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2023년 6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심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바와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실ㆍ국ㆍ소ㆍ원별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 국,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수정안 포함)(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출을 5월 26일날 하셨죠? 유성구의회에다. (직원을 향해)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회계연도 본서류 및 첨부서류는 별송한다 그랬죠? (집행기관 석을 향해) 의사국장님, 이 별송서류가 왔나요? 5월 26일날? (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집행기관 석에서 -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주일 뒤에 도착했죠? 6월 5일날 도착했죠? (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접수를 하셨어요? 거기 서세요. 서류가 안 왔는데 왜 접수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전자문서로 오다 보니까 바로 올 줄 알고 접수를 했는데 간과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접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접수를 안 해야 정상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바로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의회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5월 31일까지 왜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법령이 강제사항이에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왜 31일까지 제출 안하셔가지고 6월 5일날 서류가 오게 해요?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자고 심사해 달라고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산에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 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니까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교수님도 결산심사 할 때 검사위원이 와서 결산검사 보고를 먼저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회계사분들을 불러서,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결산검사 전에 결산검사 보고를 먼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산검사의 시정요구 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건. 저희들은 그냥 결산검사 할 때 그냥 말로만 끝내고 과나 국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로만 끝내고 마는데 어디 다른 데 보니까, 국회 같은 데 보면 2020년도 결산검사 한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국회는 1,846건의 시정요구를 해서 의결을 냈더라고요. 징계 2건, 시정 222건, 주의 521건, 제도개선 1,175건 이런 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결산심사 때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부터 위원님들이 어떤 시정요구를 하면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여기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잘 검토해서 시정요구 건은 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거는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따로 추가 자료를 드린다거나 파악해 보고 연락 주신다는 것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미리 배부해 주신다면 중복질의를 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료가 준비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만.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올해 예산결산위원회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장내 소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48페이지, 결산서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왜 그래요? 6천만 원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이 6천만 원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로 6천만 원이 선 건데요. 이 부분이 22년 10월에 연구단체 4개가 등록이 되어서 2개월 동안에 남은 활동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갔던 부분인데요. 2개월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구단체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신데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또 7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3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성격을 제가 책을 보니까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연내 집행가능성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가 과연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시설비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특이한 사항으로 저희가 본예산은 21년 11월 21일날 본예산 제출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두 분 늘어나는 조례가 22년 4월 2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두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증원에 대한 사무실 개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시설비라든가 예측해서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예비비 집행조건에 맞게 예비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하여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성과보고서 질의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인미동 부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못 봐서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962페이지, 측정산식이 “주요행정의결건수+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건수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결건수….
양명환위원
행정의결 건수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행정의결 건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의결 안건 172건이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정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20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의결 하는 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 의결해 주시는 건수를 저희가 산정해서 결과에 넣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 건수는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건수는 저희가 언론기관이나 직능단체 이런 데에 연구 활동실적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활동하시는 실적이라든가 간담회, 보고회, 토론 이런 거라든가 입법하실 때 개별적으로 입법하시는 부분들 이런 거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의정홍보 건수는 전체적인 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 다 전체 활동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각각 건수 좀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 가끔씩 보도 자료를 내고 있긴 한데요. 신문에는 14종하고 잡지 7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위해 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단체 활동이 19회 이런 부분들, 또 언론보도에 157회, 언론사 광고에 63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산해서 실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옆에 성과분석에 보면 달성기여도라고 있는데요. 기여도는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여도가 기여비율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어떻게 좋은 게 맞을지 조례목별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보는 거 같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원인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미달성 됐을 때나 초과달성 130% 됐을 때만 원인분석을 한답니다.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
양명환위원
원인분석은 미달성 됐을 때나 초과달성 130% 됐을 때인데 의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내ㆍ외부 지적사항이라고 맨 마지막에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음 결산 때부터는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치행정국 전체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마을자치과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만 하세요. 동장님들 아침부터 와서….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에 보시면 285쪽하고 292쪽 한번 펴보세요. 285쪽 자치분권, 292쪽 자치분권 찾으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상대동하고 전민동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을 변경을 했어요. 재료비 206-01에서 사무관리비 201-01로 상대동 건 변경을 했는데 248만 원이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변경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본서류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본서류에는 비고란에 이 변경된 내용이 없는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전민동 같은 경우는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상대동부터 얘기하세요. 248만 원을 206-01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변경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바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우리동네 조경반' 사업하면서 재료비는 좀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희환
이희환위원
사무관리비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도 13개 동 중에 2개 동만 예산을 변경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전민동은 주민자치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400만 4천 원입니까? 4만 원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400만, 4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에 시설비를 사용하는데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을 하면서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장소보다 변경하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판단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그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 사용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 가능하면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별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미리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당초 예산 편성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집행잔액 설명서 2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원신흥동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거 민간행사사업보조? "갑천을 걷자, 동네캠핑, 골목상권활성화 행사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목별로,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씩 편성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갑천을 걷자, 가족과 거닐자'가 1,500,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동네캠핑' 2천만 원, '골목상권활성화' 행사가 천만 원, '어게인 리스타트 월드컵 거리응원'이 2,500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6천만 원이나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6천만 원이나 지금 행사사업에 편성이 됐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 주민참여예산을 내렸는데, 주민분들이 결정하신 건 알겠는데 조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너무 행사성에만 몰려 있지 않나' 총 1억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비중이 너무 커요. 