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문명옥 지역산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명옥
문명옥지역산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안녕하세요. ) 그럼, 주민복지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9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역점과제 1번 보훈회관건립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비인증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예비인증이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우선 설계 먼저 완료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대상 그쪽 기관에서 계속 많이 아마 접수가 되어 있어서 8월에 온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 보면 접수를 하면 처리기한이 규칙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가 그냥 적용되지 않나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여기 인증기관이 8개 기관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예비인증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많이 지금 딜레이 된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이렇게 됐으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한 차례 정도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착공 이런 게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있는 스마트경로당 확대가 있어요. 당초 계획은 6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신청이 덜 들어온 모양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직까진 50개밖에 확대가 덜 되었고요. 50개만 확대가 됐고요. 지금 추가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정하고 탈락시키고 확대시켜주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스템이고 하니까 저희가 원래는 당초 65개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원하지 않으셔서 경로당별로 50개만 지금 확대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어디든지 간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리고 추가 배치할 스마트매니저를 채용한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 언제 진행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기 구축되면 일자리에서 나머지 50명을 다시 채용할 겁니다. 일자리산업….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하반기 정도 되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도 스마트경로당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에 65개하고 50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본 적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번 1월달에 지금 기존에 있는 65개소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컴퓨터 활용하는 거는 조금 꺼려하시고 사용량이 좀 저조했고 건강위주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달라, 노래나 건강체조, 음악, 웃음치료나 마사지 이런 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면서 저희들 세대만 돼도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PC를 다루는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 저희들도 갔지만 AI아바타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교육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대해 우리가 115개를 하면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가 꽤 들어갈 거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 이번 연 예산은 기존의 6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3천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이번 연 지금 나머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65개에 대한 게 1억 3,8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가 50개가 되면 2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거 같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는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세어 보니까 60개 정도가 화면에 띄웠던 거 같아요. 근데 일부 보면 어르신들이 몇 명 안 돼서 동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그때 추가로 공모할 때도 유지비 때문에 말씀을, 걱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스마트 관련 키오스크 같은 경우 힘들어하고 하셔서 식당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교육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넣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그렇게 하고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운영 잠깐 보시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이제 추진해 있는 사업이 “베리어프리 착한셔틀”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교통이동권 보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아서 운행한 거고요. 2개의 노선은 25인승 2대로 배차를 해서 이분들 승하차 같이 도움을 드린 건데 이거는 3월에 운행종료가 됐고, 저희는 이게 전체적인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 해서 대전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전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거 같은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왜 50개밖에 지금 안 된 거예요?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어르신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50개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약 타당성 검토하고 일상검사 사전절차 진행을 하셨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우선은 50개 하고요. 추가로 되는 거는 저희가 다 확보를 할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랑 계약을 하실 때 50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약을 하시는 거냐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우선은 50개 설치하는 걸로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15개 이거 못 채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계속 어르신들 가서 만나 뵙고 했는데도 지금 다들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키오스크 교육 정도는 나머지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착수보고는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안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사업이 테스트베드처럼 한번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1, 2월달 2달인가 해보신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만족도조사 한 결과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결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결과는 다 만족하고 28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불편해 하는 점은 집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류장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있으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분들이 혼자 움직여야 되는 그거는 조금 불편함 점이 있었고 나머지 만족도는 되게 좋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시 하고는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다 계속 이 테스트베드 해서 만족도가 이렇게 좋다 해서 요구만 한 사항입니다. 아직은
송재만위원장
요구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37페이지, 사회복지관 건립 있는데 두 군데 다 예산이 지금 우리 상반기에 1월달 업무 보고할 때보다 더 올랐어요.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상반기에는 진잠이 150이라고, 그다음에 노은 3동이 113억이었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도 지하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두 군데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하주차장 확보 때문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39페이지, 주요업무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시비 100%로 저소득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산을 구입하는 거고, 또 저희 노인복지기금에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그걸 또 구입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서기 재난안전과로 내려온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확인되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상반기 1월에 보고하실 때 14명이 2억 2,800만 원 보고를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춤형일자리요?
송재만위원장
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조리보조 등) 14명이 2억 2,800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13명에 4,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2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지 지금 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4명이었는데 13명으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인원은 한두 명 차이는 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된 금액 자체가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위에 사업을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ㆍ관리 사업에서 127명 된 사업은 거의 집행을 했어요. 이게 아마 8개월 정도 계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8개월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비추어서 6월달을 기준하면 거의 맞게 집행이 되신 거 같은데 그 밑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이번에 늘린 거잖아요. 사업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조리보조나 이런 것들을 늘린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목욕탕 관리요원을 1명 더 늘린 건데
송재만위원장
예. 그것도 늘린 건데 이 집행이 4,5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0시22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46페이지, 역점과제 사업이 있죠?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 저소득 지금 주민기금이 얼마나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14억 정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4억 9천 정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이게 원래 저소득자들 장학금 해서 작년도에는 600만 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제 추진내용 보니까 편의점하고 자활사업단에 이렇게 지원을 3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단 3천만 원이고 자활기업은 5천만 원까지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5천만 원 그렇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서리서리멸치국수’는 오픈 4월달로 되어 있는데 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유성자이아파트 안에.
성용
여성용위원
자이아파트 안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금을 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나머지는 가족수당….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역점과제 2입니다. 145쪽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유성형 통합돌봄과 함께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센터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별도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방문의료지원센터도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추진계획에 기재를 한 거 같고요. 저희들도 아직 여기까지는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안정적인 지역 복귀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구축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 말씀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것도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거기 거주환경을 조성하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아직은 연말까지 시범사업 하는 거라 이것도 지금 도시공사나 LH하고 같이 임대할 수 있는 거를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고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협약도 맺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이 복지부 시범사업이 잘 혼합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46쪽에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자활근로 활성화로 지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한테 자활급여라는 거를 주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7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활급여는 수급자 신분의 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 자활근로를 해야만 수급급여를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자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수급자 신분으로서의 지원도 받고 자활급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수집 하고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여서 저는 여기를 가봤거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빵집도 있습니다. 좋은 빵집 있는데 맛도 괜찮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게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좋게 보고 있고, 특히 빵을 담아주는 봉지 비닐팩을 자연분해 되는 그런 비닐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립지원의 목표는 결국은 탈 수급인데 탈 수급 사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1년에 한 30명 정도 탈 수급이 되고 있다고….
