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생활환경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푸른환경과
10시16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607페이지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역 단속 관리 있죠? 607페이지.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충전소 전기충전시설에 주차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민원도 많고 실제적으로 단속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수용비에 보면 홍보물제작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홍보물제작에 천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그 방법이 있나요? 따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무래도 홍보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많이 붙여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아파트단지 쪽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충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물을 계속 부착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관리 시스템 SW가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시스템 구축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존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그건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안부에서 작년 10월에 안전신문고앱 전용이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그건 별개고요. 안전신문고앱으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일 많죠? 그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이번에 오히려 689만 4천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미세먼지알리미가 전체 몇 대 우리 설치되어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7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총 17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요금은 보니까 14대 정도? 공공요금 내는 거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대 그다음에 13대, 15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공시설 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3대를 묶어서 한 데도 있고요. 1대당 1개 회선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미세먼지알리미를 더 설치 예정이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현재 특별히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동별로 1개 정도씩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17대니까 각 동에 하나씩 있고 중요한 곳에 1대씩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미세먼지알리미로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알리미를 보거나 해서 어느 정도 감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살수차를 임차해서 쓰는데 지금 2대를 가지고 아마 하는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살수차가 비산먼지 제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즘에 환경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오는 날도 많지만 너무 건조해서 할 때는 한 번씩 거리에 뿌려주면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살수차를 1대 더 늘려서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을 했지만 다음에는 살수차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떨까 한번 건의를 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72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건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아직도 보급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지난번보다 보급수가 좀 늘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작년에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10월 달 대비 더 이상 더 보급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 일정도 금년 12월 19일까지 늘렸고요. 지금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추가 한 200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은 더 확보되진 않겠네요. 그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급해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 또한 과장님들이 직접 다니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안을 질의 드리고 답변을 얻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에 지금 운영회별로 작업해 놓은 게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받아보셨어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푸른환경과 친환경도시 조성,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중립 지원 국비로 용역한 부분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해서 1억짜리 용역한 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계약을 해서 중간 보고회까지는 마쳤고요. 최종 보고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하고 대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걸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희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대로라면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 이월 연도 예산 보면요. 집행잔액이 5,600만 원이에요. 1억 중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선금이 나간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수한 집행잔액에다 여기에 뭐가 있는 고니, 입찰할 때 입찰차액이 또 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찰차액.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입찰차액은 1,255만 2천 원이
이희환위원
1억의 국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하여간 1억 금액에 대한 1,255만 5,200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5만 2천 원.
이희환위원
1,255만 2천 원 이 금액이 입찰차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지금 이월이 된 상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4,372만 4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4,372만 4천 원은 올해 지금 용역 나머지 부분이 이 금액가지고 진행이 되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많이 진행이 됐는데 왜 아직 진행이 좀 미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미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이희환위원
자, 1억에 따른 차액이 있었죠? 1,200만 원 정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603쪽 보시죠. 예산서 603쪽에 보시면…. 설명서 45쪽, 환경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22년도에는 1,683만 천 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7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23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21년도 같은 거는 1,5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매년 증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0만 원이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00만 원 증감 사유는 지금 야생동물 포획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하고 전국수렵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 사료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50만 원씩 늘렸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지원해 달라 하면 그냥 50만 원씩 툭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꼭 그런 부분은
이희환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의 어떤 산출소요가 나와야 50만 원씩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그 근거로 50만 원씩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금 증액시킨 건가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인상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소요가 발생을 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소요가 발생해서 1개 단체 당 50만 원씩 줘서 하다 보니까 2개 단체가 지원해서 100만 원 지원을 했다 이렇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607쪽에요. 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내 공동주택 중 참여아파트" 사실 여기에서 말이에요. 탄소 관련해서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활동을 해서 확산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나가는 사업들이 순수하게 탄소중립 친환경생활에만 맞춰서 이 부분이 나가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센터에서도 아마 1억 5천에서 이번에 한 4-5천이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기 부서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 것만 사업을 잘 하고 여기에 대한 생활 실천운동을 우리 부서만 하다 보면 중복돼서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지금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전년도에 2,600만 원 사용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22년도 올해 2,6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여현황을 보니까 11개소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참여했던 게 11개소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죽동예미지까지 11개인데 이 11개 중에 몇 군데, 몇 개의 아파트를 우수아파트로 인증을 해주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8개 아파트 해줬습니다.
