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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1-31

윤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송재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월 16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7건의 조례안 심사 후, 각 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내일은 자치혁신국 및 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미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부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윤정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기여 공직자에 대한 표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 대안학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희

김미희부위원장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정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자체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간 연계성 향상을 고려한 직제 및 업무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와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혁신국”을 “미래혁신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을자치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일자리정책질을 미래혁신국 일자리정책과로 직제를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 주민복지국 아동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안전도시국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등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인력의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3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00명에서 90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증원되는 인력은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918명에서 9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연찬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혁신국이 미래혁신국으로 바뀌죠, 명칭이?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에다 미래혁신국이라고 하면, 미래혁신국의 업무를 보면 거기 미래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미래혁신국으로 명칭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명칭을 2020년도 7월 8일날 명칭이 자치혁신국이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년 해보시고 명칭을 바꾸는 건데 왜 앞에다 미래를 넣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번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국의 명칭이라고 하면 그 업무를 명칭을 보면 그 업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래라는 건 여기 업무분장 24개를 보면 미래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미래혁신국 내에는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미래혁신국 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되어 있어 28쪽 보면 여기 미래에 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앞에다 미래혁신국이라고 그러면 미래혁신국이 뭐하는 데인지 주민들이 알겠어요? 명칭이라고 하면 그 명칭으로 인해서 모든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성구청은 명칭, 업무 한 1년 6개월, 2년만에 명칭도 바꾸고 조직을 바꾸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조직개편이라는 게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를 해서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동수

