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원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혁신국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생과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사업을 했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실에서 추경에 담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는 에너지비용 전기 가스요금이 폭증이 돼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고,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특히,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 전기, 가스를 많이 쓰는 위생업소를 먼저 지원을 하고 시기적으로도 필요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된 거는 전체 소상공인 중에 위생업소 빼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어느 업종은 지원이 되고, 어느 업종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우선 큰 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각 업소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생과에서 실시를 할 때 본 위원이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 번 신청서를 내봐라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실 저도 업소에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주시고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도 잘 돼야 되고, 또 홍보가 잘 돼서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홍보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빠짐 없이 수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소상공인 업종 우리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 위생업소는 위생업소에서 다 담당을 하지만 나머지 소상공인 업종은 각 부서에 많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랑 협조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다 할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이게 원래 관평동 쪽에 캐시백 이벤트로 해서 거기에서 카드를 긁으면 캐시백 주는 이벤트로 해서 5천만 원을 했다고 예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조금 바뀌었나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쪽 관평동 상인회장단이 교체가 되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 특성상 거기 관평동은 일명 먹자골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 여건 상황에 맞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또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인회 요구를 수용하게 돼서 예산금 하고 변경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벤트 행사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를 들면 음식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그앞에 광장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모여서 음식을 드시고 또 일부 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간단한 문화행사도 하고 그런 걸 원하고 계십니다. 전체로 이벤트 행사로 단어를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양명환위원
그걸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현재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하는데 1, 2회를 요구를 하고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예산 지역도 다녀왔고, 어제 오늘 목상동 지역도 가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캐시백 하면 저희들도 음식점 가서 카드도 좀 긁고 아무 때나 가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벤트 하면 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 상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구청 입맛에 맞게 이걸 하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협의는 하지만 상인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수용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축제처럼 한다는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소규모.
양명환위원
원래 축제가 또 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동 별로 개별적인 축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도 저희 현대아울렛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회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가서 아무튼 상인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가고 상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 보시면 인센티브 1억을 받았어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해서 1억을 받으셨는데 우리 일자리정책실이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이 1억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세입에 잡아서 그냥 써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 부서나 저희 국에 특징해서 사업을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노력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줘야죠. 고생해서 노력을 해서 1억을 받아온 사람이나.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고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다 못해 10%나 20%는 줘야죠. 그래야 또 내년에 그런 매개체가 되지. 우리가 상금 받아오면 인벤시트 받으면 1억 세입 다 잡아서 세입에 쓰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2회 추경이라도 편성하세요. 직원들이 고생 했으니까 그건 해줘야지. 그래야지 다음에도 동력이 생기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추경에 해서 직원들 시상금을 주던지 1억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직원들이 쓸 수 있게 국에서 쓰든지 직원들이 쓸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우리 예산담당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다음번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설명서 183쪽 보면 그게 2억 5천에서 1억 1천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시비가 줄어서 그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예산은 지난 연말에 시에서 가내시가 돼서 거기 편성을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가내시 되면 거의 100% 오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시 공모사업을 각 구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2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2건을 제출 했는데 1건이 거기 공모에 선정이 되고 1건이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파이썬이라고 프로그램 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대세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시 부서에서 중앙에 공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돼서. 그러니까 대전시에 유사한 게 2개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양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186쪽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5천만 원 변경돼서 왔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상인회장단이 바뀌었다고 예산이 편성된 거를 바꿔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 바꿔줍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 입맛대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됐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걸 바꿔?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편성한 거 바꿔달라면 다. 이거 뭘로, 자본적 보조로 주실 거예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거기 관평동 상인회는 정식으로 등록된 골목형 상점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운영비로 집행 하시면서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워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양명환 위원이 물어볼 때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 거기로 주는 돈이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인회 입장에 서서 그걸 상인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캐시백 이벤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바꾼다? 그러면 이거 축제예요. 똑같은 축제야. 축제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인건비 하고, 공연팀, 사회자 해서 4,500 들어가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캐시백을 주냐, 왜 여기만 주느냐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축제로 바꾼다?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 옆에 유성형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13억 8,900 거의 14억이 신규예산이 증액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소상공인 다 어렵죠.