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2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71쪽 본서류, 노인사회참여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노인사회참여확대에 속한 사업 중에 하나가 유성노인대학 지원인데 이게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작년 7월말에 평가가 됐던 거 같은데 이게 올해 2022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대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해서 미흡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2021년도 사업은 잘 진행됐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2년도 사업이.
양명환위원
성과평가가 올해 7월말에 나오니까요. 아직 안 나왔고, 이거 제가 받은 건 2021년도 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해서 노인대학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21년, 22년.
양명환위원
다 미흡으로 평가될 거 같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겠죠? 2022년도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괜찮았을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르신들이라 코로나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아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초과세입에 대한 내역을 받은 게 있는데 사회돌봄과는 그래도 초과세입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초과수익이요?
양명환위원
초과세입.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초과세입이요.
양명환위원
제가 초과세입 이걸 받았는데 이걸 받아서 초과세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걸까 찾아보려면 작년 사업설명서를 아마 찾아봐야 되죠? 뭘 찾아봐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초과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더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걸 다 같이….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를 찾아봐야 되죠? 아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양명환위원
사회돌봄과의 초과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결산 때 위원님들이 보는 게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을 제일 많이 보죠? 아무래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 결산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죠? 포함되지 않는데 관행적으로 어떤 위원님들이 옛날에 요청한 적이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그냥 주고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관행적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래 다 내용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결산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결산검사에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류에는, 제출해야 될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초과세입이랑 집행잔액인데 초과세입에 대해서도 과별로 보통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쓰는 게 어렵진 않을 거 같거든요. 과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과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초과세입이 얼마나 줄었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줄었고 자체평가를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시면 위원들이 많이 처음부터 지적질 할 게 별로 없고, 지적할 게 별로 없고 다음 예산에도 이렇게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과가 나아가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저희 그 내용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세입 같은 것도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과에서도 자체평가를 해서 2021년도랑 비교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다음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일단 총괄 질문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1항에 예산총계주의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총계주의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산총계주의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 각 과별로 여기의 입에 대해서 처리된 유형이 있었어요. 세외수입은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됐는데 세외수입이 과다하든가 과소하든가 그런 조정이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도 가내시하고 또 실제 내시하고 차이가 있을 때 조정이 돼야 되는데 미달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되고 지적이 많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팀장님들끼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산서 페이지 170쪽, 그리고 설명서는 12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어요. 이게 불용이 4,059만 원 발생되었고 또 불용률이 11%나 되는데 불용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편성은 편성 대상 인원보다 지급 인원이 천 명 예상했는데 800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참전유공자 인원수는 몇 명으로 산출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천 명으로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천 명은, 이 인원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보훈청에 등록된 어르신들인데요. 보건소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록건수로 받은 건데요. 중간에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명숙
이명숙위원
천 명 인원이 고정 인원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고정은 아니어도 ‘한 천 명 정도 대상자로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880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0년도에는 978명에게 지급하셨고, 또 21년도에는 945명, 또 작년에는 886명에게 지급하셨는데 해마다 지급인원 감소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한테 전입오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천 명을 잡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전출하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감소하셨다는데 그러면 발생사유로 보면 대상인원을 낮게 산출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산 편성이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비 100%라 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다.”하면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라….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준다고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을 계속 천 명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대상자 현황 파악할 때,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지급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원수를 높게 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2번 했었는데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했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12월에 정리추경에서 반영은 왜 안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2회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간과한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173쪽, 설명서 29쪽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시비가 1,800만 원 있는데 600만 원이 반납이 됐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대상자 해서 그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가능 확인자를 해서 저희가 시비라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이미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 처리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하고 또 재활치료 지원을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재활치료는 세 분이 하셨고요. 수술비가 지금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에다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원해 주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한 명 수술비는 한 명이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한 명은 너무 작지 않나요? 인원이? 제가 보기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늘려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거 같아가지고. 노인대학에 관련된 부분 있죠?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 노인대학이 현재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그 노인대학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예전에 노인계장님 하실 때 이 업무 보셨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때도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대학 어르신들 모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 부분이 아니고 종교시설에 대한 노인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건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성동에 있는 유성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노인복지관이 주관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노인대학은 노인회지회가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교실이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대학이라고 그러고 노인교실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그 용어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내용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신성동에 있는 유성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한 7년, 8년? 한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었지 한 번도 어느 종교,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쪽에서 한 군데도 운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를 최초 발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은 많이 반영한 게 아니고 강사 당 아마 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5만 원…. 5만 원, 7만 원 안 나갔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 당시에는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2만 원, 3만 원 나갔어요. 강사 당.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유성구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들에 대한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이상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교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활성화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안 하는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177쪽의 보전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상 보전지출 예산현액과 그리고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764만 9,480원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거 사업 결산하고 남는 금액과 그리고 이자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현액을 추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비, 시비 반환금인데 시에서 고지서가 미발급돼서 집행잔액이 됐고요. 저희가 고지서가 안 왔으면 미리미리 빨리 체크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달라 해서 반환돼서 예산이 불용처리 안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고지서 미발급 된 부분도 있었고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은 세입 68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던 거 같은데 장애인주차 위반과태료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4억 2천이었고 징수결정이 3억 3천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예산현액을 세울 때 주로 그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예산 추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예산현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매년 조금씩 증액편성을 하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냥 전년도 비교해서 아마 이렇게 증해서 세입을 잡은 거 같고요. 과태료를 잡은 거 같고, 징수결정액 사항에 맞게 예산현액을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걷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이 80%도 안 되는데 이것을 매번 행정 편의적으로 세입을 증액편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72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5,672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50% 증액편성을 했던 부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동
인미동위원
본서류 172쪽의 노인복지관 운영 5,672만 원 예산액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해서 50% 증액편성 했던 사유가 유성구실버복지센터 개관하면서 프로그램 들어가서 증액편성 됐던 사항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잔액은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5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사업별로 성과와 그리고 잔액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노인실버복지센터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한 건데요. 지금 그거하고 유성구노인복지관 주관해서 하는 스마트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예산이 조금 증가한 상태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에다가 노인교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물제작, 그리고 실버복지센터에 '유성꿈드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 했던 부분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은빛꿈' 운영한 그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 실버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두 군데 드렸잖아요. 집행잔액은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어디서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집행잔액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 실버복지센터에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유성꿈드림’ 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은빛꿈나무' 운영
미동
인미동위원
은빛꿈나무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바리스타 교육과정 있었죠? 그게 주였고 나머지 문화강좌 포함해서 천만 원 예산 세우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까지 제가 정확하게….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국장님 결산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을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성과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바리스타 과정 운영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프로그램 운영 못했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못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유성실버복지센터가 바리스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적당하지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저희가 2022년도에 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상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 교육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육 예산을 세웠고 지금 예산이 여쭤보니까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목으로 올해도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바리스타 운영 교육을 하겠다.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저희가 이해가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바리스타에 관련된 교구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커피에 관련된 기자재들도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자 했던 교육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쓰이지 못하고 아마 다른 부분에 쓰였거나 불용 처리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잔액을 여쭤봤던 건데 지금도 아마 운영이 되는 게 교육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부 어르신들이 그냥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요. 해당 부서랑 상의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송호현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나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수당으로 나가는 것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
시비로 내려오면 가내시로 내려와서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구비를 편성하는 부분을 그 인원에 맞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시에서 인원을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는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실제 운영을 하시는데도 그 시에서 내려준 가내시 인원으로 같이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비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업무적으로 어렵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시비에 맞춰가지고 구비 매칭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매칭을 하는데 집행을 하시다 보면 예산잔액들이 나오잖아요. 집행을 하다 보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한 15%씩 남잖아요. 그럼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업무적으로 어려운 건지,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냥 불용 처리하고 시랑 맞춰가지고 갔으면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구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시가 본인들 예산에 맞춘 항목이 다르게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시비로 편성하는 목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사업이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냥 구비로 따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것까지 시에서 그러면 맞춰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게 강제성은 아니지만 맞춰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그걸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송재만위원
그걸 시하고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본인들 예산도 아닌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를 들어서 인원이 천 명이라 하면 저희가 시에 천 명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구도 우리가 천 명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천 명을 예상해서 세워야 맞지 않냐"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세우실 때는 천 명으로 세우시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집행을 하다가는 정리를 할 수 있잖아. 시비는 보조금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구비는 중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어려운지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자꾸 맞추라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맞추라고 하는 건지. 그걸 맞추라고 하는 요구는 잘못된 요구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보통 과에서 많이 신경을 잘 안 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서무 담당자가 팀장하고만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267페이지 보면 이게 첨부서류인데요. 첨부서류 267페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성과목표가 65명입니다. 여성 수혜자가. 근데 사업수혜자가 여성은 1,592명, 남성은 8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사업수혜자가요? 근데 대부분 노령인구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사업대상자고 사업수혜자. 수혜자는 여기 이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65명이라는 수혜자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근데 노인사회활동 하는 건 거의 다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혜받은 여성 노인분들이 65명이란 얘기잖아요. 실적치에 보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5%.
