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ㆍ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혁신국
10시01분
그러면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7분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페이지 141쪽, 그리고 설명서는 96쪽이고요. 유성구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업체당 5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만 5,545개소 중에 미신청 업소가 3,157개소나 되는데 미신청 업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당초 사업계획의 한 20% 정도가 미신청이 됐는데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신청접수기간을 했습니다. 연장은 없고요. 대상 규모, 인원이 많고 또 저희 연말 회기연도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주를 연장을 하게 되면 사전 접수한 그걸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연말이라 회계연도 마감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다음연도에 추가로 연장하는, 말씀하신 미신청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맥락으로 22년도에 다시 예비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홍보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홍보에 대해서는 매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느끼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 못한 어떤 분야나 업체도 나오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한 80% 정도가 됐는데 조금 미진하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타 구보다는 지금 지급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쉬운 거는 90%가 되는데 미진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소상공인 중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소상인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 부분에서도 물론 협회에다가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도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수막이라든가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있어서 홍보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지원받지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2021년 회계결산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1년 꺼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본서류?
명숙
이명숙위원
예. 본서류 성과보고서 5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2021년도 본서류 605쪽하고, 2020년도 본서류 599쪽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달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이게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직접 국장님이 보셔야 될 부분이 지역맞춤형일자리 정책지원을 통한 취업 사업목표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도 거를 한번 보시면 달성성과가 사업 참여인원, 목표, 실적 이거하고 지금 2022년도에 기재된 2021년도 달성성과하고 한번 비교했을 때 숫자가 맞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다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많이 다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사업목표에도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담당 국장으로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고요. 어떤 행정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목표치를 수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은 사전에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마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승인해 주신 전년도 수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향후에 직접 한번 챙겨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이 성과보고서는 저희 위원들은 이거를 보고 이런 목표가 이렇게 세워져서 실적이 얼마큼 됐고 달성이 얼마큼 됐다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올려놓으시면 이거는 올려놓으나마나 보나마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48쪽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세입입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유성장옥 사용료일 텐데요. 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감면 결정은 보통 언제쯤 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하반기에 2번을 하는데요. 7월 달도 하고 상하반기 연초도 하반기 시작할 때 그때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예산 현액이 1억이었고 실제적으로 수납된 게 1,800만 원이에요. 18%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감면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 결산서를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징수부과액과 세입예산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유재산임대료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감면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연초에 본예산을 통해서 세입 예산 1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9월달에 있었던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요. 만약에 시기상으로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미 2번의 기회도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그동안 경험으로 판단해보건대 이해 부족, 관심 부족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불납결손액이 53만 원 발생을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3만 960원의 불납결손액의 원인이 뭐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장옥의 대표위원님 한 분 들어가신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불납결손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았던 100만 원은 수납이 된 거죠,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2건인데요. 53만 원 2건 인데 1건은 수납이 되고 1건은 지금 독촉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건 아직 수납이 안 됐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장사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면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사실 비단 유성장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 상인들과 형평성을 봤을 때도 그동안 100으로 받던 거를 80%감면해서 20%만 장옥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방침을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잊지 않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8쪽 보면 지금 기타과태료가 3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 이 기타과태료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업체에서 공장 법인명 변경을 하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신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공장 과태료? 공장 명의변경 과태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법인명을 바꾸면…. 지연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도 예산현액이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이 과태료 부과를 언제 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라는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보통? 공장 등록이나 이런 거 할 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면 세입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예산을 잡아놨어야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액이 없이 과태료가 들어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금액이 별 건 아니라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과태료는 발생 안 하게 되죠? 과태료에서 5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잡아놓고 과태료가 발생을 안 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과태료가 분명히 있어. 유성에 공장도 많고 등록하는 것도 많으면. 근데 그런 걸 해놨어야지. 안 해놓고서 덜렁 예산만 올라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4월에 부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추경 기회가 있었고 또 누락이 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에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억이 없어. 예산액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 다 능력 있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관심이 없어서 빼먹는 거야. 이걸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해. 예산액의 기본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을 안 적고 세입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왜 할 수 있는 거를, 아무 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산서에 민망하게 이렇게 올라오냐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전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건 발생하면 안돼요.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 정리하실 때. 그리고 일자리정책실이 일자리정책과로 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발생하면 안 돼요. 예산이 없이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고 그래? 이런 건 잘 해서 왜 할 수 있는 걸…. 어렵고 힘든 거를 못하신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안 하셔가지고 공란에 세입은 들어오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환부된 건 왜 그래요? 