이희환위원
8개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참여하면 거기 다 되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11개 중에 8개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으니 참여하면 거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당초에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할 때 가능성이 있는 데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1개가 신청을
이희환위원
자, 우측에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요. 아파트 상금이 3,000만 원입니다. 홍보 제작비가 2천만 원이 나가고 인증아파트 상금이 3,000만 원인데 1개 아파트 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30개 아파트를 주겠다 해서 3천만 원이 계획이 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
이희환위원
자, 11개 중에 8개 아파트를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개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탄소 친환경사회로 가기 위해서, 생활양식을 좀 바꿔서 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활성화와 정착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인증제 사업 홍보를 통한 참여를 독려해서 돈을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상금이지 않습니까? 상금.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상금은 뭐예요? 현금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첨의 어떤 심의해서 당선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자, 당신들이 신청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상금 100만 원씩 줄게.”이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희환위원
아니, 2023년도에 30개 아파트를 준다고 계획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 대상 아파트가 한 145개 정도 아파트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관내에 145개 중에서 얼마나 여기에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22년도에 참여현황이 11개 아파트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개의 아파트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8개를 줬다매요. 포상금을, 상금을. 그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그
이희환위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단계를 보고, 성과를 보고 해야지 11개가 등록을 해서 8개를 포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30개 아파트 선정해서 주겠다고 예산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다음에 607쪽에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구역 단속 관리가 있어요. 설명서 64쪽 보시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금액이요. 만 원 곱하기 1인 8일 해서 12달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96만 원이에요. 여비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여비입니다.
이희환위원
202-01. 관내여비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내여비가 예산서 613쪽, 푸른환경과 여기가 또 202-01 국내여비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부서별 업무추진 관외여비 200만 원 빼고 1,152만 원이 여기에 지금 계상돼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여비는 뭐고, 여기에 별도로 나와서…. 여기에 단속 관리 여비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충전소 단속 건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정원을 늘려서, 직원 수를 늘려서 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이
이희환위원
아니죠. 국장님, 푸른환경과 202-01에 국내 관내여비가 예산이 잡혔는데 별도로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같이 그 직원들이 거기다 해서 나갈 때 같이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요. 지금 전체 부서 전체 여비는 정원 대비해서 세운 거고요. 지금 이 따로 세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은 못 받을 거 같아서 사실은 시간선택제라도 해서 그 시간선택제가 실제 다니면서 쓰는 여비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안내홍보물제작 이것도 천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천만 원도 그냥 현수막 792만 원, 전단지 몇 매 108만 원. 자, 60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08페이지 보시면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악취종합상황실 운영.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구즉, 관평 지역구 악취민원 24시간 해서 여기 2022년도에 악취종합상황실 민원처리를 90건을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 90건이고 이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분들이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당직을 선다는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겠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주간에는 구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악취종합상황실 민원처리 야간에 들어온 건만 90건입니까? 주간, 야간 다 들어온 게 90건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야간만 입니다. 90건.
이희환위원
야간만 들어온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당직은 어디에서 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직은 지금
이희환위원
당직실에서 통합으로 같이 서는 겁니까? 별도로 다른 곳에서 당직을 서시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봉산동 가서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봉산동에 서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봉산동 어디에서 밤에 당직을 선다는 거예요? 봉산동가 구즉동이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즉지원센터에서 당직을 선다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봉산동 봉산로 36번길11 2층 그쪽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거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야간에 거기 근무를 하신다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러면 대덕구 환경요원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같이
이희환위원
환경직공무원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합동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53일이에요. 153일. 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번에 또 2022년도에 2,292만 원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94.1%라는 퍼센트 상으로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거의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비슷하고 여기는 인건비도 아니에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인건비가 아닌 94.1%가 증액이 됐어요. 물가인상, 인건비인상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어떻게 94%까지 인상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94%까지 22년도에 2,292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23년도는 4,448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예산서를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축제행사 지원 청소용품 1,50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금 94.1%가 증가된 주요 원인이고요. 그 분야는
이희환위원
축제행사 1,500만 원이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설명서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201-01하고 공공운영비 201-02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01-01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01 1,500만 원 어디 있어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유성시장, 전민게이트볼장)하고 1,500만 원 2개소해서 3,600만 원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 위쪽에 사무관리비 201-01.
이희환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라며 또. 자, 이 부분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청소행정과 차량관리비 619쪽에요.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푸른환경과입니다.