김동수위원

여보세요. 바꾸면 바꾸기 전에 몇 년을 해보고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일자리정책실이 2021년 7월 1일날 일자리정책실이 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몇 년 됐습니까? 1년 6개월 됐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또 일자리정책과로 바꿔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일을. 왜 이렇게 업무를. 진짜 조령모개(朝變夕改)예요. 명칭 바꾸는 거, 과 바꾸는 거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처음에 바꿀 때 일자리정책실로 바꿀 때 뭐라고 했어요? 뭐 그때 전 실장이 안 했지만 일자리정책실로 효율적인 어쩌고 해가지고 일자리정책실을 만들어 놔서 2년도 안 본 거 또 일자리정책과로 바꿔요? 업무도 또 뽀개지고? 행정이 난맥이야 난맥 이거는. 명칭 한 번 바꾸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백년대계는 못 가도 10년은 가야죠. 어떻게 구청장이 바뀌었으면 바꾸는 거 인정해요. 구청장이 새로운 구청장이 왔으면. 그런데 전 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이 똑같은 분이잖아요. 예? 혼란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바꿔요? 본 위원 생각에 즉흥적인 거 같아요. 2년도 안 돼서 바꾸는 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자리정책실 업무를 저희가 처음 출범할 때는 실단위 체계로 해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할 당시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거 얘기하시지 말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저희가 조직개편은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조직이 특별한 업무가 생겨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밥에 그 나물을 하면서 맨 말장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래혁신국에 미래도 없고, 일자리정책실에서 업무는 또 뽀개지고. 일자리정책실을 만들 때도 이상한 업무를 갖다 놓고서 일자리정책실이라고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로 바꾸면서 그 업무에서 또 뽀개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일부 업무를 조정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조직개편 하고 하실 때는, 조직개편 하고 명칭을 바꿀 때는 신중을 하세요. 신중을.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미래혁신국에 미래는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미래혁신국이래. 조직을 개편하시고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행정적 낭비예요. 미래를 하나 붙여 놓고 모든 문서에 모든 조례나 이런 걸 미래혁신국으로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명칭 바꾸면 무엇무엇을 바꿔야 되고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행정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요, 관련 조례라든가 행정사무규칙 이런 부분들은 다 변경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일부 비용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실내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들지 보통 예상 같은 건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특별하게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크게 드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많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바꾸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이번에 행정사무규칙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일 계속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인력이 11명 늘어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중기인력계획안에 보면 올해 인력 증원계획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증원 승인을 못 받아서 14명이 안 되고 11명만 증원되는 겁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금번 하는 건 11명 계획을 해서 저희가 증원을 요청을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로 여기 전민복합문화센터 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아니, 중기인력계획은 12월달에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데 인원이 14명인데 3명이 증원이 안 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전민동이 확정이 안 됐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66쪽 비용추계서 한 번 봐주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1차 연도가 왜 22년이야?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차 연도 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오타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23년 하고. 그럼 하나씩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1차 연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편성액을 맞춰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2023년인데요. 2000년도부터는 저희가 급여인상율만 반영을 해서, 일부 반영을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억 4,900이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가 이상하다? 자료를 주세요. 이거. 이 자료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 주셔야 돼. 전혀 틀려요 자료가.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11명 늘어나는 비용추계가 6억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억에서 이제 나머지 다음에 3명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자료 작성하실 때 좀 잘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틀리니까 헷갈려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 했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실장님, 여기 11명 증원한 거에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실 업무 중에서 구정 환경순찰반을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감사실이 우리 유성구청 청렴도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직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도 같고 민간위탁 감사도 아직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그래서 감사실이 구정형 순찰반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중구에서는 구정 환경순찰반이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에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창조국 건설과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감사실에 맡을 필요가 없는 건설과 같은 거랑 많이 업무가 있는 그런 업무라서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쪽 하는 건 없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숫자 하나라도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데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행정지원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3호 및 별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자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자치행정국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에 따라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용산동, 관평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지역 내 관평동 일부를 용산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총 23필지 12,585.7㎡면적의 변동사항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마지막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실,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11시05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성과와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기획실장님, 페이지 1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인사위원회 지금 18명 있어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20명 더 추가를 하시는데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적극행정위원회는요, 인사위원회 하고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구성을 하시려고 지금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와 관련돼 있는 내부적인 심의하고 절차 등을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인사위원회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좀 틀려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보니까 반기별 개최를 한 해 하고 반기년 하고 그러면 1년에 2번 개최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위원회 구성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움직이시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문성을 같이 넣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생길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반기별로 2번 정도 개최하는 건 정기적으로 저희가 개최할 계획이고요. 정기적으로 개최할 때는 적극행정에 대한 실행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적극행정 과제발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공무원이 필요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개최를 통해서 저희 적극행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세분화 시켜서 굳이. 물론 여기 취지는 알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취지는 알겠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냥 인사담당만 하신다고 그러고 행정위원회는 행정 관련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일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보니까 변호사도 계시고, 교수님들이 각 행정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6명씩이나 들어와 계시는데 굳이 이거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수당비용 나가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위원회를 자꾸만 이렇게 만드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얹어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인사위원회 운영목적하고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운영하려는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구의 큰 살림을 도맡아 하셔야 하는데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인정이 돼서 기획실장으로 오신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구 살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가 22년 많은 상을 받았는데 특히,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시도별 종합 경쟁력 1위를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시도별 평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평가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계연구라든가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4만 여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영자원의 경쟁력이라든가 경영활동의 경쟁력, 경영성과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를 해서 이번에 대전광역시도에서 경쟁력지수 1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가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4년 연속 지금 수상을 하시는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올려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보고 18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지원 및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취약계층 상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런 계속사업이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법률홈닥터는 2022년부터 처음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한 393건 정도의 법률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누구나 전화라든가 기관 방문해서 접수를 해서 신청해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가능한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서 법률홈닥터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디 있는지 굉장히 많이 해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법률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해매는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더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링크를 걸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저희가 접근방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홈닥터 관련해 가지고 취약계층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전화상담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실 1층에 법률변호사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면담의 형식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안내가 안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만나서 하려고 하면 예약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93건인데 혹시 만족도 조사 이런 건 하고 계시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아직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셔 가지고 보완점이나 추가할 부분을 챙기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저는 12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 재정운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작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속집행 추진단 운영 그다음에 이월 불용액 취소화라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 계획을 대비해서 올해 세부계획과 또 올해 작년에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계획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신속집행실적이 상위그룹에 속해서 인센티브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당초계획은 중앙에서 하는 전체적인 신속집행계획 예산에 한 55.7%를 계획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이 계획 하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작년에 신속집행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보완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작년과의 차이점 또는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번에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 수요가 있는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적으로 어떻게 편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관련해서 외부재원도 확보하는 노력을 하자 해서 사전 준비단계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주요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수요적인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건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자. 그리고 예산 이후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운영했던 예산 중에서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혹시라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해보자고 해서 단계 별로 세분화 해서 이번에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 보면 지방재정공시 2월과 8월 그리고 재정분석 결과 홈페이지 공개 세입, 세출 예산 운용현황공개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운용현황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시는 거 맞으시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대로 철저하게 잘 사용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좀 잠깐 보실까요? 기획실에서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루니까 한 가지만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2023년 구정방향에서 비전달성을 위한 수단이 지금 4개가 스타로 열거되어 있잖아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중에 다른 등은 다 저희 구성에서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 보시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이라고 해서 두 번째 사고전환으로 내세운 비전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ESG가 구체적으로 저희 유성구정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ESG경영체계가 민간에서 시작이 됐긴 했지만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ESG경영이라는 걸 많이 도입해서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ESG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을 펼쳐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하나로 설정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환경 부분, 사회 부분, 지배구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심도 있게 고민 못 해봤는데요.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ESG와 관련되는 전환체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유성구청에서는 아직 ESG경영 도입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나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이에 관한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준비를 하고 ESG를 구정 전반에 자치단체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이니 만큼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올해는 저희 유성구청에서도 전반적으로 ES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15쪽에 있는 역점과제 3번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걸쳐서 저희가 재정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관리 단계에서 재정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례 반복적 사업 폐지, 축소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업무보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평가를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각각의 사업을 추진을 하면 사업별로 아마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요. 필요하다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 자문들을 거쳐서 연례적으로 그냥 단순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축소해 나가고요. 새로운 신규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행사사업이나 보조사업 중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추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업들은 20년 넘게 정말 그 내용 하나도 변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의 지속여부는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부터 그 사업부서 뿐 아니라 기획실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하셔서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속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산출기준이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실작성이라든가 그리고 기재의 오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력하고 담당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인미동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언제 하게 되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고 상반기 중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상반기 중에?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여기 재정평가를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연례 반복적 사업 폐지 축소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까지 한 적은 없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계속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올해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모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여기 작년에 공모사업 최종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2021년에 비해서 22년이 월등하게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2023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2023년 공모사업 관리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22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한 84억 정도 시비 31억 정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 기획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어느 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모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공모사업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협력을 해나가면서 많은 공모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년치 계획 같은 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연중계획은 아직 없고요. 부처별로 수시로 공모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29건에 116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올해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비비 지출현황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계속 김동수 위원님 하고 저랑 지적을 좀 했습니다. 꽃 식재사업에도 쓰고, 국화전시회 정원 조성도 쓰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최대한 저희가 LED 사용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게 예산 편성시 확인하지 않는 아니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대응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예비비 제출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승인을 못 하면 의회의 불승인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승인을 안 하고 구청장님한테 예비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예비비 사용 전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정책기조에 보면 “자치분권 선도”, “4차 산업혁명 선도”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이 자치분권 선도랑 주민자치도시랑 잘 안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자치분권이 잘 돼야지만이 나중에 주민자치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치분권을 선도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갖고 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구청에 관계되는 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유성구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걸 자치분권을 선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협의회도 잘 안 됐었는데 그것도 잘 좀 해주시고요. 대전시에서 유성구청이 담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자치분권을 선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변화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전환하여 지역발전 견인” 이 부분에서 보면 주민체감형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로 균형발전 도모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을 몇 개나 하셨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구민이 원하는 사업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주민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주민 제안을 접수했을 때 한 152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서 12건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이 시책에 반영돼서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있고요. 그리고 8건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항시 제안하는 제도 말고는 또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발굴할지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시책 발굴은 공무원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걸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절차를 거쳐서 신규시책들도 많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때 성과금이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시책 포상금은 대상이 50만 원이고요. 금상 30만 원, 은상 20만 원, 동상 10만 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사기를 높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는 건 어떤가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4쪽 한 번 보세요. 유성구의 구정방향 기획실에서 하신 거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역량강화 있어요. 더 좋은 유성스타. 더 좋은 미래로 유성스타 해가지고 skill-up 역량강화 있어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런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라고 해서 주민자치 시범동이 한 지 몇 년 됐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한 5년 되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년차 됐죠. 그런데 지금 마을자치 역량강화 해서 지속가능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시범동으로. 유성구 주민자치 조례가 시범 조례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 시범조례로 해서 처음에 진잠, 원신흥동, 온천1동이 시작을 했어요. 근 4년이 넘었어. 이제 4년이 넘어서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역량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역량은 계속 높여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방향성은 그렇고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비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역량강화 부분에 마을자치 역량강화를 넣었던 이유는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게 저희 행정기관이 아니고 주민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이 높아지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마을자치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을 저희가 넣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민자치 담당 전담 공무원이 13동에 다 나가 있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주민자치 업무만 하는 사람이 6급, 7급이더라고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인력이 계속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는지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어떻든 간에 주민자치회에 있는 인력은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계속 변화가 있으니까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지금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인력이. 그런데 유성구의 인력이 적은 게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근 4년 정도 사이에 한 200명 이상이 증원됐어요. 그렇죠?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250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럼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느냐? 아니에요. 그럼 행정력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922명이야. 이번에 승인이 되면 933명이 되잖아요. 933명의 유성구 인력이 적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왜 힘들다고 하는지. 조직에서 조직을 잘 관리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 조직 진단하면…. 몇 년 전이야. 한 10년 전에 조직 진단을 한 3억인가 들여서 한 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했을 때도 유성구 인력이 한 600명도 안 됐을 때 인원이 10명 미만이야. 증원이 필요한 인원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거의 50%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부서가 나와. 그건 조직 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잘못해서 인원 배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몇 부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매일 야근하고. 그건 진짜로 야근하는 직원들이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거는 조직 부서에서 인력 배치를 잘 해줘야 돼요. 지금 동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직원이 대여섯 명씩 늘어났어요. 복지 분야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유성구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니야. 분동도 했어. 두 개 동. 분동도 하면서 직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5년 전에만 해도 동사무소의 직원이 11에서 12명. 근데 17-18명 되잖아요 지금.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인력도 제대로 배치돼서 일하는지.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놈은 얼어 죽고 어떤 놈은 데어 죽는다고. 그렇지 않게 조직에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나는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럼 조직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 어떤 부서는 야근 안 하고 그냥 해도 잘 넘어가. 어떤 부서는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로 일이 밀려가지고. 근데 요새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좀 하실 때 그런 배려를 좀 해서 조직을 관리…. 사람을 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부서에서. 근데 그런 배치를 잘 해줘야지. 그건 단체장이 관리자가 결정해서 배치를 해줘야 돼요. 조직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 추경을 두 번 하시려고 그래요? 세 번?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올해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 추경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주요업무 목록에 보면 4월, 9월, 10월 이렇게 돼 있네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그거는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아 놨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하지 말고 1회 추경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게 해야 돼요. 1년 살림하는 거를, 1년에 세 번씩 특별히 내려와서 하지 않으면, 교부금이 특별히 내려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줄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저번에 우리 전 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원들한테 성과를 냈으면 성과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 실적을 인정하고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상금을 타 왔으면 그 시상금을 예산으로 내려와도 그 예산을 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받아왔으면 1천만 원 너네가 좀 쓸 수 있게. 10% 내지 1천만 원 2천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야지. 시는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유성구청은 왜 이렇게 예산도 많은데, 세입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쪽 보면 주요목록을 봐요. 주요 사업 목록을 보면 사업예산이 이게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이거는 전체 예산규모를 저희가 사업 예산을 써놓은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과 관련돼 있는 일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예산이라고 쓰시면 어떻게 해. 아니, 사업예산이라고 해놓고서 예산 편성이 3,700만 원, 국제 교류는 1억 6천. 사업예산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비용…. 그럼 사업예산이라고 쓰시지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만큼 많은 얘기와 관심과 열정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기획실에 중책이 그리고 또, 유성구의 큰 살림을 맡고 계시는 총체적인 책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 처음 내정돼서 답변석에 앉는 자리인데 오늘 긴장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홍보실장 유재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정희