희래
이희래위원
아, 1년에 30명 정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장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용하고 이런 거에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 실적 중에 일반사례가 329건이고 고난도가 51건인데 제가 궁금한 건 고난도 사례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런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고난도 사례관리가 어떤 건지만 설명을 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가정해체로 아이들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1년 정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서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는 게 고난도라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가정이 해체되면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 사이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동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내거나 이런 거를 고난도라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47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체계 구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민간 자원 연계 사항 중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시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희망날개봉사단이랑 연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움직이시기 전에 주거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관에서 이런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관리 하는 대상자들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건도 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신청은 거의 안 하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주민들이 발굴하고, 동에서 발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외곽 쪽에 숨어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잘 발굴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고 최근에 진잠동 지역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오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번 참여를 했더니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게 현장에 가보면 말도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쥐도 나오고 별의 별 거 다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산다는 거 자체도 이제 납득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밝은 곳이 많아질수록 어두운 곳이 더 짙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차원이나 동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희망복지과의 어떤 역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불거져야 되지 않을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주요업무에만 올라와 있길래 관련 예산도 아직 턱 없이 부족한 상태고 물론 이 금액가지고 한두 가구는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수요조사가 덜 됐다는 의미도 보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44쪽의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점과제 1번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사업은 2023년도 거의 상반기는 다 사업이 진행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기가구 집중발굴 기간 운영해서 매월 25일에서 30일 한다면 한 5일간을 월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방문 및 유선안내, 홍보 및 캠페인 14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밑에 보면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등기우편 업무협약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이 발굴이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에서 발굴이 안 되고 추후에 따로 처리한 건이 있어요?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부분 동이나 구에서
이희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잘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 13개 동에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공무원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분들이 동에서 지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렇다면요. 지금 대전유성우체국의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집배원하면서 가구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하면서 고지서
이희환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 핵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고지서가 쌓여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 유성구청에서 집배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95명을 위촉했는데 어떤 형태로 위촉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복지사각을 발굴하려고
이희환위원
그냥 뭐 위촉장 해서 그냥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5개구에서 이거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우리 집배원분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우체국하고 협약을 하든 MOU체결하든 뭘 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내용을 답변하시고, 5개구가 여기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고요. 95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줬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위촉장을 줬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분들한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촉장만 드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촉장만 주면 이분들이 자기 집배 업무도 바쁜데 유성구청에서 위촉장 한 장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등기우편을 보낼 때, 그걸로 보낼 때 체크 한 번씩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체크 한번 할 수 있는 사항?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체크표가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서 위기가구를 그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서두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유성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발굴을 했냐, 누락된 분은 없냐.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배원분들한테 명예사회복지사로서의 공무원 위촉을 95명 했는데 위촉장만 그냥 덜렁 줬느냐, 여기에 따른 추후 어떤 조치를 해줬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희환위원
그분들에 대한 행동절차 내용이나 이런 유인물 만들어서 "이걸 보고하십시오."라고 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침점검표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관심가지고요. 그냥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집배원들 95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줬습니다."가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하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복지 147쪽 보시면요. 복지지원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이 있어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행복네트워크 협력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유가 있는 아침식사라든지 다함께 희망 나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행복누리재단은 어느 업무부서에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행복누리재단은 사회돌봄과입니다.
이희환위원
사회돌봄과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그리고 150쪽 한번 보시죠. 주요업무 3번,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98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를 다 끝낸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심의는 끝난 겁니다.
이희환위원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국장님이요. 이 업무는 사실 주무관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다 보면 자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식은 관평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 살아요. 송강동에 있는 부모들은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 보니까 위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관계공무원들 하고 추진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이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감안을 하시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구즉동장 하실 때 이런 경험해 보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필요한 건 뭐인 고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14일, 29일 기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긴박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여기 공문 보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 그대로 기간을 꼭 준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마는, 신속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지원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10시53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62쪽에 있는 주요업무 4에 나오는 부모모니터링단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어린이집 안에 엄마, 아빠들로 구성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자녀 부모.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이 우리 구에 이렇게 하나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구성이 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마다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135개소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각자 하나씩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두 명은 아니고요. 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일 때도 있고.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아동복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문가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별도로 두고 어린이집마다 하나씩 부모모니터링단을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가 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그냥 8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 부모 그리고 보육이나 보건전문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 4명, 부모 4명 이렇게 8명.
희래
이희래위원
8명을 어린이집마다? 유성구에 하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유성구에 8명.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임기는 몇 년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년에 1번씩 구성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임기가 1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은 어떻게 어디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뭐 어떤 루트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지금 공고해서 모집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현재 진행 중이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이나 운영 그리고 직무수행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례가 있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놓쳤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을 보육 조례나 또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이런 데다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열린우리집도 우리가 선정 및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열린우리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밥 먹는 거 이런 거를 지금 다 부모님들한테 개방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어린이집을 뜻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누구나 항상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지정을 하는 어린이집만 그런 부분을 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135개 지정이 되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열린어린이집 다 지정은 안 된 거고 해마다 10%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거를 다 공개하고 이런다는 얘긴데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이 아닌 곳은 그런 의무에서 해방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열린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더 신뢰를 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이 아닌 데는 그런 공개의무가 없다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열린우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나 지원하는 거 같은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공형어린이집 선정할 때나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163쪽에 있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아동보호 강화 한 번 보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 보면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통제해주는 그런 추진체계가 갖춰진 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가정방문 조사를 198명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 198명을 복지부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사항을 저희가 다 가정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198명 중에 복지서비스로 연계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건수 이런 게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분기 198명 가정방문을 했는데 1건의 위기사항이 발견이 돼서 우리 담당자가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많이 발굴을 못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도 위기아동이, 위험한 아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내주는 자료는 분기별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오는가? 아니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분기별로 오고요. 지금 2분기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다시 214명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통지가 되면 가정방문을 꼭 하게 추진체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업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인력은 없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사 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동에 지원받거나 이런 건 없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특히 출생 관련된 사항 해가지고 관심이 절실한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희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조례 부모모니터링단 정비하셔서 다음 회기 때 발의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준비 하시고, 열린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세요. 이게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전체 어린이집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생긴 게 열린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린어린이집은 개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셔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지금 이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대전에 14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명 중에. 유성이 해당되는 게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는 6명 지금 전수조사가 내려왔고요. 5명 수사의뢰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6명이 내려왔고 그러면 22명이라는 것 중에 우리 유성구가 6명이고, 5명이 수사 의뢰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것 좀 미리 이런 것들은 의회랑 공유를 해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담당과장이 회의를 시에 갔다 와서 저희가 월요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사실 할 거를 다 해가지고. 예. 저도 162페이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휴·폐지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아동이 줄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이들이 줄어서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폐업 속도가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도 벌써 지금 25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열린어린이집 아까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별도로 선정기준이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개방하고, 부모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무조건 그냥 선정하는 건 아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163페이지 관련해서 대부분 말씀은 하셨는데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전국에서 저희 대전이 두 번째로 많아요. 알고 계시죠?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나 구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향후추진계획 보면 아동학대 관련 조사 철저 해서 46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는데 주로 어떤 사건들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엄마가 손찌검? 