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몽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민호 토지정보과장님이십니다. 안전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하고 처음 만나 봬서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266페이지 역점과제 3번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었는데요. 사업방향 세 번째줄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5일장 대체부지 확보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B지구에서 전체적인 용역부분에서 완료사항은 아니고 진행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가 장대동 시장 밑에 골목 옛날에 동학사 가는 길이었지만 거기에서 유성천변으로 확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분 하고 업무시설 일부 확정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전통시장에 보시면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외부에서 노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시장 내에 세입자 임대를 하시면서 그 앞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 계신 분들의 성향이나 입장이 분야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집행기관이나 담당 공무원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의 역점과제이니만큼 앞으로 시장 상인분들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여론 듣고 협의안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다 충분한 논의를 했던 부분들이 핵심과제하고 주요업무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이 거의다 대부분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일년 동안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는 업무가 약 80%는 현장업무이기 때문에 첫째는 직원에 대한 안전부분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 상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부분 하고 저희 유성구에 대한 안전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26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유성구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방안 마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주택에 대해서 전세사기 잘 알고 계시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저쪽에 지원센터 부동산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유성구 관내에는 주민분들이 피해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는 파악된
이희환위원
대전시에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대전시에 많은 인원들이 사기범으로 구속되는 단계에 접해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전체 꺼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도 이러한 부분이 전세사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한 부분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모니터링 한 부분에서 접수된 거 사실은 없고요. 지금 원신흥동 쪽에서 일부 나올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의회 의사국의 의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포함한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구청장한테만 보고 할 게 아니고 보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되면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관심 갖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또 전문가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보니까 물건적치는 전년도 보다도, 21년도 보다도 22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향상됐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하나의 현황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제한구역 간판 다 설치했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설치는 완료가 되고
이희환위원
총 몇 개소입니까? 유성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표지판
이희환위원
대상이 총 몇 개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수가 있을 겁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거는 81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81개소에서 10개정도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2023년도에도 아마 계획했던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1,3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하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리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 우리 유성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계되는 업무가 아닌가 라고 보고 여기 보면 “사회적 여건 변화, 지역특성, 민원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정비” 매년 하는 내용 아니에요? 사업계획 보고 내용에 들은 내용 중에 매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이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희환위원
이것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도시계획팀에서 할 수 없는 일부분의 업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뭘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도 송강지구단위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시에서 할 때까지만 기다릴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만이 주민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뭔가 대전시에서는 진행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267페이지 주요업무 중에서 장기미집행 주차장 19개소를 폐지하고 5개소를 존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기미집행 19개 폐지하는 곳과 5개 존치하는 곳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금년 1월 내에, 1월 중순에 결정고시 마지막 용역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요.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24개소가 있었는데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그 당시에 주차장 용지로 지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인데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2개 지역에 대한 존치가 와서 저희들이 굴바위 1지구 하고 산의절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넣었고, 나머지 계방골 하고 큰뜸새뜸, 고닛골 총 5개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시설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 번 폐지된 것과 존치된 곳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22년 6월달 용역에서는 25개소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주차장에 25이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작년 하반기 용역에서는 25개소로 되어 있다가 지금 2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인지, 혹시 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고 그거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폐쇄하는 거하고 그거 같이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쉐어하우스 지금 8개 실 중에 5인 입주를 하고 아직 3개가 비어 있어요. 어떻게 이거는 입주자가 지금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노력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부분 하고 창업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필요하고 관계 실과와 협의도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관계 실과 하고 우리 청년기업 하는 부분들 하고 많이 접촉이 이루어져서 입주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입주기준이 있는데 그 적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부 완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요즘에 주택난 때문에 다들 심각해 하는데 특히 청년들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8개 실이 다 입주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업무보고를 역점과제 하고 주요업무 하고 나눠서 하시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왜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를 하시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일정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천 쪽에서, 재난 쪽에서도 있는데 하나는 치수개념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여가선용 부분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형평상 나눠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강화”가 역점과제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 2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 및 주민편의 증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찰활동 강화 이런 부분들은 역점과제로 편성을 하실 거면, 계획을 세우실 거면 한 군데로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업무계획 세우실 때 저희 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주차장이 19개소 폐지하고 5개 존치가 있는데 개소 수의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폐지를 하고 존치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 그 지역 내에서 그 부지가 꼭 필요하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당시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지만 불가능한 부분도 사업지구에도 편입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5개의 존치를 판단하신 건, 5개 지금 존치를 판단하셨잖아요. 지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결정을 내리신 거는 주변 여건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시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번에
송재만위원장
폐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존치를 하신 경우는 판단을 했을 때는 주차장 소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장기미집행된 이유가 또 있을 것이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부분에 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 내에 아직 자연부락에 가까운 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일보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대표적인 사례. 어디 지금 5개 존치구역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례만 설명을 해보실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큰뜸새뜸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세동 쪽에 정자나무 있는, 경찰청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자나무 있는 쪽이 있어요. 중세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호소에 대한 개념 부분 하고 주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겹쳐 있어 가지고 그 지역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동네에 자연부락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어려움은 안 나오고 있는데 추후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여건 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지금 여건 상을 못 하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냐 이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주요업무 3에 보면 안녕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수익모델 지속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보면 안녕센터 운영 자체가 논의되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매년 일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을 예산 계상하실 때는 21년도 하반기 하고, 23년도 본예산에서 조금 줄었죠? 예산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5인 입주, 입주가 늘어나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입주가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또 유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씩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입주한 부분하고 시설 이용부분에 대해서 2개 다 지원금이 없이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과도기적인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 하고 저희 해당부서하고 관련부서에서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이걸 어떤 목표점을 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 위탁기관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발굴되는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자구책을 본인들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시점의 목표는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민간위탁금을 계속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개선되지 않아요. 이거. 개선되지 않고 이게 건물 세워진 지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001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2000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1년 7월.
