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형신
한형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한형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이, 2023년 5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미동
인미동부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형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미지급 신설, 안 제4조 제3항에서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비 소급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부위원장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형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휴가를 신설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7항에서 의장의 특별휴가 포상일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16조8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2023년 7월 31일로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재위촉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재위촉대상자는 현 고문변호사인 정헌옥 변호사이며, 위촉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협의의 건(검토보고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5.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해서 예비비 1억 2,900만 원 받아가지고 지출하셨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190만 원 정도 남았죠? 잔액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예비비지출 준수사항을 아주 잘 써놓으셨네.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 35쪽 한번 보세요. “예비비지출 준수사항”해서 잘 써놓으셨는데 1억 2천 시설비하고…. 1억 3천이구나. 1억 4천 이거를 지출하셔야 될 이유가 꼭 필요했던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게 원래 사전에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의원정수 증원이 2022년 4월 29일에 대전광역시 조례로 제정이 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어서 예비비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측할 수는 있었죠. 근데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측해서 편성한다는 게 예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의회 의원이 늘어난다는 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실천이 언제 될지는 몰랐지만, 하여간 유성구 인구도 많고 행정 동도 늘어나고 해서 유성구 의원이 늘어난다는 건 다 예측했잖아요. 다음 9대 지방선거 때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는 거 예측을 했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원래는. 근데 갑자기 4월달이 됐어. 4월달에 예비비를 써야 돼. 4월달이 됐으니까, 승인을 받았으니까 6월에 작년 1년 전에 지방선거를 하고 의원이 2명이 증원이 되니까 이러한 많은 예비비를 썼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를…. 그때는 예비비 쓸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확정되지 않았어도, 확정되지 않은 거도 유성구청은 예산 잘 세우잖아요. 승인 안 받고도 예산 세우는데 이거 승인 안 됐어도 이거 세웠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비비라는 게 이런 데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건데, 이거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실천 날짜가 언제냐가 문제였지 유성구 의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대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 인지를 했어. 몇 명이 늘어나냐가 문제였지. 그러면 대충 이정도 늘어날 것이다, 한두 명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산을 정확히 세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고 사용하는데 예비비를 그 상황에서는, 작년 상황에서는 예비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예측되는 부분들은 집행
동수
김동수위원
세워놓고서 반납하면 돼요. 만약 안 되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결산서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1원도 안 쓰고 반납한 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비비지출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집행잔액 설명서를 보면 자산물품 취득한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 자산물품 취득한 건 여기 첨부서류에 안 들어오나요? 우리 거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아니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의회사무지원에서도 자산물품 취득이 있고. 어떤 걸 취득하셨는데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을까요? 여기 반영이 되어 있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목별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냐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별관 사무실 가구를 별관에 옮기면서 거기에 가구를 들이는데
송재만위원
아니, 첨부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물품증감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없다라는 거예요? 자산물품취득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설명서 말씀이신가…. 아, 결산서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예.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건 큰 자산일 때 들어가고요. 이건 소규모 물품이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럼 소규모 자산 뭐 취득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내부물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별관 사무실 가구
송재만위원
의회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3,900만 원씩 집행이 되는 거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비비 포함해서 구입한 것 중에 정수물품으로 등록된 거를 표시하는 거라서 소규모는 아마 안 들어가고 정수물품
송재만위원
그럼 우리 노트북 구매하지 않았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노트북도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송재만위원
정수물품이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아, 정수물품 2대
송재만위원
노트북이 정수물품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2대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2대 구입한 것 중 우리 게 2대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의회시설관리에서 집행하는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의회사무행정지원에서 취득하는 이 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세부내역은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이고, 이쪽도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회행정사무운영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부서에 필요한 내용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내부자산물품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탕비실 이런 거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요. 의회 의정
송재만위원
이거 165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정책목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의 기능은 뭡니까? 저희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가장 큰 기능이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그 의회사무국의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에 우리가 의결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왜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결한 사항들 저희가 보좌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목표에 얼마만큼 보좌를 했느냐 그런 내용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보좌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행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건 목표도 그렇고 그 실적은 다 우리가 내는 거네요? 의결 안하면 실적이 뚝 떨어지겠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재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무국이 생각하는 보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의원들이 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이슈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아울렛이 6월 12일날 오픈했어요. 재개장 했어요. 현대아울렛의 화재가 지역의 큰 이슈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오픈하는 과정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를 집행부가 안 했어. 늦게 했어. 그리고 중간보고를 했어요. 한번.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뒤에 진행사항 보고를 안 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진행사항은 업무보고로 들어와서 저희가 업무보고로 공유 드린 거는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은 역할이 없다니까? 업무보고 들어온 거 출력해서 주면 끝. 업무보고 들어와서 줬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나야 6월 12일날 오픈하게끔 되어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보고를 안 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사실 업무를 집행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일일이 받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송재만위원