손으로 때렸을 때 바로 아이들이 신고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뭐 46건이 어떤 결과 나온 건 없는가 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상반기에도 깜짝 팝업놀이터 놀꾸야 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홍보부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대한 거를 후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거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동보호를 위해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아동학대주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예방교육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분들도 지금 교육은 이미 원장님들도 이미 교육은 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언론에 보면 심심치 않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폭행이나 이런 사례들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신경 좀 써가지고 구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61쪽에요. 영유아의 행복성장을 위한 건강한 보육조성 주요업무 3번이고요. 그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확대 및 연장 보조교사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61쪽 상단에 한 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보조교사들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각 원에서 우리 가족과에 신청을 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연초 또는 전년도나 연초에 아마 “우리는 몇 명이 더 필요하니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받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지원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163쪽 한 번 보시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아동학대 현장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 주요업무 5번을 한 번 보시면 그동안 추진사항 있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이 있어요. 5월달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신고접수가 112건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학대가 27건이고요. ‘혐의 없음’이 38건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일반상담 1건으로 지금 사업계획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이 줄어들었나요? 늘었나요? 지금 상반기 기준 했을 때 2022년도 신고 접수된 현황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매년 월 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연 단위 분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만이 다음 해에 또 예방 보호차원에서 보육교사들 교육할 때 이런 것도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 혹시 아동학대 신고 접수현황만 혹시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자, 업무보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못 한다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무관이나 팀장님,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전년도와 2023년도 상반기에 신고 됐던 내용들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더 많이 접수가 됐다면 이 업무팀에서 원에 대해서 확인 감독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도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철저해서 여기에 모니터링 하고, 양육 상황 점검하고, 보호대상자 아동 98명 관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의 현황으로밖에 위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 해주면 이 세부적인 내용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이런 아동학대 보호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떻게 교육하는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팸플릿으로 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학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고니,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 집에 애기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린다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부분을 ‘아동학대 현장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좀 심도 깊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서 이런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반기에 더 이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아동학대 사건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오지 못 하도록 막고, 교육하고 하는 게 그 의무가 어디예요. 아동보호팀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대답을 안 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역점과제 1번에 참여와 돌봄으로 도약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역점과제인데 이 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다 뒤로 밀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처음에 상반기에 1월달에 보고 했을 때보다 다 시기가 뒤로 밀렸네요? 여성안심벨 같은 경우도 9월달에 설치하신다고 한 거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팀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역점과제면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더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게 있는데 확충사업.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은 막 폐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을 하겠다. 뭔가 이게 상충되지 않나요? 이게 민간영역에서 했던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폐원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을 하겠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5월에는 가정어린이집 4군데에서 장기임차 전환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 저희가 복지부로 4개소는 지금 상정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충이 되잖아요.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반 인건비 몇% 지원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80%
송재만위원장
30% 지원하죠. 영아반은 80% 지원하는데 유아반은 30% 지원 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나마 운영상의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유아반, 영아반 내부적인 방법은 좀 찾으신 것 같은데 유아반을 30% 지원하고 영아반을 80% 지원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위탁을 받으신 분이 어느 반을 주로 하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많이 받는
송재만위원장
많이 받는 영아반을 하시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영아반이 결국 민간영역이랑 겹쳐요. 영아반이. 그런 고민을 집행부가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거 국공립도 영아반을 하고, 민간영역도 영아반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민간영역에서는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은 공적인 보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유아반을 활성화 시켜주면 영아반은 자연스럽게 민간영역에서 담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유아반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대전은 30%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 다를 거예요. 상이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 한 번 언급도 했던 부분이 있지만 공유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늦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폐원이 늘고 있잖아요. 280개? 지금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330개 정도 됐어요. 불과 3-4년 사이에 한 50개씩 준단 말이죠. 162페이지에 위반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부정수급 1개소인데 시설 폐쇄까지 갔네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육료, 야간보육료 허위 등록으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19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 사례들이 처음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종종 발견되는 사례들입니까? 그 허위 등록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접하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은 운영대로 하시되 관리는 또 관리대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16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스마트 농업 여기 부지확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부지 지금 준비된 게 있나요? 농협 이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협업 특교세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2억 4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부지선정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하반기에는 국유지나 아니면 고령농 농지를 활용해서 지금 조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농민들이 작영이나 이런 조건에서 배제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팜 사실은 농협에 부지를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이게 산단으로 160만 평이 편입되면서 사실은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역점사업을 해놨으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167페이지 농민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13개가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급하는 것들이 보면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이런 걸로 하고 주로 농협 채움카드 그다음에 탐나는 전 카드 충전해서 지자체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직불금 농가수가 1,500 농가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6만 원 정도 하면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농민수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언론들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직불제와 중복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직불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지자체가 거의 다 도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저희만의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몇 가지 찾아봤거든요. 지금 이 농민수당 지급하는 도, 시, 군 같은 데서 이 직불금 예산 때문에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유성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지금 저는 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 5억 정도면 저희가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재원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전북도 같은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시, 군비 이렇게 해서 매칭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는 자체로 지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충북도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으로는 하고 있는데 1년에 540억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북도 같은 경우도 706억이 들어가요. 1년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유성구도 지금 대전시 하고 매칭해서 대전시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자체로 해서 같이 매칭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별로 보면 이 수당금액에 대해서 전부다 금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또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농민수당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서구에서도 농민들이 같이 아마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도 아마 보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거든요. 하나의 감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법제처에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서도 지금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에 관련된 안건이 5건이 있는데 이게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앙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농민수당이라는 걸 유성구에서 지급을 하려면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점사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또 들거든요. 물론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먼저 올라온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하는 거라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역점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 사업이 농민수당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기준도 마찬가지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 타 시구에 비해서 땅값이 최소 서 너배에서 몇 십배가 비싸요. 이 그린벨트 토지가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농민수당에 대한 거는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역점과제 1번 추가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면 규제개혁을 건의하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규제가 해소된 사례 이런 게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은 없고 계속 과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 이런 건 정해진 게 없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특교세 2억 4천 확보한 거 반갑게 봤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이게 등장한 지가 꽤 됐는데 그간 관련된 법률이 없었나 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6월 30일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이 되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래도 스마트팜이 등장한 지가 꽤 된 사항인데 기본법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도 반가웠고요. 그래서 이게 하위법령이 정비하면 2024년 7월에 기본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조례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하고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점과제 1번 추가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구축을 하게 되면 실증화단지를.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청년 창업농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본인들의 농사방법을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분들까지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건지 대상자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 사업자체가 충남대학교하고 진잠농협 하고 MOU를 맺으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충대 농대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역점과제 4번에 지역상생 먹거리 체계 구축인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농산물을 지역에 계신 분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중간에 보면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게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지역농산물의 기준이, 지역의 기준이 어디까지이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유성이다, 아니면 충남 권역까지 포함되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한밭가득 인증 받은 그런 농민이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그럼 대전이겠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대전 내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쌀 농사 많이 짓는 구역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쌀 공급이 매해 수량이 있는데 대전에서 나온 쌀을 대전에서 소비하자는 것에 대한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지금 각 공공기관마다 어떻게 분배되고 공급하고 있는지 디테일 한 거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농촌과 그리고 쌀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지역 농협 단위에서 이 얘기가 그전에도 조금 있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기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만 그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 역점과제 4번은 사업비 대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로컬푸드 가공활성화 관련인데 이게 유성구 관내 공공가공시설 같은 게 어디어디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커뮤니티센터 1층에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밖에 없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위치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농가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성구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구즉, 진잠 끝과 끝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공동가공시설은 그분들이 계신 쪽이랑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공동가공시설을 구즉이나 진잠에 하나씩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계속 가운데다 놓고서 알아서 와서 가공하세요. 하면 농가 분들의 의지를 꺾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어요. 농민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우리가 유성구에서 다양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에 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올해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화축제
박석연위원
유림공원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참여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소비자들이요? 생산자들?
