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안전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에 건강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정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아
박정아건강정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는 7월 15일자로 김선옥 과장이 전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장내 박수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날도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역점사업 299페이지, 역점과제 2 인공지능사물 인터넷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있죠? 찾으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서 건강정보 받아서 건강관리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앱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앱 활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일단 어르신 대상자들이 오시면 일대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집단으로 시간을 잡아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집에서 하시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찾아오셔서 개별교육을 몇 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일대일 교육 말고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집중화 교육은 안 하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집중화 교육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언제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난 5월달에 진행하였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월달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6월달, 10월달인데 5월달에 했으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6월로….
성용
여성용위원
6월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AIㆍIoT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 건강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개인교육을 하는 그런 미션 제공이라고 하죠. 그런 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프로그램 운영한다고 7월부터 10월하고 2번 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지, 또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서비스 완료자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차피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이 기반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에서 작년 2022년도에도 이게 있었더라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해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거에 대한 내용 같은데,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고나 죽음에 의사의 소견에서 죽음에 임박한 진단이 나왔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연명에 대한 의료적인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한다든가 인공호흡기를 단다든가 투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를 받고 일해요? 서류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는 많이…. 작년에도 이거 보니까 1,600명인가 했는데 올해는 그럼 몇 명 정도 했어요? 지금 525명 이게 다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 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홍보를 경로당하고 군부대에 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지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건건이 기회가 되는 대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서도 등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을 예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했다고 그래서 경로당 두 군데가 어디인지, 또 군부대도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디 경로당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군부대하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방의약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점과제 1에서 다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구즉동하고 노은3동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과는 어때요? 이거 치매안심마을 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지정하고 나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직은 구즉동 같은 경우는 지정한 지가 조금 몇 해가 됐습니다. 2019년에 지정을 하고,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즉동은 애초에 치매환자도 기저에 다른 곳보다 많이 계시고, 노은3동은 상대적으로 치매등록환자도 좀 적고 그런 과정에서 두 치매안심마을을 조금 다른 각도로 진행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즉동은 송강사회복지관도 있고 기저에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노은3동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한 거 같은데 이 뒤에도 연동해서 보니까 "치매 안심해YOU 치매안심센터가 있어YOU" 이거랑 연동돼서 치매에 관련된 거를 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고 교육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지금 추진상황 보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잘 활성화되고 여기 치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거하고, 또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추가 지정이나 다른 동에 확산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대전 5개구에 치매안심마을이 2개씩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중앙에서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가맹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용실, 약국, 편의점 이렇게 지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지금 치매안심가맹점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마을 자체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이 치매환자가 있어도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격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미용실에서 그런 인식개선을 홍보하고 그리고 치매환자가 배회할 경우 바로바로 신고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치매가맹점을 지정하는 목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현재 10개소가 그래서 등록한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한번 잠깐…. 저희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오픈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중독관리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기 그중에 하나가 마약류가 들어가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보건소에서는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궁금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마약류 교육은 마약류 취급자나 관리자들에 대한 취급자나 관리자…. 예를 들면 마약류 취급자 중에 약국 같은 경우는 마약류 소매업자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선생님들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님은 마약류 관리자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마약류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개별교육을 보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인터넷 교육으로 사이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건이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지금 방송에서 많이 나오듯이 마약에 대한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마약에 대한,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일반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에 추진계획 주요업무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해서 보건소가 보건소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관리센터를 잘 이용해서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역점과제 1번 306쪽에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친화적인 인식확산 이런 거에 기여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선도단체로 지정된 분들이 몇 개 기관이 4개 기관이 있는데, 선뜻 예측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선도단체나 가맹점이나 기본적으로 치매파트너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파트너교육이라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치매환자가 배회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되어 있고 해서 이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기관을 선도단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송강사회복지관 하면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교육을 받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 직원이 다 받고 활동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10쪽의 주요업무 4번에 향후 추진계획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6대를 신규 설치하실 계획이었던 거 같은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현재 이것도 중앙에서 자동충격기를 설치하는 교부금이 한 60%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0%가 미처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시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공원 두 군데하고 편의점을 또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군부대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최근에 서울 이런 쪽으로 편의점에 설치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의 위주로 했던 곳에서 이렇게 편의점 같은 오픈된 시설에 되어 있는 거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저도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사람이 특히 많이 오고가고 24시간 열려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편의점이 아이디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거 들으셨는데요. 답변 듣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군부대하고 연관된 사업을 지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보건소에서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충격기라든지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부대를 얘기했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군부대하고 지금 연계해서 사업 대상 부대들이 어디입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자, 됐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장님은 여기 사업계획에 의한 보고서에 의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고니,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군부대가 많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산본 대학부터 해서 의무 학교도 있고, 간호사관학교도 있고, 군수종합학교도 있고, 통신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향토사단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부대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서 그냥 "군부대 지원한다. 군부대 지원한다." 이건 한번 나중에라도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집요하게 질의하면 소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 깊이 검토 한번 보시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299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어요. 어르신건강관리 사업해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인 자원투입을 하셨습니다. 간호사 3명을 채용을 하고. 올 1월달에 채용하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또 간호사 1명은 뭐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추가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5월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간호사 채용 4명이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4명이라고 쓰시면 되지 거기에다 뭐 3명 플러스 별도로 추가를 해서 간호사 1명을 기록을 하셨고, 영양사 1명 추가 채용도 하셨고요. 지금 올해 채용한 간호사 4명과 영양사 한 분으로 이 사업을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분만 가지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간호사는 1년직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8개월 기간제 인력으로
이희환위원
8개월 기간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간호사 지원들을 이렇게 하시던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8개월을 하고 간호사가 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맞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이 맞다면 맞는 거지.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시면요. 「평생건강」주민의 행복한 삶 지원에서 지금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을 보건…. 이게 주체가 어디에요? 관리주체가? 이 장비나 모든 걸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경로당 ICT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라고 사업의 명칭을 붙였는데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구비
이희환위원
순수 구비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순수 구비 얼마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400만 원 조금 넘는 거로 제가….