윤정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2022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 수상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도 3년 연속 1위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5쪽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소식지 배부 관리에 있어서 소식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놓여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 놓여 있거든요. 놓여 있어서 그 소식지 함에 대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소식지 함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셨는지?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공동주택지원센터 통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고 바닥에 놓이지 않게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하는 배부함을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주민들 의견도 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타블로이드 발행을 조금 방식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부분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타블로이드판을 놓을 수 있는 배부함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관리사무소 통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현실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럼 다른 제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소식지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보다 각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소식지 함을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꽂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소식지 우편함에 넣으려면 몇 번을 접어야 되는데요. 그걸 접어서 투입을 할 때 다른 우편물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편함에 꽂는 게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도 어렵다고 하면 더더욱 빨리 그런 바닥에 놓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쉽게 소식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같은 쪽, 25쪽의 카드 뉴스 배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는 이미지와 짧은 문장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지금 유성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타나는 카드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 카드뉴스는 저희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 중요행사, 축제, 사업성과라든지 우리가 주민이 좀 관심이 가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에만 지금 배포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카드뉴스는 빠르고 또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할 시에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카드뉴스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홍보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라든지 홈페이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카드 뉴스는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전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그쪽에 관련된 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세부 사업을 알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24페이지 “민선8기 주요사업 홍보 강화로 국민 만족도 제고” 해서 맨 마지막 부분 “매체별 보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자료 제공, 언론 노출 확대”라고 작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언론홍보 강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확대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해를?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방송 쪽을 조금 강화해서 저희 사업들이 방송에 좀 더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체별 보도 현황에 따른 맞춤형 자료 제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언론 노출 확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지면하고 방송하고 입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홍보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5페이지 보시면 “민선8기 구정홍보 내실화”에서 “민선8기 변화와 미래를 담은 브로슈어 제작 배포”라고 작성이 돼 있습니다. 글귀만 봐서는 굉장히 변화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어떻게 조금 변화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민선7기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브로슈어를 제작을 해서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방문할 때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중단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하면서 저희 발전된 모습들 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브로슈어에 담을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나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아직 구상 중에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변화와 미래를 담은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데이터 백업센터의 구축이요. 이게 그러니까 유성구 데이터가 무슨 일 있을 때 3개월 치가 날아가는데 이 데이터 백업센터를 구축하면 하루치만 날아간다는 그거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최대 하루치입니다.

양명환위원

최대 하루치?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4쪽 보면 “언론과의 소통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기자들과 지속적인 유대감 형성? 이게 무슨 의미로 제가 들어야 되죠, 이거를?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기획 기사라든지 인터뷰 등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기자들하고 좀 유대 관계가 있으면 홍보가 조금 훨씬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자들 일상도 같이 공유하고 좀 그런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제 집행부만 열심히 홍보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구정 전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잘못은 한 번 안 나오고 의회는 뭐만 잘못하면 나오는데 그거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절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절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절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도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상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도 의원도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돼서 뭐 한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도 긍정적인 그런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유성구의회도,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그랬으면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구정 전체라서요. 의회 포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좀….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발전을, 자가발전을 잘 시키는 것 같아 유성구청이. 그다음에 데이터 백업센터를 하시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며칠 어디다 할 거예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2층에 지금 현재 전산실이 있고요. 한 7평 규모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장비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산실에 거기 항온항습기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UPS도 있지 않아요 거기? UPS 이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10kw 정도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UPS가 있는데 오래돼서 항온항습기하고 같이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저기 평생학습은 다 고쳐주는 거네? 백업센터 한대 놓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백업센터 하면서 같이 좀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뭐 10kw까지 필요해요 그런데? UPS가? 정전이 되면 20-30분만 하면 백업이 다 잖아. 20분 정도면. 근데 뭐 10kw씩 갖다 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한 30분 정도 버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다고 하고요. 정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전이 되면 백업이 돼서 그다음 데이터는 안 날아가잖아.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UPS가 가동되는 시간은 데이터 손상이 없을 텐데요. UPS가 이제 용량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 지나서 멈추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작동을 안 해도 그다음에, 백업이 된 다음에는, 불이 갑자기 정전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백업이 된 다음에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백업을 30-40분씩 해?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백업 시간이 상당히 좀 긴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는 자료만,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넘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하루에 한 번씩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한 번 넘어가잖아.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그 시간이, 백업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보통 오늘 일과가 끝나면 백업 되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백업이 돼서 유성구 전산실에 백업되고, 여기 유성 데이터 백업센터로 넘어가고 두 군데로 넘어갈 거 아니야. 지금 백업 센터가 여기 하나 생기는 거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제 거는 오늘 다 저녁 돼서 넘어갔잖아. 그러면 오늘에 생성된 게 30분 정도면 된다고요. 전체가 백업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UPS 이게 어느 정도 큰 건지 난 모르겠는데 한 개 봤을 때는 삼십 분 정도 되는데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백업이 다 마치고 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UPS라고 하는 거는 전기를 계속 공급해주는 장치고 데이터 백업센터 뿐 아니라 평생학습원 전산장비까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시간 정도 그 UPS 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백업센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평생학습은 업무보고 때, 평생학습은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전산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언론홍보 집행부만 하시지 말고 유성구 의회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예산이나 할 때 우리 실장님이 그때까지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잘 적어놨다 보겠습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저도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저희 대전시의 데이터센터는 없습니까? 대전시 자체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저희가 데이터 백업센터로는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대전시 자체에서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데이터만을 이렇게 전담해서 운영하는 센터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이제 행정망이 운영이 중단될 경우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저희까지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무리한 지장이 좀 초래됐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백업 서비스 할 때 데이터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 행정시스템 9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 업무가 6가지 있어서 15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원격지 백업센터로 이전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기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소산백업하고 DR서비스,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DR서비스를 많이 의무화시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방식으로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는 아무튼 시스템 운영하는 15가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일과 이후에 데이터가 그쪽 원격지 백업센터로 이전이 돼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는 시스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하루치 정도의 손실을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장애가 있을 때 그렇게 최대 하루치 정도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게 재해 복구하는 데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있는 “사업부서와 홍보부서 간 상시소통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홍보를 통해서 주요사업에 대해 시기별로 최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홍보실에 많이 부탁을 드렸던 사안 같아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성과라든가 그리고 대민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의 적극 이런 부분을 홍보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사업부서에서는 홍보에 대한, 저희도 굉장히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홍보기법이라든지 홍보시기 홍보방식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구정에 대해서는 늘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홍보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보도자료도 제공을 하고 특집 기사라든지 인터뷰 같은 거를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언론에 홍보되는 것 말고 SNS를 통해서 홍보되는 저희의 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했던 사업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당초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홍보가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각 부서들과, 자주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정례적으로 각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 공유라든가 아니면 그 성과물을 조금 더 다듬어서 저희가 홍보 콘텐츠로 만든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체 사업비 예산으로 아카이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등이 탑재되는 경우가 자체 홈페이지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서 홍보실에서 저희 SNS 같은데 올리는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에 대한 성과 같은 동영상 자료를 만든 게 있으면 저희 SNS에 적극 탑재 할 수 있도록 부서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페이지 3번에 보시면 “구정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 연구소식 공유를 한다” 라고 해 놓으셨던데 저희가 연구개발 특구재단 등 28개 연구기관의 최신 소식, 그리고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두세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28개 기관 대상으로 과학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저희가 게시판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구단지에 돌아가는 동향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떤 게시판에 저희 사내 게시판에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저희 새올게시판에 별도 코너가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올라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소식을 공유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게시판에 올리는 것 말고는 따로 없는 거죠?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예.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니까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홍보실에서 하신 것 같던데 진상민원 해서 민원실에서 한번 찍은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 등도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주는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연구단지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유성구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 콘텐츠를 엮어서 찾아올 수 있는 유성을 만들게끔 이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기관 소개 같은 것도 좀 짤막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경

