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이희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23년 6월 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6월 21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23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 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에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역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7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7조는 채식실천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체험원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역먹거리위원회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3에서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명인을 비롯해 일반인들도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약류 및 약물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유성구민에게 원활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합돌봄 제공기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수정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실태조사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산업화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곤충산업 관련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시설이용수칙을, 안 제6조, 제7조는 시설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0년 9월 반석동 아가랑도서관에 개소한 유성구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일에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아이돌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6년까지 연장 재계약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 구성 운영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3년 연장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인데요. 연장은 몇 년씩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3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3년 동안 진행한 결과를 여기 보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용을 그래서 성과평가 점수를 보니까요. 운영위원회 관리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코로나
이희환위원
운영위원회 관리. 운영위원회는 몇 명의 운영위원이 편성되어 있나요? 운영위원회의 구성.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몇 명이 편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품앗이 2개 그룹에서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저기 뒤에 해당 과장이나 팀장님,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해 주세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냥 답변 주시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2022년에 38명이 운영했습니다. 4회.
이희환위원
아니, 운영회 구성을….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부모나 학부모 대표나 해서 운영회 구성을 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품앗이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그냥 ‘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을 써서 그분들끼리 같이
이희환위원
명칭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게 운영위원회 관리에서 10점 만점에 배점이 되어 있어요.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학부모들끼리 같이 그냥 간담회처럼 한 걸 운영위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간담회처럼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점수에 의한 점수가 나옵니까?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이희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이 보고서 공동육아나눔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한 내용이 누구한테까지, 어느 분한테까지 결재선에 의해서 결재가 됐는지, 전결이 됐는지 사실 알고 싶고요. 운영위원회 관리하는 전체적인 총 점수가 사업계획의 일반운영, 사업관리, 기타, 5점 해서 전체적인 100점 만점의 기준에 의해 평가점수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운영회 운영이 저조하냐, 실제로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진짜
이희환위원
아까 거기에서 그냥 학부모들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해서 끝났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운영위원회라고
이희환위원
그럼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안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근데 학부모들하고 그런 참여도, 요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한 거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학부모나 그분들이 참여해서 회의하고 같이 상담하고 한 거를 운영위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사실 그럴 거예요. 담당 주무관이 팀장이나 주무관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보조금사업이잖아요. 이것들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아마 점검을 나갈 거란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이 봤던 거고요. 지금 새로 관리업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연장 동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승인나면 그 기관에 그냥 해. 그러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희환위원
운영을 직접 직영운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저기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거고. 저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 같아요. 그러면 공동육아나눔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시프로그램이 있고요. 전체 모임 운영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상시프로그램 대상이 4세부터 10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있죠? 이 고학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넣자” 이런 얘기가 저희도 평가를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은 얘기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을 보는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얘기는 결과가 항상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무관이 자체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다? 현재?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재까지는
이희환위원
2023년도 남은 이 기간에 연장을 해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회
이희환위원
이거 받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저희 평가선정위원회 할 때 나온 얘기고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꼭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한번…. 또 3년 후에 연장 동의 받으실 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보면 운영 프로그램에 관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쪽의 기관에서 돈을 집행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하다면 아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향후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희환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유성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과태료 부과 징수 법령을 명시하여 근거 및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를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에 따른다.”, 둘째,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에 정비하였으며 셋째,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주최자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가지고 계시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2조 항은 똑같습니다. 바뀐 내용이 34조1항에서 34조3항으로 바뀌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그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항이 하나만 지금 3항으로 바뀌었고 바뀐 내용의 별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바뀐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바뀐 내용이 금액상에 차이가 있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금액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과
이희환위원
과태료 기준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안 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항이 하나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조문이 추가되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위반사항이지 않습니까? 위반사항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별표에 보면 개별 기준에 있어서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가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희환위원
2차 위반 60만 원입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차 위반이 120만 원, 3차 위반이 240만 원 맞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항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사항하고 별표 일반기준에
이희환위원
‘가, 나, 다’해서 ‘나’하고 ‘다’하고 항이 바뀐 거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나’ 사항도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가’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며. 갑자기 ‘나’는 또 추가적으로 왜 들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이거 정리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 그냥 바뀌었네.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뀐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태료 부과 기준. 그냥 개별 기준은 똑같은 개별 기준인데 ‘가, 나, 다’에서 ‘가’번이 들어가고 ‘나’번이 들어가고 추가로 2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가’번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변경된 게 뭐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변경된 거는 애초에 있었던 ‘나’ 부분이고요. 추가신설은 ‘가’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가’ 부분이 추가 신설된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여기다가 우리가 유성구 조례를 정했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이 보건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보건의료인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보건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추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이 적용되는 데가 어디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냐! 보건소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역 보건의료인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건의료인은 병원도 있을 것이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병원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인이라는….
이희환위원
앞에 있는 조례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내용 변경된 것만 들어왔잖아요. 조례의 전체적인 부문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않는 한은.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의료인 대상입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여기 그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럼 과태료는 한번이라도 지금 신설된…. 전에 거 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은 게 있나요?
웃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해 봐야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단위가 지금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만 원 단위가 맞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3항부터 제15-2항까지 총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5-2항은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1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주민복지국) 1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주민복지국)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주민복지국) 15-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보건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2항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5-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제15-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래요? 과장님,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이 왜 발생된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저희가 업무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서 오타가 발생하여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수정안을 저희가 안 받아들이면 불승인해야 돼요. 예비비지출 결산은 저희가 수정발의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느냐, 불승인하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가 생겨가지고 수정안이 온다는 게….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과장님.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결산 지금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시간 동안은 회계과에서 같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는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메모 하셔가지고 부서에 전달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가. 보건소
13시33분
먼저,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3시38분
건강정책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오시자마자 예비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3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 경로당ICT 건강지킴이 사업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천천히 보세요. 거기 보면 2021년도에도 414만 원하고, 22년도에도 414만 원, 23년도에도 413만 원이에요. 예산 편성한 게.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통계목별로 보면 22년도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책정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보니까 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같은 예산인데 통계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잔액비율이 지금 전액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23년도하고 22년도에 대한 통계목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2022년까지 통계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강교육 관련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하려고 저희가 목을 바꾼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경로당ICT 사업이 노인복지관을 주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긴 하나, 보건소 주관으로 해야 할 의료인을 섭외하고 강의를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도 저희 낙상예방 관련 교육을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잔액이 전혀 안 쓰여진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어떤 것들을 하냐 하면 스마트경로당이 열어지기 전에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혈당체크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거를 사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이미 심뇌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바람에 심뇌혈관물품을 선구입한 거를 스마트 경로당ICT 사업에 쓰고 순수 구비는 지금 남겨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 비율이 100% 남게 되면 예산 편성 기준에, 총계주의원칙에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세입을 했으면 세출을 할 때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계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잔액비율이 100% 하나도 안 쓰고 남는다는 거는 세입ㆍ세출 그렇게 하고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기관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3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건강마을 만들기 있죠? 여기도 보면 잔액비율이 92%나 돼요. 근데 제가 21년도나 22년도 보니까 420만 원씩 계속 본예산을 세웠는데 23년도에는 또 300을 증해서 세웠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단계가 하향되고 이런 것들이 더욱 활성화돼서 주민 스스로 자기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프로그램 만약에 운영하려고 했던 게 3종류라고 하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1회성은 또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3개 있다는 게 어떤 프로그램….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아니면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작년 대비 3종 보면 올해도 스마트경로당 운영 ‘손길의 테라피’라고 노년층들이 손을 많이 써야 치매도 예방되고 이런 관련으로 노년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건강지킴이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진잠건강센터 동아리실에서 목공체험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마련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2종류잖아요. 1종류는 뭐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기존에 심폐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회성 프로그램 2종으로 축소 운영….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잔액 설명서 324쪽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국비)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장님, 이게 원래 2022년 기정예산이 7억 4천이었어요. 그래서 1추에 또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거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감액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시설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있어서 줄고 있어서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인원이 준다고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지금 잔액 발생 사유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상자들이 줄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저희가 휴먼스토리, 심경장원….