이희환위원
400만 원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설치된 장소가 지금 34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보고서에 34개잖아요. 34개를 우리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기간제를 같이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로….
이희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며 안 되죠. '같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ICT라고 앞에 붙여서 영상 사업을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명칭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경로당 ICT 사업을 하는 과정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스마트경로당에 일부 방문해서 혈압ㆍ혈당 측정을 해드리기도 하고, 스마트경로당이 설치 안 된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검사를 해드리는 이런 사업이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 이 명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하셔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봤던 게 이 관리주체가 어디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건강지킴이 사업 관리주체는 저희고 ICT 사업 관리주체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은 그럼 사회돌봄과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유성구청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돌봄과에서.
이희환위원
구 관리주체는 우리 유성구청의 사회돌봄과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돌봄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지적을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냈는데 여기에 또 ICT 건강 별도의 지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니 중복된 사업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중복사업은 아니고
이희환위원
사업하시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가서 많이 가르쳐드리고 혈당체크도 많이 해주시고 혈압도 많이 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한 장 넘기시면, 302쪽 상단에 보시면요. 경로당 건강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하신다니까 현재까지 3회 하셨고 경로당방문교육을 했어요. 여기 누가 갔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문교육 저희 담당자가
이희환위원
주무관이 갔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주무관하고….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무관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2건이라는 이 숫자의 표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 방문교육 2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2군데를….
이희환위원
2군데를 간다는 거예요? 2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반기 사업에 이 2개 장소만 간다? 아니면 2번을 하겠다? 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 내용을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2개 경로당에.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34개 경로당이라고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후반기 사업에 앞으로도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2건입니까? 2회입니까? 2개 장소입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2개의 경로당입니다.
이희환위원
2개의 경로당 좀 적지 않나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확장해서, 34개 대상이 후반기에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자,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은 이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내가 마이크 끄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11시3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3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298페이지의 찾아가는 심리지원(마음안심버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마을버스 운행할 때 미리 일정표가 다 짜여져 있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타고 가셔야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타고 나갑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을 순회를 하실 때 미리미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연락이 되어 있나요? 일정에 대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마 사전계획에 의해서 마음안심버스 같은 경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에 갔을 때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개인당 상담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 가까이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얘기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텐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마음안심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다니기도 하지만 주로 기업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갈 때는 동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관이나 기업체 갈 때는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22회 운행을 해서 252명이 아마 진료를 받았던 거 같은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회당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마음 심리가 충분히 대화가 됐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진료보다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실제적으로 테스트해서 점수화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또 정신과 선생님 연계해 드리고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 중간에 보면 감염병 평가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2023년도 구 목표치가 85% 대비 104%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역학조사 완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역학조사를 하라고 어떤 기본 건수가 되어 있으면 10개 중에 10개를 하면 100%가 되는 거고, 10개를 넘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5%로 목표를 잡았지만 실적을 넘어서 완벽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5월인데 5월에 벌써 달성을 했으면 후반기에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예.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목표치가 85%인데 완료한 거는 88.9%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위에 88.9%는 5월 10일 기준으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반기까지 하면 104%가 달성이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85% 대비 88.9%는 104%가 달성이 됐다는 그런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을 해서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지금 이기를 어떻게 이해를 되나 했는데 88.9%달성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88.9% 완료가 돼서 104%달성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하실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 추진상황과 상관없는 거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대동보건진료소에 소장이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전문제 이런 거를 한번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면 오지에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대동이 특히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오지인데 그런 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안전문제 이런 거 왕왕 나오잖아요. 그래서 긴급대응시스템 이런 거 112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마 몇 년 전에 이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CCTV나 방범창 이런 거는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셔서 해주세요.
