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자치행정국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 있는 걸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설명 지금 국장님 하신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사항만 질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간단하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0시10분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쭉 봤는데 완료된 부분도 많고, 또 추진 중인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52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등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개소가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18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 활동실적 증빙서류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지금 혹시 여기 신성동 동장님 오셨나요?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성동 자율방범대만 저한테 왔습니다. 18개소에서 단 한 군데, 신성동만 저한테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근무일지 하나, 동사무소에서 이 근무일지 하나만 받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무일지 이거 하나만 받고 어떻게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판가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활동사진을 첨부해서 첨부를 해야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신성동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7개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즉동이나 전민동은 제가 밴드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곳에다가도 사진을 많이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온천1동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증명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안 올렸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금 지급 자체가 4분기로 나눠서 진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 3월달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6월달에 지급하고 그러면 벌써 지금 6월이니까 1번은 1분기 때는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건, 서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이기도 하고 여러 직능단체에서 직접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어찌됐건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은 적지만 이런 서류 제대로 갖추고 활동하는…. 이런 서류 제대로 갖춰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숙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동장님들 많이 와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선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겠어요?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제 시설 사업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설 사업 운영방안…. 설치된 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희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9페이지 맨 밑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설 사업 운영방안 검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체 중에 시설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되는지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설치된 시설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분야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여기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시설관리까지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전에 안내하고 불채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는 앞으로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 여부가 있는지,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단,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는 건 어려운 실정이고 하여튼 최대한 현실에 맞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냐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는 원래 담당부서에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애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유지관리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설치만 해놓고 유지관리를 계속 담당부서에서 하면 그걸 나중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시설 유지관리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적절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거하고 답변이 달라가지고 말씀 드린 거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동안은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라’ 이렇게는 사실은 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분야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까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유지관리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까 봐 그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이게 보여주기 식이면 세금이 낭비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관리 계획도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민간위탁 효율성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건의’로 나와 있네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주민자치회에 보니까 9개 동은 위탁동, 그 다음에 4개는 미위탁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화 시키실 예정인지“ 차별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도모” 이렇게 나와 있긴 있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 13개 동 중 9개 동은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4개 동도 검토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1개 프로그램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꽤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아리 형태로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사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위탁금도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의 경우와 지금 미위탁을 맡겼을 때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행감 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주민자치회에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탁 여부는 계약할 때 좀 더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설문조사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논하셔가지고 약간 차별을 논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여기 보니까 수강료가 자꾸 환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각동마다 300만 원, 100만 원 수강료 환불들이 많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해당지역에서 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참석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주인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사, 이전 문제로 인해서 환불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몇십 명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정확하게 파악을
형신
한형신위원
그냥 단순한 이전 문제로 인해서 환불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마 제일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뿐만 아니라 어차피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가 가장 많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내실 있는 프로그램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4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치 요구사항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처리내용에 보니까 올 1월달에 우수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유성구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 정비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50%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 14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이런 데 이용할 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해주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적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포상금 부분에서도 좀 더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54페이지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내신 거 중에 한번…. 여기 처리결과 증빙자료 낸 거에 보면 주민자치 전담인력 운영 관련지침 변경 건의해서 공문을 3월달에 보내셨네요. 3월 22일날. 47쪽, 설명서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월 22일날 보냈죠? 47쪽, 주민자치회 전담 공무원 향후 운영방안 개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답변은 현재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행감을 한지가 언제인데 3월달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0월달에,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라고 했으면 빨리해서 보내셨어야지. 그리고 답변이 안 오면 독촉을 하든지.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문제도 많고 말도 많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 구청장의 지침에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부서인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전담으로 하는 부분이 맞는지 저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시의 자치분권과가 2020년 6월 17일날 유성구에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개선하셔야지.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6급, 7급 고참이 주민자치회장하고 사무장님이 하실 일도 있고 그런데 사무장하고 해도 되고 주민자치가 자치 아니에요? 자치하라며. 주민자치. 자치라 자기네는 구청장님과 동급이라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대하고 동장님들하고 상대 안하신다며. 근데 왜 자치도 못하면서 사람을 달라 해요?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시범이라는 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시범이 뭔지. 시범기간 지났잖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해야지. 자치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갖다가 전담 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잘 검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라고 했으면 바로 하셨어야지. 3월 22일날 해가지고. 지금 이게 행감 처리결과 보고가 4월달에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처리기간이 늦어질 거 같아서 6월로 연기해서 지금 정례회의 때 하는데 그럼 빨리 하셔가지고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문 보내면 완료가 아니에요. 공문 하나 보냈으면 이게 완료가 아니죠. 미결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진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 공무원들 힘 안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사담당 국장님이신데.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문예기금 관리감독 철저” 답변 보면 아주 모범공무원 답안으로 제출했어요. 모범공무원 답안. 분명히 이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돈 쓰는 거, 문예기금 동장님이 사인한 거는 전부 불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조례에 되어 있잖아. 동장님이 협의해서 동장님 도장 안 찍은 거는 어제 감사실도 이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거 동장님들이 협의하세요. 왜? 개인들 돈이 아니야. 국가 세금으로 감사비 다 주는데 왜 자기네가 수강료 받아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쓰셔요? 그건 안 되지. 잘못된 거지. 협의해야지. 동장님하고. “동장님,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협의하면 동장님이 적당하면 협의해서 쓰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되죠. 