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여성용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5월 16일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승인안이, 6월 2일에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6월 5일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6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상정 철회요청이 있어 당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발의안 조례안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실은 감사실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5항에 따라 주무팀장인 감사팀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선정기구의 일원화 및 선정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민주적인 주민자치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위원정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9조의2 위원선정관리위원회 방식도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세칙 재개정의 의결정족수 및 대면회의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삭제를 통해 위원회 기능의 중복 수행과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유ㆍ청소년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진행하셨죠?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별 기능을 갖춘 위원회의 별도 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 부족 및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혁신교육지방정부의회 폐지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교육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의 부대시설 냉ㆍ난방사용료에 혹한, 혹서기 의무신청조항을 삭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에 부대시설 냉ㆍ난방사용료의 혹한, 혹서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대상 시설의 위치는 반석동 반석더샵아파트 주민복리시설 1층으로 노은지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설립되어 총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우리 구는 2020년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많은 회원도시의 미참여 의사표시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175조에 따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용료가 20% 정도씩 전부 올랐어요. 설명서 96쪽 보면 공연장사용료가 13만 2천 원에서 15만 8천 원 20% 오른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수련관 말씀하시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아, 이게 오른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하고 20% 차이난다는 얘기네. 잘못 봤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인상 부분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상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봤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말 공휴일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야간에는 더 비싸게 받아요?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간에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또 근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비단 이런 사항은 우리 관내 위탁시설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전체적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야간이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간에 더 많이 쓰고 야간에는 좀 덜 쓰니까. 근데 야간이 더 비싸네. 전체적으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이 보니까 공개모집 유성구 지역돌봄협의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지역돌봄협의회가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조례에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조례를 봤는데 제9조를 보니까 2항에 돌봄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도 보니까…. 이게 몇 조인가? 제21조인 거 같습니다. 21조의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보통 저희 구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는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데 그 조래 외의 개별 조례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선정ㆍ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개별 조례가 지금 교육과학과에 있기 때문에 돌봄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나 사회복지법, 말씀하신 그런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지 돌봄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데는 지금 문제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의 무슨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돌봄심사협의회. 제가 조례명은…. 죄송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조례에 돌봄심사협의회 조례 기능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볼 때는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 조례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맨 처음 읽은 조례가 그 조례고요. 제9조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또 그게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 제12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12조에 지역돌봄협의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기능에 보니까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조례에 따라서 지역돌봄협의회가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9조에 따라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게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과 후 돌봄 조례를 갖고 있지 않지만 8조, 9조, 12조를 다 적용해서 위원회를…. 저도 이번 8호점 말고 7호점 할 때도 그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 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저도 민간위탁 조례에서 거기서 심사를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 부서 왔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개별 조례 있으면 거기서 한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9조랑 12조가 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제9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하고,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규칙에는 선정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랬다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는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에 의해서 9조에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놨어요. 12조는 지금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규칙이 우선이잖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례로 하는 거는 조금…. 규칙에 되어 있으면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규칙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았으면 규칙을 따라야죠. 규칙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개별 조례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8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심사예정이었던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철회됐다는 얘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철회된 사실도, 그리고 철회된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2022년 전국기초자치단체상 공약이행평가 SA등급 받으셨고, 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시ㆍ도별 종합 경쟁력 1위 수상까지 다양한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134쪽, 예산운영통합지원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8천만 원 중에 불용된 것이 4,300만 원이 되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54%나 되었어요. 이렇게 불용이 50%가 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별 초과지출을 예상해서 통합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통합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남는 금액은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당초에 8천만 원을 세웠고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한 3,692만 5천 원이고, 4,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도 결산에서 불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21년도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때도 예산액은 8천이었고요. 집행이 한 4,200정도 돼서 한 3천 700, 800 정도 아마 남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3,7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불용률이 한 47%나 되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보면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라고 하셨는데 2년 연속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다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당초에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많지 않아서 좀 남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획실은 구청의 모든 살림을 관할하고 또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행정부 장관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다른 부서에서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각 부서 성과를 취합하고 총괄하는 데는 기획실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획실 정책사업 목표가 무엇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의 정책사업 목표는 ‘대내외 협력과 협조로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한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성과지표 중에 제안 및 시책 실정은 몇 년 동안 달성을 못하고 계신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매년 연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2022년도 달성성과는 마이너스 17%였고요. 2021년도에는 3.5% 초과달성을 해서…. 아, 117% 달성을 해서 약간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1년도에도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12%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성과지표를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표설정 변경을 해서 당초에 제안 및 시책 실적 증가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계속 평가를 했었는데요. 매년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시책제안을 많이 하고 어떤 해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부터는 채택된 제안에 시책반영률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성과분석, 또 원인분석, 향후 개선사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니까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비단 이게 기획실만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결산 때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서 성과보고서 많은 부서들이 짜맞추기식 작성을 하셨어요. 그나마 행정자치과에서는 개선된 부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과계획서가 법정결산서로 채택하고 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성과보고 작성에 대한 관리자하고 또 담당자들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재고시켜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성과를 측정하는 거니까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지표도 개발을 하고 작성체계도 구축했으면 합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작성하기 전에 담당부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실 지금 단위사업이 7개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7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개 중에 성과지표 2개 운영하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결산할 때 한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과지표 이 2개가 기획실 전반적인 부서의 업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약간 부족한 부분 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은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제안 같은 경우도 예산이 300만 원 정도밖엔 안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이런 거 말고도 예산의 신속집행이라든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외교류 활성화 같은 경우도 예산 3천만 원 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주부서가 성과지표 2개를, 이 사업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기획실 업무에 맞는 성과지표를 내년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는 설정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결산서 134쪽에 보면 예산운영통합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부분 있잖아요. 실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액이 4천만 원이고 집행이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집행됐나하고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 집행내역을 쭉 3,236만 5,420원 해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내주셨는데 실장님, 사무관리비 통합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각 부서별로도 사무관리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부서에 세워지지 않는 사무관리비가 추가적으로 급하게 발생을 했다든가 행정수요가 있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저희 본예산 세울 때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아마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이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저희도 세우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27번까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써야만 하는 예산이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추석명절 구민인사’ 예상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청소년 나be한마당 용역사업, 봄꽃 전시회 현수막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누락됐던 예산들 그리고 실제로 승인받았던 예산보다 더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쓴 걸로밖에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통합관리한 사무관리비하고 예비비하고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집행을 하고 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격은 그 비슷한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관리비 통합관리하는 것과 예비비와의 구분도 전혀 없어 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합관리예산에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는 결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 번째 보면 일자리정책실에서 대규모점포 업태 적합성 자문용역 15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용역의 내용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간단한 시기적으로 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아마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당부 드린 대로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각 부서에서 놓쳤던 부분이나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을 쓰는 목은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철저하게 지켜져서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4쪽 한번 보시죠. 결산서 44쪽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액이 8,178억 있고 환급액이 61억 3천만 원이 있어요. 왜? 44쪽, 이 환급액이 뭐예요? 환급액이 위에만 있어. 합계 금액에만. 근데 밑에 내역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합계만 나오고 내역이 없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뭔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아. 지방세는 환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부세나 이런 게 왜 환급이 생기지? 어디서 나왔는지 지방세 환급액이 61억씩 생기진 않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50쪽 한번 보세요. 350쪽, 기금결산 총괄. 그러면 거기의 통합재정기금 사용액이 2,474만 6천 원이 있어. 이거 뭐 사용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자 부분 지출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웬 이자를 지출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이자수입을 예치를 하면 연도가 되기 전에 폐기가 되면 각 회계별로 지출을 합니다. 이자를 분배해서 각각 기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를 하면서 이자가 발생
동수
김동수위원