양명환위원
이게 65%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프로구나. 이게 보통 성인지라는 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이 남자 여자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여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서로 같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거의 다 50 대 50이 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성이 65%가 된 거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인지라는 거는 성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이니까 뭔가 여성근로자가 높은 비율이 있으면 이거를 사업대상자 그 비율만큼 낮추는 게, 여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는 게 사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어버이날 4월 25일날 행사하셨죠? 2,970만 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때 4월 25일이 유성구의회 회기 중이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결위였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3천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시는 행사에 의회의….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4월 20일날 의회하고 행사를 겹치게 하시면 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정을 잡으면서 그것까지 간과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 일정이랑 다 꼼꼼히 챙겨야 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의원님들이 가서…. 거기에 왜 다른 의원님들 오시고 안 왔다는 소리가 들려요. 의원입장에서는 1년에 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가서 다 얼굴을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의원님들이 예결위 여기 일곱 분들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일정을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의회기관은. 여기 예결위 안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에 오셨어.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분하고 여기 안 온 사람들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꼭 의회하고 협의 좀 해서 의회 일정이…. 이게 금방 잡히는 날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회 일정이 1년이 잡혀 있는데 그걸 조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0시33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79쪽, 설명서는 46쪽에 행려자 지원이 있습니다. 불용이 366만 원 발생했고, 21년도에는 405만 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연이어서 이게 4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무연고사망자가 있을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고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신문에 공고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일간신문하고 저희 장사정보시스템 공고 두 군데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공고료가 170만 원 해서 2회로 계상을 하셨는데 무연고사망자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공고를 하나요? 한꺼번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발생했을 때.
명숙
이명숙위원
발생했을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딱 2번만 공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지만 발생할 때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은 해놓은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2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비적으로.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 2번 공고료를 계상하셨을 때 다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계속 발생이 된다하면 그때 또 다시 공고를 하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추경을 예산에 편성해서 발생하면…. 그러니까 좀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무연고사망자 신문에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공고하는 부분에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제 장제처리 하고나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사 등의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거기에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일간 신문지나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요즘 솔직히 신문을 보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도 법에 되어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아, 법에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맞게 그냥 계속 지금 신문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꼭 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성인지 결산서 첨부서류 2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인데요. 성과목표가 통합사례관리사의 평등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목표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저는 적정한 목표인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례관리사의 어떤 의식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관리사가, 사례관리사가 가서 남자건 여자건 그런 어떤 성차별을 안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너무 쉬운 목표 같은데. 그냥 교육만 이수 한번 하면 그냥 실적이 다 100% 되는 목표라서 통합사례관리 남성 여성 목표비율이 사업대상자별로 적정한가! 이런 게 적정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업대상이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라 아마 우리 통합사례관리원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렇게 달성목표치를 잡은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차별 개선하는 목표로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281페이지, 이거 실적이 많이 부족하네요? 목표치가 12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돌봄경제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기 지금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 주는 그런 돌봄경제인데요. 저희가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경상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해서 들어오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인원을 저희가 '몇 명이다'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여성 남성 비율도 그렇고.
양명환위원
목표치가 12명으로 잡은 이유는 그럼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 일자리를 이 정도는 장애인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1명이고요. 이게 1%라는 얘기인가? 1명이란 얘기인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성이 1명이고 총 8명, 2022년에 8명이었습니다. 오른쪽….
양명환위원
아, 이게 퍼센트구나. 1%라는 얘기구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여성이 1명이고, 남성이 7명에서 8명이라….