행사사업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송재만위원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을 건데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행사사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단일행사에 2,500인가의 기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4개씩 하면서 6천만 원, 7천만 원 모든 동이 지금 다 그렇거든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동별로 예산을 정리를 한번 정리추경 때 하시라니까 왜 안 하실까요? 이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잖아요.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정리추경 시점에 가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거라고. 30% 이상, 20% 이상 이렇게 남는단 말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 꼭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동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일부 동은 진행이 된 거 같고, 일부 동은 진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모든 동에 224-07 그외수입이 잡혀요. 작든 크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세입을 잡는 동이 있고 안 잡는 동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로 안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라도 세입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매년 세입을 안 잡으신단 말이죠. 확인하셔 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그외수입이 갑자기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안 잡혀 있더라도 올해 정리추경 때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 예산도 어느 정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세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세입을 잡아주셔야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2022년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가 목록을 다 봤는데요. 대다수 동들이 나온 게 거의 비슷해요.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대부분 보면 민방위, 인감증명, 세출예산, 주민등록증, 인증지수입 이게 거의 대다수 동들이 해당돼서 주의 요구하고, 시정조치하고, 또 일부는 환급하고, 추징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 담당 공무원이 있을 때 문제에 대하면 인사이동에 대해서 바뀌면, 다른 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해태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따라갑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따라갑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참여예산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마을자치과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 사업에 거의 대다수 투자하는 동이, 일부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고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26일날 행정심판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심리진행 중이고요. 심리결과는 아마 저희들한테 7월 10일날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통보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구즉동만 전기차충전소 공유재산 사용료로 얼마 안 되지만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만 1,900원 구즉동만.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설치하는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마 저희 관공서 대부분 설치한 데는 거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만 일부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충전기를 설치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그렇게 설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 조건인 데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일부 한 군데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약간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다 무상사용이고 구즉동만 돈을 내게 되어 있나 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작은 건데, 마을자치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임대료가 본예산액에는 없고 추경 예산액에 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던데 본예산액에 안 잡고 추경 예산액에 잡은 게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원래는 당초 예산에 잡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거라서 당연히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 예산액에 잡은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잡는 게 맞겠죠? 본예산에 잡는 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장님, 결산서류 있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요. 세입ㆍ세출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1,071억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추계액하고 세출 집행액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 추계액은 당초 저희가 편성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고쳤고요. 세출은 당초 편성되어 있던 예산보다 조금 더 적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년간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21년도하고 22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집행률이 보니까 증가율이 48.3%나 이렇게 되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보조금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보조금 실제 반납금. 결산상 잉여금 중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해에는 보조금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21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 상반기까지 생긴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1년도에 보조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21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22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결산상 잉여금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세 가지가 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결국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이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업이 끝난 데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더 신경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연도별 기금현황 한번 보시죠. 여기도 21년하고 22년 당해 연도 사용액은 6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2021년도에는 705억, 당해 연도 조성액은 723억, 그러다 연말에 돼서는 최종 연말의 조성액은 1,369억으로 아주 초고속 상승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3페이지….
성용
여성용위원
13페이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022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기금에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2022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기금이 적립이 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갑자기 이렇게 생성하는 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새로운 기금이 하나 생기면서 늘어난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금관리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유동자산이 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그렇죠? 21년하고 22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렇게 유동자산이 급격하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21년하고 22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과 맥을 같이 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유동자산 중에 단기 금융상품이라든가 금융상품 적금하는 예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많이 적립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속 21년하고 22년은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게 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6페이지 보면 부채가 늘었어요. 부채가. 잉여금하고 예비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부채가 159억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55%의 증가율을 보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보조금반납액 자체가 당해 연도에 크게 증가해서 유동성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기예수보관금하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늘어난 이유가 왜 그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생겨서 22년도에 반납했던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한 28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1년도에는 150억이었는데 한 9억 정도 늘어나서 15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치니까 한 288억 정도 저희가 유동부채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채라고 하면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성구가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유동부채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늘어나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유성구 채무관리계획 있나요? 채무관리계획과 유동부채의 차이점이 뭐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성용
여성용위원
채무관리계획에서는 채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채…. 이거 지방채 아마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발행이 없으면 채무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채무관리계획도 지방채가 있을 때는 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무관리계획과 유동부채가 어떻게 틀리는지를 이해가 안 가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유성구는 현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채무가 없는 상태고요. 유동부채는 아마 재무제표 상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반납액이라든가 퇴직충당부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지금 결산개요의 메인에 있는 걸 여쭤본 이유는 그래도 구민들이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채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나면 살림을 과연 잘 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여져서 마무리가 잘 돼야 ‘아, 구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채무가 됐든 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거는 ‘운영을 잘못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몇 가지 여기 없는 거예요. 이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제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성인지 예산 비율이 있어요. 근데 전국구별 유사단체 평균이 6.19%예요. 성인지 예산비율이 유성구는 얼마인 줄 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성용
여성용위원
