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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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수정안을 포함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2.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수정안 포함)(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1분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9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환경오염행위 단속인데요. 648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최종예산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성용

여성용위원

156페이지, 설명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21년도에도 218만 원 세웠다가요. 22년도에 또 본예산에서는 218만 원 세웠었거든요. 근데 648만 원으로 확 늘어났어요. 추경 때 이게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 거 보니까 405-01에서 통계목별 보면 소음측정기기 구입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받은 건가요? 2차 추경 때 받은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추에서 받은 걸로….

성용

여성용위원

2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추.

성용

여성용위원

1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차 추경 때 받은 거죠? 그런데도 금액이 잔액비율이 또 30%나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러한 증액을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서 199만 2천 원 반납금액이 발생하면 지금 보조금반납비율이 유성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 2022년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82억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냇물이 큰 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보조금반납비율이 이렇게 자꾸 작은 거라도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 여기도 보면 구비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21년도에 2,200 세웠다가 22년도에 4,660만 원 정도로 증액을 2,400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2023년도에는 또 약간 감액을 해서 3,900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잔액비율이 44%예요. 그러면 지금 1,900을 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하나의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입에 본예산 세울 때 신중하고요. 여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미세먼지 그거에 대한 발령을 하게 됩니다. 발령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행하든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발령이 없으면 이 예산은 이제 계속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건.

성용

여성용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발생일수가 많으면 운행을 많이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예산 남아 있고 그렇게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살수차 보통 보유한 건 1대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보유한 건 1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임차는 2대 정도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대. 근데 지금 그것도 동절기 때 만약에 살수차 같은 거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표면이 얼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 반납비율이 유성구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이 작은 금액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몇 개 과는 몇 개 부서의 보수라든지 이런 인력운영비에서 주로 전 과가 해당되는데 구비 본예산 세운 거 중에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가 안 돼서 계속 이렇고, 잔액비율이 보조금반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생활환경국도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본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남은 거는 정리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에 80쪽 같이 한번 보시죠. 세입인데요. 우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기타과태료로 234-02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923만 1,020원이 발생 되어 있는데 예산은 5,66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게 알아보니까 2022년 본예산하고 2022년 1추 때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랑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세우셨거든요. 이게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세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독촉은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세입 예산을 세울 때 2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대기환경, 소음진동, 물환경, 하수도 이때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는 없었고 한데 세입을 세우실 때 보면, 21년도와 22년도를 매칭 했을 때 보면 동일해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는 700만 원 그대로 세우셨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도 60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도 100만 원, 하수도법만 200만 원 조금 줄여서 22년도에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냥 관례적으로 세입 예산을 세우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잔액만 놓고 보면 친환경자동차 쪽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가 심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된다.”라고 말씀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책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과태료가 얼마나 미수납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1년도와 22년도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 우리가 하는 대로 구청의 재정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라도 채권 확보 같은 것도 신속하게 체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회수계획이나 그런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요. 세출 한번 같이 보시죠. 198페이지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198페이지…. 아, 199페이지입니다. 푸른환경과 사업 중에 야생동물 피해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출잔액이 834만 2,700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1추 때도 추가로 해서 똑같은 예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본예산 때 사업설명을 보니까 잘 세워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야생동물 퇴치용품 중에 기피제 구입하시는 게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보니까 22년 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다가 “21년도에 구입한 야생동물 기피제 재고(2645) 사용에 따른 22년도 구매수량 감소” 써 있는데 그 밑의 표를 봤어요. 봤는데 항상 전년도 재고가 20개, 71개 이렇게 하다가 22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264개가 남아서 22년도에 전년도 재고 포함 해가지고 170개를 새로 사서 그 중의 255개를 썼고, 또 179개가 남았어요. 그럼 이 179개의 재고는 또 23년도에 넘어와서 쓰게 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179개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 때 쓴 게 있고 하반기에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건 판단이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해야 될지는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가늠하기 어렵긴 한데 집행잔액 사유에다가 기재를 해주셨을 때 의아했던 거는 ‘야생동물 피해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피해를 예비하고자 기피제를 살 수도 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목치기를 미리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내용을 써주셨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수목가지치기를 해야 할 조류피해 건이 미발생 돼서 300만 원을 못 썼다! 이거는 앞뒤가 매칭이 안 될 거 같아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이거 지금