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너지비용이 들어간 건 12월, 1, 2월이야. 이런 돈을 줄 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할 때 줘야 돼요. 목 마를 때 물어줘야지 갈증이 해소되고 어려운 거지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거 집행하려면 6월에나 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 위생업소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때 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금액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만 원 주시려면요, 유성구 인구가 16만 7천 세대예요. 다 주세요. 320억이면 됩니다. 20만 원씩 이렇게 주시지 말고. 이건 완전히 본 위원 생각은 포퓰리즘이야. 현금은 이렇게 살포하시는 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저희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도 다 드려야죠. 그 사람도 소상공인이야.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회사택시 하시는 분들은?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안 주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분들은 사업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주면 또 다른 사람들 안 나올 거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요. 예산 편성하실 때. 14억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만 원. 이렇게 지금 시기가 4월, 5월, 6월이나 돼야 돈이 나갈 텐데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1개 업소에 거의 60만 원씩 주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뭐 해주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번에는 물품으로 지원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 물품?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물품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동안에는 쓰레기봉투도 주고 장바구니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대상 업소에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식당에 주는 거 아니에요? 식당들이죠, 보통? 착한업소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착한업소 하고 여기하고 틀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경제회복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먹거리 특별전 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항목을 보니까 음향장비 무대가 2,500만 원, 공연 사회자가 2천만 원, 대형현수막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사유와 예산이 편성된 게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먹거리 특별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평동 상가지역은 먹거리 골목입니다. 또 대전 전지역에 소문이 나 있고요. 중간중간에 광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돼야 되지만 하나하나 행사를 할 때 소규모 무대를 만들고 테이블을 놓고 그 주변 지역에서 음식을 갖다가 먹는 행사를 운영해 달라고 상인회에서 지금 요구를 했고요. 예산 편성 취지가 어떤 상권회복 차원에서 그런 편성이 섰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면서 301과목으로 세워주셨는데 바꾼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인회 입장에서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예산을 바꾸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 예산 세부내역 올라온 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향장비나 공연이나 사회자 이런 걸 봤을 때 길어야 한 두 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캐시백을 하면 소비자들이 좋고 뭔가 혜택을 보는 상인이든 소비자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드렸던 건데 지금으로써 예산의 전액은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문화공연을 함으로써 사람들 유입이 돼서 그 골목에 조금 더 많이 식사를 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이 행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과연 소비촉진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권의 특성은 상인회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1년 내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서 의견을 좀 존중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백 행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다 나눠주는 거 일종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기만 캐시백을 해줘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다른 골목상권에서도 우리도 이런 축제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들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산이 처음에 편성 됐을 때와 일관성이 없어진 점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가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걸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추경에 올라온 것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국장님께서 협의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예산은 저희한테 대강 이렇게 편성돼서 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게 일회성으로 한 두 번으로 끝나는데 5천만 원 지원이 되면서 더군다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문화공연을 가서 밥을 더 사먹으라는 거밖에 없는데 과연 저희가 당초엔 목적대로 이게 소비촉진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상권을 보면 전체적으로 관평동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가가 다 동참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장소에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했을 때 그 주변만 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런 부분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인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먹거리 특별전이라고 해서 뭔가 먹거리를 막 내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문화공연 할 때 광장에서 사람들이 먹거리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공연 보면서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게 먹거리 특별전이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인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해본적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관련 법령이나 예산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정이 되고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2억 5천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사업대상이 보니까 진잠다목적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이게 전부다 민간위탁 사업대상이에요. 그렇죠?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민간위탁 왜 맡기는 거죠?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일단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직원 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 사업단위 안에서 모든 살림을 전부다 총괄해야 되는 거죠? 권리나 권한 전부다 민간위탁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살림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 왜 올라온 거예요?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아직도 제가 체육관을 가서 보면 수강생들도 코로나 후유증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지비가 보통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수강생은 적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199페이지 좀 볼까요? 증액신청 시비 2억 신청하신 거죠?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시에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와서 저희 온천문화축제에 2억을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때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약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6억 5천 발주. 6억 5천으로 발주하시는 거죠? 사업.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원가자체를 6억 5천을 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온천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달에 계약의뢰를 할 때 내역 산출할 때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6억 5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발주를 6억 5천으로 지금 발주를 받은 상태예요?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2억 받으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죠?