이거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환급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88쪽 보면 1억이 수납됐다가 환급했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첨부서류에 보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 유성구청 세출 대비 행사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통 문화관광과가 행사 관련 예산액을 제일 많이 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25억쯤인가 썼는데, 이번에 42억쯤이라고 본 거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늘 수밖에 없겠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행사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더 좋겠죠. 하면 할수록. 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랑 비교해서 세출 대비 행사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평균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잘 비교하셔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하는 게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잘 비교하셔서 가능하면 평균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가 159쪽이고요. 설명서는…. 아, 죄송합니다. 결산서 159쪽, 설명서는 118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소득 유ㆍ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불용액이 지금 4,800만 원 발생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불용액 비율이 다른 사업보다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 가맹점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국ㆍ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하반기나 4분기에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 11개월분을 1년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홍보 좀 많이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해마다 중앙에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용 건, 사용한 총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 우선 선정이 됐는데 선정인원이 354명입니다. 단순 수치로 이 354명이 11개월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한 3,800 횟수로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2,800여 회 그 정도가 되는데 이거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세밀하게 몇 명이 안 쓰고 그거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11개월 치를 다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5개월 쓰고, 3개월 쓰고 이러니까 이걸 정확히 몇 명이 썼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이용권 대상 선정 후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선정이 되고 나서 좀 안심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보기에는 이 금액은 1년 치 나의 사용 금액이라고. 그런데 선정이 되고서 집행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거 같습니다. 저희의 독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미사용한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사유에 대해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는 중지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3개월 동안 연속 미사용하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매달 파악해서 새로운 인원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독려도 깊게 하고 수시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 편성을 잘 해서 빠져나가는 곳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한다는 그런 사업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 160쪽이고요. 설명서는 119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국비사업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명숙
이명숙위원
이것도 보조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 반납이 4천만 원이고, 또 불용액이 1,588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설립이 됐고요. 체육회 있으면 당연히 체육지도자가 필요한데 2명의 인건비를 지난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의 인건비 편성을 하고 공고를 했는데,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2명 공고를 해서 1명만 10월달에 채용이 됐어요. 10월달에 채용이 되다 보니 1명의 인건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올해 4월달에 됐습니다. 종목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체육지도자를 거기에 맞게 선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육회처럼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요. 또 체육지도자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러 종목을 운영하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하는 지금 종목이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체육교실 탁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탁구 한 종목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1명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는 1명이었는데 올해 사업별로 2명이 됐고요. 현재는 한 3개 종목 근육훈련, 스트레칭…. 그래서 3개 종목을 지금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종목도 지금 일단 1종목, 지도자도 두세 명, 이게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및 저변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직은 미진하고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지난해 창립이 됐지마는, 지도자분들 늦게 채용이 되고 선발이 되다 보면 체계를 잡는데 올해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체육활동은 비장애인보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공감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무늬만 있는 그런 장애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160쪽이고요. 설명서는 120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어요. 2022년 불용액이 3,751만 7천 원 발생이 됐습니다. 2020년, 2021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전체 파악하면서 작년도 행감만 했는데 한 5,900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몇 년 동안 그렇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3년 동안 계속 3천만 원 넘게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통상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을 비율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금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천만 원 단위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율 같은 그런 면에서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해서 정리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리추경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건 유성구뿐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8명인데요. 지도자, 감독, 코치 두 분하고 선수 여섯 명인데 한 명이 사퇴를 해서 아직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유배희 감독님은 현재 국가대표, 감독 겸임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 6월에 아시안게임 최종선발전에서 우리 선수들 혹시 성적 알고 계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국가대표로 2명이 선발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수빈 선수하고, 오정빈 선수가 2위를 해서 9월 중에 세르비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저보다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유성구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요. 저는 마음이 이 선수들한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 담당부서나 저희도 위원님 말씀 관심을 갖고 저희도 나중에 같이 박수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선수들의 성적이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 유성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또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런 소식 좀 전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선수들이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거 같습니다. 세계에 유성을 알리는 우리 선수들,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이 선수들에게 우수선수나 아니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지 마시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팍팍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문화관광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2021년도 공상치료비가 있어요. 천만 원 정도 이거 12월에 집행하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상치료비는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액 집행이 안 되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일부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거는 통계목에다가 잡은 이유는 뭘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우리 선수들 보험 들어가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산재보험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본인부담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육체를 쓰는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 다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 많이 지불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부담금 예산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공상처리에 관련해가지고선 이걸 통계목에다가 잡은 이유는 뭘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공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통계목은 당연히 저희가 구청에서 우리 운동경기부 선수니까, 지급을 하니까 지출하려면 예상과목 있어야 되니까 301보상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보상금 몫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선수가 병원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치료 진료내역서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진단서하고 같이 그럼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부담을 주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공상처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공상은.