발생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예치를 했던 각 기금으로 다시 환원을 해줘서 지출을 합니다. 이자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의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금 저소득주민기금, 폐기물시설설치기금, 지하수특별회계 이렇게 3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치금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요. 예치금에서 발생된 정기이자를 나중에 각 기금으로 다시 환원해서 돌려주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통합…. 뭐라고요? 폐기물처리기금은 따로 있잖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 3개…. 2개 기금하고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예치금을 통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 관리해서 발생된 이자를 다시 해당 기금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치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러니까 각 회계별로 기금운용을 하는데 여유기금이 좀 있을 겁니다. 여유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 뒤쪽을 보면, 353쪽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2,474만 7,880원이야. 예? 그런데 사용한 금액의 이자를 나눠준 거라매요. 사용금액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안 맞아? 숫자가 2,474만 7,880원이 돼야지. 틀리잖아. 당해연도 사용액하고 이자 발생한 금액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어느 부분…. 2,400
동수
김동수위원
353쪽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잖아. 그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 금액이 틀리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사용액의 이자수입이라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이자수입액하고 지출액이 맞아야 되는 부분인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최종 수입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자수입을 했다고 여기다 써놨잖아. 결산을 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돈이 안 맞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똑같이 맞아야지. 이자수입이라며 사용액이. 결산 자체가 신뢰할 수 없네. 어떻게 그런 거를 안 맞춰요? 끝에 백 원짜리까지 맞춰야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재정안정기금에 사용액을 썼는데 이자수입하고 맞으면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이자수입하고 틀려. 끝점까지 맞아야 되는 거걸랑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자료 찾아보세요. 빨리. 이자 나온 거하고.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야. 지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지출한 금액은 2,474만 6,000이 맞고요. 수입한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입한 금액도 아마 저희 계좌 상으론 분명히 맞을 거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맞아야지. 아니, 그런데 이 결산서가 맞은 게 이상해. 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수입 부분은 저희가 지출한 부분보다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약간의 차액은 아마 다시 예치금으로 재정립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88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지하수특별회계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예치금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서류를 마쳤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치금에 1,880원이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안 내줬어? 글로 내줘야지.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집행 예측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급액 60억 원은 유성구 전체의 환급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전체의 환급액이면 목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뒤쪽에 각 실ㆍ국별로 합산을 하면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환급액이 왜 발생해요? 아니, 지방세는 환급액이 발생해. 지방세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해. 근데 보조금이란 건 환급액이 아니잖아? 교부금 같은 게 왜 환급액이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거는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급액이 아니에요. 그거는. 61억이라는 게…. 그냥 숫자를 맞춰야지 숫자가 안 맞으니깐 우리 유성구 총괄 기금에 대한 작년도 이자 발생한 금리, 예치 기간 그거 해가지고요. 유성구 기금이 11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1개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보통 전부 숫자를 맞춰가지고 여기 우리 결산서에서 낸 숫자하고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보면 예산 미편성 세입이 꽤 많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내가 300만 원 이상을 뽑아보니까 3억 6천 정도 돼. 근데 어떻게 왜 이렇게 많죠? 세입을 일자리정책실에 특별교부세 1억, 세정과 그외수입에 8,890, 마을자치과 특별교부세 7천, 문화관광과 그외수입 440, 지역산업과 공유재산 매각 세입 5,500, 그외수입 970 이건 세입인데 예산을 안 세운 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한두 건이 아냐. 제가 300만 원 이상만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앞으로는 각 부서에 주지를 시켜서요. 세입으로 편성되는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정리추경에라도 넣었어야지. 세입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발생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발생날짜를 모르겠지만 세입이 없는 예산, 예산에 없는 세입이 발생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성구는 왜 이렇게 그외수입이 많아요? 그외수입은 이게 옛날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한 게 그외수입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을…. 이게 올해만, 2022년도만 발생한 게 아니라고. 발생했을 텐데 해태한 거야. 우리 직원들이. 아니, 돈이 발생을 해서 이 돈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몰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산 편성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에는 계상했어요. 예산에는 계상했는데 증세액이 하나도 없어.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 그거는 추경에 정리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야지. 11월 말에 하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과 징수교부금하고 공동주택센터 징수교부금이 2개 합쳐서 2억 9,500이에요. 100쪽 보세요. 100쪽.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해줬어야지. 예산부서에서. 허위야. 허위. 숫자 이건. 100쪽 보세요. 102쪽 하고.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리를 해주셨어야지. 정리추경에라도. 가공의 숫자를 가지고 세입 잡은 거 아니야. 그럼. 3억이라는 돈을.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이 제로여야 되는데 2억 9,500을 그냥 쓴 거 아니냐고. 이 돈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렇지 있지 아니면 빵꾸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보시면 기획실에서 예비비 쓴 건 없어요. 339쪽, 총괄적인 문제라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비비를 11억 2,400만 원 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꼭 써야 할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살펴봐도 약간 예비비 성격의 집행이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긴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 시급하고 그러면 예비비 쓰셔야지.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급할 때 쓰라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다 썼어. 인건비 같은 걸 예비비로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축제 예산도 예비비로 쓰고 그런 거 예비비로 승인을 해주면 예산부서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비비 남발한 거예요.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안 하고 예비비 쓰겠다고 하면 이거 예비비로 사용승인 해줘? 하여간 잘. 예비비를 진짜 필요할 때 예비비라는 게…. 예비비를 법적으로 1%로 하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법정 1%죠? 1%?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1% 이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8천억이면, 우리가 1%면 80억 정도는 있어서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예비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빠르고 예비비를 하면 지출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예비비는 다 써야죠? 그걸?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작년 살림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숫자를 맞춰주시고 정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대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던 예비비 관련 해가지고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339도 그렇고 오늘 어쨌든 예비비 지출 승인한 건으로 올라오셨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맨 뒤쪽에 보니 예비비 사용목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예비비 사용보다 추경 편성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승인안으로 올라오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축소성이 있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1회 추경을 저희가 9월, 10월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 있긴 한데요. 예비비 성격…. 집행에 있어서 불가측성,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초과지출이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원 조성하는 거에 어떤 시설비, 어떤 걸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안전보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요. 국화정원조성? 이렇게 나와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꽃식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 꽃과 관련된 꽃식재를 하기 위한 재료비를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의 목적에 맞냐는 얘기예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의 예산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일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늘 마무리는 늘 검토로 끝날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승인안에 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 본서류 1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월이 많다는 것은 좀 예측성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원래 수입 당해연도 지출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전준비와 사전절차를 꼼꼼히 해서 이런 발생을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의회의 의결사항이어서 그런지 감소가 된 거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략 226억에서 2022년에는 153억 가량이고요. 명시이월이요.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61억에서 248억 가량인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은 아니지만 점점 줄여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마 전체적으로 2022회계연도에 관련 사업들,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마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관리를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전준비와 사전절차를 꼼꼼히 해서 예산 이월은 점점 줄여나가야 하고요. 명시이월의 경우에도 그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비 이월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이런 정직성이 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많을 경우는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의 감소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죠? 그 기준대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시작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고, 성과를 받았고, 그 성과들로 해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보고서가 아직 유성구청에 자리가 좀 덜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성과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아마 매번 결산할 때 이런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현실감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여기에 보니까 성과분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6가지를 하는데 보통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6가지를 다 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6가지 내용은 여기에 보니까 성과분석,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를 먼저 하셔야 되고, 목표와 달성과정 및 방법을 하셔야 되고,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고,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을 하셔야 되고, 향후 개선사항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ㆍ외부 지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니까 내ㆍ외부 지적사항이 없는데 작년에 결산하실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없으신가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는 있는데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은 결산검사자료에 담아져 있진 않은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서 그냥 넘어가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결산에 대한 좋은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더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더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예결위나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맨 마지막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 결산 때부터는 꼭 다 모든 부서가 적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이것도 다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섯 가지를 갖다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획실은 그래도 맨 마지막 것만 빼고서 다 했네요. 이거 다 6개까지 다 적게 부탁드리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위원님, 아까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결산검사 검사서에 성과보고와 관련되어 있는 종합의견이 좀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 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마지막 결산 종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페이지가 어디인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6페이지입니다. 아니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의견서에 뭐라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종합의견에 정책사업, 하위사업들과 연계성이라든가 재정운영 목표와 부합하지 못 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건 마찬가지로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거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니까 행정안전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성과분석 중에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라고 있습니다. 기여도. 기여도라고 하면 기여한 비율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여도나 기여율이나 같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목표 달성기여도가 되어 있는데 보통 비율, 숫자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숫자를 적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게 안 적으셨고요. 571페이지입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도를 숫자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기여하는 부분이 계량화 된 수치가 있으면 숫자를 적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도 좀 반영을 해서 적시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여도라고 하면 기여한 비율, 기여율이나 같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2022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저는 똑같이 적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 성과지표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빠져 있어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한 번 보시겠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32페이지입니다. 거기 지표유형 보면 가중치가 있습니다. 지표유형 일반, 핵심이 있고 가중치 0.4, 0.6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상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똑같이 적어야 되는 게 맞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 부분은 한 번 시스템 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기준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해서 성과를 연말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작년, 작년이 아니라 21년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기획실을 보면 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2021년 꺼. 2021년 달성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마이너스 12%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570페이지에 2021년 달성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3.5입니다.