박석연위원

가지치기를 관내 조류피해 예상지역에 가지치기를 작년도에 전부다 하셔가지고 이걸 못쓴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게 아니고 조류피해가 궁동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카이스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협의를 해서 카이스트 내에는 카이스트가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 미발생 됐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궁동 그 지역 외에는 관내에 예상되는 피해지역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생동물 기피제하고 나머지 조류피해 발생 그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야생동물 기피제 관리를 앞으로 계속 조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사로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조절 좀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금을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지원을 해주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피해면적 곱하기 작물별 다니면서 소독액 같은 거를 해서 피해율로 나눠서 그걸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보통 알아듣기 쉽게 저희들이 피해농가가 와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때 보통 한 가정에 돌아가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아마 면적당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 지급한 거를 예를 들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최대 100만 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최대 100만 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77만 6천 원 정도를 썼고, 올해 보니까 45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본예산에는. 근데 제가 민원 받기로는 의외로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농작물 피해지역이.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안 할 따름이고 특히 하기숲캠핑장 있는 그 뒤쪽으로는 하기숲캠핑장에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그러면 아마 멧돼지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농작물을 다 손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쪽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와서 민원은 제기는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멧돼지가 다녀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캠핑장 때문에 불만을 호소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 아마 신고는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대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그 이상의 손해를 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 자체가 우리가 보상금을 세웠기에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녹지산림과에서 아마 현장을 나가서 농민분들 만나 기피제라든가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치는 방향으로 아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 농작물 피해 같은 거 저희들도 한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잔액설명서 159쪽의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77%가 남았어요. 근데 지난해 연말까지 재공고 내시고 그래서 계속 노력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설치 사업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일반 주민들한테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 전에는. 근데 21년 12월달에 공문으로 해서 ‘가정용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는 10만 원씩만 보조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저녹스보일러를 놓으려고 하게 되면 10만 원 갖고는, 보조금 10만 원 줘서는 하려고를 안 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본인부담금 우리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저소득층은 20이고 일반인은 10만 원인데 이거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담금은 한 5-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20만 원이 아니라 전액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전년도에는 6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전액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잔액이 엄청나게 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설치를 해서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게 목적인데 돈도 이렇게 많은데 지원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향 이런 걸 찾았으면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 쪽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만 원가지고 고치게 되면, 10만 원을 만약에 보조를 해주고 6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한 5-6만 원이면 고칠 거를 가지고 10만 원 보조받고서 이렇게 하는 분이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최대 목표는 많이 설치해서 대기환경을 보호하자는 거니까 많이 반납을 하게 하지 말고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상의 답변 중에 1추, 2추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1추가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차 추가경정 예산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이 “1추, 2추에 예산 세웠습니다. 1추에 세웠습니다.” 용어를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말을 줄여서 하는 거하고 용어 자체를 잘 사용을 해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서류 2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본서류 201페이지 보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결산서 20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 변경한 건데요. 101-01보수를 101-03으로 통계목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예산 변경을 해서 500만 원을 지금 감하고 증액을 시켰죠? 102-03에다가. 본서류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발생했다는 예산 변경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푸른환경과나 이 뒤에 나오는 청소환경과나 쭉 보면 예산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그럴 때 ‘퉁 치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퉁 친다! 잘라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근데 여기 보면요. 500만 원이에요. 인건비 부족분 발생이라 했는데 딱 50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 목을 변경했을까요? 그 뒤에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변경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보수 101-01를 근로자보수로 101-03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세웠다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산출근거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같은 인력운영비니까 통계목만 바꿔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감하고 증액시키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괜찮은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산출할 때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연가보상비 쪽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2023년도도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내년도 보고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지만, 이런 내용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예산이 이쪽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01에서 보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03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겠죠. 기획실하고 다 보고를 해서 예산을 통계목 변경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부서에 몇 개 과가 있어요. 나중에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잔액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질의하는 답변을 한 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사실 세울 때, 심사할 때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마지막 추경 예산 심의할 때 거기다 반납도 하고 불용액 처리도 하는데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아직 2023년도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확인 감독을 잘 해서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라는 것은 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설명서에 보면 보조금 미교부액 포함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왜 미교부금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21년도에 20만 원 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주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22년도 10만 원으로 줄면서 예산이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 내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신청이 안 돼서 안 내려왔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34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본서류 203쪽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 보면 중간쯤에 압축청소차량 구입비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래서 이게 1회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 때 이걸 계상했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반도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신청했으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들어온 거 같고 조금이라도 집행이 됐으면 사고이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체취득 대상차량이 굉장히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상당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조심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6월 정도에 납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6월까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간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운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중대산업재해법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1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가 83.6% 잔액비율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잔액비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도 하고 해서 농촌폐비닐 같은 거 수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농촌에서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동에다가 일단은 비닐집화소를 두 군데로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해놓고 하게 되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게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그런 게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비닐 같은 경우가 지금 비닐류 같은 거, 일회용 생활용품 같은 거 썩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거의 썩지 않는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일회용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병 썩는데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무젓가락 많이 쓰잖아요. 그게 20년 걸리고, 우유팩 같은 경우가 5년 걸린다네요. 그래서 이 폐비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농촌의 이 수거의 목적보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에 민감하게 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나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보면 2020년도와 22년도에는 사용액이 없고 21년도에는 19억 6,400을 썼어요. 이건 어디에 쓴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대전 금고동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ㆍ음폐수 바이오여과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금운용 용도에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택지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류 폐비닐 처리시설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약 178억 되는 기금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2.9%로 해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7%.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지금 받은 게 2.7%인데 이게 21년도에는 0.95, 98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 이걸 변경하면서 2.7%로 한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자율은 제가 행감 때도 기금운용 이자율에 대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개선이 많이 돼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본서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본서류. 제가 예산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니까 ‘예산의 전용’해서 목적에 사용금지원칙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예산의 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폐기물 보니까 201-01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500만 원 이거 바꾼 이유가 인입공사 이런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 인입공사 중에 시설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법적으로 통계목 바꿔서 쓰는 거는 하자가 없는가 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175페이지, 자원순환관리단 운영하고요. 176페이지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작년에 시에서 내려준 사업이었는데 이게 올해도 진행이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 대전 공공형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한시적으로 하고 올해는 없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 인원 2명을 아마 신규 사업에 세웠던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사업규모가 27명이 재활용정거장 10개소를 관리를 했는데 올해 2명이 10개소 관리가 가능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지만 인력에서 유성구 같은 경우 더군다나 끝에서 끝으로 가면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2명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공공형 일자리가 작년에 한시적 일자리였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충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충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충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재활용정거장 관리만 2명이서 맡고 있는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냥 제 생각에 27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면 얼마나 버거울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24년도 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2명이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인원이 확보가 되면 좀 더 이분들이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특별히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앙에 보면 압축청소차량 구입이 있어요. 본서류 203페이지 중앙 하단 정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억 6,300만 원인데 명시이월 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 차량 구매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8월에 납품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소요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은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됐으면 사실 그 시기에 구매를 못하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희환

이희환위원

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다면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몇 월달이에요? 6월달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내일모레 7월달인데 현재 진행은 언제 납품 들어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8월달에 들어오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8월달에 납품 들어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도 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비는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질의한 내용이 용케 또 올해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됐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서 204쪽에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화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똑같은 500만 원, 500만 원. 앞에 과에서도 제가 500만 원에 대한 예산 변경한 거 질의 드렸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재활용정거장을 하면서 전입이 인입공사가 한 500만 원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을 사용하다가 보면 같은 목이 비슷하면서 세세하게 틀린 경우에는 목을 바꿀 때 목 변경을 해요. 예산 변경을.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을 세워놓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희환

이희환위원

판단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 산출할 때 본예산이든 추경 예산이든 예산을 산출할 때 그 목에 맞도록, 통계목에 맞도록 예산이 판단돼서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괜찮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냥 목만 예산 변경해가지고 이쪽 갖다 이쪽으로 예산 주고. 그럼 원래 이쪽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필요 없는 예산을 줬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집행하는 데에서, 예산 변경하고 통계목을 변경하는 데에서는 어차피 기획실의 예산팀에서 승인 안 해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승인을 했고, 보고를 하고, 국장님 전결을 했든 아니면 구청장님 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았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청소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국에서는 예산 변경한 내용이 많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청소행정과에 폐기물처리수수료 213-02세목이 있는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13….