프로테이지 5%예요. 볼 거 없어요. 5%. 그러니까 대덕구가 9.12%예요. 그러면 유성구가 성인지 예산 비율에 대한 거는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대덕구보다 사실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들이 행사축제경비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하고 유성구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비율까지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타 구보다는 행사성 경비는 좀 많은 편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사평균 0.31%인데 0.43%예요. 그러니까 유성구가 행사성하고 축제경비에 대해서 과다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저희들 본서류에 있는 메인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쭉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점검을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여쭤볼게요. ‘환금자산’이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환금자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현금자산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환금자산. ‘환금’.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울이라고 있더라고요. 유성구 우리 부채 환금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까 그 재정공시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성구의 재정 현황, 운영, 그다음에 잉여금, 부채비율 할 거 없이 다 나오거든요. 유사단체 비교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환금자산은 유동자산 빼기 기타유동자산 플러스 일반미수금 플러스 장기예금상품 플러스 장기대여금, 학자금 위탁대여금 기타투자자산 이렇게 해서 환금자산을 산출하는 거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는 15.65%예요. 근데 전국 평균이 70%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대한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거 있네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의 요구자료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410억이 있어요. 근데 이자액이 제로로 표기해서 저한테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2022회계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아니, 1차 추가경정 예산 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최초로. 그래서 그 해에 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금이자가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예치는 언제 넣었어요? 몇 월달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당해 연도 2022년도에 들어가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2월달에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없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운영통합지원” 있죠? 여기 8천만 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잔액비율이 54%나 남았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운영통합지원이라는 것도 잉여금이랑 비슷한 거죠? 아니, 예비비랑 비슷한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약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예비비 성격이던데. 뒤에 보면 예비비란이 있는데 이거 운영을, 이렇게 통합지원 이 예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관련 예산은 다 심의를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불가분하게 연도 회기 중에 급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적기에 해당 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예비비도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예비적인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 이렇게 써서 뒤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이게 예비비를 써야 되는 항목인지 대다수가 제가 궁금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다수 보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기 쭉 보면 사무관리 거의 대다수가 보면 이거 예측 못해요?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통합운영관리 여기에 쓰는 비용인지 예비비에 대한 비용인지가 이게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세출ㆍ세입 계산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예비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예비비를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에 대한 결산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산을 해줘요? 그냥 구에서 편한 대로 유권해석을 해서 예비비를 쓰면 되는가 보죠? 이 기금도 마찬가지, 통합안정기금도 마찬가지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예산은 최대한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예산이나 예비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뒤에 보면 법무관리비, 소송업무관리비 전부 다 잔액비율이 높아요.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잔액비율 남는 사업명이 2021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잔액비율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운영예산이나 소송업무관리도 마찬가지로 일단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위한 집행이 아니고요. 소송도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해마다 소송의 건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달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적 성격으로 통합으로 가지고 있고요.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부서로 지출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2개의 지출 항목들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가 인력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력비 전 부서가요. 전 과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 국의 전 부서가 다 똑같아요. 여기 사도나 행자위 걸 다 보면 전체가 다 인력비가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관내외여비 이 2가지 항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집행현황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쭉 표시해 놓은 게 그것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세입ㆍ세출 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춰서 좀 하세요. 여유 있게 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나 이런 걸 갖다가 막 쓰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세입과 세출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보니까 기금결산 할 때 부속서류 중에 한 가지가 예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첨부 안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음부터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지금 왜 통합재정기금을 그렇게 12월달에 예치했어요? 그거 1회 추경에 해줬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동안 어디다 돈 관리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회 추경이 9월달에 있었고요. 저희가 10월달에 계좌 하나를 개설해서 300억 원 예치를 했고, 나머지는 12월달에 했는데 아마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자금운용사항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치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남긴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300억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승인을 안 받으셨어야지. 그 승인 받아놓고 300억은 1년짜리로 22년 10월에 예치를 했어. 근데 나머지 330억 원은 12월에 다 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고 왜 6개월짜리로 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금리가 2.7%고 1.9%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22년도에 23년도 계획을 세울 때 23년도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중간에 이 안정화기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정화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정화기금 용도가 분명히 정해졌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제3항으로 하려고? 특별하지 않으면 안정화기금에 넣은 거는…. 기금에 넣는 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요구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기금에서 빼 놓은 건 그렇게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고 안정화기금 통합재정 23억 또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다 1년짜리로 했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통합재정에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각각의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원을 모아서 한꺼번에 예치하는 거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23억 원 다 1년짜리로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이건 왜 6개월짜리로 하고 위에 거는 또 1년짜리로 하셨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했고요. 23년도 회기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서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이렇게 나눠서 예치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리가 2.7하고 1.9하고는 엄청 차이예요. 100억씩 하면. 한 300억 되면 이자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여성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2월달에 하시지 말고 바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실
14시23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세입에서 기타수입 뭐 잡으신 거예요? 224-07의 그외수입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다가 1,046만 원을 거기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외수입에다 같이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착오 기재해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수납을 1,100을 잡으셨던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거기에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들어오는 환급액이 있어요. 1,046만 5,730원인데 환급액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환급액에다가 같이 포함시키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감사실장을 대신하여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감사실엔 하나뿐이 없는데요. 기본경비 작년 21년도 집행잔액도 1,582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22년 것도 보니까 45% 해서 1,300이 넘게 잔액비율이 남았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 남은 부분은 여비하고 급량비가 많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많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많이 과다하게 남을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감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쉽게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최대한 재정집행 현황을 유심히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과다하게 남을 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나 그럴 때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부연 설명으로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평가를 했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청렴도 평가 말씀….