아니, 보좌의 역할은요. 그런 이슈사항들을 챙겨주는 게 보좌의 역할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하다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송재만위원
아니, 행정적인 업무만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고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조례를 좀 보셨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다 보셨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한번 쭉 훑어봤는데 전체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도 다 완벽하게 돼야지. 하나 볼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5조에 보면 “관리 및 지원”되어 있어요.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총괄하고” 나와 있고, 2항 “세부적인 행정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
송재만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업무분장하고 맞냐고요. 이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토론회는
송재만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정책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거 상임위에서 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 실제 현 업무를 추진하는 현실하고 조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인 업무도 지금 완벽하지 못하고, 저희를 보좌해야 되는 업무도 완벽하지 못하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민해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이 8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총 예산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6억 9천을 집행하셨어요. 6억 9,500.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억 2,400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반납내역을, 집행잔액을 보면 월정수당이 남은 거는 의원이 사퇴를 해서 그런가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두 분 의원께서 미리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내여비는 선거 끝나고 작년에는 그거를 하지 못해서 많이 남았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통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상반기에 선거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선거운동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의정활동지원의 경비는 그냥 부기가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이 총액에서.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하반기에 의원님들 오셨을 때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활동을 더 하시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집행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쓸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 썼을 거야.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반 정도 되니까 몰라서 못 쓰면 쓸 수 있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의사국에서 조금 그거를 간과한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정책개발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6천만 원 세워졌는데 하나도 안 썼어. 작년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오셔가지고 빨리 하셔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월을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올해 지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의회는 이렇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나중에 봤을 때 “아, 유성구의회는 정책개발을 하라고 돈을 6천만 원 세워줬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물리적인 시간이 짧고 긴 거는 몰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여기서도 “얘들은 정책 개발하라고 6천만 원이나, 1인당 500만 원 세웠는데 하나도 안 썼어?”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셔도 그런 방법을 “돈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의사국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보좌라는 게 뭔가…. 의사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의원이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의사국이 한 29명 정도 되죠? 지금 전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28명
동수
김동수위원
정규직 22명이에요. 29명 정도 되는데 의원보다 배가 많아. 의원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원 한 사람에 둘씩 생각을 해도 28명인데 국장님이 빠진다고 해도 그 정도를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캐치를 해서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정보를 자료수집해서 줘야 돼요. 의원들이 다 감사자료 요청하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써야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세금….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돼야 돼. 국가 예산은 돈 세워주면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재정이 돌아가고, 국가도 돌아가고, 경제도 돌아가. 남은 게 잘 하는 게 아니라고. 다. 잘못 쓰면 안 되지만 잘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잘 쓸 수 있게 안내도 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집행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의 체계적인 업무진행과 업무분담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 사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형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자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도입 부분이요. 이 부분이 처음 우리가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 아쉬운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이 부분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근데 더 나아가서 한 2년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진행사항이지만 개인별, 아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하셨고 개인별 직무분석 이런 부분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52주 안에 이 부분을 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세세하게 직무분석을 하신 후에 이런 부분들도 2024년도에 진행을 할 때 함께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집행부 의견 제출 시기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바로 직전에 의회 의견 제출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할 때 공문에 제출기한을 명시해서 3-4일 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갖고 왔었을 때 이 부분은 서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함께 공감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 아쉬워요. 