송재만위원장

82페이지, 본서류 8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108억인가요? 108억?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본예산에 73억 5천 잡은 거 2회 지금 세입 잡은 예산이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서를 제가 지금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본예산서 하고 1차 추경 예산, 2차 추경 예산 예산서를 세입 예산을 봤을 때 안 나오거든요. 73억 5천에서. 근데 예산 어디서 넘어온 게 있나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타수수료로 해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하고,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기타수수료로 해놨다가 지금 그게 목이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1차 추경 예산에다가 일반회계,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폐기물처리수수료로…. 그러니까 지금 기타수수료에서 감이 되고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0시5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결산서 8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84쪽 중간쯤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215-01. 근데 국장님,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0억이고요. 징수금액이 18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8억의 차이가 나는데 징수교부금이라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금 거둬서 하고 받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 받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근데 이렇게 8억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하고 NC백화점이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은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언제 분기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받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1년에 한 번씩?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신세계하고 어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NC백화점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렇게 세입이 너무 차이 나는데 어떻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NC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해서 개관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수입이니까 정리를, 계상을 했는 게 맞다 싶은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들이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너무 큰돈을 놓치고 국장님, 아무렇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연말에 한번 몰아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촉박해서 이런 걸 못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수시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세입이 엄청나게 계상이 되는 건데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내년 세입에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지금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가 그런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건 너무 큰돈이라서 제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과태료 있어요. 차량관련과태료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억 5,200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 7,700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예산액과 비슷하게 1억 5,400 이렇게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여기도 3억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3억 정도 미수납이 발생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라든가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저항, 그러니까 징벌적이기 때문에 납세를 안 하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투기라든가 이런 거를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걸어서 나중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팔게 되거나 할 때 그때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원래 교통정책과에서 세입 추계는 대략 어떤 걸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마 전년도 세입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전년도 세입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게 세입하고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같지 않나. 그런데 또 수납액은 비슷하고 이래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수납액 미납금에 대해서는 미수납금이라는 것은 납기가 도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는 포함이 안 된 거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차량을 팔 때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입이 안 들어오면서 새차가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팔게 되면 남는 거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조금 간과되어 가지고 그런 여파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미납금에 대해서는…. 여기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납기가 도래, 지나간 사항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나간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는 포함이 안 된 거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근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차량을 팔 때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차량반도체 수입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오면서 새 차가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팔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 걸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감소가 되어가지고 그런 여파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조세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설명서 18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100% 또 불용이 됐죠? 국민제안아이디어 정책화 지원사업.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전액 집행되지 않고 또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불용처리가 몇 건이 돼요. 이게 결산검사에서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세출 같은 경우나 세입이나 마찬가지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완전히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걸 정리 하고 이럴 수 없나요? 이거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아마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저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도 이월사업이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21년도 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잘 활용해야지만 세입 하는 것보다는 세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불용되지 않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심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답변을 신세계하고 NC백화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신세계하고 NC백화점에서 22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들어왔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2년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둘 다? 신세계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얼마씩 들어왔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6억 4,400만 원 정도 12월 분 들어왔고요. NC백화점에서는 한 7,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들어왔어요? 22년도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신세계하고 NC가 납부가 될 거라는 예상을 못 하십니까? 이게 지금 세입이 누락된 게 10억이 넘어가요. 여기가. 교통정책금. 과소 추계된 게. 그런데 그 예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충분히. 납부가 언제 됐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감경된 거 다시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하고 NC가 들어오잖아요. 그 금액만 해도 7억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있어요. 231-01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6,335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액이 6,295만 원이고 환급을 4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환급한 금액만큼 딱 미수납액이 떨어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환급액 하고는 미수납액이 맞는 거는 환급액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서구 쪽에서도 부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을 해준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징금이 뭐예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과징금 무보험 된 차량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무보험 된 차량인데 왜 이중으로 과세가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우리도 과세를 했고, 서구에서도 과세를 해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요. 무보험 차량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특사경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시스템이 서구 쪽하고 우리 쪽하고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무보험 차량을 부과하는 기준이 뭔데요? 아니, 소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은 하나일 건데 왜 2개의 자치구에서 같이 부과가 되냐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성구에서 부과를 했는데 서구 쪽으로 이사를 가서 서구 쪽에서 다시 또 부과가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과를 한, 최초의 부과한 데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사한 데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최종 주소지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종 주소지에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희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차량관련 과태료 있잖아요. 3억씩 미수납이 발생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액 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을 보면 비슷해요. 이게.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매년 비슷해서 예산을 이 정도 잡는 거예요? 과태료가 뭡니까?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차량 무보험 운영자 범칙금이라든가 아니면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징금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예산을 1억 5천 정도 잡는데 수납액이 1억 5,4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인 3억 2천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이 정도로 잡는 거냐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맞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잘못된 거죠. 미수납액이 이 정도 발생할 거라고 계속 예상을 하면 수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지. 세입 예산액 자체를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으시니까 당연히 미수납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계상을 하셔 가지고 세입 예산액이나 계상을 하셨다고 하면 과세조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의례적으로 담당 공무원분들이 3억 2천 정도는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냥. 그럼 이 정도 생기면 수납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저희가 보이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판단하실 때 과세 저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세입 예산 추계하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세요. 나중에 결산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명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07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검사에서 지적받은 거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 이런 것 보다 특별회계에서 징수율이 79.36%로 전체 징수율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코로나 전에는 자동차 수급이 잘 돼서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내야지만이 폐차라든가 이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수납이 많이 됐는데 지금 새 차는 반도체 때문에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새 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차량 매매 쪽에서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통 차를 신차 출고하면서 신차로 바꾸면서 중고차를 넘기면 중고차에서 명의이전 해갈 때 그때 정리를 대다수 하는가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방세라든가 세금은 그때 다 납부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관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게 주정차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많이 해서 수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2023년도나 24년도 되면 징수율이 좋아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조금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 한 번 징수율 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315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 315쪽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있어요. 225-01에. 그래서 예산액이 6억 5천이고, 징수결정액이 28억 8천, 수납총액은 6억 5천이고, 미수납이 19억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납 금액이 이거 역시 상당히 크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는 주정차과태료가 지금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때 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된 건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 된 수입금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얼마 동안 갖고 있는 겁니까? 지난 연도 거를?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한 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해서 무재산이면 무재산 쪽으로 가고, 결손처분할 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지금 불납결손도 많이 있거든요. 불납결손 하는 처리기준은 어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재산일 경우에도 부과를 조금 유예를 해줬다가 다시 1년에 한 2번 정도 안 낸 사람들 체납자들한테 재산이라든가 나오게 되면 다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인데 5년 돼서 해제가 되면 그냥 끝인 거가 아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끝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납 정리기간 중에 재산 소유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세 저항이 심하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한 거는 예산액 하고 수납총액이 너무나 비슷해 가지고 징수율을 고려하신 이런 게 아닌가 그런 걸 조금 의심하게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방금 전에 말씀한 사례하고 너무 비슷해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보면 5년 버티면 이런 의무에서 해제되고 이런 걸 악용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체납 할 때 차량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확실히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거듭 강조하지만 너무 미수납액이 크고 그렇습니다.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1시14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1페이지 설명서 보시고요. 이 구룡소류지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1년도부터 쭉 진행해 오던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처리가 안 됐던 건가 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월로 공사 완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납한 사유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5천㎡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데, 지금 LH에서 순환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했는데 1,74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그걸 예측할 수 없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LH 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게. 왜 그러냐면 구룡저수지가 4단계 옆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4단계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끝났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끝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끝나고 지금 실시계획도 했고, 지금 발주는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실시용역이 6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조금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거 세입 세출이든 예산을 잘 불용되지 않게 편성을 잘 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설명서 한 번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시비 해서 선정사업 8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 시비 창리어린이공원에 솔라이트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관평동 배울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작은내수변공원, 궁동 로봇공원, 창리방죽진터공룡어린이공원, 아랫관들어린이공원, 진잠 솔마루어린이공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참여예산으로 사실은 시설사업들을 좀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시설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행자위에서도 보니까 질의를 마을자치과에 많이 했던데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계속 대두되는데 그거는 제가 예산 때 여쭤볼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체제도 잘 고민 좀 해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해서 4,200만 원 집행잔액 있었던 부분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업무가 공원과에서 녹지산림과로 업무가 넘어갔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과에서 지금 그대로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공원과에서 조성계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LH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소류지 저수지 안에다가 정자도 짓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보상 문제를 다 처리했다고 아까 보고 하셨죠?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소류지 안에 있는 저류지 안에 있는 개인 땅 하고 토지 문제 다 보상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국장님한테.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하고 금액이 나왔어요? 아직 보상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국장님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제가 착각 했던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착각이 아니라 위증입니다. 위증. 그냥 답변해서 넘어가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옆에서 볼 때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린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여성용 위원님이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별도로 해당 과장님이 보고 좀 별도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지금 당황하셨어요? 그냥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변은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본서류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액이 230억 3,900만 원 정도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10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거는 방동저수지가 계속 이월비 사업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 86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정교부금 하고 특정교부세 같은 게 본예산에 안 담아 있고 하반기 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같은 게 안 맞아서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낙찰가액이 보통 87% 정도에서 선정됐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겠다 싶기는 한데 만약에 이 낙찰가액이 주로 87%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액을 조금씩 낮춰보는 방법은 안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 예산액을 낮추다 보면 다시 87.3% 정도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상하게 공원과가 2021년도 사업 결산보다 2022년도 사업 결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주로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씩 낮추면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0원짜리를 가지고 87원으로 하는 거 하고 90원 가지고 87점 이렇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공원과 세입 예산을 볼게요. 87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전년도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회의록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마도 지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내용들 계속 누차 지적을 했는데 예상되는 세입을 안 잡아요. 지금. 이게 사용료 수입이 뭐예요? 이게 지금 사용료 수입 201-09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24-07 다 전년도에도 결산할 때 예산액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지금 부과 점용료 사용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점용료는 점용을 얼 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조금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사안이면 세입을 잡아주셔야죠. 이게 21년도에도 세입을 안 잡았단 내용인데 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이게 안 잡혀 있어요. 두 가지가 보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3년도에도 안 잡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마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이게 매년 발생되는 사항들로 예상이 되면 예산 추계의 세입을 일부 금액이라도 잡으시는 게 맞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218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 이거는 제가 보다 보니까 21년도 예산, 22년도 예산, 23년도 예산 이렇게 보니까 21년도 예산이 8억 900만 원 되고, 22년도가 4억 9,200 되고, 23년도가 또 17억 2,6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 본예산 세우는 게 커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다가 아마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그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워낙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과라든가 녹지과에서는 기간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6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여기도 구비인데, 산불진압 잔액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52%가 됐어요. 물론 올해 817만 4천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70 정도로 감액을 하긴 했는데 이게 출동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출동 수는 11건 정도 출동을 했는데요. 산불 규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수용산불이면 차 한 대만 가서 저기를 할 수 있는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산불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는 산불 규모가 컸다고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을 테고요. 지금 11건에 대해서 성북동에 산불 1건이고, 나머지 건은 산 주변에 소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출동한 거기 때문에 급량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타 구 나가는 것도 전부다 포함되는 거죠? 서구에서는 만약에 산불이 났다면 유성구에서도 가긴 가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가용자원이 있으면 같이 간식비라든가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녹지산림과 보면 세외수입 224-07. 세입 예산에 미편성한 세입목이 있어요. 결산 검사 지적사항인데 알고 계시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보면 또 1,424만 7천 원 또 그외수입으로 해서 미편성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1년도에 국화축제를 할 때 푸드트럭 같은 거 임차료를. 아, 푸드트럭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세입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22년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푸드트럭 같은 게, 임차료 같은 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못 잡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잡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저한테 가져온 자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제일 큰 게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이고, 그다음에 유성 국화전시회 푸드트럭 및 먹거리 판매 입점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세입 예산에 미편성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이번부터 저기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입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방금 여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보면 불용 매각대금 있습니다. 22-04. 이것도 220만 원이고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뭐를 매각하신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찾으실 동안에 뒤 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4,900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누가 무슨 이유로 부담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라고 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지금 산지 같은 걸 개발을 하면서 산지보존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쪽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13-05 천만 원이 아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송재만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세입 예산 목을 213-05로 기타수수료로 대체산림부과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걸 천만 원을 잡아놓고서 부담금으로 세입을 징수결정 해서 잡으셨다는 게 말이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부담금으로 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지침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지. 정리를 하셨어야죠.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송재만위원장

