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5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저녹스보일러 지금 진행상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저희들이 계획한 게 한 11,900 정도 대가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급량이 2,820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리는 바람에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 건의를 통해서 조금 올리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20만 원 줄 때는 그래도 조금 보일러가 많이 고장난 데는 교체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10만 원만 보전이 되다 보니까 ‘10만 원이면 그냥 고쳐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이 드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하고 기초생활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집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 6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인 가구당?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 좀 잘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몇 월달에 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월, 10월.
이희환위원
10월, 11월에 했는데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내용은 전대 때도 얘기를 해서 문제가 뭔 고니, ‘행정사무감사나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 증빙자료를 분명히 제출할 텐데’라고 해서 9대 때부터 이렇게 증빙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증빙자료를 요구해서 받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고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10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거의 4월, 5월이에요. 이 조치결과 내용이 뭔 고니, 공문서 추진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작업이 됐어요. 거의 4월달, 5월달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 12월, 올 1월, 2월, 3월, 최소한 빠르면 4월까지도 안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제출하려니까 그때서 만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과별로, 지금 과를 하는 거지만 팀별로 이런 내용들을 그때 즉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해야 되고, 올 4월달, 5월달 공문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 일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고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긴 한데 157페이지에 지금 그럼 나와 있는 공원화장실 이용 편의 방안 검토 및 안전한 환경 조성해서 안심가림판 설치는 완료가 됐나요? 153칸?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빙자료에도 보면 증빙자료 제출하실 때…. 한번 보실래요? 증빙자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결재를 3월 8일날 해서 안심가림판 설치 확대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 상 6월달까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된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완료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7월달에 설치가 되면 지금 저희
송재만위원장
아니, 보고시점에는 이게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보고시점에는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완료가 안 된 건 맞아요? 153개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건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어차피 2차, 3차가 있는데 굳이 꼭 1차에 다 완료를 시키라고 저희가 이 보고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소관 부서가 지금 보면 다 각각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사회돌봄과도 있고, 푸른환경과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세 부서가 협력해야 될 상황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전체 개방화장실 몇 개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 개방화장실 1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10개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원에 개방화장실이 없을 경우…. 아니, 공원에 화장실이 없을 경우 주변에 개방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도룡동어린이공원도 그렇지만 신성동의 숯골어린이공원도 지난번 공원 조성할 때, 리모델링 할 때 화장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면적 대비 화장실 면적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숯골경로당 그쪽하고도 개방화장실 쓰려고 사회돌봄과하고 상의를 해봤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난감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저쪽 공원과에서는 면적 대비 더군다나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그때 하지를 못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사회돌봄과에서는 경로당에서 개방화장실 개방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 찬성을 못하고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럴 때 손해 보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부서가 다 달라지니까 민원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할 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럴 경우 한 부서에서 일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관련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쪽에 만약에 허가를 낸다든가 하게 되면 하천 쪽에서 계획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공원 쪽은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될…. 그게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서 전부다 설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설계보다도 관리차원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 체육시설 중에 운동기구를 가지고 문화관광과, 공원과 그때도 나눠져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관리만큼은 푸른환경과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개방화장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그 지역마다 화장실이 부족할 때는 개방화장실이든 공중화장실이든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 짓는 거는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런다고 하면 일반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방안을 찾아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자료 페이지 수가 없네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있는데 페이지 수가 없어서. 증빙자료 3번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료가지고 계신 거 한번 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찾으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이게 내려온 거죠? 그거 유성구청 계획이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아직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내려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어디 거예요? 우리 유성구청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청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아마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인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조례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와도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안이 내려오면 개정된 내용을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다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건 아닌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조치결과가 중앙에서 받은 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증빙자료라고 여기다 첨부는 해놓으신 거 아닌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요구하는 내용이 의사국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지금 저희들이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이희환위원
아니면 이게 지금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추진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지. 중앙에 있는…. 다 된 것처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우리 유성구청에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희환위원
조금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17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쓰레기 처리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일단은 “클린지킴이 CCTV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지역만 설치했다.”라고 써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밑에 또 AI CCTV는 예상치를 써주신 거 같은데 비예산 사업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클린지킴이 CCTV는 2023년도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CCTV 우리 관내는 총 67대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기반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이거는 저희들이 유클리드소프트라고 해서 거기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무료로 설치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유클리드소프트에서 기계를 제공해서 설치까지 해주고 우리는 관리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게 사실은 잘 보이는 데도 많이 내놓긴 하시지만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다가 숨어 있는 쓰레기들 민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청소행정과가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숨은 쓰레기 투기를 자주하는 곳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마을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마을청결지킴이가 29명, 청결도우미 4명인데 이 부분들이 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이신 거예요? 아니면 봉사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냥 봉사자는 없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 숨어 있는 쓰레기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60쪽 하단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수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청소차라고 하면 재활용….