성용
여성용위원
예.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월 26일날 기사화 돼서 나왔는데 유성구 몇 등급인 줄 아세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4등급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 저희가 청렴도 주관부서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력도 부분에서도 권익위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정성적 평가에 가중치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도 전년도 2021년도에 외부 청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2022년도에는 내부 청렴 체감도는 어느 정도 평균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내부 청렴도가 좀 안 나와 가지고 아쉽게 하위등급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내부 체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하고 그리고 이게 감사실에서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적인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운영지원과하고 서로 연동해가지고 그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민들이 평가하는 건 더 안 좋아요. 평점이 제가 보니까. 하여튼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항상 질의하는 건데 꼭 좀 신경 써가지고 공무원들 청렴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32페이지, 설명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교육운영이요. 여기에서 57% 잔액비율이 남았잖아요. 아직 안 펴셨어요? 32페이지, 설명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공무원교육여비 있죠? 이게 교육대상자 여비에서 47만 5천원이 남았는데 몇 명 받은 거예요? 몇 명 받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본예산 때는 10명으로 해놨던데? 10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지금 인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인원이 나와야 잔액비율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5명 하면 43만 7,500원이에요. 이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하고. 이게 8만 7,500원씩 1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87만 5천 원 잡은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가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건데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수검률이 88%고, 미수검률이 12%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수검률은? 잔액비율은 또 작년도 올해 거의 1억 9천, 22년에는 1억 6천 이렇게 남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못 했으면 금년도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100% 딱 채우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직원후생 복지증진 3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게 2021년도에 예산 세울 때 1억 8,305만 원을 세웠다가 22년도에 1억 765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2억 9,070만 원을 했는데 이게 3억 430만 원으로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추가경정에서 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성용
여성용위원
1회 추경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작년 21년도에도 7천이 넘는 돈이 남았고 아니, 21년도에도. 22년도에도 7,200이 남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접종 하는 거 하고 일반 접종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백신접종률이 조금 낮아서 그 분야를 많이 지출하지 못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계속 나오면 21, 22년 이렇게 나오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평소 같으면 코로나 접종 하고 다른 예방접종 하고 겹치다 보니까 2개 맞는 걸 부담스러워 해서 사실은 코로나 접종 한 사람들은 일반 접종률이 좀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1년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같은 경우도 백신접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2년도 상반기에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후반에 들어와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 때문에 거부반응을 3차, 4차하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 접종은 별개로 하고요. 코로나 접종은 무료였으니까. 다른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었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접종을 받고 독감 접종을 받는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많이 받지 않아서 그 분야가 좀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1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결산서. 예산성립 후 증감에서 보면 200만 원 감액 전용한 이유가 뭐예요? 직원 후생복리증진 맞죠? 하도 작게 써놔 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는 후생관 공무직이 운영하면서 사람이 부족해서 사실은 중간에 부족해서 전용한 사항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들이 계속 오시다가 연말에 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한 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 분야로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를 안 쓴다고 그러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기간제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만큼 전용해서 썼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공무직 복지향상에서 200만 원 증액한 거는 왜 그래요? 그거하고 연관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0만 원 감액된 게, 복지 증진에서 2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쓴 걸로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서 38페이지 예비비 쓴 거죠? 38페이지 안전보건관련 체계 구축.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법령 시행일은 정해져 있었는데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 하고 행안부 하고 업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연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노동부에서 하든 행안부에서 하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운영지원과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써서 이 분야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도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쓰면서 잔액비율이 57%나 남으면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예비비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들 유튜브 들어보면, 강의나 들어보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예비비가 조금 남는 분야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면 좋은데 이쪽 분야는 워낙 수요가 딸리다 보니까 자꾸 높은 급에 있는 부분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내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려고 해도 이 분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예비비 쓰면서까지 이 예비비 잔액비율이 계속 타 부서들도 그렇고, 많은 부서들이 그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예비비 써서 잔액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비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잔액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국별로 좀 예산 쓰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본서류 1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직원 후생복지증진 해서 공무직 복지향상으로 200만 원 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2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300만 원 남았어요? 왜 이 전용 판단을 하신 거예요?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잔액에 대한 예상을 하셨을 때 안 남을 거라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200만 원 전용을 하신 건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전용한 부분은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 분야 집행잔액은 59만 원으로 지금
송재만위원
59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목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01-04.
송재만위원
101-04 그 목에 대해서는 59만 원이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59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설명서에 33페이지에 보면 1억 6천이 집행잔액인데요. 1억 6천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단체보험료를 언제 납부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월말이나 2월초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2월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22년 1월말이나 2월초에 하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정하신 17억? 17억 4,800. 배정액. 배정액도 그정도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거기 써 있잖아요. 17억이라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잔액은 벌써 그 당시 1월말 2월초면 1억 3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 건데 이거 왜 정리를 안 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물론 정리를, 정리추경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맞는데 보험료나 이런 부분의 납부시점이 늦어져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해서 정리를 안 했다고 하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중간에 신규채용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냐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세입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되지 않나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르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예측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타 이자수입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가 늘어난 건 지금 전국적으로 여비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일정기간 동안 체크를 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걸 반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여비를 반환하는 게 이자수입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자….