이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공문 보냈으니까 우리 동장님들, 꼭 주민자치회 문예기금 쓰는 건 협의하십시오. 협의 안 해서 내가 연말에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보겠습니다. 동장님 협의 안 해서 지출된 동 건은 무효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갈등도 안 갖고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동이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시설방안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성구에 설치된 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이나 시정 요구를 드렸는데 많은 부분들 행정에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처리결과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그게 당해 연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물론 담당자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 요청했던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에 쭉 반영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더불어서 48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효율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동체 역량강화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마을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지원도 하시겠다고 하셨고, 위원회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 위원들 여러 명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지원 여부라든가 그리고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시된 지 꽤…. 지금 몇 년째죠? 한 5-6년 됐나요? 그 정도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5-6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성숙됐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매년 같은 수준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로만 그쳐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처음에 시작해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질 높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은 많은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구정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서 실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연계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주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원과 그리고 활성화를 추진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 마을공동체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의 조례 검토가 끝났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양보다 질에 치중해야 될 거 같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사업이 조례 한 8개 정도로 열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문들에 좀 맞춰서도 저희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 기왕에 조례 개정을 봐야하는 그동안 참가했던 분들과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쨌든 도약…. 약간 질도 높아져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예산을 늘리고, 지원하는 공동체수를 늘리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한번 정도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3개 동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어제 감사실 보고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감증명에 대한 부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게 13개 동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무게감을 따지면 인감증명의 무게감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딱 꼬집어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 책임감 있는…. 책임자들이시잖아요. 동의. 그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개정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일단은 기본이념 같은 데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탕으로 추진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라고, 그런 걸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게 주민이 먼저 주도해야지 주민자치고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는 거지 관치가 되면 안 된다고, 관에서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이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경비도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이 주도하는 거니까 전부를 줄 필요는 없고, 여기 '전부'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6조에 보면 전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지방자치주민주도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좀 더 발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을공동체가 계속 많아지면 좋겠지마는 그게 매년 늘어나고, 지역 마을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참석인원이 7명, 8명, 7명, 6명, 지급대상이 3-4명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이 있던데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받으셨죠?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인사위원회의 회의가 있습니다. 제10조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 제2항에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회의 기준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니, 8명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위원회 여기 참석인원은 7명, 7명, 6명 있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출석이 3분의 2이상, 구성은 8명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이상 출석하면 가능합니다.
양명환위원
8명 중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봐도 그게 없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거기 "8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에 위촉된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3항에 보면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8명의 3분의 2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 게 있구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제2항에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이상" 이것도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 맞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분의 1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제3항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럼 전체 18명 중에서 8명이고, 또 그 8명 중에서 3분의 2만 참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적게 참석해도 되네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참석을 적게 해가지고 의결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원래가 이렇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교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너무 한 쪽에만 인사위원회 명단에 우리 국장님이나 그리고 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하고 나머지 세 분이 퇴직 공무원이고 한 분이 변호사이신데, 약간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사위원회는 중요한 부서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다양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분이 계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했을 때와 참석을 했을 때의 차이 부분을 의미 두시는 거 같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의 좋은 점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오는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마음은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어서 더….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에 대해 이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에 퇴직공무원 세 분이 계세요. 퇴직공무원은 왜 인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 개선이나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애쓰시고 달라진 모습이 보여서 흐뭇하기도 하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사용되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심리상담 관련해서 일부는 지금 거의 다 소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반응이 좋은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다는 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직원분들이 행복해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섯 번째 보시면 힐링프로그램 있어요. 체험식 그리고 대상에 희망직원 2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진행 예상인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반기면 나중에 추경해가지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건 재료비만 조금 주면 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됩니다.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수반되지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강사분들 초빙을 하셔가지고 그냥 재료비만 들여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대전정부청사 내에 있습니다. 한마음건강센터가. 그래서 그쪽에 가서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20여 명이면 각자 직원이 신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직원이 많은데 20여 명이면 조금 적은 인원 아닐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시작은 안 했는데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처리내용을 봤을 때는 "상담 시, 비밀보장 철저 대안책 강구"라고 하셔서 다른 방안으로 선결제하고 후청구를 하라 했으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용 사이트에다 신청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 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업체가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아마 직원 노출 정도는 조금 되지 않지 않을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건 국장님, 그러니까 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가서 청구를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걸 심리상담을 하는 기관이 있고요. 위탁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기관에 내가 필요한 분야로 가고 그러면 그 기관은 저희 위탁업체한테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생각보다 직원들 노출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여기는 "상담비 청구로 인한 상담자 노출로 비밀보장이 더 어려워짐"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결제를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그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노출이 되지 않게끔 비밀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국장님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직원들 이해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이 심리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더 정확히 아실 거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상담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전 직원 부서별 집단상담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부서가 경험해보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쪽 보면, 위원회 관리 철저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하실 때 과반수만 오시면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8명 중에 위원회 할 때마다 구성을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몇 명으로 해요? 과반수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8명 다 안 하잖아요.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위원장 포함해서 9명.
