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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30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신

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이동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했던 박만수 과장이 집행부 민원여권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집행기관 석에서 - 집행부로 가더라도 많은 채찍과 당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사회도시 전문위원으로 있던 이수경 과장이 행정자치 전문위원으로 옮기고, 보건소에서 신예철 과장이 우리 의회로 전입 오면서 사회도시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두 분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경

이수경의회사무국장

집행기관 석에서 - 금번 인사발령과 더불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잘 지내왔고, 또 이런 자리를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도 내내 한 지붕 다 한식구로 모든 의원님들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다음은 신예철 과장님 인사드리세요. (
예철

신예철건강정책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안녕하세요? 신예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많은 것들 배우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가시는 분과 오시는 분 다 같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아침에 출근길에 우리 건물을 바라보니 현수막 ‘의회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의회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의원으로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가 현수막 재질이 아닌 네온사인으로 했었을 때 단점이 있었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네온사인으로 하게 되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또 유지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서 억 단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색깔과 문구로 플랜카드 거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제작하여서 게시하였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상호보완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대안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너무 확 눈에 들어오고 낮에 상징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야간이 됐었을 때도 지켜보지 않았으니 요즘은 인쇄에 야광 재질이 섞여 있으면 밤에도 그런 요구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으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왕 노력을 하는 단계니까 그런 것들도 주시하셔서 밤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간단히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 부분을 보면 의회기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한 것이죠,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상임위 하고 전문위원이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상임위에 위원회에
정희

윤정희위원

예. 상임위 하고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 부분 파트가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조례상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사무처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에 둘 것인가 이것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명시가 없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명시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조례로는 정책지원팀이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사무국 내에 다 들어가는 걸로 별도 기재를 안 했고요. 상임위 별로 위원회 별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 사회도시 이렇게 상임위원회 밑에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조직도가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저희가 이번에도 정책지원팀도 새로 생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상임위 회의를 할 때 정책팀 행자별, 사도별 이렇게 따로 따로 회의를 진행할 때 업무에 대한 보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전문위원 과장님 하고 직원 두 분이 저희들을 서포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보조역할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책지원팀에서도 함께 상주를 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조직상 전문위원님들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같이 회의에 동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책지원팀은 의원 개인보좌 역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개별적으로 서포트 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회기 중에 그러면 정책팀 업무는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시거나 하실 때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개별적으로 요청하실 자료들은 정책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정책지원팀에 말씀
정희

윤정희위원

어차피 정책지원팀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상임위 간 회의를 진행할 때도 그분들은 전문성을 또 띠어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기 중에서 함께 상주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자료를 좀 봤는데요. 앞에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홍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반기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을 건데, 상반기인가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만족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

송재만위원

외부에서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인터넷 홍보하는 다른 구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이벤트성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봤는데 아직 적용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이나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갖고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공론화 시키는 건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달라고 했고 지금 한 5-6개월 지났는데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역점과제 2번으로, 활용하는 의정홍보 역점과제 2번인데 이건 우리 스스로의 만족밖에 안 된다니까요. 많이 개선은 됐어요. 많이 좋아지고, 인력도 늘어나고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진행된 사항이 없는 데도 계속 역점과제에 넣어놓으시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역점과제이기 때문에 넣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송재만위원