송재만위원
여비를 반환하는데 기타이자수입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간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으면 안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할 수 있는 변동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경상적이라는 말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국장님, 49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게 신문구독료인가 보죠? 지원해 주는 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왜 잔액비율이 이렇게 남았어요? 구독자가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월평균 47세대면 얼마나 줄었길래 잔액비율이 또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저희들이 총 68세대인데요. 그중에 47세대가 구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출 가신 분도 있고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신청 받아서
성용
여성용위원
아, 신청 받아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사업으로 변동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잔액이 남으면 추경 때나 언제 예산 계상해서 정산해야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쌓여서 보조금 반납비율이 높은 건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여기도 잔액비율이 94%예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이게 21년도에도 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지금 187만 1천 원 94% 또 잔액비율이 생겼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1년도에도 90% 넘게 잔액비율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196만 4천 원이니까 더 남은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2년도에도 94% 이러면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은 돈이 쌓여가지고 시냇물이 큰 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조금 반납비율이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마을자치과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있어요. 311-02인데 이게 본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납액만 7천만 원 있다가 또 환급을 7천만 원 해줬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받은 금액인데요. 당초 원래 특별회계로 왔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오지 않고 일반회계로 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온 걸 그대로 다시 넘기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받은 금액을 특별회계로 처음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다시 환급했다가 전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가 있어요. 마을자치과 213-01 증지수입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도 있고 예산현액도 있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555만 4천 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분야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왜 발생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동에서 발생한 수입인데요. 12월 말에 발생한 수입을 1월 초에 납부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1월초에 다 납부 받은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인데 1월달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납부하다 보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서 본서류 한 번 보실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청사관리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내용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을 변경한 내용인데요. 통계목을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런데 시설비로 변경을 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01-01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1억 1,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1억이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최초에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하는데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이러한 내용을 판단했잖아요? 설계까지 다 마쳐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1억 1,3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청사환경 시설개선 하면서 특별교부금으로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구입비 405-01은 저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대한 시설비를 쓰고 나서 구비는 덜 쓰기 위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405-01에서 401-01로 변경해서 쓰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3억 7,500만 원이잖아요. 전체적인 시설비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부족해서 1억 1,3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3억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집행잔액 안 남기고 다 쓰고 405-01은 순수구비이기 때문에 401-01 특별교부금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나중에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무용기구라는 게 그 옆에 붙박이장 이런 부분으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설치를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회계과죠? 결산검사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인데 본 위원이 오래 전에 한 번 이러한 내용을 이번 2022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해가 없다고 봐요. 상임위는 예비심사지만, 상임위에서 하는 심사는 예비심사지만 상임위에서조차 엄청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걸 봤을 때 예산결산 심사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은 전체 다 각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산검사 준비하는 부분은 어느 일부분의 의원들, 일부분 공무원들만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오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결산검사는 준비를 잘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강도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결산을 한다면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최종 결산을 승인 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심사 보고 하는 이 내용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산 본서류나 이런 서류를 제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출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해서 입력돼 가지고 자료 나온 걸 가지고 의회 제출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원칙과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과 노하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서?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2023년도 결산검사 준비차원에서 한 번 좀 전파가 되도록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결산심사는 사업 행정집행기관의 평가라고 그랬어요. 맞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집행부의 평가입니다. 평가. 2022년도를 예산 대비해서 잘 사업을 했나, 안 했나 평가하는 거고요. 사업단위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심사의 핵심은 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결과를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성구청은 항상 현수막 걸고 뭐 받았다 뭐 받았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부의 집행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가결과가. 결산 심사기준은 업무보고와 예산서이고요.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서에 맞도록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의회, 우리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세입 세출 결산서에 집행되는 숫자나 이런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를 가지고 사업의 집행실적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연초에 업무보고 와 결산연도 예산의 개요고요. 다음주에 지금 중간 사업계획 보고 하죠? 하반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을 보고 하는 만큼 이런 원칙과 준칙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나 현장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요. 사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에 사용한 이런 내용들이 성과지표나 분석 서류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은 지금 여기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가볼 시간도 없을뿐더러 현장 가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어야죠. 그래서 결산심사의 사업집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가 필요하다. 통계와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집행 활동의 실적에 대하여 측정하고 그것을 시정조치 기초로 하며, 차기 예산심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도 2024년도에 심사할 때 차기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적 받았다고만 자꾸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거야”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뭔 고니,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만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도록 법적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양명환 위원님이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런 부분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안 했을 뿐이지. 원인분석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시정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번 결산검사에 사실 결산검사 대표원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답변 자료준비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잘해서 승인 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본서류 147페이지 보시면 청사환경 관리가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용역비잖아요. 민간위탁금, 맨 마지막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작년에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12월달 걸 미처 마감을 못하고 청구를 1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고이월 돼서 1월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2월분.
송재만위원
12월분이요? 그러면 올해는 왜 이월이 아직.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올해요?
송재만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올해….
송재만위원
올해는 사고이월액이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2년도 결산서에 왜 사고이월액이 없냐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2월 31일날 청구 받아서 주다 보니까 그 분야는 올해는 다 처리했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정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금액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6억 6,500이 올해 예산인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낙찰하한율하고 맞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긴 하는데 낙찰하한율하고 맞아요 이게? 금액이 지금? 작년보다 집행한 금액이 지금 1억 가까이가 뛰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송재만위원
계약에 대한 원가가 상승된 거는 1,500만 원 상승이 됐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이 사고이월 시키신 금액이 4,900 정도라고 하면 그거까지 12월까지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작년대비 1억이 뛰었는데? 지출액이?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낙찰하한율은 87%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그 분야에 청소하고 주차장 정산소 관리
송재만위원
올해 22년도 계약한 금액이 얼마예요? 낙찰된 금액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59페이지 한 번 보세요. 회계 및 결산업무 운영.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22년도 원래 본예산이 5,45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최종 예산에 보니까 105만 원이 감액돼서 되어 있네요. 추경 때 삭감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도 회계과에서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결산 전체 총괄은 하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산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합니다.