이희환위원
아, 푸른환경과요? 끝났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쪽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다른 거를 찾다가 여기 푸른환경과에서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접수기간을 12월 19일까지 연장해놓고 있는 거를 봤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다들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거의 뭐 이렇게 50% 가까이 되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가 내려온 거겠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실은 작년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래
이희래위원
예. 3천 몇 대를 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작년에 수요가 많아서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내년에도 또 5,700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가 일반은 10만 원이고 저소득층은 60만 원인데, 그 외의 비용이 자부담일 텐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보일러는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80에서 100?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런 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부담이 커서 이게 친환경보일러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구비는 부담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 이런 거를 상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줘보셨으면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 같이 한번 보시죠. 그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예요. "수질개선 EM흙공" 이게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관내의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쪽 단체에서 EM흙공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 분야는 직접 가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직접 제작해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제작한 건 아니고 구입을 해서 갈수기나 이런 때 실질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있는데 이 배출가스 단속 소모품하고 손상부품 보상비 책정해 주셨는데 이거 개수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되셨어요? 보통?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추진실적 대비해서 단속 소모품이라든지 손상부품 보상이 나갈 텐데 그 부품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몇 개를 구입하시는데 100만 원 쓰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배상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손상품 보상 같은 경우는 예비비적 성격이라 실제 발생할 경우 지급하고 최근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단속 소모품은 100만 원 해주셨는데 보통 몇 개씩 구매를 하시는데 100만 원을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이 분야는 배출가스의 단속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성능 시험하고 정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수료하고, 실제 단속요원들이 나갔을 때 관련 소모품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는 추후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62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인데요. 행사운영비 어린이환경인형극 해가지고 400만 원 써주셨는데 예산편성방침을 보면 아무튼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다소 부족해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회 당 50만 원 몇 번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출연자 규모라든지 어디에서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료라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예산편성방침에 행사운영비, 소요예산 통계목별 보면 산출근거를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예산 편성 사유에도 보면 관심도 높고, 또 아기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우리가 파악을 할 때도 추후에 예산을 더 늘릴지 말지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69쪽에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거든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희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다 지금 나가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어려운 민원 대응에 밤잠을 못 자고 당직을 서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날로그적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꼭 당직을 서야 될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악취 발생 관련해서는 사실은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너무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여름철 접어들면서 가을까지만 5개월 정도만 사실은 운영하거든요. 겨울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금고동 쪽의 시설이 조금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악취 민원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이 더 개선이 된다면 악취 민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 같고 지금 기관에서의 당직이나 이런 것도 점차 없어지고 재택으로 하는 상황에 이렇게 악성 민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가 현 시대상황하고 조금 동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했고, 또 그거를 토요일, 주말, 공휴일 이런 때에도 재택이어도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노릇이거든요.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고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악취종합상황실 운영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미세먼지알리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당직을 안 서시잖아요. 서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어쨌든 간에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세먼지알리미부터 해가지고 연동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악취 관련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면 훨씬 더….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있습니다. 60페이지에, 설명서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까지 경진대회로 운영을 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경진대회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아파트수도 적고, 또 참여한 아파트마다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등수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제를 통해서 여러 아파트가 참여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저탄소 친환경정책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증제로 바꾸신 거 같아요. 보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인증현판 설치ㆍ제작 및 인증제 홍보 등 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상금을 30개소 주신다는 얘기는 인증을 30개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현판제작 비용을 1개소에 100만 원씩 잡으셨어요. 예산을 1개소에 100만 원. 근데 이거 30개를 어떻게 하시려고. 2천만 원으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크기를 좀 작게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생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정책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인증현판은 줄이시면 어떻게 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실은 예산 많이 계상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476%나 증가율을 갖는 예산 사업을 편성하시면서 그거 뭐 조금 더 하신다고…. 이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예년 기준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다가 안 되면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도 편성하시는 걸 검토하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은 오늘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으러 저희 직원하고 부구청장님이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탄소중립 실천분야가 인정을 받아서 사실은 대통령표창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환경교육 활성화에 어린이인형극 관련해서는 이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2년도에.