희래
이희래위원
세 곳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쉼터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급자들이 기본적으로 조현병이라든가 만성 정신건강질환으로 인해서 계속 여기 입소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 숫자가 줄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의 변화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거기 거주자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죠? 아닌 사람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닌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들이 준다고 해서 혹시 더 나은 시설이나, 타 구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런 부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명이 있는 겁니까? 여기 집행 세부내역은 179명인데, 이후에 종종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심경장원 5월말 기준 현재 현원은 110명의 현원이 있고요. 휴먼스토리 같은 경우는 69명 있습니다. 쉼터공동체는 지금 현원이 23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오히려 조금 늘었나 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상황이 조금….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326쪽이에요. 잔액 설명서 326쪽입니다. 그래서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2추에 우리가 2억 2천 정도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액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 방송을 통해서 지정병원들이 ‘시술비를 제때에 못 받고 있어서 곤란을 겪는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까? 빚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원래 2021년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다음 2022년도에 지급된 상황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지급이 되고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현재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난임부부 추가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업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한정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합계출산율이 너무 낮고 이런 과정에서 보편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사회보장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결과를 기다리는 거네요? 그러면 임신성공률 최근 거 통계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30% 정도인데 아마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따라서 조금 퍼센트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대체적으로 시술하신 분들의 30% 정도가 임신에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당히 큰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잘 통과해서 우리 지역의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희망적인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출 234페이지고요.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335페이지에 있는 건강정책과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닌데 이만큼의 잔액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잔액 설명서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1명 감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축소 운영 원래 계획을 4개 하셨는데 하나만 집행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21년도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22년도 사업설명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 통계목을 거의 비슷하게 인부 생활임금 늘어나는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20년도 예산부터 쭉 살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22년도에 딱 생긴 게 아니잖아요. 21년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장기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근거가 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올리셨는데 최종예산은 절반 정도로 깎였고, 그 이후에도 한번 그러셨고 그런데 22년도 예산만 그대로 결산에 올라와 있는 게, 그리고 그 나머지 잔액이 미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예상될 수 있는 범위였음에도 뭔가 추계를 활용해서 조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 WHO에서 몇 개월 예상을 하고 그것도 누구도 예측 못하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인구가 종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2022년 전반기 오미크론이 확산이 확 되면서 이렇게 진행됐던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던 예산을 세워놔야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효과가 생겼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저희 측에서 예측을 해도 되겠지만, 되는 건 아니고 국가적인 예측이 필요했고 상황이 그렇게 발생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21년도 사업설명서나 22년도 사업설명서 상에 기재해 주셨던 추진실적들 그리고 추진계획들이 조금 연차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조정은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21년도에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계획들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22년도 사업설명서에 21년도 추진실적을 기재해 주셨고 물론 오미크론이 급박하게 발생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22년도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직전년도, 전전년도에 행하셨던 어떤 추계를 활용해서 예산을 조절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지출잔액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물론 오미크론 막 확산되면서 정신 없으셨겠죠. 이게 무관심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담당자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셨겠지만,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좀 전에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 관련해서는요. 예산 집행내역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금액이…. 지금 예를 들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축소 운영을 4종에서 1종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쉽게 생각하면 25%가 예산이 집행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예산 집행액 기준 보면 60%가 넘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프로그램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본서류 909페이지 건강정책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율,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율,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이렇게 해서 4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임산부 등록관리율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74명을 목표로 했고, 22년도에 75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21년도에는 74명이 한 거고 22년도에는 75명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경옥
하경옥위원
임산부 등록이요. 본서류 909페이지, 성과지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경옥
하경옥위원
그랬을 때 임산부들이 와서 직접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만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를 찾아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임산부 등록은 직접 보건소 시스템에 참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목표가 21년도나 22년도나 뭐 이렇게 한 명 차이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다들 애쓰신 건 아는데 이렇게 등록이 미진한 사유가 있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임산부들이라면 보건소하고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등록을 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등록률이 적은데 이걸 실적목표로 해서 실적을 나타낸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거기 측정산식을 보면 당해연도 출생아 수에서 그걸 봄으로 해서 분자를 당해연도 임산부 신규 등록해서 퍼센트를 한 그런 수치로 이해가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수치로 이해가 되는데 목표치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자살 고위험군이나 사례관리자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그동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21년이나 22년도에 50명 관리를 했는데 실적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도 당해연도 자살 사망자 수에 따라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된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21년 같은 경우는 50명이 등록을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했는데 실적이 41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수치가 이해가 안 돼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수치가 저도…. 좀 더 개선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저도 이게 성과지표를 보면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걸 실적을 어떻게 나타내고 이 프로테이지를 달성률로 나타낸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건 한 번 따로 저도 좀 듣고 싶으니까 시간 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성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성과들의 측정산식도 중요한데 한 번 보실래요? 232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출 결산에 보면 지금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율이 나와요. 나오죠? 본서류에 보시면 나와요. 232페이지에. 232페이지 보면. 한 번 봐보세요. 소장님. 소장님, 이 본서류를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잘….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회 준비를 하실 때 뭘 보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본서류를 보는데, 본서류에 보세요. 보면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48인데 달성률이 114%예요. 그리고 뒤에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도 틀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본서류 자체 내에서도 지금 앞뒤가 다르다고. 확인이 되세요? 지금? 안 되세요 확인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2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책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세 번째에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율 나와 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목표가 50이잖아요. 실적이. 48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달성률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14%
송재만위원장
뒤에 성과보고서 한 번 봐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몇 페이지요? 909페이지래요. 90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좀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봤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챙겨보셨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어떤 자료를 보고 오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부서에서 만들어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취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성과보고서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대부분의 부서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짚고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9쪽 있어요. 정책 사업목표가 있고 그 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본서류 909쪽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소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21년 달성성과 그리고 22년 달성성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21년 결산서 본서류랑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21년 달성성과가 여기 목표가 74고, 실적이 77.5로 되어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21년 결산서를 보면 21년 달성성과가 실적이 76이고 달성률이 1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 등록 가구 수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47입니다. 그런데 여기 24.8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렇다 치고 뒤에 한 장 넘어가면 그냥 사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911쪽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1년 결산이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면 66억 7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보건관리가. 그런데 제가 21년 결산서를 보면 66억 4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금액이 이쪽에 그대로 옮겨오는 게 맞는데.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거를. 그런데 이쪽으로 넘겨 오면서 이렇게 자료를 핸들링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차이가 왜 나는가 봤더니 옆에 사업명에 보면 생명사랑모니터링단을 추가했어요. 추가하고서 금액을 그걸 넣고, 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국비분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의로 이런 사업들을 넣고 빼고를 하시다 보니까 전체 결산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아무런 자료의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자료로서 생명력을 잃은 상태예요.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시 조성 이런 것도 돌아가셔서 아무튼 한 번씩 다 챙겨보시고 정리를 좀 잘 체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를. 그래서 성과계획서 전년도 성과, 또 금년도 성과가 아귀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22년 계획서를 예산 낼 때 내고서 여기다가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고 이래서 체계를 갖춰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로서 비교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본래의 성과보고서 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보면 이거 할 때 산출산식 이런 거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산출서식이나 이런 걸 바꾸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전년 거를 새로 바뀐 산출산식에 맞춰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해놓을 수는 있지만 전년 거를 임의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꺼는 산출서식이 바뀐 것도 없었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참고하셔서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은 되게 책임성이 강한 얘기라서 조금 많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