송재만위원장
지금은 신축건물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이게 연차가 찰수록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올해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72페이지 “화재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이 역점과제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 대전소방본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하고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무상지원으로 다 설치를 했어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2022년 말로 설치가 됐고, 설치된 거는 2012년 이전의 주택의 경우는 설치를 마감을 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3년, 24년 2개년 계획으로 지금 또 소형 소방…. 소형소화기를 무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독거노인, 50세대를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구비 해주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통 하게 되면 화재감지기 2개에 소화기 1개 세트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 문제도 지금 이게 잘못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방서와 같이 협업해서 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 번 꼭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올해도 아마 유성구 소방서에서 소형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마 무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사업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은 벌써 다 마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늦게 취약계층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소방서 하고 정확히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하지 말고 중복사업이기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79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한 비상대비 철저” 부분에서요.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방독면이 확보율이 62%다 자료 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231개가 62%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가 22,900개 정도가 목표수인 거 같아요. 그런데 방독면이 사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는 생존장비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확보를 이정도 하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지금 방독면에 대한 부분은 내용연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사용할 부분에서 100%를 갖추면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이 부분을 보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100%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힘든 부분 같고요. 적정선 부분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62% 정도 지금 올라갔는데 잠정적으로는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수치는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100%를 다 갖추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그런데 나머지 제반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현재는 이 선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비용 문제를 가장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제가 이걸 어디 찾아보니까 1개당 단가가 한 4만 원선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2027년까지 80%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러다 보면 이걸 갖추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다가오고 있는 방독면은 없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매년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구입연도가 매년 있었기 때문에 구입연도에 따라서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물량을 채우고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들어가야 되겠죠.
희래
이희래위원
장기에 걸쳐서 갖추고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또 어느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경기도 쪽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자치구도 교육용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환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는 어디 경기도 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봐서 이게 폐기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안전역량 이런 걸 올리는데 활용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밑에 보면 “방사능방재체계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갑상샘방호약품 유효기간 만료된 건 폐기하고 추가확보하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약품은 지금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본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본청에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주민보호구호소 여기에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청에 보관창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설 갖춰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하고 있군요. 그리고 주민소개 집결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5개가 신성동이나 구즉, 관평 이쪽이었는데 17개소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해당 동은 신성, 관평, 구즉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에서 12개소를 더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신성, 구즉, 관평에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신성, 관평, 구즉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구호소를 늘릴 방안은 없으신가요? 구호소는 주로 학교에다가 마련하고 있던데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구호소는 저희들이 지금 12개소 해서 44,44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집결지만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희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방독면 같은 경우는요, 본 위원이 초선 때 군 출신이다 보니까 방독면을 확인하는 건 예산 차원에서 폐기물 실은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허태정 그때 당시 구청장 있을 때 이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때 한 8년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때 최초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재활용을 하고 나면 포장지를 뜯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유효기간 지난 거 완전 말그대로 A급이에요. 유효기간만 지났을 뿐이지 내용은 최고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교육 교부재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 번 했으니까 쭉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확인 해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꼭 확인해 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에 있는 유효기간 지난 이런 부분들도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 게 많다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재난안전과 재난상황별 대응대세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폭염, 폭우, 태풍, 대설, 한파 이 부분만 연관이 되어 있지 있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번에도 예산 세울 때 제설제 구매하는데 1억이 기금에 들어가 있던 돈으로 하고, 같은 국이다 보니까 과와 과끼리 상호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과장님들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앞에서 체크할 때 현대아울렛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뒤에 가서 나오더라고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여기는 관내 민관 공중 다중이용시설이에요.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현대아울렛이 어디예요? 다중이용시설이죠? 이건 건축과 일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 불려다니는 사람들은 건축과 직원들이었어요. 국장님은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은 모르시겠지만 현장가서 불려다니면서 조사 받고 한 사람들은 건축과 직원들이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재난훈련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훈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확인을 해야죠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정책팀에서. 행정적인 일로 그냥 이렇게 일들을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그동안에 몇 십년 공무원생활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집안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이희환위원
이 앞전에 제출을 하신 것 같던데. 자, 보세요. 지나간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현장에 07시 45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연락 받고 08시 15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매뉴얼이 보면 분명히 구청장이 현장에 위치를 하든지 부구청장이 현장에 위치를 하든지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과장하고, 9시 돼서 동장 나오고, 동에 있는 사무장 과장 하고 같이 있고 평상복 차림으로 현장에 가있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쫒겨나는 그런 실태예요. 누가 주관해야 됩니까? 구청장 책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종합해 가지고 진행하고 상황 유지를 하는 것은 그분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유성구청의 해당 과장이나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직원들 내가 가서 이분이 여기에 책임이라고 중간역할을 해놓으니까 과장이라고 소개를 시켜주고는 빠졌어요. 참, 그걸 볼 때요, 꼭 얘기를 해야 겠다 하고 행감 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재난대응한국훈련을 하면서 분명히 공중다중이용시설로 사업계획에 매년 똑같은 내용 반영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매뉴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휘, 통솔 전체적인 통솔과 상황유지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지. 경찰서장부터 해서 소방서에서 전부다 유성구청장 밑에 조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더 이상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국장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 좀 하고 이러한 사고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전에 예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언성을 높이면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가서 현장 진행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질타를 하고 진짜 뭔가 막 문제점을 끄집어 내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하고 문제를 삼으려다가 상황이, 사람이, 인명이 그러한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까지 시끄러워서 어떻겠나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있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옛날에 노재창 계장이 거기에서 근무하실 때 관평천 상류 고속도로 다리 밑에 있어요. 관평천 상류 고속도로 다리 밑에 그 부분이 관평동도 아니에요. 전민동도 아니에요. 신성동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업은 했는데 관리가 안 돼요. 토사가 다시 막 쌓여서 차가 다니는 밑에 도로에 밑에까지 토사가 올라온 상태가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이렇게 들여서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9개소 관리 잘하겠다고 사업계획, 추진계획 잘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계획 세웠으면 꼭 현장에 가서 그 실태를 확인하도록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제가 직접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방사능방재체계 역량강화에서 주민보호대 응 역량강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대요.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 그렇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갑상샘방호약품을 지금 어디 보관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청내에 있는데