웃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올해 2번했고요. 관내 유치원 8개 대상으로 해서 438명이 참여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걸 설명서에 추진실적을 넣으세요. 그래야 이해도가 높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이게 당초 작성할 때 보다 늦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취합을 못해서
송재만위원장
그래도 몇 월까지의 실적을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앞으로는 좀 일찍 해서 실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를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도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전년도에 12대 동일한데 전년도에는 대당 6만 원씩 해서 12개월 산출을 하셨어요. 계상을. 이게 지금 100%이상 증가된 예산이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는 9대가 통상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1년간은 무상수리나 이런 걸
송재만위원장
무상수리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 17대인데 12대만 유지비를 올리실 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지비를 계상을 하실 때는 일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2년도 예산에는 6만 원씩 12대 12개월을 계상을 하시고, 23년도에는 갑자기 70만 8천 원씩 12대 해서 2번 한다고 올리시면. 이게 동일한 예산인데요. 이건 무상대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들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중화장실 관리에 1,500만 원이 지원 청소용품 때문에 증액을 하신 걸로 공중화장실 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차라리 이 예산을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대행관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에 재료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용역 단가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에 그 재료비 포함해서 사실은 들어갔었는데, 축제나 이런 걸 사실은 감안해서 거기에 재료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이걸 검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이 싹 무시되고 평소처럼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용역을 맞춘 업체에서 할 수 없어서 이 분야는 그래서 별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청소민간대행 관리 사업에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포함하면 되잖아요. 이 매칭비율을 따라가더라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게 문제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 시에서 검토를 받는데 시 검토과정에서 그냥 통일로 하다 보니까
송재만위원장
아, 그렇게 포함을 시킬 수 없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는 나중에 실제 사용량 봐서 그 분야는 보충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청소민간대행 관리 용역사업에 포함이 되든 공중화장실 관리에 포함이 되든 어디에든 포함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예산은 축제를 하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 마급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친환경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건 설명서에 들어와야 맞아요. 이걸 행정운영경비에다가 예산서에만 담아놓으시면 그 시간선택제에 따른 여비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에 묻어서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시간선택제가 어디 채용이 되어 있는 건지, 기존에 채용이 되어 있는 건지 채용을 할 건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612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푸른환경과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기타직보수가 늘어나 있잖아요. 증액되어 있잖아요. 4천만 원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는 사업설명서에 들어와야죠. 그거에 대한 판단도 부서에서 물론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분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설명서에다가 4천만 원씩 증액되는 사업인데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죠. 참고해주십시오.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송재만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예산안 626페이지 하고요. 설명서 124페이지요.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에 대한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정거장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재활용정거장 2군데를 조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통신비도 일부 있고요. 전기요금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12곳 설치되어 있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10군데는 외곽에 있는 거고요. 2개소는 지금 상가지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로봇이 이게 회수로봇이 있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유지비를 7대만 세웠어요. 왜 7대만 세워 있죠? 나머지는 없나요 로봇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관평동에 투명페트병하고 그다음에 투명페트 플러스 캔 그다음에 지족동에 투명페트병 그리고 온천2동에도 투명페트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안녕센터에 2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1군데 그래서 토탈 6대고요.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플러스 캔이 한 군데 있습니다. 총 7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재활용품 수거 이런 문제인데 이게 13개동 어디든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유지관리도 있지만 추가 설치계획은 또 없는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정거장 2군데 운영되는 상황을 잘 관리해 보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자투리땅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각 동에 시 구유지나 있으면 그 자투리땅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군데 조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부지선정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33㎡를 목표로 추진했는데요. 국공유지 자체가 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단민원까지 발생이 돼서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가장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갈등을 잘 해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0평 정도 이상이 돼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좀 축소해서라도 로봇은 못 넣더라도 재활용수거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설명서 85쪽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6개 가구가 신청을 해서 23가구는 지금 철거를 추진 중에 있고, 13가구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13가구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자부담이 많은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정 면적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거 일정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면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그 분야가 가장 크다고
희래
이희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금액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건 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352만 원 나가는데요. 자부담 비율 포기한 데를 보면 보통 400만 원에서 천 만 원정도 되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23년도 내년도에 31가구를 또 배정을 받았어요. 국비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적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부담비율을 이런 걸 낮추는 노력도 좀. 대부분 이런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많을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비율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감액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40억 2,56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데, 그래서 이 위만 보고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 하고 좀 의아했는데 옆 페이지를 보니까 이거를 50%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집행관련 실적을 평가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실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워낙 또 금액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해놓으면 저희들 조기집행 실적률이 워낙 저조해서 이 분야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50%만 세우고 추경에 50%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설명서 115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0%만 계상을 한 그런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원래 추경이라도 것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이 확정돼서 업무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이런 예산을 뒤로 추경으로 넘기는 건 좀 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부담 때문에 사실은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처음 보는 순간은 아니, 폐기물이 줄었나 하고 잠깐 좋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서 올려놓으셔 가지고. 아무리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 질의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자원순환관리단 2명을 선발해서 아마 3월부터 10월까지 자원순환관리단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4페이지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 자원순환관리단이라고 하면 사무관리비에 운영비는 마스크, 조끼, 청소용품 구입을 해서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이 순환관리단 역할이 어떤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인건비는 유성형공공일자리 인건비 예산으로 해서 일자리정책실에 인건비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선발을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운영하는데