동수
김동수위원
9명이 되면 이게 풀이잖아요. 풀로 해 놓고 그럼 여기 소속 공무원은 보통 9명 중에 몇 명 들어갑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명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포함 넷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 포함 9명 중에 넷 들어가면 유성구의회에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법에 과반, 내부 공무원 얼마 제한이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퇴직공무원하고 소속공무원하고 교수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양성…. 변호사 한 분이잖아요.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사라는 건…. 인사가 만사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위원회가 9명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면 과반수…. 위원장의 권한이 얼마나 센데.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 3명 들어가는 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사담당국장하고 나머지 국장 중에서 두 분 들어가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국장일 수도 있고 한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인사담당국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대부분 다 들어가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들어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히 부재중 아니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인사위원회를 하실 때 현직 유성구청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유성구청에서 의도된 대로 되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과반수의…. 과반수는 안 되지만 위원장 포함 4명이면, 9명 중에 4명이 들어간다는 건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교수가 너무 많아요. 그 양반들이 인사에 대해서. 교수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할 때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임기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3년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3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임기 만료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개최일을 보시면 참석인원이 7명이야. 그럼 4명이 공무원이고 3명만 지급대상이잖아. 그럼 과반수 이상 유성구청 공무원이 들어갔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2월 2일, 2월 24일날도 과반수, 3월 7일 다 그러네. 다. 자기들끼리 다 하시는 거네. 그냥. 이거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사위원회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오면 돼? 개선하라고. 이게 업무보고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개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3쪽 보면 전보인사 최소화 운영. 법적으로 전보인사할 수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사 대상자 2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몇 프로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20%의 이내에서 할 수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0%이내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그쵸? 전보제한이 1년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10%가 넘어도 할 수 있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10%가 넘으면 사실은 위반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4쪽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여비 및 포상금 확대 편성 이거 어떻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퇴직공무원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면 좋다고 판단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 대전시 감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적 이유가 뭐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과도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과도라는 게 뭐야?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준다는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법적으로 지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개선을 계속 요구를
동수
김동수위원
요구를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개선을 요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5쪽 보시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시 배우자 포함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유성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배우자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어 놨으면 조례 적용하셔야죠. 예? 포상금 관련 규정 삭제로? 규정은 규정일 뿐이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규정도 있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 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경기도는 주고 있어요. 부부.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경기도는 부부 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있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있어요. 경기도청도 주고 일부 몇 개 구는 줘요. 시, 구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권익위에서 계속적으로 시정하라고 문서가 오기 때문에 실제 담당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 바꾸세요. 그럼. 조례를 바꾸시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안 지켜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분야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를 바꾸셔요.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운영지원과가 공무원들을 잘 도와주고 지원하라고 있는 부서예요. 권한을 가지라고 하는 부서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운영지원과라고 명칭을 해놓으셨잖아요. 잘 지원 해주셔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전국 사례도 조사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한형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인사고충상담 관련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달라진 점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이게 6월 16일, 6월 17일 정기보안감사 수감보고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 포함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건 관련이 없는 자료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그러면 온라인창구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는 거의 루트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두 가지를 배치하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작성 안 된 부분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가 보존되는 게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후 설치가 되고 나서 온라인창구 운영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나서 운영실적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팍 늘어나진 않았고요. 예년과 상담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같은 공무원한테 전담 담당자는 지금 없으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인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인사팀장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인사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사담당자. 대부분 인사 관련해서는 두 분이, 인사고충 관련해서는 두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담하기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편하게 그래야 상담도 하는 거지 인사 관련 해가지고 민감한 사항인데 인사팀장님 하고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상담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일상적으로는 전화로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계속 그런 건 하고 있고 하여튼 직원들 인사고충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방도가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표창 수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유성구에 1년에 포상을 몇 명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포상 관련해서는 공무원 표창은 별도로 하고 민간 표창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61명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걸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상을 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과도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양명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포상 조례 같은 거 정하는 게 1년에 몇 명까지 줄 수 있다고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모범공무원은 20명까지 줄 수 있죠? 1년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유성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받으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아까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모범공무원은 수당까지 겹쳐서 하기 때문에 4명이고요. 전체는 30명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매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간 4명이고요.
양명환위원
4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30명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분야는 뭡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기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포상 말씀하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 공무원, 이런 거
양명환위원
그거까지 다 합쳐서 61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모범공무원 포상은 따로 모범공무원 규정이 있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에서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20명인줄 알았더니 4명밖에 안 합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이렇게 적게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명환위원
모범공무원 포상이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주는 거라서 제일 큰 상인 것 같습니다. 20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는데 4명밖에 선발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일인 것 같고요. 이건 한 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 번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그 분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요새 데모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이건 규정에 이렇게 있는데 적게 선발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포상 조례에 보면 그냥 포상 대상이 공무원과 민간인, 기관단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가 민간인은 맞습니다만, 딱히 민간인으로 보기도 애매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같이 공무원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달랑 민간인처럼 포상 한 번만 주는 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범공무원 규칙 규정처럼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도 이런 기간제근로자 포상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매년 몇 명씩 그 비율에 맞춰 선발해서 똑같이 월 5만 원씩 2년 동안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조금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전에도 민간인 표창할 때 부상이 있었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다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법 때문에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건 한 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선거법이 무섭지만 이게 선거법 하고 관계될까는 법률적인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공정한 사회 같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45쪽에 직원한마음수련회 예산 검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서별로 지금 한마음수련회 하고 계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좋은 부서도 있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부서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저희가 