양명환위원
달성률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17%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이상 하지 않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2021년 성과보고서하고 똑같이 적었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유성구청에서 성과보고서가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재작년 성과보고서랑 똑같이 해야 되고, 2022년 성과계획서 연초에 한 거랑 똑같이 해야 되고 하는데 많이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고요. 이게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이라도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조금 더 유성구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자료작성이든 성과관리든 저희가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게 기금결산 성과보고서가 있죠? 기금결산성과보고서라고.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이건 언제 나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8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성과를 보고서 내년 예산에 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다 있는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만 8월에 나오는 건 조금 이상 하지 않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아마 보고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법 취지에 맞추려면 지금 같이 결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양명환위원
이건 법에는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 취지에 맞추려면 기금결산성과보고만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같이 결산할 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통해서 내년 결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만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세세히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실행되고 결과에 대한 부분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13시30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 작년에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분 2년 연속 전국 1위 수상하셨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는 또 3년 연속 1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결산서 페이지 137쪽이고요. 취재지원 차량관리가 있어요. 취재지원 차량은 언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사진기사 하고 비디오기사 영상팀이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 편성이 됐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꽤 오래전부터 예산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이게 2020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2020년에도 한 40% 정도 발생이 됐고, 21년도에는 한 8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몇 % 정도나 된지 아시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작년에 불용액이 한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불용액이 높았네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차량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취재지원 차량 운행은 했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올해도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몇 년 동안 불용액이 50%가 넘는다면 예산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세우셔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 사전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138쪽, 정보화교육 추진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5층 전산교육장에서 유명강사를 섭외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대상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건 대면교육을 하신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대면교육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올해부터는 저희들 전산교육장이 시설 폐지가 됨으로써 평생교육원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것도 한 번 찾아보니까 21년도에도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 코로나19 때도. 그런데 보통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은 시기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큰 문제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사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우리 전산교육장에 한 10명 내외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폐지해서 평생학습원 통합과정으로 해서 38개 과정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보통 코로나 시기 때 다른 교육들은 거의 못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는 정보화사회 계층의 교육기회를 주민들에게 주셔서 또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137페이지고요. 홍보실 정책목표가 구정에 대한 관심과 권리를 충족하고자 구정 및 생활관련 정보 등 구민생활에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고 작성해 놨고요. 성과지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보도, 구 홍보매체 주민이용 측정방식, 홍보콘텐츠 생산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런데 여기 구 홍보매체 주민이용 측정방식은 소셜네트워크 방문자 수가 104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하였는데 이게 수정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104만 명 맞나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104만 명입니다. 단위를 여기에 기재 안 한 게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 하는 게 맞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기재해야 되는데 놓치신 부분인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홍보콘텐츠 생산이 있고, 또 측정방식에는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건수로 측정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측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사실 홍보콘텐츠 생산을 오프라인 홍보물 처리 건수로 한다는 건 광의 의미에서 사실은 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세밀하게, 현실성 있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건수를 측정하는 방식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봐라? 뭐 어떻게 보면 질보다는 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홍보물 제작 건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 보다는 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에서 향후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꺼 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작년에는 2021년도 향후 개선사항에는 각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홍보 강화, 두 번째로는 탐방 앤 미담 마을공동체 등 특집기사 다양화로 구민들 생활에 밀접한 소식지 제작, 세 번째로는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터뷰 또 참여 등 구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홍보영상 제작. 혹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작성하는 향후 개선사항은 사실 약간 답습하는 형태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성에 맞게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 70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공익캠페인 제작 3천만 원 사용하셨어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
형신
한형신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 공익캠페인 제작 3천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거 홍보실에서 직접 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의뢰를 맡기신 건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외주로 맡겼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외주로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제작을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보통 언론사에다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고요. 금액이 좀 커 가지고 3천만 원. 홍보팀 예산으로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론팀에서 언론사에다가 제작해서 맡긴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언론사에다가 맡기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방송사이기 때문에 제작하면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아니요.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언론사하고 제작 협의를 받아서 하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때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금액은 언론사에서 요청하는 금액으로 언론사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형신
한형신위원
글쎄요.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 3천만 원 공익캠페인 필요는 한데 제작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방문자들이 많이 있나요? 들어가서 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사실 측정할 수는 없고요. 보통 언론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신가? 실장님, 그러면 주로 어떤 주제 다루고 계셨어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때 아이 낳아 키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성을 반영한 그런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외주 맡기셔 가지고 거의 손은 많이 안 대시죠? 맡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같이 의논을 한 번 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홍보실 582페이지입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통합기준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82페이지에 성과분석이 있는데요. 성과분석 보면 행정안전부 결산통합기준에 따르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이건 그대로 잘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 세 번째가 원인분석인데 원인분석은 미달성 되거나 초과달성 130% 이상한 경우에만 원인분석을 함으로 해서 아마 원인분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확인인데 자료수집 및 성과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된 것 같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 행정적 용어로 성과로. 품질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성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에 내·외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유발생 시. 지방의회 예결위나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에서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혹시 작년에 지적받은 게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지적받은 게 있겠죠.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채널로 해서 내부든 외부든 지적받은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락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의 승인 의의를 읽어보니까 결산은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목적이 바로 승인의 취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유성구청에서는 자리를 잘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있는 동안에 성과보고서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외부 지적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내년 결산에는 꼭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주민 이용이 10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3만 명이 어떻게 딱 100%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103만까지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작년도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110만 명, 114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111만 명 그리고 인스타가 12만 명 그리고 유튜브가 8만 명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총 그 수준으로 104만 명 잡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더 많이 달성하셨는데 왜 여기 104만 명으로 적어놨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이게 저희들이 작성할 때 시점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어느 매체가 몇 명인지 예결위 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숫자 좀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홍보 콘텐츠 생산 건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건수인데 홍보실의 가장 큰 목적은 유성구청이 하는 일을 가지고 유성구민에게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성과지표가 이게 적정한 건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너무 쉬운 목표는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성과지표가 얼마나 많은 구민한테 전달되었는지 이런 게 성과지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콘텐츠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건수는 항상 이렇게 30건 맞습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여기에서 적시된 내용은 오프라인을 통한 거기 때문에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광의 개념으로 정정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홍보 건수는 작년에 시기별로 적시성 있게 제작한 건만 30건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어떤 홍보물 제작 건수인지 30건 적어서 주실 수 있나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예결위 때까지 이것도 배포 부탁드리고요. 