박석연위원
생산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
박석연위원
개별참여예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한밭가득 인증 농가 19개 농가를 저희가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한밭가득 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에서 행복팜 또 따로 하시잖아요. 행복팜도 따로 하고 관련돼서 행사를 한 2, 3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고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사회적 그쪽이랑 합쳐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별도로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작년에도 보니까 유림공원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광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행복팜을 따로 하고 있고 들어가서는 사회적경제랑 로컬푸드 합쳐 가지고 페스티벌을 그쪽에서 따로 하셨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같이 해가지고 풍성하게 조금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년에도 물론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73페이지에 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체험농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 도시형 체험농업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들이 공동체 텃밭 그쪽이랑 상관이 없고 저번에 우리 결산 때 팀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형 체험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고, 체험농을 하고 싶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체험마을 그리고 법인, 영농법인 외에 개인 농들이 체험농장에 대한 애착이나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디어가 상당한 개인 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심에 계신 분들을 우리 체험농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도시형 체험농업을 육성시키는데 이 도시형 체험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인 농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개인 농들이 나도 그럼 체험농장 할게요. 이런 것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계획,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고, 프로그램 운용 계획도 너무 상당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핀셋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도시형 체험농업을 육성시키는데 아주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지역산업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같이 좀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앞서서 안정적인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구축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유성형 농민수당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벤치마킹을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도 벤치마킹을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보고 해주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이 내용 벤치마킹 결과는 그냥 구청장님한테만 보고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유성형 농민수당 도입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문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끝났습니다.
이희환위원
끝났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본 회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 자, 이 사업이 민선8기 때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까?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자, 구의원들은 8대, 9대 이렇게 나가지만 구청장님은 민선 8기잖아요. 민선 8기 때 들어온 최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야, 아니면 민선 7기 때부터 진행된 사업이냐. 어느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민선 7기 때도 이렇게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역점과제 사업으로 해놓은 게 뭐예요? 지금 정용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역점과제로 지금 반영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진행되는 것은 구청장님한테만 보고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어요. 민선 7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민선 8기 때부터 최초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요, 2022년도 9월달에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 로드맵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민원 8기이지 않습니까?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추진한 거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만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이 얼마냐 5억 800만 원. 1인당 기준액 얼마 36만 원. 여기 있는 내용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조례가 제정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올 9월달 회기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겠죠? 집행부에서? 유성구청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내년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거 용역 하셨습니까? 주민 설명만 받았습니까? 설문조사만 하신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체 설문조사만 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참고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한 거니까요. 앞서도 여성용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얻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벤치마킹 한 거랑 설문조사한 결과는 제출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170페이지 역점과제 5번 축산 ICT융복합 확산으로 스마트축산 육성 해서 당초에 스마트축산 적용하여 생산성을 20% 향상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책에 보면 10%로 향상 달성 목표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 20%에서 10%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연초계획에는 20%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원래 생산성 향상 20% 달성한다고 말씀드린 건 맞고요. 여기 지금 역점과제에 있는 10% 달성목표 10%에서 20%가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20%에서 그러면 지금 10%로 달성이 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10%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에서 지금 10%는 달성이 됐고, 앞으로 10%를 더 하겠다는 얘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앞으로 향후 지원하면서 더 프로테이지를 20%까지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니까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우리가 7,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6개 농가입니다. 7,200.
경옥
하경옥위원
아, 이게 한우농가는 6호가 6개 농가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포기자 발생에 따라서 대상자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 농가 중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개 농가는 확정이 됐고요. 저희 당초 1억 2,800이라 추가로 5,600만 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추가로 더 모집을 하겠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자부담이 한 농가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 2천만 원 정도에는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는 통으로 나와서 자부담이 2,160이라는 건 6개 농가의 자부담을 통으로 써놓은 거죠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대상자 추가모집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바로 추가모집 하겠습니다. 한 농가만 지금 추가로 됐고요. 지금 더 추가로 모집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당초 목표가 20%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혜택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예. 172페이지 좀 보세요.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 있죠? 여기 보면 세동 다목적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을 했어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민간위탁법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 조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조례 이 3개를 같이 봐야 되던데 이 위탁기간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민간위탁기간 4년으로 했고요. 영농조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영농조합법에 대한 내용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없던데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유성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약체결 제12조 위탁법에 보면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조합법이 더 우선인가요? 영농조합법이 우선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위원님, 민간위탁 전체적인 건 3년이고,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체험마을 조례에 따로 되어 있다 이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제가 한 번 그거는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경 때 보니까 돈이 3,400넘는 돈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받았었던 이 활성화 사업 어떤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떤 내용으로 이용을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체험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관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그 홈페이지 홍보하고, 유성온천문화축제 대면 홍보를 써주셨어요. 홍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질의 드리는 거는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 이번에 했을 때 우리 위생과장님이 거의 종일 축제기간 내내 나와 계신 거를 본 위원이 봤는데 이번에 푸드트럭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축제 먹거리. 이게 식중독 예방 관리에 우리 푸드트럭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평소에는? 축제 때는 과장님 나오시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 와서 단속하고 하는데 기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위생점검 나가고 하는데 푸드트럭은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하시는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마다 위생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때마다
박석연위원
그냥 행사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행사 때 푸드트럭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반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푸드트럭이 계속 이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저희가 하는 거죠.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사 때 푸드트럭이 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때 축제 때만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벅찬 일이기는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푸드트럭의 위생상태가 우리가 선정과정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있는 푸드트럭들을 선정을 했는데 막상 행사장에 와서 보니까 좀 위생상태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깨끗한 푸드트럭이 오긴 했으나 우리 축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위생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에 대한 사전 위생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아니면 먹거리가 항상 문제가 한 번 벌어지면 큰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푸드트럭에 대한 사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요업무 공중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중위생업소 자원봉사 참여유도 써주셨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은데 이미용 자율봉사단 좋고요. 그린카드 할인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요금 할인해 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미용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욕탕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우리 관 차원에서는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달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카드 활용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이제는 왔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어디가 주로 이런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타 지자체에 보면 특히 이게 목욕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유성온천 유성 하고, 아산 도고온천 유성 하죠.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는 노인분들한테 이미용이나 목욕권을 지급을 해줘요. 조례로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물론, 예산이 아산시가 우리 유성구와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온천이라는 키워드와 유성이라는 깔끔한 이미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자율봉사나 그린카드 할인 혜택으로만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82페이지, 식품적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 척결 등을 위한 기획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요새 청소년들이 언론에서 보면 많은 마약 투약을 하고 있잖아요. 유성구에서는 이런 대책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랑 같이 해서 기획으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점검을 어느 식으로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경찰서 하고 유관기관이랑 같이 나가서
성용
여성용위원