목 변경을 하셨어야죠. 아니, 이 천만 원은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천만 원은 살아 있어요. 예산액에. 그리고 4,9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담금이.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금 천만 원은 예산에 세입에 지금 살아 있는 거라니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마이크 꺼보세요. 국장님.

11시3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3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해당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면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녹지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상에도 몇 가지 내용은 있지만, 다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셨겠죠. 우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산 통계목을 변경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몇 건입니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2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건이요? 그렇죠? 녹지조성에서 산림조성으로, 산림조성에서 산림휴양으로 그렇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2건에 대해서 1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목재친화도시조성 국비 연구용역비로 행사운영비 201-03으로 해서 1억 2천이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변경한 게. 그리고 2건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건인데요? 결산서 본서류에 나오는 게 미세먼지 등 공익림 가꾸기에서 402-01 시설비를 감리비로 582만 7,2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 국비가 시설비 401-01 감리비로 401-02로 바꾼 게 있고요. 예산 변경한 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시설비 401에서 감리비 402-02로 2,160만 원 예산 변경해서 4건인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왜 2건이라고 말씀하시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가져오셨습니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20쪽 하고, 221쪽 한 번 펴보세요. 펴셨습니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집행내역을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한 번 계산기를 확인을 했어요. 통계목별 집행내역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있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액 하고 집행액은 맞아요. 집행액은 맞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억 5,715만 원이죠? 시설비가.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거기에서 1억 6,688만 9천 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3,882만 6천 원 남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집행잔액은 지금 3,294만 5천 원이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틀렸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우측에 숲가꾸기 국비사업 있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그 밑에 감리비도 금액이 상이하고요. 통계목별 집행내역에 여기에서는. 자, 이 앞에서는 시설비를 봤으니까 뒤에 것은 감리비를 보겠습니다. 감리비 401-02 280만 7천 원이죠?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액이 690만 원이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남는 게 30만 원 남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09만 3천 원이 나오던데요. 마이너스. 자, 이거 잘못됐죠? 왜 잘못됐습니까?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부연설명은 아니고요.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표기된 대로 2건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책정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 부분이 부족에서 시설비에서 일부를 목 변경을 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결산서 내용에는 최종적으로 반영된 예산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못 했습니다. 다만, 집행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은 표기 했을 걸 가정을 해서는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결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죠. 프로그램 상에 입력한 내용은 문제가 없고,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여기에서 오기가 나왔다는 거죠?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결산서에는? 결산서에는 문제가 없어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수네요? 그러면?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수로 인한 오기. 어제도 다른 국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을 가지고 세상 말로 해서 먹고 사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4시10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하여튼 이렇게 또 이렇게 결산검사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결산서 본서류 92페이지, 224-07이 있거든요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세입 예산 때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산액도 없고, 전년도 계획도 없고, 예산 현액도 없어요. 그런데 징수액이 1,984만 6천 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 부분이 일정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부분에 대한 반납액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고지서 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간위탁금하고 반납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센터 민간 위탁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1,788만 8,250원하고, 행동강령 부분하고, 저희들이 21년도 고용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환급금이 합쳐서 1,98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236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이게 구비는 9%뿐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통계목 집행내역 보니까 301-12가 있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비용 보조 대상 27가구 중에 10가구가 제외된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부적합 부분이 도시지역 내 월평균 소득액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 1인 가구가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000년도 월평균 소득액은 536만 106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우리가 기준 잡는 게 이거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준을? 이 가구 기준 잡는 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기본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계청 발표를, 그거를 저희들이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고요.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이 10억 3,035만 6천 원 정도 예산으로 지금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9억 4,6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납 총액으로는 7억 3천 정도 되고 미수납이 2억 1천 정도 됩니다. 미수납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떤 게 이행강제금으로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도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들이 행정계도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자진 철거가 안 되면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지금 결산 내역 부분에 잡힌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분담금을 각 기관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금을 받는 부분이 10분지 3을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실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10월하고 11월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12월 안에 납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서 미수납하게 많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철거 지역에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가 안 되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벌칙 조항에 의해서 고발 조치까지 가고 형벌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할 수는 있는데 정말 실 거주 부분에 일부 있을 수 있고 생업 부분에 좀 일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것까지 가야 맞지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이행강제금 내는 이유로 철거가 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할 때 주변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강제 조항도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224-07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1,9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도 그 정도 했습니다. 이게 또 예산액이 없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민간 위탁금에 대한 정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세입 부분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잡아서 저희 1회 추경 때 제가 많이 좀 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 부분하고 그 부분이 현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웃음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서류 보면 339쪽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월 하신 게 있어요.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이렇게 해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하고, 또 첨부서류에 보면 144쪽에 이월사업 내용 있습니다. 본서류는 예비비지출에서 339, 그리고 첨부서류 이월사업 144쪽.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국장님, 예비비를 쓰시고 명시이월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청년주택 해결을 위한 확보방안하고 공급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금년 10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용역기간 때문에 그건 이월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월된 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예비비를 쓴 거를 이월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원칙은 본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갔어야 되는데 불요불급하게 사업이 나와서 예비비 해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예비비라면 우리가 일단 긴급성 이런 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게 써야 해서 확보를 하시고는 또 그거를 이월했다는 거가 어찌 좀 맞지가 않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청년주택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심한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도 일정부분 확보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리상은, 회계 논리상은 맞지 않지만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행정절차나 그런 말씀하신 논리 이런 것도 잘 지켜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이희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관련해서요. 이게 용역이 계속 진행됐는데 이월하신 거예요?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달청 의뢰하는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협상하는 기간에 있어서 과업 하는 기간이 연장이 돼서 이월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제 여기 보면 지출 결정은 4월 6일 날 했는데 지출을 9월 21일날 하셨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거 7,953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출하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선급금에 의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선급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용역 수행 결과?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4시2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241페이지 보세요.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있거든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통장님들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에서 많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주가 통장님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13개 동이 다 통장님으로, 겸직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이 부분에 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협조적이신 분들이 통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나 다른 분들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렇게 현재 약간 편중되게 구성이 돼 있는 현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실은 제가 있을 때 방재단이 구성이 됐거든요. 제가 주민자치회장할 때. 그런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 일괄적으로 다 통장들로 전원 100% 이렇게 구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잔액 비율이 67%나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왜 방재단이 활동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당시에 다 아시는 것 같이 코로나19에 의한 거리두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을 못 시켜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잔액 비율이 나오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대다수 집행 못한 부서들 얘기 나오는 게 공통적이에요. 코로나19. 그래서 이게 2020년도부터 21, 22, 23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이런 것들이 맞냐 이런 문제를 또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설명서 좀 한번 보시죠.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이게 시비 전환 사업인데요. 구비 100% 해서 이렇게 전환 사업인데, 38.7%인 이것도 12억 3,500이 넘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19년서부터 이 사업이 도안 2단계 사업에 연관돼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잔액 비율이 많이 나온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당초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파크 바로 밑에 저희 화산천 합류 지점부터 시작해서 진잠에 있는 모다아울렛 있는 상류까지 저희들이 개수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안 2단계하고 3단계하고 사업이 맞물려서 그 부분하고 같이 또 나중에 저희만 일부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그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하는 거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그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무래도 이제 2단계 사업에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비용 절감 때문에 그를 이렇게 한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이제 거기에 연계돼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징수결정에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아까 전 부서에서처럼 224-07에서 1,600 좀 넘는 금액이 이제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는데 그중에 또 여기 이제 진잠천 고향의 강 지장전주 이설공사 여기에서 이제 불용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만 있고 예산액이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입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더 심도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일정 부분에 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1,366만 6천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보수기준은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개월 수별로 해가지고 보수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등병인 경우는 60만 원 정도로 저희들 보수를 지급하게 되고요. 병장인 경우는 12월 이상인데 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급한 기준은 그중에 어떤 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성용