장내 웃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현황 파악하시고 개선 계획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306페이지에 다함께 만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왜 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치매라고 하면 마치 숨겨야 되는
송재만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치매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노은3동하고 구즉동의 그 인구의 구성비가 치매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것
송재만위원장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19년도에 구즉동을 하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노은3동 2022년도에 하셨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맞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19년도부터 2개 동에 하는데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운영 10개소 이게 어디의 10개소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0개소는 가맹점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 10개소냐고요. 지역별로 얘기해 보세요. 구즉동하고 노은3동하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건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개동에 지금 미용실, 약국, 편의점에서 10개소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고, 선도단체가 뭡니까? 선도단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선도단체는 학교, 기관, 이런 단체
송재만위원장
아니, 선도단체의 역할이 뭐냐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선도단체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선도단체가 왜 구즉동에만 있어요? 4개소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 좀 더 저희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건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창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옥 재난안전과장은 7월 15일자로 보건소 예방의약과장으로 전보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중견리더 교육 훈련 중인 한재성 과장이 재난안전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재난안전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10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국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역점과제 1 유성구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마련 마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제시에서 유성구에서는 한 게는 어떤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용역은 원래 국가나 광역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유성구가 청년비율도 높고 그래서 구청에서 용역을 검토해서 어떻게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도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에서 똑같은 역점과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추진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성구에서 한 게 뭔가 했더니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라고 해서 '안녕센터'로 이렇게 계속 인터넷이나 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녕센터는 청년주택 저기 도시재생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치면 인터넷하고 입찰공고에 보면 용역내용도 여기랑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래서. 이게 유성구에서 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원래 청년들에 대한 주거를 위한 조성인 것 같더라고요. 임대주택 조성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소호형은 청년 창업과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헷갈려서 그래서 한 번 정확하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저희들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3, 4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설문조사 한 내용이 뭐예요? 온라인과 대면 방법으로 해서 2023년 3월 하고, 4월에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용역 설문조사 내용은요, 청년주택을 추진할 때 필요성과 또 거기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내용은 의회 의원들한테도 아직 얘기는 안 해준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사내용이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지금 여기 B지구는 어느 정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거의 상반기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잖아요. 내년도 상반기인가요? 사업시행인가 B지구.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내년도에 사업….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장대 B지구 같은 경우는 올 안에 사업시행 신청을 하고 인가는 내년도에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5일 장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체를 한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말이 많지 않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전에 제가 도시과장 할 때부터 그 문제는 계속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사업시행에 담을 것인가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특히 임대료에서 상인들의 반발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잘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하나만 더. 옆 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239페이지.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왜 주차장 23개소 폐지했었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폐지하고서도 지금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21개라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 있나요 지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2022년도에 주차장 24개 중에 19개소를 폐지하고, 주차장 5개소에 도로 116개 해서 현재 장기미집행이 121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차장 도로 부분이 건설과 계획에 의하면 2년 이내에 10개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3년 이내에 10개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3년 이내에 10개소 추진해서 20개소 정도는 시설결성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교촌지구 국가산업단지에 반영됐던 것이 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0개소는 어차피 국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실효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나머지 3단계가 3년 이후로 76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광역단위에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도시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원도 과도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장기미집행 하게 되면 피해는 어차피 주민들이 가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역점과제 1번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 용역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어디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청년주택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터넷 상에 보신 자료는 2021년도 정도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한 자료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위원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답을 도출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은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는 용역으로서 그 방안을 모색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잘못 봤군요. 어쩐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애초에 진행되다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연도를 잘못 봤나 평가위원회가 7월 18일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문 관련된 것도 지금도 떠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그것도 또 봤어요. 그래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따로 잘못 올라가 있는 건지 제가 답변이 미흡한 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설문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여 위원님께서 질문에 답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미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다가 자문 의견 이런 것도 취합이 됐을 텐데 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 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점과제 3번 아까 여 위원님 질문 있으셨는데, 존치 관리구역 B와 E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공람 중에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람 과정을 거쳐서 변경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장대 봉명 E구역이 재정비 변경을 한 것은요. 당초에 기존 배치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변경 용역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반영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를. 그중에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오히려 변경한 것이 더 주민들한테 좀
희래
이희래위원
불이익이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더 제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래대로 환원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공람기간이 끝났나요? 의견 들어온 거 좀 있으십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공람기간은 종료됐고요.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럼 그대로 시행되겠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예전처럼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직 받고 며칠 안 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안내표지판은 올해 10개 다 예산사업 정리하셨죠? 설치 다 하셨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해서 10개, 10개, 20개.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관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안내표지판이 81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20개 작업이 완료가 됐고, 보완돼야 되고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국장님 제가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유성스타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성스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유성스타요?