창헌
심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온천문화축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페스타축제도 하고, 국화전시회도 하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축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은 남은 게 있으면 다음 행사 때 이월해서 연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심창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20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즉체육관 거기 부장님을 한 번 찾아뵀습니다. 찾아 뵙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봤고요. 그전에 처음에 이상준 부장님이 계셨었는데 올 1월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만두시기 전에 저도 모르고 방문을 했다가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 두시냐 했더니 계속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두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들었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하고 다른 민간위탁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구 쪽에서도 체육시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민간위탁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만 다른 다목적체육관 하고 수영장만 운영을 하지 헬스나 그런 거까지 운영을 하며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커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저도 그 안에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동안에 직영을 했다가 그동안에 수상연맹으로 위탁을 줬다가 거기서도 적자가 나서 다시 유성구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계속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계속 적자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 났다가 계속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어져서 공공요금까지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번에 찾아봤을 때도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2억 5천을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입 지출을 살펴봤고요. 그것도 처음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저나 저희 부서에서도 코로나 3년 동안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셨고, 이번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니 저희 입장은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육지책(苦肉之策)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19년부터는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 적자입니다. 코로나 전부터 적자이고, 2019년도에는 이용인원이 42만 명 그다음에 15만 명, 그다음에 19만 명, 28만 명 늘어나서 올해 그 인원이 늘어나겠지만 가령 19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청소용역비가 1억 4천부터 1억 6,50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됐는데 19년도에 20년부터 청소용역비가 구청에서 입찰을 봐서 해줬는데 그 부분은 지원이 끊겨지고 코로나 인원이 거의 3분의 1로 반토막이 나서 그때부터 어려워졌는데, 단순히 보면 그게 그때부터 어려웠다고 하지만 2018년도에서 2019년도, 19년도 부분도 수입과 지출만 따져 보면 그때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플러스로 겉으로 되냐? 제가 그 10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월액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겹쳐서 이게 누적이 되고, 올해도 2억 5천을 올린 이유는 3, 4년의 여파가 갑자기 상반기 몇 달 만에 회복이 되기는 어렵고 또 주 수입원이 수영장인데 구즉 같은 경우는 4월 달 이용인원만 봐도 그나마 저희 계획보다는 77명이 늘었어요. 진잠 35명이 늘고. 그러면 그정도 갖다는 안 되고, 저희는 몇 백 명씩 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전에는 진잠이 수익을 냈는데 지금 구즉이 수익이 나는 원인을 보니 2020년 1월 달에 관저동이 수영장 오픈을 했고 그때도 어려웠으니까 코로나가 풀렸고 다시 개장을 하겠죠. 그쪽으로 유출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계룡대 수영장이 올해 4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월등히 저기보다 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단기간 내에 수입지출 같이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 된 거고, 프로그램도 살펴봤는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체육회에 특히 체육관에 푸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내놔라. 자구책을 달라.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볼 계획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송강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지 문제와 프로그램 문제, 운영상의 문제라고 일단은 그리고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국비라든가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오든가 아니면 홍보를 잘해서 인원을 늘리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센터를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6개월 내에 된다 이건 저희 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용인원이 19년도라도 최소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더딜 것 같고 그 사이에 저희가 자구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되긴 했지만 실내에서 하는 모든 종목들이 아직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자구책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국장님, 자꾸 그것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2,120만 원이 22년에서 23년 넘어왔습니다. 이월액.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명환위원
예. 또 그겁니다. 이월액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2,1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적자 나서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죠? 무슨 돈이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결단해주셔서 지원한 금액 좀 남은 금액입니다.
양명환위원
남았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그밑에 2억 5천이 8개월 필수경비 중에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 일부인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거기의 전체 수입 지출 예상치를 따져봤는데 거의 한 3억 9,800 한 4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8개월치를 했을 때 다음 추경까지 8개월 산정 했을 때 2억 5천이고요. 산정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억 5천의 산출기초는 8개월이지만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올해 예상치가 내년보다 8,800만 원 정도 공공요금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안팍으로 되겠지만. 그리고 청소용역비를 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지원해준 게 지원해준 게 2019년도에 1억 6,500입니다. 이 1억 6,500에 이 8,800을 합치면 2억 5천의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한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차 추경 때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뭔가 판단을 하려면 구체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처음에 민간위탁을 맡길 때 예산안이 나왔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에 돈이 들어가서 이 정도 민간위탁 금액을 맡겨야 됩니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됐을 때는 처음 껄 보면서 어디가 늘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처에 있는 민간위탁기관처럼 연중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부분의 인건비, 운영비를 정확히 분류한 게 아니고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지원한 거는 부족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거기 합쳐진 거죠. 정확히 수지타산은 물론 정해봤지만 부족분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없고요. 수입 지출을 따져봤을 때 그 안에 수입에는 각종 수입, 지출, 인건비, 공공요금 다했을 때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처음에 민간위탁 금액 나온 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민간위탁금액이 나왔다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늘었을 때 어디에서 늘었다는 거 그 2개 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이따가 계수조정까지 위원들 전체 다 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0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전체 총사업비가 33억인 큰 사업인데요.