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부상 배려해가지고 보험은 별도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씀이신 거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정수기임차료 이런 거 보니까 미집행으로 들어가 있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헬스장이용료, 그다음에 제빙기 4가지 종류인데 우리 선수들 그러면 그동안 물 어디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기임차료가 지금 이제 책정이 됐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사무관리비 그 안에 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편성한 것이고요. 주로 남은 예산이 거기에서는 원래 지금 숙소가 전세가 만료가 됐는데 그거를 계속 전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비용이라든지 등기수수료 그런 부분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그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그 선수들 운동하는 데를 직접 안 가봐가지고 지금 현장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게 숙소에 필요한 물품인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한빛아파트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형신
한형신위원
사업설명서 580, 본예산 사업설명서. 생활체육지도자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체육지도자 지금 주로 어디에 배치 들어가 있는 건지. 14명이네요? 지금 현재 전환해서 8명?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 소속이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21명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역할은 각종 종목별로 현장에 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한 게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을 때 1명이 채용돼서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도 파견을 갔다 왔고요. 잠깐 파견을 갔다 왔고요. 전체적으로 15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유성구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참고해 보고 싶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성과평가가 7월말에 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죠? 지방보조사업.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재정평가 말씀하시는 거….
양명환위원
예. 그렇죠. 보조금평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중간에 하는데요. 기획실에서 전체사업을요.
양명환위원
성과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결산 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성과보고서의 취지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재정평가 연계가 됐을 때는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데 효과가 더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데 결산서 작성목록 항목은 행안부에서 양식, 서식을 다 정해주고 새올시스템이나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포함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제 기금결산 사업보고서도 좀 늦게 나온다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거 같고요. 나머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이전 거인데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국내외관광활성화지원, 유성관광진흥협의회 평가 결과 1,400만 원 이것만 미흡으로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이 혹시 ‘유성으로 여행가자’ 그 사업….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보조금사업이고요.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다가 한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00만 원인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전 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관광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35팀을 모집하려다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작년 게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합니다. 유성에서 숙박을 하고 식당을 이용하는데 타지에 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미진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미흡이 나왔단 말씀이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은 제가 작년 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올해는 미흡이 아니고 잘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은지 2022년 사업이 잘 됐는지 물어보는 건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국화축제시즌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미흡에서 단계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 사업입니다. 지금 성과평가 잘 될 거 같은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린 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빠진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 직접 확인을 해보겠고요. 성과보고서가 알면서도 관심부족이기 때문에 실적을 추진해놓고도 못 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관광진흥기금도 성과평가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지적 받는 게 한 3천 얼마를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항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쓰라고 하는 평가지적을 많이 받는 거 같은데 2022년에도 새로운 사업은 안 한 거 같아요. 그것도 좀 열심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똑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쪽 예산을 좀 더 받으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다 문화관광과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첨부서류 보면 123쪽, 유성온천 관광거점 조성사업 해서 예산액이 20억이었어요. 2022년도에 20억. 지출이 4억 됐는데 지출한 게 뭐예요? 4억 20만 원.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기본계획용역비….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4억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니요. 그건 2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부분하고 일부분 2억은 그 주변에 집행됐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쪽 보면 반다비체육관에서 전용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0억이 넘어간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왜 그렇죠? 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를 감리비로 안 세워놔서 그런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 감리비는 한 3억 5천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건설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일반감리가 아니고 건설사업관리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법적으로 그런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비에서 옮기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최초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게 공사 중에 바뀔 수는 없잖아. 공사착공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반다비가 2019년도부터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 2019년도부터예요. 10억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10억 이게 국비 받은 건가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국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억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0억이 왔으면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고 빨리빨리 했어야지. 2023년도에 하다 보니까 15억이라고 이용ㆍ전용을 해야 되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게 연도
동수
김동수위원
착공이 늦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공사가 내려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2019년부터 22년, 23년. 작년에 착공했잖아요. 22년도에 착공하다 보니까 19, 20, 21. 3년, 체육관 하는데 3년씩 준비기간을 거치면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 전에 2022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감리비가…. 2022년도에 바뀌어서 그래요. 2021년도에 착공했으면 10억이 안 들어가고 3억 5천이면 감리가 충분하다고. 감리비가 13억 정도 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비가 10%가 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늦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거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하시지 않게 빨리…. 돈이 내려오면 10억이면 10억 가지고 설계라도 공모하고 예산 편성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온천거점 관광지구 조성사업도 지금 20억 문체부에서 승인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금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했지만 이달 안에 설계공모를 낼 건데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구청장님하고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성 그게 박물관으로 남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유성온천박물관, 유성에 온천이 있었다는…. 한 25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60억.