여성용위원
성과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건소 문제는 아니에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실·국 과가 다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작성기준부터 회계과에서 결산에 대한 거를 성과보고 수치에 들어가는 건 회계과에서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건소의 문제만 아니고, 처음에 보건소가 하니까 제가 기획실에 예산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도 보건소 소장님이 첫 파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겠다 해서 과연 이걸 승인과 불승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나 예비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있으니까 한 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띄워보이며) 행안부 훈령으로 내려온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에요. 저기에 맞춰서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요. 과에 가서 전부 다 한 번 보시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렇게 책으로 출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결산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작성기준 한 번 보세요. (직원을 향해) 한 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거기 체크해 놓은 거 별표 2개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인데, 22년도 저희들한테 준 성과계획서하고 이 보고서가 모든 게 일치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 초과 달성 130% 이상한 경우에 원인분석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쭉 넘겨보세요. 거기 쭉 내려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에서 성과분석란이 있는데 여섯 가지 내용을 꼭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다 한 데가 과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 내용을 기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내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도 쓴 데가 거의 없고, 향후 개선방안도 안 쓴 데가 많고, 원인분석도 안 쓴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계속 보다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사실은 다 봤는데 그냥 덮었어요. 왜? 이게 1개 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실·국이 다 문제예요. 유성구의 문제다! 처음에 그러면 이 성과계획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성과보고서를 했는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 번 넘겨보세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받은 게 6월 7일인가 자료를 쭉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6월 7-8 지나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 해서 자료를 다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10며칠까지 해서 감사결과 이런 걸 다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 방대한 양을 위원들이 아무리 밤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이런 문제도 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을 향해) 마이크 좀 꺼보실래요? 자, 우리 경리팀장님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과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경리팀장님 세우는 거예요. (경리팀장을 향해) 마이크 켜보세요. 지금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대한 지침을 부서에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이제 이게
송재만위원장
결산을 이렇게 작성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건데 결산은 회계과가 주관하잖아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침을 내려줬는지 안 내려줬는지도 몰라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그게 작년 12월에 이걸 보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송재만위원장
어디를 보내요? 어디로?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각 부서로 그 결산을
송재만위원장
각 부서로?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그런데 그게 지침까지 첨부가 돼서 갔는지 아니면 결산 관련한 내용만 갔는지는 제가 아직 문서를 확인하지 못 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내려줬는지 안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다음에 이 결산을 작성할 때는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셨어야 되잖아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기준이 내가 나갔는지 확인이 되는 거지 본인이 그 시점에 없었기 때문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아, 그러니까 확인을 아직 못 해가지고 답변을 명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확인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결산서를 확인했어요? 올라온 거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이번에 좀 미스가 많아 가지고, 실수가 많아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 기준에 맞춰서 점검을 한 거냐고, 검토를 한 거냐고 회계과에서 결산을 진행하는데.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이나 6개 (
이희환위원
- (마이크를 끄고) 팀장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국장을 불러가지고 하세요. 왜 팀장을 데리고)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을 향해) 잠시만요. 그러니까 과장이 안 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부분도 제가 결산기준을 보긴 했지만 하나하나 체크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자,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가 월요일까지예요. 그렇죠?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여성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행자위 상임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도위 상임위 관련 부서에 관련된 내용은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다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과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송재만위원장
그건 알아서 방법은 찾으시고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성과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근숙
송근숙경리팀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 일단 성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및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예방의약과하고 보건진료과하고 일괄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 하고 보건진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보건진료과 설명서 365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100% 불용처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020년 7월 국가에서 지침 상 내려와서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세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생하는 부수 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2021년 1월경까지 운영이 되다가 선별진료소가 전국적으로 대전에도 여러 군데 활성화 되면서 선별진료소로 검사대상자를 다 보내는 바람에 저희 호흡기클리닉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보건소 내에 진료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질까봐 저희가 계속 남겨둔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잔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100% 남긴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되면 중간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라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이, 추경 예산을 10월 정도인가 접수를 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미집행 되는 것들 최소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예산을 못 쓰면 추가경정에서 정리를 해야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과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증지수입 하고 보건의료 수수료에서 861만 6천 원이 미수납 됐어요. 왜 미수납 됐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책자에 없어요. 제가 그 책자를 안 봐가지고. 본예산에는 세웠어요.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 감액도 2억 6,700했고 그랬는데 수납액은 1억 5,242만 4천 원을 수납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861만 6천 원이 미수납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자체가 징수결의는 12월 말까지 기준 처리하고 그다음 달에 수납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미수납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쩔 수 없이 됐다는 얘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봤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도 없고 어차피 예산 현액에도 없는데 실제 수납액이 156만 8천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시행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 동절기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봄까지 인플루엔자가 시행이 되는데 이때 세운 그….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추경하고 예산에 없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156만 8천 원 수납은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은 당연히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추경에나 이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현액에도 없고 추경 예산액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던데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던데 50:25:25 같은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4월 30일까지 봄철에 백신접종 마무리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성용
여성용위원
보령바이오파마에서 받은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백신비 정산액이 남은 걸 반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40페이지, 예방의약과 지금 지출 결정액이 예비비 2,500하고, 질병 인력운영비에서 1억 9,830 아까 금액이 잘못돼서 수정한 그 부분인데요. 지출 일자가 딱 30일까지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쭙는 거고, 특히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거의 주잖아요. 이게 교부세로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쓴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교부세를 여러 종목에 의해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인력부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급히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거는 2,500 결정해서 614만 6,8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로 또 코로나로 해서 대응인력 확충으로 해서 1억 8,315만 7,580원이 남은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남은 돈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비비가 남을 때는 그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1억 8천이 남은 것이 아니라 수정사항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좀 금액이,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6천이 남은 겁니다. 이것도 인력을 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2명이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바로 중도 퇴사를 해서 돈이 제대로 다 쓰여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이걸로 충당한 예산은 예비비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반환을 한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반환을 하셨다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니, 지금 반환이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을 지금 반환했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니요.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거를 이번에
성용
여성용위원
잉여금으로 그러면 이거를 보낸 건가요? 잉여금으로. 뒤에는 잉여금으로 온다고 제가 봤는데, 자료에는 봤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결산서 237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본서류 23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237페이지에 보면요, 질병예방 예산 변경이 있어요. 질병예방 예산 관리 예산 변경한 거요. 206-01 재료비를 201-02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한 게 있는데요. 찾아보셨습니까? 237페이지, 본서류. 찾으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결산서 237쪽에 질병예방관리에서 방역사업운영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역사업운영비. 예.