이희환위원
아닐 텐데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혹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 하고 지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학교하고 우리 여기 유성구청 지하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는 국장님이 유성구청에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이 뭡니까?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오염됐을 때 각 동에서, 각동이 아니고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신성동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명이 뭐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깊게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품의 유효기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4개 동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방사능에 노출돼 가지고 아마 그 약을 먹도록 한 5, 6년 전에. 지금 아마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동장님들도 그 약품이 지금 창고에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업무상에 인사인계가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역점과제 2번 “재난상황별 대응태세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상황관리 대응책인데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여름이 다가올 거고 여름이 오게 되면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생겨요. 이것은 재난은 아닌데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미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담당 과장님 하고 검토를 해보셔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물론 그 물놀이를 주민분들께서 어떤 소하천이나 그런 데를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유성구에서 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개장 운영 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안전과 차원에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점과제 3번 하천 조성 관련해서 이건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유성구가 관내에 갖고 있는 하천의 규모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규모에 맞는 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가 아니라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거든요. 물론 하천마다 우리가 하천팀이 막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주민분들이 볼 때 이 하천관리가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 소홀히 하면 모든 복지서비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얼마나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 차원에서라도 집행부 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서 하천관리만큼은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과의 역점사업이 아니라 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4번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2번 항에 “효율적인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교육효과 제고” 이건 제가 지금 민방위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 활성화를 써주셨어요. 여기 보면 지역축제 행사나 그런 데에서 민방위대원들의 희망자를 통해서 교통지도도 하고 질서유지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활성화 하시는 것 같은데 조치사항에 보면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이수 처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과연 누가 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을 활성화 시키시려면 조치사항에 써주신 부분 외에도 조금 뭐랄까 그런 참여하는 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걸 진짜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279쪽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 대응역량 강화”에서 이 갑상샘방호약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관되어 있는 보관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출입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 만약에 지하 같은 경우는 담당이나 담당 팀장, 과장 이외에는 출입은 사실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현황파악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관시설의 현황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보관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도 좋긴 하겠지만 현장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도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갑상샘방호약품 폐기절차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걸 그냥 폐의약품 소각하듯이 바로 그냥 위탁업체에 넘겨서 소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환경이 지장이 없도록 폐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도 서면이든 제출을 해주시든 아니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같이 장소부터 약품부터 모든 걸 확인하고 지금 지적 해주신 것과 같이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라든지 그거에 대해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든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안전도시국에서 재난안전과의 예산이 지금 보니까 54억이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맞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54억입니다. 세출예산.
송재만위원장
역점과제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점과제 하고 주요업무를 쓰시는데 이게 꼭 역점과제를 팀별로 하나씩 쓰셔야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중요하죠.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이. 그런데 54억 예산인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화재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210만 원, 540만 원이에요. 이게 합쳐야 750만 원이에요. 아니, 54억의 예산을 1년 동안 운영하는 부서에서 750만 원 사업비의 사업이 역점과제입니까? 이건 지원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원대상 발굴 해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부분 하고 구민의 그 실질적으로 깊게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차이를 둔 것 같은데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런데 역점이라는 건 우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원대상 발굴해서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재만위원장
지금 우리 관할에 유성소방서가 있는데 유성소방서의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성구의 관할소방서가 어디입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유성구 지금 현재 북부소방서 하고 유성소방서 하고 따로 관할지역이 조금씩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북부소방서는 없고요. 유성소방서가 있는데 유성구의 관할 소방서가 어디냐고요. 유성구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어디냐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신성지구대부터 아니, 도룡, 구암 지구대별로 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그거? 유성구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어딘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성소방서 하고 서부소방서 하고. 진잠은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유성소방서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진잠은 차치하고 유성소방서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화재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형화재가 발생된 지역이잖아요. 유성구는. 그게 전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역점과제로 그런 부분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장
5개 있어요. 5개. 유성지역에. 진잠을 차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유성구가 면적이 제일 넓지 않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제일 큽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셔야죠.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역점과제죠. 당장 궁동안전센터가 이전을 해요. 이전계획에 있어요. 궁동안전센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궁동안전센터가 장동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장동으로 그냥 이전계획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성구는 뭘 해야 되냐면 궁동안전센터가 장동으로 이전하면 생기는 소방공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방안전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역점과제지. 이게 재난안전과는 평시에는 특별한 두각을 안 드러내도 이게 재난이 발생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책임감부터 드러나잖아요.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님서부터 그렇게 비중을 못 느끼니까 상임위 회기가 있는데 개인일정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시급을 다투는 개인사정이신지 모르겠는데 상임위 회기가 공지가 됐고, 업무계획을 이런식으로 세워놓고서 본인 개인사유로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마트 제설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기사 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기사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이희환위원
기사까지는 못 보셨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잠깐 봤는데요.