합동으로 나가서 업소들 다니면서 홍보했다는 얘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찰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나가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마약류 약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료용에서도 상당히 많은 중복처방을 받고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상세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홀덤펍’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홀덤펍.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카드게임 하면서 술 마시는 곳을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새로운 신종사업인가 봐요. 서울 강남이나 강서구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행이 많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정선 카지노 하는 데, 그런 걸 유사하게 축소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서는 음료 하고 그다음에 술도 팔고, 술안주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칩과 카드를 줘서 하는 건데 블랙잭이라든지 포커라든지 이런 걸 그 내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생소해서 이런 것들이 유성구에도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4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사업주에 대한 거는 사업주에 대한 것만 있지 이용자들한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죠? 영업정지 하고 벌금만 부과할 수 있고, 또 이용자들한테는 그냥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도박에 대해서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도박이 돈을 주는 건 아니던데? 그 칩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이러는 거던데. 제가 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세하게 이거는 법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생활환경국에 발령받은 두 분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인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승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동 박수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4시04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 세 가지로 분류되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탄소중립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수질 관리, 그다음에 대기환경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있어요? 원래 큰 틀로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푸른환경과에서 하는 게 대기환경 쪽에 치중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210억 정도가 대기 쪽인 것 같더라고요. 본예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 조명환경 관리구역 있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21년 6월에 돼서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데 빚 조명 같은 게 아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서 계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2차 추경 때 측정 장비를 아마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측정 장비가 완료가 되면 공신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명 문제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너무 밝게 하게 되면 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약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 192페이지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수질환경 있죠? 여기 추진계획 보면 우리 안심벨 설치하는 거 7-8월에 이렇게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게 11개소가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공원하고 체육시설, 재래시장, 하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화장실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11개소가 어디예요? 그럼 정확하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공원 쪽은 원고개어린이공원, 정광어린이공원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는 남산어린이공원, 공원에는 갈마봉근린공원 게이트볼장, 하천 쪽에 이제 화산천,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1, 2, 말바위어린이공원 이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장마철에 수질오염 사고 신속대응 및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 추진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점검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질 쪽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은 돌고 있고 민원이 만약에, 하천변에 돌아다니다 기름띠라든가 이런 게 흘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요새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신경 좀 쓰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88쪽 역점과제 1번 여쭙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심사 항목의 정량평가가 60%고 정성이 40%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정량평가는 그 밑에 있는 거를 보면 가입률이라든지 전기·수도 감축률, 전기차 인프라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성평가는 어떤 걸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홍보 실적이라든가 탄소중립 사업 실적, LED 교체 이런 걸로 해서 60점 60점에서 12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탄소중립 실적이 LED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세대가입 홍보를 얼마큼 했는지 그게 이제 탄소중립 홍보 실적이고요. 탄소중립 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LED로 교체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을 내면 그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어서 공정성 시비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 가입이 75개 아파트가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어떤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9개 아파트 쪽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기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라는 데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2010년부터 시행을 했다 이런 문자가 뜨는데 거기에 보니까 참여 아파트단지 수가 7,179개 단지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전체가 그렇다면 우리 75개가 상당히 많은 거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열심히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다. 이런 거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4시11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청소행정과 역점과제 1번으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 대처”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차 구입하는 게 역점과제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노면청소차를 지금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신동이나 둔곡지구에는 지금 환경관리원이 배치가 안 돼 있어서 그거로 대체를 해서 노면 청소차를 돌리게 되면 그래도 노면은 좀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걸로 해서 역점과제를 넣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청소차 구입은 신청을 해서 8월에 나오나요? 지금 6월에 아직 안 나왔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8월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압축차고요. 이 노면청소차는 틀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건 언제 나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역점과제로 좀 잡기에는…. 후반기 사업으로 차량 구입하는 게 역점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다른 거는, 낙엽청소라든가 이런 건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 청소과 주요업무는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과제로 이것만 올라왔으니까. 추진 계획이. 이제 저희들은 자료 보고 얘기하니까. 그거 좀 과제 선정할 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96페이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 있죠? 노후 슬레이트 철거가 352만 원에서 700으로 변경은 됐잖아요. 지금 유성구에 지금 전체 슬레이트로 있는 집이 몇 가구나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46개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46개소인데 지금 신청한 가구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게 646개 중에서 도시계획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우선 대상적으로 잡은 거는 한 19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레이트를 사용하면서 큰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독려를 해서 슬레이트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업 포기도 7동이나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업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가 집을 조금 연기해서 짓는 경우, 내년 올해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그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지금 포기자가 그렇게 생길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사업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만, 지금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비용만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새로 지붕을 씌워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공고문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그거 해 주신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공모해서 받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도 개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붕개량 면적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슬레이트 철거 면적하고 지붕 하는 면적하고 동일하게 해서 지원하는 거를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더 슬레이트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개량사업이랑 같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 사업 취지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붕개량사업까지 같이 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량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개량사업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법적으로 안되는 게 아니라 국비를 아마 지원을 하면서 개량사업은 빠져 있고 그냥 철거 비용만
성용
여성용위원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나오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를, 지금 개량사업을 구에서 자체적으로도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개량사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건.
성용
여성용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생각도 고민이 깊은데 이게 이제 슬레이트는 어차피 환경 저해 요소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돼서 그걸 같이 해주면···. 물론 이제 많은 소유자들이 그거를 갖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새로 지붕을 씌우는데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비로 지원해 주면 또 예산 비율이 또…. 이 가구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왜냐하면 몇 가구가 안 되는 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몇 가구 안 되면 저희들도 아마 검토를 해봤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646개라는 전체적인 가구 쪽에서, 또 그런 지붕개량까지 해 준다고 하면 사업 물량이 늘어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요.
성용
여성용위원
장기적으로는 좀 축소가 되면 고민도 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환경이…. 우리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중요한 사업들이 환경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197쪽에 주요업무 두 번째 거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시단속 및 불법배출근절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불법투기 단속 건수가 10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107건 속에는 클린지킴이를 통해서 한 단속실적도 포함이 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같이 들어간 겁니다. 클린지킴이하고 저희 단속반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 단속한 건수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클린 지킴이를 통해서 한 단속 건수도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그동안 이제 클린지킴이가 사전예방이나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그 실태를 좀 여쭤봤고요. 여기 보면 클린지킴이 신규 설치를 2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전 설치 세대 하셨죠? 아직 안 하셨나요? 제가 행정예고 하신 거는 봤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전 설치 완료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설치 2대 이전 설치 3대 이렇게 완료하신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현장 여건을 고려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장소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이제 클린지킴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유지되던 질서 이런 거가 또 옮겨가고 나면 도로 원점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제목이 보니까 “청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돼 있어요. 지금 그동안 추진 실적도 보면 청소인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운영에 관계된 실적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로청소 보조 인력 해서 신동하고 둔곡하고 새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죠. 둔곡지구.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채용이 됐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채용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세 분이 아마 둔곡지구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인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닐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은 청소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명이 아마 청소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상가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현재는 3명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결산 검사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여기에 없어요. 다음 추진 계획에도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역점과제 1번으로 하반기 사업에 노면 청소차를 구입하는 하나만 넣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 관리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환경관리원들….
이희환위원
청소도구함은 우리 유성구에서 구매를 해서 줬어요. 저단형 해서 그 속에다 보관하도록.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좀 할 수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폐기물 나온 장롱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이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눈에 안 보이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보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보입니다.