동수
김동수위원
260억 들어가는데 그냥 유성온천이 있었다는 박물관으로 남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진짜로. 체험관을 260억 들여서 지으면 온천체험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놓으셔야지 260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놓고. 온천체험관 만드는데 주차장이 주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보면 공사비의 반 정도가 주차장조성비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심의하는 과정에도…. 지금 건물에 대한 심의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정확히 ‘아, 유성에 옛날에 온천이 있었다.’ 박물관으로 남지 않길 진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11시00분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163쪽 보시면 명시이월이 8,900만 원 있어요. 이게 뭐죠, 국장님? 청소년 육성.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지난해 구즉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동수
김동수위원
아, 리모델링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11시02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국장님, 미래전략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성과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갖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통 이거대로 그냥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대로 작성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이 성과보고서가 당초 성과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성과계획서는 보통 5년 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치 계획을 넣는데 예를 들면 22년도 거를 21년도, 22년도 넣으면 그 수치를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행정 여건이나 상황이나 행정의 이름을 보고서 그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성과분석에 여섯 가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외부 지적사항 사유발생 시 이런 것도 여섯 가지 이렇게 미래혁신국 소관 네 과 다 하도록 해주시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여도도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계획서 상의 비중도 있는데 그 비중 같은 거는 여기 없어서 그것도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일치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성과지표도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표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13시00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본서류 결산서 맨 뒤쪽에 93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혹시 21년도 결산서 지금 없으신가요?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2년도 본 결산은 939페이지고요. 21년도 결산서는 937페이지입니다. 혹시 21년도 거하고, 22년도 거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나요? 지금요? 그 목표 대비 달성성과. 21년도 달성성과 하고 22년도 올려놓은 달성성과 하고 한 번 비교를 하실 수 있나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명숙
이명숙위원
양명환 위원님, 혹시 21년도 결산서 있으세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갖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에 올려놓으신 달성성과를 보시면 지금 실적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132강좌로 되어 있는, 지금 여기 22년도 성과보고서 달성성과에 21년도 꺼 올려놓은 건 132강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성률도 21년도에는 103%였는데 여기는 95%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실적이 88, 달성률도 98인데 여기는 또 다르게 지금 올려져 있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요, 첫째로 21년도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너무 단순하게 성과목표를 산출한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성과측정을 실적 위주의 백분율을 정해서 산식을 바꿔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성과측정을 하는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성과를 계획을 먼저 만들고, 22년도 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21년도 실적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갭도 약간 있을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21년도에 결산보고를 올렸을 때는 달성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2022년도 결산서에 올려져 있는 21년 달성성과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941페이지, 22년도 941페이지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보시면 이것 또한 전체적인 21년도 결산금액이 또 틀리기도 하고, 또 5060신중년 소통 공간조성이 21년도에는 그 항목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항목을 빼다 보니까 이런 결산 차액도 생기는 거고, 또 21년도에 없던 그 항목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결산적인 총 금액이 다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21년도에 결산했던 그런 상황은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보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 성과보고서가 단순하게 짜 맞추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항목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0원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결산 성과보고를 할 적에는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찾으셨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고, 예산현액도 없고, 징수결정액도 없는데 수납총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양명환위원
114페이지입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게 국비를 받아서 에어컨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조정금.
양명환위원
환급했습니다. 환급.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게 1차에 이걸 환급을 해서 2차에 다시 받아 가지고 예산 규모를 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시겠지만 저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1차로 2억 7천을 받고, 2차로 나머지를 받아서 구매를 3억 얼마로 맞춰가지고 에어컨 교체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3억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그건 어디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양명환위원
예. 어디 있겠죠.