양명환위원
이게 여성이고 장애인이면 가장 사회적인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성인지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의 실적이 적다는 거는 성과가 너무…. 이건 아주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이 사업에 가장 맞는 사업이고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60쪽에 있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천만 원, 224-07.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징수결정이 2,700만 원 됐는데 여기에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활사업단의 운영하고 남은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왜 천만 원이라는 추계가 어떻게 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매출적립금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매출적립금입니다. 2019년 3분기까지 적립되어 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받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반납을 받았다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세입을 받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700만 원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019년 3월까지가 그동안 계속 적립되어 있던 금액이 자활센터에서 저희한테 다시 적립을 받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도 받으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 넘게 받으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매년 세워서 사업단위 만약에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매출적립금을 받는데 작년 2022년에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 있는 매출 갖고 있는 적립금을 다 받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천만 원씩 세우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단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거기에서 생겼던 세입이 됐던 다 저희한테 세입을 구로,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2021년도에도 천만 원 세우시고, 2022년도에도 세우시고, 올해도 천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만 원의 추계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천만 원이 넘게 지금 징수결정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자활 매출액을 보니까 해마다 2억,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액이 일정치가 않아서 지금 천만 원만 그냥 세워놓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일정치는 않지만 지금 3년 추계로 봤을 때도 이미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대로 천만 원만 세우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매출 추이에 따라서 그 전년도 거를 보고 그 다음해에 세입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 앞서서는 지금 다른 말씀하시고 계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현액을 정확하게 잡아서 세입을 잡는 게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다음연도부터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백만 원 원래 수입 계획 현액에 되어 있다가 전혀 징수결정도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원래는 이게 융자금이자수입이라 그래서 지금 징수결정액 60만 원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잘못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징수결정액 60만 원을 이자수입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지금 징수는 됐습니다. 지금 이 총괄표 360쪽 위에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이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 계획 현액에 없었는데 이걸로 납부가 돼서 세입조치를 216-02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정리하셨어야죠.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작년에도 100만 원 세우셨다가 60만 원만 세입조치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713-01로 2021년도에도 세입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백만 원 추계하셨다가 60만 원만 받으셨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세입에 편성목 하시는 것도 그렇고, 세입조치 하시는 것도 그렇고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금액도 추계 잘못하고 계세요. 이거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활사업단에 5천만 원씩 저희가 융자해 주는 걸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어떻게 수입 계획이랑 징수결정도 다를 수 있고, 세입은 다른 데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11시06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83쪽이고요. 설명서는 64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64쪽 아동급식 지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시와 매칭사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지원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에는 예산의 과다교부로 집행액이 12억이 발생되었고요. 22년에는 집행잔액이 2억 9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이 2억 천, 불용액이 8천만 원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결식아동 이것도 약간 예비적인 것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조금 더 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동급식카드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용률이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거의 아이들이 다 결제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 그리고 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상인원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예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세워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예. 여기 올려져 있는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가족우려가정 아동에게 급식지원으로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건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결식한 아이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자가, 결제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이걸 써야 된다고 독려도 하는 거고, 이 대상인원은 저희가 한 120% 정도는 예산 책정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을 다 했다고 하면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과다책정 하신 거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과다보다는 예비적으로 조금 더 세워 놓은 경향은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인당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명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단가가 8천 원이니까 월 한 20만 원 정도
명숙
이명숙위원
월 20만 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6개월 단위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6개월 단위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 3개월도 있고, 방학 때만 있는 아이도 있고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2년 연속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한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반영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계속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이들에게 급식카드만 주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결식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또 그거에 따른 세출이 짜여져서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음은 결산서 페이지 186쪽이고요.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업목적처럼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한국에 대한 문화 생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매스컴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적응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문구독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요즘 신문을 통해서 접하지는 않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신문구독이 과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가정집에서도 신문 보는 가정집이 거의 없는데 다문화가정의 신문구독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7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712-01.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초과수입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1억 9,300 정도가 초과수입 됐네요? 조금 금액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제가 이걸 읽어봐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712-01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이랑 715 국가보조금 등 반환금이랑 이런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보통?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반환금은 집행잔액이고요. 보조금 반환금은 저가 보조내시 내려와서 변경됐을 때 반환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반환금이 집행잔액이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반환금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비, 구비 반환하는 거고요.
양명환위원
715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그거는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변경됐을 때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 감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 안 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12-01이. 미사용한 금액이 10억이 될 줄 알았는데 1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덜 사용했다는 얘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712는 전년도 이월 금액이고요. 이 715 반환금은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양명환위원
사업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다시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535쪽에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페이지 수
명숙
이명숙위원
예. 페이지는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 사업도 시와 매칭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이 3,500만 원 증액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장형 등록 지원비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1년도에 명시이월 내려온 것도 있고요. 넘어온 것도 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에 보면 297마리가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2천 마리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계속 반려동물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라 증액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몇 마리 등록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1년은 600마리고, 2022년에는 694마리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가 600마리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2천 마리로 계상을 했었는데 동물 등록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장형은 위원님 제가 그냥…. 내장형은 다들 안 하시려고 하세요.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동에다 홍보 요청을 했는데요. 반려동물의 내부 안에다가 칩을 심는 거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다 말씀을 하셨다는데 홍보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장형에 대해서 장점에 대한 그런 홍보자체도 미비하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만 판단을 했지 실질적으로 장점에 의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와 구에서 동물 등록 지원 해준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은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마다 현수막이나 그런 설치도 해주시고 애견카페를 통해서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하실 때도 내장형에 대한 장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외장형으로 했거든요. 저도 내장형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만 듣고 외장형으로 했는데 외장형이 목걸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강아지가 좀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내장형에 대한 홍보자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로써 또 반려견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홍보에 만전 기해서 예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지역산업과는 초과 수입이 조금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서류 7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21-03이 있는데 5,500 정도가 들어갔네요. 이건 뭘 판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용도폐지 해서 매각대금인데요. 상임위실도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뭘 파신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토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양명환위원
이게 보통은 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안 잡으신 거죠? 과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용도폐지 과정에서 매각대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외수입 224-07 970만 원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부당 지금…. 저희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액 환수한 건데요. 그걸 지금 부정이익환수금에다가 징수결정액을 해야 되는데 그외수입에 지금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목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보통 예상이 가능한 거였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양명환위원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수입 같은 거 과별로 저는 초과수입이나 집행잔액 같은 거 결과별로 매년 정산을 하셔 가지고 그걸 전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줄이려는 게 노력이 과별로 해서 자체평가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서류 75쪽에 있는 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부당이득환수금으로 원래 했어야 됐던 게 세입이 그외수입으로 납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본서류 76쪽에 있는 부정이익환수금 746만 6천 원에 대한 환수된 금액인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것도 그외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미동
인미동위원
746만 6천 원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건 말고 다른 건도 한 건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다른 건은 지금 다른 과도 국이나 말씀드리는 거 들었는데요. 행동강령위반출장비 직원들 환수 받은 그 금액이라 여기에 지금 예산액을, 세입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납부가 10월달쯤에 되지 않았나요? 언제 됐어요? 부당이득환수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월달에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월달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셨어야지 부정이익환수금은 그대로 두고 세입은 여기다 조치하면서 이걸 결산 때까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2020년도에 부과됐던 사항인 거죠? 교촌동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교촌동에서
미동
인미동위원
2020년도에 발생을 했던 게 지금 제재부과금까지 합쳐서 7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제재부과금까지 부과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역산업과가 보니까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75쪽에 보면 211-01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4천만 원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현액을 계속 4천만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거의 6,500 정도는 징수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액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거고 저희가 사용료 부과되는 시점에서 볼 때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매년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내년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96쪽 한 번 보실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주로 저희가 정리추경 때 보전지출 정리를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제가 사회돌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산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2억인데 지출액이 1억 7천이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로 10%를 훨씬 넘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사회돌봄과처럼 고지서가 미발급 돼서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 이거 1회 추경 세우고 결산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10%가 넘는 집행잔액이 보전지출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사업별로 보면 큰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2천만 원 발생한 건지 혹시 알 수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걸 지금…. 과에서도 지금 아마 많이 업무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산 때 사실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들은 다 천 원단위, 만 원 미만 단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회돌봄과도 그렇고 여기 지역산업과도 그렇고 보전지출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93쪽 보시죠. 거기 보면 세동마을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건립 해서 보조금 반납이 2억 5,600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보조금을 2억 5,600씩 반납을 하셔야 돼요? 국비 타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사고이월 시키든지 했어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예산 따올 때도, 국비 따올 때도 많이 어려웠던 거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이 담당과장 하실 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받아오신 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국비 세운 건데 집행잔액이 너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2억 5,600을 반납을 하시는 거 이거는. 국가에서 쓰라고 준 걸. 왜 이월 안 시켰어요? 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건 못 챙겼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왜, 유성구에 2억 5,600을 갖다가 쓰셔야지 그냥 반납을 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건 국장님!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한 거야. 이거 받아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국가에서 돈 줄라면 그냥 주남? 뭐 내라, 뭐 내라 해가지고 그 서류 다 해서 이 돈 받아와 가지고. 13억 받아온 데서 2억 6천 정산액 해서 한 3억 가까이 반납했어요. 13억 받아온 데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이월을 안 시켜? 사고이월, 명시이월 겁나게 많은데 유성구가. 금액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3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위생과도 그외수입이 224-07 16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게 저희 신용카드…. 그외수입이요?