이희환위원
워낙 보도하는 기사 언론사들이 많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겠지만 아주 뭐 사진까지 해서 아주 잘 나왔네요. 이 스마트 제설기가 대전시에서 2021년도에 37억을 들여서 자치구에 교부를 했더라고요. 자치구에 37억을 들였는데. 우리 유성구에는 지금 스마트 제설기가 몇 대나 있어요? 각 동에 한 대씩 있지 않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의 다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대나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거의 동에 보급이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라반트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 제설기라는 부분이 라반트라는 기기고요. 그다음에 이 자주식 제설기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1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저기 신설동 빼고 나머지 11개 동에서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각 동의 산업담당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산업담당이요? 구즉동에 산업담당은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이 이걸 몰고 다니면서 골목마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런 동인 경우에는 남자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원신흥동에 있을 때는
이희환위원
그건 누가 운영하고, 실제로 눈을 누가 치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한 2-3년 전에는 골목마다 다니면서 눈 제설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게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 무용지물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도 5개 구 중에 먼저 대처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 기사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차피 예산을 주고 구매한 거니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오히려 이것보다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게 더 낫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낫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지금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역점과제 2번 대정길 선형개량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국립숲체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유성대로에서 씨앗골 네거리라고 있는 부분부터 호남고속도로 바로 전에 대정육교라고 위로 오버브릿지 시설된 데 거기까지 구간입니다.
박석연위원
그 전에 보면 대정동에서 도로 민원이 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정동 마을 도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협소하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소방대원 분들이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가실 때마다 도보로 이동해서 점검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도 아마 다 파악은 하셨을 테지만 이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대정길 선형개량 사업을 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도로까지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과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추후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역점과제로 올리셨기 때문에 역점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실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예요. 주요 업무 두 번째인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3번, “침수우려 취약도로 안전시설 강화” 써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학하동, 진잠동이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구 도로들은 앞으로의 그런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도로들이 꽤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학하동 아파트 뒤쪽에 보시면 원계산동 들어가는 옛 구도로, 복사꽃 피는 집이라고 아마 아실 텐데 그 진입로 자체가 내려가면서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기가 매해 침수가 되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복사꽃 피는 집 바로 옆에 임업기술진흥 실증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만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실 때 이 토목팀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침수 우려 구간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역 유성구 관내에 보면 신도시 쪽은 이런 민원이 적겠지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동네들은 이런 구 도로에 대한 침수 우려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하실 때 조금 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주요 업무 4번에 보면 290페이지, “도로조명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문서상에 보면 2개 년도는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21년, 22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기 지금 23년도는 온천 1, 2동 일원이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완료가 된 데는 어디인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완료가 된 데는 21년도에는 구즉, 관평, 전민 일원이고요. 22년도에는 관평, 노은, 신성, 세동 부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시 한 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21년도에는 구즉, 관평, 전민이고요. 그다음 22년도에는 관평, 노은, 신성, 세동에 110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4년도까지 하면 전체가 다 되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 이후에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그게 한 2만 5천 본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송재만위원장
아니 전체 본수는 할 수가 없고 동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는 거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동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한 전체 13개 동 중에 약 한 70%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배제되는 동이 혹시 있나요? 포함이 안 되는 동이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역별로는 주거밀집지역이냐 아니면 약간 자연적으로 있는 발생도시냐에 따라 틀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골고루는 주거밀집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는 상황으로 24년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면 이제 조직기구 심의가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의회 승인이 나면 건설과의 팀이 하나 생기죠? 도로유지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도로관리팀요.
송재만위원장
그 업무는 어떻게 나눠지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도로관리 부분에 저희 건설과 토목계에서 주로 개설, 보수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까지 이루어지는데, 관리부분에 대한 업무를 일정 부분 다시 양쪽 팀으로 나눠야 될 부분하고 건설과 전체 업무 중에 도로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 제가 심도 있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 과장하고….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써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러면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관련된 내용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건설과 분팀 관련해서 토목계가 업무가 과중하고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분팀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 분팀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원래 토목팀은 도로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 도시계획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토목팀들은 신설 업무보다는 기존 업무에 대한 유지 관리에도 급급할 정도로 지금 업무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지금 현 업무가 거의 다 도로관리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지금 신설팀 업무는 지금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 사업 또, 신규 사업, 구조물, 시설물 관리 위주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목팀으로 빼주고 기존의 업무 대부분은 도로관리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신설에 관련된 건 토목팀에 남고 나머지 관리 유지 보수는 유지팀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면은, 업무분장 자체가 신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도로민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동 쪽에 보다는 오래된 쪽에 도로 민원이 더 많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진잠·학하 그쪽에 대한 도로민원은 임인섭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온천1, 2동 누가 담당하고 있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분장을 나누실 때 그런 동별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로민원이 자주 나오는 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총량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총량 대비로 업무분장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민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임인섭 주무관 혼자 담당을 하고 있으면 도로민원을 계속 전달을 해줘도 처리 일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또 업무 과중이 될 테고. 이번에는 업무 분장을 하신다길래 이 부분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견이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깊게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이 부분 있죠. 295쪽에. 지금 부설주차장 이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서 적발된 것을 건축과로 넘긴 거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자체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설주차장 부분은 건축과 자체에서 한 게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항공 촬영해서 적출물 나오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항공 촬영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출물에 대해서 표시돼서 저희들한테
이희환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양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지금.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업무량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희환위원
업무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매번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건축과의 이런 업무 때문에 증원을 해줬는데 그 후에 한 번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인원이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요. 건축과에 또 건축안전 한 개 팀이 더 생기긴 생겼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근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틀리단 말이에요. 업무가.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여직원 한 분도 그냥 한 지구 전체적인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구부리고 밤 야근을 많이 시켰으면, 시킨 게 아니죠. 본인이 했으면 목디스크 터져가지고 말야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 업무는 누가 할 거예요 그거. 이런 부분을 팀장이나 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정용래 구청장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업무를 계속 민원으로 인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여직원이. 이런 게 처우 개선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여기 보세요. 부설주차장 이 부분도 2,937개소입니다. 현장조사 완료했다네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녔겠어요. 그 직원들이. 그리고 앞으로 또 마찬가지 정비대상 102건이지만 2,185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야죠. 이행강제금 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못하잖아요. 누적이 되다 보면은. 해봤자 일 년에 한 번 밖에 더 나가보겠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적발됐다면 이분들에 대한 시정조치나 아니면 시정조치가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겠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명함형 전단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데 세워주세요.