희래
이희래위원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북부 권야하고 남부 권야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총 17대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7대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저상형청소차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이런 것에 굉장히 고려한 그런 차량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몇 대나 갖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활용 관한 저기는,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청소차하고는 또 틀립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저상형청소차는 재활용품 수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1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8월에 들어올 압축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또 틀린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다른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외에 저희가 1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업환경을 고려한 거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정한 인프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에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앞으로 차량구입 시에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공무직요원들 중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8대 때인가 7대 때 건물을 매입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 게 있는데요. 대전시하고 같이 예산 해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조합에서 저희 유성구 관내에 한 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5개 정도’가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5개
이희환위원
5개면 5개죠. ‘한 5개’가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대전시 환경공무직요원들 하고, 우리 유성구의 환경공무직요원들 하고 같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때 예산이 반영됐고 승인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이거 관심 좀 한번 가져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공무직요원들은 13개 동에 인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중간에 보내드린 일이 있었는데 청소도구함 비치하는 데요.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 지역별로 잠깐 모여서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보호 하는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는 게 있는데 유성구가 그렇게 예산이 없나! 건전한 유성구 예산을 저기 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아파트단지에 버려놓는 옷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롱.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걸 갖다놓고 거기에 옷을 보관하고, 청소비품 같은 거 보관하고. 청소비품보관함이 있기는 있어요. 유성구에서 관급으로 준비해서 준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좀 더 큰 거, 크기가 보관하기 좋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희환위원
지금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민동 있을 때도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무직요원 하고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과장님은 저번에 한번 내가 사진 보내드린 거 보셨죠? (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아시면 그냥 앉으세요. 아시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하시면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한번 요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환경공무직 현장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희환 위원님이 환경공무직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 도로를 유지관리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유지관리의 의미는 어디까지가 유지관리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도로라는 거는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송재만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유지관리라 하면 어디까지가 유지관리인 거예요? 청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청소 쪽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환경공무직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게 있죠? 대전시 하고. 대전시의회에서도 이금선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대전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는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시 건설 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정리가 확실히 됐어요? 그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구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을 건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먼저 번에 저희들이 그거를 건의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건설 본부에서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대해 적치물 같은 거는 치워주면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나누는 근거가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시의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 관리 도로인데 그걸 구에서 위임받아서 청소해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어떠한 근거도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근거도 없는 사항들을 왜 우리 환경공무직 분들이 가서 하고 있냐는 거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에 논의가 이번에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논의의 대상도 아니에요. 업무가 위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논의의 대상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건 시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 관련돼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저희한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그 접근 자체를 우리가 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아니면 위임 근거를 만들든가. 위임 근거를 만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을 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업무상 지금 어려우니까 협의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났을 때는 책임의 소재 누구한테 갈 건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위험한 구간을 지금 환경공무직 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송재만위원장
요구를 하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위임 근거를 만들어 주고 위임 근거에 맞는 예산을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업무를 가져가든가. 그게 맞습니다.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자료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지금 부서가 세외수납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지금 다 완료로 올리셨어요. 전부다. 근데 이게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부서마다 조금은 틀릴 수 있는데 “조치 요구사항 자체가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신중한 결손처리 필요”거든요? 징수실적 제고 방안의 마련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셨다! 이게 완료면 어떤 근거자료가 와야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문구로 처리내용에다가 지속적인 납부 독려 실시했으니까 완료다? 신중한 결손처리면 결손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다라는 결과치가 와야죠. 생활환경국 6개 과가 모두 다 완료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럼 대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신중한 결손처리 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신중한 결손처리를….
송재만위원장
결손의 시기가 안 맞으면 이건 ‘추진중’이어야 맞는 거지 ‘완료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완료로 하면 그다음 보고서 2차, 3차 올 때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또 연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완료가 됐느냐!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이게 모든 부서가 그래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에 관련돼서는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최대한 수납실적을 높여 줘라! 그렇잖아요. 공통된 내용이 “체납실적을 높여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결손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손도 빨리빨리 덜자.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잖아요. 세입ㆍ세출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건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결과치도 없이 그냥 ‘완료’ 모든 부서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마찬가지,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대책 같은 경우도 완료인데 근절 홍보 및 환경정화를 했으면 여기서 불법투기 감시 계도를 어떤 실적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활동했으니까 완료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조치 요구사항이랑 처리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번에 낼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송재만위원장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 제가 주민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아니면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부임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마을청결지킴이나 이런 청결도우미, 무단투기 근절 홍보 관련돼서.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각 동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획서 세우고 각 동마다 취합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배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걸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상임위에서.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1월달 업무보고 시에 말씀….
송재만위원장
지금 6월달이에요. 진행된 상황을 한 번도 공유를 안 해주셨잖아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저희는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들이랑 그런 거 보완해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서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화면에다가 사진도 띄워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의 새로운 업무 겸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도 사실은 모호하고, 그리고 어쨌든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랑 연계를 하시는 부분이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사업이죠. 그런데 홍보나 어떤 계도만 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앞으로 점점 지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공유업체의 전화번호를 부착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지만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 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왜 주차장에 보면 공용주차장 이런 데 가면 공유자동차 있잖아요. 그 차는 해당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GPS를 활용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를 구에서는 개발을 못해요. 그렇지만 업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은 본 위원이 IT쪽 경력이 있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 개인 이동장치에 대해서 GPS를 갖고 해당 우리가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주차구역을 페인트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공유를 해주고 거기 외에다가 주차를 못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관계기관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누적이 되면 결국엔 구청 교통정책과만 욕먹고 우리 민원 해결 조금만 못해도 막 엄청 부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적절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익 증진 조례를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법 쪽,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PM’ 이거에 관련돼서 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움직일 수 없는 현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민원은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든 촉구를 하시든 해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성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 없이 마냥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의 교통정책과 업무는 누가 볼 겁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 있습니다. 이게 추진 중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2번 공문을 보냈네요? 1월 10일하고 4월 6일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회신이 혹시 있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 7월 14일자로 특구1번 버스가 종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대외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송재만위원장
어떤 게 대외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특구1번 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거.
송재만위원장