유재경홍보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경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유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정희

윤정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쪽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가 2022년 종합 청렴도 몇 등급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22년도에 종합평가 4등급이 나왔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1년도보다 1등급 상승한 거죠?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청렴 체감도가 4등급 또, 청렴 노력도도 4등급. 그래서 종합 청렴도가 4등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2년도 제가 평가 지도표를 한번 보았더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적극행정구현 노력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과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노력과 리더십, 그리고 부패 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청년교육 실효성 제고 등 핵심적인 기존 지표 강화 이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반부패 청렴시책 종합 추진 주요 내용을 보니까 평가지표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평가 지표하고 기반되는, 그 지표에 기반되는 그런 행사들을 미리 계획을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가능하면 지표에 맞는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또 평가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또, 일부 방향성이 맞아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계획의 수립이나 아니면 추진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3년도에는 또 행사를 통해서 ‘청렴한 당신 또 당당한 유성이’라는 그런 슬로건처럼 분위기를 청렴 분위기를 만들어서 종합 청년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올해는 시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옴부즈만 제도는 주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된 시간 관계상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내부 기강을 다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저희 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에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 예산 절감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 239건, 계약심사 74건으로 해서 예산 절감액은 7억 2,8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타 지자체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게 절약을 한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데는 보니까 100억 대가 넘어갑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저도 행감 통해서도 본 위원도 느낀 바도 있고 이번에 구정 질의에 우리 양명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실적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감사 실적에 상당히 저조하다.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고, 지금 페이지 32페이지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바로 뒷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2023년도는 5개소 민간위탁. 이 5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은 연간 계획 수립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감사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3월에 대전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8월에 또 정부 합동감사가 대전시가 대상이면서 자치구까지도 일부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이번에 특정감사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탁을 하는 3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추가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유성 실버복지센터와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새롭게 포함을 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특정감사만 여기 기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추진하실 계획이?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좀 더 추가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3개소를 특정감사로 포함을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거 6월하고 9월에 평생학습원 하나 그다음에 보건소 이거 1개소밖에 안 되시는 건가요 할당량이?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특정감사를 9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까 8월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특정감사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본청 전 부서, 30개 부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탁 사무에 대해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0월하고 11월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감사 예정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행감 때 문제점이 정말 많이 드러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인감증명부터 시작해서 외근 통해서 부정적인 수급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금 감사를 철저하게 감사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하시다가 막 와서 그냥 중차대한 일을 맡으셨으니…. 신문에 보니까 5개 구 자치구 지난해 ‘청렴도 하위권 약진, 상위권 하락’ 이렇게 신문에 놨더라고요. 서구는 2등급, 유성구는 4등급으로 개선했는데, 이거 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지난 어떤 시책 추진도 사실은 열심히 추진을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하고의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맞춰서 노력하는 부분이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등급은 전국에서 거의 하위권이에요. 최하위를 벗어났지만 4등급으로 됐다는 건, 방향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야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유성구체육회하고 유성구 문화원은 왜 감사 안 하시죠?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살펴본 내용으로는 체육회가 올해부터는 사실 보조금은 이제 나가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이 왜 안 나가?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는 안 나가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급여나 모든 거 다 주잖아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보조금 없이 자체 수익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또 한 가지 전문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는 17년도에 최종 감사를 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사실 일정 부분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지적을 했잖아. 예산을 몇 억씩 주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건…. 2017년도에 감사를 했었어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처리 전말이 어떻게 됐어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7년도에 감사했으면 최소한…. 문화원에 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야죠. 나는 동사무소 감사보다도 문화원 같은데…. 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화원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도 없어. 문화원장은 민간인이고. 그러면 돈이 4-5억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행사비나 이런 게.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24년 감사 대상 기관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왜 올해 업무보고에 안 냈냐고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개년도 단위로 실질감사를 돌아가면서 기관별로 하고 있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죠. 보통 3년에 한 번씩은 하죠.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그래서 올해 대상 기관이 지금 명시된 5개 기관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원
동수

김동수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문화원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6년째인데 당연히 되었어야죠.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셔야지.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고 저기 뭐야 동 행정복지센터는 5개소 하시네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도 같이 하나요? 주민자치 민간 위탁을 했으니까?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민간위탁을 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그건 특정으로 해서 별도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에다가 유성구청장이 민간 위탁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지. 주민센터 감사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원신흥동. 노은3동은 주민자치회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원신흥동, 신성동, 전민…. 구즉은 안 그렇고, 신성·전민은 주민자치회를 해서 민간 위탁 받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주민센터 할 때.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동 감사를 할 때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하면 되지 왜 별도로 해요? 몇 명이나 가십니까 감사가?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 나갈 때 몇 명이나 가셔요? 몇 팀 몇 명이?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3명 정도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장하고 직원 둘하고 세 명?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통 동에 며칠 감사하십니까?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일주일 정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 치 해요? 3년 치?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2년 단위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년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감사 기간이?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하고 동이라든지 사업소,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감사 그거에 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냥 기관은, 우리 하부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저희 자체감사 규칙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칙에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하고 문화원 하세요. 문화체육회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명히 하시지 왜…. 그거는 누가 거기를 감사하고 체크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딴 데는, 노인복지관 실버센터 같은 데는 사회돌봄과 거기서 지도 점검도 해요 이런 데는.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될 데가 주민자치회도 감사를 해야 돼요.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받은 거를 마을자치과 과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지도점검으로 해서는. 거기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도 점검해서는. 무슨 그분들이 회의 때도 이상한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서 해야 할 문제예요. 돈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몇 억씩, 1년에 몇 억씩 주는데 그걸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동에서 보다가 본청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30페이지 주민만족 감사 행정에서 “주민불편 주민고충 해소를 위한 감사 행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구정환경순찰 51건, 행정종합관찰제 166건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했다고 작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건수가 높은 게 일을 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은 게 일을 잘하시는 건가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아무래도 건수가 많으면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생활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된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도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건수가 높은 게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구정환경 순찰이 117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제가 607건이었는데 2022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사실 저도 의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에 행정종합관찰제가 607건으로 월등히 높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감소했다라기 보다는 21년도에 월등히 많았고 행정종합관찰제 같은 경우에는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 50만 원 그리고 우수 30만 원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두 개의 동이 그 해에 열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유독 그 해에 건수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 만족도가 높거나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주민고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런 불편이나 고충이 없는 게 더 좋겠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32쪽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기관 감사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사 일정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김동수 위원 질의에 실장님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곳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3월에 예정인 유성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 언제 하셨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감사를 받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코로나로 운영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된 데를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난 데는 이미 감사일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3년, 5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민간위탁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감사 일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일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도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과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도 감사 실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홀히 됐었고, 그럼 결국 유성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을 해서 꼭 이번에는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거듭 강조를 했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은 숙지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제가 인수인계 받을 시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저희가 감사 대상기관은 시스템에 입력을 이미 한 상태여서 이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반영 여부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간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유미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일자리정책실