이희환위원
스타.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처음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과에 따른 업무는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서에 구정방향을 보시면 ‘더 좋은 미래로 유성스타’가 있어요. 있죠? 사실 사업계획 보고를 하신다면 최소한 유성구청장에 따른 구정방향은 보시고 왔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예비비 할 때도 예결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 용역 중간보고회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7월이 됐는데 그때 완료가 8월이라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상반기에 6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늦어져서 7월 18일 정도
송재만위원장
언제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7월 18일 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7월 18일?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게 중간보고가 7월 18일이고 완료가 8월이라고 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7월 18일날 중간보고 하고 8월에 완료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중간보고에서 나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에 최종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최종보고회가 너무 가까워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8월에 최종보고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용역 일정상 용역과업기간을 보고 그렇게 배분한 건데요. 중간보고가 늦어지면서 최종보고도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역점과제 3번에 보면 재정비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단에 보면 존치관리구역 D하고 E의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변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모텔거리 명맥 유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유도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봉명 장대 A, B, C는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D, E는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는 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개발보다는 그 부분에 맞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4시27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재난상황별 대응태세 구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46페이지 보세요. 245페이지인데 그 뒤에 거 추진계획 좀 여쭤보려고요.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준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워 드린 것 같은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행안부하고 내용을 조율하고 있고 9월 정도면 매뉴얼이 나와서 배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래 통합본 하고 행동매뉴얼하고 2부씩 2부씩 해서 만들기로 한 거는 그거 맞죠? 324만 원 예산 세운 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홈페이지 배너, 리플렛, 캠페인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 풍수해나 폭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대해서는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종류별로 지금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제작되는 대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연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책자는 64부 발행한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거는 준비 됐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책자 제작을 위한 그 파일은 완성이 됐는데요. 아직 책자 인쇄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여름철 풍수해 아니에요. 폭염하고. 지금 여름인데 언제 해요. 빨리빨리 하셔야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빨리빨리 해서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조성 있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유수지 하고 하천관리에 대해서 계속 1차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하천관리라든지 유수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계속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언제 하죠? 유수지 하고 하천관리계획. 1차 선호하고 저기에서 하지 않았나요? 선호하고 동 어딘데 회사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들 다 참여해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용역보고 한 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최종 보고를 일정이 잡히면 미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251쪽에 주요업무 4번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관리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방독면을 632개를 추가로 구입하셨는 모양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이게 연초에 보고해 준 거랑 총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내구연한 문제 이런 걸로 폐기돼서 숫자가 이렇게 줄었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632개가 맞고요. 5월달에 구입을 해서 6월에 배포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연초에 보고 해주셨던 숫자에다가 632를 추가했을 때 총계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8개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98개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 문제로 폐기가 되었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런 걸 여쭙는 건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연초 보고 때 주신 말씀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이 있었습니다. 16,0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폐기를 하고 다시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방독면 개수에 안 맞는 부분과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약품을 폐기했거나 새로 구입했거나 하는 사항은 없으신 거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니, 폐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독면 하고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방독면 같은 건 별도로 대장 이런 걸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실 거 같아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사회도시 부위원장님 이희래 위원님이 방독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아마 그게 계산상에 숫자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별도 보고를 하신다니까 보고를 하시고요. 이 방독면 관계는 말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국비하고 구비만 매칭이 돼서 방독면을 구매하나요? 이거 순수 구비로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만 확인하세요. 국비에 의존해서 지금 이 방독면을 구비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국비 7에 시비, 구비 3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국비 내려오는 방독면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여러 번 얘기들을 했고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수량에 맞게끔만 방독면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이 방독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전에 있던 허태정 구청장님 있을 때 정리가 한 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성구청에 있는 방독면은 어디로 보관합니까? 평시용이 아니잖아요. 다 전시용이잖아요. 어디 보관해요? 보관 장소가 어디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는 각 동에 보관하고 있고요. 구청은 우리 구청 창고 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창고 내 보관하는데요. 일을 못 해서가 아니고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슬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밀봉이 돼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유효기간이 도래된 것도 다시 한번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올해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 관심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재난상황별 대응 태세 구축으로 해서 그늘막 설치를 6월달까지 11개 완료를 다 했어요. 그늘막 설치.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다 완료했는데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소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별도로 풀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 통해서 특세 내려온 게 4,600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명확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과장님이 가는 마당이고, 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왜, 6월달까지 올 예산에 맞도록 11개 구매를 다 끝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곳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니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하천 관련인데요. 뒤에 나오는 하천 유지관리 유수지 정비도 추진하시고, 하천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에 도심 간 동하천 중에 관평천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모든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상의 관리는 뭐예요? 준공검사 할 때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공사 끝나고 나면 무관심이에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준공검사가 끝났더라도 하천 주변에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유지관리를. 이거 예산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국장님, 이거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잘 알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꽃을 심었는데 꽃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준공검사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를 잘 해야만이 주민의 세금 혈세 같은 이 돈들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하천 관리하는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제가 민원을 넣고 다음날 가서 현장 다 정리하고 하는 부분 저도 수고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저희가 오늘 보고받고 있는 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거든요. 1월달에 저희가 보고 받은 게 주요업무 계획 보고고 그 계획에 따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민방위팀에서 1월달에 방사능 방제체계 역량강화라는 꼭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따른 추진된 사항들이 보고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 검·교정 연 2회, 주민보호시설 점검 연2회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연계가 안 되니까 질의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보고에 맞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전사용 계획했던 폭염 관련된 시에서 내려온 특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시하고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경상보조로 내려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품 구입을, 에어컨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본보조로 이걸 변경을 하는데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지금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오늘 정도면 얼추 조율이 끝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요? 시기가 중요해요. 지금 7월 벌써 초순 다 지나가고 있는데 늦은 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면 미리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전공유 좀 해주시고요. 역점과제 3번에 하천조성 관련돼서 꽃단지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6,8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꽃단지 조성이. 그런데 그동안 추진 3월말에 하셨어요. 봄꽃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튤립 구근 식재는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이 예산 6,800으로 다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원래 주민참여예산 한 것은 사업이 끝났고요. 이 꽃이라는 것이 생화를 구입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튤립 뿌리를 구근을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하천 재료비 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디로 하실 거예요. 11월달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치요?