여성용위원

기관에 따라?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 사람이 저희한테 기본교육 받고 오면 그거 복무기간에 따라서 지출해야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화랑훈련 259페이지. 구비 화랑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한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아직 훈련을….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하고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려고 저희도 편성을 해놨는데 코로나가 2차 유행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진행을 못 시켜가지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네요. 이게 올해는 5월에 한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3일 진행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설명서는 250페이지고요. 하천유지관리비. 그리고 본서류는 22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4억 4천 중에 예비비가 2억 2천이 들어간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2억 2천이 배상금에 쓰였는데 배상금에 남은 집행잔액 이것도 예비비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천관리 유지비에도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포함된 것 같은데 왜 중복으로 포함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비비 339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유지비로 2억 2천을 쓰면서 잔액으로, 75만 8,9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 책자에 보면 배상금 들어간 집행액 말고 75만 9천 원이 다시 지출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에서는 2억 2천 뺀 만큼 그냥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출 잔액이 남지 말아야 되는데 예비비에서도 지출 잔액으로 남겨 있고, 또 이 지출 잔액이 유지관리비에서도 또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비비 사용명세서는 33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유지비에서 지난번에 배상금을 2억 2천을 예비비에서 썼으면 예비비에서 끝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남은 잔액이 왜 우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으로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쪽에만 있어야 맞는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쪽에 있어야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빨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직원한테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확인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서 본서류 220쪽 한번 보시죠. 220쪽에요. 거기 보시면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비 국비 부분인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을 했어요. 재난안전과는 예산변경 1건이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 하나가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련된 예산 전용 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운영비 국비를 행사실비지원금 301-09를 사무관리비 201-01로 전용을 하셨죠? 예산서 상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80만 원 맞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 실시 교육을 위한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이버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 전용을 한 걸로.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결산서에는 사유가 안 나와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잔액설명서 25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다른 내용은 다 제외하고 집행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예산 전용을 또 했죠? 사이버 교육용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8,892만 2천 원이고, 집행액이 5,559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3,332만 4천 원이 예산 잔액이 남았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2년도 결산 분을 봤을 때 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사이버 교육용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잘 낸 이후에 전용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교육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전용을 한 상황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300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전용을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부족할 것으로 보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이지만 국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활용 부분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오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예산 전용까지 하면서 이쪽에서는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연말에 가서. 이런 부분은 심도 깊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나간 예산이지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당연히 업무처리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본서류 94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내리는 행정명령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걸로 누가 변상한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게 하천의 옆에 있는 지목상 하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그것만 납품을 하면 되시는데 무단경작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 기존 납부금액의 20%를 추가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는 부분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 또 세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변상금 같은 거는 예측이 어려운 그런 세입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본예산을 못 세우면 추경이라도 좀 꼼꼼히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받는 자료하고요. 결산을 하면서의 자료하고 혼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이 틀려지잖아요. 유지관리가. 예산액은 2억 2천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비가 들어오면서, 예비비가 들어오면서 예산현액이 올라가잖아요. 그 사업을 집행잔액 설명서를 하나로 작성을 해서 오니까 이런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 설명서는 따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단위사업 그다음에 세부사업 갖고 심사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설명서를 주실 때 예비비는 따로, 지금 본 서류 자체에서도 예비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은 좀 해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재난안전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서 성과 한번 보실래요? 본서류 218페이지. 이걸 21년도 결산서하고 22년도 결산서를 한번 같이 보실래요? 국장님 혹시 있으시면 21년도 결산서가. 21년도 결산서가 없으신가요? 워낙 성과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재난안전 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성과지표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 돼 있어요. 훈련 참여기간, 대상기관 돼 있죠? 이 100이라는 건 뭡니까? 전체 대상 기관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대상 기관이 훈련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예.