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이런 게 있는데 야구장 2개, 축구장 3개, 풋살장, 족구장 1개씩 족구장 또 한 개 있고 이거 위치도 같은 거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을 보이시는 건 좋은데 시간 안배가 좀 필요하니까 질의는 좀 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같은 질의인데요. 국장님, 혹시 대전에 5개 구에 민간위탁 맡긴 체육관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있으시죠? 아까 국장님께서 두 위원님의 질의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단기간 회복이 힘들 것 같아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구만 그럴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다른 구는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도 없고 심지어 2023년도에 새로 수탁기관을 정한 곳도 오히려 수탁료를 내고 들어와요. 그런데 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유성구만 지원금이 나간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고요. 두 번째는 그에 못지 않게 그런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코로나는 모두 다 똑같았던 거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4억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다른 5개구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데도 많아요. 심지어 연간 수탁료 받는 것도 50%만 감면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유성구만 유독 이렇게 취득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지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어렵고, 5개 구가 민간위탁을 맡긴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5개 구는 계획도 없고 지원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성구만 2022년부터 4억 넘는 예산 편성하고, 올해도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게 저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번에 저도 이쪽 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른 구를 조사했을 때 거기도 체육회 위탁한 데가 한 군데 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맞아요. 다른 구 사례도 제가 과장님께 대략적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에서 받은 데는 코로나 때도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체육회에서 맡은 서구 같은 도솔다목적체육관만 지원금이 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에서 왜 우리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하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진잠체육관 말씀하시면서 인근에 있는 수영장으로 유출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 이틀된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고민하실 때도 되시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생존수영을 유성구에 있는 아이들이 서구까지 가니까 차라리 진잠에 있는 거를 생존수영을 하는 전용 수영장으로 만들든가 구가 그냥 가지고 가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진단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일부 필수경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도 2억 5천을 예정하고 있고 1회 추경에.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회 추경 때도 또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관 문 닫아야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구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도 이용인원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함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신 거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수익의 극대화만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발란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구만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진단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익의 극대화, 이명숙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헬스장에 관한 수익 같은 것도 다른 체육관의 자료 보니까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체육관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된 것 등을 두루 좀 살피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걸 자꾸 지원금 주는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청장님과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이고요. 설명서 203쪽에 있는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소년수영대회 개최 신규 사업 올리셨고, 체육대회 배드민턴과 테니스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찬성을 해요. 다만,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오기 전부터 연말부터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논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고 연초에도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신 본예산과 추경 특히 1회 추경 예산에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추경시기가 빠르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많다면 많지만 또 적으면 적은 이런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한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시기를 정해야겠지만 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런 사유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아까 제가 행사취지와 말씀드린 효과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 편성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본예산은. 그러면 내년에 1년 동안에 사업을 계획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저는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아, 갑자기 우리가 1박2일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뭐 테니스를 개최하면 좋겠다. 추경에 올리자’ 이런 걸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여지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지. 이런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1회 추경에 올라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오기 전부터 내부 검토는 있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번 뿐만 아니고 해마다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생활체육 확대와 그리고 전체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씨름대회 개최하고 올해 수영대회하고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박 2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유성구를 찾는 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와 각종 종목 단체들과 잘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1년에 2개 정도 종목 하는 걸로 세우시고 예산을 적기에 잘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99쪽 보시면 온천축제 있죠? 온천축제가 시비를 2억 받으셔서 2억이 늘어났어요. 시비 받았으면 구비는 좀 감해야 되지 않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는 이 돈 없잖아요. 지금 6억 5천에 발주를 하셨다매. 그래서 6억이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 돈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럼 8억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6억을 어디다 쓰실지 나는 어떻게. 축제예산은 돈 있는 대로 써도 표도 안 나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예산은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받았다고 그냥 편성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다음번에 여름하고 겨울축제에 좀 분산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계절 축제 예산 서 있잖아요. 지금 사계절 축제 어디 썰매축제 6억, 국화축제 8억, 유성구 축제비용이 토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2억 받았다고 그냥. 그리고 6억 5천에 계약을 했어 온천축제를. 그러면 남았잖아요. 온천축제 개최비야. 이걸 왜 사계절 축제에다 쓰십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에서도
동수
김동수위원