송재만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아직 명확하게 확정은 안 했고요. 추후 방침을 받아서 어디를 할 것인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튤립 구근 식재를 11월에 하면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내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내년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주요업무1에 보면 구민체감형 재난대응능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업무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송재만위원장
248페이지예요. 구민체감형 재난대응능력 강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건 문구에 있어서 구민체감형인데 사업의 개요를 보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사업내용은 좋아요. 한국훈련도 하고 점검 추진도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좀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심폐소생술 교육 정도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혹시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55페이지 한번. 원래 국가 산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도시계획 잡혀 있으면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가 보죠? 보상지로 들어가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가 이제 대정동 중간쯤에 있는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탱자나무 있는데 그거 거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하려고 했던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송정동?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기 송정동 그 위에 학교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남산초등학교.
성용
여성용위원
남산초등학교 거기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저수지 있는데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확장으로 바꾼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건설과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하는데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하고 답변을 넘어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성구 관내에 교통안전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대전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심의 결과가 이렇게 가결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뒤에 우리 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부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움직이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에서. 시 교통정책과라든지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보면은 건설과, 교통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협의를 하시고, 지금 오늘 또 제가 자료를 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받았는데요. 가스안전공사 후문 쪽에 보면 옛날 초등학교 입구가 그쪽 뒤에 가 있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송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자체를 지워 달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유성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협의문이 건설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심의자료를 출력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야만이 이게 신속히 빨리빨리 민원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민동 사이언스빌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민동 사이언스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그게 사유지입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원래 사이언스를 할 적에 진입로로 했는데요. 유지 관리는 우리 유성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수를 받았으면 이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필요한 부분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오래된 도로 포장된 부분이 마모된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준비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분들도 유성구민이에요. 해주셔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송강동 외곽도로, 본 위원이 저번에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께서 2억을 특금으로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송강동 외곽도로에 우레탄을 깔고 하는 인도 이 부분이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장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공사가 시작되면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혹시 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업무 보고 준비하시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 때는 따로 안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환위원
아니 이전에 건설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부족한 부분 나머지 구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노력하시고요.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에 50%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억 가지고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공법 선정에, 어느 공법을 선정하냐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가 차이가 좀 나서요. 잘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예산이···. 주변에 그러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 지역구뿐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이 유성구 관내에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구청장님이 구정질문 답변에 "특금 2억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2억을 가지고 전체적인 요구사항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50%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하고 특금 받아다가 사업 진행할 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던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 없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2번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258쪽이고요. 거기 사업개요에서 보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두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디 지역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억 한 건 하고, 2억 한 건 하고 두 건인데요. 이 부분은 그 봉명동인데요. 지금 지금은 이제 구암동 이제 복합터미널로 이제 이전을 했지만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데부터 구암역 방향으로 그 주변에 대한 보도가 겨울철에 굉장히 미끄러워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월드컵 거기 보도육교 설치돼 있는 사거리부터 월드컵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 쪽이거든요. 거기에서 월드컵 역 있는 쪽으로, 위쪽으로 쭉 가면서 노은역 농수산물 시장에 벽천분수처럼 이렇게 돌로 돼 있는 데 있어요. 그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2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하상도로 자동차 차단시설 발주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CCTV는 두 대 행정예고하신 거 봤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하셨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갑천 양측에 이제 언더패스 구간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는 홈플러스 앞이 되겠고요. 하나는 유림공원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되겠는데, 지금 우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장에 기초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신이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 매설까지 지금 다 꽂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 바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태풍이나 다음 우기 때부터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CCTV만 두 대 이렇게 행정예고, 설치예고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가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성 시키셔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는 주요 민원이 어떤 거죠? 제일 많은 거.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보행에 장애가 되는, 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평탄이나 침하, 파손 이런 민원들이 많고요. 또, 좀 어렵지만 도로개설 민원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보도 신설이라든지 이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건설과의 도로 민원이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박종필 팀장님이 따로 점검 결과를 주셨는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받아본 결과가 지금 2023년도 상반기 결과만 받아봤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그냥 하고 브로드하게 한번 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서 3개년 치를 주셨는데 상반기 것만 해도 이게 과연 우리 건설과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수인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민원을 100개를 받으면 100개를 다 처리해 드리면 좋긴 한데 그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민원을 접수 받는 창구를 조금 어떻게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 민원 접수 현황 보니까 자체 접수, 전화나 팩스로 받은 게 412건이고 방문 접수가 60건이고 온라인 접수가 729건이에요. 