서로 조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대 흐름도 바뀌고 있고 저희 유성구청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 신입으로 많이 오셔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변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얼마 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개최하셨고 저도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직원한마음수련회는 부서별로 하는 거고 지난번에 다같이 모여서 한 것인데 직원들의 복리증진 확대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복지를 확대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올해 많이 확대를 해서 숙박비 지원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원들이 부서별로 다 같이 가서 공연을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극장에서라도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복지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예술의전당으로 공연 가는 분도 계시고, 야구 스포츠를 보러 가는 분도 계시고, 콘서트를 가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쪽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내년 예산 세울 때 노조랑 협의하셔서 방법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 분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직 내에서 제가 가장 그래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서로 소통에 대한 문제가 상하에 대한 문제, 특히 최근들어서 코로나 있고서 마스크 쓰면서 사실은 직원 얼굴 알아보기도 어렵고 저 직원이 우리 국 직원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그런 쪽 하고, 그다음에 다른 개인적인 복리 수행 쪽하고 병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해보시고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긍정과 부정이 평가가 갈릴 거예요. 올해 처음 실시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복지 증진과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관한 것 등을 잘 협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계과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 개선에 노력해 주신 회계과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고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방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 임기 만료가 지금 23년 7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체 임원 임기가 똑같은가요? 임기 만료가 다 똑같은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한 분 빼고는 다 7월 13일 만기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재구성을 하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재구성해야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3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전혀 없다고 지금 여기에 올려져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대상 공사이고, 또 계약심의위원회 대상 중에 제일 많은 게 일정금액 이상 그러니까 주로 50억 이상 공사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당업체 제안하는 사항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해 발주 하는 것 중에는 계약 심의대상이 없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아예 개최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이걸 계약 의뢰를 하면 50억이 넘는 경우는 이게 어떤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 중에는 현재 발주된 게 없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대상이 없어서 없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2023년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없음’은 명시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 지금까지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뭐 상반기 개최 없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이 문구는 안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총 계획 건수 대비해서 수의계약 하고 감소하는 부분하고 유성구 사업체 증가하는 그 목표 설정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몇 %씩 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건 50% 이상으로 높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사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구 사업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감소하는 부분 몇 % 정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률이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3% 이상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회계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저희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를 할 때 2,200만 원 이하로 요청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사업들이 2천만 원 이하짜리가 많으면 그만큼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입찰대상이면 그만큼 수의계약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5월까지 지금 현재 수의계약 감소부분이나 유성 사업체 증가하는 부분이 몇 % 정도씩 지금 나타나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년도 5월 현재 43% 정도 됐었는데 약 47%까지 한 4% 정도는 상향…. 전년도 43%에서 47% 정도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50%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상반기가 그 정도 되면 하반기까지 하면 올해는 50%는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수의계약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한이라는 자체가 저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전체로 지역제한을 묶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 같은 경우는 군 단위까지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 업체 원래는 수주 자체가 대전광역시 전체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도 그중에서 유성구를 많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들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제한은 대전광역시 전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만 빼고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선정을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방식이 개선되는 만큼 이게 일시적인 안이 꾸준하게 개선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점차 줄이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얘기가 좀 가물가물 합니다만, 그때 계약심의위원회 법에 조례로 뭐라고 해야 되나…. 50억이나 그런 걸 가지고 낮출 수도 있고, 용역도 10억에서 더 낮출 수도 있고 조례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그때 계약심의위원회 관해서 조례를 정해서 그걸 좀 낮춰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고민을 안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 공증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상적으로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1억이 넘을 경우는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심의대상을 낮추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0억 이상은 다 한다고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투거나 그럴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건 가장 많은 게 부정업체 제재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운영하면서 50억이 넘기 때문에 일반 경쟁으로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을 해도 그건 누구나 다 보편타당한 거기 때문에 굳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금액이 낮다고 해서 별도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별로 효과가 없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법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로 낮췄고 5억 원 이상 물품용역으로 낮춰서 조례를 만들었길래 혹시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반 경쟁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제도 운영개선 검토보고라고 첨부서류에 있죠? 첨부서류에 증빙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참 행감 직전에 결재 맡으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5월 25일날 결재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 지나갔잖아요. 개선방안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선방안이 참. 수의계약을 해야 지역 업체도 할 수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금액이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23년도 5월 20일 현재 그거 보면 수의계약 1인 견적 건수가 51%, 이 프로테이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264개가 전체 518에서 나온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유성구 사업체. 나머지는 입찰이라는 얘긴가? 370억 정도 공사를 하셨죠? 373억, 총 계약금액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41억 하고, 19억 하고 하면. 이게 뭐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산림조합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가 안 맞아. 숫자가. 내가 그래서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전체 건수에다 해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테이지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프로테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테이지. 금액은 이렇게 한다지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산림조합을 해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팀장님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한테 피드백을 해주는데 참.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하실 때 금액이 큰 건 다 하도급을 주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주실 때 유성업체에다 주실 수 있도록 좀 공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유성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게 우리 주민센터 짓는 공사도 입찰을 띄워 놓고 그다음에 하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못 하니까. 창호라든지 그런 걸 하실 때 유성업체에다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사 감독관이나 거기에서 지역 업체에다. 세금은 유성구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관이 주로 관여를 해서 하는데요. 감독관한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를 지정하면 뭐 특혜라고 하겠지만 지역 업체 유성구 업체를 하면 유성구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원관리과에 보면 “체납자 등 관리 철저” 57쪽 한 번 보시면요. 징수유예 시 채권 확보 필요라고 해서 있는데 검토라고 되어 있어. 57쪽 한 번 보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징수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징수유예 시 채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보증보험 가입 등. 그런데 거기 처리내역에는 없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징수유예 시 채권 확보인데요. 저희들이 세외 체납자 중에 징수유예 대상이 없어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 세외수입 말고 체납을. 체납을 세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유예라는 게 부과부서도 있고 저기.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국장님 답변은 다른 소리고 누가 답변하셔야 돼. 과장님, 김학규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학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유예 할 때 채권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뭐 여기에 채권 확보 필요라고 하셨는데 보증보험을 받든지 그래야 돼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부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으로 채권 확보를 하겠다 뭘 하든지 담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쓰셨어야지. 이거 징수유예는 어디에서 해요? 부과부서 지금 누가 업무를 하나. 부과담당자가 징수유예까지 해줘요? 이 세원관리과에서 해요? 세정과에서 해줘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유예 작년에 있던데. 2건인가.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지금 감사부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부서에서 해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는 누가 해야 돼요?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징수유예가 채납도 있거든요. 채납처분유예.