양명환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신용카드 수입금 출납원 통장 증지…. 아, 그것 보다는 지금 직원 행동강령출장비 환수 받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걸 그냥 일시적인 거죠?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서류 361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에서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수입계획현액이 1,700만 원이었다가 징수가 900만 원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2배 가까이 이렇게 수입계획현액 하고 징수결정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2021년도에도 그러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자수입이 추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십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2배 가까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산현액을 그냥 전년도 꺼처럼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다른 수입이면 모르겠는데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확하게 추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3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올라온 보고대로 그냥 넣은 것 같은데요.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가 딱 50% 4,413명인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어린이 성인지 성찰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똑같이 딱 맞춰서 먹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딱 50%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시설 344개랑 영양사가 있는 시설 43개소 387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꺼 찾아 보니까 353개랑 47군데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어린이집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은 345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영양사가 없는 시설 344개와 영양사가 있는 시설 43개소 중에서 어린이집 387개 중에서 345개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체가 345개소고요.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 한 270개소로 알고 있고, 이 사업수혜자는 아이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남자아이, 여자아이 거의 50%랑 이렇게
양명환위원
어린이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되어 있길래 우리 대상사업자 중에서는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감소하는 추세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296개소.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794쪽이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정책사업 주요내용이나 성과지표를 한 번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분석에 보시면 전략목표 달성기여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에 없는데 성과분석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분석에 넣은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3년째 주요내용이나 성과분석이 똑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대로 분석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결산 때는 주요내용이나 성과분석도 제대로 분석해 주시고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번 예결특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신경 못 썼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결산서 페이지 200쪽이고요. 설명서는 15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놔주는 건데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년도 지원물량이 몇 대였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전년도 계획량이 11,900대였습니다. 아, 23,090대.
명숙
이명숙위원
지원물량, 지원 했던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31,990. 아, 30,090대.
명숙
이명숙위원
3만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 3,190대.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일반 하고 저소득층 하고 나눠져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반이 2,185대고, 저소득층이 8대였죠? 21년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1년도에 일반물량이 3,180대고, 저소득층이 10대였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2년에 사업물량 계상은 몇 대 하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2022년도에는 11,900대를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소득층 하고 같이 합쳐서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2년에 지원물량은 어떻게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2년도 보급량이 총 합쳐서 2,820대밖에 안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1년도 하고, 21년도 지원물량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계상을 할 때는 2020년도에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20만 원씩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획을 했는데 2021년도 12월달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오면서 그게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상당히 신청하는 분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년도에도 지원물량이 3천 여대가 됐는데 22년도에 사업물량 계상한 게 만대가 넘었어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대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22년도에도, 21년도는 이게 전액 지급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줄었다고 하시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똑같이 2020년에 50만 원이었었고, 21년, 22년, 23년도는 60만 원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런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2년도에 10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억 큰 많은 불용이 생겼는데 발생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원이 감소가 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만 원 줬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를 들여서 고치는 것 보다는 각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많이 저기를 했는데 10만 원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고쳐서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보통 한 60만 원정도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지원해서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아무리 예상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1년도 기준을 보고, 또 22년도에도 그런 부분에서 3천 여대밖에 안 나가긴 했지만 만대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 과다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을 하셔서 좀 더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보조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81페이지, 세입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푸른환경과 이게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들어온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221-04 불용품매각대금,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상하기가 어려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런 건 저희들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실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상황에서 2021년도 12월 20일날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224-07? 100만 원 잡혀 있는데 600만 원 들어온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소송비용 들어온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소송비용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강령에 의한 부정수급 해서 환수액 정도 발생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그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불용품 매각대금은 뭘 판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자동차 매매대금입니다.
양명환위원
자동차 100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10.
양명환위원
다른 주민복지국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예산 미편성, 예산 세입이라든가, 초과 세입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궁금증을 갖고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집행잔액도 그냥 책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차피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럼 질문할 것도 많이 줄어들고, 지적할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많은 게 초과세입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81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현액이 8억 2,800만 원 정도였고요. 징수가 6억 6천 정도 돼서 차액이 1억 6천 정도가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7억 9천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3천만 원 정도 1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에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출계획을 세우셨는데 1억 6천 정도의 차이가 나는 주요 사유가 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에 관해서는 저녹스보일러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안 돼 가지고 변경을 못한 사항인데 시비가 1억 6,68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 6천이요? 지금 5억 세우셨었잖아요. 본예산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5억 4,400만 원 정도 세우셨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5억 4,400만 원 세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시비가 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언제 저희가 변경 결정이 된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아직 변경 결정이 공문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내려온 건 얼마인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억 7,700.
미동
인미동위원
3억 7천이요? 그건 언제 내려온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8월 10일자로요.
미동
인미동위원
8월 10일자로? 2022년 8월달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 왜 안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보조내시를 시에서 해줘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보조내시 없이 그냥 돈만 3억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자금만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시비하고 환경부 국비도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실제로 저희 같은 자치단체에서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거의 다 변경내시가 되고 그에 맞춰서 시·도비 보조금 등이 맞춰지는 건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데도 이건 결산상의 문제점처럼 보여지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변경내시 같은 게 빨리 해서 정리추경 같은 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02쪽, 설명서는 172쪽에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90만 원이고, 100% 불용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정폐기물이 만약에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이게 지정폐기물이면 지정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이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단으로 버려진 거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이건 2022년도에 그런 방치사례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을 했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전년도 지금 5년 동안 집행된 게 없고 지금 이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5년 동안 지정폐기물 사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9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우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버려지는 게 의료폐기물이라든가 폐농약 그다음에 폐류, 폐석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면 지정폐기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버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해마다 없어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지정폐기물 버린 게 발견이 되면 이게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조금 적게 들어왔던데 보통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더 적게 들어왔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납입하시는 분들 의지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추이를 살펴 보면 특별히 작년에 적게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올 요인은 없었고, 적게 들어온 요인은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그냥 우연치 않게 그렇게 들어온 거란 말씀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보수적으로 보통 잡아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는 것도 큰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06쪽, 설명서는 181쪽의 국민제안 아이디어 정책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인데요. PM(개인형 이동장치)이 도로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도라든가 이런 데 방치된 거를 조금 한 곳에 모아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모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1년도 2회 추경에서 특세 5천만 원 그리고 구비가 2,200만 원 받은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그때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작년에도 불용 100%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PM이라고 개인이동용장치 민간업체가 6개가 있고, 한 7,300대가 대전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이 없어서 좋겠다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신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민간 한 군데에서 그걸 하게 되면 공동 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6군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 하고 협력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려고 행안부에다가 그러면 이런 공동 앱으로 안 하고 그냥 거치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행안부에 물어봤는데 이 공모사업 이거에 대한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미승인은 언제 났었나요? 공모사업 변경계획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미승인 났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났었나요 미승인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2년 8월 29일날 미승인 났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8월 29일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얼마 반납이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5천만 원 국비
명숙
이명숙위원
특세 5천만 원 국비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이 9월하고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때 정리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는데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증지수입 213-01이 들어왔고, 216-03이 예산이 없이 들어왔고, 223-02가 또 예산이 없이 들어왔고, 224-07이 예산이 없이 들어왔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잘 안 되는 것들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기타 그외수입 같은 경우도 행정강령위반이라든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그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것들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자수입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양명환위원
다만 얼마 안 들었더라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율 같은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해서 수입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아무튼 있긴 있을 테니까 잡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까도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과별로 2021년도랑 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별로 그런 정산 같은 거 집행잔액을 줄인다든가 하면 예산 없이 들어온 금액을 줄인다든가 초과 세입을 줄인다든가 과별로 자체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액은 10억 잡혀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18억 들어왔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215-01.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8천만 원정도, 한 8억 정도 저기가 된 부분은 지금 NC백화점 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 부담을 안 했던 걸 부담을 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NC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교통유발부담금.