이희환위원
방역사업운영비 제가 그냥 질의 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방역사업운영비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사유가 안 나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변경을 했는지? 왜 변경해서 예산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면서 자꾸 물어보면 조금 그러니까. 해충유인살충기의 노후로 인한 수리 민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재료비 206-01에서 800만 원을 감하고,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1-02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그게 최초에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만 드릴게요. 2022년도 예산인데 2021년도에 예산 판단할 때 이 예산을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예산 변경까지 해가면서 쓸 정도면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지 못 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맞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세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용어는 지금 이 석상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결산 집행잔액도 쭉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나 국비나 매칭사업 순수한 구비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보건소 전체적으로 저조해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집행잔액 보고한 내용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 앞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통합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발생사업에 대해서 해라, 집행잔액 1천만 원 이하 중 잔액비율 30% 이상인 세부사업에서 자료 제출을 해서 어느 종합하는 부서에서 종합을 했을 거예요. 여기 한 번 퍼센트를 보세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퍼센트를 보면 50%, 40% 막 이래요. 집행하지 못한 게.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보고, 또 내년 결산할 때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벌써 10년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지적사항에서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이희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사업지표 가지고도 말씀을 했지만 아마 지금 모니터링을 듣고 계시는 해당 국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분들이 옛날에 계장, 팀장, 과장을 하고 지금 국장까지 가셨기 때문에 “아, 그거 옛날에도 계속 지적 받았던 거야.” 그런데 관심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사회도시위원장인 송재만 위원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 하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을 이번에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 예산서에 이런 게 나오면 본서류는 문제가 안 돼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부가적인 서류이다 보니까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세상적인 용어를 써도 죄송합니다. 주무관들이 한 내용 해당 팀장, 과장들이 깊게 안 본 거예요. 보건소장님도 아까 그래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갖고…. 그런데 부서는 아마 그런 국장님도 있겠죠. ‘아, 나는 공부 많이 해서 거기에서 답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서류 정도는 보고 오셔야 돼요. 못 찾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많이 남았건 적게 남았건 이걸 떠나서 지금 회기 중에 5월 6월말에 정년하시는 분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국도 다 와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내가 받는 보수만큼 일들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의약과 세입을 좀 볼게요. 예방의약과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예산액이 예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을 잡지 않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군다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예산액이 0원이에요. 10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09페이지 본서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0원이라고 예산액에. 오히려 기타 이자수입 61만 2천 원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한 번 봐보시라니까요. 책자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109페이지를 봐보시라고요. 109페이지. 확인되세요? 10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10- 있잖아요. 216-01 해가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없잖아요. 세입을 안 잡으셨단 얘기잖아. 기타 이자수입은 62만 2천 원을 잡았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상이 안 되시는 항목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0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또 197만 원이야. 징수결정을 197만 원 했는데 수납총액이 254만 원이야. 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197만 원으로 징수결정이 났는데 수납총액이 254만 원으로 예금 이자수입으로 어떻게 또 환급을 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이렇게 되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이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224-07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으로 48만 원 잡혀 있는 거 보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2,400만 원으로 뛴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예산 세입을 48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징수결정이 2,400만 원이라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의약팀에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송재만위원장
과태료를 왜 224-07로 세입을 잡아요. 과태료를 왜 224-07로 잡아요. 거기 엄연한 과태료 목이 있는데 234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과태료는 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밑에 보세요. 그럼. 과태료도 과징금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3,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예방의약과 이 과징금 3,800만 원 부과한 팀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집행기관 석에서 – 「의약팀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의약팀, 이거 사유가 언제 발생합니까? 이거? 언제 발생된 거냐고. 부과를 언제 한 거냐고 3,800만 원.
집행기관 석에서 – 「작년…. 」하는 사람 있음.
아, 작년에 했겠죠. 당연히. 이게 부과한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부과한 지점에 우리가 추경이 없어 가지고 예산액을 세입을 못 잡을 것 같으면 이렇게 발생이 돼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500만 원만 잡아놓고 실제 중간에 부과를 3,800만 원씩 부과가 되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면 그때 가서 세입을 잡아주셔야지. 예산액을 맞춰주셔야지. 예산의 기본원칙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이 누락된 거라니까요. 이거. 세입이 계속 누락되면 세출 예산을 못 잡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잡아야 될 예산액은 안 잡아 놓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도 안 잡아 놓고. 이건 별도 보고 해주세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과에 증지수입이 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사유로 증지수입이라는 게 미수납액이 발생됩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진료를 하면 보험료를 청구를 하게 되고 카드수입 같은 것도 그달에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달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다음달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증지수입의 미납액은 그러면 결국 23년도에는 다 들어왔다는 거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발생한 게 금년 1월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출납해서 되고 나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24페이지, 경로당 임차 있죠? 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77%. 이게 공동 경로당하고 용계동 경로당 사무관리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월세 얘기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용계2통 임차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임차료인데, 이 4천만 원이 남으면 잔액 비율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계상을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궁동 할머니 경로당 계속 지금 이전을 요구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새로 계약하면서 월세도 또 증액이 됐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3,360만 원 24개월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궁동 할머니 경로당.
성용
여성용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40만 원씩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장애인 맞춤 일자리 운영이라고 그래서 31페이지 있거든요. 이게 21년도에는 없었고 22년도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구비 100%로 신규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또 3,300으로 또 증액을 했어요. 1,635만 6천 원 22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도 이게 어디어디 대상으로 해서 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작년에는 조리 보조로 일자리를 한 거고요. 올해 2023년 지금 예산 증액한 것은 목욕탕 관리 업무까지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2명이 은샘공동체하고 아담 그 인력에 대해서 중도 포기해서 발생한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집행잔액은 그렇고. 이제 23년도에는 수영장 관리에서 장애인들을 배치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139페이지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요. 1억 이상 1건하고 1억 이하 1건해서 사회돌봄과에서 2건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 발생한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하나는 그건 것 같고 하나는 경로당 유지 관리에서 6,385만 원이 사고이월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하면서 지금 중간 12월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이나 집행이 지연이 돼서 지금 이건 2월 1일날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사고이월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수영장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중간에 보일러가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교체를 했다는 얘기네요? 추가로? 원래는 없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경로당 유지관리는 이게 왜 또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방동3통, 송강, 관평1동을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한 건데요. 준공은 12월 23일날 났는데 이게 지금 준공검사하고 집행하는 그 기간 때문에 1월 31일날 올해 정산 지출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준공 검사가
성용
여성용위원
맞출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상황은 이건 충분히 이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준공검사가 12월 29일이 시작이 돼서 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기 부족으로 결국은 준공이 늦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본 서류고요. 68페이지, 세입 좀 보겠습니다. 사회돌봄과 세입 중에 234-02 기타과태료가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6,800만 원대인데 어떤 과태료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회수 가능한 거예요? 매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위반 건수가 2022년에 3,290건이나 됐었거든요. 그중에 지금 징수는 2억 5,800이나 했는데도 지금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를 왜 말씀 드리냐면, 2021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67페이지에 같은 기타과태료로 지금 미수납액이 5,240만 원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매해 한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누적돼서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세입 특성상 기간이 계속 오래될수록 더 징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걱정인 게 21년도 때 미수납액보다 22년도 미수납액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 2개년도만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조금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 해가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계속 행감할 때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준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속 지금 독촉을 하면서 조금씩 저희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무튼 그 징수율 재고를 위해서 좀 신속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세출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 169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단골 메뉴이긴 한데 정책목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돌봄과 정책목표가 한 5가지로 기재가 돼 있고 그중에 본위원이 파악을 하다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한다’ 해서 예산액하고 결산액에 차이가 좀 있죠. 확인되시면 말씀 주세요. 확인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걸 보면 예산액하고 결산액은 안 맞는데 뒤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목표는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박석연위원
다음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성과지표 있죠. 거기에 측정산식이 예산집행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위문은 위문대상자 위문율 해서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을 기재를 해 주셨는데, 그다음 170페이지를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은 예산현액 지출액 동일하게 100% 집행을 하셨어요. 나머지들은 사업별로 조금씩 지출 잔액이 있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돌봄과에서 부서 성과로 정책목표를 수립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를 확산하자’ 이 목표가 지금 우리 보면, 어쨌든 그 사업과목에 보면 보훈문화 확산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훈문화 확산을 하는데 보훈단체 지원으로만 정책목표를 수립한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매칭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책목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목표에 따른 어떤 이런 성과 지표나 측정 산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인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달성하고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산물로서의 실적이 아니고 그냥 의례 달성해 온 그런 실적에다가 목표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관례대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건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조금 이제는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과사업 목표가 보훈문화를 확산하라고 하는데 계속 예산집행률이나 위문대상자 집행률로 한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돌봄과 결산서 176쪽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176쪽에 보시면, 중앙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흑자기반조성사업(국비)" 있죠? 이게 지금 보전지출로 해서 예산 변경이 됐어요. 통계목은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시도보조금반환금에서 802-02로 통계목이 지금 예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희망복지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희환위원
아뇨. 사회돌봄과요.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 국비). 감리비. 예. 감리비. 감리비 401-02에서 401-01로 통계목이 변경된 거네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보면은 감을 100만 원 잡고 증을 100만 원을 했는데 감리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시설비로 돌린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금 감리비에서 100만 원을 추가 예산 변경
이희환위원
어떤 공사비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입니다.