웃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찾기가 힘드네요.
양명환위원
나중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세출 부분에서 242페이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5060청춘대학 운영에서 한 650만 원 정도가 남았던데 이건 다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5060청춘대학 내에 입문과정이라든지 경력개발과정, 보수교육과정 등 이런 별도의 과정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중에 강사수당 하고 홍보물 제작 등 하고서 남은 금액을 총괄하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성과보고서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939페이지 제가 읽어봤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측정산식이 있는데 여기서 95%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컴퓨터로 두드려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는 산식이 조금 틀립니다. 22년도 산식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양명환위원
예. 아무튼 이게 2032분의 133인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결산위원회 열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있으시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는 건데 성과분석 보시면 여섯 가지 있습니다.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보이세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
양명환위원
79페이지 성과분석. 79페이지 성과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성과분석.
양명환위원
그 밑에 여섯 가지 적으라고 해놨습니다. 여섯 가지를 다 적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특히 맨 밑에 내·외부 지적사항 있거든요. 이런 게 잘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걸 여섯 가지를 다 지켜서 적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장님, 간단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본서류 115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현액이 918만 3천 원이었는데요. 실제 징수결정이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원신흥도서관 전기차 충전소 하고 유성도서관 매점 같은 거에서 받는 공유재산 임대료 아닌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이 업무미숙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부분을 혼선이 생겨서 사용료로 갔다가 공유재산 임대로 갔다가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임대수입을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발생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이런 게 결산서를 보면서 발견이 돼서 금년도 부과분 중에서 일부 과목 정정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사용료 수입 부분에 처음에 세입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일부는 2022년도에 정리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임대료로 하시고 어떤 부분을 사용료로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특히 도서관 말씀을 드리자면 대관 사용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가는 게 명확한데 그 부분을 또 기타사용료로 잡기도 하고 혼선이 조금, 직원들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편성목을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사용료 수입 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신 거죠, 지금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지금 현재는 정리해 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도서관운영과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가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항목이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이 부분은요, 출장여비 환수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장을 달고 잘못 여비를 지급해서 환수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현액이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양명환위원
세출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 대외협력이 있습니다. 예산이 1,058만 원정도 잡혔는데 6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도서관 대외협력은 더 활발하게 해서 다 썼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사업비가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대외사업비요?
양명환위원
대외협력 244페이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부기는 3개 부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도서관협의회 회비, 그리고 사업업무추진 관계자 시책업무추진 세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중에 참석수당에서도 돈이 절반 이상 발생이 됐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에서 한 100있는 정도가 남아서 한 400만 원 가량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수가 많이 줄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회 출석률은 좋은 편입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거의 7명 또는 6-7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계십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전체 10명입니다.
양명환위원
도서관이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대외협력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예산도 늘리고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입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잠깐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결산을 읽어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읽어 보면 예를 들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국회에서 보면 시정 요구를 1,846건을 했습니다. 변상 없고, 징계 2건, 시정 222건, 주의 521건, 제도개선 1,175건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금 법을 좀 읽어 봐야 되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시정 요구 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가서 시정 요구한 거를 가지고 품목을 의결해 가지고 나중에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처럼. 이제까지 우리 유성구의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사실 전체 모였을 때 간담회 같은 때 말씀을 드려서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 시기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제 몇몇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보니까 좋다고…. 시정 요구는 원래 법적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갑작스럽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권한이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피드백도 받는 게 결산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의견 제시를 드립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을 그리고 내일은 이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3시42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처리결과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변경하셔 가지고 병행해 주신 거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화면을 한 번 보시겠어요? (화면을 띄워 보이며)온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방법 글쓰기는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식을 어디 가서 다운 받아야 되는지 제가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규제입증요청에 들어가면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껴지고요. 이전에 수정되기 전에는 규제개혁신고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전 용어가 조금 더 우리 구민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용어는 이전 용어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종합대책이라고 증빙을 주셨어요. 소송업무 수행 종합대책 해가지고 증빙자료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장님까지 5월 17일날 급하게 결제를 맡으셔서 우리한테 넘겼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대책이 뭐, 알맹이가 뭐예요? 소송을 하는 절차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소송과 관련돼 있는 절차도 안내를 하고요. 소송 중에 해야 될 사항도 놓치지 않아야 될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소송 후에 처리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의회에서 얘기한 게 이건 법적 교육이나 소송 관련 교육 받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소송에서 지지 않고, 소송에 걸리지 않게 민원처리를 잘 해달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교육 시켜달라고 이렇게 증빙자료 달라고 한 건 아닌데 의도하고 조금. 대책은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정해서 절차를. 우리 교육원에서 소송에 관련한 교육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교육에 대한 규제와 비슷해.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일을 잘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송에 걸리지 않게, 소송이 되지 않게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진짜로 나는. 