송재만위원장

쭉 내려오시면 방법용 CCTV 유지관리율이 있어요. 유지관리율은 뭘로 평가하십니까? 측정산식이 유지관리율인데.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관리 실적을 예산집행률로 봤단 말이죠. 차라리 그럼 CCTV 유지관리율도 예산집행률로 평가를 하시던가. 그럼 백 프로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하천에 관련돼서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률. 21년도 22년도가 동일해요. 진척도도 21년도 결산에 73, 예산집행률도 85. 실적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목표 부분하고 실적 부분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원들이 조금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제가 전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 결산을 다룰 때 성과부서 성과의 정책목표나 지표나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개선이 안 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송재만위원장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4시4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265페이지, 설해예방. 이게 3년치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21년도에는 2억 6,900 정도 했다가 22년도에는 또 증액해서 3억 7,900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5억 6,500이 되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3억 7,900이었는데 최종 예산에서는 5억 1,600이 넘는 금액이 계상됐는데 또, 잔액 비율은 1억 3,700 이상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정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저희 제설작업을 다 했었는데 13개 동에 민간업자한테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제설에 따라서 임차장비 부분하고 급량비 임부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많이 집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최종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도시국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세외수입 미편성 된 것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결산서 본서류 한번 봐주세요. 도시과나 재난 안전과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여기 건설과도 미편성된 세입목이 있어요. 1,279만 7천 원. 예산에도 없고 예산현액에도 없다가 수납액과 실제 수납액이 1,279만 7,010원인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불용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모래살포기 부분하고 공용차량하고 문서세단기에 대해서 515만 5천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224-07 그외수입.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정동 숲체험 부분에 대한, 지장물 이설에 대한…. 지장물이 대부분이 한전 전주입니다. 그거에 대한 환급금을 받은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3건 정도가 환급금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들어간 부분인데, 당연히 편성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정산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정산이 언제 끝났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사업별로 조금 정산 기간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행동강령 같은 경우가 6건으로 215만 원, 그다음에 송강동 도로확장 지상 이설공사 정산하고 이게 800만 원, 그다음에 대정동 숲체험원 진입도로 확장 지장 이설공사에서 이 3개가 주로 금액을 다 차지하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차 추경하기 전에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계산을 할 수가 없었나요? 정산을 할 수 없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준공부분에서 부분 준공부분하고 전체 준공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 편성 이후에 정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미수납액이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건 저희가 미리 추계에 의해서 당연히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고요. 정산과정에서 이게 거의 11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공사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이 거의 시설 공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세입 세출이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1년을 딱 정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예측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설계나 감리하면서나 공사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274페이지. 설명서. 이건 도로 시설물 관리해서 보도육교, 도로, 지하차도 유지관리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걸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도육교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시설물은 대전시 소유고 유지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위임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 시설은 언제 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당초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업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 때문에 그러는데요. 7월 달에 저희들이 그 전에 시하고 많이 협의해서 지금 두 군데를 저희들이 보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봉명초등학교 앞에 제일 심각한, 쉽게 얘기해서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에 의해서 이동량이 많은데 그거에 7월 달에 저희들이 돈 협의돼 가지고 바로 공사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7월 정도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시에 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많이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 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래 교부금 4억 내려온 건 아는데요. 얘기가 됐던 거라 내려온다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구에 자꾸 가니까. 매번 갈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많이 전화 받으시는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유지관리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제가 원신흥동장 할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계연도 결산 검사서 보셨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워낙 분량이 많아서 아마 체크가 잘 안 되실 걸로…. 결산 검사서 보시면 건설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죠? 이게 건설과는 사업 부서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명시율과 사고 이율이다. 사업명은 틀리지만. 그럼 원칙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을 해야 돼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이제 연차 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사 구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한 번에 예산 투입해서 한 번 발주한 이후에, 마지막 저희들이 공사 완료 후에 준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일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이월사업이라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조내시를 해주지만 좀 돈이 좀 늦게 와가지고 발주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도 결산검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된 사업 예산만큼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조기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이 반영된 만큼 2020년도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세출예산 집행에서 철저를 기하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이 취소되도록, 원칙적인 걸 알고 계시면서도 통상적으로 매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행하는 사업부서다. 그러나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 반영돼 있는 부분도 또 24년도, 23년도 결산 검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뒤에 있는 과장님들 알아들으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2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222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건설과 부서성과 기재된 내용 중에 정책목표 두 번째 거. 그래서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달성도에 달성률이 조금 오기가 난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안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본서류 32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41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4,4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징수결정액의 한 195%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떤 이유이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6,263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지하수 특별회계인데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수납이 안 된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수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중간에 결손처분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결손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실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징수결정액은 그렇고…. 아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덩달아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5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0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송재만위원장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2억 1,200만 원 돈 사용한 게 어떤 사용을 했어요? 기금운용.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지출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현수막 철거 이런 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런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하나은행의 기금에 넣어놓은 거는 이번에 이율이 좀 많이 바뀌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금년 1월에 예치한 거는 당초 이자율이 2,91%로 전에 예치한 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 예치한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10월달보다는 금년에 예치한 게 많이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의 2배 높지 않아요? 작년보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작년 초보다는 거의 2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금이 우리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유성구 전체의 기금 12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율이 거의 작년 초에 비하면 새로…. 작년 10월 이후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게 2.05%에서 2.9% 사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3% 가까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늘은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용도가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간판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간판 시범 사업, 조성 사업 같은 걸 전혀 구상을 안 하고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대학로에 대해서, 봉명동 대학로에 대해서 정비한 적은 일부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기금을 계속 쌓아놓고만 운용을 안 할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사업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기금 쓰는 용도에 맞게 한번 조성 좀 해서 기금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설명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안심거리(셉테드) 시비 내려온 거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시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어서 중간쯤에 이게 내려온 거 같아요. 명시이월 돼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늦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21년도에 저희들이 늦게 배정돼서 이월사업 명시이월해서 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명시이월

성용

여성용위원

명시이월 돼서 본예산에 그래서 표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1,123만 9천 원 잔액비율이 생기긴 생겼어요. 이런 잔액비율이 좀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생겨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공사가 예찰 시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부분에서 일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후에 저희들이 정산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니까 20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이게 있다가 명시이월 돼서 21년 본예산에 1억 1,500해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잔액비율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또 인력운영비(시비_불법광고물정비) 295페이지인가요? 인력운영비. 294페이지요. 21년도도 없었고 이 사업 자체도. 그러다가 22년도에 이제…. 원래 22년도에 1억 4,900 잡았다가 최종예산이 8,900으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추경 때 반납한 거예요? 2회 추경에 반납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회 추경 때 반납한 거다? 예산이 과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45%가 또 남았어. 잔액비율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력 부분 시간제 채용이라든지 기간제 채용을 할 때 당초 인원 한 5명 정도 모집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분들이 많이 그만두십니다. 그만두셔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응시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 건축과 광고물팀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응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인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장에서 잘 아시는 거 같이 굉장히 민원이 심하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물론 심하겠죠. 그래도 예산이 계속 비율이 많이 남으니까 좀….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편성목적에 자꾸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잘해서 세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성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본서류 10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도 역시 이행강제금 5억의 예산 서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8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납액은 3억 3천 정도예요. 그리고 미수납이 5억 2천 정도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수납총액이 적은 건 어떤 사유인지 듣고 싶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법건축물하고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 각 실과별로 거의 다 이행강제금을 갖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이후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부과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도 많으시고 납부태만해서 표현상에 안 좋지만 너무 배짱 적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득이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 서에, 유성구 서에 고소고발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인들이 너무 배짱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좀 더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미사용액이 너무 높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체납 예에 의해서 모든 절차는 이행을 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291페이지하고 294페이지인데요. 291페이지도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에 관한 예산인 거 같고요. 예산은 우리 구비이고. 그다음에 294페이지는 시비로 여기도 인력에 관한, 그러니까 중복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워낙 채용도 안 되고 해서 힘이 들다 하시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불법광고물을 동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재는 동장한테는 안 하고요. 일부 플래카드에 대해서 수거해 달라고 협의만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동장한테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없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가끔 보면 동에서도 현수막을 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A4용지에 대한 전단지라든지 명함 같은 경우 해서 저희들이 신고포상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갖다 주시면 그걸 저희 구로 전달해서 저희 구에서 마지막 부분 처리를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본서류 22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축과 본서류 227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첨부서류에도 145쪽 같이 한번 펴보세요. 145쪽, 건축과 “지역및도시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국비) 민간사업보조(이전재원)”해서 통계목은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7억 5,996만 원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이월이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3,600

희환

이희환위원

3,688만 6,400원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결산분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다 이월을 시켰나요, 그러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023년 본예산에

희환

이희환위원

7억 768만 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나만 보셔도 되고, 두 개 같이 보셔도 되고 145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7억 768만 원 이 예산을 보면 2021년도도 3,688만 6,400원이 전년도 이월로 넘어왔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다음연도 이월시킨 게 7억 768만 원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연도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예산 사용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한 보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측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의료기관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거는 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큰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사기간 만큼에 대해서 자기들 영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에 문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7억 700이라는 예산이 2023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국비예산이 별도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없으면 없고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3년도 예산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이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23년도에 여기 관련된 화재안전성보강 지원사업을 예산은 풀 국비로…. 구비 매칭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찾다가 못 봤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25%…. 50:25:25입니다. 25%가 저희들이 전체

희환

이희환위원

50:25:25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억이라는 예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 국장님이 그 내용을 또 잘 알고 계시고,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 대신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숙지하시고 오늘 답변한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사업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5시26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동주택과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5시27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3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죠? 지적재조사사업 39%의 잔액비율이, 보조금반납금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4억 3,962만 4천 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거 같이 조정금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납부기간이 6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22년도에 실질적으로 회계연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금액이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로 된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월이 아니고 그외수입에 의해서 저희들 세원관리과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315페이지인데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이렇게 전국으로 해서 이게 공유재산 운영을 잘 한 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아마 상을 준 거 같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천….