이희환위원
100만 원이 부족해서 여기서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시설비가 지금 조금 부족해서 공사하면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국비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국비 40
이희환위원
국비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순수 구비 100% 다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매칭 사업은 아니었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5,700만 원 예산액이었거든요.
이희환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목 변경한 게 사회돌봄과에 신생에너지 사업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100만 원으로 사업이, 결산이 떨어졌어요? 올해 100으로? 그 100만 원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넣으니까 100만 원이, 그 예산이 사업이 다 끝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하여간 1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본서류 확인하셨어요? 지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꾸 백데이터 자료 주는 것만 갖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하나만 보세요. 본 서류. 본서류에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옆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잔액 설명서 19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비 지원비가 있어요.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건강검진 항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이거를 좀 구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23년도에도 예산이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1인당 4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이 없어요. 제가 어제 쭉 검색을 해 봤는데. 아니면 그렇게 자가 부담을 해서 하면 하겠죠. 하지만,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그렇게 자부담하면서까지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항목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든지 아니면 예산비를 올려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시에 단가 부분에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이것도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수술 포기로 인한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수술 포기를 하면, 한 분이 포기를 하면 그다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마 대상자 그분만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분만 대상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신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본인이 수술을 하셨는데 자부담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부담을 하셨다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분 때문에 다음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돌봄과 세입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 환급 사유가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훈회관 10억 저희가 예산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반납조치하고 2회 추경에 세입조치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2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했으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원래 12월 중으로 그 10억이 오기로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안 와서, 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돈이 왔습니다. 10억이. 그래서 이걸 환급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시, 뭐라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0억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잖아요. 보훈회관 10억 예산 내려오는 게 작년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안 내려와서 올 1회 추경에 저희가 이거는 반납하는 걸로 하고, 올 1회 추경에 세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얘기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릴 건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9.5%이고 특별회계는 83.88%, 임시적세외수입 징수율이 74.3%인데 그게 희망복지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70페이지. 왜 이렇게 저조하고 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하고 또,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1천만 원이 넘게 발생을 했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기타수입액 미수납액 1천만 원 있는 거는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나간 것 중에서 환수 금액입니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게 지금 금액이 크고 그분들이 또 지금 계속 어려우시니까 분할 납부를 요구를 하고 있으셔서 그거를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 상태라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미수납액 환수할 때 당해연도 반납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체납돼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당해연도는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체납으로 남는 거고, 이거는 특별회계하고는 다르고 일반회계처럼 똑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반납금은 국비로 전환되고 다음연도 체납에서 들어오는…. 지금 월 3만 원씩 하면 다음 해서부터 받는 그 부분은 구비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구비는 과년도로 들어오고요. 체납이 되면 과년도로 남는 거고, 구비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좀 다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천만 원 미수납액은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중지돼서 이 환수금이잖아요. 환수금이면 당해 연도에서 반납되는 거는 국비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분납해서 다음 연도로 들어오는 체납액은 구비로 사실은 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신속한 채권확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빨리 체납액을 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받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299페이지. 결산서예요. 여기에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7천만 원에서 징수는 2억 4,280만 원 넘는 돈을 징수를 했는데 수납총액은 또 7,664만 9,700원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억 6,619만 6,240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299페이지, 결산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의료급여 부적정수급자에 대한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죠. 의료급여 특별회계 임시적 세수입이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부당이득금 환수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과실이나 이럴 때는, 본인이 과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의료급여가 나간 것에 대한 환수금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과년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 1억 6,600인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의료급여 부적정인 수급자에 대한 거를 환수하는 거죠? 이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렇게 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래서 중복으로 발생을 하면 또 그것도 공제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이 보면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이거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본인의 과실로 의료 치료를 받은 그런 환수금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설명은 제가 여쭤봐서 잘 과장님한테 듣긴 들었는데요. 하여튼 미수납액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죠? 저소득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주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장학금 계정도 있고 자활사업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연도별 사용액 보면 600만 원뿐이 안돼요. 21년하고 22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 그거는 2년째 지금 집행액이 없고요. 올해 지금 3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2023년.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전년도 2022년도는 지금 보니까 너무 기금 운용에 대한 사용액이 저조해서 왜 그런지, 또 이게 저희 결산검사에서 이희환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도 활성화 방안 제고하라고 한번 얘기하셨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반기에는 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나 점포 임대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운용을 좀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을 하나은행에 넣어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 이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넣어놓은 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1.46%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1.46이면 최근에는 기금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작년 7월에 자활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은 넣었고요. 정기예탁금은 2022년 11월에….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 연말에 넣은 데는 거의 2.3에서 2.7% 사이를 기금 대부분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전 것들은 상당히 이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몇 배 차이 날 정도로 저조해서 기금운용 하는 데 또 이율 부분도 상당한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각 실ㆍ과에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는데 본서류 302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1,670 맞죠?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20만 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1,650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써놓으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집행잔액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먼저 보조금 우선 지출로 구비 잔액 발생으로 돼 있는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1,650만 원이 전체의 15%인 구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구비인데 보조금 정산 금액이냐고요. 1650 잔액 사유가. 잔액 사유는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를 덜 쓰신 거잖아요. 인건비를 덜 쓰셨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우선 지출해서 구비가 남았다고 작성을 하셨잖아. 근데 집행잔액의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니까요. 항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보세요.
은정
손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지금 1,670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20만 원은 국비고 1,650만 원은 구비거든요. 그런데 구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송재만위원장
구비에 관한 걸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구비를 안 썼다"라고 써놨는데 왜 결산서에는 보조금 정산잔액이냐고요. 1,650이.
은정
손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국·시·구비로 세워지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쓴 게 잘못···. 그러니까 저희 구비 부담비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쓴 것 같···. 잘못 썼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건 구비를 안 썼기 때문에 저기 아니에요? 집행사유 미발생 아니에요 이건?
은정
손은정희망복지과장
인력이 원래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이 3명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송재만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정
손은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99페이지 특별회계 보시면 그의 수입 기타 수입이 7천만 원 예산액 잡으시는 거 있잖아요. 부당이득 환수금.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억 4천으로 늘어나는 건 과년도 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1차 추경이 이걸 잡았단 말이죠.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액을 7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근거로 7천만 원을 잡은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2년도에 들어올 환수금 수입액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당연히 예산액을 그렇게 잡겠죠. 근데 7천만 원으로 산정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했을 때는.