계획서 세우느라고 고생 하셨는데 누구야, 이정화씨 고생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요구한 처리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소송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성소식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 개선하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보면 그전에 공동주택에 배부했던 타블로이드형 소식지가 폐간이 된다고 하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타블로이드형이 그동안 크기가 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웠고요. 아파트 같은 데 바닥에 방치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보통 타블로이드판이 (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이 크기로 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발간하던 책자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크기였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크기로 판형을 작게 해서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서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항상 저희 소식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비가 올 때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비에 젖어서 그 소식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저희 유성구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유성구 상징마크 변경 건의해서 현재 유성구 상징마크를 현 흐름에 맞게 문화적 디자인적으로 변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관광특구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 변경 건의 검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어떠한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완료’가 되어 있네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들은 CI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료라고 사실 했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추진 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련되면서부터 유성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CI를 갖는 것은 분명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비뿐만 아니라 또, 시설물을 변경해야 되는 막대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생각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저도 실장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9대 때 의회가 되고서는 어떠한 노력도 없고, 2019년이면 제가 봤을 때는 8대 때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고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신 다음에 완료가 되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성구가 특색 있게 심볼을 맞춰서 앞서가기도 하고, 좀 세련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행사 홍보방안 적극 모색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축제, 구정행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홍보라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다 중요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시고 홍보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던 중에 보니 방문자 수가 예년보다도 많이 미흡했다. 그렇게 실적이 못 미치는 상태가 나왔거든요. 어떤 대안 갖고 계시는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번 유성온천문화축제 때 위원님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유성구 브랜드 홍보관을 또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블로그 기자단도 활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고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다른 SNS보다도 유튜브가 지금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튜브에 중점을 둬서 기존에 3,500명의 구독자 수를 4,150명으로 지금 오늘 현재 늘려놨고요. 그리고 브랜드 홍보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유성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기존의 홍보 방식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창의적인 뭔가 대안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한형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키링 144개. 키링이 뭔가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자동차 열쇠 고리를 말씀···.
양명환위원
144개라는 거는 종류가 144개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니요. 판매 개수가 144개라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유성이 캐릭터를 하면서 쿠션 4개 나가고, 인형 16개 나가고, 키링 143개 나간 거예요?
웃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매 수익을 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판매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언론사 지출 형평성 고려’라고 해서 제가 조치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30쪽 보시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작년도에는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뭐를 완료해요? 이게 완료 아니고 추진 중이지. 행감 때 작년도 거 보여 달라고 해서. 올해는 잘 하셨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가 사실 관리하는 언론사 수가 오늘 보니까 102개의 언론사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언론사를 왜 관리를 해야죠? 구청에서?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는 관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02개인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102개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광고비를 준 언론사를 보니까 66개고요. 올해는 72개 정도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더 늘어났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 미디어 인터넷
동수
김동수위원
1인 미디어는 요새 등록 안 해주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등록을 안 해도 저희들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광고비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광고를 뭐야 형평성이 있게…. 그러니까 광고비 많이 받은 데는 조금 유성구청에는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고 유성구의회는 조금 심기가 불편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유성구의회도 유성구민이 된 한 데니까 잘….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올해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각별히 의회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건의를 좀 드렸는데 저도 그 이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나름 노력해 주셔서 외국인들이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유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로 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언어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3개가 개설되어 있어요. 저희 외국인 인구수도 베트남 인구가 적지 않거든요 대전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중·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자매도시 자매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베트남어도 확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까 놓아드린 자료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국적 언어 링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그 링크로 들어가면 전 세계의 언어로 그게 번역이 돼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걸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이게 지금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언어들은
미동
인미동위원