송재만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하는 기간제죠? 기간제 인원들입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를 하는데 크게는 고정형 광고물과 유동형 광고물로 나뉘고요. 고정형 광고물은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명이 담당을 해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고정형.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뭐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유동형 광고물이 많은데 유동형 광고물은 두 개로 또 유형을 나눠서 현수막과 현수막이 아닌 그 이외에 걸로 해서, 현수막은 이 내용이 가장 많다 보니까 차량 두 개 팀으로 해서 네 명이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기간제 인원들로 해서 수거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네. 차량 두 대로 나눠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현수막 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희환위원
명함형 전단지를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기간제 4명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통제는 누가 합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통제는 저희 직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이 그걸 관리를 합니다.
이희환위원
시간선택제가 한 명 있고 나머지 4명은 기간제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에서 또 그 일자리팀들 지원 받아서 하고요.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아마 7대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인건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됐어요 이 기간제 예산이. 나중에 이제 일자리경제 쪽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수거하는 분들 다른 분들 본 분 계신지 몰라도 안 보이던데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저희가 4명을
이희환위원
지역별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 보이도록, 성과가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봤어요. “제목 불법 현수막 퇴치 방법 안”. 아주 그냥 구구절절해서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현수막 크기에 따라 수거자에게 일정액 보상하기. 수거 후 접수 장소 주민센터. 만약에 하게 되면 동사무소 바쁘겠죠. 행정복지센터가. 예산확보 방법 불법현수막 게시자에게 벌과금으로 한다. 과태료 받는 부분 갖고 포상금을 줘라. 포상금은 큰 것은 15만 원 중간 것은 10만 원 작은 건 뭐 5만 원 아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1,500원, 1천 원, 500원. 기대효과. 불법 현수막 시도 안 남을 것이다. 단, 정당 홍보용은 법에 의해 예외지만 개인으로 하는 것은 불허다 해서 주민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일개 개인이 의원한테 보낸 의견 사항이지만은 이걸 보고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단속반이라고 할까 철거하는 팀들이 하여간 갑과 을지로 차량 두 대 갖고 다니면서 철거하는 게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노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을 안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지금 손도 못 댔어요. 도로 보이는 데만 지금 다 철거가 다 됐지. 사업하는 분들도 오죽 하면 걸겠어요. 장사가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마는 일단 법이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은 없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번 조례에 첫날 개정안이, 과태료를 강화시키는 안이 의원 발의로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시행하는 건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294쪽에 차수시설 설치 지원 한번 여쭤볼게요. 배수구 역류 방지 시설을 20개소를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지원하기 위한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많이 부족해 보여서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최근 10년간 입은 피해지역이 있는데 지하 부분에 대해서 이 싱크대부터 포함해서 큰 하수구까지 그거에 대한 밸브 부분에 대해서 해드려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처음 이게 지금 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 부분이 많이 좋다하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 시행하시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원하는 기준이, 이거를 설치하는 지역의 기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침수피해를 먼저 입은 지역 내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좀 하고요. 방법론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 접수 받고 현장 확인한 이후에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건물 하나에도 지하 공간에 배수구가 한두 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스무 개라는 거는 우리 지역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부족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집중호우 뭐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해 보고 지속적으로 정말 그 시설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사업 반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96 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건축 문화 조성 및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라는 주요 업무 2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 업체 도급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지역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제안은 조항은 없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따로 조항은 없습니다. 권고 사항일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 허가시, 착공 신고시 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의 결과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단히 공사 현장 부분의 아파트 현장에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높아졌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현재 크게 짓고 있는 저희 관내 아파트에서는 거의 70% 수준에 다 지금해서 지역 경제 부분에 일정 부분 활성화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전체 70% 이상 다 참여하고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관계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관급 공사에서는, 관급에서는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랑 공동 도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제한을 두는 근거가 있나요? 어떤 기준?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8 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조성이 있는데 저희 이거 지금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몇 군데 지정하셨죠?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충대정문부터 온천역까지고, 온천역부터 해서 구암역까지에 대한 그 거리만 지정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사거리로 지정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선으로, 거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노선으로 지정이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사거리 같은 데 보면은 하단 저단형에 ‘청정 거리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셨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작년까지는 굉장히 이게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올 들어서 봤을 때는 그 청정거리에 현수막이 꽤 많이 걸리던데? 이게 왜 그럴까요 갑자기? 어떤 뭐 중간에 변수가 있나요? 어떤 변수들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정치인 현수막들이 꽤 걸려요. 뭐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불법현수막 없는,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이 돼 있으면 좀 거기에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하실 때는 좀 강하게 적용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11시39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업무사항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따로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도안 베르디움 2단지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공동주택에 나오는 갈등이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단지에서 충전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동 밑에 한두 칸씩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더한 베르디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동 앞에다가 전기차 충전을 100면 중에 2면을 설치하게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나오는 그 대수를 모아가지고 어떤 한 동 앞에다가 20대면 20대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갈등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솔직히 구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관련된 공동주택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게. 이거를 동별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한 군데 몰아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좀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공동주택 부분하고 전기차하고 소관 부서 부분에는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분들의 동의 여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305쪽에 이웃에 대한 배려로 갈등 없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혹시 이 층간소음 기준 이런 게 혹시 변화된 게 있나요? 데시벨이라든지 이런 거가 뭐 이전과 같나요 아니면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기존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충격 부분하고 전달 충격 부분이 있는데요. 주야간에 따라서 대시별 차이가 조금씩은 있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직접 충격인 경우 주간에는 39, 야간에는 34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전과 변화는 없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파트 시공관리 강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설명하시는 건가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이제 공사를 할 때 이 층간소음에 대한 가장 큰 건 잘 아시는 것 같이 바닥의 두께에 따라가지고 틀려지고 이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각각이 틀리겠지만 법정에서 확보할 의무 비율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에서 허가 과정부터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구가 있어서 혹시 이 층간소음 기준 뭐 이런 거가 또 혹시 변화했나 이런 거 좀 궁금했었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소음측정기를 우리가 대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많이 빌려갑니까? 