58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율이 있습니다. 583페이지 바로 그 옆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율. 행정 전산장비 관리가 50%,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률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이건 정기정검을 몇 번 하신 겁니까?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저희들 주기적인 정기점검도 있고요. 외부로 위탁해서 관리업체를 통해서 점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예결위 때까지 몇 번 하셨는지 한 번. 매년 일정할 것 같은데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성과분석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항상 여섯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랑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만 있고 네 가지, 원인분석은 없어도 되니까 세 가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이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안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 결산 때부터는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달성기여도가 있습니다. 기여도. 기여도가 기여한 기여도. 얼마나 기여 했느냐, 성과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비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여율.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기여율보다도 기여도기 때문에 정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모호한 개념 같아서요. 기여도는 저희도 안전한 운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프로테이지를 여기에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기여도랑 기여율이랑 거의 같은 말로 나옵니다. 아마 비율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비율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퍼센트 아마 숫자로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옆에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홍보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46페이지 홍보실을 보시면 지표유형이 핵심 일반이 있고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성과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가중치가 기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과지표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정책사업 목표에 기여를 했느냐 그 비율인 것 같은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아마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분석이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46쪽에 있는 기타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국민연금인가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132만 6,160원 징수결정 되었다가 환급이 1,046만 5,730원이 환급되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우선 7건 같고요. 감사실에서 여비 부당수당 지급해 가지고 환급한 그 내용이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여비 부당수령 했던 부분이 얼마죠? 그 환수금이?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환수금이 33만 원 1건 있고요. 32만 원짜리가 또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3건이고요. 그리고 퇴직구보위원 보험료 환수한 금액이 22만 3천 원, 국민연금 납부한 것이 19만 6천 아마 이건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한 걸 다시 회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 출장여비가 잘못 지급됐다고 해서 18만 원 환수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배송료 지원 가산금에 대한 부분이 4만 6천 원 있고요. 전반적으로 행정 착오에 대한 부분을 환수한 금액이 이정도가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유난히 홍보실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과실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최소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장님.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본서류 137쪽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홍보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구보제작이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언론 홍보와 구보제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보제작에 대해서는 평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사실 구보제작의 가장 큰 핵심은 구독률, 열독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있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평가 그 정도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만족도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구보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장소에 대량으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장소는 구보지가 거의 나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보지 회수율 그러니까 즉, 배부되지 않고 다시 저희가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회수율 평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5% 미만 4%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감 처리결과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구보가 많이 버려지는 부분들 아니면 배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아서 올해는 제작을 소형으로 제작해서 우편함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해서 아마 작년보다는 더 홍보하는데 효과가 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타블로이드판이 관리 문제가 있어서 없앴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다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계속 홍보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개념도 바뀌고 있고 이용자들에 따라서 선호도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소형으로 바꿔서 우편함에 배부하게 된 것도 저는 어떤 면으로는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억 원 들여서 구보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 등에 대한 평가나 환류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SNS 방문자 수를 얘기를 하면서 단순 방문자 수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 저희 구정에서 홍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블로그라면 이웃이고, SNS라면 구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바꿔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당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하신 결과 그대로 우리는 그냥 방문자 수로 하겠다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하게 들어와서 한 번 보고 가는 것보다는 구독해 주시고, 이웃해 주시고 이런 것 등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정을 챙겨보는 구독자 수라고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46쪽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있죠? 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3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어. 근데 수납은 왜 1,100만 원이 수납이 됐었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46쪽 보세요. 홍보실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을 130만 원 징수결정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징수결정이 안 됐는데 1,100만 원이, 무슨 돈이 들어왔어요. 1,179만 원.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외수입에 1,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1천만 원을 환급을 해줬어. 무슨 환급이에요? 이게 왜 그외수입에서? 그러고 징수결정을, 수납이 되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렇죠. 수납액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건데 수납총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수납총액이 1,100이잖아. 그럼 징수결정 1,100을 해서 환급해 주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뭐. 그리고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외수입은? 예산도 없이 돈이 들어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외수입은 사실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외수입이 매년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발생한다고 조금씩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든지 잡아놔야지. 그외수입이 실마다…. 이거 예산이 없이 그럼 정리 추경이라도 잡았어야지. 이거 언제 발생했는데? 정리 추경이라도 잡았어야죠.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잖아요. 왜 세입도 안 잡고, 예산도 안 잡고 돈이 들어와?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사유 제출하셔야 돼요. 왜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요청하신 자료 당연히 갖다 드려야 되는 거 맞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감사실의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감사팀장 정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정 팀장님, 성과보고서 감사실 59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 다 들으셨어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분석에 여섯 가지를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적었는데 내부 지적사항이 없다고 돼 있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좀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성과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다음 재정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다음 결산 때는 꼭 잘 좀 적어주시고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양명환위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 옆에 갖다 놨습니다. 지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이 있고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적어주시고요. 달성기여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중치에 따라서 비율을 적어서 퍼센트로, 숫자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 거, 2021년 거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 달성성과가 597페이지인데, 거기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사본으로 갖다 놨습니다.
양명환위원
달성 성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2021년 달성 성과에 자체감사,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운영 결과 8.4 7.5 이거는 또 같이 돼 있네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수치는 동일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적사항 같은 거 내년 결산 때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보니까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든지 내부청렴도 향상 이렇게 해서 1,400만 원,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향상하는 데 거의 2,900만 원, 거의 4천만 원 정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여기 달성성과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4등급 받으셨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4등급 받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난해에는 5등급에서 지금 4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저희가 한 등급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등급에서 하위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청렴 노력도도 지금 70점이에요. 점수가 상당히 낮은, 저조한데 만족은 못 하시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청렴도는 전 공공기관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부 환경에 의해서 좀 어려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공무원이 커버하는 인구수에서도 좀 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저희가 친절도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이런 걸 좀 해서 그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다는 거를 좀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못해도 한 2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공직자들이 시책 추진하던 거나, 또 실적평가, 그다음에 부패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평가 점수에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청렴도 평가가 지금 체감도라고 해서 60%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감도고. 청렴 노력도는 시책 추진,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부패 실태 전부 다 총괄해서 지금 평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4등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제가 노력도 부분이 아니고 종합 청렴도 그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려서. 이게 측정 산식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591페이지. 이게 저기 목표가 8.4로 돼 있고 무슨 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가 여기 청렴도 결과가 나왔을 때 득점한 점수를 한 8.4점 정도 되면 한 2등급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7.4점을 득점하다 보니까 4등급으로 평가됐고요. 이것은 저희가 청렴도 결과 그 수치를 넣어놓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외부 청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양명환위원
그거 한 가지만 들어갑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이 지표에서는 그렇고 자체감사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그것까지 말씀…. 8.4점….