다 줬잖아요. 5개 구 3억씩. 유성구만 받은 거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5개 구 다 받았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5개 구 다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받았는데 이거, 거기는 돈이 워낙 없어. 한 3억. 많이 해봐야 축제 예산이. 유성구 10억 세워놨는데 여기다가 2억 갖다 붙여서 다음 축제 한다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시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축제 좀 대규모로 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구 여성합창단 작년 예산 심의 때 추경 때 예산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나 계셨나 모르겠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었죠? 그런데 왜 똑같이 편성하십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위원들이 말씀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유성구청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이 해요? 똑같이 반복되게. 굉장히 이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예산 심의 하는데 작년에. 그런데 똑같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 이건 아니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는데 똑같이. 내가 속기록을 띄워서 보여드리려다가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내가 속기록을 안 띄워놨는데 똑같은 행정을 왜 반복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 예산이라는 게 추가경정 예산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나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하셔. 예? 잘못됐다고 국장님 거기에서 답변 죄송하다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편성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생활체육 조성사업 6개소 해가지고 33억이 들어가요. 설계에 6곳 야구장 외에 6건이니까 7곳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명서 205쪽 보시면. 투자심사는 3월 30일날 받으셨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랑 똑같은 얘긴데 어디다 최소한 도면이라도 하나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곳 구청장 하고 우리 국장님만 아는 장소야? 예? 6곳 한다고 어디 축구대회인가 유성구청장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어디어디 한다고. 의원들 하나도 몰라. 니네 예산 심의해 달라? 이건 아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예산. 이건 위원들이. 아니 그냥 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하는지 지역안배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06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똑같은 얘기예요. 재위탁 받으셨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위탁 받지 말았어야지 적자 나면. 업체가 3개 들어와는 데 왜 재위탁 받으셨어요? 돈 때워주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올해 받았죠, 재위탁?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올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받지 말아야지 왜 받아. 그래 놓고 돈 달라고 모자라면? 이런 사업 아무나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체육회에도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과학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진로체험박람회. 예산서 249쪽 설명서 211쪽 보시면, 1억 2천이 늘어났어요. 시비로 받으셔가지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억 2천을 들여서 진로진학박람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be한마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들어가려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빛광장하고 E스포츠 경기장 주변에서 많은 인원이 오게 할 생각이고요. 기간도 전체적으로 48일? 50일 정도 계산하는데 비대면으로 한 47-8일, 그리고 대면으로 한 이틀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대면으로 이틀 정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억 1천이 나be한마당 사용이네 전부. 행사 운영비를 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틀 하신다며 대면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오프라인 행사도 계속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온라인 행사죠. 오프라인 행사가 아니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 온라인.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17쪽 보시면, 예산서 250쪽. 유성구 SW가 뭐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소프트웨어를
동수
김동수위원
소프트웨어를 SW라고 그냥 써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겨울방학 캠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캠프를 어떤 식으로 뭘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공모 선정된 사업이라 사전 사용해서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집행했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EBS 뮤지컬 제작 지원 및 홍보비 해서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유성구는 왜 제작 홍보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쓰시죠? EBS 교육방송에 우리가 홍보비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유아 아이들에게 EBS 프로그램에 딩동댕이라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아요. 프로그램을 아는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번개맨을 하고 뭐 하신다며.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 프로그램이 6월 달에 저희가 예정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유치를 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유치하는데 제작비를 줘야 돼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보통 제작비는 저희가 유치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노래자랑 하면 제작비 줍니까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하면?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 나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부 나가는데, 축제비에서 줘가지고 명세서가 없구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통상적으로 그런 방송 행사는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잖아. 얼마짜리 예산인데? 이게 얼마짜리 예산인데 6천만 원을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작을 하는데, 3회 공연을 합니다. 3회 공연비가 5천만 원이고요. 또, 방송국에서 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경비 지출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언론사나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타이틀을 단 거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서 부기가 홍보라도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작 홍보비를 유성구에서 준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2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라떼파파 평가 프로그램을 되게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혹시 작년에 참여 인원이나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실시하셨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만족 조사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떻던가요 결과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28가족을 대상으로 했는데, 가족 단위입니다. 7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력도 상당히 높았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28가족이 참여를 했으면 1박 2일 프로그램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숙박을 하셨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다 했습니다.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미희
김미희위원