동수
김동수위원
체납처분유예지 징수유예가 아니지.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체납부서에서는 체납처분유예가 있고요. 부과부서에서는 징수유예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징수유예를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잖아.
학규
김학규세원관리과장
그거는 이 세외 체납 쪽만 판단을 했을 때 없는 걸로 알고 답변을 안 한 거였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분야도 포함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징수유예가 지금 부과부서에서 징수유예 해줘야 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세원관리과와 체납부서에서. 체납에 징수유예가 어딨어. 답변을 잘못 쓰셨지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에 조치를 해주신 뭐라고 한다고 넣어놓으셔야지. 징수유예 할 때 채권 확보하라고 그랬으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전체를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조례 입법을 통한 유성구 구금고 운영 검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규칙인가 규정인가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조례로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되나 봐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 옆에 거는 구금고 약정체결 신중 검토가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렇게 길게 쓴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철회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그러니까 해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지하면 아무래도 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결산 같은 때 보려고 금리 변동 같은 거나 약정서 같은 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정서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봤고요. 다시 결산 때 요청을 했는데 약정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정보공개 법률에 보니까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면밀한 검토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약정서 내용 중에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 간 영업비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개를 못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약정서 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던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유성구민의. 당연히 공공기관과의 계약 같은 거는 웬만한 건 다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게 공개되면 공개돼서 검토하는 게 유성구민의 복리를 더 증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써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그렇고, 또 여기 금리 변동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대외비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대외비가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은행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달라고 은행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분야도 공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는 은행들끼리도 어디 금리가 낮고, 어디 금리가 높고 다 정부에서 일부러 공개를 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알권리 차원하고 일하기 편하게 복리증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 공부? 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다른 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게 금리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껄 제가 금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돌아다니는 건 다 대외로 공개됐다는 얘긴데 이것도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충남도 하고 저희 대전시 하고 금리차이가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금리차이가 있는 건 계약체결 당시 금리가 저희들은 아무래도 IMF 겪으면서 최저금리 일 때 체결을 했고, 충남도는 조금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체결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그쪽 은행 쪽들 일이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약정서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해지했을 때 물어주고서라도 혹시 지금 다시 체결하는 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변동금리라고 해가지고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처리내용에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은 약정기간 4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됐다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정서가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안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공개할지 안 할지 그것도 검토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하고 제가 공개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저한테까지 약정자료를 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계속 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에서도 그런 검토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29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4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미래혁신국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3시46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유성구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언제 완료가 됐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올해 1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1월 초에 구성해서 1차 회의를 12일 날 하셨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성구 체육진흥을 통해서 우리 유성구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74페이지, 생활체육 종목 지원기준 마련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시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생활체육 종목 지원기준 마련 계획을 보니까 참가 인원에 따른 전년도, 전년도면은 이게 지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11월에 행정감사 했고 12월에 본예산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24년부터 적용을 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과정이 체육회에서 저희랑 협의를 하고 또, 각 종목 협회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봄부터 또 협회 종목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 증빙자료 책에 구청장기 대회 보조금 지원 기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4년 정회원 종목단체 구청장기 보조금 지원 계획안에 보면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에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4년도 지원 예산이 벌써…. 그러면 전년도에 있는 구청장기 배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을 확인을 하시고, 참가 인원수를 확인하시고 24년도에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구청장기 대회 아직도 안 끝난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벌써 그 금액이 나온 건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통상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협회 종목은 거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이 정해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예시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 인원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회원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회원수는 변경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지원된 계획 금액은, 이건 2022년도 그 참가수를 보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인원이 참가를 했을 겁니다. 올해 2023년에는 아무래도 종식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들이 대회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아닌 23년도 구청장 전체적으로 끝났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으십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대책 마련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지자체하고 비슷한 데가 광주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구에서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경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보다 높게 측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출근거의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봤을 때도 국내외 훈련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국내, 국외에 가서 훈련을 할 때에는, 지금 솔직히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더 책정을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을 때 포상금 지급이 10년 넘게 1위가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부적으로 그 항목마다 예산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동안 제가 회계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10년 넘게 지금 100만 원 주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대회 나가서 우수 성적을 거둬서 그런 등급에 따라서 주는 금액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저희 유성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운동경기부, 광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비교를 해 봐서 거기에 맞게 타당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비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연 2회 개최 실시”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 12월 27일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일정이 안 되셔서 아마 서면 개최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형식이 아닌 내실 있는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올해 보니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상반기에는 언제로 일정이 정해져 있는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반기는 지난주에 온천관광거점지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용역을, 관광콘텐츠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발주 중인데 그 부분도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반기 1회 추진 계획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결과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으셔서 이게 완료가 맞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항, 그리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사항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완료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개의요건 충족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형식이 아닌 내실 있는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유성문화원의 특색 있는 운영 필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발전 등 유성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내실화에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 유성구만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고유 프로그램 개발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카이브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록물을, 우리의 전통이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문화원의 부원장님과도 티타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대 지구 개발을 위해서 유성시장이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유성시장이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우리 유성의 자랑인데 그 시장이 없어질 위험에 놓였으니 기록물로 남기자. 