예산액을 1추에 7천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세입을. 그 추계를, 7천만 원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요. 이게 예년에 7천만 원을 걷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미수납액인 1억 6천은 또 징수결정액으로 올해 23년 결산서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징수결정액 2억 4,200중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대강 따졌을 때 비슷해요. 보니까. 내용이. 매년 미수납액 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야. 세입을 잡을 때서부터 우리는 이 정도만 거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년 결산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송재만위원장
이건 부당이득 환수금이잖아요. 그럼 받아내야죠 이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수하기가 진짜 어렵고 이분들 계속 납부를 태만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납부태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요. 계속 이 미수납액을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세입에서 70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서 왜 이자 수입인데 자꾸 이자수입에서 환급액이 생겨요? 첨부서류에 보면 이자수입 발생한 사유도 기타야. 그냥. 환급 발생 사유가. 이건 담당 공무원의 착오든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이자 수입이 어떻게 계속 환급이 생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거를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환급을 했는데. 본인들이 징수결정액 해서 정해놓고서는 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돈 실제 수납액하고 지금 차액이 생기는 건데. 이건 환급을 했다는 거는 통장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운영 통장 간에 거래가 있었던 거잖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송재만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본서류 182페이지, 아동가족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보면 정책목표가 두 가지고 성과지표가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1번, 2번 아동권리 및 아동생활 안정 수혜인원 증가율이나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 수혜인원 증가율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출산장려 증가율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달성률이 999%이고, 이거는 금액으로 산정을 한 거 같은데 금액이 증가율 성과지표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지원한 예산액으로 지금 달성률을 잡았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출산장려 지원 증가율을 예산으로 성과목표를 잡으셨다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양육수당이라든지 ‘첫만남이용권’을 주면서 더 출산을 장려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책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로 삼는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같은 상황으로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에서도 영유아 보육지원이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교직원 지원도 이걸 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765%라는 달성률을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저는 왜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잡아야 되는지. 이게 다 그냥 어떻게 예산과 아니면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잡는 거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보육교직원 지원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를 직원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도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저희가 성과지표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원액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는 거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한번 꼭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보다 나은 그런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는 지금은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 집행잔액 있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가족과 뿐이 아니에요. 지금 주민국이 과별로 다 봤을 때 집행잔액이 좀 과다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뭐인 고니, 결산검사 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명칭이 여기가 아동가족과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로 바뀌었죠? 결산서에는 지금 아동복지과로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22년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직이 언제 바뀌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올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바뀌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 사용한 거라 여기 결산서에는 아동가족과로 표기가 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집행잔액을 보면 말이에요. 가족과를 대표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동위원회 운영수당 4,200만 원 세워놓고…. 아, 420만 원 세워놓고, 240만 원 쓰고, 1,800만 원 집행잔액. 이 예산 추경에 세웠든 본예산에 세웠든 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들 하셨어요. 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뒤에도 바로바로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또 가정위탁 지원운영(국비_가정보호)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도 마찬가지, 이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의 예산액이 최종예산액이 됐는데 잔액은 2,2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 세울 때 아무리 국비, 시비를 주더라도 전년도 결산서가 있으면 소요 신청할 때 이 부분도 판단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려와서 쓰는 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산출근거 제시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출한 금액 중에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동보호강화에서 아동급식 지원(시비)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에요? 구비까지 포함됐어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집행잔액이 2억 9천이에요. 2억 9천.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대응도 1,896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31만 원이 집행잔액 되어 있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아, 이희환 위원이 숫자를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 세울 때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2022년도 예산 결산액을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거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2,1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나왔고, 그룹홈 종사자 가족수당 이 앞에는 시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에요. 795만 6천 원씩 그래서 460만 원 하고 1,100만 원이란 돈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190억이죠? 1억이 남았어요. 여기 퍼센트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가족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인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72%가 남았어요. 28%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접근을 해서 예산도…. 지금 예산 결산하는 게 뭐예요? 22년도 결산분이지만 23년도는 끝났고, 23년도분 사용하고, 2024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가야 되는데 고민 없이들 일을 하시는 거 같단 말이에요. 고민 없이. 이게 적은 돈들이냐고요. 전부다.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어렵다, 어렵다’…. 많이 어렵죠? 4,680만 원 예산세우고 시비, 구비 예산 세워가지고 2,734만 원씩 집행잔액 남아가지고 불용액 처리했든 반납을 하든 하셨겠죠. 다함께돌봄센터 국ㆍ시비, 구비 2억 7,500 세워가지고 9,100만, 1억 가까이 집행잔액 남았죠? 이 뒤에 더 이상….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개 과를 내가 지금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지마는,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보조금사업이나 지원사업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겨서 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 우리 유성구는 지금 셋째 아이까지 출산 보조금 지원해 주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첫째아로 지급 다 바뀌었고요. 첫째아부터 다 지원
이희환위원
조례가 바뀌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가 둘째까지 주나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첫째아부터 다
이희환위원
첫째아부터 셋째까지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셋째를 주든 첫째부터…. 금액은 똑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다음에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요. 여기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국비지만 국비, 시비, 구비해서 47억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6억이 13%나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요. 자꾸 얘기하면…. 뒤에 다 보면 이게 금액들이 만만치 않아요. 3억 9,700만 원 세워져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시비 지원했는데 1억 5,600씩 남아 있고, 어린이집 교사 지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11억 지원해 줬는데 2억 1,800만 원씩 돈이 이렇게 집행잔액 남아 있고. 이거 뒤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9억 4,800만 원 예산 세워져놓고 얼마나 남았나 보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도 여기 보세요. 6억 2,6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 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지나간 예들이지만 아마 2023년도 내년에 결산서 나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족과뿐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이런 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 국에 있는 과들이. 결산서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하나만 봐주실래요? 본서류 한번. 가족복지과 보육시설 기반구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나오는 부분 있고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똑같은 307-10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감 해가지고 이쪽으로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6개가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교직원이 63명 증가해서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희환위원
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했다는 예산을 변경을 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을 변경한 건데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교사 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잔액이 남은 부문을 제가 읽어드렸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 넓게 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집행도, 사업도 마찬가지. 그다음, 보전지출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산서 190쪽에 보전지출에서, 시도보조금반환금해서 802-02에서 802-01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1,146만 7천 원을 감 해가지고 증액시켜서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부족분 예산 변경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보전지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를 담당자 착오로 잘못돼서 국비를 감하고 시비로….
이희환위원
잘못한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잔액 설명서 54페이지, 그리고 결산 본서류는 339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예비비 300을 썼어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현재 이 수당을 지급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통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만 3천 명?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만 4….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당초에는 추계하기를 2만 3,500명 정도 553명을 대상자로 해서 283억 이렇게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1추에 대상자를 좀 줄여서 2억 9천 감액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변경내시가 됐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줄은 게 2만 3,384명 이렇게 해서 1추에 대상자를 그렇게 산정했는데 그러다 또 2추에 12억을 증액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또 연말에 2추하고 얼마 안 지나서 예비비를 또 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게 좀….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씩 나가는 건데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이었는데 만 8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1월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 2추경 예산 편성하고 나서 변경내시가 12월 9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구비부담 6%에 대한, 7천만 원에 대한 6% 42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자 추계를 우리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 대상자를 좀 적극적으로 상위부서와 소통을 했더라면 이렇게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내려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2만 4천 명보다 더 늘었습니까?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평균 한 2만 5천 명으로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만 5천 명 정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예산 이런 것들이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주는 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황을 상위부서하고 잘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하는데 앞 시간에 성과보고서 가지고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앞에 부서 시간에. 그래서 여기 제가 가족복지과 한 팀장님하고도 제가 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또 그 부서 거는 적극 대응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가겠지만 전반적으로 국장님 부서들도, 관할 부서들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가족복지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국은 지금 다시 한번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이런 것들,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지양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72페이지에 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24-07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902만 6천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2022년 2회 추경 때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72페이지, 그외수입 세입이고요.. 이게 국장님, 22년 2회 추경 때 세우신 건데 2가지예요. 해외체류자 가족양육수당 등 환급,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소송반환금 2가지죠. 우리 지금 본예산 72페이지에는 예산액이 1,902만 6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 2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없으실 거 같은데 해외체류자 가정양육수당 등 환수금 이게 800만 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소송반환금이 1,102만 6,39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90원의 오기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높아진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던 금액만큼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혹은 회수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신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1,100만 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재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390원 오기는 맞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오기인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소송반환금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해외체류자 가정양육수당 등 환급 이 8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납금 발생이 안 된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해외체류기간이라 다시 입국을 하면 환수할 계획입니다.