경옥
하경옥위원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는 일자리정책실에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중에서 저는 작은 거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종이팩 교환용 화장지 구입비가 있어요. 40만 원, 13개 동이 아마 이걸 40만 원씩 배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동행정복지센터 창에 써 있는 문구를 봤어요. 우유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바꿔가야 되는데 ‘화장지가 다 떨어져서 바꿔줄 수 없으니 종이팩을 다음에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 써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한 분이 다녀가시면서 좀 아쉬워 하는 표정으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화장지를 바꿔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환경운동에 작은 실천이라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꿔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갖다 놓으면 다시 또 쌓이니까 결국에는 분리수거 하는 날 내놓게 되는데 분리수거 보시다시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냥 다 통에 모았다가 그거를 가져갈 때 보면 그냥 다 섞어서 가져가더라고요.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가져갈 때는 그냥 섞어서 가져가고 그런 민원도 왜 분리수거를 저렇게 차에 가져갈 때 섞어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도 받았지만 이 종이팩도 가져왔을 때 그나마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실천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나마도 부족해서 받아가지를 못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 동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구입비는 크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세워주시면 어떨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요. 만약에 수거율이 높아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동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건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111페이지에 보면 종이팩수거 경진대회 시상물품 해서 1,650원 곱하기 1,000매인데 이건 어떤 걸 주는 건가요? 이것도 내내 화장지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장지를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50L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50L 지급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해서 시비로 내려오기는 하는데,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감량기를 사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배정을 하실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감량기를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절차는 봄쯤에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하고 참여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 그걸 사고 걸 사고 나중에 저희들이 체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고 안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실제 사용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연말쯤에 최종적으로 산 금액의 70% 보조해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이 7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이게 지금 필요한 데가 아파트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개인주택들이 굉장히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으니 그런 데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랑 126페이지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이건 이송함을 사는 거고요. 중소형폐가전수거함은 그야말로 갖다 버릴 수 있는 수거함입니다. 이송함하고 수거함 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석연위원
개념이 다르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보시면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떤 사업을 해서 지금 뭔가 수입을 얻거나 그러시는 기금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자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담당과가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기금운용은?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운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수입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사실 관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금리 높은 걸로 현재는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서 이게 금리의 변동 폭이 큰 시즌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게 단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운용에 있어서 조금 일손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보통예금 공공예금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을 잘게 쪼개서라도 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혹은 금리를 다르게 하거나 해서 좀 나눠서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유성구민들의 청소 관련해서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구청 집행부에 있는 민원 해결하는 부서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조금 전에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었지만 우리 한규호 팀장님이 “민원 해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민원 해결 하시느라 고생 하셨어요. 칭찬입니다. 최근에 송강동, 관평동 이쪽 안산동까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더니 신속히 처리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 예산서 619쪽에 “차량관리”가 있어요. 설명서 98쪽을 한 번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파견된 압축차량 2대가 23년 1월부터 우리 유성구로 관리전환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에 따른 유류비와 수리수선비, 압축차량 유지관리비를 반영을 했어요.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반영을 하셨는데 얼마를 반영하신 거예요? 설명서에 반영한 예산이 없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는 특수차량 당초 4대였었는데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이 압축차량 2대가 23년도 내년 1월부터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유류비 하고 수리수선비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유류비는 약 7천 조금 넘고요. 수리비가 약
이희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7천 조금 넘고, 예산을 지금 심사하는 자리에서 7천 조금 넘고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7,156만 5천원입니다.
이희환위원
7,156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천원
이희환위원
5천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5천원이고요. 수리수선비는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천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천만 원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9,100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유류비하고 수리수선비로 순수하게 지금 2대를 유지관리 하는데 9,1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노면청소 브러쉬 구입 관련해서 편성목을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6-01에서 차량비로 해가지고 201-02로 변경을 하셨죠, 목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변경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브러쉬는 1,320
이희환위원
브러시 1개에 3,120만 원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300…. 아니요. 노면청소차 중앙 브러쉬는 27만 5천 원.
이희환위원
27만 5천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4대 12개월이요.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가 14만 3천 원 4개 월 2개씩 해서 12월 1,370….
이희환위원
여기 공공운영비 통계목별로 나와 있는 중앙 브러쉬 하고 사이드 브러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4대 4개, 1개, 2개 해서 2,600만 원에 2,600. 2,700만 원이네요? 2개 합쳐서 2,700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거 2개 해서 예산편성비가 한 1억 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1억 한 천 만 원정도 나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은 3억 2,427만 원 해서 증액된 게 1억 4,750만 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율이 거의 83%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1억 4,700만 원 중에 1억 천만 원 뺀 나머지 한 3,7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3,600만 원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일 큰 게요. 유류비입니다. 유류비가 작년에는 1,399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1,835원으로 해서 그 유류비 차액이 워낙 큽니다.