어떤 때는 그 내용조차도 잘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생겼을 때에 그런 거를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를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하는 유성구 의원들의 어떤 위상확립 차원에서 좋은 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 부분은 의정대상공모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하는 공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데에도 추천을 해서 알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가 보좌 잘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사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이 부분도 보면 활성화에 따른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건 몇 번 소집이 됐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의정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소집을 해서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안건이나 이런 걸 발굴을 해서 사실은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 위원님들에 대한 자격으로 볼 때 사실은 수당이 현재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문에 응하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해서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국 의정자문위원회나 아까 말씀하신 정책지원관 모든 것이 다 우리 의원들을 서포트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 그런 행복함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사무감사 하면서 저도 미러링시스템이나 그리고 조형물 설치 같은 거 제안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8대 의회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일단 제일 큰 원인은 그분들 자격이 10만 원 받고 자문을 하려면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개개인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심도 있는 자료를 내밀기가 조금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의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수당을 조금 상향한 다음에 같이 자문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사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진한 소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발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지급수당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자문위원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 추천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행자위나 사도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는 지인분들을 모시는 형태로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저희 의원들 열네 분 사이에서도 각각의 위촉된 위원님들의 전문 분야가 뭔지 제대로 아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위촉만 해놓고 위촉장만 전달하고 끝나는 식으로 8대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면 '다음부터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이 하나 더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긴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문위원회 위촉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를 위촉을 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상임위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분야 분들을 저희가 추려서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느끼는 게 의정자문이 관광 분야, 교통 분야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연구단지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이 중에 일부의 포션을 연구단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들 쪽에서 자문위원으로 활용을 하면 저희가 만날 기회도 오히려 더 많을 거 같아요. 활용을 할 수 있는 빈도가. 그런데 저희가 영역별로만 교수나 전문가 추천해 놓으면 자문 받고 싶어도 별로 접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화해서 자문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연구단체에 관련된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방법까지 좀 고려를 해서 국장님! 이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맨날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구의 잘 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저희 꼭 의원뿐만 아니라 정책지원팀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비용문제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있는 의원교육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과가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수요 조사를 반영했다' 그리고 맞춤교육지원 결과적으로는 완료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완료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수요 조사를 했지만 '너무 많은 교육들을 신청하셔서 그거를 다 연간교육내용에 담기 어려웠다' 근데 이게 왜 완료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 이거는 2022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분야가 완료된 거고요. 2023년도는 매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수요 조사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저희가 매년 똑같은 걸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국장님!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 등이 있잖아요. 그게 분야별로 되게 다양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 리스트 업 하셔서 가장 많이 나온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리스트 업을 하시고 두 달에 한번이나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일단 교육계획을 수립해놓고 그때 일정에 맞는 의원님들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올해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 개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미러링시스템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따 끝나고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PC를 갖다놓고 끼울 수 있다는데 어디? 선이 안 깔려있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깔려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깔려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모니터도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모니터 하나를 한 거는 아는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단말기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이 없어요? 거기서 한다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의원님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선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노트북을 가지고 연결하면 이게 연결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 노트북에 무선으로 해서 거기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회의장 전동발언대도 설치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과 질의응답을 할 때 발언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직분석 했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아직 조직분석 해서 정책지원관을 단독형으로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일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고, 안 하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정책지원관팀에 일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의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직원 현재는 두 분당 한 명꼴인데요. 그 이상으로 너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정책지원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생을 하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대책은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정부기조가 동결기조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사실은 승인이 나기 어려워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기계획은 뭐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단기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세워가지고 단기계획으로는 정책지원팀의 인원을 다른 구보다 사실은 더 많이 받아서 현재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기계획은 팀 분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좀 더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청 직원이 현재 정원이 933명이야. 거기서 22명 빠지면 911명이 유성구청 직원이에요. 집행부 직원이 911명이야.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저희 28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규직원이 21명이잖아요. 22명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정규가 28명, 지금 정책지원팀이 와서 28명.