이희환위원
보이면 더 잘해주셔야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는 사람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197쪽에요. 아까 우리 이희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클린지킴이 구즉동에 2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신규 설치
이희환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송강 공영주차장 앞에 하고 봉산동 장성어린이공원하고요.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서 적발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여기서는 신규 설치됐기 때문에 아직 적발은 안 됐고 기존의 이제 불법적인 단속했을 때
이희환위원
위원이 초선 때부터 계속 드렸던,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쪽의 부서에 드렸던 말씀이 홍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발해야 돼요 이거. 아까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적발할 수 있는 인력 없으실 거예요. 누가 합니까? 영상 모니터링하고 불법 투기한 사람 적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인력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까 앞서서 지적했듯이 진짜 이 클린지킴이를 설치해 놓고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 가가지고 쓰레기봉투 뭐라고 그래요. 개방해가지고 하나하나 영수증 확인하고 잡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적발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단속한 게 그게 대부분고요. 아까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무단투기해서 버리고 가는 거는 저희들이 차량조회를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 활동하는 게 우선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나 참 어떻게 보면 버리지 않도록 해놨는데도 갖다 버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괘씸죄에 적용된 거다.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해야 돼요. 장비에 의한 적발 건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후반기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름 이렇게 보니까 어느 관공서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폐기물이나…. 개인 사유지는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거고요.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또 청소팀에서 많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다들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 위주로, 그냥 뭐 역점과제 말고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 게 불법 쓰레기 투기 말고, 우리가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는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제 적발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성구 관내에서 여긴 청소가 안 돼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라는 민원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마 월요일이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쓰레기 배출 시간하고 수거 시간에 미스매칭이라는 부분 때문에 도로에 구석구석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 그리고 대전시 환경노조도 있지만 그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셔서 우리 관에서 수거하는 시간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분들한테 배출시간에 대한 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 분들 개도하는 게 어렵다는 거 국장님도 아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계도는 계도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점을 이해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거 시간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인석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관내에 숨은 쓰레기들 처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큰 쓰레기들은 잘 보이니까 우리가 언제든 수거를 가능한데 숨은 쓰레기가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새로 오신 만큼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서 숨은 쓰레기 구역에 대한 분포도 조사라든지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 대한 분포도 조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훨씬 더 유성구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노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소 관련해서는 해운대구가 국내 국외를 떠나서 각 관광도시로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청소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소행정과에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 선진지 견학 그런 쪽을 좀 선진지 견학을 자주 가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용하고 해서 적극적인 유성구의 청소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물론 그동안에 선진지 견학을 가셨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강을 해주셔서 이제는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청소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가 깨끗하다는 쪽은 저희 직원들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195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접수한 사람이 755건이었는데 75명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 기준이 뭐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가구. 인원수가 많이 사는 분들, 5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가족이 많은 곳? 그래서 75곳을 선정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9월에 지급을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8페이지에 “공동주택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설치 지원”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제가 지금 참여는 11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설치가 주로 공동주택, 공동아파트 주변으로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다중주택 많은 그런 데도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다가구 다중주택 많은 곳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주로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되니까 그런 데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만약에 그걸 놓게 되면은 거기가 아마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회피를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놓고 권고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종이팩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이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종이팩 수거가 아니라…. 아 잘못 보셨구나.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이요.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7월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설치는 안 되어있고 7월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중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거함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보면 항상 넘쳐 있거나 아니면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것도 보기가 민망한데 좀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주로 버리는 게 청소기, 밥솥, 거기 들여다보면 드라이기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항상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많은 데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가구주택이 세대별 세대 수가 많은 쪽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때 보니까 생활안정국도 몇 가지 지적을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주의·경고조치 받지 않도록 직원들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번에 감사 때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다음부터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 관리”해서 이게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이 주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야간단속도 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야간단속은 집중 관리를 어느 지역을 주로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용계동 라도무스 맞은편 쪽에 개발지역 쪽, 그 다음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월드컵경기장 사이 주변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목련아파트 도로 양쪽에다가
성용
여성용위원
뒷도로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진입도로. 그다음에 학하동 대도로, 그다음에 구즉동에는 두리중학교 벽, 구즉동사무소 이런 그쪽에 다···. 지금 각 동별로 불법으로 저기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몇 톤 이상이에요? 3.5 톤이에요 5톤이에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게 화물차.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5톤 이상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톤 이상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보면 동네 골목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대로변 주변에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화물차 사이로 이렇게 나와요 밤에. 그러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화물차 단속은 특히 야간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충분한 계도도 좀 하고 단속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화물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저희 지역도 보면 지금 제가 있는 온천1동서부터 진잠까지 쭉 다녀보면 야간에 화물차가 엄청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차고지에 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대고. 또, 진잠에도 보면 서대전IC 가는 데 큰 도로 있죠? 거기 IC 가기 전에 그 대로변에 대로변 보면, 체육관인가요? 진잠체육관 거기도 너무 이렇게 대놔서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때도 보면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주변 지역에 단속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창말 앞에 거기 새로 난 도로도 또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대요. 덕명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새로 나오다 보면 이제 창말 앞으로 도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잖아요. 4차선에서. 거기 주변에 보면 엄청 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을 동네 사람한테 몇 번 받아서 제가 처리도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또, 위험하니까 이게. 자전거도 타고 다니지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속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여력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단속이나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2번 201쪽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강화” 해 주셨죠? 이게 위임받은 사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징수율이 꽤 높은 편인데 이거 징수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징수금은 얼마나 받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징수 금액의 30%를 저희들한테
희래
이희래위원
30%?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역점과제로 선정하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세수가 조금
희래
이희래위원
세입에도 계상하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를 점검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교통량 감축활동이라는 거에는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통근버스 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승용차 5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보조금을 준다든가 자전거 이용 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축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 거를 이제 감안해서 부과하고 그러는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역점과제로 선정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만큼 좀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 보니까 마을버스 이런 데도 교통유발 부담금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마을버스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계속 잘 신경 써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역점과제 1번 보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 종사자들의 맞춤 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종사자 정기 교육은 실시하는 거를 보니까 알겠어요. 소비자 분들을 타깃으로 한 거는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소비자 타겟으로 하는 건 불특정하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중고차 매매를 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보 불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되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사자 정기교육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건의 드리는 거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중고차 매매단지 상주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직원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캠페인 기간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그 기간에 상주해서 소비자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거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역점과제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안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그런 발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은 어떤 행정적인 이벤트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둔곡지구 있죠? 노선 변경 좀 하셨습니까?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왔을 텐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노선 변경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 좀 관심 가지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청소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둔곡지구 지역이 구역이 적은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노선이나 승강장 문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민원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시로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제 내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나,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나…. 아 과장님이 그때 안 계시고 팀장님하고 제가 그랬는데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유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부지죠.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을 건물주가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둔곡동에 들어가는 송강전통시장 앞에 꼭 필요한 승강장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말이에요. 젊은 엄마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둔곡 쪽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뙤약볕에서 말이에요. 서가지고 차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아마 몇 번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데도. 팀장님이 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너무나도 승강장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승강장 번호판도 다 퇴색해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와 연결되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전수조사가 아니면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거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민원은 누가 해결해요? 의원들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는 거예요. 잘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앞서서 지적한 부분인데, 저는 어느 지역의 민원이 제일 많냐 그러면 송강동, 봉산동 이렇게 얘기 나올 지 안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화물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한 10년 됐어요. 10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매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변화됐다. 그래서 더 단속을 하면 그분들이 여기 쫓아오죠? 사무실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건당 얼마예요? 24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화물차는 좀 비싸다고 그러던데? 얼마예요 과태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개인 10만 원이고 법인은 2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래요? 하기에 이십 몇 만 원이라는 소리는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막 와가지고 옛날에 난리를 피우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계도를 좀 하세요.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신탄진에 가면 로하스 수영장이 있고 엑슬루아파트 지나서 공관, 대청댐 가는데요. 강가 쪽으로. 거기가 화물차가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서 있었어요. 한 대도 없어요. 낮에도 없고 밤에도 없고 한 대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있는 차들이 다 없어졌는지? 신탄진에 있는 그 많은 화물차들이 거기에 다 주정차 있단 말이에요. 한 대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차고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차고지는 다른 데 해놓고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어요. 이런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유튜브나 이런 여기로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저한테 공격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누구예요?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차를 밤샘 주차하고 아침에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마을아파트, 구즉초등학교, 두리중학교···. 저쪽에 우리 팀장님 계시네.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편 팀장님? 거기에서부터 둔곡지구 넘어가는 데 있죠. 송강중학교에서 둔곡지구 넘어가는 길. 그리고 구즉동사무소 뒤로 가면 BRT 도로 세종 빠지는 진출입로 있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차가 그만큼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젠. 근래에 차 사고 몇 번 났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송강중학교 앞에서부터 둔곡지구 넘어가는 데 삼각지대 있죠? 그린벨트 풀린 지역?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다 화물차 세워놔서 차 사고 많이 나서 구즉동 주민자치회에서도 민원 많이 들어왔죠? 차 사고 난 거 모르십니까? 이런 걸 좀 분석해 놔 보세요.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왜 차 사고가 났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국장님,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이고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서 확인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려고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청취하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한 거 청취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하여간 그 지역이 옛날하고는 틀리다.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캠핑카, 화물차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평가한 결과 나와 있어요? 평가 결과? 개선해서 교육하셨다면서요 이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분기별로 해서 연말에 다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운전이라든지 친절도 같은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가결과 이 추진사항에 보면, “마을버스사와 공유해서 항목별 미흡사항 개선 및 교육” 나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마을버스사는 공유해 주시는데 왜 저희는 공유를 안 해 주셔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마을버스에 2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서 평가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지금 이거 집행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 5월까지? 6월은 아직 정산 안 하셨을 거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10억이 넘어요 안 넘어요? 집행한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안 넘어요? 5월까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파악 안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 예산 안 부족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줘보세요. 23억 5천으로 충분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23억 5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운송비 원가산정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번에.