예를 들면 사진을 찍고, 항공사진을 찍고, 곳곳에 기록을 남겨서 문화원에 우리 유성의 기록으로 남기자 이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 추경에 갈지 내년 본예산 갈지 그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또 전통 혼례를 좀 한번 가져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여기다 기재를 못한 점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바쁘신데 일을 굉장히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담아주셨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고 부서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더 많이 격려해 주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다음부터는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유성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전통문화 사업 홍보 자료 제공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유성구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경남 산청 그리고 전남 여수, 충남 당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직 여기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고요. 그런 도시에 방문할 때는 저희가 문화원에 사전 협의해서 홍보자료라든지, 또 아주 그쪽 지역의 문헌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전 협의를 해서 문화원 관계자도 동반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또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75쪽에 있는 “유성온천문화축제 평가 내용 내실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같이 봄부터 이렇게 보면서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조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 평가 내용 관련해서는 그때 아마도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해라,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다음 행사 때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하라 라는 내용으로 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처리 내용에 보니까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관광공사에 빅데이터 분석 요청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자료로는 잘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관광공사 빅데이터가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도 기대를 해서 수치를 개량화로 기대를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온 자료는 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동통신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상대지수를, 예를 들면 19년도로 설정을 하고 22년도에 그 그래프가 얼마나 높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평가만 됐지 예를 들면, 올해 축제 인원이 46만 명인데 거기는 더 나와서 100만 명이다.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실망은 했는데 좀 많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계량화 되지가 않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처리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하셨다라고 기재를 하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회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 축제 때 오신 분들의 소비 패턴이나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걸 확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실 때는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문조사 항목이 너무도 단순하고 그걸 가지고는 저희가 축제의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 보완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증빙자료에도 전혀 설문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설문조사 항목은 서너 장해서 한 3-400명 정도로 설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내키지는 않고요. 결과 갖다 말씀드리면, 저도 좀 양질의 축제가 됐다고 자랑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분석은 어떤 개선사항은 그게 잘 나왔지만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방문자인지 외지인이라든지 경제 효과 그런 부분하고 예년하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직접 한번 설문사항 항을 제가 검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이 됐는데 사실 내용에 별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설문,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카드 매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축제 평가에 대한 문항도 먼저 구분해 놓고 축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축제 준비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행사가 되려면 그 행사를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건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동의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는 분석 면에서 그동안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런 점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관람객이지만 안전,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과는 이게 주관적인 차이가 있어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한 것 맞고요. 제가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의 정체성이거든요. 저희 유성온천문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축제의 정체성은 온천이에요. 온천이 빠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제를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온천 말고는 모든 공연, 통기타가 됐건 가수가 됐건 여러 가지 체험 부스가 됐건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온천을 빼면 저희 축제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각시키고 있나 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온천에 관련된 수신제, 정말 땡볕에서 진짜 오래해요. 거의 직장인들은 보지도 못하는 시간에.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 가장 볼 만한 거리고 정체성 있는 게 바로 수신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장소의 문제도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뒤이어서 했던 마당극, 유성온천에 관한 설화 이거를 마당극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동네의 축제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축제를 기획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정체성이 뭔지 그걸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수가 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은 그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점들을 부각시키는 축제로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저는 지금 잠깐 흠칫했는데요. 축제 결과보고 때 그 자리에 오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번 축제에서 온천을 알릴 수 있는 게 수신제, 학춤, 설화 이거는 유성온천을 알 수 있는 그런 유무형의 행사이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이 낮에 하니까, 그리고 하루만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오시는 분이 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3일 동안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사항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이 똑같고요. 그런 부분,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축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공무원으로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감히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성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미리미리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지금 수신제가 한낮에 하죠? 2시에 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학춤도 추고 설화도 그때 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제관을 입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땀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곤혹스럽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제관이 덥다고 굉장히. 그리고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되게 힘드는데 학춤이나 그런 건 야간에 한 7시나 8시에 하면, 조명에 하면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유성온천축제. 지금 유성온천이라는 걸 뺐나요? 넣었나요? 축제에? 넣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관광축제라고 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신제나 학춤이나 설화를 유성구 문화재 사료로 검토하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나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유성에 온천이라는 의미는 없어질 거예요. 한 10년 안에. 온천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유성에 온천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놓기 위해서는 수신제나 학춤이나 설화를 문화재 사료나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그리고 학춤은 무슨 교수님이에요. 충대 무용과 교수 그분이 굉장히 잘했고, 수신제도 우리 문화원에서 진잠향교하고 굉장히 잘해요. 그런 게 다 다른 지역의 축제하고 진짜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한 게 물총 하는 거, 온천수를 이용한 물총 같은 거는 온천이라는 걸 남겨놓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실 문제예요. 이거를 문화재 사료로 한다든지 문화재로, 문화재 뭐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지면, 이제 세월이 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이거를 계승하지 않으면 상당히 온천에 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더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드론쇼나 그런 거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그 돈 있는 지자체는 다 해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거 돈이 있는 지자체는 다 한다고. 부산 해운대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 드론 쇼를.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돈 있는 지자체는 다 하는 건 특색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오겠죠. 드론이 더 발달하면. 나중엔 AI나 쳇DPT를 이용해서 뭘 하겠지 더. 근데 그런 거는 역사성이, 축제라는 건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런 거는 드론이나 그런 거는 가미는 할 수 있어. 예산이 풍부해지면 가미는 할 수 있는데 주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화관광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축제 하시고 축제가…. 유성에 계절별 축제를 한대서 근거 없이 이상한 축제가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뭐야…. 유성하고 접목이 잘 안 되는 축제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걸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활용 및 처우개선 내실화”라고 473쪽 보면 하나 있어요. 전번에 제가 지역예술인 활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했는데, 축제 음악회 관평동에서 한 거 마냥 그런 거 하실 때 지역예술인들 잘하는 분들 많아요. 좀 활용하셔서 그분들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리고 지역 MC도 좀 쓰시고 지역에서 하는 활동은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해놨으니까, 조례 제정했으면 지역예술인 활용 방안과 확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72페이지 통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성구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연도는 특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여덟 군데였다가 이번에 신세계 아쿠아리움이 포함되면서 9개가 된 건데요. 올해.