특구1번 버스 노선조정이 대외비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1월 10일하고 2번을 보냈는데 이 증빙자료에 보면 회신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때 이 특구1번 상대동 아이파크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 의견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내버스 노선을 하나 조정하는 것도 안으로 검토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시내버스안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시에서 조금 부정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7월 14일자 특구1번 버스 개정 만료가 되면 그때 아마 노선개정이 새로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그러면 그 노선조정이 될 때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이 문제 다시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65쪽에 있는 스쿨존 등하교 시간 일시 주정차 허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주정차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통합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하차라든가 이런 거 하게끔 했다는 얘기죠.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표시는 지금 ‘P’에서 어린이 승차구역이라고 하고, 통합버스 승차구역이라고 해서 ‘P5’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워놨다는 거죠? 표시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했던 사항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되어 있던 게 구즉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 때문에 불편사항을 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건의를 하면서도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유성경찰서, 학교, 또 우리 이렇게 해서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빨리 움직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장대초등학교하고 금성초등학교 앞을 갔는데 이걸 제가 지나면서 봐서 그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해당이 아닌 데를 제가 봤나 싶기도 하고 네이버지도에도 가서 보니까 그게 잘 안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셨나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학교 신청이 된 데만 하신 거가 43곳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해야 되는 그런 아동이나 학부모들이 주정차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빠르게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활성화 마련 얘기된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4곳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2곳은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신청한 데가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구암동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암동?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대문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심 속에 될 수 있으면 농촌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게 지금 180 얼마 지원해 주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린데요. 최대가 2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최대가 200만 원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잘 점검해서 세수가 누수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신청자에게 주차장…. 서구 같은 데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내집주차장 갖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잘 벤치마킹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교통정책과는 전체적인 조치 요구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완료가 2개. 진행사업은 “추진중”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를 방금 보면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이것도 지금 완료로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해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였고 전수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사업추진 중” 이것도 추진 중이죠? 완료가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내용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하였고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추진 중.” 추진 중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상ㆍ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신중한 결손대상자 선정에 노력하고자 함”, “결손대상자 선정시 무재산자 등 조사 철저”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도 추진사항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철저’는 누구한테 지시하고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집행부에서 의사국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한 대상으로 향후 추가 설치 가능” 이것도 완료됐어요. “추가 설치 가능” 지속사업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음” 행정복지센터가 집행부 각 국의 과의 상위기관입니까? 뭔가 잘못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아니, 행정복지센터에 국에서 공문을 하달하는데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까? 우리 문서관리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있는 5개가, 결과를 1차적으로 5개가…. 조치 요구사항이 5개인데 5개가 다 완료예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좀 봤어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잠깐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10시4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원과는 조치 요구사항이 4건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4건 중에 3건은 완료를 하셨고 공원 내 무대 차양막 설치 검토하는 부분은 전체 추진 중인데 송림근린공원 1개소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차양막 설치 추진 중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좀 지연되지 않았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이희환위원
뭔 예산을 확보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시비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려오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23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대 차양막 설치 추진 중’ 이래놨는데요. 시비가 왜 나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뭘 또 실수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사전에 설치 완료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2023년도 본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추진하는 속도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착공에 있어서 7월 말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좀 늦은 부분이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반 주민이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지연될 수 있지만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지연된다는 건 관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본예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설치하면 된다라는 결론은 설치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조치 요구사항에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과도. 앞으로 이 문서 작성하실 때 행정적인 용어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향후계획 “화장실 주민편의시설 관리감독 철저” 처리내용입니다. 누구한테 관리감독 철저를 한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화장실 편의개선 및 수시점검 실시’ 완료예요. 수시로 개선사항이나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여기에는 기록을 해놓고 결과는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요. 여기에서 내용을 기록하실 때 행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임, 개선하겠다, 개선임. 앞으로 추후 진행할 것이다, 예정임. 완료함’ 이런 용어를 써야 맞지 않느냐. 관리감독 철저, 누구한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제출해 줬는지 도저히 저는 이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문서 작성할 때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녹지기금 마지막에 있는 거 “녹지기금 조성방안 검토”해서 있는데 현재 녹지기금 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녹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금운용 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례를 계속 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손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녹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기금의 용도 쪽에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하고 공원조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9월 정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기금을 사용해서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니까 기금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기금을 쌓아놓고 과연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쓸 수 있는 기금 운용방안을 새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인데요. 처리내용에 맨 마지막에 ‘의용소방대는 관내 유성소방서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연계 협조체계 강화 좋은데요. 이게 우리 관내 유성구에 유성소방서만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진잠 원내지역대가 서부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서부소방서
박석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주기적으로 등산목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고, 산불 예방활동을 아마 의용소방대가 거의 주로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내 유성소방서 남성대 지역대가 있지만 서부소방서에도 진잠동 관리를 하는 지역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잠도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주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지기금 관련해서 현재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한 7억 정도 한 6억 9천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연간 들어오는 기금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게 지금 그거는 사고가
송재만위원장
대략 평균적으로 최근 연수 보시면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늘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1억 3천 정도. 공공예금이자까지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3년 뒷면 10억이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세요? 2-3년 뒤에 조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장기계획이 아니고 이번에 9월 정도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쓰는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조금 더 쌈지공원이라든가 공원에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송재만위원장
그냥 조례 먼저 개정시켜 놓고 계획을 하겠다? 이 조례 개정의 명분이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계획상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해놓고 계획을 잡겠다고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조례를 어떻게
송재만위원장
예. 하여튼 계획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공유를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위에 보면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처리내용 두 번째에 보면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주민교육 및 홍보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교육 및 홍보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주민 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산사태 우려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이 뭐 집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셨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집체 교육은 따로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육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조금 있으면 산사태 위험발생 시기가 오잖아요. 특히나 올해는 계속 미리 사전에 기상상황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발생된다는 건 예측이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역이 다섯 군데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기 전에 그 대상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집체 교육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교육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교육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요? 말씀하신 관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근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사태 만약에 우기 전에 관리단이라고 해서 5명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 산사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기후라든가 징후 같은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징후를 살펴보는 건 알겠는데 산사태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취약지역 그쪽을 방문을 해서 리플렛 하고 같이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번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잖아요. 관심 가지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지역 근처에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한테는 교육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11시2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68쪽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여쭤볼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5개소를 지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지난 번 말씀 때도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다섯 군데 지정된 곳은 해지 사유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보완이나 이런 걸 하면 해지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데는 심한 데 같은 데는 사방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방사업을 한 이후에 한 5년이 지나면 그 상황을 봐서 지정해지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 그런 사방사업 내용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그걸 5년마다 실태조사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산림청에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자체조사를.