성용

여성용위원

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해서 우수사례 해가지고 상준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수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 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제가 과장 때이기 때문에 20년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0년도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좋은…. 의원님들하고 다 계셨을 때 용역비 따서 저희 공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용역 부분에서 하나은행에서 처음 전국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이 50%를 받아오고 구비 50%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나 지금 결산 때나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들 나오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니까 이런 사유들 해서 대상하고 몇 군데 받은 데를 제가 봤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공유재산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결산서류 본서류에 104쪽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수수료수입 부분에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인데 우리 토지정보에서도 증지 같은 게 어떻게, 어떤 때 활용되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민원실에서 재증명 발급한 증지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거 돈이 그러면 나올 텐데 여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금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기재했어야 되는데 조금 누락이 된 부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수납 같은 게 지금 표시가 안 돼서. 그리고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기타수수료 부분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금에 대한 위임수수료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위임수수료를 개발부담금 부과하게 되면 50 대 50, 국비 50, 지방비가 5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거둬준 거에 대한 7%의 위임수수료를 저희들이 행정대행을 했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7%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징수금의 7%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나. 3%로 알았는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7%입니다. 저희 3%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용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것만 3%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런 건 예측이 좀 되실 거 같은데 너무 작아서 그러셨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정말 죄송한데,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사업현황 파악은 쉽게 되는데요. 준공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측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예산현액 부분에 분명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224-07 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에서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만….

희래

이희래위원

104쪽 제일 하단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아, 그외수입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거는 어떤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수납된 게 640만 원 정도 있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토지정보는 예산 미편성 이런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저도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15시3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3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대표적인 게 세입 예산 추계에 대한 누락, 그다음에 세입을 잡았는데 징수를 다른 항목으로 한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적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이라는 부분들이 다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 결산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국장님들께서 직접 챙기셔가지고 이번 다가오는 2차 추경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을, 내일은 이어서 생활환경국 및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6시20분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6시26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사회돌봄과 사업성과 저조에 따른 지속 추진 검토에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 처리내용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던데 4월까지 했으면 지금 6월이니까 한 120-130명 됐나요? 한 달에 20-30명씩 계속적으로 인원은 증가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업기간이 3개월씩이라 7월에 다시 모집을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7월도 또 해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1차, 2차 나눠서 하는가 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매달은 하고 있는데 또 7월에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년 계속 예산 세워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경로당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점검 처리내용을 보니까 일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던 전수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전수조사 인력이 몇 명 정도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동 담당자랑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연위원

구에서 그러면 한 분이 담당하시고 동사무소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힘드시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동에서도 같이 하고 노인회지회 직원하고 그렇게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밑에 써주신 걸 보니까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및 노인복지관과 수시 의견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구에서 노인의 날 복지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팀 업무 과중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물론 본 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업무를 조금 위탁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노인의 날 복지관에서 지원들을 조금 더 배분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덜지 않을까 업무량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노인회지회랑 노인복지관이랑 동 경로당 담당자랑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담당자 연락처는 게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이게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처리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

성용

여성용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거 희망복지과인데 같이 말씀드려요?

송재만위원장

과별로 했는데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조례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서 장학금 개정에 대해서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하고 금액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기금도 지금 다들 전세 임대보증금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상반기에도 3천만 원은 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금액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소득기금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1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내실화 있어요. 저희가 조치요구사항을 말씀드렸던 게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은 이미 가점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구에서 방안을 마련한 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서 이게 완료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도 그냥 신규 일자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그것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부여한 거는 기존 규정에 있다면서요. 유성구가 만든 게 아니랬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협조 요청한 거에 대해서 완료를 한 것 같고, 저도 지금 이걸 고민을 했고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내용도 조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저도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럼 협조요청 완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신규가 들어온 현황들이나 이런 건 파악한 게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신규참여자가 397명이 지금 이번 연도에 실제 참여자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예년 대비 비율이 어때요?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조금씩 나아지곤 있는데 공익형이 원래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예년 대비 비교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몇 % 정도가 늘었는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완료가 아니죠. 조치결과를 저희가 의회에서 6월 회기로 늦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왜 늦췄을까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저희가 2월달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보고가 되니까 내실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예년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점은 진짜….

송재만위원장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의 제한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나서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6시33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일단 질의 먼저 하셨고, 다른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으신가요?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사항으로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추진 중이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추진 중인데 금액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상향 예정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정이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공문을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50만 원 상향하겠습니다.’ 해서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득해놓으신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결재 과정 중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몇 월달에 했어요?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위원님 여기 장학금 개정에 대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개정 먼저 필요해서 지금 조례하고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활기업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을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활사업단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걸 상향예정으로 하고 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실현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고 결과 보고 할 때 해야 맞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조치결과를 거의 추진 중, 추진 중 해서 연말 넘어가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반복돼서 또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12월달에 받았나요? 11월달에 받았나요? 11월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받고 나서 조치결과 해서 우리가 계산상으로 6개월 됐어요. 180일, 3*6=18 180일이 지나갔어요. 아직도 추진 중이잖아요. 조례를 바꾼다? 왜 그 안에 못 바꿉니까?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치결과도 추진 중으로 나온다. 제가 앞서서 다른 과도 사회돌봄과 얘기 안 한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추진 중이라는 것은 진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지.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 내용 말고도 지적들을 받으십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진짜 그 부서에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어느 정도 됐다는 퍼센트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추진 중 이렇게 예상, 예상, 예상. 제가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 보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최종 결과 보고는.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에 중기적으로 계획해서 나가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내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감사 결과 조치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성화 방안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결재하고 임시회 때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결재 중이고 조례를 만들고 라는 것은 180일 동안 뭐 했냐는 것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22쪽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이게 끝난 다음에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거를.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걸 제정을 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발굴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지원 이런 부분을 명시해 놨거든요.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추진하면서 여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교육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 조례를 적용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27쪽 한 번 보시죠. 이희환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철저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행정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나오는 아동복지과죠? 가족복지과죠, 지금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가족복지과만이 아니고 지금 가족복지과만 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과별로. 이 지적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에 따른 행정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라. 필요하면 예산도 세워라.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추진계획도 수립해라. 규칙도 만들어라.”라는 지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가족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혹시 올해 들어서 의원님들이 가족과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열네 분 의원님들 중에 가족과에 연관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건이나 되던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됐어요. 1건 이상은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1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1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의견 제시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 이런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으로 통보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런 부분도요. 한 번 지적했던 부분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 나가죠? 그리고 의사국에서 그 부서의 국으로 보내죠?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 관련된 기관으로써 집행부에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유성구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면 합당하면 그런 내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어제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사항이에요.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제공 확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드림링크사업 추진해서 드리미사업단 구성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단을 구성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진행된 사업이 있어요? 사업?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이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록우산에 6건 아이가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안내를 한 게 있고요. 행복누리재단에 5명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7명 상담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들이 진행되면 완료되는 거예요. 그냥?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드리미 그걸 구성한 걸 완료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되어 있어요. 조치요구사항에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요구사항이 뭐였는지 기억을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 연합회 행사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송재만위원장