신청 인원이 다 1박 2일 참석은 하는데, 숙박을 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숙박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28가족 중에서 다 숙박을 한다라고 신청은 하지만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28가구가 참여를 해서 아빠하고 아이 1명, 또 아빠하고 아이 2명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숙박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숙박을 합니다. 거기서 다 머물렀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취지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정말 남편이 신청해서 가라고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족 모두가 1박 2일로 참여를 해서 숙박을 하면서 아빠와 아이하고. 그런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맞게끔 다 전원이 숙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날에도 수요 조사를 해서 못 오시거나 주무시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대기자한테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접수가 됐을 때는, 또 공고를 냈을 때도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부서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노쇼가 생기거나 아니면 숙박을 안 하면 좀 에너지나 이런 게 좀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힘은 들어가겠지만 끝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본예산 때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이 세워졌던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근데 용역을 안 하시고 갑자기 사무관리비로 바뀌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은 본예산은 연구용역, 이번에도 용역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용역인데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반용역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건데, 그 사유가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통합 데이터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구축하려면 현재 체제는 우리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 각 부서에서 보내온 한글 파일, 엑셀 파일, 수기 자료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미래전과 전문 인력이 일일이 가공 편집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거를 이제 탑재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 현재 시스템을 이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어떤 용역으로 구축된 그 체계에 의해서 작업을 해서 시스템을 직접 탑재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구축하려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20702가 아니고 2001로 바꿔야지만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공데이터 DB 표준화 및 고도화 용역이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DB구축을 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 신속성, 간편성 그거를 하기 위해서 2001로 바꾸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용역이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용역이 하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필요 없어서 다른 걸로 변경하다 쓰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고도화 작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고도화 작업이 용역이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거, 표준화 및 고도화가 용역이에요? 사업비 아니에요 그럼?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사업비라고 말씀하신, 어떤 400말씀하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아니 그런데, 데이터 기반 같은 거 이거를 왜 여기서 해요 업무를? 전산계는 이런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산 개발 하는 일이? 데이터베이스나 공공 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작업을 왜 여기서 하냐고.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왜 하냐고. 전산팀에서 해야 정상 아닙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산팀은, 아시는 것처럼 전산팀이 따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전산시스템 유지 운영, 그리고 전산장비 보급 관리, 그리고 해킹 방지 그런 쪽으로 주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팀하고 저희 미래전략과 공공데이터팀 하고는 일단은 방향성부터 좀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쪽 보시면, 예산서 259쪽 보시면 유동인구 데이터하고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왜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뭐에 쓰시려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6천만 원씩 들여서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생활인구 이동이나 관광객이나, 또 상권 분석 그런 데이터를 좀 우리가 좀 받아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객관적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무슨 정책을 수행하시려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령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홍보실에서 중앙 공모에 당선이 돼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사용은 가령 CCTV 설치,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늘막 쉼터 설치한 게 이런 유동인구 데이터로 최적의 장소를 다 골라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카드사 매출은···. 유동인구 데이터는 그렇다고 하고 카드사 매출은? 카드사 매출을 받으셔서 가지고 뭐 하려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거 전부 다 상권 분석에 들어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상권 분석해서 유성구에서 뭘 쓰시려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특정으로 어떤 사업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사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산단 말이에요. 쓸 데가 정해져야지.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말란 얘깁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잖아. 데이터 뭐 만들고 뭐 하셔가지고 그걸 사용한 게 얼마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저출산 대응이라고 237쪽, 2천만 원 있어요. 이거 작년에 시비로 하셨죠? 시비 받으셔 가지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똑같은 얘기예요.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해마다 시비 공모사업
동수
김동수위원
해마다는 아니고 작년에 했어요. 근데 시비가 공모사업을 해서 언제 결정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연초에, 해마다 연초에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공모사업을 시행할 줄 알았더니 안 한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비를 추경에 편성해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 자본보조로 돌려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259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235쪽.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구매하시잖아요? 유동인구 데이터랑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구매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유성구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을 발굴하기도 하고 구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책 수립을 위해서 많이 또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쓰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미래전략과에 관련된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SK하고 KT하고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화해서, 35개해서 매트릭스를 분석해 가지고 관광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 거를 봤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어떤 걸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몇 대가 갔는지, 거기서 잤는지, 어떤 걸 소비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던데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데이터의 관건은 뭐냐면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유성구에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종 기관 같은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공사에서 2022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 보면 저희 유성구도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개 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정말 저희 실제적으로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를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구매에 발맞춰서 이런 거를 활용하고 정책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원래 구매 계획이 없었는데 대전시에서 올해 3월에 구축 예정인 데이터안심구매대전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 편성 시기에 올해 3월 센터가 구축이 되니까 거기서 갖다 쓰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3월 달에 이게 오픈하고 보니 여기는 데이터가 1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현재 22년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또 대전시하고 중구도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대전시하고 5개 구가 합동으로 같이 구매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그런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실 공모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요. 지금 이거 유동인구 데이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행정동별, 성별 이렇게 세분화 돼 있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혹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문제는 없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안은 아니죠? 이게 홍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미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상화입니다.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원 소관 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과