희래
이희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자체조사를 하고 관리하는 걸로 이해 했는데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산사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 다섯 군데도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해서 해지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4시0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06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빈집정비 활용방안 있죠?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행감 때 계속 사례 분석까지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산 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에 의해서 쭉 정비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빈집실태에 대한 용역까지는 완료를 다 해서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8개 정도가 대상이 됐었는데 불요불급한 먼저 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약간 저조한 형편에 조금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는 완료까지는 줬지만 지원이 많지는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빈집실태 5개구에서 가장 많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거의 도시계획 2단계, 3단계에 거주 안 하고 있는 빈집들이 많지 않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좀 있고, 잘 아시는 것 같이 구즉이라든지 진잠 쪽에 일부 세동이나 송정, 대동, 금탄 쪽에 조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들을 보면 타 지자체들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카페라든지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공유 공간 확보해서 마을에서 이용하는 방안 등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건물주들이 임대나 이런 방안도 이렇게 얘기가 안 되나요? 전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일정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도시 내에 있으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약간 외곽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홍보 좀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빈집 활용방안에 있어서 요새 공유공간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73쪽을 보시면요, 조치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내용이 있고, 결과 1차 완료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명확화 해서 도시과에서 지적 받았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지금 완료로 되어 있죠? 도시과에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지급 명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간사하고 서기가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 게 뭐예요? 완료로 하셨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어떤 내용을 지적을 받았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제가 파악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장 결정부분에 대한 임명이나
이희환위원
자, 다음이요. 다음 보시죠.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서 23년도 1월달과 2월달 안내문을 발송 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처리내용을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감사 때 아마 질의하고 답변을 얻었던 내용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 고니, 조치결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여기 상임위 위원들이 보고 이게 조치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서류를 받아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 처리결과에 자세히 다뤄드리고 아니면 부록이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그랬으면 조치한 결과를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했으면 제출을 해야죠. 제출을. 안 했으면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완료사항으로 여기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이 자료를 보면 없어요. 제출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자, 증빙자료는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했던 사항이고, 처음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러한 미비점이 발견된 것 같은데요. 향후 행정사무감사 받고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는 조치결과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가 나오잖아요. 하단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3년 1, 2월에 안내문을 공문 발송해서 공문 발송 예정이에요. 내년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위해서 24년 추경에 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한 부분이 2019년 12월 2일 용역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이 예상이 충분히 되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확보하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19년도에 하셔서 24년도에 하셔야 된다면서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확보를 하시냐고. 예상이 되는 일을 이미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23년 추경을 오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예. 그 시기상 5년에 한 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23년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4년 예산이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4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왜 예상이 되는 일인데 추경에 반영을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4년 본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운영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공통사항이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은 없는데 이게 부서에 공동주택과만 빼고서는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넣으셨어요. 이걸. 국장님, 그거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공통사항에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수의계약 운영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공통사항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만 빼고 다 넣으셨어요. 5개 과가. 이게 뭐를 보고 공통사항으로 하신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수의계약 운영개선에 대해서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룬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공통사항이면 부서별로 올 것 같으면 이렇게 쓰셨잖아요. 해당부서 개별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조치 요구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 요구사항에 없잖아요. 수의계약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6개 실과가 전체를 다 다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도시계획과는 수의계약 어떤 게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1건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1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역 업체랑 하셨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더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175쪽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그다음에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이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지하안전위원회를 위촉 구성을 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0인으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당연직과 또 몇 명, 몇 명 구성이 됐는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당연직은 저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전문가를 포함한 교수님들에 의해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하안전이라고 하면 장마 대비해서 각 아파트에 지하주차장도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사고가 컸었는데 우리도 홍보를 해서 각별히 주의하라고 각 아파트별로 홍보를 하시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건축과에서 차수벽 설치 예산 주셔가지고 또 그다음에 재난기금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있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요조사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구에서 발족한 거에 대해서는 다 보고까지 끝났고요.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전체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여튼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5개 복지관에 배부 완료하였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몇 개를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50개에 대해서 5개소는 복지관 하고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관 해서 5개소에 대해서 50개씩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배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셨는지요? 방연마스크 비치를 하면서 쓰임새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배부할 때 활용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부분까지 안내문 해서 팸플릿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30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50개 하시고 그러면 50개는 더 마련이 됩니까? 아니면 250개로 끝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계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300개까지 다 하는데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250개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서 그거는 공급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통 1장당 얼마씩 계약을 하셨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있어서 폭염대비 우리가 세우고 있는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폭염하고 풍수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폭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경로당부터 시행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까지는 완료를 해놨고, 폭염 대비해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비근한 예로 그늘막부터 시작해서 살수차 동원 그 요령까지 해서 종합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그늘막 쉼터를 11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6월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다 설치가 됐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60% 정도만 설치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설치되는 곳 한 번 장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77쪽에 있는 환경방사선 측정 결과 정보 제공 거기 좀 관심을 제가 가졌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방사선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중이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서 이 홈페이지를 더러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결과를 보니까, 증빙자료 보니까 매달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계시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면 유관기관 하고 관련 동사무소라고 그래서 신성, 관평, 구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냥 전체 동에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동 클릭만 하신 걸 보니까. 요새 원자력안전교부세 때문에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우리 지역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각 동에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비상계획구역 내 1.8km에 있는 3개 동만 지금 자료 공급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바로 7월부터라도 100% 저희들이 공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자문서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행토록 하고요.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자력교부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서명을 받고 있고, 각 창구부터 동 자생단체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면 동에 저희들이 서명서는 비치되어 있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당연히는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을 우리 지역 전체가 이런 세금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도 강력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 검토에 대한 건데요. 확대는 많이 하셨는데 미이수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왜 발생을 하고, 안 받는 직원이 있는가 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96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상반기 경에 760명 정도 완료를 했는데 출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수 직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은 아니더라도 최하 97-8%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심폐소생술 교육은 언제 재난을 일상생활 하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온천축제 때 부스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에 없어 가지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나be한마당에 있었고요. 홍보물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홍보활동만 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안 하고 원자력교부세 하고 2개 같이 해서 저희들이 팸플릿 나눠주고 홍보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앞으로는 부스에다 하세요. 여기 행정복지는 센터에도 8월부터 다닌다고 하고 축제 때 또 체험부스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데는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조례 건인데요. 맨 마지막에 대전시 유성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 제정 이후에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회계 관리상 어려움으로 포기 의사를 밝혀 2023년 예산 미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 보조금 지원을 어느 정도 하시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산액이 많지는 않았고 300이었답니다.