그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인원 대비해서 여기만 지금 한마음대회하고 보육행사 인원이 이렇게 다 다른데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냐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그거였어요? 적지 않냐는 얘기였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 편성을 별도로 잘 해줘야 되지 않냐, 연합회가 여러 가지 분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그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한 걸로 완료를 시켜버렸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게 이미 이 행정사무감사를 국장님, 진행을 할 때는요. 이 예산은 올라와 있던 예산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23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때는 이 예산은 제출이 됐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과가 완료됐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고 예산 심사할 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의회에서 드렸고, 연합회 별로 방법을 찾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 완료된 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효율

송재만위원장

예. 다시 중간에 또 하셔야 되니까 수정해서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물론 타 시나 우리 대전시 내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유성구가 5개 기관으로 개수 면에서는 높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감 이후에 늘어난 개소 수인지 아니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행감 전에 이미 다섯 개는 되어 있었고요. 지금 하나 충남대학교에서 같이 운영하는 새싹지킴이 병원은 행감 이후에 하나

박석연위원

충남대학교 병원은 관내가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체 대전시를 다 총괄하는

박석연위원

광역형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새싹지킴이 병원이라고 명칭을 알려주셨는데 중요한 건 밑에 새싹지킴이 병원 간담회 등 운영에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 정기적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분기든지 반기든지 연간이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이라고 기재만 해주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논의할 계획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리결과가 완료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건수가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추후에 유성에 유입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발생 우려되는 사안들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차 내실 때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 건 2차 낼 때 빼고 들어오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추진 중으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바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6시49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 139쪽 보시죠. 국장님. 139쪽을 보시면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완료가 됐네요. 완료가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 계속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중단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계속 할 거고 올해 예산은 벌써 지금 2대 다 완료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총 몇 대 운영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몇 대 지원한 거죠?

희환

이희환위원

“총 2대 사업량 중 2대를 지원하고 있음.” 완료 1대, 진행 중 1대 그러면 4대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2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몇 대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안 했던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작년에는 예산이 불용돼서 지적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조례에 의한 이 사업은 우리 옛날에 7대 때 같이 근무하던 구본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고 좋은 조례로 전국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던 조례예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7대 때 했다면 2년을, 두 해를 뺀다고 해도 한 8년은 됐어요. 총 사업량이 몇 대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동안 지원했던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총 몇 대예요? 예산 지원해서 스마트폰 무인방문시스템을 지금 농민이 자기 농사지은 걸 지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냐는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됐어요. 파악이 안 된 사용인데. 자, 이 부분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글씨가 아주 조그마하게 “2023년 농촌지역 스마트폰 연동 무인방범시스템 CCTV 설치 사업지원 계획 및 홍보 요청” 해서 아주 조그마하게 여기 지금 이 글씨를 제가 읽었어요. 이 공문을. 이 공문을 읽었는데 이 공문을 각 동에 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이 2대 있는데 2대를 다 이미 지원했다는 뜻으로 완료라고 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대가 계획이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 계획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은 2대로 해놨지만 필요한 사람을 홍보를 해가지고 더 추가를 하면 예산을 해줘야 되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홍보 더 철저히 해서 필요하신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한 번 판단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사용을 안 하니까. 처음에 운용할 때는 아주 좋은 걸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을 비율을 낮춰줄 필요도 있다고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행감 조치결과 보고 하실 때는 그냥 자료 제출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심도 깊게 자료도 제출해 주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 방안도 제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산업과도 똑같은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의 사업 진행하는 내용을 진행 중이라고 넣어놨는데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료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에서 종료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완료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 아니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추진 중으로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청년 영농정착금 수혜자 연령확대 및 특화작물 농업인 육성 지원책 발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이후에 그러니까 행감 전으로 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다가 민원도 받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멈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상위법에 대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바로 주셔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산업과에서 그림자형태규제 과제발굴 및 개선사례로 작성을 잘 해주셔서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피드백들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하시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7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완료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교촌동, 대정동 이쪽에서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에너지팀 하고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완료로 써주신 게 납득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촌동 지역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앞으로 개발을 더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완료가 된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도 계획 살펴봐야 될 이슈인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재 미공급 지역도 남아 있는데 저도 이게 완료로 돼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공급 지역에 보통 보면 도심지에서 사시다가 농촌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사용하다가 귀농 했는데 없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참고 LPG가스 사다 쓰시고 그런 민원들이 누적된 거거든요. 물론 도시가스공사랑 우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인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그린카드 참여업소 안심식당 지정현황 등 정보공개 철저 써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그린 참여업소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린카드의 활용도를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정보를 공개해달라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카드 참여업소 현황을 그냥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다가 리스트를 첨부파일로 해서 공개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로를 단축시켜서 메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린카드 참여업소가 쭉 나오게끔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주셨다는 거는 조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하고 미스매치가 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린카드의 실효성을 한 번 이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경로 정책 중에,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우리가 취약 노인 분들한테 목욕권도 제공해 드리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린카드 참여 업소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린카드 참여 업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쓰레기봉투 외에는 뭐 없잖아요. 그러면서 노인분들 오시면, 그린카드 보여주면 ‘할인을 좀 해달라.’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특히 목욕하시는 분들, 이미용 하시는 분들 그린카드 사용처 업종이 되게 힘들다는 건 국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봉사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그린카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그린카드를 폐지를 하든 폐지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정말 올바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을 갖고 각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같이 한 번 논의해 보셔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49페이지 어린이급식소 관리 철저에서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법으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위생관리.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가끔가다 보면 뉴스에 언론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관리들 철저히 해서 규정에 어긋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 좀 해주십사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경을 써서 매년 철저하게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51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카드 참여업소 안심식당 지정현황 이거를 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처리를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오래 전에 올려놓고 거의 손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이미 없어진 데가 다수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자기는 이런 그린카드 업소가 아니다 이런 게 다수 발견해서 그런 걸 현행화해서 리스트 업을 새로 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바로 가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거를 리스트를 현행화해 달라 이런 말씀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는 제 이야기에 대한, 제 건의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거기다 얹어서 말씀드렸던 건 팝업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쉽게 탁 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노인들은 그런 걸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처리한 내용은 그 사항에 대해서 했고, 또 바로 현행화해서 해주시고 한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생과도 보니까 처리결과 증빙자료에 내용 포함이 되어 있네요. 위생과도. 그래서 사실 누가 자랑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대 제가 7대, 8대, 9대 의원하면서 9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처리결과에서 딱 받았던 내용을 9대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 낸 게 처리결과 증빙자료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9대 때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증빙자료를 만든 위생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국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조치결과도 있지만 처리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했다. 그런데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주무관, 과 국서무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를 보면 완벽한 자료는 아니다! 급조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려다 보니까 6월달에 조치결과 보고하는데 6월 초순에 결재 맡아서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급조로 만들어 좋은 자료들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지만 앞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고 내년에 조치결과 또 보고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충실한 증빙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과, 주무관 그다음에 국서무들 자료 만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증빙자료를 이번에 처음 만든 건지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133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이 공문의 목적상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것이 온천문화축제 먹거리존 참여자 명단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첨부가 돼버리면…. 물론 개인정보 핸드폰번호나 주민번호나 각종 주소나 그런 걸 가려서 주셔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온천문화축제 때 어디에서 어떤 푸드트럭이 왔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명단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 가지고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드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