양명환위원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정확한 연도는 특정할 수는….
양명환위원
이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공시된다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제가 볼 수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문체부…. 저희들이 이 9개 지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승인해서 이제 문광부로 보내고 그러면 공시가 되거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문체부에 들어가면 됩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홈페이지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치면 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운영하는 게 문체부 지침이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게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작성 운영지침이라고 그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통계가 아주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통계 물어보니까 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9개소가 예를 들면 무인 계측을 하거나 수기로 하거나 입장권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말 기준으로는 275만 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광 빅데이터는 5,475만 명. 거의 5%,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 입장이나 저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통계를, 그렇다고 공식적인 문체부 지침 통계를 이용 안 할 수도 없고 또, 4개 민간 빅데이터도 이용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를 참고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좀 객관적인 통계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렇게 통계가 두 가지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쪽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는 270만 명 정도라고 하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리고 한국관광데이터랩 그거는 5천만 명 정도라고요?
예.
양명환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구나.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에 그런 중앙행정부 지침 같은 걸 바꿔야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문체부 거기 홈페이지 가면 아무튼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던 통계를 볼 수 있겠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유성구의 대표적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요구 같은 거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더 노력을 하면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에 정말 아낌없이 노력해 주신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4시19분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나래이음 뭐하지 홈페이지 운영 등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또, 결과에서 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완료가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개별 1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홈페이지가 지난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21년도 4월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 외주 발주해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서 지난 11월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그 부분도 저도 이번 자료를 확인하면서 송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데이트를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마을교과과정이나 어떤 마을교육공동체나 실적, 그리고 아카이브 업체 실적을 다 현행화 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현행화 완료하시고 지속 업데이트면 저는 ‘추진 중’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는 완료는 없는 것 같아요. 지속 관리하고 공지사항에 자료나 월간계획이나 연간계획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올해도 또 뭐하지도나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회계연도를 구분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나래이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QR코드도 안 돼 있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료라고 돼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QR코드 문제가 일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보유계정을 변경을 한 데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걸 만지다가, 관리를 하다가 지금 날아간 모양입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지금 손을 보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아니고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앞에 화면 보시면 마을교육자원에서 게시판이 있는데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마을교과과정에서도 날짜가 여기서는 그래도 3월, 4월, 5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마을학교 콘텐츠형은 작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역연계 네트워크는 2023년 6월 20일에 다 작성이 되어 있네요. 너무 급작스럽게 울린 것 같아서 너무 티가 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좀 전에 화면에 보여주신 아무 데이터가 없는 자료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날아간 자료이고,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서 긴급하게 지금 자료를 계속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완성이 다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또 연간 일정 방문해가지고 봤는데요. 작성이 6월까지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 연간 일정이 아니라 월간 일정이지 않을까요? 연간 일정은 1년에 나와 있는 일정을 다 미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6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면은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일정에 맞게끔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뭐하지도’도 10월 나비 행사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쪽에도 10월 달에 표시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음은 79페이지 여쭤볼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전문가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성구내 타 기관 상담전문가나 상담사에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과에서는 침례신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소속 상담전문가들하고 행복한 어울림 수업 강사로 참여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강사들 진행하시고 만족도나 아니면 소감이나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시행한 지 한 두 달이 안 됐습니다. 9월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중간이라도 돼야지 중간점검 결과라고 하는데 아직은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한번 중간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저는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런 기회, 현장을 마련해 줘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획일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각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스스로가 효능감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세 번째는, 학급 담임선생님도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저희 구청 담당 직원분이 강사 분들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류 같은 것도 직접 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구나 라고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 인재들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대전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상담이나 교육 부분에서 지역인재 육성과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담복지센터 지도자 양성 과정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센터장님께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셔서 내부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13개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이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이 되니까 외부 강사를 활용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로 더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진로진학지원센터 효율적 업무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전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도 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행사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안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부서 분들이 주말마다 고생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여기 보면 2023년 교육정책에 따른 진로진학 역량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신규 사업 등 재정비한 프로그램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여기 보니까 2023년 4개 분야 11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몰라서도 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부서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끝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진로진학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다양한데, 저도 와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과학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행감 지적 사항이 있어서요. 민간위탁 한 곳에 몰아서 계약 건 하나, 그다음에 공고, 모집,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 그다음에 성추행 관련 그 세 가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계약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민간 위탁 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5개 수련관 구즉, 장대청소년 문화의 집,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 5개가 한꺼번에 부의 돼서 21년도인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위탁계약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분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동의 안건을 상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시설의 어떤 결격 사유라든지 어떤 협약을 하고서 운영기간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있어서 안 될 일이고…. 근데 만약에 협약 이전에, 수탁 이전에 그런 대표자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랑 협약은 안 되겠지만 있는 기간에 한다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하고서 그런 부분은 저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수탁 기관에.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협약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른 법률이라도 적용을 해서 좀 강하게 나가고 싶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류의 불미스러움이 발생됐을 때는 협약서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단순히 ‘협약을 해지 한다. 기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정말 나쁜 사항이지만 그 정도를 파악을 해서 해임을 요구를 할 건지 파면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징계를 중징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처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유성구 내 민간위탁 관련돼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는 취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필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서 좋은 결과…. 