박석연위원
유성구 관내인 건가요? 유성구 소방서 산하에 있는 의용소방서인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번 조례를 만들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의용소방대가 유성구 관내 소속이면 가능하다라고 조금 바꿔서 내긴 했는데 앞서서 다른 생활환경국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뭐냐면, 진잠 같은 경우에는 서부소방서 관할 지역대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을 좀 배제를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공문이 간 건지는 일단은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고요. 사실 이제 의용소방대원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보조금의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관내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다. 그거를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약간 말씀이 많으세요. 보조금은 사실상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 가지고 유성구 관내에 있는 전체 의용소방대를 커버하기에는 작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낭비되는 행정소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포기하신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의용소방대 분들과 접점을 마련하셔서 소통의 자리를 만드시든 아니면 정기교육을 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의견 수렴을 하든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원하는 예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직능단체에서 어디 현장이나 뭐 그런 답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안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견학을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1년에 유성구청장 명의로 나오는, 재난안전과에서 제공하는 구정 활동 발전 표창 같은 경우는 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라 예우다. 이 부분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조금 이 조례안을 처리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176쪽에 하천 내 징검다리하고 진잠천 상대동 인근 보행육교 설치 관련해서는 유성구 주요하천 특화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발표를 엊그저께, 착수 용역을 하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천팀 자체가 워낙에 방대한 사업용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적다는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진잠천 상대동 인근 보행육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민원을 다수 받아왔고, 또 주기적으로 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1차 결과에서 장기검토로 표기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주요 하천 특화계획 수립 용역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해당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중간보고회 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일부…. 저도 많이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민원이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77페이지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교육 추진”.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좀 해보자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처리 내용에 보면 화재안전교육을 추진 중이고, 행안부 영상을 전파해서 이렇게 실시를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써주셨는데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는 이거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국장님도 영화 보러 극장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각 관별로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구조별로 비상구 위치라든가 대피 요령을 한 짧게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브로드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취약기관이,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취약기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 지회라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특정기관들부터, 취약기관부터 그분들 위주로 해서 대피 동선을 조금 포함한 별도 영상의 제작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게 한 편 한 편을 다 만들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영상 있죠. 거기에다가 한 10초 이내로 인포그래픽 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실에다가 업무 요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제작해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는데요. 이것도 처리 내용에 보면, 쭉 써주셔서 “기회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음.”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었던 부분은 모집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방안이나 계획 같은 거는 안 세우셨죠? 표창장 주는 거 말고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구성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각 동에서 같이 해야 할 사항이라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제가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 확대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처리내용 자체를 기재해 주신 거는 그냥 운영방안에 대한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해야 할 그런 활동에 거의 겹치는 경우가 직능단체 중에서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을겸임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한 번 모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면 자율방재단이 거의 통장님들 위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자율방재단에 속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율 방재단을 구 소속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컨트롤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려고 이걸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활동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검토로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증빙자료에 관련된 문서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챙겨주십시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원자력 거기 명칭을 대전원자력환경공단이라고 부르나요? 관평동과 신성동 연결돼 있는 거기 원자력 원자력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이희환위원
이것은 우리 유성구에서 민간감시센터가 민간 조례로 발의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자력에 가지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 얼마나 지금 보관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 업무를 두고 어느 부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민방위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이렇게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바라보시면 질의하는 본 위원도 난감하네요. 지금 이동한 게, 중저준위 방폐물을 3,037드럼을 옮겼어요.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만 4,660드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교부세 달려고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명하는 목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전시에? 그냥 100만 명이 아닐 텐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에 관련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적극 동참해 주십사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도 잘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아요.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거기에 회의 장소에 누가 참석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하고 저기 의원님들 두 분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서 여기 의원님들은 지역구 대표의원으로서 두 분이 참석하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회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희환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입니까? 아니면 반기 한 번 정도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월 1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자율방재단 관련해서요. 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모여서 교육한 이런 실적 말고 실제 활동한 실적.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소집이 없었고요. 금년에 우기 대비해서 각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기 대비해서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기 대비해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자율방범단 분들이 맨홀 부분을 많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탈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내주십니다.
송재만위원장
자율방재단의 임무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박석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검토’라고 쓰셨는데, 장기검토가 어떤 부분을 장기 검토하시려고 장기 검토라고 하신 거예요? 장기 검토라고 표시를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치 요구한 사항은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인데 처리내용이라고 온 내용은 구성에 대한 내용도 없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도 없어요. 이 활성화 방안이라는 건 방재단의 역할에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고 지금 그동안에 그런 역할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분들 표창 줘가지고 더 많이 모이게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집 수당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7급 직원
송재만위원장
예. 7급 직원의 시간의 수당이에요. 공무원 7급만큼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도 저희가 구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자율방재단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없애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장기검토인 건지 그것도 지금 잘 저희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176페이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누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소방교육하고 해서.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행사를 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관련된 영상교육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예산을 한번 올리셨다가 저희가 예산심의 상에 조정을 좀 했던 사항이긴 한데 기존 영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된 내용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금 보고가 안 돼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별관에서 운영할 때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비디오 부분에서 방영해서 저희들이 안내는 받고 있고요.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건 출장이랑은 틀린 거잖아요. 구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개회식이 시작되기 전이나 이럴 때에 영상으로 교육을 하자는 취지였단 말이죠. 소방교육처럼 영상으로 교육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의회 상임위에서 그때 행감을 할 때.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보시면, 교육확대 실시에서 세 가지를 꼭지를 찍어줬잖아요 여기에. 주민홍보 강화 그다음에 주말교육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전영상교육. 근데 처리내용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그럼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건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놓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좀 검토해 주세요. 2차, 3차 보고하실 때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80쪽 “주민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 현장관리 근무자의 증원에 대한 검토 및 장기적 대책마련”인데요.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로관리팀에 대한 업무과중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과 더불어서 도로가 상당히 우리 관내가 넓다 보니까 그만큼 민원 수요도 많고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제 개편의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 드렸고, 문제는 지금 도로 관리의 민원을 기존에 동별로 접수를 받으셨던…. 지금도 아마 똑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동들에 대한 담당자들의 배분을 조금 달리 좀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정해져 있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특히나 이제 농로가 많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동네들 위주로 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발생 분포도를 조금 조사를 해서 그 분포가 많이 나오는 동 위주로 주무관님들의 업무 분장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현장인력 충원에 따른 정원조정, 예산확보, 부서협의 단계적 추진”으로만 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얻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올 초에 부서 개편 같은 거를 한 결과를 보면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몇몇 주무관 분들이 무슨 동부터 무슨 동까지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수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수많은 민원 처리를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도로민원의 과중함이 분산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런 작은 도로민원 하나 때문에 건설과의 모든 이미지가 깎일까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정확한 업무진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가장 큰 대비해야 할 부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저희 전체를 커버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업무과중 부분에서 고생하는 건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 부분이나 조직 부분에는 다 하시는 것 같이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관리팀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날그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한 2, 3일 후에 처리 부분도 정말 벅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동감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일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당초 저희 도로관리팀을 신설을 해서 발족할 때도 담당 과장님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채워주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 일정부분,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 내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비중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일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 도로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 들어오는 창구가 엄청 많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다양합니다.
