기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악취가 나요. 아무리 청소하시는 분이, 그것도 청소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원과에서 지원해서 지금 청소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 되면 상인회 회비 거두니까요. 지원해 줄 수 없으면 상인 회비로 하라고 그러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또 공모사업 예산 가져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234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관광자원 아카이브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지난 행자위 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오늘 예결위 위원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할 부분이, 이 자료에는 유성호텔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성호텔이 아니라 유성지역 호텔과 전체 관광자원에 대한 그런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자원이 없었고요. 이런 사례도 없었고, 또 유성관광의 역사성과 정체성 이런 부분을, 또 그동안 유성관광을 이끌어온 과정과 내용을 집약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물을 남기고, 또 유성관광 홍보도 하고 향후 우리 유성 미래 세대에도 유성관광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유성에는 유성문화원하고 유성관광진흥협회가 있죠 사단법인?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유성문화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유성문화원은 우리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데 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문화원 정관 제4조에 보면, “첫 번째가 지역 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례의 수집 보존”. 그렇죠? 이게 업무예요. 그렇게 하고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 국내외 교류”.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이게 이제 사업목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7, 8번째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성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성문화관광진흥협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런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곳 다 여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특히 문화원에 저희가 이사님한테도 직접 우리가 뵙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처음 연초에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다가 최근 와서는 좀 어렵다, 여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면 사단법인 유성관광진흥협의회 정관에도 보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 개발 보급, 위수탁 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상호증진, 문화교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성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유성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문화원도 실제로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 관광 포함을 해서. 그런데 유성시장은 향후 사업 개발 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해서 직접 하잖아요. 그 건설사가 이제 원래는 GS였다가 지금 코오롱으로 바뀌었나요? 뭘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조건부로 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장을 조성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호텔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유성호텔이 개인 거지 구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개인 거면 거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매매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공동 시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호텔 부지가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시계획에 호텔부지가 들어가면 본인들이, 100년 넘는 역사를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그럼 본인들이 그 호텔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나는 호텔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드릴 말씀 아닙니다.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유성호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성 전 지역 관광지 자료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에서 국한이 됐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도시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 있는 정체성, 역사성을 따질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관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제가 여쭤볼게요. 만년장도 있었고요. 유성호텔이 아마 만년장이랑 같이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김갑순 씨인가 누가 해서 그때 했는데, 이게 71년도에 아마 만년장은 경매로 해서 타인으로 넘어가서 없어진 건데, 이 부분이 그 많은, 유성의 관광으로 많은 옛날 건물들이 없어지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추경 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또 듭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민간 호텔이 지금 와서 폐업이 되고,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어떤 관광자원이 없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자료는 없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손대지 않으면 이런 기록자원은 남겨지지 않는다.
성용
여성용위원
마지막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년장 없어질 때, 온천원탕 없어질 때, 서원장 없어질 때, 대온장 없어질 때, 아드리아호텔···. 대온장은 존속하고 있네요. 아드리아텔 없어질 때 뭐 했어요 그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 이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구축해도,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이 많은 옛날 옛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 그렇게 하고 온천지구라는 거를 특징적인 거를 갖고 있는 많은 호텔들 이런 호텔들이 다 없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와서 이렇게 자꾸 하신다는 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설득이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지? 또 더더군다나 이제···. 물론 구축 자체는 좋아요.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왜 굳이 여기 유성호텔 하나 없어지니까 이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호텔이 폐업을 할 때도 지역에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관광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민간 호텔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성 전체를 생각해서는요.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관광지구로, 관광특구로 언제 지정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94년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94년도 지정돼서 그때는 어땠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때는 천만 관광객이었죠. 연.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는 나이트클럽도 많았어요. 저도 다녔으니까. 유성호텔도 수도 없이 가고 호텔도 묵어봤고, 거기 사우나도 해보고, 리베라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불야성 같고 할 때는 관광특구의 기능으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봉명동이 무인 모텔로 다 변했어요. 그렇죠? 무인모텔로 다 변하다가 또 시대가 변하니까 지금은 도시형 주택이 꽉 들어찼어요. 그럼 그런 관광 인프라가, 유성구가 과연 그러면 온천 관광으로서의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위원님의 생각에 반한 것이 아니면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 30년 동안 관광업무, 우리 구청에서 본 관광팀에서 실제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온천관광입니까 과학특구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두 개 다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준을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둘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과거는 온천이었죠. 지금 과학이 더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은 온천이 모든 관광을 매몰시킬 수 없다고 하고 필요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지금 유성구에서 그동안 등한시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들고요. 또, 지금 많은 호텔들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온천 관광거점지구에, 사실은 이게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0년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년도에 1회 때 장규환 지금 진잠동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이었어요. 