양명환위원
이게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30% 감면 결정이 조금 늦게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8억이 나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초과 세입 됐으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쓸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얘긴데 앞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추계를 잘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교부금이 이거 추경에 잡지 않았어요? 8억? 작년 추경에 잡았는데 8억. 추경 예산서에 잡은 거 같은데 예산을 안 고친 거 같아요. 결산할 때. 작년에 추경에 잡지 않았어요? 세입 잡았어. 내가 추경 때 얘기를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도 기억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예요? 올해네. 헷갈려 가지고. 잡은 거 같아요. 올해 잡았어요? 헷갈려요. 잡았어. 그래서 올해 잡았나.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예요? 84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가 4억 8천이 징수결의가 됐어. 4억 8천 이 과태료 내용이 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 과태료 내용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 뭐 이렇게 많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자동차관리법은 한 102건 정도 되는 거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이게 금액이 3,603건 정도 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책임보험 안 들은 과태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징수결의 4억 8천을 했는데 수납은 1억 5천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3억 4천이야. 3억 2천이야. 이 과태료도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3개월 지나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리하시나요? 거기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은 들어왔어요. 이게 납기가 미도래 해서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많은 거예요? 체납액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당해연도 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체납액이냐고요. 미수납액이야 체납액이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체납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후, 체납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이 없든지 등록번호만 살아 있으면 책임보험 안 든다고 요새. 그런 걸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하세요. 차량 없는 거는 결손을 털어버리든지 차량이 없어도 등록번호에 살아 있으면 한 번 조회를 해보세요. 연식 오래된 건 세무과에서 10년인가 8년 되면 부과 안 하고 털어요. 4억 8천에서 체납액이 어우 얼마나 많이 체납된 거야.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 같은 체납 저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든가 해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재산조회 해서.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책임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이 차만, 등록업무만 살아 있는 차일 거예요. 요새는 그런 차들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인해서 정리하세요. 너무 많아. 체납액이. 4) 주차관리과
13시57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15쪽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목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25-01 6억 5,100만 원 예산액 잡혔었는데 국장님,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현액과 그리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 현액은 6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8억 정도 돼요.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체납돼서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예산현액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매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납된 미수납액 같은 경우 그게 포함이 돼서 다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미수납액으로 예산 현액을 잡고 계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현액으로 포함이 돼서.
미동
인미동위원
미수납액 포함해서 6억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예산현액을 부서에서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 3년 평균 징수액으로 잡고 계시죠? 지금? 제 말이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게 6억으로 잡고 계신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 때 8억으로 편성을 하셨었어요. 그랬다가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이외 추경 때 2억을 삭감을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수급으로 중고차도 안 되고 해서 2억원을 감 추경하겠다고 해서 6억으로 된 건데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예산 현액은 그렇게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징수액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궁금한 게, 징수결정액하고 현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매번 많이 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예산액은 8억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건 33억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불납결손액도 3억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수납도 6억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 19억이나 되고, 불납결손은 3억이나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가 어떻게 정정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징수결정액이 28억 원은 왜 징수결정액이 왜 28억이 되죠? 과년도 세입은 체납이 된 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왜 징수결정을 해? 중가산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산금 결의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인데 계속 중가산이 돼요? (
금순
박금순교통체납팀장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중가산해도 이렇게 계속 징수결의 하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중가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중가산금이라는 게 다달이 징수결정을 하니까 체납…. 이게 지방세는 중가산이 안 돼요. 한 번 하고 중가산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중가산이 된다고. 그럼 중가산해서 징수결의액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가산금이라는 게 다달이 징수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징수결정액이 많긴 많네요. 28억. 체납이…. 이게 주정차 여기에 특별회계 체납액이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대부분 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만 원 아니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포함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 주기 위반, 이륜차 신고 지연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보통 주정차위반은 4만 원인데 미리 내면 3만 2천 원 내죠? 그런데 그것도 중가산 안 되죠. 4만 원이 끝이잖아. 왜 이게 중가산이 돼? 체납되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75%까지? 주정차 위반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바뀌어서. 그다음에 나머지 과태료도 그렇다 이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중가산 돼서 과태료가, 징수결의액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 이거를 관리하시는데 한번 결손을 털으세요. 이게 불납결손이 많은 게 이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실히 납세를 해요. 이게 재산이 없던지 보통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보통 몇몇 사람 빼놓고는 주정차 과태료나 위반이 되면 다 잘 내. 이건 재산이 없던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30억 씩 갖고 가시면 어떻게?
미동
인미동위원
5년 정도 관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수는 얼마나 돼요? 28억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만 5천 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만 5천 건이요? 2만 5천 원 건건이 그럼 다달이 징수결의하려면 징수결의서가 한참 붙겠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재산 조회를 해서 체납정리 기간 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이 3억 2천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주정차 위반이 걸린 사람들이 계속 몇 건씩 있죠? 보통? 하여간 정리하시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중가산해서 징수결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06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 관평동의 한뜰어린이공원 준공식을 했었는데요. 새롭게 조성된 공원을 보고 정말 공원이 180도 달라진 모습에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 변화된 공원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공원과 박두찬 과장님 또, 이유진 팀장님 그리고 담당 분들께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산서 페이지 209쪽, 설명서 201쪽에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 사업은 지금 그 구룡동에 소류지가 있는데 그거를 폐쇄하기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 2회 추경 때 받은 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건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4단계 사업을 같이 엮어서, 그쪽 4단계 사업을 개발을 하면서 소류지까지 같이 개발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5천 평방미터 이상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거기가 1만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저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위할 수 있는 하는 데가 한 1,700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죠. 진행은 하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990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점용허가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점용허가가 2022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조금 덜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양명환위원
점용허가라는 게 어떤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전력공사라든가 대덕벨리 만남의 장소 전력 공급시설 같은 걸 공원에다가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에 대한 점용료를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항상 매년 일정 할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른 데 새로운 점용을 받게 되면 새롭게 점용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새로 점용을 하면 오히려 늘어날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더 들어오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지금 있는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거에다가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세웠는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2천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용허가를 받는 건수가 기존에 있던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새로 들어온 게 없었단 말씀이신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제2회 공주 유구 색동수국정원 꽃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꽃 전시회와 한번 견주어보고 싶기도 했고 또,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잘 조성이 됐는지. 공주 꽃 축제는 거기 보니까 담당하신 분들이 수고가 많은 흔적은 있는데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실망감이 많이 컸습니다. 녹지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국화 꽃 전시회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방문하셔서 꽃 축제는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거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도 국화 꽃 전시회 잘 구성하고 또, 조성해서 우리 유성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산서 837페이지요. 837페이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말이 많지만 잠시 접고 또 다시 반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거기 담당부서에서 주말에도 나오셔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상이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해서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87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21년도 달성 성과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달성 성과는 수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22년도 성과를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명숙
이명숙위원
20년도 달성 성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것도 지금 수정을 안 하시고 올려놓으신 거고요. 20년도 달성 성과, 그리고 목표가 80이었고, 실적이 100이었고, 그다음에 달성률이 126%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년도 달성 성과는 안 올리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달성 성과가,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실적하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022년도 산불피해 면적하고 이런 거 해서 목표는 50이고, 실적이 50이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렇죠. 20년도에는 목표가 80이었고, 21년도도 보면 다 달성률이 100%, 126%였는데 지금 목표 설정이 22년도에는 50으로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산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표를 약간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년도에 비교를 해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올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로 지표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과지표도 측정 방법이 적합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업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녹지과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도 마찬가지로 예산 미편성 세입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저기 안 들어오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4,900이 예산 없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2021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기타 수수료가 2021년에 부담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실수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수수료가 부담금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부담금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산림지원조성비라고 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부담금이 새로 생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체산림조성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대체산림조성비라는 것은 산지전용허가 같은 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산지의 보존이나 관리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다시 한번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산지전용 그런 거를 할 때 산지 그거를 보존하고 관리할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내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보존하고 관리할 때 내는 비용?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앞으로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에는 수수료 수입이 예산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아무것도 없네요?