그런데 21년도 동일 기간에는, 21년도 상반기 때 969건을 받으셨고 22년도에는 804건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1,201건이에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상상을 좀 초월할 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민원, 당직 민원, 전화 민원 또, 지인들이 이제 오히려 염려스럽게 와서 이제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을 해결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예산, 인력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연되는 민원 또, 때로는 일이 거칠고 또, 민원인한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조금 다소나마 일만을 위한 이런 배려가 부족한 이런 사례들이 실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계속 누적되게 심하게 받다 보면 결국에는 건설과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신사업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민원 처리하다가 건설과 방전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어쨌든 제한된 인력, 제한된 재원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1년 정도 쭉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수 민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건설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중을 따져서 처리를 하시는 거겠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불편사항은 실은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봐서 판단이 되지 이게 전화상으로 이게 그냥 걸러야 될 것이다 해줘야 될 것이다 이거 판단하기 어렵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조금 자세하게 활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민원을 같이 이렇게 동네별로 묶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도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 민원을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도 판단해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다, 민원인의 욕구를 반영한 이런 공문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되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훨씬 좋고 시간도 좀 절약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통장협의회 정례회 때 건설과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같이 좀 일 좀 해 봅시다 라고 교육은 아니고 같이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물론 그거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버라이어티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게 결과를,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료 달라고 그래서 박종필 팀장님한테 요청해서 받았는데 생각 외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까지는 못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가 어쨌든 기술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부서다 보니까 기술직 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해서 시도해야 되는 그 시간을 민원 처리만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물론 직전에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좀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260페이지에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양방향 제어기 설치를 하시는데 연초에 계획이 370개였다가 지금 510개로 설치가 늘었어요. 개수가. 어디에 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제 늘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하시는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동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노은동하고 온천1동, 온천2동이 올 사업 대상지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연초에 말씀하실 때도 2021, 22, 23, 24 하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온천1, 2동하고 노은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수가 늘어난 건 지역이 지역에 더 필요해서 늘어난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계획대비 예산을 저기 하다 보면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더 해주게 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은 같은데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어떤 또 다른 재원이 있는가 했는데 재원은 갖고 여유가 있어서 하신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적에는 평균단가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지만은 실제 현장 여건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범위에서 늘어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의외로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258페이지 주요업무 2번에요. 걷고 달리고 뭐 나와 있잖아요. 타기 좋은 쾌적한 도로환경. “걷고 달리고 타기 좋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첫 번째, 보도 정비 교통 약자 눈높이. 첫 번째. 이게 당초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는 11건에 8억 4,700이었거든요. 이게 그럼 15건에 19억 8,5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늘은 거예요? 네 건의 예산이, 재원이 추가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이 좀 필요하신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건설과의 예산은 분야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계획할 적에 묶은 건수하고의 금액 대비 지금 실적 제출할 적에 이 분야에 건수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아니, 이제 이 사업을 11건에 8억 4,700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은 건 좋아요. 늘은 건 좋은데, 어떤 건이 늘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4건이 늘고 지금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으니까 재원이 어떤 게 추가가 된 건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15건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송재만위원장
비교해서 한번 줘보세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재원까지 구분해서 한번 줘보십시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5시2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66쪽 한번 보시죠. 위반 건축물…. 주요업무고, 지도단속 강화로 인해서 주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다. 주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위반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강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강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러 나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상대성 민원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위반 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고, 추진사항을 보면요. 민원 접수로 인해서 건축법 위반행위 단속이 시정명령이 198건.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것은?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완료가 46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20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는 어느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시일이 걸리는 거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20건이고, 지금 시정명령을 하도록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개인들한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게 지금 198건이란 말이에요. 완료된 게 46건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에 따른 정비한 거 있어요. 이게 바로 뭐인 고니, 아마 주차관리과인지 교통정책과인지 어디에서 아마 용역을 해서 현장 실사해서 적발된 거 아닌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에 지적돼서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구에서 용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관제를 활용해서 적발을 한 건가요? 맞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부설주차장 부분을, 건물을 근생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1층에 부설주차장,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냉장고나 기타 다른 물체를 적재해 놓고 있다 보니까 적발된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490개소에 대해서 자진 정비 요청을 했다는 것은 공문을 보낸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시정된 것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시정된 게 아니죠. 적발이 돼서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일부는 이제 거기.