양명환위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니까 측정 산식에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를 반영해 종합 청렴도를 산출한다고 돼 있는데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이 지표가 다 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8.4점은, 종합 청렴도의 결과값을 저희가 8.4점 정도면 2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74점이 나온 겁니다. 이 지표 세부적인 지표가 다 해가지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으로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뭐야 그 설문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럼?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설문항이 있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가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에 청렴 체감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패 사건, 신뢰도 저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감점 요인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외부 청렴도 이거 숫자랑, 내부 청렴도 숫자랑, 정책고객평가 숫자랑, 부패사건 발생현황 숫자랑, 신뢰도 저해 행위 숫자를 다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 다섯 가지 이거 점수 어떻게 몇 점 안 나왔는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장 페이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체감사 실시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11건으로 돼 있는데 자체 감사는 연초에 다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되어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되어 있는데, 11건인데 10건 하고 12건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우선은 자체감사는 저희가 당해연도 한 2-3월 정도에 확정을 하고, 계획은 예산편성 시기인 전년도 한 11월 그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건을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해연도 자체감사 계획 수립하면서 12건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12건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계획 목표는 전년도 연말 정도에 작성이 되는 카운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은 저희가 당해연도 2-3월 달에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해당 연도까지 실적한 사항 개소 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계획을 두 번 세운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실질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전년도 그때 성과계획서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에 이 정도 개소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연도, 실질적인 당해연도 2-3월 달에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라든지 외부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부적인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 개소수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최대의 목표치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한 2-3월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목표 대비 저희가 작년도에는 1개소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자체감사 실시 건수는 뒤에 보니까 자체감사 기관 11개 기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특정 감사 1개 분야는 안 들어가고 일상 감사 239건도 안 들어가는 건가 보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그렇게 해서 특정감사, 일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개소수가 아니고 전체 특정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놓친 것 같고요.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감사까지 포함해서 기술을 하다 보니까 개소 수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자체감사랑 특정감사만 포함되고 일상감사랑 계약심사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저희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한 것에서 특정감사 진행한 그 카운터가 저희 목표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실질적으로 성과보고 결산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자체감사 기관이랑 특정감사 기관 12건인데 이것도 같이 예산결산위원회 때 목록 좀 부탁드립니다.
휘철
정휘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2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2회계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 [부 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 답변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구즉동 동 청사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동장님 발언대 가능하시나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동 청사 관리하시는 데 보니까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제가 지금 13개 동을 전부 다 비교를 해봤는데 노은동은 18만 원. 적게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있거든요. 계약이 조건 때문인지 어떻게 된 경우인지?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아마 청사 규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청사 규모요?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18만 원, 23만 원, 22만 원. 온천동도 되게 큰 건물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저희 동사무소가 21년도 작년 9월달에 신축이 되면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전기나 이런 쪽이 많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많게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8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는 60, 55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이거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산출식 이게 기준 해가지고서는 책정된 거 같은데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아마 그거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 규모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용자 수나 교통유발계수, 매출액, 그다음에 혼잡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왜 우리 구즉동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구즉동은 그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은데요?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저 주변이 좀 외곽에 있어서 그 부분은 있는데
형신
한형신위원
산출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면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연 면적이? 새로 신축한 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새로 신축하는 데는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동별로 대지 면적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전기안전 사용료는 건축 면적에 의해서 과세가 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 안전관리는 이제 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더
동수
김동수위원
태양광시설을 하면 전기안전점검이 들어간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세요. 동사무소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최근에 지은 데가 어디야? 구즉이 면적이 얼마예요? 동사무소 면적이? (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2,830…. )
동수
김동수위원
2,800평방미터요? (
순자
김순자구즉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동수
김동수위원
2,800…. 한 700평, 평수로 하면 한 700평. 2,800이면…. 지금 마을자치과장님 동별 면적이 어떻게 돼요? (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신축하는 데는 2,800정도 됩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2,800정도 되죠? 전부?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거의 비슷하면 안전점검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 똑같아야 돼. 거의. (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지금 신축하는 데는 2,800정도 되고요. 아마 그 전에 지은 데는 구즉이 지금 있는 현 청사 중에서는 제일 큰 거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전민동도 2,800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전민동은 대지가 작아서 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건물면적은 비슷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민동은 작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건폐율이 50%라고 50%를 꽉 채웠어도
동수
김동수위원
건폐율이 60%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5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요? 50%짜리 건폐율이 어디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도 처음 봤는데 지을 때 보니까 저도 60%로 알았는데 실제 할 때 보니까 50%더라고요. 연구단지와 관련이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저기 원신흥동도 한 2,800정도 되죠? 비슷하죠? 그럼 비슷해야 돼요 거의. 지금 우리 한형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면적이 크지 않아. 동사무소를 다 비슷하게 지어주는 게 동별로 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짓는데 우리 김순자 동장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동별로 전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비슷하면 맞아야 된다고요. 동에 있는 게.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동장님! 한형신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페이지 154쪽, 공공재산 관리가 있어요. 공공재산 관리는 어디에 집행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두 개 있습니다. 방동2통하고, 화암2통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74만 3천 원에서 1만 8천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에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됐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 공공요금이거든요. 이 분야는 방동2통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공공요금이 안 나가는 상태고요. 화암2통 같은 경우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쓰는데 마을회관에 공공요금 좀 반영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해서 1만 8천 원만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증액도 했었는데 불구하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월 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실제 나가는 건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8천 원밖에 안 됐고요.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얼마큼 나갈지는 동절기, 여름 지나보면 어느 정도 금액은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도 이 예산 편성을 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연이어서 집행을 하지 않는 항목인데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은 편성돼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도시가스 설치하고 냉난방기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추정을 못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분야는 올해 지나보면서 정확하게 추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물론 공공요금도 포함이 되지만 방동2동 마을회관 시설보수 사항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21년에도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도 이거랑 같은 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정리 추경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집행이 안 된다면 다음에 필요할 때 예산 편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에 편성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페이지 15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있어요. 국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을 거의 안 했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못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국비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운영수당,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수당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협의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새터민들이 잘 적응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회의를 한 번을 거쳐서 사실은 작년에 신문 구독료….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사실은 올해는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는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협의회 운영을 잘 해주셔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154쪽,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예산은 합동순찰 4회로 계상됐는데 1회만 실시하셨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회만 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들 참여도도 그렇고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되면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찰서로 운영 관련 부분은 전부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원에 관해서는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1회 실시 하셨잖아요? 그 1회 실시한 지역이 어딘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작년 11월 11일에 구암동 일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로 이관이 되면은 앞으로는 합동순찰이라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법률이 생기면서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운영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운영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초창기라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올해도 보니까 4회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올해는 혹시 몇 회 실시를 했나요? 6개월 동안? 