송재만위원
이걸 그렇게 잡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이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13-05 기타 수수료가 그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랑 연관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먼저 본 서류 364쪽에 있는 녹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6,654만 5천 원 예산 현액이었는데, 이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죠? 224-07.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액 다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입계획 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이 2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는 해도 이게 저희가 정리 추경할 때까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처음에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데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거치면서는 이 정도 2배 정도 차이 나게, 수입계획하고 징수결정하고 차이가 나게 두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과 맞지 않잖아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좀 추계를 보면서 정리를 해 주셔서, 기금이 어쨌든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215쪽 한번 보실까요? 215쪽에 보전지출이 있어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보전지출을 3억 8,700 정도 예산 전액을 세웠었는데 7천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임도 신설을 해서 균특 특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임도 신설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가 내려왔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6억 9천 정도요.
미동
인미동위원
6억 9천이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내려온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균특에서 내려온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저희가 1회 추경할 때까지…. 1회 추경할 때는 지금 정리 6,700 정도 반납하신다고 추경 예산서에 실으셨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반환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청의 고지서가 문제네요.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게 고지서라든가 그게 와야지 저희들이 납부를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게 결산할 때까지 금액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이게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결산을 할 때 예산이 나오면 구비로 이렇게 다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대체산림조성비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 한 4천만 원 됐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게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몇 프로 받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0%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4억 정도를 대체산림조성비를 낸 거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게 잘 모르니까. 대체산림조성비가 얼마 발생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부금을 10% 정도 받는다고. 부담금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지 뜬금없이 그렇게 대체산림조성비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만 알고 있는 걸, 위원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가…. 왜 10%밖에 안 돼요? 농지는 꽤 많이 주던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산림청에서 아마 그게 그렇게 기준 저기가 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금을 좀 더 주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 서류 339쪽에 있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비비로 2억 용역 발주하셨죠?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청년주택 보급 부분하고 위치 선정 부분까지 해서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에 대한 부지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급 부분이라든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던 게, 물론 이 용역비가 예비비로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예비비로 집행을 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바에 의하면 이게 청년주택을 향후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성구에 조성을 해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한 번이라도 공유한 적 있으실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 사업을 신청한다거나 할 때 구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구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2억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서로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공유된 적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청년주택을 저희가 조성해서 공급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 몇 년간 저희가 재원을 투입해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건 의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닐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용역 언제 납품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금년 8월에
미동
인미동위원
8월이요? 두 달 남았네요. 중간보고 하셨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 바로 부임하기 전에 중간보고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중간보고 언제 하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중간보고는 아직
미동
인미동위원
납품이 8월인데 중간보고를 아직 안 하셨어요? 7월 초요? 저희가 용역에서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담을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국 사례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소소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담아 있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중간보고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관련자들이 듣고 용역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내지는 제언을 하는 자리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최종 납품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인데, 8월 말에 납품 예정인 2억짜리 용역을 7월 초에 중간보고를 해서 8월에 납품받는다고 하는 건 중간보고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저는 조금 더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집행은 이렇게 됐지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과의 공유도 좀 하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간과되고 지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2억 예산을 과연 잘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향후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돼서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 늦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중간보고나 그리고 최종보고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피력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국장님!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요. 이거 안 잡은 미예산이 또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별로 자체평가를 하셔서 매년 줄어드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행정규제 부과금이 10억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9억 4천 정도로 해서 9억 4천 정도가 들어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저희들이 부담금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받으면 보존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거 받는 것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100분지 3에 대해서 저희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개발계획이 개개인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각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계하고 마지막 징수 총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2천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3억 2천이요? 근데 예산을 10억 잡으신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3억 2천 정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3억 2천 받았는데 예산 현액을 10억 잡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각자 기관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인허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도시과에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미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추계를 많이 잡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예산은 보수 쪽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10억 잡은데다가 징수결정액은 9억이고, 실제로 들어온 돈은 7억이고, 미수납액이 2억이면은 좀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미수납액이죠? 납기미도래죠? 체납액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거 2억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이행강제금에요. 이게 뭐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행강제금 체납액이네 그럼?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불법행위해서 이행강제금 매긴 거 아니에요 이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왜 교부금이라고 그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95% 정도는 납부가 완료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 행정 조치는 다 했겠죠? 물건 확보는 하셨겠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4시49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또 떠나신다니까 많이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유성구에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되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방하천 13개, 소하천은 19개, 아주 작은 하천은 19개 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제 지역에 있는 소하천은 많이 가봤는데, 다른 하천은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유성구에 있는 하천이 가족들과도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요. 하천팀에 계시는 김영철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이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시며 고생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안전과 하천팀에서 인력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관리할 지역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주변에서 좋은 말씀도 저한테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직원들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산서 221쪽이고요. 설명서는 10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시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비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부분에 많이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에 대한 대관료 부분에서 집행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시비 사업에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하셨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사업으로 다 사이버로 저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660만 원이 실기 강사수당이라고 말씀하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강사가 몇 분으로 계상이 됐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따로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대전시에서 인력 지정해 놓은 분들 교육 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공문 보내서 강사 승인 받은 이후에 강사 채용을 하게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구비 사업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서도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시비 사업에서 강사하고 교육 내용이 다 다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의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은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리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까지 당연히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정리 추경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에도 폭우가 내렸을 때 맨홀 뚜껑이 수력에 못 이겨서 열리는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장마철만 되면 안전도시국 특히, 재난안전과 담당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안전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구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 점검이 지금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 청소 부분부터 배수펌프까지 정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근데 너무 게릴라성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총괄 부분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대비해서 그 부분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변상금이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211만 3천 원 부분은 하천구역 내에서 점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사용 경작에 대해서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한 적법하게 되면 100을 낸다고 하면 변상금을 20%를 추가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느 하천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총 부과는 6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산천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통신주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단경작 부분이 두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예산 현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거기가 200만 원이 갑자기 추가돼서 질의 드린 건데요. 