이희환위원
아니 아니요. 133개소가 시정이 완료된 거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149개소에서 시정 공문을 내렸고요.
이희환위원
여기 정비 대상이 490개니까요. 시정명령을 내려 보낸 거잖아요.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개인한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수정 완료된 게 133개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게 490개 중에 133개가 시정 완료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항측, 항공촬영 적출물에 의해서 지금 적발된 게 21년도 22년도···. 21년도는 102건 처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항공촬영 적축물이 2,429건이에요. 이거 현장 확인으로 갑니까 아니면 공문을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장 다니면서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장 누가 갑니까? 어느 분이 가세요? 제가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건축과 기간제 요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명이에요? 기간제 요원 몇 명이에요 운영 인원이?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총 세 명인데요. 직원 하나의 기간제 둘입니다.
이희환위원
직원 한 명에 기간제 요원 두 명?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유성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 3명이 다니면서 현장 실사 확인을 한다 라는 얘기네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2,429건을 월, 화, 수, 목, 금, 휴일 빼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는고 허니 항상 건축과의 인력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서 적발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민원에 의해서, 감사 결과의 시정 조치에 의해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건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건축과에 건축 1계, 건축 2계가 있지만 이분들 현장도, 다 별도의 업무 처리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 나가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부적으로 업무 봐야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루 8시간 동안 기본업무 다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많이 어렵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도시국은, 아까도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건설과 인력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크 좀 끄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15시2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2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역점과제 1번 차수시설 설치 좀 여쭙겠습니다. 역류방지 시설하고 차수판 지원은 다 완료가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동식 차수판하고 역류방지 시설은 다 완료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배부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비 물량 85개를 제외한 것은 5개 동사무소에 지금 배부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신청했던 데 일반 건축물에다 직접 준 게 아니라 동에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필요할 때 하고 설치했다가 반납하고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여기 그냥 이 내용 추진사항을 보고서는 신청했던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줬고 여유분에 대해서 동에서 갖고 있다가 추가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일단 다 동에다 주신 거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3,200이라서 제가 이거를 누구….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여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신청자가 57%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침수 위험 지역이나 피해 이력이 있는 이런 건축물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신문 보도된 걸 한번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사례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침수 우려가 있고 침수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이 차수판 그 설치를 선뜻 나서지 않는다. 공동주택들이.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집값 하락 이런 거를 우려해서 그런 설치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신문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동주택은 아니고 지금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57% 정도 이렇게 신청한 것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겠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신청도 57%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보도 자료도 보고 그래서 우리 신청이 적은 거가 혹시? 또, 그렇게 주변 공동주택처럼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유성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유성구는 하천도 많지만 하천에 대한 홍수위, 계획 홍수위보다 저지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배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보다는 최근 3년 전에 봉명동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우리 유성시장 쪽도 그렇게 했지만은, 관리에 대한 문제지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통수용량 부족인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한 거고요. 재난안전과에는 이제 또 중앙부처를 통해서 이런 비용이 내려와서 일부 아파트에 9개인가에 차수시설을 고정형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설치된 사례가 있군요. 그리고 보면, 이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오수, 우수관로 이런 거 하수도 시설물도 일제 정비하시는 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고, 또 빗물받이 청소 이런 것도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 차수막, 하천에 또 그 물막이 설치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축문화 조성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지금 건설현장에 보면 연면적 3천㎡ 이상에만 지역 업체 참여하는 걸로···. 2022년도에는 5천㎡였었는데 3천으로 한 거 보면 더 좋아진 거는 같네요. 지역 업체 참여율.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참여율은 지금 현재 3천 평방미터 이상은 시·구 합동 점검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게 건축 허가 시에 참여 독려하고 그다음에 착공 신고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 역업체가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이제 지역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면 참여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요건의 지역 업체 참여는 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현재 70% 이상 참여 업체가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 56% 정도 실적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 업체, 도급 업체가 참여를 시켜주면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같은 건 어떤 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점검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제외시켜주고 또, 표창을 수여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인허가도 기간 단축시켜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일도 같이 하죠?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인허가 이후에 지역 업체 참여니까요. 인허가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단 시간 내에 해주려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022년도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은 다 쓰여 있었거든요. 우수공사장 선정 추천 등…. 표창은 쓰여 있었고, 그다음에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관련 부서 협의 시 행정지원을 해준다. 인센티브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 도시경관 조성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불법 현수막 청정거리가 온천역에서부터 충대까지죠? 