어떠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금년에 한 군데 지금 현재 지원 나가 있답니다. 기기가.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많이들 활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각 동이라든지 회의 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 소식지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게재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대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이 하나 갖고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는 뭐 충분한 거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하나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유성구 홈페이지를 한번 좀 봐보세요. 제가 언뜻 저녁에도 봤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 안내가 나갔는데 중복으로 올라간 것 같았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역점과제 1번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2022년도까지 관평지구, 화암2지구를 하시고 2023년도에는 성북지구를 하신다고 여기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앞서서 이제 토지정보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의원실 방문해 주셔서 역점 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성북지구 자체가 지적재조사의 수요도 높지만 그런 기존에 있었던 갈등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성북지구를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 그런 민원 관리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려 섞인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도 수차례 성북지구에서 갈등이 불거져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성북지구를 하신다길래 과연 그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가장 큰 민원은 옆집과의 갈등 부분에서 많이 유발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구를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확하게 이전 A, B라는 부분이 만약에 대립이 된다 하면 그 토지에 대한 부분, 그 주변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면 제가 전에 과장할 때도, 팀장 때부터 제가 이 업무를 처음했던 부분인데, 갈등의 골은 깊지만 결론은 본인들한테 조금 양보 부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설명만 드리면 거의 다 수용해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박석연위원
그게 이제 성북지구에,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대전 시 지적과 출신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조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커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그 토지는 기존의 자기네 옆집하고의 갈등도…. 제가 과장일 때도 그 민원이 발생을 했었지만 옆집과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소송까지 해서 해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지적재조사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아무튼 그거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1번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실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사전에 업무 설명을 받았는데 우리 토지관리팀,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 이거 드론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쨌든 드론을 타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본인 업무 외에 타부서 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업무과중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드론 업무를 저희들이 대전시에서도 처음으로 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 저희가 행정에 도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성구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 관리에서 인원 부분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제가 실과장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요청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A라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의해서 타과의 업무 지원을 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는 왔습니다. 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에 대한 업무 부분을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그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보다 더 어려운, 토지관리과보다 더 어려운 부서도 많고 요청하는 부서도 많아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부분이고 조직관리계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앞으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 대전 오피스텔 전세 사기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성구 관내에 오피스텔도 많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희환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는 많다고만 했지 국장님은 상당히 많다고
웃음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개수를 제가 봤더니 엄청나게
이희환위원
많은 걸로만 봤어요 저는. 상당히까지는 못 보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여기 기사 내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백억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최근 공범 2명이 구속되고 수사를 통해서 가담자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유령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유령 부동산을 설립을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사기할 정도까지 갔다면 우리 이 담당 팀은 누구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저희 토지정보과
이희환위원
동산 부동산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뭐 했어요? 업무를? 아까 과장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는데 여기 인원이 이렇게 해서 몇 채가, 얼마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언론에까지 다 해서 기사가 실릴 정도인데 유성구에 여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어요? 대략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전화라든지 제기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주말에 다른 쪽에서 일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혹시나 해가지고서 그쪽에 개발 사업하는 분들하고 중개업하시는 분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쪽이 저희들이 좀 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희환위원
그것을 국장님, 그쪽에서 물어볼 게 아니에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원신흥동장을 할 때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가지고 제가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언론에 난 내용을 국장님한테 제시를 했으니 국장님은 여기에 따른 우리 유성구 관내에 피해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철저하게 현황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디에?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유성구청 이름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의원으로서 유성구 구민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파악을. 대전시의 전체 이런 인원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 분명히 유성구도, 아까 국장님 얘기했더니 상당히 많잖아요 오피스텔이. 분명히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도와줄 일도 아니지만, 유성구 의원으로서 유성구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느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경찰청 어디라고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그쪽에 물어봐서 피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몽룡
이몽룡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4시0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14시06분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 현원에 보면 아직도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인데요. 어떻게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으로 계속 이번 연도에도 그냥 가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정원이 55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팀장님이 한 분이 발령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분도 역시 발령이 안 되어 있는데 파견형태로 와 있으세요. 그리고 2명의 의무사무관이 뽑히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코로나19를 마무리 하고 실제 진료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코로나 마무리 하고 현업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테고, 또 과로로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로 건강정책과는 아니지만 예방의약과에서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역점과제 1번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 ‘도비’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이런 실수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한 번 업무보고가 올라왔으면 검사를 하지 않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조금 오류가 있었고 읽어봤는데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오류라고 하기에도 이건 너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오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비라는 게 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액수가 조금 다르거나 이런 거는 오류를 할 수 있지만 도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시정하고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예요 그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비, 시비, 구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결원이 의무사무관 2명이랑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의무사무관이 제가 2019년 보직을 받은 이후에 계속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의무사무관 2명이랑 얘기하신 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팀장님 두 분이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디하고 어디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행정팀 그리고 마을건강팀입니다. 그 부분은 곧 발령이 날 예정이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팀장님들은 두 분이 이번 인사에 발령을 받으시면 될 거고 의무사무관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의무사무관이 일반 의원에 대한 급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발령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임기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셨어요? 본청이랑?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계속 작년도에 채용계획을 계속 올렸었고 그 과정 중에 올해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의무사무관 얘기를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의사 출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죠. 의무직이 의사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건 호봉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희환위원