보통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닌가 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예찰 활동도 하지만 거기서 미처 발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제보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100% 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위 예산이 3,300인데 지출은 1천만 원밖에 안 하시고 집행 잔액이 한 2,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이거 사도위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는데요.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 저희 구내의 자율방범단에 대한 소양교육 부분하고 보험가입 비용인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지를 못한 부분하고 활동 부분에 대해 일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많이 못하고 반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잘 되겠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활성화 부분을 구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위원님들한테 많이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전에 제가 못 봐서 다시 문의 드렸고요. 221페이지도 그럼 민방위 교육훈련이 660만 원 잡혔는데 지출액이 없고, 화랑훈련도 1,100만 원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민방위 훈련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의 핑계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해서 일부 돌아간 부분이 있고요. 화랑훈련은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다가 행안부에서 마지막에 코로나가 2차로 많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훈련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상반기였나 보죠? 화랑훈련이? 하반기에는 풀렸죠? 보통.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크게 훈련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화랑훈련하고 안전한국훈련하고 을지연습 세 개가 있는데, 화랑훈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이루어진 거는 5월 15일부터 3일간 화랑훈련을 금년에는 실시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민방위 교육훈련은 시비가 보조금반납금이 190만 원인데 전체 66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90만 원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7:3입니다. 시비가 30%고, 저희 구비가 70%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재난과 2개만 질의 드릴게요.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어요. 94쪽 보면 재난과에 이거 공유수면이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아 하천구역을 구분할 때 제내지하고 제외지가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내지는 공유수면 사용료라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거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하천사용료네? 똑같은 거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유수면 사용료 제내지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용어를 또…. 그렇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징수교부금은 뭐 징수교부금이에요? 뭐 징수해서 주는 거…. 교부금을 1,700만 원 받으셨는데 재난과에서 뭐 징수하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료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방하천 시에다 줘요? 우리가 돈 받으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가하천은 국가에다 주는 거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3%예요? 수수료 얼마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국가하천은 30%를 저희들한테 주고요. 지방하천은 50%를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많이 주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7억 들어왔어. 95쪽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환급을 7억을 했어. 이거 지방교부세는 특정을 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재난과에 뭐 하라고.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정해서 내려왔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12월 23일날 결정 통보돼서 반납하고 23년도 예산에 수납 처리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다 반납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반납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5시0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25쪽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도 지난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예산현액이 1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이거 예산현액 어떻게 추계하고 계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계는 5년 치 가지고 대비는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21년도 수납금액을 가지고서 22년도 예산 편성액을 잡은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원래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 예산현액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최근 5년 동안 미수납된 액을 다 더해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가 1회 추경 때 100만 원 남기고 2,400을 감추경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실제로 결산상에 맞추기 위해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거니까 그렇게 맞추는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거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전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이 뭐냐면, 2017년 전의 체납액이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에 의해서 무재산인 경우에 5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예산 편성 사항에 집계 들어간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22년도에 그래서 감추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팍 줄여놨어야 되는데 그전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걸로 된 부분이 잡혀서 미수납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5,100 정도로 예산 현액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 절차상의 약간 직원들이 결손처분 부분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내용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담금 있잖아요. 지금 예산현액 5,200만 원이었다가 징수결정 6,400만 원 됐어요. 이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거일 텐데 이것도 원래는 본예산에 6천만 원, 6,500정도 세웠다가 감추경을 해가지고 5천으로 맞췄는데 실제는 본예산과 비슷하게 징수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 이용에 관한 거는 저희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추계가 어렵지 않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그래도 세입 추계할 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미수납액이 6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체납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체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체납이 60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보니까 600, 400, 300, 500, 500 이렇게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2년도 결산 부분에 637만 4천 원 정도 저희들이 못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40만 원 정도만 남은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도 2019나 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네요. 미수납액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과
15시0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100쪽에 징수교부금수입 1억 4,50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징수교부금 1억 4,500부분은 저희들이 100가구 이상에 대한 공공주택….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포함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선 인허가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학교용지보상금로 부터 받아가지고 시에 납부하면 그에 대한 교부금 주는 부분인데 인허가가 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받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는 2022년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5월 이후부터 봉명동하고 죽동에 오피스텔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잡았던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인허가가 이렇게 늦어져서 결국엔 2022년도에 저희가 하나도 여기에다가 징수결정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정리가 안 됐어요? 징수결정도 안 되어 있고, 수납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결산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원래 1회 추경에 실으면서 “분양가를 알 수 없어서 1회 추경에 실을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징수결정도 되지 않고 결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시하고 대비했다든지 인허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안 되면 정리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감액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가 1억 4,500이 아닌 일부 받을 비용은 아직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분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이것도 조금 전 건축과 거랑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없고 수납된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똑같이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양명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허가가 안나가지고 못 받으셨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100가구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인허가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몇 가구 이상이면 학교를 확보하게 되죠? 300가구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300가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현대 아이텔이야? 저기 도안동 라도무스 예식장 앞에 거기 오피스텔 지었잖아요. 그게 주거형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그건 학교용지 어떻게 했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되고요. 1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에서는 분양금액에 대해서 천분지 8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징수하셨어요? 준공이 다 되어 가는 거 같던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로 직접 납부를 한다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납부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거기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징수교부금 100분지 3만큼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피스텔은 유성구청장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인허가는 저희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청장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사용승인도 유성구청장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거기 세대가 전부 몇 세대예요? 한 4개 동인가 5개 동인데. 현대 아이텔이라고 그러나? 거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후에 건축과장님인가 담당 공동주택과장님인가요?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학교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신설되는 복용초등학교하고 통학거리가 신흥초, 원신흥초? 그게 무슨 초등학교예요? 홍도초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홍도초는. 복용초가 가까운데 학교 배정을 홍도초로 한다고 그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그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줬으면 해요. 학교에다가. 저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해서…. 초등학생들은 통학거리를 가까운 데로 해줘야 되걸랑요. 학교 확보를 못했으면 거기서 홍도초를 가려면 큰 도로를 2개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복용초는 하나만 건너가면 돼. 그거를 그 멀리에…. 지금 복용초가 아이파크나 이쪽에 들어오는 학교로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간 우리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 가시더라도 잘 검토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5시15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본서류 105쪽에 있는 기타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징수가 12억 원 정도 결정이 됐어요. 이게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같은 그런 과태료인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래신고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연구원에서 계속 통보를 해주는데요. 상, 하 기준 따져가지고, 통보량이 그만큼 많아 가지고 징수결정이 많아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정리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3천만 원에서 12억 원이면 차이가 너무 큰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걸 가려내는 거는 한계가 있고 부동산정보원에서 자료 줄 때 조금 늦게 많이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가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게 대부분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만약에 제가 오늘 신고를 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으면 2-3개월 내지 그 이후에 그게 통보가 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자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담금 있잖아요. 이게 저희 개발이익환수금이잖아요. 1억 5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6억 정도 됐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부분인데요. 이게 준공시점이 돼야 이 대상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초 예산액 1억 5천에서 많이 늘었던 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마지막에 준공이 엄청 되어서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해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2021년도도 그렇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매년 1억 5천 정도만 세입 추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상황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약간 행정 편의적으로 1억 5천 잡아놓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전혀 정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추경 때 정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명환위원