먼저 평생학습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프로그램 수강자 분께서 원장님께 직접 민원을 말씀을 하시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강사 분한테도 말씀을 들으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강사 입장에서도 또 이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강생 분들과 또 강사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3040 세대를 위한 강좌가 수과학지도 과정과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자기주도 학습 자녀교육 전문가 과정과 또 IT 분야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과정이 끝나면 추후에 실습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물론 취업도 가능하긴 한데요. 저희 센터의 역량이 아직 취업까지는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활용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취업까지는 논의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평생학습과에서 실습을 하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주도 학습 자녀교육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자녀도 있지만 주변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활성화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프로그램 참여하고 모두가 수강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수 위원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강사수당이 여기는 시간당 23만 원이에요. 조금 아까 3040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9쪽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시간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비싸죠? 여기 평생학습원 프로그램 강사가 한 6~7만 원 정도 가잖아요. 이거는 왜 23만 원이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강사가 전문 강사가 있고 일반 강사가 있어서 전문 강사 초빙이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한 20만 원 넘게 주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시에 강사들 등급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강사님들 보통 수당이 10만 원 미만인데 특별히 많아서 물어 본 거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 내역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구암동) 251쪽, 예산서 272쪽 보면, 4,7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추경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추경에 이거 편성하면 돼요 사업비를. 그거 평생학습센터 에어컨 할 때 같이 넣었어야죠. 에어컨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 없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건 특금이기 때문에요. 입찰 차액을 해서 용도변경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럼 그때 같이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사업비를, 시설 사업비를 추경에 4,700만 원씩···. 추경에 맞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말씀을 드리자면 4-5월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관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2) 도서관운영과
13시38분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275쪽, 예산서 설명서는 261쪽.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1,760만 원이 올라왔죠? 그 사진 혹시 갖고 계세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 사진, 현장 사진.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찌그러진 사진 갖고 계시냐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공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 우리가 땅 판 적 없을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추측은 가나 증명할 수가 없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거 시공한 전기업체한테 물어야 될 일이에요. 찍혀졌잖아.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쭉 새 나가진 않았는데, 이제 또 따지는 부지 내냐 부지 외냐를 또 따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부지 내니까, 유성구 원신흥동 도서관 짓는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이 매설하는 걸 잘못 매설한 거죠. 그거 99%예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또 따져보는 게 이제 하자도 따져 봤습니다. 하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전기는 1년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추측은 되는데, 분명히 땅에 묻힌 거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묻힌 게 아니겠느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사진을 보면 찍은 사진이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업주한테 얘기는 했어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자기들은 발뺌하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업자가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추측건대는 그렇게 추측은 되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보증보험은 언제까지? 보증보험 기간도 끝났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기간이 다 지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공무원은 누구예요? 준공공무원 책임지라고 그러세요. 아 준공공무원이 그것도 확인을 안 했으면 어떻게? 어? 준공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럼 서류를 한번 찾아가지고요.
장내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참내. 땅 속에 붙은 걸 우리가 건드리냐고. 도서관에서 건들 일이 없지. 말도 안 되는 상식이잖아 상식. 법보다 상식이야. 이거는 자네가 찍었어 분명히. 내가 사진 보니까 찍었더라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볼 때는 포크레인 작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놓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매설을 하는데 땅속에 있는 걸 왜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지나가놓고 그렇게 한 거 같은 추측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땅을 팠다면, 원신흥동 도서관 작업을 했으면 유성구청에 해야 되는데. 참···. 앞으로는 땅속도 다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해야지. 이거 뭐 뜬금없이 1,700만 원 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장내웃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몇 년 되지도 않은 거고. 오래됐으면 세월이 가서로 토압에 의해서···. 그런데 토압에 깨진 게 아니야 사진을 보니까.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 어렵습니다. 설명서 263쪽을 보셔요. 구암평생학습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따른 7개월 계상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구암센터에 지금 기간제라고 표현할까요. 두 분의 직원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아파서 지금 휴직 중인 분이고, 한 분은 이제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2달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휴관기간 내에는 그분들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이게 교체 공사 이때는 저거 제외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교체공사에는 7개월을 계상한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제가 도서관운영과에다가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렵게 만들고 우리 원장님이 설명 안 해주면 모르겠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65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이어 이용자 유도를 위한 개관행사 경비 증액” 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제 작은도서관이 8개소입니다. 