15시00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올 1월 1일 새로 업무를 맡은 일자리정책실장 김창집입니다. 구민의 가장 중요한 복지인 일자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정희

윤정희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에서 “안정적 물가관리 및 소비자 중심의 지역경제 실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죠? 난방비 하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저도 많이 오른 거 확인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전기세가 많이 상승해서 저조차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에서 안정적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일단 구 차원에서 이렇게 물가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큰 방향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이·미용 요금이라든지 식당 그리고 세탁업. 실제 주민들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물가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조사원들이 가게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의 물가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나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체감을 많이 느끼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로컬브랜드로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만들기”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2개 상권 공모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2개의 상권은요, 은구비서로 맹꽁이거리하고요. 관평동에 동화의거리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지속이 맹꽁이거리 하고 신규가 2개 상권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아닌가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속은요, 은구비서로 맹꽁이거리고요. 신규로 2개 하려는 데는 올해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공모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평 먹자골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그거는 지난해에 동화의거리도 했지만 실제로는 특화거리 조성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가 일단은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지역상권 살리기 이벤트식으로 먹자거리 활성화를 한 내용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벤트성으로?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그러면 은구비서로 맹꽁이거리에 그 아파트 단지에 철제아트 설치한 거나 가로등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직접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치한 목적은 뭘까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맹꽁이거리에 대해서 철제라는 것은 아파트 담장에 예쁘게 꾸민 거 말씀하시죠?
미희

김미희위원

예.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갔을 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거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하려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지원금에 따라서 그 거리에 대한 BI 개발과 그 거리를 특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담장에 철제 디자인으로 해서 그 거리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가시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BI 개발과 거리의 특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목적이 눈 오는 밤에 거닐어 봤는데 지인 분이랑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멋있고. 그런데 그게 홍보나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야시장이나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이번에 여기에 넣은 이유가 지속형으로 은구비서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있어서 모델링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규 2개 상권이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BI 개발도 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지역구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가. 아니면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거래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되어 있고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는 현장점검을 실시를 해서 좀 감소가 되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혹시 통신판매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강화를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일단은 모니터링은 뉴스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케이스를 분석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아까부터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스스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정보를 얻거나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자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지 도입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팀 15명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3명 정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로컬푸드?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경제팀이 없어지는 거예요? 팀이?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사회적경제 부분 하고 그 부분은 남아 있기 때문에 팀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은 빠지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유경제는 그냥 있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로컬푸드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산업과 쪽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산업과 쪽으로?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쪽 보면 “유성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 사업”비가 9천만 원이네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보시면 마을밥상이나 이걸 매년 보면 그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분들을 또 준다는데 이거 그 사람이 계속 받는 건 문제가 있어요. 매년. 그러면 적당한 대상자가 없으면 이걸 반납하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 성과가 나오는데 매년 왜 받아 이거를. 이거 하실 때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한 사람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이 또 받는 건 아니에요. 몇 년씩 똑같은 사람이 받아 간다? 그럼 발전했어야지.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 번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하실 때. 이건 남죠? 일자리경제과에. 넘어갑니까? 다른 데로? 주민복지국으로 넘어가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마을로 또 어차피 넘어가는 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넘어가?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다. 그다음에 NC백화점 협력사업 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행된 건 뭐 있어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상당 부분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많고요. 이행된 부분은 일단은 지역주민 채용부분이 한 80% 이상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주민 채용이야 일자리가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역주민 당연히 채용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진행 안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트리 만든다는 것도 안 하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8대 분명히 NC백화점 하고. NC백화점 전에 뭐였죠 이름이?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골든하이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골든하이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건 아니지. 이건 유성구청에서 인·허가 내줄 때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골든하이 하고 NC하고 서로 핑퐁치고. 이거 점검하셔야죠. 협력사업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골든하이 할 때 이러이렇게 하겠다. 저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안 해요. 돈 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 그거를 안 하고 이거 이행점검 하여간 다음까지 다음에. 이건 또 어디 팀으로 가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이건 저희가 하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한 번 저희가 책임지고 이행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39쪽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로 저희가 사업신청서 제출되어 있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사업이 신청되어 있어요?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일단 2개 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보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 관련한 사업을 하나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식재산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저희가 그동안 진행됐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접수되는 신청서가 별로 없다 보니까 딱히, 저희가 딱히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산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담당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단체들과 좀 협업을 해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제안이 돼버려서 너무 형식적인 사업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빅데이터 관련된 거랑 또 아까 지역?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지식 재산 관련한
미동

인미동위원

예. 지식 재산 관련한 사업이 신규로 되는 거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저희 유성구가 과학이나 관광이나 유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관심을 갖고 이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원래 예정이 3시 반에 지정서 전달식이 있는 거죠? 오늘?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2개가 신규로 된 거죠? 이번에 2곳. 지정 받는 곳이.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3곳.
미동

인미동위원

오늘 지정서 전달되는 곳이 어디어디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지금 3곳인데요. 골목상권 지금 은구비서로 하고요. 장대 패션거리 하고 그리고 노은상가 서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노은상가 서편하고 은구비 하고 패션거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지난해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당부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금도 지원해주고 물론 시에서 시비 받아다가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일인데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첫 번째 이점은 그동안 소통이 단절됐던 그 상인들간의 어떤 교류, 협력 혹은 대화와 소통의 채널이 재개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년 동안 혹은 십 수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옆에 상인들과 대화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서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서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지금은 어떤 소비촉진 이벤트식으로 해서 쿠폰을 발행하거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그것 보다는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의 지원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그분들 유대강화를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저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 등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그쪽에 강요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상인들이 뜻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함께 하는데요. 이번에 상인회랑 만났는데 처음엔 지정이 됐다가 지속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는 단절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속되고 상점가가 계속 발전하는 데는 반드시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상인들끼리 함께 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유대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상인협회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듣고 그 성과를 분석을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골목상권들 상인분들과 소통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거기에 계시는 임원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가가 반반으로 나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뭐 ‘하루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는 예산 낭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렇게 돼도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일시적이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좋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골목상권으로 저희가 지정된 데가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분석할 때는 거기에 계신 골목상권협의체 임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업주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일자리정책실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유재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문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학규 세원관리과장은 지금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6개월만에 행정지원국 오시느라고, 또 많이 공부하시느라고 목이 가셨어요. 오늘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5시30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생활환경국에서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알만 하니까 다른 부서에 오셔서 또 공부하시게 됐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4쪽 “직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및 노사상생 협력” 건강관리지원에서요.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직원 체력단련실 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비구입 및 폐기, 재배치로 인해서 체력단련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국장님은 체력단련실에 한 번 가보셨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가는 봤는데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해보셨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이용은 못 해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직 못 해보셨습니까? 꼭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얼마 전 제가 다른 의원님 하고 체력단련실에서 한 번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가서 운동을 해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새로운 장비도 갖다 놓고 새로운 기구를 해서 좋지만 그 공간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운동할 때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협소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그런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0쪽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휴[休직]·식[食]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쪽 서관에 직원카페 쉼이 있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언제 오픈이 되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지금 오픈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거기 직원 요구로 해서 간편식품조리기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해서 보니까 조리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라면을, 라면조리기죠? 간편조리기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라면을 직접 드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잔반처리 하고 사실은 냄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기에서 보다는 식당 쪽에 간편조리기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라면을 먹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잔반처리 문제도 있지만 냄새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직원카페를 이용하는 게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오셔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52페이지 “다함께 더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세 번째 “일가 양립 근무환경 제공”에서 유성구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도 있고 일가양립 지원이라고 해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3년간 마스크 착용하던 것도 벗고 실내는 자율화가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좀 더 운영 활성화를 주요성과로 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활성화 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나 유연근무제나 이런 걸 좀 더 활용을 해서 그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감염병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더불어서 불편사항은 뭐가 있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강관리지원에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작년에는 대면, 비대면, 횟수 5회 등 이런 부분을 좀 작성을 해놓으셨는데요. 올해는 그런 운영방식이 하나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전문가 위탁해서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동안은 전문기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는 개인신분 노출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 대안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조금 방법을 모색하거나 직원들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원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아까 대답하대요? 공부 많이 하셨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해도 잘 기억이 안나….
동수

김동수위원

공부 많이 하셨다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하셨다고 해놓고 왜 웃으세요. 운영지원과의 명칭이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을 지원해주는 부서죠? 그렇다는 의미 아니에요, 운영지원과?