이희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파견된 압축차량 2대 하고요. 유류비하고 수리수선비 하고 2대 유지관리 하는데 7,1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622쪽이고요. 예산서.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가을철 낙엽청소”에서 기간제가 여기에 지금 14명의 기간제를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22년도 이전에는 이러한 기간제인원이 없었죠? 이러한 인원이 없이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낙엽수거 작업 다 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낙엽수거 하는데 참여 시켰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공공형일자리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2개월짜리를 14명을 지금 청소행정과도 채용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기간제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이, 추가되는 인원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각 부서가 많은 인원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14명을 채용을 했을 때 2달 동안 그러면 환경직 공무원들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분들의 작업량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분들이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희환위원
아니, 그분들이 작업량이 줄어드는데 거기까지 분석을 해서 판단 하셨냐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배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복지차원에서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폐렴구균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신규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 파상풍예방접종은요? 파상풍예방접종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파상풍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맞는지, 이거 계산해 놓은 게…. 자, 복지7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예산서를 작업하시는데 파상풍예방접종을 3만 원씩 20명을 일반수용비로 반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웃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파상풍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지원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환경 공무직 공상치료비를 500만 원에 그냥 퉁 치는 예산으로 툭 올려놨어요. 그냥 예상 금액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비비성격입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사용하다 남으면 그냥 불용액 처리 하겠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희환위원
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가는 부분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자가 1인당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한 1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이희환위원
한 100만 원 정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한 100만 원”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인 100만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00만 원씩 12명을 지금 예상해 가지고 올려놓으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좀 더
이희환위원
111쪽 설명서 보세요. 111쪽 설명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돈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출근거를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놓으면 안 되죠. 돈을. 환경직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명확하게 예상을 하더라도 대략 2022년도는 몇 명이 다쳤으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장기근속자가 내년도 몇 명이 나갈 건지도 판단을 해가지고 몇 명 곱하기 1인당 100만 원에서 이 1,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잘못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희환위원
금액이야 맞지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는데 108페이지에 “청결도우미 ” 시비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주민복지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청결도우미 채용 누가합니까? 저희가 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유성구에서 채용하는 인원인데 왜 생활임금 반영을 안 해주십니까? 이 시비 매칭사업도 저희가 채용을 하면 부족분 저희가 채워야죠. 이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유성구가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이 다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정책과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52페이지하고요. 예산안은 6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건설기계 관리 및 운영에서 예산이 증가율이 119%나 됐어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73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건설기계 적성검사하고 안전교육 안내문 발송하면서 의무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는 그럼 등기나 이런 거를 안 보냈었나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어서 등기로 꼭 발송해야 나중에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생하고자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교통안전단체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단체 지원 예산인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단체는 3개 단체고요. 유성모범운전자회, 유성녹색교통봉사대연합회, 유성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세 군데
경옥
하경옥위원
얼마씩 지원하시는지도 아예 말씀을 해 주시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모범운전자회는 582만 원, 그리고 녹색교통봉사대는 200만 원, 녹색어머니회는 240만 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근절”해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 추진실적이 신고포상금제도인데 없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아마 또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냥 뭐라고 그럴까…. 한번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제도인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운수사업법을 위반 내용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한다든가 고장 및 사고 차량 관련해서 부정한 금품수수….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가용 뭐 봉고차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사실은 불법이면 그걸 신고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또 금품수수라고 하는 거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고 차량 가지고 이쪽에서 고치면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사고 났을 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쉽게 얘기해서 사고 났을 때, 견인차가 끌고 가서 가면 공업사에서 준다든가 이런 게 신고 됐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제도가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잘 몰라서 이걸 신고를 못하는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잘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도 일단 신고건수가 없는 건 그냥 다행이라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6페이지에 방치차량 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차량 관리를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에 보면 총 243대 무단방치차량을 강제처리, 자진처리, 처리 중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이거는 제가 보다가 말은 거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겠습니다.
웃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한테 돌리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54쪽에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시비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에 보면, 예산현황을 보면 감액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다가 또 편성사유를 보니까 가 내시가 뒤늦게 왔어요. 증액됐어요. 그래서 81억 5,968만 원 이렇게 내년 예산이 섰는데요. 국장님, 이거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수정예산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이 분야 화물자동자 유가보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마 시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주고 아마 추가로 더 가내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차차 예산에는 반영을 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월 별로면 국장님, 이게 제가 어디를 보니까 화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정의 어떤 환급성 복지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월별로 저희가 현물 지급입니까? 아니면 현금 지급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현금 지급 형태고요. 현금 지급이라기보다는 유료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결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카드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1인당 쓸 수 있는, 지급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개인별로 그게 차등이 있다면 그 차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개인별 차등은 차량 cc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차량 그….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차량이 경차도 있을 테고 크기에 따라서
희래
이희래위원