지금?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지금 청정거리가 두 군데인데요. 대학로, 충남대학교부터 유성온천 네거리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만년교에서 구암역 삼거리까지 이렇게 T자 형태로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거기 보면 정당 현수막하고 정치인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죠? 이게 지금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정당 현수막은 법에서 일정 기간을 달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렇게 정당 현수막이나 그런 거는 제가 법령을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청정거리 조성으로 해놔서 거기는 현수막을 걸지 말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어제 찍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냐 이런 걸 묻고 싶은 거고, 청정거리로 조성을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그 거리만큼은 제한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청정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해놓은 거지 법적으로 허용된 것까지 제재하고서 아주 없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구에서도 이제 이게 정치인 현수막이니까 부담 가는 분이 커서 그런데 사실은 청정거리 조성이라는 캐치 프레이를 가지고 주요업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현수막들이 청정거리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단형에 보면 항상 쓰여 있잖아요. 청정거리 현수막이라고 쓰여 있는데 좀 주민들은 보는 면에서 좀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디테일한 건 아니고요. 26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 위원회 방지”라고 추진계획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안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월마다 하시는 건지, 분기별로 하시는 건지, 반기에 하시는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7페이지 268페이지가 둘 다 건축 해체 전 후 이렇게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왜 끄집어냈냐면 최근에 서구에 학생들 통학로에 걸쳐 있는 공사현장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학생이 좀 크게 다쳤어요. 통학하던 학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이 안전관리를 최소화하신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조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뭐 공사현장 전부를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시면 이제 학생들 통학로나 주민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건축자재나 혹은 건설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관리를 강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진의를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예.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왜 건축과는 갑자기 역점과제 2번이 나타났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연초에 없던 계획인 “고정형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이 어떤 부분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건축과가 역점과제가 하나뿐이었었거든요 계획 때는.
송재만위원장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그 현수막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역점과제가 하나뿐이어서 하나를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 관련된 내용은 알겠는데 고정형 광고물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고정형 광고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게 있었나요? 우리가? 고정형 광고물 관련해서?
영윤
최영윤안전도시국장
별도 문제가 제기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고정형 간판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제를 더 하나 추가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잠깐 꺼보실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5시4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에….
송재만위원장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5블록인가 거기 외벽 도색 이런 거 하면서 문제된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흥주입니다. 최근에 트리플5단지의 외벽 도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 부분 민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도 다녀오고,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파트가 8년차다 보니까 외벽을 새로 도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열 보수 및 외벽 재도정 공사를 했는데 이분들의 민원 주 내용은 뭐냐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 제한을 처음 걸 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업체와 담합이나 결탁이 있었지 않냐하는 그런 의혹 하나하고, 공사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세 명하고 전문가 자문단 네 분 해가지고 이틀간 봤습니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는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가서 본 게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봤는데 제가 가서 영상물을 보거든요. 회의록 봤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추정치로 어떤 공법 쓰면 좋다더라, 특수공법 쓰면 둔산동 모 아파트도 잘했다라는 의견 개진 정도의 의견만 있어가지고 소송이나 고발 건은 안 됐고요. 나머지 공사 진행 과정 중에서는 입찰할 때 입찰내역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외부 도장 공사 몇 ㎡, 얼마, 단가, 인건비,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실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자마자 공사 감독이라든가 자재 관리 같은 게 안 되어가지고 "현장에 들어온 페인트 통을 다 모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관리소장한테 확인을 받아 보니까 계약된 물량 대비해가지고 상당수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한 2억여 원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동 대표하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는데 전임 동 대표는 전원 다 사퇴한 상황이고요. 현재 재구성 단계에 있는데 13개 동에서 네 분이 입부를 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두 차례 정도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도 나가서 관리주체하고 민원인들 대표 한 네 분 모아놓고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난 과거 잘못된 거 따지면 안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가 한 6-70% 진행됐기 때문에 중도금 신청이 됐어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 보면 중도금을 안 줄 수는 없고 주긴 줘야 되는데 너네가 말하는 하자 부분도 있고, 공사 딜레이 됐던 부분도 있으니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든 주민의견 모아서 소송을 해야 된다." 소장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을 주되, 공사가 안 된 부분에서 하자보수 시킬 건지, 손해배상 시킬 건지, 병합해서 대응할 건지 그 사항을 지금 주민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선 민원은 잠잠해졌고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든지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흥주
이흥주공동주택과장
타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될 거 되고요. 다만 공사가 미비한 부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든지, 미비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재료가 저희가 봤을 때는 물량이 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장 공사는 페인트 통을 갖다가 설계 물량만큼 입고시킨 다음에 분체에 쓰면 되는데 들어온 양을 따져보니까 계약내역 대비해가지고 반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다 알려드렸고 공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재판과정에서도 협의라든가 손해배상 통해가지고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동주택과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애쓰신 국ㆍ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제안하신 내용 중 구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