박석연위원
이 항목이 21년도에는 가족양육수당 지원해 가지고 중복지급 환수금이라고 해서 40만 원이 편성됐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랑 다른 거죠? 아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가정양육수당은 따로 있고, 또 아동수당 따로 있고 지금 현재 미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소송반환금을 제외하고 21년 2회 추경 때 세우셨던 800만 원이랑 22년도 2회 추경 때 세웠던 소송반환금을 제외하고 800만 원이랑 성격은 다른데 금액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수납액 계속 말씀드리는데 징수대책, 회수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빨리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소송이야 어쨌든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소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66페이지 좀 잠깐 보세요. 아동학대 현장대응 이 사업이 21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그러다가 22년도에 새로 만든 사업이고, 또 23년도에 증액을 일부 했어요. 근데 반납금액이 49%면…. 계속 반납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성구 전체 반납금액이 282억이에요. 그 부분도 너무 과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들이 계속 반납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구 예산에 반납금이 많이 생기면 세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료및구료비가 특히 전액 하나도 못 썼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건 학대아동에 대한 의료비이기 때문에요. 학대아동이 치료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00만 원이 그래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23년도에는 또 1인을 더 늘려서 66만 원을 증액했네요.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는다고….
성용
여성용위원
잔액비율을 49%씩이나 남기면서 뭘 또 증액을 해요. 931만 원 남겼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전체적인 걸로 얘기했지만 특히 관내외여비 그렇게 하고 기간근로자 전 과가 다 있어요. 반납액. 제가 그 부분을 회계나 기획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본예산을 딸 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거의 제로화 하라 이렇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원칙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기 전에 반납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신경을 써라! 그렇게 하고 세입을 했으면…. 이 공공기관은 세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사업자 같은 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관공서는 세출 얼마나 잘 썼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산을 하면 예산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2024년 본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잔액설명서 91쪽에 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장애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7개소.
희래
이희래위원
예. 7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현황은 저한테 주시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차후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사소하지만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이게 계속 올라올까봐 여기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20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육조례가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구비니까 기왕이면 우리 근거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말씀 안 드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올라올지도 몰라서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액설명서 7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시비로 300만 원 받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액비율이 그냥 그대로 100%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인 건 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세부사업명을 바꿔서 아이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거든요. 여기 사업내용 중에 특수목적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사업내용으로 제시는 해놨지만, 솔직히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세부사업명을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이런 건 다음부터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138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불용 처리 되었어요. 6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경정에 왜 계상을 안 하고 검사 불용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22년도에도 600, 21년도에도 600 이렇게 세웠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전액 불용 처리 되고 23년도에는 전액 삭감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삭감해서 본예산에 안 세웠죠? 이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 처리를 꼭 해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고요. 22년도에는 세동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셔가지고 이걸 아예 사업을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거 같으면 추가경정 예산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보조금반납금이 계속 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75쪽에 보면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학하동에 있는 공유재산을 1필지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그 매각대금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예산이 없어요. 현액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이 징수결정하시고 수납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추경에라도 이 예산액을 잡았어야 됐는데 아마….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금액도 아주 작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공유재산 매각 같은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계획서를 세운다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은 거가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향해)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님?
송재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래
이희래위원
본서류 195쪽이고요. 집행잔액 132쪽이에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보면 20회 운영 계획을 세우셨는데 3회밖에 못하셨어요.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시랑 같이 합동 점검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때마다 위생감시원이랑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같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에 꼭 점검계획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위생감시원이라는 분이 현업종사자로 축산물 업체 점검 홍보 당시에 일정을 빼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유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현업에서 너무나 바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위촉해서 이렇게 업무에 펑크를 내게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잘 맞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은 시에서 그분들 위촉을 해서 저희한테 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단체 소비자시민모임, 그다음에 YWCA 이렇게 이런 분들 한 분씩 추천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때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 추진근거가 되는 법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시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에 있더라고요. 1번은 오히려 그런 거에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보다도 좀 시간여유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식견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시에서 추천을 한다, 위촉을 해 준다면 우리 의견을 적극 어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들이 영양사나 그런 종사자들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요새같이 먹거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때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보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 기회가 되면 수당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13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대안 제시차원에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일자리정책실에 있었던 로컬푸드 업무가 지역산업과로 업무로 왔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원래부터 지역산업과에
박석연위원
예. 그거랑 연계돼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지역산업과 집행잔액 설명서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로컬푸드 업무가 넘어오면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혹은 그런…. 심지어 뭐라고 해야 하죠? 민간이 국비를 따와서 유성구랑 같이 농산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유성구청에서 협조가 좀 미진했었어요. 초반에. 그건 저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당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23년도 사업계획에도 일부분 해놓으셨긴 했지만 결산에 이게 떠 있길래 대안제시 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설명서 1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산업과 차량관리인데요.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니까 "가축방역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잦은 고장"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계속 이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교체 계획 있으신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신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계속 회계과에다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회계과 기준이 12만km 이상이 되어야만 차량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차량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고장이 잦을수록?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그 와중에 차량 보낸 횟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발생됐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발생사유이긴 한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역산업과에서 가축방역차량이나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였겠지마는, 지역산업과에서 차량 운행 엄청 하시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차량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요청을 하셔야, 그쪽에서 기준이 12만km라고 해서 그걸 꼭 달성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면 그거를 지켜야 되겠지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다니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가축방역차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축산하시는 분들 다 저기 외곽에 있고 구즉이나 진잠에 계실 텐데, 그쪽 도로들 상태도 안 좋은데 더 빨리 노후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결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인데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300만 원짜리인데 다 쓰시긴 하셨더라고. 이게 22년 1회 추경 때 국비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그쪽 마을 자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대상지는 선창마을이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선창마을 지원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 성과는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평가해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렇죠? 전국 2등을 하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게 쉽지 않은 성과예요. 300만 원가지고 이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결산 때 우리가 미수납액이라든지 혹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성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위원의 몫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물론 23년도 예산 편성을 제가 이거랑 매칭은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차후에 선창마을이 아니더라도 이런 성과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관내에 있는 작은, 혹은 조금 중형의 체험농장들이 있잖아요. 개인사업자, 개인농이 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거랑 엮어서 사업을 다채롭게 추진을 하시면 관내 도시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도농복합도시의 특징도 살려가면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사업의 확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서 받아보셨죠? 이거 제출한 거 말고. 받아보셨을 걸로.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지역산업과 몇 가지 권고 나갔던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산업과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서 600만 원짜리 전액 다 불용액 처리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했잖아요. 아니,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결산검사했던 내용, 결산검사 감사했던 내용에서 보셨나….