화물자동차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아무튼 뭐 차츰 이게 다 사실 요즘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이 업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감액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내려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에 보시면요. 마을버스 운영에서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2,2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그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조치. 이 마을버스가 사실 논란의 대상이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한 내용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희환위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39페이지, 교통안전관리 사업에 보면 유성온천축제에 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대행이 있어요. 이거 용역 발주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통제 관련된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실질적인 교통 업무를 진행하는 건, 저는 과 업무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온천축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국화전시회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요. 국화전시회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7천만 원 세워가지고 용역 발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교통통제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도 나오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온천축제 때 하는 건 용역업체하고 모범운전자회, 경차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는 주차관리 쪽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송재만위원장
마찬가지의 그 교통 흐름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온천축제나 국화전시회나 그 주차나 교통 흐름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과에서 일원화시켜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발주를 하나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차관리과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차장적립기금 있죠? 여기 보니까 37억 원 1.26%로 이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7억 원 2.32%로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정기예금인데. 제가 이걸 12월 5일 날 하나은행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제 그건 당초 하나는 만기일이 2023년 11월 16일자는 2.32%고요. 만기가 23년 3월 30일, 내년 3월 30일 1.26%입니다. 당초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설명서 194페이지하고요. 예산서 6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01-01 그 2021년, 22년 없었죠? 예산? 예산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 기능개선하고 2개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거는 무인단속 고정형 CCTV를 내년도에 5개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5개소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장소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지역은 반석역, 도룡 DCC 인근, 용산동 신구교, 탑립동 용신교, 노은동, 원신흥동, 봉명동, 신성동 지금 이 지역들이 사실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 부분은 선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무인단속 CCTV 기능개선 있죠? 이 기능개선은 지금 10개소 해서 1억 8천 세워 있는데 이건 어떤 기능개선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불법주정차 관련 무인단속 CCTV 기능개선은 10개소 정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것,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설치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카메라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기능개선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꼭 매년은 아니고요. 좀 오래된 것들,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 화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좀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 10개 정도선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기능개선? 이게 없었던 예산이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없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내년도 발생하고 그 후년도도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몇 년 후에나 또 다시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72쪽 그리고 174쪽, 176쪽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초등학교 교통안전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모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 어떻게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리해 나가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그런 집행부 예산편성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시비로 받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반석마을 7단지, 테크노밸리 3단지, 열매마을 6단지 해서 신청을 했다가 아마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이 되고 올해 1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사업 진행을 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신청을 하는데 나중에 입주자 동의에서 3분의 2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은….
경옥
하경옥위원
단순히 동의를 못 받아서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도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아마 가장 큰 건 동의 여부가 가장 크고요. 이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있는 걸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에 대한 주민동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이렇게 신청했다가 동의를 얻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3,500만 원 세워서 다른 데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신청을 하니까, 다른 데서는 신청을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만약에 다음에 또 신청을 하면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차피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올해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두 곳만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두 곳도 그럼 동의를 얻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또 동의를 거쳐야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도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는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하고 무산이 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의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에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여기도 작년에 1개소였다가 올해 3개소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냥 자부담 없이 다 설치해 주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것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90%까지 지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도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한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주차난은 더 심해질 텐데, 이런 게 잘 좀 검토가 돼서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183쪽 보겠습니다. 아까 앞번 시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이자율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주자창특별회계에 관련된 것도 43억을 정기예금에 넣고 있는데 이자율이 1.49%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에 밝진 않지만 이건 고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1.49%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2022년에도 이자가 6천만 원이고, 또 23년에도 우리가 6천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고금리 시대에 1.49%라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봐도 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이자를 좀 더 높여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적립기금 지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89쪽이고요. 기금 89쪽에 223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세요. 기금이 현재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적립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97억 정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쭉 하면서 주차장적립기금을 대형주차장,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조금씩은. 그러나 유성구민들 그다음에 지역별, 동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대형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 대 때도. 뭐 50억, 60억 들여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확보를…. 주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적립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립해 온 것 아닌가라고 저는 그동안 봐왔었는데요. 지금 주차장 적립금이 보통 3억, 10억 나누어져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진행이 되겠지만. 어차피 주차장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예산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봉산동 공영주차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구즉동 주민센터
이희환위원
거기가 원래 공영주차장 부지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는 종교 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로제비앙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면수는 기부채납 받으셨습니까? 그 면수는 몇 면이나 돼요? 거기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직 기부채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인수받을 면수가 몇 면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로제비앙 아파트 앞에 있는, 로제비앙 아파트 지으면서 유성구청에 기부채납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더란 말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지역에 바로 옆에 주차장을 3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성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 지어주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무래도 그
이희환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들은 바도 없고! 해주면 좋죠. 주차장이 남아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여기도 주차장, 구즉 동사무소 주차장도 지금 충분히 저녁 시간대는 외부인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면수가 많아요. 로제비앙 앞에 있는 이 주차장도 적은 면수가 아니에요. 면수 몇 면이냐니까 왜 말씀 안 해 주십니까? (집행기관석을 향해) 모릅니까? 뒤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1면입니다.