8개소에 지금 운영비 부족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인상 때문에 이제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자금 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걸로 해라 해서, 사실은 과목을 저희가 조금 어렵게 만든 과목이 되겠습니다. 개관비라는 명목을 담아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운영비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이에요. 266쪽 보시면 2억 3,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 어제 동의안을 받으셨는데, 이거 최초에는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했었죠? 사람이 증원 돼 있죠 두 명인가? 이거 때문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이 인원이 1명인가 지금 2명 있어요. 우리 한다고. 이 인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민간위탁 되면 이 인원에 대한 거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인원이 87명에서 86명으로 현재 저희는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민동에 작은도서관 있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전민평생학습센터도 거기 있죠? 그다음에 전민복합문화센터 있죠. 똑같은 게 3개 있어요. 그럼 정리하실 건 정리하셔야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제 복합센터는 도서관 기능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업무가 이번에 넘어온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민평생학습센터가 있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제 전민센터는 주로 강좌위주의, 아시다시피 구암센터와 같은 센터의 기능이고, 복합센터는 도서관 기능과 주민 시설로
동수
김동수위원
작은도서관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은 전민센터에서 임차를 해준 부분, 그러니까 무상 임차를 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인력이 가 있어요 인력이. 인력이 갔고, 운영비를 줘야 돼요. 그런 동은, 전민동 조그마한 바운드리에 3개를 둬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개발하기 전에 통폐합 하세요. 이용률 적고 한 데는 재고해야지. 유성구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3개를, 전민동 그 좁은 지역에 3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통합이라든지 폐쇄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렵죠. 그건 우리 원장님이 할 얘기는 아닌데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여러 분야를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를 해서, 이 큰 게 있는데 작은 걸 왜 하냐고. 그럼 모든 데 작은도서관하고 다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해 주는 덴데. 전민문화센터 개발을 위해서 4억 6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첨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밭도서관하고 지금, 대전에 있는 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이 최상위 도서관이거든요. 전산장비 쪽은 한밭도서관에서 열어주면 저희가 전산장비 금액은 최소한 1억 이상 더 안 써도 될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밭도서관에 있는 서버를 우리 복합센터하고 연결을 시키면 전산장비 부분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구축으로 예산 3억 2천인가 세워졌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2억 7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 7천? 근데 홈페이지 구축을 그걸 활용할 수 없고 여기다 새로 구축을 해서 2,200이 또 올라오네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밭도서관에서 이제 서버를 열어주면, 한밭도서관 서버를 열어주면 저희가 복합센터는 한밭도서관에 물려가지고 쓰게 되면 이 홈페이지도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서버 및 백업장비를 구입하는 1억 7천이 또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1억 7천 이 부분도 방화벽 정도만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요, 전민센터를 하는데 전산장비를 1억 7천을 하면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밭도서관하고 연결이 안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평생학습원 하고 연결을 안 하면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하고 도서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가까운 도서관이 어디예요? 유성도서관이 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복합문화센터 전산 및 백업장비가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유성도서관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지 해야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서버가 지금 한밭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끌고 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저기를 어떻게 했어요? 관평도서관?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관평은 이번에 한밭도서관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희가 되면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한 게 좀 이렇게 몇 개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보통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2월, 3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직영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함께 인력배치, 증원 문제, 총 인건비 이제 여기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 직원이 56명 필요한 문제 그러면 정규직원 몇 명이 공무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은 이제 전년도 10월 말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놓쳐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이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본예산 때 여기 다양한 품목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2억 3천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 좀, 그때 포함 품목 같은 것 좀 다시 한 번만···. 그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그때 이런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안 들어가 있단 말씀이시죠?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 좀 공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화
조상화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틀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예산안 수정내역서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2023년에 21억, 2024년에 30억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궁동에 33억 그리고 반석동에 거의 12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건 원래 취지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뭉텅뭉텅 수십억짜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방재정법을 읽어봤는데 이 정도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중기지방계획의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을 주로 생각을 했고 나머지 건축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담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추계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변경하는 거랑 거의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읽어보면 중기지방재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하고 똑같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법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이번에 같이 제출하는 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변경안을 같이 제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걸 이미 동의안을 바꿔놔서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1년에 한 번 하니까 중기지방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건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변경하면 지방의회에 다시 변경계획안을 예산과 함께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성 있게 변경이 돼서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꼭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 안건에 대해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노은3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토지 및 건물 취득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방금 김동수 위원님께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