230페이지, 11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6억 9천만 쓰시고 집행잔액이 4억 3천이 좀 남았네요. 조금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3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조정금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면적에 대한 증감이 생기면, 줄면 저희가 구비를 세워서 줘야 되고, 늘으면 저희한테 납부를 받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화암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했는데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3월 7일까지가 납부기간이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잔액?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양명환위원
그럼 거의 이월됐다는 얘기인가 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또 연도폐쇄기 때문에 이게 또 세원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 이제 오늘이 국장님을 회의장에서 만나는 거는 저희 위원들은 마지막 같은데 마지막 소견 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먼저,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하고 저희 사회도시 송재만 위원님, 또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절반 이상을 제가 유성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성구만 실질적으로 17년 5개월 근무를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 그만큼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려서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잊지 못할 부분이고요. 대신 비록 몸은 구청을 떠나지만 마음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또 제 생활근거지가 유성이기 때문에 유성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늘 감사드리는 부분이 저희 안전도시국 부분에 현장업무가 많지만 위원님들이 그만큼 배려해 주셔서 적은 인원가지고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저희가 온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37쪽이고요. 설명서는 350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3쪽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계층의 5대 암환자 확진자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불용액이 4,7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21년에는 전액 집행됐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작년 전반기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할 기회가 대부분 시간적으로 짧아서 사용이 다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2022년 암환자치료비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돼서 건강보험가입자의 암환자의료비 신청감소로 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지원내용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아보시고 이따가 자료 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결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언제…. 그럼 이따 정회할 때 바로 설명을 해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정리추경 그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명숙
이명숙위원
정리추경이 9월하고 12월의 마지막에 2번하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12월에 정리추경을 하는 거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정리추경 때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나 예방의약과나 보건진료과도 보면 예산을 안 잡았는데 실제로 수납된 예산 미반영 세입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건강정책과에서는 기타과태료 234-02가 예산액은 없는데 320만 원이 잡혔고요. 보건진료과는 불용품매각대금 221-04가 150만 원,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150만 원, 그외수입이 111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10만 원, 시도비반환금 150만 원 다 예산액이 없이 그냥 실제 수납된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더라? 예방의약과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안 잡혔는데 190만 원이 잡혔고, 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 안 잡혔는데 4만 4천 원이 잡혔었고, 그외수입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지적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체 과별로 이런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랑 비교를 해서 과별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든 예산 미반영 세입이든 그리고 초과세입이든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결산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이인숙 과장님 마지막이신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휴가도 안 들어가시고 의회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서류 107쪽에 있는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산현액이 250만 원 추계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비로 원래 추계되어 있던 예산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현액 대비 250만 원인데 징수가 1,200만 원 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빠진,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학생실습비 외에 잡힌 잡수입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학생실습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실제 250만 원으로 잡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00만 원 정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900만 원 정도가 잡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잡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큰 걸로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여비환수 부분하고 전기공사 환급금, 카드포인트 이런 것들이 총 9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비환수금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카드포인트 환급금 이런 건 왜 매년 예산 추계를 안 하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조금 그 부분이….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예방의약과 같은 경우도 기타수입에서 원래 작업치료학과 실습지도비 이외에는 다른 세입에 예산 추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임위를 통해서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세입 부분에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집행잔액 설명서 3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임위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같은데 경로당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설명서 보세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뭐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경로당ICT 사업은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현재 유성구 경로당에 대해서 ICT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ICT 사업을 할 때 모여 있는 경로당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건강교육을 한다든가 기초건강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
누가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건강정책과의 건강도시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왜 전액 집행을 안 하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또 다시 반복을 하지만, 작년 전반기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바람에 일단 시기가 짧았는데 기초검사세트가 혈당측정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른 심뇌혈관 사업에서 사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사놓은 그런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사놓은 걸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전액 사용이 안 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미리 사 놓은 걸 사용하셔서 집행이 안 됐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414만 원이라는 돈은 전부 다 그 비용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의료및구료비로 세워졌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 소모품을 사는 그런 비용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보시면 보건의료수수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거기에 보면 1억 5,300이에요. 예산액이. 근데 징수결정액이 1억 5,600인데 이 수수료가 왜 미납되어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2월까지 진료를 하면 카드수입이 바로 그해의 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1월이나 이때 들어와서 최종합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체납액은 아니죠? 그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은 체납은 없죠? 수수료가 체납 있으면 안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미수납액이라고 있어서 체납인가. 그러니까 12월 거를 1월달에 들어와서 미수납액 되어 있다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소장님, 예비비라는 게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예비비라고 해요. 근데 예비비를 쓰셨죠? 보건소에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사선을 사려고, 자산취득을 하려고 2억 7천을 받으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 그 전해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올렸던 부분인데 예산에서 올라가지 못해서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증이 7월달에 재개되기 전에 몇 번의 잦은 고장도 있고 실제 보건증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고장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비비 이런 데 쓰라고 예비비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2회 추경에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예비비로 이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원래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보건소는 예비비를 많이 쓰셨어. 재난기금에서도 예비비를 쓰시고 예비비를…. 전시나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어. 그때는 예비비를 쓰셔도 맞아요. 근데 물품취득 하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미리 준비하셨어야지. 추경에 준비하셔도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예비비를 쓰셔가지고 하시면 예비비 상당히…. 유성구 예비비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예비비 엄청 쓰셔가지고. 그리고 예비비를 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시면 지출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지출잔액은 왜 남았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전체 보건소 예비비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2억 7천 예비비, 339쪽 한번 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2억 7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1,100만 원이 왜 남았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입찰과정에서 조금 다운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예비비는요. 지출할 금액을 정확히 해서 받으셔야 돼요. 예비비에서 지출잔액이 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남을 수 있는데 천만 원 이상 남은 건 예비비 잘못 받으신 거지. 받으실 때 좀 잘 받았어야지. 쓰는 것도 문제고 받아서 지출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거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하여간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지 말아요. 다음에는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급한 거, 코로나나 전염병이 돌면 예비비 써야 돼. 다 갖다 써야지. 예비비. 그럴 때는….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게 오면 다 써야 돼요. 난리인데. 준비 안 했던 게 나타나는 건데 이 자산취득을 하는데 예비비 쓰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비비를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비비 띄워놨습니다. 예비비 그런 데 쓰라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인숙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인숙 과장님 이제 안 나오시죠? 마지막 소회 한 말씀 해주고 가세요. 고생하셨는데 몇 십년 동안.
인숙
이인숙예방의약과장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공직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 되돌아보니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탈하게 들어가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는 유독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던 관계로 제가 더 돌아보니 직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문창용부구청장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또 저희 집행부가 일 잘 하고 있는지 견제해 주시고 저희가 못한 부분들 말씀 주셔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신중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차후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격하게 살펴보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행정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되어 나오는 것들은 저부터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지적해 주신 분들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요구서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