그 안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앞으로 남은 게 올해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4회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다 못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합동순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시나요? 합동순찰 한 번 하는데, 1회 하는데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합동수사는 유성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지역 선정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그 연합회에서 직접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한곳에서만 합동 순찰하는 일 없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8쪽 한번 보시죠. 58쪽 보면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증지수입. 58쪽 찾으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증지수입에 환급액이 470만 원이 왜 발생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인증기 수입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증지수입이 있었는데요. 세입과목을 잘못 해가지고 정정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로 갔어요? 그럼? 환급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정정을 환급이라고 하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표시가 환급으로 해서 된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어디로 갔을 거 아니야. 다른 세입으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무인발급기 그거는 민원실에서 담당하지 않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확인해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 분야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증지수입에서 왜 미수납액이 발생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증지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 12월 말경에 받은 수수료를 1월 초에 넣다 보니까 차액이 그만큼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월 말에?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12월 20일 이후에 받은 수입을 1월 초에 입금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디서? 이게 동에서 매일 수입이 발생하면 매일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서 그다음 날 구청에다 납부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거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12월 31일에 현금징수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금징수분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를 익일 날 1월 2일에 하니까 미수납액이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3천만 원이 환급이 됐어요. 4,600만 원이 들어왔다가 3천만 원 환급된 건 뭐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외수입이 뭐예요? 밑에서 세 번째.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외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반납금,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선거경비 이자발생액 기탁금납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3천만 원을 환급해 줬어요. 누구한테 환급해 준 거예요? 어디다 환급을 했냐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천만 원이 환급됐잖아요. 그외수입에서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돌려줬다는 얘기 아냐. 환급이라는 게. 3,095만 6천 원이 환급됐어요. 어디에다 뭐로 환급을 해준 거야? 이만큼 돈이 들어왔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모르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로 말씀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왜 환급해요? 수납이 7천만 원 왔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 사항인데 일반회계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특별회계로 보낸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부거래 아니에요? 그럼? 전출이라고 해야지 환급이야 왜? 이거 환급이 맞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분야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방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왜 환급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거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마을자치과 세출 부분에서 155쪽 보면 생활권 정원 조성해서 1억 3천을 예비비를 쓰셨어요. 정원 조성하는 데 예비비를 쓰셔야 되나요? 그게 그렇게 예비비를 쓸 정도로 정원을 하는 게 급한 건가요?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야. 국장님, 예비비의 정의를 잘 아실텐데 예비비 이거 1억 3천 갖다 써도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안 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비비까지 갔어야 되느냐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58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74만 8천 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274만 8천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징수결정도 되지 않고 수납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2020년도 분 아닌가요? 정부재난지원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재난지원금 거주 불명자 정산금인데요. 이건 23년도, 금년도에 징수해서 세입 조치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왜 이게 1회 추경에 담겼다가 이게 2023년도 예산으로 징수가 된 거죠? 1회 추경에 담았었잖아요. 2022년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1회 추경에 담은 건 납부할 돈이고 이건 저희들이 징수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납부할 돈이었다고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74만 8천 원은 저희들이 징수할 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으셨고 이거 지금 정산하신 거는 받으신 거라고요? 2023년도에는 받으신 걸 넣으신 거라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받은 걸 2022년도에 세입 조치를 못해서 금년도에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세입 조치가 안 됐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보니까 세입 조치를 할 때 정확하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받는 과정에서 세입 절차를 해서 고지서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BC통장이나 세입 이체 시 현금으로 받았다 납부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페이지 65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657페이지고요. 작년도 결산서 본서류에 21년 달성성과가 올해 결산서 본서류하고 다르더라고요. 수치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작년도 향후 개선사항이 동일지표에 대한 목표값 상향조정으로 사업효과 증진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지표 발굴이라고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달성성과는 목표랑 실적 달성률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형식적인 개선사항보다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66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21년 결산 자치행정운영 금액이 다릅니다. 22년 결산 사업명이 달라서 삭제했다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삭제하지 말고 목록은 남겨놓고 0으로 남겨놓으면 본 위원이 보기 편할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치행정국 검토하시고요.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작성할 때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운영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1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어서 운영지원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45쪽, 공무직채용이 있어요. 결산 집행잔액 설명서는 37페이지고요. 공무직채용에 지출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무직채용 관련해서는 채용면접수당하고요. 환경공무직 체력심사수당, 체력심사 하는데 시설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2021년 7월부터…. 그전에는 각 실과에서 채용을 했고요. 공무직을 전반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하면서 7월 이후부터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 산출근거에는 15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6회만 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채용을 좀 묶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두 가지가 겹쳐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상한 횟수를 15회로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 계상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15회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계상을 했다 말씀하셨으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리추경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 한번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6,852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뒤쪽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6,400만 원을 쓰셨어요. 146페이지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뭐예요? 뭐 쓰신 거예요? 예비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두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시행이….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 3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에 입법예고 됐죠? 1년간 유예기간 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 편성 왜 안 하셨어요? 1년 유예기간을 뒀는데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예비비를 써?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21년도에 이거 분명히 22년부터는 써야 된다고, 3월부터는 채용해야 된다고 입법예고도 하고 유예기간 1년 줬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력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쓰라고 그거는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 예비비를 쓰고 또 6,400 중에 1,400씩 잔액을 남기고. 예비비는 잔액 남기면 안 되잖아요. 다 쓰셔야지. 맞춰서 받아야지.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참…. 이거는 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해태한 거야.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조금 남은 사항은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 남은 사항 말고요. 남은 사항은 계산을 잘못해서 남아 올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잘못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세울 수 있었잖아요. 유예기간이 없었으면 예비비 써야지. 법이라는 게 당장 내일 시행하라는 건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런…. 왜 본인들은 이렇게 법에 너그러워요? 민원인들이 뭘 요청을 하면 아주 냉정할 정도로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 물리고 하시는 분들이 왜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좀 잘 하십시오. 이런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예기간이 없이 당장 했으면 예비비 쓰셔야지. 이거 인력운영비 중대재해법에 발령해서 바로 하라고 그러면 예비비 써야죠. 근데 이건 유예기간 1년 줘서 예산 편성하라고. 우리 같은 데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은 데는 몇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써? 예산을.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중에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애초에 신설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에 대비 해가지고….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 원격근무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거 운영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거 빈 공간으로 있을 때가 더 많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빈 공간으로 있을 때도 있고요. 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이전하면서 잠깐 쓴 경우도 있고 유동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천만 원 정도 쓰셨어요. 이건 어디에 나간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공요금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용 기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사용지, 토너, 정수기 임차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임차된 건은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그 공간은 활용이 거의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는 낮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의미가 없는 공간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다른 거를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청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임대식으로 빌려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곳에 계속 공공요금 나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저희 유성구 건물이다 보니까 도서관의 건물이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존치해야 되는지 그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거는 방법을 논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회계과가 세출 결산하고 물품 결산하고 공유재산 결산하고 재무회계 결산을 담당하죠? 보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기획실에서 채무 결산하고 기금 결산, 성과보고서를 담당하고 세원관리과가 세입 결산하고 채권 결산을 담당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결산에서는 이 3개과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결산서 작성 주무부서입니다.