웃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부서잖아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지원부서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지원국이잖아요. 행정지원. 다 지원해주는 국인데 지원을 잘해야 돼요. 지원부서가 갑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원부서가 갑이 되면 안 됩니다. 말로는 운영지원과라고 해놓고 지원부서가 갑이 되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신다고 여기 있어요. 하반기 예정이라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천 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천 만 원? 천 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밥값이나 되겠어요? 점심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행사에 천 만 원하고요. 식사 문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에서 도시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유성종합스포츠센터는 유성구 꺼니까 미리 잡아놓으시면 되겠는데 행사비 천 만 원 가지고서 900명, 922명인데 정원이 이제 933명 되겠죠? 그러면 천 만 원 가지고 행사 하시려면 조금. 아니, 55쪽 보면 주요사업목록 한 번 보세요.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10억이야. 그렇죠? 내가 그래서 통 크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천 만 원?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억 써요. 직원들을 위해서 10억 통 크게. ‘야 유성구청 통 크다 쓴다 생각할 수 있지.’ 거짓말이고만 이거.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를 하시려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하루 ‘야, 그래도 유성구청에서 체육대회 참 재밌게 하고 멋있게 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평일날 못 하실 거 아니야. 토요일날이나 할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아마 토요일날
동수

김동수위원

휴일날 나와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개 끌려오듯이 끌려와 가지고 재미도 없고, 밥도 개갈도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이거 진짜 갑질이라고 신고 들어가요. 조심하셔요. 잘해요. 10억 들여서 해보세요. 한 번. 이건 문서예요. 우리한테 보고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대로 안 하면 내가 다음에 행감 때 분명히 따질 겁니다. 사업비를 10억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행사를 몇 년만에 하는 행사예요. 제가 옛날에 노조위원장 할 때 체육대회 하고 10몇 년만에 하는 거 같아요. SK연구소 연구단지에서 하다가 그게 없어지고 하는데 하시려면 그래도 조금. ‘야, 유성구 예산도 풍부한데 좀 해서 공무원들이 행사 해가지고 하루 참 즐거웠다.’ 그렇게 해야지 도시락 주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해요. 그런데 참 제목은 좋아. 제목대로만 하면 유성구 불만이 없을 거예요. 다른 얘기 않고 제목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분명히 제가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구 인사는 왜 매일 늦죠? 5개 구 다 인사했는데? 매년 그래. 정기인사 다 했어요. 다른 데. 4개 구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다.’ 말고 답변을 좀 하세요. 뭐 그래.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조직개편 때문에 그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늦는데 평소 다른 데도 그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좀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조직이 지금 1월달이 다 지났는데도 안정이 안 돼잖아요. 인사대상자는 내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일을 안 해. 인사가 될 때 되면 나 같아도 일 안 하지 그거.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조직을 빨리. 유성구는 여태까지 제가 몇 십년 동안 유성구 인사를 보면 제일 늦어 항상. 그렇다고 명쾌하고 아주 잘 했다는 인사도 아니야. 결론을 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여 항상.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성구 콘도가 몇 개 있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콘도는 7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개 있는데 운영 안 되는 데가 2개 있죠? 무주에 있는 거.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무주 덕유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팔기도 어렵고 뭐 그렇다매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여기 20만 원씩 숙박비를 준다고 예산이 400만 원 올라왔었죠? 400만 원 400명 있잖아요. 8천만 원.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400명.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직원이 933명이 되죠. 그러면 그 인원이 90%는 갈 수 있게 다음 추경에 분명히 해서 계상을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 심지 뽑기 하고 그렇게 해서 간다매요 신청자가 많아서.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워낙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요. 그 부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 부분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화합행사가 있어요. 3천만 원. 예산 3천만 원이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요새 3천만 원가지고 행사 못 해요. 밥값이 3만 5천원인가밖에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요새 뷔페 3만 5천원 짜리 없잖아요. 저번에도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 했는데 모자라지 않게 추경에 더 계상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원을 잘해주셔야지 우리 국장님이 지원 잘한 국장으로 돼. 말로만 지원 지원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주요업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55쪽에 보면 주요사업 목록이 있잖아요. 저희 직원국외정책연수 올해 추진하시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몇 년만에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동안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년 동안 못 하셨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직원분들 국외정책연수 다녀오셔서 보고서 내시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보고서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의무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분량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인가 한 번 기사에 났었는데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갖다 와서 낸 보고서가 4명 중에 1명이 표절이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실 어떤 기관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개별적으로 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저는 이 형식에 얽매인 보고서가 꼭 필요할까. 직원들이 가셔서 굳이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나가서 함께 보고 같이 논의하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등을 어떤 보고서 라는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를 좀 간략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또 다른 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자유롭게 보시고 자유롭게 동료들이랑 나가셔서 대화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짜내시고 하는 거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에 얽매인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도록 간소화 시켜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보고서 때문에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은 되게 적더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장기근속이라든가 모범공무원이라든가 하다 보면 팀이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일반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뭐 예산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이나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 등을 3년만에 저희가 정책연수를 제기하는 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구청장 특별포상휴가 추진 연 10인 이내가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보다도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 직원들이 일을 했을 경우 한 달 안에 하루정도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팀별로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전체직원이 하루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하던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오래되진 않았고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에는 없었고요.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이게 상 이름이 뭐뭐죠?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게 맞나요? 친절공무원 이렇게 네 가지인가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우수공무원 표창은 총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자랑스러운공무원, 친절공무원 그리고 수시표창이 있고요. 퇴직예정자표창 이렇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퇴직공무원을 빼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퇴직공무원 빼면 35명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921명 중에 1년에 몇 명이라고 꼭 정해져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총 55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이건 정해져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상 이름도 다른 데랑 대충 그냥 정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 이름도?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계획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표창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조금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 예산과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봐서도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양명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22명 중 1년에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 얼마정도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상 이름도 모범공무원, 효행상, 자랑스러운공무원 있는데 조금 더 알아 들을 수 있고 쉬운 이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적극행정 같은 걸 하는데 적극행정도 상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 것도 같고요. 민원처리 단축기한 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적극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표창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딱 명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적극행정, 자체감사, 민원처리 우수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55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랑 맞춰서 최대한 드리는 게 좋겠죠. 최대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 이름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회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구청 안에는 161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61대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가 적정면적이 몇 대죠? 적정대수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189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161대밖에 없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현재 인근주차장으로 안녕센터를 쓰고는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구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문제예요. 유성구청에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민원 보러 오는 시간은 내가 한 10분에서 20분이면 끝나. 그런데 주차 하는데 20분 걸려. 유성구청에 지금, 유성구청 차량이 지금 몇 대예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120대 정도 돼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승합 13대, 특수차가 10대, 화물차량이 48대, 승용차가 20대야. 그러면 이 차만 주차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유성구청 청 내에 주차장이 구청 공용차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 차지하는 거 같아요. 요새 행정을 하려면 차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차가 많은데 주차장은 없어. 주차장을 업무보고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주차장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는 너무 어렵고 그동안 전에 한 번 대략적으로 의회 앞쪽 지금 주차장 공간에 주차타워 정도 하는 걸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그래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관용차량들을 어디 다른 곳에다 둘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청사에 하루종일 세워야 3,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직원들도 대는 경우도 있고, 관용차량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근 상가에서 대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복잡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검토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전체적인 이런 심각성이 유성구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민원 보는 시간 보다 주차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청사, 제가 청사면적을 받았어요. 유성구청. 이거 자료 받으셨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 환경개선 한다고 하셨는데 유성구청 내에 있는 직원이 584명이라고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584명이 근무하는 게 맞나요? 정식직원이? 회계과장님, 이거 국장님 자료 안 드렸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아니, 가지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84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하고 하면 거의 한 800명 정도 근무할 거예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만 뽑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사의 면적이 상당히 적어요. 청사의 면적이 적어 가지고 지금 증축을 했어도 직원들이 손님이나 민원이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이제 올라가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시겠죠.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그러면 청사면적에 대한 걸 검토하셔야 돼요. 유성구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1인당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조례에.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부서도 있어요. 정식 직원만. 우리 584명에 의한 면적도 적은데 거기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 하면 엄청나게 협소하다고. 이거 국장님이 한번 중기계획을 해서 제2별관을 만든다든지 차선책을…. 주차장도 인근에 터를 사서…. 구청 청내에는 지금 주차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유성구의회를 잘못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유성구의회도 굉장히 협소해요. 내년 4년 후에는 유성구 의원이 또 늘어납니다. 유성구 의원도 늘어나고 면적이 적어요. 지금 의원 방이 우리 저기 뭐야 과장님들 사무 공간부터 좁아요. 그거에 청사 사무환경 개선을 하시는데 그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셔 가지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중장기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뭐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 수입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10억 6천인가 얼마 들어왔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 잡힌 건 9억 9,700 정도 됩니다. 다른 쪽에 잡힌 것까지 하면 1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유성구 자금을 보면 거의 일반 통장에 500억 이상씩 통장에 돈이 있었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천억이 있던 날도 며칠…. 한 달 정도는 천억이 있었어. 그럼 자금 관리 잘못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출원 통장에 1천억씩 갖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자금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그런데 올해 예산도 6억밖에 안 잡아놨더라고요? 올해 예산 6억 잡아놓으셨죠 이자 수입?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8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8억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6억 잡았다가 8억 6천 잡아놓으셨네. 그러면 10억이 들어왔는데 최소한 10억 원은 잡아놓으셔야지. 뭘 이자 수입을 끝전까지 이렇게 쫙, 16만 4천 원까지 잡아놓으셨어.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금년은 자금관리에 있어서 일반통장하고 정기 예금하고, 그다음에 MMD하고 적정하게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출원 통장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유성구가 급여 날이나 25일에만 100억 이 정도 나가지 돈이 안 나가. 한 달에 많이 나가야 몇 십억 나갑니다. 그런데 통장에 1천억씩 갖고 있었다면….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테레비가 지금 실, 평생학습원, 보건소는 안 돼. 동은 뭐 안 되지만. 이거를 송출을 할 수 있게…. 요새 보통 저 CCTV도 이걸로 돼요. 그걸 무선으로 할 수 있게. 저번에 갖고 그랬더니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1억 얼마씩 들어서는 할 필요는 없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선을 다시 해서 어쩌고 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저번에 갖고 왔어요.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원장도 그러시고 보건소장도 이게 안 보여서 여기서 뭘 하시는지 모른대. 나중에 유튜브를 봐야 된대. 유튜브는 동시에 송출이 안 돼. 통신실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58쪽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 5층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계획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은 여직원 휴게실 내부 못 보셨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가보셨어요?