예. 호봉에 따라서 대략 얼마정도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통 7, 8천. 세전에 7, 8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홍성 응급실에 의사를 구하는데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억을 연봉을 주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3천만 원을 더 준다고 해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7, 8천 가지고 의사가 누가 여기를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공석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간호사분들도 구하기 힘들대요. 간호사 분들도. 그러면 여기에도 정원 내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석인원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주무과죠? 지금? 건강정책과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건강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러 오셨나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방향 중에요, 비전하고 정책 기조 아십니까? 정용래 구청장님이 35만 구민을 위해서 2023년도 이러한 구정 방향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침을 줬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눈에 항상 보이잖아요. 이 내용은. 보건소에 가서 들어가는 데도 보이잖아요. 비전은 ‘다함께 더좋은 유성’이고요. 정책 기조는 ‘자치분권 선도 제4차 산업혁명 선도’고. 자, 보건소장님께서 과에 있는 2023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보고 내용만 공부를 해서 오실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구청장이 유성구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부터 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체크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소장님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이 뒤에 것만 보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유성구청 정용래 구청장이 ‘유성스타’라는 말을 비전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옛날에는 ‘세븐업’ 일곱 가지의 과제를 만들어서 업 시킨다 해서 했는데 2023년도 유성스타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유성스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희환위원
들어는 봤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깊게 보시고 과장님들도 한 번씩 습독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역점과제 1번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자살고위험군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살위험지역 환경개선에서 자살빈발지역 현수막 및 안전 펜스 설치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현재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딘예요? 궁금한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동저수지에 설치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살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장소가 저수지고 후미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건수도 있어왔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선별을 해서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주요업무 1번에서 최근에 출산 증가요인이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시책이잖아요. 가장 가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술에 대한 성공률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시술….
희래
이희래위원
물론 방법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은 편이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시술 건수 대비 성공률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파악을 했었는데 저기 조금…. 35% 정도
희래
이희래위원
체외수정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35%?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대부분 그렇겠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통계가 없는 것 같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시스템에서 아마 보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고 일부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보충 의미로 한방난임 이런 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소장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 사실 임신을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차원에서라면 일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에 난임부부에 지원하는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자체도 예산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한방을 먼저 도입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서구 같은 데가 그걸 오래 전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 또 일부에서는 양방의 난임지원의 보완수단으로 한방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소장님의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현재는 그걸 도입하거나 이럴만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딱 잘라 도입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난임의 원인이 자궁내막 상태에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면역상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는 사후에 이런 양방의 난임부부 시술지원이 예산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된 다음에 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사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하신 말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3번에 하단에 건강돌봄터 운영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건강돌봄터로 신규 명칭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지금 진잠나눔센터를 비롯해서 4개 동에 나가 있는 100세 지원센터의 명싱을 건강돌봄터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100세라고 국한을 시키다 보니까 노령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몇몇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돌봄터 하면 보건의 입장보다는 복지 쪽을 강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건강돌봄을 포함한 다른 어떤 용어를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소장님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알겠는데 건강100세 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면 명칭을 건강돌봄터로 바꾸겠다고 해서 기능을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건강서비스 제공에서 그거 외에 복지와 보건을 더한 찾아가는 건강돌봄 강화라고 쓰셨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팀과 건강돌봄터 간호인력이 함께 찾아가는 주민돌봄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현재 건강100세 지원센터의 업무상 몇 명이 근무하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1명씩 근무를 각 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건강100세 지원센터의 간호인력은 저희 보건소 소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명씩 근무하시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찾아가면 그 공백은 누가 매꿔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제 자동전화응답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건강100세 지원센터는 내방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내방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근무시간에 그. 그 공백에 대한 대안을 가지셨냐고요. 이 계획을 짜시면서. 단순하게 콜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진료소 형태도 현재 그런 형태거든요. 근무를 하지만 방문을 갔을 경우에 전화를 받고 응급상황에는 대비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보건진료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었던 거잖아요. 진료를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100세 지원센터는 행정복지센터에 만든 이유가 거길 거점으로 내방을 하게끔 하려고 그쪽으로 내방하시는 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잖아요. 지역적 특성이 틀리잖아요. 보건진료소랑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인력적인, 인력을 추가할 그런 대안은 없다고 봐야 되고 방문을 한다 보면 일주일 중에 요일을 정해서 어느 시간에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떤 업무계를 세우시면서 제가 볼 때는 깊은 고민이 좀 있으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건강100세 지원센터에 대해 현재 운영을 하셨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뭡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제 사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내방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 센터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운영실적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고 차차 복귀되면서 실적을 더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운영했던 100세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기능을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기능
송재만위원장
이건 계획을 위한 계획 아니에요 이거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큰 그림에 의한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의한 계획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를 제가 좀 찾기 어려웠는데요.