양명환위원
본서류 맨 앞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운영차액이라고 나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번에 51.4%가 증가했다는데 이게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회사랑 달라서 회사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잘 쓰는 게, 잘 나눠 주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비용 빼기 총수익이 운영차액인데 그러면 총비용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이번에 많이 못 나눠줬나? 작년보다 좀 일을 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분야는 정확하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 보면 총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민간등이전비용 감소” 일을 좀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5페이지, 유동자산이 2,553억 원입니다. “유성구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인데 혹시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건 별도로 내역은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유성구가 갖고 있는 유동자산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 모든 구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거 같고 우리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거 같습니다. 구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여기 결산서류 52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거 그냥 2,553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어차피 다 집계를 하시니까 집계한 거 갖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집계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집행잔액 설명서 같은 뒤쪽에다가 참고자료로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아마 모든 구의원님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고 모든 구민들이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유동자산 세부적인 내용이랑 매년 유동자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이자 같은 거를 적어 주시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 출연기관이 하나 있죠? 행복누리재단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출연기관이…. 어디 있더라. 아마 첨부서류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3억 9천인 거 같은데 세부내역 같은 건 없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출연에 따른 소요내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행복누리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1년에 3억 9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첨부서류 맨 뒤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757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761페이지구나. 3억 9천이라고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성구에서 출연기관이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도 구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참고자료로 3억 9천 이거 뒤쪽에다가 참고자료로 3억 9천에 대한 내역 같은 걸 하나씩 붙여주시면, 달랑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붙여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행복누리재단 관련해서 여기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있습니다. 페이지 729쪽인데요. 이건 잘 몰라서…. 여기에 그러니까 경상이전 3억 9천 됐는데 예비비 기타로 이게 1,079만 6,166원이던데 천만 원 정도 되는 이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부거래가 달랑 그거라서 예산결산위원회 때까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첨부서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766페이지, 7페이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양명환위원
전년도 말고 현재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금액만 있어서 이것도 공유재산은 우리 유성구가 갖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얼마만큼 들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거뒀고 거의 매년 집계하려면 그걸 하나하나 하셨을 거 같은데 너무 많지 않으면 큰 통계라도 “1년에 얼마 정도로 벌고 있다. 공유재산으로.” 그것도 여기 뒤쪽에다가 참고자료로 하나 붙여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고 일반 구민의 대표로서 구의원이 보통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거든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차피 이렇게 집계를 하시니까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이거 하나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보면 성과분석이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6가지를 하는 부서가 별로 없는 거 같고요. 내부 지적사항이 저는 이게 피드백이 돼서 유성구청 결산이나 재정에,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매년 잘 들어가서 성과보고서가 저희 9대 의원들 있는 데서 잘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자치행정국에 있는 모든 과에도 제가 다 일일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지적은 안 했지만, 똑같이 6가지와 내부지적사항과 기여도와 그리고 핵심사항, 측정산식 같은 거랑 평가지표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 그냥 성과지표가 몇 개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성과지표를 뭐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공사금액 계약을 많이 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 지역에 얼마나 골고루 금액이 퍼져나갔는가 그런 것도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청사개선유지 같은 경우는 여기 청사에서 석면이 있으니까 석면처리율이 매년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에 있는 모든 과가 내년 결산 때는 이런 걸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결산서 41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요약한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 유성구 재정상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재정상태 어때요? 좋은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재정상태가 좋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큰 문제는 없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부채가 작년 대비 2배로 증가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썼길래 부채가 2배로 껑충 뛰어올라간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부채가 지금 당장 어디서 차입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부채는 보조금을 금년에 쓰고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반납금,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세출액…. 나중에 반환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이런 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448억이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총자산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유동자산, 주민편익시설 증가를 요인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유동부채 중 일반미지급금 이건 뭐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반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채 중에 보조금반납금, 그다음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했다가 돌려주는 사항, 그러고 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건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퇴직급여충당금.
형신
한형신위원
퇴직급여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발생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퇴직금은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퇴직금충당금도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그러시구나. 일단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의 767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회원권 바로 위에 용익물권이라고 있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숫자가 9.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9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숫자는 바뀌지 않은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연도 말로 9.0이면 숫자가 바뀌지 않은 건가요? 용익물권 9개? 금액만 변동만 있는 사항인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 늘고 1건 줄은 걸로는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상세내역은 별도로 주시는데 저희가 이거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익물권의 대부분이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권일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전세권이 하나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하면서 돈을 1억 원 더 줬고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지 않던 금액을 전세권 3천만 원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하나가 늘었어야 되고 금액도 증감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그런 것 등이 이 서류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 분야는 전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전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기 때문에 이게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권의 개수도 그렇고 맞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아마 결산심사를 하면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었고 회계과에서도 그럴 건데요. 이거는 각 부서별로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숫자를 맞춰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1쪽, 결산서 51쪽 한번 보십시오. 51쪽 보면 이자수입 있죠? 이자수입이 11억이었는데 9억 9천 들어왔어요.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셨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자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자율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금관리를 잘못하셨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요? 지출한 통장에 평잔이 얼마씩 있었어요? 작년에? 보통 500억씩 있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때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500억 정도 있었어요. 구청 일반회계 통장에 500억씩 돈을 둔다? 하루에 지출이 얼마나 되는데 500억씩 둬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자금관리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출원 통장에 500억씩을 둬? 500억, 600억, 천 억 있던 날도 있더라고요. 이자율 계산을 잘못하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최소한의 잔액을 남겨두고 정기예금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다른 데 자금관리를 하셨어야지. 보통 500억씩…. 천 억 있던 날이 며칠 있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평잔액 200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1년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일시적으로 나가는 건 인건비가 제일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쵸?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 복지 쪽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복지.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가 유성구청의 인건비가 천 억이에요. 유성구청의 2022년도 우리 결산서 보면 천 억 조금 넘어요. 천 억이면 급여 나갈 때 거의 한 백 억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백 억 정도 나가면 그날이 제일 많이 나가든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복지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는 하루에 나가는 게 얼마 나갑니까? 많이 나갈 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마 복지 쪽도 월 별로 200억 이상은 일시에 나갈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칠날이에요? 급여 20일날 나가요? 25일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5일로
동수
김동수위원
25일날 나가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추계를 봐서 될 수 있는 한 정기적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은 금리를 보니까 1개월 이상은 1.66, 3개월 이상은 1.76, 6개월 이상은 1.81%의 금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1월달엔 그렇고 10월달엔 조금 더 받으셨어요. 지금 유성구청이 정기예금 해놓은 게 얼마예요? 올해 정기예금 얼마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오늘은 얼마 갖고 있어요? 정기예금 얼마 갖고 있어요? 지출원 통장에는 얼마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600억 정도 정기예금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출원 통장으론 현재 얼마 있어요? 잔고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200억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억?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200억 지출 안 하잖아요. 지출할 날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쓰기 편하라고? 귀찮아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 지출원 통장에 이율도 없는데 공공예금 통장은 지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공공예금이 0.45%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0.45%.
동수
김동수위원
MMDA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얼마예요? MMDA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지금 6월달에 0.97.
동수
김동수위원
6월달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내렸어요? 2022년 12월 1일 1.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쭉 올랐다가 최근에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는.