송재만위원장
아니, 올해 말이에요. 올해요 올해. 표준원가 용역은 올해 하잖아요.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올해 하는 거고 지금 이 예산 집행하면 얼마냐고요. 5월까지 집행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부족한지 안 한지가 나오니까. 그게 나와야죠. 5월까지의 금액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한번 5월까지 집행 금액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부족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예산 못 세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지금 저기 표준운송.
송재만위원장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올해 하면 2년 동안 적용을 하잖아요. 내년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3억 5천이에요. 그게 부족한지 안 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한 1억 7,5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장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끝났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표준운송원가를 하실 때, 산정 용역을 하실 때 이 용역을 잘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용역을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년….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도 2억 6천, 2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거거든요. 기존에 원가 산정했던 용역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계속 2-3억씩 올려줘야 돼요 이거. 이게 그나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마을버스에 주는 이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금액이 좀 줄었던 거예요. 방식의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재정지원해 주는 방식 검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처럼 적자 보전 방식으로 그냥 운영했는데 운영을 한 금액에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거 이제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노선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되고 운영시간에 대한 검토…. 이게 용역비용을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게 진짜 용역을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될 게 노선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운영시간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고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요금도 제가 인상 검토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내버스랑 동일하든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금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아마 요금 올릴 때 같이 해서 올리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 용역,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 용역 결과가 지금의 운영 방식의 적자가 얼마 나는지?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했을 때 얼만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계획을 세우죠. 이게 그냥 2년마다 예산을 얼마 줘야 되는지 뽑는 용역밖에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이거 마을버스에서 자구책으로 개선되는 사항들이 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내용들? 본인들이 스스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광고 수익도 없으면 그냥 없는 데로 가요. 광고 수익도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간다니까. 왜? 그분들은 아쉬울 게 없거든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특구 1번 버스노선 조정 결정 났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불가하다는 게 상대동 아이파크에 들어가는 게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버스노선 전체가 결정이 났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결정도 안 났는데 왜 불가하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특구 버스만요. 1번 버스만.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특구1번 버스 노선이 결정이 났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그게 한시적으로 승인 내준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한시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시 승인이 날 거 아닙니까? 나요, 안 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송재만위원장
이게 거의 완료됐는데? 7월인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7월 14일자로 아마 만료되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노선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노선 결정도 안 났는데 아이파크는 못 들어간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10페이지 한번 노인보호구역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0km 넘으면 단속도 심하고, 또 많이 확산되고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이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는 않아요. 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도로만 30km 넘지 않게끔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유성구가 여기 28개 올해 이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28군데 노인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작년에 몇 곳인 줄 아세요? 작년에 지정된 게 몇 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에 지정된 게 한 곳입니다. 대정3통 경로당 그쪽에.
성용
여성용위원
하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노인보호구역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7개, 대정동까지 27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후반기에 하나 더 지정했는가 보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023년 올해 성북2통 경로당 한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 게 보니까 26곳으로 신문에 나와 있길래.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는가 봐요? 30km로 하라고만 제한만 되어 있지 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가 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인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차 같은 경우도 노인보호 같은 데가 어린이보호구역마냥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그쪽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아이들보다는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더…. 아이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강화해야 할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 하고 경찰청, 국가에서 저희들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경찰청하고 아마 협의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08페이지에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난번 설명회까지는 아마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설명회는 이번 7월 21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전체 설명회는 그렇고, 그러면 직능단체별로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한 번씩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지난번 책자에는 120면으로 했다가 이번 136면 올라온 거 보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면수가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차는 행정복지센터는 따로 있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 136면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36면 그러면 확정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7월 21일날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계속 지난번 이게 면수가 계속 변동이 좀 있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책에 120면이었다가 또 이번에는 136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건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7월 언제 하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7월 21일날 9시 30분에
경옥
하경옥위원
7월 21일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앞서서 교통정책과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송재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지금 보면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유성경찰서를 통해서 대전경찰청이랑 해가지고 심의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송통신대학교 앞에도 마찬가지, 좌회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동, 관평동 이 일대 외국인고등학교 이런 데가 전부 다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어차피 유성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대전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화해서 그 사업들이…. 어차피 가결 다 됐으니까, 승인된 거니까요. 경찰청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지금 현대아울렛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대아울렛 주변 불법주정차 특히 토요일, 일요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평일에는 지금 별 저기가 없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래서 지금 현대아울렛 쪽에다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주차장을 하라고
이희환위원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일부분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 보니까"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모든 직원들 차량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상가 주변을 다 돌아요. 혹시 국장님, 그 지역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가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가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심각할 정도예요.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동안 민원 아마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사업 장사해서 수익금 우리 유성구청에 세금 얼마나 내나요? 다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수익금 유성구청에 세금 내는 돈들 아니지 않습니까? 왜 편의를 그렇게 봐줍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놔둘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도요. 지금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봉산동 7면 노상주차장 만들고, 봉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세우는데 주차장 이거 만들어가지고 소화됩니까? 올해 사업 못한 거 내년에 좀 방대하게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주차장 때문에 문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유지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에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한 건 국장님이 뭔 얘기인지 다 아시니까 부연 설명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태료 체납 집중정리는 지금 몇 년째 교통과…. 옛날 교통과에서 인수를 받았죠? 세무과에 있던 것을? 몇 년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010….