박석연위원
의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들어가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통장님들 통해서 들어올 거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올 거고 정말 많을 텐데 이번에 지역산업과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 민원은 각 동의 통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일괄 민원 접수를 받아서 그거를 구청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아마 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의욕도 많아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엄청 많이 받아오죠. 근데 그거를 의원 개인이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팀장,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 창구 일원화에 대한 생각도 좀 고민을 하시면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괄로 가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분명히 또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창구 단일화인 경우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불요불급하게 빨리 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무튼 그 건설과 도로관리팀, 그리고 다른 분야의 팀 주무관님들의 업무가 조금 더 스마트 하게 경중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 내에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지금 전개되어 있어요. 13개 동에 작은 사업부터 해서 큰 사업까지 건설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왜? 거기까지 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업부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그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누가 이거 하냐’ 이러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 내에 지역구 의원들의 사업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제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알려드릴 내용들이에요. 비밀에, 보안에 이렇게 감싸고 갈 부분들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건설과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어디서 뭐 합니다. 지역구 내에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니까 세 분씩 공평하게 다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바빠서 못 오면 업무보고를 넣어주시면 돼요. 업무보고로 이런 사업한다고. 수시로 페이퍼를 넣어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수 보고하고 준공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계시면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리
이희환위원
국장님은 듣고만 계시면 돼요. 국장님은 내일모레 집에 가실 분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믿을 수는 없는 얘기고, 저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9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철저”해서 내용이 2022회계년도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 99.69%로 달성해서 나왔습니다. 자, 처리 내용을 징수율 99.69%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죠.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자 이렇게 달성했으니 참고해라? 알고 있어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왜 말씀을 드리는 고니,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기획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증빙자료에 없어요. 건설과. 증빙자료에 뭐가 있는 고니, 딱 두 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 자료 여기다가 편집하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조치계획에 내용만 넣으시면, 앞 장만 한 장만 넣어줘도 돼요. 여기에 조례까지 다 넣으셨더라고요. 조례까지. 과연 조례까지 출력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1건 올라와 있고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홍보계획 1건, 딱 2건 올라와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2건을 가지고 증빙자료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완료가, 공통이 2건이고요. 총 9건 중에 공통이 2건이고 개선 및 건의사항이 7건입니다. 그중에는 공통에서 추진 중 하나고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3건. 완료됐으면 완료된 것에 따른, 추진 진행 중인 사항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나 시에서 감사받으면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십니까? 증빙자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똑같은 감사예요. 그래서 증빙자료도 차후에는 좀 관심 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고 나면 내년에 또 자료 제출해 줄 텐데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제출을 해 주시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에 도로의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 안내 내용 있죠? 홍보를 하셨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촉구 건의한 내용 중에 일몰제 장기 미집행 사업 관련된 부분도 포함된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촉구 건의한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 다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못 들으셨는가? 그 내용과 일부분이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건 도로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개인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할 건 매입을 하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미불용지에 관한 주민홍보 강화 및 연차적 보상 부분하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 건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중기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중기계획은 연차별로 어떤 계획은 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세부 내용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세부적으로는 중기계획에 다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홍보계획이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건 지금 도로 개설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어디에 어떤 내용이에요? 이 자료가 여기에 증빙자료로 왜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80쪽에 있는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침수피해 대비”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보도에서 우수관로하고 하수도 시설물 점검하는 것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장마기간 전에 준설작업과 긴급 수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완료하신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지하차도하고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저희들이 완료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라기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특히 그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한 3천여 개 있는 걸 우리가 다 준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도 저기 점심 먹고 오다가도 그 빗물받이에 옆에 고래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왔거든요. 애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이런 거 시범사업 하셨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얼추 완벽 대비가 되신 거로 볼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 입은 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시 재난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지역에까지도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집중호우나 이런 자연재난에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다수민원 적극해결방안 마련해서 이제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서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자운대에 대해서 용역 발주해서 추경예산까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추경까지 편성이 된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완료된 거는 아니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용역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거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사착수 할 있게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여기는 완료라고 돼서 마무리가 다 된 걸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행정절차만 남아 있으니까요.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에 관련돼서 왜 이거 1차 추경 때 이거 용역비 안 올리셨어요? 이거 2추에 올리시면 또 내년 이월하셔야 되잖아요. 행감 조치를 하시는 건데 왜 안 올리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이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집행부 쪽에서 이제 방침 결정이 이제 완료가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이 99.69%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3,40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이 더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분에 여섯 가지 이상이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년도 부분 이외에 대해서, 당연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많이 저희들이 세수입을 받았다는 부분이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산을 작성할 때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3,400 정도 되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게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99.69% 징수율을 하셨다는 얘기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체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2년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대한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5시2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외부감사 대비에 대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직원들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어요? “종합감사 대비에 대한 검토철저” 해서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언제 했는지? 아직 안 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교육에 대해서는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날짜 부분은 지금 행정팀장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긴 한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에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철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처리내용에 “관내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이행 촉구” 이것이 제 기억에 작년 행정감사 때 관내 기계식 주차장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트 자체에 오류가 많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지적한 내용인데, 처리내용에 보면 “추가적인 이행 촉구 공문 발송하여 점검 이행 촉구하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추진 중”. 이거 공문 발송하셨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공문 발송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전 설치의무에 대한, 부설 주차장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상당히 건물주 분들하고 구하고도 이견이 많았는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검사에 대한 이행촉구 부분하고 관리자에 대한 배치하고 보수교육 부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관내 기계식 주차장이나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들의 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안전검사 미수검 리스트, 그리고 그 미이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 공문을 발송한 내역 등이 있었으면 증빙자료에 있었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용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공문발송 여부부터 여쭤본 거예요. 점검 이행을 촉구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 완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서류로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82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방안 마련” 지금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26대 사업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노후 게시대 교체 사업이 3대 정도, 그다음에 또 뭐해서 한 33대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인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언제 완성이 되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각 단위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저단형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완료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현수막에 대한 지정게시대 교체 부분은 금년 11월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해서 4월 달에 발주가 나갔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불법 현수막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반기에는 진짜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할 것 같아요. 관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현수막에, 그러니까 조금 혐오스러운 글귀들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도 그런데 만약에 자라나는 청소년이 볼 때 얼마나 저런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법 현수막은 바로바로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 그냥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지금 불법 현수막 대해서 단속하는 직원들 인력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찾고 있지만, 그 업무를 현장에서 기간제 분들하고 공무직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 굉장히 거센 부분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굉장히 중간에 그래서 많이 이직률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주말까지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저한테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바로 출동시키고 그런 업무지시까지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현수막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공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182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 다각적인 검토”라고 처리 내용을 넣으신 게 있습니다. 