동수
김동수위원
금리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금 하나은행 금리가 다른 데보다 금리가 싸요. 굉장히 싸. 가중금리를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계약할 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금고 계약하실 때 가중금리를 준다고 금고계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금고 관리하신 분들 과가 어디야? 세원관리과? 세원관리과 금고담당자 가중금리로 된다고 되어 있죠? 국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약정금리에다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약정금리에다 가중금리 준다고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누적변동비율.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기준금리가 있고 가중금리가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 은행에서도 유성구청 같은 데는 굉장히 고객이에요. 유성구청이 예금해 놓은 게 천 억이 넘어. 기금하고 하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싸. 우리 저번에 행감 때 존경하는 양명환 의원님이 유성구 구금고 계약 해지하라 그랬어요. 금리가 너무 싸다고. 근데 11억도 못 채워가지고 11억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9억 9천, 10억. 1억이 빵꾸났잖아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자금운용을 천 억이라는 돈을 관리를 하시면서 11억도 못 채워놨어. 못 채울 거 같으면 정리추경에 1억 감하셨어야지. 그것도 뭐 채울 줄 알아서 1억 감 안하셨어요? 1억은 간단한 돈이라? 통장에 200억씩 있으니까 1억이야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어? 그건 목표액을 고쳤어야지. 회계과 좀 잘 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이거 관련해서는 최대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에 올리고 내리고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금리 문제를 지적하십시오. 금리가 너무 싸. 굉장히 싸요. 지금 타 시도 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거기하고 유성구하고 금리가 너무 싸요. 한 1%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하나은행이 잘못하는 거지. 유성구에다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대전시 전체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첨부서류 457쪽 잠깐 보실까요? 457쪽에 보시면 2022년도 기준 비과세ㆍ감면 총괄표가 있어요. 이거를 꼭 정량적인 수치로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유성구가 비과세ㆍ감면 금액이 꽤 높은 편이에요. 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자운대도 있고 그래서 국공유지가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무래도 국가 관련된 부분의 비과세가 많은 거 같기는 한데요. 2022년도에 조금 특이한 거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 비과세ㆍ감면 증가율이 7.263%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490쪽에 보시면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재산세를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제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 2022년도에 굉장히 큰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건은 아니죠? 이 건수가 한 건은 아닌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한 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 전체내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전체내역을 확인해서 과학기술 분야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국장님, 이게 원래 특례제한법이어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가 이게 연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서류 제출하신 거에 비하면 2021년도 12월까지니까 이거 면제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고쳐졌어야 되는 거 같아요. 2024년까지로 연장이 됐으니까 2021년도까지 대여했으면 이거 면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 2023년도 결산서 내실 때는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분야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목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감면해 주면 안 되죠. 추징해야지. 1억 9천 추징해서 결과 보고하세요. 그걸 갖다가 작년 걸 그대로 써 놓으시면 어떻게 해. 법이 바뀌었는데. 일몰했잖아요? 21년에 일몰하면 3년 연장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갖다 쓰셨어야지. 이게 그럼 문서로써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잘못 들어오면. 이거 주민들한테 공개할 건데. 53쪽 한번 보시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세가 한 37억 정도 증가했어요. 예산액보다. 그렇죠? 재산세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거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왜 정리추경에 정리 못하셨어요? 53쪽?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53쪽 보세요. 53쪽, 예산액이 108억이었잖아요. 예산액이 1,080억이었는데 수납액이 1,090억이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하게 잘 잡았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잘 잡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세입을 조금 덜 잡지만 마지막에는 이게…. 이거 징수결정 했을 거 아니야. 9월달 정도에는. 9월 이후에…. 9월달엔 징수결정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재산세 담당과가 어디에요? 세정과? (위원장을 향해)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세가 1,080억 잡으셨죠? 예산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100억이었어. 징수결정은 9월달에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 언제 했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정리추경이 10월에 하지 않았나….
동수
김동수위원
11월에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징수결정액이 1,100억이었으면 이거 세수가 초과되면 안 되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징수결정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리추경 때 세입을 추가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10억 정도가
동수
김동수위원
뭐, 1억 정도면 이해를 했어. 세수 초과가 돼서 10억이 세수 초과되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잡고 결정했어요? 90몇 프로 잡을 거 아니야? 재산세가 징수율이 몇 프로예요? 98% 정도 되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98…. 작년, 재작년에 98.7%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 98.5%는 계산을 하셔야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 정도 해서 당시 예측을 할 때 했는데 저희 예상외로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가 추가로 더 들어와. 98.5% 계산했으면 거기에 맞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 최대 징수결정액의 98.5%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가 자료를 냈을 때, 정리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11월달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때 그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11월달에 세수 추계할 때 좀 더 올렸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더 올렸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래도 10억이 더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세수 초과가 되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세수를 잡을 때는 저희가 초과보다는 조금 적게 잡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적게 보수적으로 잡는데 정리추경에는 잡아줘야지. 정리추경 때는 다 알잖아요. 청리추경 때는 돈이 다 들어왔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추경엔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정리추경 땐 알잖아요.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빵꾸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함이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정리추경 땐 거의 알면 맞춰줘야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저희가 자료 냈을 때하고 그거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정리추경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근접치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추경 때에는…. 아니, 본예산 때에는 이렇게 하셔도 정리추경 때에는 다 들어왔잖아요. 11월달하고 월보 한번 볼까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체납액이에요? 미수납액이에요? 140억이? 재산세 140억. 체납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예요? 재산세 체납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체납액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14억 8천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14억? 다 체납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4억?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14억 8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건 체납액으로 넘어갔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올해는 좀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올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4월 말에 했을 때 한 98억 정도 적게 들어오는 걸로 잠정 집계 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돌려 보셨어요? 지금 재산세 7월달에 부과하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 다 됐잖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저희가 다 정리 끝나고 6월말에 돌려보면 그때 아마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자료정리 계속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 기준일이 지났는데 7월 15일날 고지서가 나가나? 지금 납기가 7월 15일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그 안에 재산세하면 감면, 비감면이나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 또 내용을 입력해야 되고 하니까 자료정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100억 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천 억? 알겠습니다. 잘 해서 정리추경 땐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세수가 초과되면 예산의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장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가 채권결산도 하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채권결산도 하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체납징수 말씀하시는
양명환위원
채권이요. 채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체납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페이지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이거 찾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 먼저 해주실래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확한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김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장내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세 체납이 예산액의 5억을 해놨어요. 과년도 수입을. 54쪽 보면은. 그런데 10억을 환급해 줬어요. 54쪽. 환급액이 뭐 이렇게 많았어요? 뭐 환급해 준 거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고액 환급금이 발생해서 죽동 소재 연구개발특구 내 국가산업단지 이 부분에 고액이 있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소송에서 진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소송한 건 아니고요. 부설연구소 감면조항이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동수
김동수위원
감면율이 늘어난 건가?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취득세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예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재산세입니다. 취득세도 같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취득세도 같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취득세 환급은 시세니까 여기 과년도 수입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구세잖아요. 이거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연도가 당해연도 것만 아니라 2017년부터 21년까지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5쪽 보면 세외수입이 56억이 채납액이에요. 지난연도 수입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징수결정액이 체납액이에요. 국장님. 그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 55쪽 위에서 다섯 번째. 결손이 8억 정도 돼요. 8억. 불납결손액이. 결손 사유가 뭐예요? 결손 사유가. 8억 결손한, 8억이.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결손내역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본서류 535쪽입니다. 이건 제가 쳐다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한다는 소리죠? 당해연도 소멸액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못 받고 그냥 버려진다는 소리입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
양명환위원
예. 그럼 국장님 이것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예결위 때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설명서 83쪽이고요. 결산서 페이지는 152쪽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행정 부분에서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부분에 대한 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 같은 데도 무인민원발급기, 공기살균세척기 이런 부분도 구입이 됐는데 꼭 행정 부분에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그냥 구입하고 관리를 해서 이 분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5,562만 3천 원이거든요. 불용률도 15%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불용액이 4,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2년 연속 많은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생기면서 첫 해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안내문 나가는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하고 해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예산 편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저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구청에 일을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구청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일반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일을 본다는 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동휠체어를 비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좀 더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민원여권과도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그 예산이 세어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한 후 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