지금 상태면 이거 계속 매년 역점과제예요. 개선도 안 되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인터넷 조회도 해보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연관이 돼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조금 더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반기에는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짜보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역점과제 3번에 정책지원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부실하지 않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냥 문구 2개 넣으신 거예요. 추진개요가 들어가서 양이 많은 거 같지. 그냥 문구 2줄 들어간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송재만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 향후 추진계획이. 연구단체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처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이 부분들은 더 강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담은 사항이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강조를 하실 부분이랑 추진계획이랑은 계획이라고 하면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획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 주요업무 2번에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내실 있는 보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을 하신 게 있는데요.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지역 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3회가 있어요. 이게 꼭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는. 전문위원실에서 발굴을 하셔야지. 이 내용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부분도 의원님들이 위원회 주관으로 ‘어떤 단체들 어떤 상황들 간담회를 진행하면 좋겠다.’ 지역현안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이제는 좀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원이 보통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 대신 해주시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어떤 자료를 받아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검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 지금 있으면 몇 개월 뒤면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주요업무 3번에 운영지원팀이 작성한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인사운영이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인사권 독립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은 여러 가지 조직 정비하고 했는데 인사 관련 돼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와의 교류 정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독립이 되고. 아, 초기단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류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 대한 검토, 실행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조직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야 의회에 남아 있을 자원들이 생기는 거지 그런 장기적인 배려가 없고 교류인사나 이런 부분만 계속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 인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현재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무조건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배려가 되려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교류를 할 거냐, 아니면 자체 승진을 할 거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송재만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승진 티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거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셨던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교육들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몇 분 의원님들께서 제출을 하셨는데 그 교육 신청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니까 어떤 분들은 2-3개씩 써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내신 분도 계시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모두 다 담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 했던 것 중에서 많은 것 등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연간 교육일정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하반기 되면 저희는 사무감사랑 정례회 시작되면서 예산 심의 하고 그러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왜 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각자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 8월, 9월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수요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분야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몇째 주 모든 요일 오후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때그때 들으실 의원님들은 들으시게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수요 조사한 이후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23년도 유성구의회 의원님들 교육 연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교육도 있고, 공공교육도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다 같이 가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강사가 의회로 오셔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별도로 14분 중에 요구하시는 게 서, 너분 이렇게 되실 수 있어서 같이 직원들 하고 집행부도 들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그때그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게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역량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 8월에 휴가도 개인적으로 가시겠지만 의회가 그래도 가장 한가할 때니까 저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버로 교육 듣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학회 같은 걸 갈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거 말고는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뭐를 준비해 주시냐면 자료 요구목록을 내면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한다면 다른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최소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가끔 들어가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의회들은 어떤 자료 요청을 했는지, 결산서에 나타나는 게 유성구랑 다른 구는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런 것도 저도 간단하게 비교 검토를 하거든요. 조금 더 그런 보좌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사무감사 때 지난 연도에 저희가 제출 요구됐던 목록들을 쭉 의원들한테 주시고 필요한 건 동그라미 치시라. 그리고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구목록은 많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보는 걸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생만 하시고 의원들은 그 자료를 보지 않고 자료 요구 건수만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감사 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요구되지 않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내실 있게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막상 받아보면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자꾸 2차, 3차 자료 요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랑 긴밀히 협조하셔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좀 올 수 있게 사무감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6개월 동안 의회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잘 해놓으셨어요. 현수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현수막. 지금 현수막을 많이 걸어놔서 길거리는 공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도 효과가 있을 때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뗄 수 있게. 현수막이 오래가서 색이 바라고 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전문위원실의 일이 행정사무감사 하고 의회가 회의가 열렸을 때 보조해 주는 역할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나 이런 거는 정책지원실이 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은 1년 농사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게 왜 필요하고, 이거는 본인 전문위원실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걸 한 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의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보는 시각으로 조금 자료를. 정책지원관 생기고 의회가 행감을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실 가서 한 번 얘기는 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좀 잘 검토해 달라고. 그걸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요업무 세 번째 보면 조직인사 운영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8명, 정원이 28명이잖아요. 별도정원 3명 빼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8명 인사조직 관리를 2명이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재만 위원 말씀하신대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장기적인 계획은 못 세우지만 인사권이 독립됐으니까 유성구의회 와서 승진도 할 수 있고, 보직은 몇 개 안 되니까 보직은 못 받더라도 승진도 할 수 있는 걸 장기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2-3년은 계획을 세워놔야지. 공무원이 가장, 공무원 노동운동을 해도 가장 바라는 게 승진이야. 급여는 똑같아요. 급여는 똑같은데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사관리 하는 분들이 집행부 보다 늦지 않게 인사 운영을 해줘야지. 그러면 의회에 좋은 우수인력이 안 와요. 다 가지 집행부로. 여기 왜 있어. 내가 승진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99%가 승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승진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국장님 몫이에요. 국장님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조례, 의원의 가장 큰 활동이 입법활동이에요. 조례 제정이 많아요. 유성구의회가. 제정이 많은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되는 점이 많아요. 그런데 개정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정을 하실 때는 인력과 비용을 준비할 수 없으면 제정하는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엇무엇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어놓고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고서, 조례 가지고서 ‘왜 너네 이거 안 했냐’고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을 하시면, 입법하는데 상당히 고민하셔서 입법을 해주셔야 돼요. 입법이 남발돼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면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거기에 넣어 놓으면 무엇무엇 해야 한다. 중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해놓고 안 세워서 하면 인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의원님들이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요. 이거 조례 제정해 놓고 나중에 공무원들 감당 못 한다. 법 만들어 놓고 법 안 지키면 의미도 없는 거지. 하여간 조례를 만드는 건 제정을 하실 때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어요.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제50조에 회의장 출입이 있어요. 기본 조례 50조에 보면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밖에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만 출입할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이 대강당으로 쓰면 안 돼요. 거기가 행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행사장이 아니라고. 어느 순간부터 유성구의회 본회의장이 행사장이 됐어요. 이건 의사국장님이 잘 검토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원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람 아니면 들어오면 안 돼. 본회의장은. 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 그렇게 이행을 안 하면 국장님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모든 행사를 강의도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가 없으면. 그리고 유성구의회의 건물에 대한 문제 고민하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의원은 늘어나고, 직원은 늘어나는데 의회에서 회의장 하나가 없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행사를 하면 안 되죠. 그거 고민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연말이라도 유성구의회를 어떻게 할 건가, 별관을 지을 건가, 임대를 해서 나갈 건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거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뒷사람하고 부딪힐 정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면 돼요? 이건 직원의 복리나 이런 문제에서도 해주셔야죠.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방도 손님 오면 서 있어야 돼요. 의원님들 방이 손님이 오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중기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거는 집행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할 문제인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거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진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정이 되는 대도 집행부에서 의견이 전혀 없어요.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행정기관이 다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또 안 따라와, 그러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왜 안 따라오냐고 또 지적을 하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판단을 상임위에서 할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조례라는 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다고 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 가결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도 있는 논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까지 받죠? 지금 언제까지 제출 받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원래 한 달 전 요구해서 10일 전까지.