‘브라우저별 다국어 설정 지원 메뉴 추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언어로 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교류가 없긴 했지만 예전에 서강구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게로시도 그렇고 교류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좀 추가를 해 놓으면 해당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외국과의 교류는 사실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역사로 저희 홈페이지에 교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게로시와도 교류를 해왔지만 그 교류한 흔적을 볼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갤러리 같은 데 탑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소식지에 저희 유성구에 직장 운동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운동부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혹시 소식지에 담아주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이어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감사팀장 정휘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팀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실장님 퇴임으로 그동안 결산서 및 사무감사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일단 옴부즈만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이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옴부즈만이 있는 거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게 법리적인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하셨을 건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전문가를 확대를 해 주신 것도 중요하시지만 옴부즈만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나가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이런 부분을 담아주시면 우리 주민들도 그 소식지를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좀 더 실효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주민등록, 인감 업무 담당자를 전부 다 교육을 시키셨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 마을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지난 5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13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해마다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지금 임시로 교육시스템 들어간 건지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저희 동 이 부분은 제증명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감, 주민등록,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교육은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마을자치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감사 리스트 정해서서는 지금 감사 나갈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 한다고 해야 되나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동에서 자정적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본다는 자체가 그거는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기준점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지적하는 걸 떠나서 사전예방 위주로 저 그런 그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리스트 한 67개 사항을 정리를 해서 동에 다 배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전예방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감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그렇죠. 큰일 벌어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사전 예방하신다는 취지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인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 담당자가 짧은 기간 안에 있다가 그냥 또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 교육의 의미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에다가 내용 전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주민등록하고 인감 이것도 교육을 하지만 그 나머지 산업 관련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회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준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팀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만 첨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금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한 진행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여권과 그리고 동에서는 행복복지센터,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 새로 오신 새내기들이 그 업무를 많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업무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도 그렇고 주민을 대한 어떤 소양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함께 지금 이렇게 믹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가 9곳이죠? 올해?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저기 언제 들었던 것도 같은데 리스트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불러주실래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가 4월부터 지역공동체지원사업, 실버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송강사회복지관, 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보조기관인 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진잠, 원신흥, 온천1동 주민자치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체육회도 들어갑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체육회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 체육계에는 뭐 들어간 돈이 없어서 안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모자라서 돈 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가 전에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체육회를 좀 배제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서도 좀 보긴 했는데, 체육회도 보조금이 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정도 생활지도자들이 이제는 시에 계신 분들이 다 구로 배치돼 보니까 인건비도 확연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체육회를 감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 감사해서 결과가…. 지금 그거 문예기금하고 통합해서 돈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 감사했어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저희가 문예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익 경비에 대해서 우선 그 사업계획을 마을자치과에다가 승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있고 그 통합해서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동수
김동수위원
문예기금은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문예기금은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그런 강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 그리고 그 파손된 물품에 대한 수리, 그리고 거의 노래 교실이 있다 보니까 노래방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전에서부터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문예기금을 주민자치회장이 임의로 쓸 수 있나? 임의로 쓰면 안 되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2023년도 부터 동장의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 결의서를 바꿨고요. 그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전에도 자치회장이 임의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임의로 썼잖아요. 그전에 임의로 썼잖아 동장 협의 안 받고. 감사를 요구한 사항이 주민자치회에서, 그 돈이 지네 돈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의 돈 아니잖아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그 공금이야.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임의로 쓰면 안 되지.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공무원이 가장 회계가 투명해야 돼요. 그건 공금이야. 공금을 주민자치회의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쓴다? 구청장을 대행해서 동장한테 같이 협조를 받든지 해서 써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감사하는 이유가.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저희가 지침이 시달린 게 2023년도에 명확하게, 그전에 조례에도 있지만 지침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전에 조례에 있었으면 조례를…. 감사를 하는 게 법, 조례, 규칙에 의해서 감사하시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보라고 보내놓은 거지. 그전에는 지침이 안 내려가서···. 조례에 돼 있었잖아.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한 절차에 대한 그런 서류로 확인될 수 있는, 구두상의 그런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 전에 서류에 명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팀장님! 협의라는 게 뭐야? 말로 하는 거 협의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회의가 문서로 남겨놔야지. 협의하라는 게 말로 하면 협의입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팀장님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 본 위원하고 하는 얘기는 문서로 남아요.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해가지고 다 기록이 남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저기 동장과 주민자치회장과 협의한 게 무슨 그게 협의야. 말로 한 게? 그건 협의 아니지.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하셔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감사를 해서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지침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왜 그렇게 쓰냐고 그랬더니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했다고 공문 보내서 그걸로 감사를 했다고? 그전 거는 그럼 시효 소멸한 거예요? 감사를 요구한 목적이 뭔지를 알고서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팀장님이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