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안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안 봤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한번 보고 오셔야지. 결산검사 내용을 안 보고 오시면, 결산검사에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답변하려고 준비하면 안 되죠. 불용액…. 제가 더듬네요. 그걸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을 잘 하라고 지적을…. 지방재정법 34조에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같은 법 36조에 '예산 편성의 모든 세입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산업과에 221-03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제가 지금 안 보셨다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낼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권고사항, 지적사항 했던 부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행자위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문제점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듣고 그냥 말 것이냐, 속기록에 남기고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지적 받았던 내용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조치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여기 상임위 위원한테 보고하고 답변 듣고 그거로 끝나려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도 조금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받고만 그냥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산서 192쪽에 보면요. 그냥 찾지 마세요.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에서 농기계이동수리반 재료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통계목을 변경을 했어요. 예산 변경해서 사용 하셨는데 여기에서 5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을. 재료비로 사용을 못하고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건지, 유류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장비유지 부족분 예산 변경, 50만 원 부족해서 목까지 변경하면서 예산을 사용하십니까? 돈 50만 원 가지고? 그다음에 결산서 193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예산 변경사항인데요. 세동마을 다목적 공공시설 회관 운영한 거 있죠? 여기서 사무관리비 201-01을 공공운영비 201-02 이것도 예산 변경을 해서 많은 돈…. 80만 원 예산 변경해서 쓰기 위해서. 이거 승인 받을 거 아니에요. 예산 변경할 때 과장님 전결로 예산 변경합니까? 예산 변경을 통계목 변경하려면 기획실에 통보하고 협조해서 받아야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역산업과에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깊게 봤다'가 아니고 '국장님이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산업과에 또 하나만 제가 더 질의 좀 할게요. 이월을 한 예산 중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에서 5억 8,500만 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4억 1,830만 원이 지출됐고 1억 6,67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2022년도 사업계획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산출이나 산정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1억 6천 정도 예산을 2023년도에 이월시켰잖아요. 23년도로 이월을 해서 2023년도에 그 사업을 하면 돼요.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1억 6천이라는, 1억 6,670만 원이라는 돈을 2023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비로 이월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여기에 또 배정 됐잖아요. 그 사업을 올해 다 예산 대비 다 소화를 시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라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동절기에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월시켜 추경에 예산에 세우면 안 되죠.이월 시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예산을 소요 제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때 민원사항이 있어서 아마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닐까
이희환위원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은 그 즉시 처리를 해주는 게 집행부의 민원사업 처리하는 것이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민원사업 하면서 농로나 배수로 같은 거는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설계하고 나서 동절기 때 공사하면서 포장하면 얼고 이러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하지
이희환위원
제가 이 부분은요, 203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 차량관리에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그렇게 잦은 고장이 있었으면 업무를 나갈 때 대체 차량이 있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개인차로 많이 다녔고요. 또, 구즉동이나 진잠동에는 이게 트럭이니까 담당자 여자직원들이 많아서 트럭 운전을 못해서 개인차로 많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출장을 나가는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편한 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차량이 출장을 못 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적극 검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구성 있어요.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잔액발생 사유 중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역산업과 기본경비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산업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쓰고 그러면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뭘로 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부서에서도 추경에 세워서 이게 2022년 8월에 시행되는 거라, 추경은 9월이라 그 사이에 과 수용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부서 비용은 따로 그러면 또
웃음
웃음
경옥
하경옥위원
그게 얼마나 지역산업과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애로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국비이기는 하지만 여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니까 대전전자통신연구원 하고 대전시 선사박물관 소요 예산이 집행잔액 76%를 차지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다른 데 손해 본 데는 없어요?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못한 상황들은 없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전에 미리 신청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한 거라 다른 신청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예산을 쓰지 않으면 페널티 같은 게 없어요? 다음에 또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페널티는 없고 전자통신연구원은 본인들이 포기했지만 선사박물관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좀 덜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으로 나온 그런 비용이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였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히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매각을 결정을 한 게 언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용도 폐지는 7월에 했고요. 절차 끝나는 게 25일날이었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못 챙겼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딘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산업과에서 이 예산을…. 예산액을 못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게 7월달에 의사결정이 다 난 거 아니에요. 용도폐지가 났으면. 그러면 그 뒤에 2추가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 그냥 놓친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금액이 5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5,500만 원씩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 건데 그걸 놓쳤다고 그냥 넘어가요?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76페이지에 보면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결산서를 보세요. 본서류.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76페이지. 이건 22년도 1추에 잡았어요. 세입을.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산액을. 740만 원. 제가 그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부과기간 2022년 4월 27일에서 9월 30일 세입내역 나와 있고, 산출기초 및 부과내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반환예정이 2022년 10월 14일.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총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미수납액도 없고 결산서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예? 이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만 있다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서류 오기가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환수는 됐고 아마 서류
송재만위원장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환수금이었거든요.
송재만위원장
환수가 됐으면 이 전체금액이 안 맞지 그러면 결산이. 아니,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총액이 있고, 미수납액으로 남으면 결산액이 맞을 건데,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돈은 들어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부에 없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왜 다 금액에 관련돼서 거래가 이루어. 지금 통장으로 다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담당부서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세입을 잡아 놓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만약에 결산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참, 이거 빨리 확인해 주세요. 가서 얼른 확인해 주시라고요. 이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7시11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준비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결산서 7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에서 과태료 234-02 344만 3천 원 하고요. 과징금 123만 원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왜 미수납액이 자꾸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과징금은 지금 1월 5일날 수납 처리가 됐습니다. 123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123만 원 수납 처리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리고 기타 과태료 344만 3천 원은 지금 현재 미수납 금액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위반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미수납액은 잘 걷히나요? 이것도 잘 안 걷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독촉만 계속 한다고 그래도 빨리 부과를 시켜서 환수조치를 해야지 계속 독촉만 한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그냥 우편물만 해서 독촉을 하는 건가요? 이 과태료 발생 사유가 위반해서 하면 이 식품업소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폐업하고 그러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부분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폐업하고 운영했으면 오히려 미수납에 대한 회수가 좀 더 쉽지. 어렵진 않잖아요. 이거 과태료는 들어오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세외수입이고 과징금만 기금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과징금 그거는 기금으로 적립되고 과태료는 빠지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과태료는 세외수입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수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데가 저희들이 융자해주고 이렇게 하는가봐요. 제가 보니까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 이런 데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성구도 이걸 융자를 해주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대전시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진 않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중구에서 내가 의원 질문하는 거 보니까 구별로 이율이 있던데 우리 유성구는 이율이 얼마나 돼요? 빌려줄 때, 혹시 빌려주게 된다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금리는 1%로
성용
여성용위원
1%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 2%로 내가 들은 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 타 시구가 3% 받는 데가 세 군데 되고, 대덕구가 1%로 알았는데 제가. 여기 2%로 이렇게 나오던데 1%가 맞아요? 기금이 있으면 지금 현재 기금 이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유성구에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요?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 기금 혹시 변동이 있어서 은행에 새로 계약 하지 않았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2.83% 이자율
성용
여성용위원
2.83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기금이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 개선사업 이런 데 설비작업 이런 데 지원을 해주게 됐는데 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굳이 식품기금이 꼭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억 1,900 이거 쓰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1억 1,900 사용하는 데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좋은 식당 실천업소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요. 식중독 예방사업 홍보비,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 운동본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600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조례에 있듯이 설비나 이런 것도 지원사업 있으면 고민 좀 한 번 해보세요. 가능하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