웃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여직원 휴게실 안에 있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가구들도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여직원 휴게실 내부를 보셨다고 하니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뭐 쾌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얼마 전에 5층 직원 휴게실하고 또, 여직원 휴게실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나마 직원 휴게실은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여직원 휴게실 가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 직원 휴게실인 줄 알고. 무슨 잡동사니를 다 갖다 놓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니 휴게실은 여직원,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 직원들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임산부들은 좀 더 일반 직원들보다 많이 힘든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음향 기기나 아니면 가구들도, 좀 아늑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은 전체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새로 지은 서측 별관 지하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동해야 되고, 지금 직원들 사무공간 문제 때문에 꼭 여직원 휴게실은 거기다 두지 않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예쁘게 꾸며서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또 직원 휴게소가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문 쪽에 엘리베이터 신축 공사가 완공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만든 목적은 사실은 뒤에 있는 별관에 올라갈 수….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장애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불편함이 많았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원 배치 문제도 있고 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완공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타려고 했더니 탈 수가 없더라고요. 보안은 어떻게 해 놓으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보안은 지금은 저희들이 공무원증 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도 지금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경 분들을 대동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면 그 분야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을 하고는 있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거기도 사무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짐 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짐 나르는 데는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이제 마스크도 3년 만에 벗고 실내에서도 착용을 하지 않잖아요. 자율이긴 하지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타려면 출입증 저도 갖고 가서 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도 탈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 관용차량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많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동안 현장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성구에서는 현장 쪽에 사실은 차량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지자체도 관용차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관용차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용차량이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예산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관용차량이 이렇게 많이 는 것이 재정적으로 그리 달가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관용차량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사용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 안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차 한 대를 없애기까지는 굉장한 갈등과 이런 걸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만약에 저희 내부의 일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정리하셨겠죠?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관용 차량을 정리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이견들이라든가 갈등 때문에 정리를 못 하신 건데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이용하지 않을 때 출장비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곧 직원들의 차량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용차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1톤 트럭을 가지고 있어도 옆 부서에서 차량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도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빌려줄 수 없다’ 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량의 이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쯤 되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관용차량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용이 저조한 관용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관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 쓰지도 않으면서 차량만 보유하고 있게 되고 이거 국장님 말씀대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건 저희가 주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그 분야는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주행거리가 짧은 차도, 뭐 이유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차량도 있어요. 그런 차량을 배제하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승용이나 1톤 이런 트럭들에 대해서는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관용차 이용이 효율이 극대화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1년 동안 해도 1,000km 2,000km밖에 안 타는 관용차가 그게 과연 관용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해 왔다면 이제는 관리 체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사용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를 연속해서 2, 3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차량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든가 해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올해 고민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관용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성구만 이렇게 많은 관용차량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가지고 일하는 거 하고 이제 차량이 없을 때 불편을 겪는 거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도 그동안 사업용 차량들은 많이 구입했고요. 또 한 가지 일제히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은 동에 승용차량 중에 복지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일제히 전부 다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쓰지 않는 차량들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네. 의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동별로 다 복지 차량이 배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개선에서 석면 철거하신다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지금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 하는 사무실 대부분 천장 텍스 부분이 석면이 함유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면 아마 복도 쪽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5층, 6층, 7층인데요. 그럼 1, 2, 3, 4층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거의 대부분 사무실은 많이 했고요. 지금 4층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은 2층 복지 쪽에 있는 사무실 한 개 정도고요. 나머지 6층, 7층은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남김 없이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분적으로 하면 많이 날리고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석면 철거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다 밀폐하고 신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층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복도만 남으셨다고 그랬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복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까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복도 천장을 할 때 천장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복도에 보면 배관 라인이 거의 대부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배관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배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의회 건물도 아마 석면이 들어가 있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확인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합지출관 제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운용”이 있습니다. 통합지출관 제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지금 맡고 계시는 분은 어느 팀이십니까? 팀장님이신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통합지출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입니다.