그때. 그때 제가 처음에 주민대표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대표로 가서 사실은 이 부분을 처음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접했을 때 과연 관광으로써 유성구가 무엇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던 부분도 사실이에요. 그럼 관광거점 이거 하나 지금 조성하는데 국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과연···. 이게 원래 계룡스파텔 밑에 쪽에서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렇게 바라보시고 오른쪽.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차 경성복집 있는 쪽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밑에 쪽으로 계획해서 주차장하고 그 밑에는 공간이 크게 뭐 주차장하고 이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족욕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침범을 안 하고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우리 간담회 때 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때는 번지수 바뀐 거를 저는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인데, 그렇게 놓치고 있다가 지금 위쪽으로 두드림 공연장으로 올라왔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두드림 공연장으로 올라오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사업 시행하시면 기본적으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주민 이야기도 안 듣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부지 선정 과정도 거의 1년 반이 걸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해서 내일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조감도가 나올 테고요. 그 조감도로 선정된 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을 할 것인데 설계용역 1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 10개월 과정에 착수했다는···. 그건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지금 현재 시설된 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봉명동 관광특구 전체 지금 예산···. 유성구 부서에서 녹지과, 문화관광과, 공원과 이런 부서에서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5년 내 것만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한 3-400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78억이에요. 현재 투자된 게. 거기에 온천1동 주차장 부지 60억 빼도 418억 정도 돼요. 그 418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이 거점지구 사업은 향후 유성의 관광 먹거리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투입됐던 예산은 거의 하드웨어에 집중이 됐고 소프트웨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시설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시설 사업 계속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카페거리 60억 투자해 놓은 게 3년 됐어요. 거기 가보세요 어떤가. 관리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이 관광 거점지구가 260억 투자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구비가 지금 45억, 45억, 80억, 또 30억, 기금에서 50억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50억, 80억···. 얼마예요? 40억, 45억 하면 도대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25억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125억 투자를 해서 과연 이게 관광거점에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두드림 공연장하고 지금 새로 이번에 또 이렇게 위에 지붕 위에서 뭐 해놨더라고요. 그거 해놓은 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붕···.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두드림 공연장 들어간 게 한 15년 됐나요? 10년 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두드림 공연장 말씀인가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5년 됐으면 그 비용이, 그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정확히 그 당시에는 제가 추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거점지구 들어가는 데까지 위에 그쪽에 총 들어간 게 얼마인지 산출 근거 뽑아서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시설한 거 들어간 거 전부 다 뽑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밑에 족욕장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밑에 족욕장 위까지 들어가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스파텔 입구 화단, 거기서부터 청주해장국 그 앞쪽까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화단에 보면 거기도 또 물 이렇게 졸졸졸 흐르게 해서 조형물 해놨죠. 그까지 들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하로 들어갑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상도 어차피 또 뜯을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건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이런 관광거점 여기에 260억 원을 또 들인다고 하면, 물론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80억 돈에다가 또 260억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거기다 또 목재친화도시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천 억대 들어가는 겁니다. 봉명동에. 그럼 이 1천 억대 들여서···. 과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했을 때 얼마나 홍보 효과가 크고 얼마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거점지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광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큰일을 하지 못했다고 저도 이제 위원님께 일부 동의 말씀드렸고요.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국비 공모를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매진하고 있고,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관광팀이나 저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 2-3년 3~4년 좀 봐주십시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여기에 많은 예산이 260억이 투입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제가 여기에서 60년을 산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건물 일부 짓고 지은 거를 또 부시고 새로운 곳에 한다는 건 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설 해놓은 데를 바로 부셔요. 얼마 안 쓰다가. 2-3년 있다가 부시고, 2-3년 있다가 부시고 이런 것이 계속 유성구가 너무 하는거예요. 너무 계속적으로 시설 해놓고 조금 있다가 3분의 1 부셔. 다른 사업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하고 260억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세수도 168억이 부족해서 재산세 확보가 안 돼서 구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계속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본 위원은 생깁니다. 하여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상태가 올해 어렵고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민 좀 많이 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아카이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떤 아쉬움을 전달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유성호텔 매각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 해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인가, 지난해….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계획을 너무 급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예산이 올라온 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예결위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좀 하셔서 1차 추경 때 올라왔으면 그나마 나았을텐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늦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데 또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걸 저희 입장에서 왜 추경에 올렸냐,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지. 그러면 또 내년 본예산에 올리다 보면 유성호텔 매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을 진행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소통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시비사업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사업 시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2억 5천 시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대덕대학교하고 개방 협의는 됐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MOU를 했고요.