송재만위원장
하여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100세 지원센터를 한 번 운영을 더 해보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운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이 돌봄터로 변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14시25분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일 매일 고생 많으세요. 우리 예방의약과 역점사업이나 주요업무에 기재된 내용은 아니에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본 위원이 지난 해에 발의했던 조례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제가 몇 년전부터 이 조례 발의가 되기 전부터 수거활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마을별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폐의약품 수거봉사 하시는 기관하고 단체분들 하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는 예방의약과가 맞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조례 관리책임 부서도 예방의약과고. 그런데 실제로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담당부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고 이 수거하는 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교육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 년 동안 실시해오던 봉사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조례가 정립이 됐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라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정립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될 거 같고 수거체계라든가 수거하기 전에 교육부터 해가지고 쭉.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담당부서랑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명확하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거나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사전교육 같은 게 필요할 테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의약품 중에서는 감기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마약류도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맨손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위험하다. 처리과정이나 수거과정에 대한 사전교육 그리고 수거에 따른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공유라든지 홍보가 전혀 미비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봉사만 하시면서 그 속에 담아뒀던 거를 한 2시간 동안 제가 혼자 듣고 왔거든요. 저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오셨던 분들만이라도 보건소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시든지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스템을, 의견을 먼저 듣고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불용의약품 수거과정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2019년인가 20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불용의약품을 수거하신다고 해서 그때 당시 소장님 하고 제가 예방의약과장이었을 때 같이 간담회를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불용약품 관리 수거 체계는 각 지역 약국에 불용약품을 갖다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기관으로서 유성구자원봉사센터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소, 각 주민센터에서 갖다 놓으면 보건소로 수거를 해서 그 과정에서 운송 약품회사에서 운송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약물담당 박소담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폐의약품 관리에서 수거되는 양이 보통 300에서 한 50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국은 지금 1월 현재 한 24군데에서 참여를 했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소로 수거 폐의약품을 가져다 주면 저희가 소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알고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포함해서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가이드라인 지금 작성해서 배포 좀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현장과 어울리지 않은,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좀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약국에서 폐의약품 가져가면 싫어합니다. 안 받아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약국 계도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로 가도 거기에서도 좀 껄끄럽게 받아주시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보건소로 그 많은 거를 본인들 돈 들여서 트럭에 싣고 가요. 몇 백키로씩 되는 거를, 혹은 몇 십키로겠죠. 그걸 가져가서 보건소에 내려고 하면 ‘어디 가서 놓고 가세요.’ 이러고 만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의 그런 성의를 무시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들은 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절차들이 있다고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과연 그게 2019년도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놓고 보면.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 현장에서 수거활동 하시고 그거를 소각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다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직접 조례를 발의했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비된 점은 미비된 대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또 어떤 포상에 있어서 잘된 부분은 조금 부각을 시켜가지고 홍보도 적극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원론적으로 접근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 잘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소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건 들으시는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폐의약품 처리에 관련해서 소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절차들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틀린 것 같아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먼저 좀 해보시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업무계획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잘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주요업무나 이런 부분에 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태파악 먼저 해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역점과제 1번에 치매안심마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호, 2호 지정해서 관리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걸 지정하는 설치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보건소로부터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이 우선대상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전파가 잘 안 되는 멀리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원이 풍부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서 치매고위험군이 많다고 예상되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금년도 혹시 3호점이 나옵니까? 3호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금년 3호점은 아직
희래
이희래위원
계획에 없으신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인력이나 예산 상황 때문에 상반기는 아직 하반기에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는 몇 명쯤 되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작년 12월말 대비, 12월 31일 대비 2,016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유성구가 5개 구 중에 가장 유병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시 전체의 유병률 보다도 특히 하위로 떨어진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관리를 잘하셔서 5개 구 중에 우리가 그나마 유병률이 가장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면 다음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실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 거는 자율입니다.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제라고 공식 공고를 했으면 책임소재 문제가 국가에서 해제를 하라는 건데 자율이라는 의미는 내가 벗었을 때 본인이 감염에 고위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걸렸을 때는 본인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코로나19 3년 진행을 하면서 자율방역을 주민들한테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코로나에 관련된 예방법종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부분은 국가가 지금 감염 취약시설하고 60세 이상의 접종률을 놓고서 방역마스크 자율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고위험군들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으니까 적극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접종은 그냥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격리기간 일주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계획이 없으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직은 별도로 공고된 게 없고, 2월 한 달 마스크를 벗으면서 추가 확진자가 적으면 2백만 명에서 많으면 3백만 명까지 2월 말까지 걸린 후에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중앙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아직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에 코로나가 포함되는 거죠?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매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매칭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으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중 시행하시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혹시 보건소장님 이런 기사 보셨어요? “실내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장소, 착용 안 해도 되는 장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이희환위원
해야 되는 곳만 아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 해도 되는 곳은 해야 되는 걸로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희환위원
마스크 적용 되는 데가 주로 어디어디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주로 병의원, 보건소도 의원에 포함이 되니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희환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전부다 마스크 착용해야 되겠네요? 보건소 내에서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도 환자가 검사나 치료를 하는 그 구역만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보건소 방문했을 때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곳이 있고 착용 안 해도 되는 곳이 있겠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분 다 하셨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구분은
이희환위원
출입문 어디에다가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출입하세요.’ 이런 거는 표지판이나 이런 건 다 작업 끝났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표지판은
이희환위원
아직 안 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 이러한 부분들이 쭉 해서 정부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홍보차원에서라도 3년만에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이 기쁨을 유성구민들이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아까도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가 없는 느낌이에요. 지금. 뭔가가 없다. 아까 밖에서도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님이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아, 보건소 어디 들어올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와야 된다. 어느 곳은 착용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을 홍보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바로 시행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바로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4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6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