마을자치과 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하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마을자치과에서는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쇼핑백이라든지 일부 활용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불법 현수막이 저희 적발량보다는 일부분밖에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 부분에,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걸 매각시켰을 경우에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서 이제 처분이 되는데 지금 탄소중립 부분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각 기업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고형연료 부분도 일부 제작할 기술까지도 지금 현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협조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 재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리 담당 과에서 한 노력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마을자치과랑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한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협의하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 완료된 건 아니고요. 5월 달에 저희들이 서로 공문 왔다고 하고 담당자 담당 직원들까지 해서 협의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협의는 아직 진행은 안 하신 거구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100% 진행은, 진행 중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협의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미팅까지는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미팅까지 하셨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183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조치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꼭 완료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희가, 의회가 꼭 완료를 시켜서 보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적극 추진하시려고 하면 계속 추진 중이셔야 될 거고.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완료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행감에 지적을 하겠죠. 완료가 아닌데.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치 요구사항 자체가 1인 가구 및 여성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의 선도적 추진이에요. 근데 그 처리내용은 장대동 시비보조사업 내려온 거 했다. “완료”. 그럼 유성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딱히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없으시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송재만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조치 요구사항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1인 가구 및 여성가구가 장대동뿐만 아니고 유성 지역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건축과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유성구가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공동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88쪽 한번 보실까요? 맨 하단에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에서 건의사항으로 갔는데요. 지금 아직 추진 중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지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안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피해예방, 전세사기 여기에 이게 들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예방”. 그러면 전년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재 6월달까지 이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얼마나 하셨는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잠깐만, 여기도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건축과, 공동주택과, 지형정보과…. 아니, 토지정보과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증빙서류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제가 증빙서류를 자꾸 제출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말로 풀어서 여기 있는 상임위 위원들이 다 알아먹으면 괜찮은데, 그다음에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앞서서 얘기했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과연 조치결과를 이러한 식으로 제출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자체 징계를 하든지. 우리 위원들이 징계를 하라는 얘기는 집행부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주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가가지고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과들도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현재 전세사기 유성구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이희환위원
이런 현황이 다 나와야 돼요. 예방활동을 했으면 얼마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방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6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유성구는 하나도 없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재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TF팀하고 업무 협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6월말 기준 해서 8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6월말 현재 8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금액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전세사기 금액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러 오셨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빙서류를 왜 제출 안 했냐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신 거고, 이미 우리 국장님은 이쪽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이쪽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88쪽의 드론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완료”로 써주셨어요. 이게 본 위원 기억에 행정감사 때 드론 활용이 토지정보과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타 부서에서 활용을 할 때 토지정보과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부분을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교육비를 조금 분산 지원을 해가지고 드론을 실 조종 가능한 인력을 좀 확충하는 거를 방안 중의 하나로 말씀드린 건데, 이 방안이 행감 내용의 주는 아니었어요. 그런 업무협조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교육비 지원 내용하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관성을 확인하여 지원 예정’이시고, 기획실도 ‘예산 편성안의 가능여부를 결정하겠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이 관련부서 검토 협의를 토지정보과랑 운영지원과, 기획실이랑 같이 하신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언제 하셨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말경에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박석연위원
그러면 지원 예정이 아니라….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리내용 기재를 해주실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조금 모호하게 판단되는 문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토 협의를 하셨는데 지원 예정인 결과를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아서 처리결과에 나온 건지를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완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꾸준히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자가 5명이 있고, 교육비를 지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지금 2명이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기계만 지원해줘요? 아니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영상분석하고 그 자료까지 할 수 있게 해서 해당 실ㆍ과로 저희들이 바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도로ㆍ하천 부분도 있고, 저희 행위허가위원회 할 때 토지에 대한 현황 사진으로 볼 때하고, 드론 영상으로 볼 때 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까지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국공유지 부분은 마찬가지지만 지적재조사 경기변동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 출장 가서 실제측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자료 부분에서 저희 유성구 2018년도부터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론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지원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타 부서나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드론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늘어날 경우에, 더 감당이 어려워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드론에 대한 업무신설 부분하고 조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면위에는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기획실 조직파트에서도 많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조치 요구사항 또는 처리내용보다도 보건소는 보니까 증빙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 나름 유성구의회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처음 받는 내용인데요. 다른 국, 다른 부서는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과별로 이렇게 보건진료과, 예방의약과 2개 과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이 자료 중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구를 칭찬하고 이런 거보다도 본 위원 눈에 이런 내용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보고를 여기다가 첨부를 하셨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 그래서 보니까 주무관 장규숙, 김명선 팀장, 민원기 과장 해서 5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아마 보건소 전 직원은 아닌 거 같아요. 그 과 공무원들 아닌가? 맞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과 전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전년도에 감사 끝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교육을 시킨 거 조치보고내용을 교육한 게 아닌가 보고 본 위원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실질적인 내용만 대조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축소해서 필요한 내용만 넣어준 거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선별진료소 운영하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직 종식선언은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선별진료소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선별진료소를 폐소하라는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중앙전달사항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컨테이너박스가 몇 개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총 5개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설치한 3개하고, 나중에 결핵협회로 위탁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2개가 결핵협회에서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다 사용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보건소장님이 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거기다가 설치해서 운영한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운동장에서 컨테이너박스
이희환위원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설치해서 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구매한 거예요? 예산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됐어도 어차피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모르시는 내용 자꾸 질의해봤자 정확한 답은 나오지 않을 거 같고. 컨테이너박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제 상황을 봐서
이희환위원