송재만위원
개방에 대한 MOU?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현재 올해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 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 완공 이전에 개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협의할 것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걸 꼭 챙겨주셔야 돼요.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진근거로 되어 있는 법률에도 그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다소 그런 경우 들이 있어요. 그 시설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개방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 들이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스포츠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한밭대, 대덕대학교, 유성체육회가 맺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협약 내용에 뭐뭐 있다고 하셨어요? 이용료 감면이나 이런 조항이 상세하게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은 방금 전 송재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향후에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지금 충대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한밭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청장님을 모시고 MOU를 체결했고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간대 그리고 요금 같은 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협약사항에는 보니까 이용료 감면 그다음에 기타 협약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유성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방 및 인프라 구축, 각종 프로그램 공동 운영 이게 협약사항이에요. 협약서에 이렇게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으면 어떠한 시설을 해줬어, 유지관리를 해줬어.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들한테 학교 행사가 많아서 개방을 못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럴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추후에 별도로 협약하는 것도 대학교 자체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홈페이지나 그쪽 홈페이이나 URL을 연결해서 그쪽 연결시켜서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그래서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협약사항이나 세부규정으로 인해서 서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모든 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각자 올려 놓는 게 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다시 정해서 할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정해지면 세부내용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포 좀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체육시설 관련된 거랑 유사한 사업인데요. 교육과학과에서 관학 협력사업으로 외국인 학교에 3억 특금 받으신 거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를 관학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진행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학교에서 저희를 찾아왔었어요.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해서 우리 교육과에서 상담을 했고요. 또 외국인 한국에서 시청을 방문 했을 때 그런 라인을 타고 그쪽 가서 협의를 하게 됐고 결국은 대학업무 담당에서, 교육업무 담당에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이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인데 교육과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저도
송재만위원
아니, 저는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왜 교육과학과에서 담당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또 하나는 조례를 펴볼게요. 지금 추진에 근거가 유성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조례를 가지고 추진근거를 삼으셨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있는 관학 협력내용에 나와 있는게 관학협력 내용을 근거로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내용이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두 번째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연구, 세 번째가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인프라 공동 활용, 네 번째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학생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호 협의한 사항. 5번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5호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찾아보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위에 4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시청 부서랑 상의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체육시설인데 여기는 특히나 이거 시설 해주면 개방 못 해요. 개방 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방을 못 한다고 봐요. 쉽지 않다고 봐요. 이 학교 시설 자체가. 그렇게 개방적인 학교가 아니잖아요. 외국인 학교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저희를 방문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개방 안 하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약 공문을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4페이지 유성과학축제 시비인데요. 그냥 이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과학축제 50주년 기념에 대한, 과학축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지금 홍보 안 하고 있죠? 홍보한 게 있어요? 제가 보지를 못 해가지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월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고, 8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여업체 모집을 하고 있고요. 12월 2일날 50주년 행사를 하다보니 아직은 시간이 있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나 베너라든지 길거리 스트리트 거리에도 다 홍보를 할 계획이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뭐 시비 5천만 원 주니까 구비는 2천만 원 작년도 예산 세운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비도 5천만 원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5개구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주고 하니까 구는 2천만 원, 50주년인데 그냥 2천만 원 세워가지고 그냥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만 얹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 본예산 때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규모가 축소되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니 그나마 규모가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50주년인데 그래도 유성구가 과학특구 아니에요. 50주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잠깐. 원래 보존지출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해서 1,920만 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과학과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저도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이 1,920만 원이 본래는 작년에 반납이 되었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원래 가족복지과에 있다가 교육과로 바뀐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당시 아동가족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을 못한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서 보조사업에 일처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도 이 사례를 보고서 좀 더 챙겨야 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이건 그냥 제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 사기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보증보험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273페이지.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특히 유성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어려운 분들 현황은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세보증금 반환금 가입이 피해자들이 전부다 청년들이 2030세대들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에 세수 잘 정리해서 피해 본 사람들, 피해를 보기 전이라도 확산을 해서 좀 보증보험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14시3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노은3동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8개소…. 저희가 공립은 8개소고요. 그 외는 270개소 정도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많네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72개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2개소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도서관이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문화원 1호죠? 작은도서관? 제가 했을 때 1호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성문화원에 있는 게. 아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거의 1호 가까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1호 때 제가 거기에서 저도 자원봉사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은3동 보니까 기득권을 잡고 있는가 보죠? 어떻게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갑질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 보다 대책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궁금해서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건이 좀 마련이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일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협약에 맺어진 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원칙을 세워 가지고요. 그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셔서 조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전민문화복지센터 있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전민문화복….
희환
이희환위원
전민동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복합문화센터
희환
이희환위원
예. 용어를 제가 잘못 썼네요. 복합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복합문화센터.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해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관리업체 결정 됐어요? 안 됐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관리업체라고 하면 수탁, 위수탁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수탁업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공고를 거쳐서 1개소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 법에서 재공고를, 지금 현재 재공고
희환
이희환위원
아, 공고는 나갔는데 1개소만 접수 됐는데. 이게 결정이 언제 나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희환
이희환위원
1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뭐 재공고 나가야 되겠네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재공고 중입니다.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준공식은 언제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10월로
희환
이희환위원
예상되는 날이 대략 언제 정도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10월 27일 개관식입니다. 준공은
희환
이희환위원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건물 확인을 한 번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현장하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현장방문을 하고 들었는데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27일날 개관식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0월 27일?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 수탁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1개 업체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에 재공고 나가서도 1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수의계약 건이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어느 업체라고 내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관평도서관을 하고 있는 충남대 산업협력단에서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했는데 그냥 답변까지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