양명환위원

회계과장님이요?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원래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한 10분만 쉬고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중에서 “차질 없는 재산세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매매도 감소세이잖아요? 혹시 이거 요즘 현실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도 최근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표준주택가격이 유성구 같은 경우는 5.36%, 표준공시지가는 5.76%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세입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부과세 감면에 관해서 이번에 역점과제로 올려주셨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미납세자들 보니까 사회복지 그다음에 종교단체, 사회복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고 종교단체, 비영리단체들 이런 부분들 만약에 감면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납부를 안 하셨을 경우에 보니까 1차, 2차, 3차 안내문까지 발송을 하시네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만약에 체납이 됐을 경우,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이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려는지요? 이게 지금 1-2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촉을 하고요.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게 금액대가 한정돼 있나요? 어느 정도 금액 선 이상 체납을 들어가시는 건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70만 원 이상 체납되는 경우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세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재산세 목표액에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 책정하신 게 700만 원 정도 책정하셨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70억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 이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납부하고 이럴 때, 지방세 납부하고 이럴 때 대부분 고지나 공지 사항을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 시기별로 고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고지서로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문자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문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통장에서 이체되는 자동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정부 24시 이것도 있던데, 애플리케이션 이거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지면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효능적으로 봤었을 때는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부24 한번 운영해 보셨나요? 활용해 보셨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근데 이제 정부 24는 민원 발급 쪽인 것 같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아니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텍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정부 24시도 앱이 있어요. 앱에서 지방세라든지 국고 등등 우리가 내야 되는 아파트 관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다 앱이 깔려 있는데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분들 교육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련을 해서 좀 교육시키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홍보자료를 작성을 해서 통장회의나 이런 때 배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스마트 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행정업무 보시는 데 월등하게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7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압류를 한다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7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근거로 하십니까? 그렇게 채권 확보를 왜 안 하세요? 체납은 1원이 하든 100원이 하든 똑같잖아요. 근데 기준을 7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잡으셨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할 때 기준이 7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기본적으로 먹는 게 체납들이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체납계장, 저기 빨리 국장님한테 알려드려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 금액에 관계 없이 즉시 압류를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70만 원 정도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러냐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특별히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70만 원은 누구 마음대로 70만 원을 정해 놓으셨어요? 구청장님한테 방침 받으셨어요? 아니잖아.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하고 해제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압류를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오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0만 원은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기본 한 30만 원 정도 했었는데, 70만 원을 올려놓은 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부동산은 거의. 재산세에서는 체납이 거의 없는데 자동차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그냥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바로 압류하면 되지만 이거는 법원에 가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으면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두든지. 왜 그 밑에 거 저기 뭐야 70만 원, 50만 원, 40만 원짜리 압류 안 해가지고 채권 확보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채권 확보를 하셔야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100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1억 원이고. 왜 70만 원을 기준을 정해놓고 스스로 정해놓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신 거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채권을 확보해놔야지.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택 가격을 지금 산정하셨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표준지는 확정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5.36%. 마이너스 5.36.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 목표액 하고 문제가 안 생기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지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별주택가 공시지가도 그럼 그렇게 되나요, 거의?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는 조금 더 떨어져서 5.76%.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 문제에서 조금…. 그런데 재산세 신축 아파트가 올해 새로 부과되는 게 얼마나 돼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4,200세대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200세대 되면…. 신축 아파트는 상한 안 먹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신축 아파트에서 4,200세대, 5.6%로가 우리 재산세가 작년에 1천100억인가 그렇게 걷으셨죠? 재산세 얼마나 되셨어요 ?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1,090억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1,100억 걷었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면 한 50억 원 정도가 감면 되는데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래서 급하게 어제 직원들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건 뭐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닌데 약 7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확정될 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주택가격 표준지가 그래도 주택가격을 산정해 놓으면 또 가격이 그 정도 아닐 수도 있어요. 표준지에서.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세수가 결함이 날 수 있으면 미리 조정을 해야…. 1회 추경 전에는 산정되죠? 개별 주택 가격?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4월 28일 공시니까 아마 1회 추경에는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회 추경에 거의 산정이 되면 거의 가격이 나오니까요. 1회 추경에 산정을 한 50억 정도 생각하면, 50억 정도면 별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우선 이렇게 봐서 확정되기 전에라도 어느 정도 되면 한 50억 정도 미리 감 해놓고 나중에 정리 추경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짓잖아요 도안에. 현대나 이런 데서 짓는 거 그럼 그거 주택으로 산정합니까 사무실로 산정합니까? 부과를?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9블록 앞에 있는 거기 짓는 건물들을 사무실로 한다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주거용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오피스텔로 하면 세금이 많아요 더. 주택보다. 근데 거기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데잖아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상복합이 유성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은 산정하나요? 그거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금?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오피스텔 그거 지금 9블록 앞에 대규모로 50층인가 그게 세 동인가 네 동 들어와요. 굉장히 커. 보통 한 300-400세대씩 돼. 그건 굉장히 큰 단지예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공공주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산정을 해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아뇨. 시가표준액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이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세원관리과장?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세원관리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럼 장국현 과장님 발언대 세워주세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재산세 부과는 우리 장 과장님이 하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성에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오잖아요. 힐스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호를 말하기 그래서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예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물 과표로 한다고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분양을 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가 됐다든지 신청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해서 주택으로 과세를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 시가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대개 준공하면 그 사람들 분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나중에 과표가 왜…. 거기 똑같이 사람이 살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뭐냐 하면 분양 당시에 그거를 주거용 목적으로 하느냐 그냥 사무 용도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몇 세대를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용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나머지 주거용은 주택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준공할 때 그 친구들이 준공을 해서 우리한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때는 뭐로 받습니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때도 주거용으로 신고된 거는 주택으로 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받고, 사무실은 사무실용으로 받는데 나중에 재산세 부과할 때도 그때 그걸로 해서 한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사무실로 받았는데 주거로 쓰는 사람은 나중에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주거용으로 재산세 부과 시에는 그분들이 6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변동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조세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무실로 쓰는 거하고 주거용으로 쓰는 거하고 과표 차이가 세금 차이가 많아요.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야, 나는 저기 세금 20만 원 나왔는데 너는 50만 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실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준공하고 할 때 홍보를 확실히 해 주세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직원들이 이걸 다 바꿔줘야 되잖아. 주거용으로 살면 주거용으로 신고하시라고. 그런데 1가구 2주택이나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거기다 분양하고 입주할 때는 안내문을 하나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저기 뭐야 재산세가 나중에 건물 과표나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로 이게 조세저항도 나타나요. 몇 배 차이가 나요 건물이. 그거는 꼭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장기간 위반한 영치 차량 공매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위반한 영치 차량은 보통 어디다 보관합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구청하고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주민센터 주차장에다가 그냥?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번호판을, 뛰어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번호판만이요? 차 자체는 아니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 지방세 환급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환급금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가 변경될 경우 감액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되는 그런 경우는 반환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무슨 실수 같은 게 있어서 환급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요. 주가 국세나 자동차세 관련이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아까 발언하는 것 중에서 단어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이 정부 24시간이라 모바일 지로였습니다. 그 안에 지방세, 세외수입, 전기요금 한 열 몇 가지 종류가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16시51분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가 있는데요. 혹시, 힐링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질의드리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은요.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자가진단 그리고 개별상담 이렇게 진행해서 직무스트레스를 좀 낮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민원실 직원이 2022년도 작년에는 5명이 상담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인원이 많이 받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81쪽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문화와 정보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편의시설”에서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 휠체어 말씀하시는 거죠?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중증장애인 분들 말씀이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가기에 본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전동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는 곳이 대전시청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그런 전동 휠체어를 우리 구에서도 한번 비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기록사랑 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기록사랑 체험관.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저희 북측 별관 지하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북측 별관 지하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기록사랑 체험관 말씀하신 거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온천축제 때 기록물 전시를 하거든요. 그때 기록사랑 체험관이라고 해서 온천축제 때 온천로 일원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축제 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요?
재건

유재건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