양명환위원
세출 결산에 성인지 결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첨부서류 153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보통 국이나 과에서 신경을 잘 안 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성인지 결산 제도를 좀 읽어보니까 이게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차별 개선. 그런데 성평등 목표에 아동안전 같은 게 왜 들어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작성돼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분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대상인지 아닌지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목표인 것 같고요. 성인지 결산서를 읽어보니까 보통 성평등 목표가 성차별 개선, 여성 취업률 제고,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업 같은 거 몇 개만 읽어봐 드리면 아동, 여성 보호연대 운영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이라든가 이게 과마다 성인지 이런 사업이 꼭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래 과마다 몇 개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는 회계과에서 성인지 결산 포함해서 한다고 그래서 회계과에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읽어봤을 때, 성인지 결산 제도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성평등 여기 우리 유성구에 성평등 목표도 아동 같은 게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것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성차별 개선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넣었는지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성과 목표수가 74개인데요. 목표달성 지표수 하고 목표미달성 지표수를 합하면 73개예요. 1개가 부족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저번에 과에서 들었는데 무슨 호수 같은 걸 어떻게 넣었다고 잘못 넣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와 결산하면서 최대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미 성인지 예산서를 올해 했으니까 내년 결산에는 반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서부터라도 이런 목표라든가 사업 같은 것들이 성차별 개선에 되는 건지 그런 사업만 놓고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목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67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저희 건물 부분 있잖아요. 건물에서 주택이 원래 전년도 말에 21개였다가 당해연도에 10개가 감해진 걸로, 1억 정도가 감해진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감해진 게 꿈에그린아이숲어린이집 부분하고요. 생활체육회 사무실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건 용역물건이 아니고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세권에 해당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종류별 현황에서 보면 토지가 있고 밑에 건물이 있잖아요. 767쪽.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이건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국장님, 공유재산에 관한 게 사실 저희가 모든 부서 거를 다 회계과 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의 누수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도 지적 드렸던 부분이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 자료를 작성해 오셨는데 이 자료 또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회계 결산상에 금액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저희가 하다가 자료에 오기가 있을 수가 있고, 부기를 잘못해 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건 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주택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변동이 없다가 2022년도에 10개가 감하면서 1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 용익물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1년도, 2020, 21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 누락하거나 여기에서 시스템 상으로 입력 누락되고 착오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금액이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산서를 사실은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 또한 오류가 있으니까 자료 잘 작성하셔서 저희 끝날 때까지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저도 질의 드릴게요. 부속서류 107쪽 보면은, 부속서류 107쪽 한 번 보세요. 그 보관금이 있어요. 기타보관금. 1억 6,400이 있어요. 1억 6,400. 107쪽 보면. 제일 밑에 기타보관금이 있어. 이거 뭐 보관금이 이렇게 많아요? 기타가? 1억 6천씩? 보관금이 4억 9천 한 5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목이 있어. 뭔지 알겠는데 1억 6,400은 뭐예요? 기타보관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71페이지, 부과 세정관리 있죠. 여기 보면 21년도에도 지출 잔액이 8천이 넘게 남았거든요. 22년도에 본예산 때는 이게 4억 6,152만 9천 원을 세웠다가 이게 최종 예산에 마지막 결산할 때는 3억 6,090만 8천 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9,462만 1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금액 폭이 크죠? 집행잔액까지 하면 이거 1억이 넘는 돈인데. 본예산 때 하고 연말 결산할 때 최종 예산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자고시도 많이 나가면서 추경에 삭감한 걸로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2차 추경 때 삭감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건 인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이고 2022년도 비과세 감면 대상 중 과학기술분야 취득재산 목록 제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부과 건수가 211건인데, 이게 1억 9천이 감면됐는데 2023년은 부과 건수가 113건인데 3억 7천이 감면돼서 이거는 뭐가 된 거죠?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출 받은 자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022년도에는 정기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정기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26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미수납 현황에 보면 세입금, 26쪽.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하시나 이건 어디….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도시국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사용료가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이건 도시에 도시국 할 때 얘기해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도로 하천 분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기타 사용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용료 세외수입은요. 대가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료 안 내면 저거 해야죠. 계약 취소해야지. 도로 사용료나 하천 사용,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거는 이거는 납세 태만이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파기해야지. 그 계약서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쪽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왜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게 안 내려왔죠. 예산에 있다가? 보조금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 게 아마 있긴 있을 건데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동성 자산이 2,500억 정도에 있어서 유성구청에 유동성 자산으로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1천억 정도 있고 기금에 1,350억 정도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이자를 9억 9천 정도 받으셨고, 기금에서는 7억 3천 정도밖에 못 받으셨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기금이 더 돈은 많은데. 1,354억. 일반회계는 1,019억인데 일반회계는 이자가 9억 9천. 이게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630억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금 결산하고 일반회계 결산하고 이자액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명환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금 운용 관련 때문에, 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양명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분야 때문에 그 분야가 적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75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지방세 확충. 여기도 2022년도 본예산하고 또 최종 예산액하고 한 1,048만 7천 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 추경 때 감액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또 여기 마찬가지로 77페이지 체납의 징수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2022년도 본예산이 2억 205만 7천 원이었는데 1억 5,800으로 4,300만 넘는 돈이 감액을 했어요. 이거하고 두 가지 내용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지출 잔액이 15%로 5,500이 넘게 남았어요. 이게 이제 입찰 차액에 대한 걸로만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이 5,500 남은 거 이 분야는 우편 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편을 많이 발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세웠다가 점차 줄어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우편요금이 얼마 정도 돼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억 5,200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꽤 되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전 실과에서 쓰는 용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거는요? 무인발급기 전용 회선비 및 유지보수비 등.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산은 1,980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미래혁신국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98페이지 설명서 좀 한번 보세요. 여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시비 사업인데요. 예산액 보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쓰여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이 부분 죄송합니다. 시비인데, 시비 80%, 구비 20%인데요. 이 표에 위에는 시비라고 표기를 해놓고 밑에 칸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아니요’로 부연설명 말고 답변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에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이 3건 예산 변경한 게 있어요. 세부 사업을 보면 같은 다 급식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42쪽 맨 하단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국비도 있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사업 307-11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308-08로 해서 1,800만 원을 예산을 변경하셨어요. 방금 시작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이 얘기하기를 일자리정책과가, 사업부서가 중간에 바뀌어 바뀌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지? 사용을 어디에 하신 겁니까? 예산 변경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에서 공기관에 대한 보조 308로 변경을 했는데요. 학생 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오류라는 것은 일단 판단을 잘못했든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307-11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에 주는 경상보조인데 공립유치원이나 초ㆍ중고등학교 지원은 대행사업비 그 부분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 시비 또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서 2,200만 원을 여기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러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연도 중간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연초에 잘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타 보상금 있죠. 기타 보상금 301-12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301-02로 바꾼 부분 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만 7,200원이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3억….