어떤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실제 선별진료소를 언제 종료를 할 건가를 봐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폐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재산 땅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재산대장에 잡혀있어야 돼요. 폐기처리 절대 하지 마시고 필요한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했지마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처리를 하셔야 될 거고, 필요한 부분은 관리전환을 해서 집행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저는 194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근무 및 복지 등 복무 관련 지도 감독 철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여럿 있으시지만 금연지도와 관련된 거를 중점으로 문제됐고, 또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연구역이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시에서 광역시 산출을 해서 한 거 보면 만 3,969개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만 3,960개소. 그리고 보면 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금년 6월 현재 575명 정도 등록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여기 증빙자료를 보니까 우리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일곱 분이시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연구역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저희가 시에 최근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만 3,969개 중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만 개소 정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산출 식에 의해서 최소 금연지도인 수가 1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7명은 금연지도원으로 지금 뽑았고, 2명을 풀 전일근무자 기간제로 뽑은 상황이에요. 이 분들은 전일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또 직접 출장을 나가서 금연지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쨌든 만 3,960개소에서 실제 관리해야 되는 게 만 개 정도 된다 하셨는데 얼핏 봐도 상당한 업무량이다 이렇게 파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금연단속을 하다가, 흡연단속을 하다가 단속원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서 현장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왜 등장이 됐는지 이것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주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맞습니다. 만 3,969 중에 중복된 것 빼고도 만개소라고 하면 10명이 한 달에 100개 가까이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하루에 하실 수 있는 그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최소 금연지도원수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증가시켜야 될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거가 문제로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보시면 보건소 조직이 사실 굉장히 큰 조직인데 그거 이끄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고 취약한 이런 부분의 직원들일수록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마련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 이런 거에는 보강이 가능한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예산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인구수라든지 노령화 지수라든지 흡연율이라든지 이런 전체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전시에 취합을 해서 보내면 중앙에 또 보내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상위 부서랑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력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195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지원 방안 마련” 이번에 희귀질환자와 그 충남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거점센터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된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트워크는 기존에 구축이 되어 있고 대전충남희귀질환센터장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경옥
하경옥위원
5월 8일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희귀질환자 환자분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거점센터가 충남대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 종합병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건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충남대학교에서 희귀질환센터가 있어서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 담당자가 교육이나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점센터에서 직원들을 담당으로 해서 교육이나 설명회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각 동별로도 파악이 가능한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환자 본인들이 희귀질환인 거를 잘 모르는 상태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서 담당자들을 교육했고, 그날 5월 8일 교육 당시에 환자보호자들은 한 네 분 정도 오셔서 교육을 같이 들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날 교육한 게 환자가족 대상도 있지만, 주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은 거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동별로 만약에 환자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과 좀 더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걸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들도 꼭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발병이 됐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런 방안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상단에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 부서공통으로 완료 결과로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게 각 과별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 항목이 없어서 이게 “보건소 소관 조례 전면 재정비 검토” 항목이랑 합쳐서 보고를 하시는 건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조례가 총 20개가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서 의원발의뿐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석연위원
궁금한 게 이 의원발의 조례를 그러면 만약에 기재를 하시게 되면 행정감사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12월 본회의 때 상정한 안건들이 있어요. 그럼 22년도 내에 발의된 조례들도 다 포함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감사 이전 것만 체크해서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기재하신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기획실에서 올린 저희 조례를 보면 금년 지난 회기에 이미 조례 개정이 돼서 올린 것까지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취합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2022년 11월 11일날 제안했고, 본회의 2022년 12월 5일날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킨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 항목에 포함이 된 조례죠? 기간 상?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부서공통으로 올려주셨고 1차 결과가 완료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항목이 없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도 사실 법 근거라는 부분에서 법 근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는 아니고 추진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추진 예정인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어서 금년 내에 다 정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석연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법 근거에 대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가 어떤 항목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를 요구하면서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미이행이 다소 발생됐다. 이런 관련사업 추진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분들이랑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그 폐의약품 수거절차라든지 관련홍보계획 그런 게 미진했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어쨌든 그 행정 사항을 조금 강화시켜달라는 취지로 위원분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행감결과 보고를 해주실 때 그 항목에 이게 기재가 돼서 간담회를 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거나 아니면 약사회랑 뭔가 진행한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 지금 문서가 빠져 있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상반기에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예방의약과 주관 과장 이하 간담회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무튼 그거 기재 같은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196쪽에 보건진료과 대전광역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처리내용에 대전광역시를 유성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해서 쭉 써주셨어요. 이거는 행정감사 처리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빙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대동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외삼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렇게 구성된 거 쭉 주셨는데 보건소 이번에 보안감사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안감사 받았습니다.
박석연위원
전화번호 이거 표기해도 돼요? 이거 개인정보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박석연위원
이거는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왜냐면 이것만 가리고 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박석연위원
성별이야 우리가 어쨌든 위원회 구성에서 성비불균형해소를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별은 기재를 해주시고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적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유성구청 보안감사가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기관에서 받았었던 보안감사 때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거든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랑요. 보건소 소관 조례 전면 재정비 검토랑은 전혀 틀린 얘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왜 그걸 같다고 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이해를 좀
송재만위원장
이게 왜 전혀 틀린 얘기냐면, 저희가 조치요구를 하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조치요구를 하면 4가지를 합니다. 4가지를 해요. 시정, 개선, 검토, 건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는 개선사항이에요. 저희 요구사항이. 보건소 소관 조례 전면 재정비 검토는 시정사항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제가 조금 이해를 순간 부족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건 순간의 문제가 아니죠. 보건소 소관 조례 전면 재정비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내용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시정사항으로 저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걸 시정하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 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됐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것도 문제예요. 완료가 안 된 것도. 근데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 사항 이행 철저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 왜냐면 이미 발의된 조례에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뒷받침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해주라고 개선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를 ‘같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질의보다도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일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거 시정조치 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의원발의를 한 조례에 대해서 보건소에 관련되는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할 조례들이에요. 그렇다면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같은 거는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지마는,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유성구민을 위한 조례일 수도 있고, 보건소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에 관련된 조례일 수도 있어요. 거기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실행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재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기획실에서 연 1회 이상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상에 잘못되어 있는 거는 시정요구를 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그동안 없었다, 후속조치 한 게 아무 것도 없더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늦었지만 할 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마지막에 제가 감사 지적사항 겸직 관련해서 감사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공무원들께서 또 겸직을 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은 겸직한 사람이 없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 겸직상황은….
성용
여성용위원
외부강의를 그때 겸직을 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외부강의를
성용
여성용위원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했을 때 신고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없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는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파악을 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외부강의 부분은 현재 진료과는 없고요. 지금 외부강의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마치기 전에요.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이몽룡 국장님 마지막 소회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 생활한지는 제가 33년 4개월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근무한 데가 저희 유성구 17년 5개월을 제가 근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계신 결재라인의 청장님 이하 또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저를 해주셨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 일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재까지 무탈하게 잘 마치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후회는 많지 않지만, 아이들하고 중간 과정에서 아이들 클 때 같이 많이 못 해줬던 부분이 지금 와서 마음이 약간 찡하고 아프고요. 현재는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은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 아버지는 다행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하고요. 늘 저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유성이 제 고향 겸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비록 몸은 구청을 떠나지만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부분까지는 제가 작은 힘이나마, 미력이나마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보건소의 이인숙 과장님도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예방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예방의약과장 이인숙입니다. 저는 이제…. 막상 또 이 자리에 서니까 약간 울컥합니다. 지금 앞서 이몽룡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모든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마지막 자리는 회한과 후회 이런 게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저는 공직생활 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인생이 주어진다면 공직자의 길을 걸어도 저는 또 선택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송재만위원장
이상으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