송재만위원

보통 언제 받아요? (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 3주 전쯤 받습니다. 행감이 12월달이니까 오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가 만들어져서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송재만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언제냐고요. (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 9월 회의 때)
동수

김동수위원

9월 때 요구하는 거예요? (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 예.)
동수

김동수위원

8월말이나 9월에는 행감자료가 목록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송재만위원

목록이 그때 정리가 (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 그때 정리돼서 그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2월에 작성하고 그러니까)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9월에 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진행이 되려면 협업에 좀 있어야 될 거 같기는 해요. 지금의 전문위원실 인력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분석도 해야 되고 하려면. 뭐 정책지원팀 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걸 주제로 놔서 9월 회기 때는 정책지원팀과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책지원팀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우린 예결산 분석을 하는 담당자가 없어요. 광역은 거의 있거든요. 예결산 분석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지금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정책지원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결산에 대한 분석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맞을지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의원들이 각 간담회나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간담회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회기 중에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간담회를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참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회기에 사실은 몰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손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간담회 준비 같은 거 하면 여러모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등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회기 때는 가능한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의원님들 하고 상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책임감 있고 심도 있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그리고 지난 27일날 보니까 대전시의회 공무원이 119 관련해가지고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장

저희 의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으시겠지만 의회 지킴이로서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