희환
이희환위원
3억 720만 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예산 변경을 하고, 국비인데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산부들한테. 대전시하고 농림부에서 연초에 신속집행이나 어떤 성과를 일찌감치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143쪽에요.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50만 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고, 내용을 보니까 급량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상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어떤 급량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기본경비, 저희 부서 직원들에 대한 경비인데요.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희환
이희환위원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일수 10일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96만 원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129만 6천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희환
이희환위원
빠졌는데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는 그렇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잔액이 크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잔액설명서를 봐도 충분히 이게 중간에 정리를 하실 만한 여력이 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센터 개소 이런 시기가 늦어지는 건 예상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민간 돌봄 5개소 중에 3개소가 인건비를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한…. 그리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하나가 좀 늦게 개소가 돼서 5개월 치 인건비를 늦게 주다 보니 국장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재만위원
예산 심사할 때 논란이 있던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시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15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추가 경정이 저기 되기 전에 이거 정산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됐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에 조정이 되고, 혹시 연말에 이런 신청이 들어와도 다음 년도에 해도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저도 해 봤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세출예산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1페이지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22년도 본예산 보니까 2억 7,92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감액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예산액은 2억 6,188만 원인데, 원래 이제 2억 8,188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감액 동기에서 이 산출이 나온 건지? 최종 예산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하게 계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본예산 2억 7,920만 원 빼기 2억 6,188만 원 하면 1,734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2억 6,188만 원 빼기 2억 8,188만 원으로 하면 2천만 원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최종 예산액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최종 예산은 설명서에 기재된 2억 6,188만 원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2억 8,188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변경 사용이 됐습니다. 중간에. 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최종 예산액이 2천만 원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본예산 2억 7,920만 원에서 2억 6,188만 원 나온 근거가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해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 때 그러면 266만 원을 갖다가 삭감을 더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전체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없어서 확인해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안 맞아요. 제가 다 봐도 지금 여기 161페이지 결산서 거기도 2억 8,100으로 돼 있단 말이야. 88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본예산 세울 때, 여기 지금 본예산 서류 있거든요. 여기는 2억 7,920이에요. 그러면 추경 때 이거를, 266만 원을 추경 때 세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결산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문화관광과 세입비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900만 원. 그거 언제 부과한 거예요? 내용이 뭐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게임업소에 게임 자동입력장치 관련해서 위반 사항이 있어서 1차로 3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부과하는 절차 진행 중에 그 사람이 또 위반을 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6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도 같은 건으로 300만 원을 부과해서 900만 원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부과 시점이 언제냐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연도 중간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정확히 알려줘요. 언제쯤인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근데 900만 원 전액 다 미수납액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900만 원 중에 1월 달에 600만 원 납부는 됐어요. 한 사람 분은. 한 사람 분은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1월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뜨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찌 됐건 예산액은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산액 이게 2억 8,100이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중에 2천만 원을 변경하시고 정산 잔액하고 잔액까지 합치면 3,100만 원 정도인데, 10%가 넘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처음 예산을 세우실 때 과다 계상하신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을 변경해서 이렇게 빼서 쓸 정도면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업부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순천만에서 정원 축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때 유성구민의 날 행사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유성구의회는 전혀 없이 나중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축제 그 업무보고가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도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순천만에 그날 일정에 저희 유성구 여성합창단 그리고 마을자치과의 통장단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또, 직원들도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방문도 하고 직원들도 가셨는데 유성구의회 의원들도 유성구민이잖아요. 그럼 협조해서 구의회에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구의회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몰라, 내가 기획실장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장은 자기네는 인원 수배만 하고…. 돈 300만 원은 거기서 줬다매요. 순천만에서? 순천시에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어디 과인지는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실 때는 의회에도 통보를 하셨으면 해요.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의장이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게 서로 해줘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다음부터는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1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학협력사업 있죠. 이게 충남대하고 이렇게 관학협력 하는 것 때문에 증액한 것 같은데 6,240만 원 예산 세웠다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1차 추경 때 한 건가요? 2차 추경 때 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특금 2억 4천 하고요. 그리고 구비로 물품구입비 그 부분에서 3억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억 200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국가기관에 있는 공립학교를 유성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134페이지 한번 보세요. 꿈나무 과학 멘토 있죠? 이것도 감액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산 감액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5,400만 원 했네요. 이때 추경 때 감액했나요? 우리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서류 좀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개 사업 한 거 같은데. 16개 기관 원래 1억 6천 세웠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예산 중간에 감액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아까 266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교육과학과 예산 변경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는 지금 예산 변경한 게 두 건이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162쪽부터 163쪽까지 진로진학 지원 있고요. 그다음에 163쪽에서 보면 나래이음 교육지구 운영 예산 변경한 게 있어요.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하는 데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1만 6천 원을 사업 주무 관계자 등 확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이에요. 41만 6천 원이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이게 인원이 몇 명이 참석했는데 한 40만 원을 가지고 예산 변경을 하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신 건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대학입시박람회 때 참여하는 입학사정관들 인원이 52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 급량비도 하루에 8천 원이기 때문에 52명에 8천 원에서 41만 6천 원을 변경 사용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2명에 대해 8천 원씩 급량비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301-09로 같은 내용인데 이쪽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이 있죠? 여기는 행사 운영비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03 행사 운영비인데 201-01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퉁 치는 예산처럼 천만 원을 딱 잘라가지고 지금 예산을 변경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래이음 교육 행사운영비 그 포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가지고요. 마을교육자는 유성뭐하지도라는 협업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처 발굴 관리에 1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교육청에서 들어온 전입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온 예산이면 산출근거로 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온 겁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금액 중에 세부사업을 일일이 명기하지는 않지만 큰 타이틀로 몇 개 굵직한 사업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한 1억 6천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4천만 원에서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해서, 제가 파악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유성구에서, 교육과학과에서 교육청의 예산을 산출근거를 제시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제시해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시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교부조건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업 내에서는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단서조항이 붙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그러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도 교육청에 회의를 다녀오고는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은 예산 변경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산출을 잘 내서 교육청이 요구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예산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산출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 내려오고 부족하면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본서류. 디지털 골목식당 지원 업소 개수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위원들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인데, 목표치가 좀 과다 계상됐습니다.