내년인가요? 내년 계약 때 저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및 단체별 활동 내용 점검”이라고 해서요. 청소년 소모임 선정 및 사업 관리 철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팀 지원해서 10개 팀이 진행하고 또, 그 안에서 프로젝트 2팀이 진행된 걸로 알고요. 올해는 보니까 소모임이 24팀 지원을 해서 10팀을 선정을 했고요. 프로젝트는 11팀 지원해서 2팀을 선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부서에서 사전 준비도 굉장히 철저히 하시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작년하고 올해 심사하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요. 확실히 이 모임이 특히 이제 학생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스스로 자기들 모임 내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걸 같이…. 물론 다른 모임도 그렇겠지만 성과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참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창의성과 어떤 다양성 그리고 또, 모임들끼리 모여서 만나는 어떤 사회성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제는 아마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점차 지원하는 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심사를 보면 ‘사업담당팀장 및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시간을 내서 심사를 하는데 혹시 심사료도 지급이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심사료는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은 시간당 7만 원, 2시간 해야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팀장이 워낙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하는 데서는 심사위원님들 오신 분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이 세 분이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지는 않으신가요? 지원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도 결과 보고를 봐서 한 5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세 분이서 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렸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이 일 욕심이 많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평소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14시43분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90페이지고요. 경력단절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과목은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은 폐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강을 하게 되면 그 강사분의 생계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폐강과 선정 기준, 개설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일자리를 직접 갈 수는…. 좀 어려운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기능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다행히 금년에 대전숲체원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5명이 기간제 채용이 되어 있고요. 또 숲체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두세 분 정도를 더 보내 달라.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하겠다."는 회신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옷 리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보면 옷을 수선하는 기능을 익히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옷을 수선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반을 닦아주는 쪽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강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목을 개설하신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거 같아요. 양장기능사 옷 만들기나 캘리그라피 자격증 취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디서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양봉창업가 과정이 폐강되면 이 강사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과목이 폐강되면 보니까 1년 내내 수업을 못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중간에라도 다시 과목을 개설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지…. 또 이 강사분들의 다른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 같아요. 꼭 그 과목이 다른 강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매 분기별로 강좌를 개설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강사를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거를 1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단기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분기는 너무 어려운…. 3개월 과정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한 6개월 과정 정도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4시46분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고요. 민간위탁 도서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관평동 지역의 맞춤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 대상 도서관 밖 프로그램 기획을 5월달에 하셨잖아요.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한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과연 정오에, 점심시간에 얼마만큼 직장인들이 오실까?' 그런 걱정 반 궁금 반으로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호응이 좋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얘. 맞습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주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음악도 즐기시고, 또 직장인들에 맞는 그런 도서 선정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뜻 깊은 그런 자리였던 거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관평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좋은 행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관별로 이용객들의 특성을 별도로 하반기에 분석해서요. 도서관이용객 특성에 맞는 연령층, 주 출입 층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도서관별 도서 미반납 문제가 대책이 있어요. 천 권, 연간 한 천 권이 미반납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반납이 아니라 절도죠. 미반납 한 게 아니라 책을 가져가서 안 갖고 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체납세금 독려하듯이 사실은 전화 독려하고…. 사실 집에까지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공공질서의 문제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책값 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야. 근데 이거를 가져가서 반납을 안 한다는 건 상당히 이 사람의 인성이나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을 빌려갔으면 보고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돌려줘야지. 이런 사람은 나는 도서관 전산망에 올려서…. 이 사람은 책 빌려주지 말아야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있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전시내의 도서관에서 다 이런 사람은 빌려주지 말아야 돼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아, 시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요. 대전시통합도서관으로 이렇게 회원가입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전산망 회원에…. 이거 블랙컨슈머야. 이런 사람은 계속 이게 습관이야. 이게. 책을 자기가 소장하고 싶으면 사야지. 가져가서 책을 반납 안 하는 사람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어차피 책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현물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관리 철저히 하는 거는…. 빌려갈 때 잘 빌려가겠죠. 근데 빌려갈 때 책을 안 갖고 온다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독촉을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그냥 보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우편…. 일단 저희 나름 근거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를 발송하고요. 3회 이상 계속 발송을 하고 다만 미흡한 거는 체납차량 번호판 압류하듯이 다니면서 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전민복합센터가 하반기 개관 예정이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엑스포 분관 있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민동에 엑스포 분관이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 무기계약직 한 분 가 계신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인건비로는 한 분 정도의 예산.
동수
김동수위원
한 사람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한 3천 정도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거는, 책은 뭐 사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책은 이쪽에서 사서 넘겨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환대차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책을 거기다 갖다 주고, 그 책을 여기 갖다 주고 계속 순환시켜가지고 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민엑스포 분관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방미터는 132㎡ 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크네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10석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민동에는 전민평생학습관도 있죠? 그다음에 전민복합문화센터도 있지 이거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게 전민 3개가 필요한가! 이거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전민복합문화센터 개소할 때 엑스포 분관은 엑스포아파트사무실에서 무상임대 준 거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도서는 거기서 관리하더라도 이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거 절대로 폐관 못해요. 그럼 여기 한빛아파트도 분관 해줘야 돼요. 한빛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야. 이건 기회가 될 때 행정시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폐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복합센터가 되니까 거기 2개 층이 도서관 기능을 하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한번 청장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거기로 선택과 집중을 할 문제니까, 거기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청장님하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청장님이 결정할 문제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앞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간 스쳤던 부분입니다. 이 미회수 도서 부분, 회수를 못한 거는 다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대출 상황을 봐서요. 대출이 필요한 도서는 제공을 하고 있다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또 신간 이렇게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냥 폐기처분하고 신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공공질서의 문제,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다시 구입을 해놓는 거에도 예산낭비도 함께 따르겠어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소액 건이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할 수 있는지 압류를 하는 부분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쪽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될 수 있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셔서 아까 시의 시스템도 말씀하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시에 건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 회의를 위해 성실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