이희환위원
7년, 8년 됐나요? 2016년도 8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8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8년 전보다 지금 실제 운영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일이 많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받을 때는 한 10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5억 정도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초 시작할 때는 이런 체납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우리 세무직렬 직원분들이 그리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수당이니 뭐니 이런 부분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정상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직원들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연도별로 이월체납액하고 징수액 징수율을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좀 관심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의원님들 우리 초심 잃지 않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 직렬에 계신 분들 초심 잃지 않고 관리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액자 체납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206쪽의 역점과제 1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45개소인데 그 45개소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주차장은 몇 군데나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13군데 있습니다. 50면 이상 의무시설 대상이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아, 50면 이상이 13군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1차 때 17개소를 하셨길래 '아, 여기 의무 대상 시설이 같이 되나 보다. 그래서 거기 먼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13개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2차는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올 연말까지 다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충전구역 내에서 위반행위 이런 거가 연초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충전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나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도 그쪽에 대온 저기가 안전신문고 같은 데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과태료현수막, 안내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거를 많이 저도 접해서 이게 시설이 많이 확충된 이후에는 좀 나아졌나 했더니 별 차이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런 위반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거기다 일반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과태료 이런 게 상당히 세던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것도 그냥 개의치 않고 그렇게 위반이 많군요. 그런 거 정리하시느라고, 또 확충하시랴, 그런 거 단속하시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는데, 현대아울렛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대아울렛 지금 주정차 관리 어떻게 하세요? 단속 나가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단속 나가서 토요일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나가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토요일날 지금 차량으로 해서 한 100건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현대아울렛 주차면수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현대아울렛의 주차면수가, 전체면수가 몇 면인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대아울렛 그쪽 지하를 안 써서 한 2,400면 정도….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하를 못 쓰는 면수가 몇 면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천 면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임시주차장 확보한 게 몇 면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천 면 정도 됩니다. 그것도.
송재만위원장
임시주차장 확보한 게 천 면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건 지금 임시주차장이 천 면이라는 확보를 했다라는 걸 현대아울렛에서 받으신 게 있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받지는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안 받았는데 천 면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2,400면이라고 했을 때 천 면을 예를 들어 못 써요. 그 천 면을 확보하는 노력은 현대아울렛에서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영업을 빨리 재개해야 되니까 지하주차장을 못 쓰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의무는 현대아울렛이 있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부족한 면수만큼은 임시주차장을 확보했다라는 거를 우리 구에서도 확인을 하고 임시사용승인 해야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됐는데 당장 거기가 지금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승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주말에 대전시에서 승인해가지고 한 개 차로를 쓰게끔 했다? 그거 갖고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한 개 차로 되어 있고, 아마 현대아울렛에서 네 군데 정도 임시주차장을
송재만위원장
그래요. 네 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했는데 임시주차장 확보한 면수가 말씀하신 천 면이 되냐는 거지. 관평동에 네 군데 확보해가지고 한 군데 그러면 250면씩은 나와야 되는데 그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관평동에 주차만 해서 250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250면이 들어가는 주차장이면 굉장히 큰 땅이에요. 네 군데라고 하면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속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현대아울렛에 확인하셔서 임시주차장 확보한 면수 확인하시고 부족한 면수만큼 확보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주요업무 1번입니다. 217쪽에 보면 갑천 근린공원을 무장애 공원환경개선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점자블록이라든지 촉지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데크 슬로프만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계속 더 보완을 하실 건가요? 끝난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말 그대로 '무장애 환경'인데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익 이런 거는 당연히….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거는 되었겠지 하고 그냥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이동과 관련된 그런 권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기본 권리예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동권리가 기본이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어린이공원 정비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어린이공원 정비하는데 '통합놀이터'라는 요즘 용어가 있어요. 통합놀이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통합놀이터요?
송재만위원장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통합놀이터는 장애나 나이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등 공간을 구성하는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 자료를 보면 전국 어린이놀이터가 한 7,800개 정도 있는데 통합놀이터가 한 20개밖에 없기는 해요. 우리도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는 게, 고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놀이터 같은 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통합놀이터가 노원구 사례가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장애가 있든 나이가 있든 그 시설 자체에, 놀이기구 자체에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구성을 하려면 구성을 하는데 의견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어린이들 의견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노원구에서 통합놀이 환경진단 조사단이라는 걸 꾸려서 해요.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도 적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165명으로, 이렇게 인원은 165명으로 꾸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그 해당하는 분들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장애가 있는 분들 다 아마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유성구도 해보시는 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도 정비사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36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222쪽, 녹지산림과 역점과제 1번입니다. 목재친화도시조성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가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 시설비의 일부를 저희가 변경 편성했어요.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목재체험 행사하고, 그리고 홍보했다고 변경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간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이런 데에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목재체험 행사, 또 홍보 이런 부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 행사를 아이들이나 어른들 저기 해서 목재를 가지고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국화축제 때 병행을 해서 같이….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2번 한다고 8천만 원 이렇게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단계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걸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당선자 발표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좀 한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당선자 발표가 6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뒤는 다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발표가 됐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에서 우리 '산림레포츠의 숲' 조성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임도 신설을 하셨죠? 3km?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 앞으로 만들면 활용계획 같은 것도 세우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임도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포츠의 숲'이라고 해서 임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그전에 보면 유성구에서는 걷기대회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대회를 한번 소규모라도 계획을 하시면 임도 활용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224페이지의 유성국화전시회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국화전시회는 계속하고 있었고 최근부터는 목재친화도시도 연결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혹은 대전시에 있는 곤충 관련된 분들을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그런 분들하고 좀 풍성하게 축제를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곤충이 메인이긴 한데 거기는 곤충이 메인이지만 축제장에 보면 꽃이나 아니면 그런 나무 같은 전시를 베이스로 해서 중간 중간에 전시용 애벌레들이나 곤충들을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게 보게끔 해놓으니까 되게 풍성하게 보여서 좋았던 걸로 판단이 들어서 한번 함평 나비축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국화전시회 때 그런 부분이 적용되면 좋을 거 같다!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다음 페이지, 산불대응센터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대응센터의 상주 인원이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근로자 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 산불대응센터의 목적이 그냥 근로자 대기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산불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차고지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어떤 대응센터, 예를 들어서 어떤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통제는 사무실에 관제모니터가 다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만약 확인을 하다가 산불이 발령이 된 것처럼 저기가 되면, 산불대응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그쪽의 5분대기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석연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써주신 것처럼 차고지의 개념, 장비창고의 개념, 그리고 근로자 대기실의 개념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산불대응센터라고 하면 뭔가 그쪽에서 통제를 할 거 같고 운영 관리의 주체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대응센터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기존의 산불대응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이 주도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민 차원에서 산불대응에 원활한 소통이 되는 분들을 미리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보면 그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에 보면 자율방재단도 이번에 신속개편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이 산불대응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운영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다 거나 아니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계획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라든가 만약에…. 그 대응센터가 아니라 지금 2월 1일부터 산불강조기간 중에 저희들 대책본부가 구청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비상근무를 하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라든가 유관기관, 그쪽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이랑 좀 더 연락을 해서 다 그쪽에 모여가지고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버넌스를 최대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