송재만위원
목표치가 과다하게 계상된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100개는 지금 저희 예산이나 활동범위, 기간으로서 100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성과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송재만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장님, 1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차량관리 잔액 비율이 51%예요. 설명서. 승합차가 왜 필요해요? 평생학습원에서?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은요. 사송 차량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과에서 쓰는 차량은 도서 대차할 때 도서를 전에는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곳에서만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아무 곳에나 반납을 하면 그 반납을 받아서 그걸 다시 모아서 원 소속 도서관으로 책자를 배부하는 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운행을 많이 안 했는가 봐요. 잔액 비율이 높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조금…. 회계과나 이런 부서보다는 운행량이 적은 편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래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많을 때는 오전 오후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이 좀 많이 줄어서 오전 정도 한 번 하면 대차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도 200만 원 잔액 비율 남았던데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년 잔액 비율이 이렇게 계속 남으면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 부분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140페이지, 평생학습원 시설관리 구암동 있죠? 여기도 집행 잔액이 3,471만 원 남았는데, 지금 여기 냉난방기 에어컨 세 대가 고장 나서 이번에 다 수리를 한 거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총 몇 대예요? 60대인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60대로 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러면 3대 고장 나서 2022년도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3개월 정도 고장이 난 겁니다. 3대가 아니라 전체 고장이 나가지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3개월 고장 난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전체가 3개월 동안 고장 난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3개월 동안. 겨울에도 운영을 못 하고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전체 60대를 다 교체한 건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는 또 이게 3대 고장 나서 3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에어컨이 전체로 고장 난 건 오래돼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148페이지 시설관리 전민. 여기도 집행 잔액이 19% 남았어요. 그런데 21년도에도 이 비슷한 금액 1,116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부서들을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남은 과가 21년도 남았으면 20여 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다 남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 비율들이 계속 높기 때문에. 여기 평생학습원도 보면 대다수 집행 잔액 남은 부서들은 2021년도에도 보면 이 금액 비슷하게 다 남아 있어요. 예산 세울 때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원장님, 평생학습과 인력 운영비를 좀 볼게요. 일반 보수야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타직 보수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한 분이 병가를 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한 분은 출산 때문에 또 휴가를 좀 내셔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편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두 분씩 빠지면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대체는 안 하세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엊그제 대체 인력을 충원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요. 시간 선택제로.
송재만위원
엊그제요? 22년도인데.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잠깐만요. 이게 본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일반 임기제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그런데 이분이 휴직을 해서 한시임기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시임기제는 어디서 집행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일반임기제는 보수가 어디로 들어가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제 일반임기제가 있고요. 시간선택 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1억 5,200정도, 20%를 안 쓰신 거면 이만큼 사람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인원을? 근무자를?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채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휴직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휴직자를 대체를 안 하셨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송재만위원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원장님, 평생학습과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거 2억 7천 수납 총액이 있었는데 환급을 했네요. 2억 7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구암센터 냉난방비를 2억 7천을 당초에 교부를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반납했다가 금년도에 3억 7천으로 증액으로 다시 받아서 이번에 합쳐서 공사를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진잠도서관 운영에 결산서 본서류 보면, 246쪽을 한번 보세요. 246쪽에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예산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진잠 거 있죠? 예산 변경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1,4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행사운영비가 700이 있는데 201-03에 100만 원을 여기에다 지금 반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1,42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1,42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로 해서 1,42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201-01을 201-03으로, 여기서 1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최초에 7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 부족분이라고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초에 예산 세우실 때 예측을 못하고 나중에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변경하신 겁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이제 독서동아리 강사수당이 폐강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정정이라뇨? 201-01을 예산이 남아서 201-03으로 예산을 지금 변경한 거잖아요. 남아서 한 거예요? 이쪽에 예산이 필요로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사유를 보면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100만 원을 예산 변경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면 원장님 좀 챙겨주세요. 예산 변경한 것은 거기에 설명 자료가 없어요. 본 서류를 보셔야 돼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희환
이희환위원
시간이 지연되므로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도서관운영에 도서관 대외협력이 있죠? 153페이지. 여기도 집행 잔액이 40%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 축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온라인 강의 몇 번이나 했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요. 21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가 22년도에 강의가 개설될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나머지 잔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온라인 강의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22년도까지 강의가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원래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화상 강의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었나요? 화상 강의나 대면 이런 것도, 회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럼 1회당 얼마씩 책정했던 거예요? 온라인 강의는 18만 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성용
여성용위원
도서관은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상,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시비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22년도 신규 사업이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신규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16개소로 이렇게 했다가 왜 4개소만 신청을 했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적에는 작은 도서관 측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었는데 저희가 시비를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교부를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용
여성용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다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반이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잔액 비율이 81%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 교부를 할 적에 조건을 좀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한 도서관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부 방침을 걸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아까 질의 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에서 411-02 여기도 1억 5천 수납했다가 환급을 1억 5천을 했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도요. 1억 5천을 당초에 진잠도서관 시설 개선비를 줬는데 저희가 이것을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2억 7천으로 금액을 증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