동수
김동수위원
28명입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유성구청이 933명에서 28명을 빼면 몇 명이야? 905명이네요. 905명에서…. 그거는 국장님 능력이에요. 인원을 좀 더 받아서 정책 이거 집행부하고 거래를 하세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인원이 부족하면 일을….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노동하는 시간이, 내가 직장에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9시간 정도 돼요. 24시간 중에 9시간 거의 반은 직장에 있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퇴근하면 9시간 정도 있고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은요. 가족과 있는 시간은 2, 3시간 밖에 안돼요. 잠자고 휴일날 빼놓고는. 그러면 직장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직장에 와서 매일 일에 쪄들어 있으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그만두고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국 직원이 지금 28명이라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중에 정책지원팀이 8명이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분석을 정책지원팀,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보셔가지고…. 모든 조직이 공정할 순 없어요. 공정하게 일을 28분의 1씩 다 나눠서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나마 적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국장이 조직 관리는 할 수 있으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증원이 안 되면 이 인원가지고 기본적으로 시간할애를 많이 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데에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우선 안 되면 그 안에서라도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팀별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업무도 적정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더 분류하긴 좀 어렵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의 속기사도 문제예요. 정재신 씨가 얼마 안 남았잖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속기가 없을 순 없는 거잖아요. 속기가 보통 다른 구는 두세 명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는 속기가 1명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유성구는 속기…. 속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얘기를 기록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전부 기록해서 가공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속기록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만들어 줘야지.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중기계획에는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 포함해서 다른 구하고 맞춰줘야죠. 다른 구가 두세 명인데 우리는 한 명이 한다는 건. 그리고 이게 와서 우리가 정례회의 때는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우리가 기간제를.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직하실 때 그것도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집행부보다는 덜 힘들다고 그래요.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민원은 14명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부는 36만이 민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직 관련돼서 답변을 하실 때 모든 인원이 지금 다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량을 놓고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의미는 의회사무국이 가져가는 업무의 총량을 놓고 28분의 1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회
송재만위원
그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보실 때는 다들 고생하시죠. 고생하시는데 그 업무량이 다 똑같다고,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임정주 팀장이 조직분석이라는 걸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놓쳐 있는 업무들도 많고, 놓쳐 있는 업무들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 뭐였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어느 의원분께 치중되고 이런 부분 부분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수요 조사하고 계획 수립하라고 한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이 된 거예요? 이번연도?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3년도 계획 수립도 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3년도 운영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계획이?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제 공통으로 교육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위탁 공통으로 열네 분 다 같이 하시는 걸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강릉하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냐고요.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공통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개인별로 교육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맞는 교육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께. 아까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실 때 의정자문수당을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리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대문구나 구로구, 남양주시, 영덕구 이런 데는 다 20만 원, 2010년부터 이미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다른 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어떤 근거로 올리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조금 지급 할 때 자문수당을 20만 원씩 현재 주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건 조금 더 깊이 있는 거고 심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10만 원으로 하기에는 좀 저렴하다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20만 원으로 상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볼 게 계속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역할만 의정자문위원회 역할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역할이. 임무가 네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임무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소식지 효율성 강화 관련해서 점자소식지 제작을 하셨는데 100부를 어디로 제작해서 배부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100부는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대전점자장애인단체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이…. 점자도서관.
송재만위원
아니, 국장님! 100부 배부한 데를 물어보는데 '단체인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전점자도서관에 100부 제작을 해서, 의뢰해서 그쪽의 회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회원들한테 배부를 해요, 이거를?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점자도서관에 있는 등록된 장애인
송재만위원
점자도서관이 어디 있는데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이게 중구에 있는데요. 대전에 한 군데 있어서
송재만위원
아니, 한밭도서관 있는 데 있잖아요. 점자도서관이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작이야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배부를 어떤 회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소식지를 회원들한테 그냥 막 배부해도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시각장애인분들이 자기가 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동의하신 분들 100분한테 한다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분들도 연령차이도 있고 해서 다 원하시지는 않고 이걸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회원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점자 아니, 시각장애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성구에 시각장애인협회 있어요?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유성구 시각장애인협회는 유성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송재만위원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시각장애인협회는 따로 없고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송재만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이정민 주무관, 없어? 시각장애인협회 지난번에 내가 예산 파악하라고 했을 때 없었냐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있고 한데 왜 없어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유성구협회는 없는 걸로 저도 복지업무를 봤는데 시각장애인협회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걸 제작을 맡긴 데에다가 회원 수를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배포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왕 만들었으니까 유성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죠.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회홈페이지 점검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 인력이 충원돼서 그런지 홈페이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그래도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개별의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는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보를 수정하려고 한다거나 사진을 좀 더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항상 담당직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개별의원들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의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