이희환위원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 매입한 것은 원내동에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구즉 동사무소에 그 중간에 사이에 짓는 게 뭐예요 누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별도로 저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정확하게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3억씩이나 예산을 들이면서 기금을 쓰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못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 내용 모르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예산서 655쪽 보세요. 노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설명서 214쪽에 여기에 지금 2억이 봉산동에 되어 있습니다. 봉산동도 구즉동이에요. 주택가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변에 있는 인도를 주차면수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는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주차시설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몇 면 만듭니까? 여기는 그냥 2억짜리, 2억 원에 1식 딱 이렇게 왔어요. 몇 면을 만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4면
이희환위원
기본 설계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산할 땐 34면 나옵니다.
이희환위원
34면에 2억 가지고 공사 하겠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지만 그냥 퉁 치는 예산에 1식 얼마 이런 산출근거는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면당 가격이 단가가 얼마 나오고, 그 토지는 유성구 아마 도로 부지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니까 토지 금액은, 매입하는 돈은 들어가지 않겠죠. 공사비만 순수하게 2억을 지금 들어 간다 그래서 그냥 2억짜리 아무 저기 없이 그냥 툭 그래서 2억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니야. 1식 해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인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수관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희환위원
국장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만, 거기는 옛날에 초등학교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초등학교 정문 자리입니다 거기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655쪽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1천만 원이에요? 임시공영주차창 정비 조성비가 1천만 원, 4개소 4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원내동, 계산동?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금에서 지출됐던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기금이 많이 남았는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일반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기금이 지금 사용하고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3억 사용하고도 남지 않나요? 아까 90몇 억, 지금 현재 잔액이 90몇 억 남아. 97인가 있다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금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보다도 큰 규모의 주차장 조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같이 작은 것들은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652쪽, 예산 설명서요. 주차장단속관리에서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무인단속 CCTV 카메라는 그전에 우리 유성구청에서 사업을 안 했나요? 이 단속카메라가 어디에 사용하는 단속카메라예요?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는 지금 1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희환위원
추가로 어디 어디 설치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희환위원
함체포함 해서 597만 7천 원짜리 5조가 그거인가요? 그 내용이에요 5대 설치한다는 내용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5조가 어디예요? 지금 무인교통감시장비 단속카메라 전광판 등 해서 1,273만 9천 원짜리 5조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5조 한 세트, 5대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규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희환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반석역, 도룡동 DCC, 용산동 신구교, 탑립동 용신교, 노은3동, 원신흥동, 봉명동, 신성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 장소를 검토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하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5대 설치하는데 1억 5,800만 원 소요된다는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65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관리에서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대체료가 2,500만 원이 있어요. 단속카메라가 노후돼서 이 단속카메라를 지금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차량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부착되는 단속카메라입니다.
이희환위원
차량에 부착돼 있는 단속카메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새로 신규 구입하면 새로 부착을 하는
이희환위원
차량도 5대를 구매하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어떤 차량이 구매가 되어가지고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차량 1대입니다.
이희환위원
차량 1대를 이번에 구매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거기 대체료가 되어 있으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존 카메라는 있었는데 워낙 노후 돼서 새로 사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서 652쪽 보시면 차량견인 있어요.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3,702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해도 3,702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데 2021년도에 최종예산 3,200에서 이거 집행한 거하고 올해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2022년도 잔액 불용액 처리한 것 없습니까? 다 사용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현재 11월 말까지 3,400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400입니다.
이희환위원
현재까지 3,400 사용하고 그럼 잔액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 사용료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단속차량 견인료 사용료가요 280만 원인데, 한 대당 견인료가 얼마예요?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유지차량 견인료 3만 원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연간 계산해 가지고 100대 계산했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300만 원이고요. 견인 업무대행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지출
이희환위원
하여간 견인료잖아요. 연간 100대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연간 100대를 잡아놨으면 아까 나머지 잔액에 3만 원씩 잡으면 올 12월 달에 나머지 부분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뭐, 전액 지출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출은 될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전액 다 사용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전액이란 말씀….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3,702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 예산이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을 해서 넣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산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수요조사 없이 진행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이 물론 안 됐겠죠?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렇다면 수요가 이미 확인된,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27일자로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원신흥동 임시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엊그저께 가서 확인을 해 본바, 사유지였던 그 땅 주인께서 건물을 올린다고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10월 27일에 본 위원이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한 것도 늦긴 했지만, 그 이후에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원신흥동 주변에는 사실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에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데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은 올해 입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 가지고서 파악을 하지만, 기존에도 분명히 수요를 파악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봉산동 지역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10월 27일에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게 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상주차장 같은 것도 사실 오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조금 수요조사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구 소유 공영주차장 수탁료가 이게 감면하지 않으셨나요? 추경 때 감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최종 예산이 맞을까요? 1억 2,900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최종예산이 1추까지만 반영돼서 정리추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그럼 감면된 게 맞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어찌됐든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조정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가 오면 저희가 세입이 1천만 원만 늘은 것으로 알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정리추경
송재만위원장
정리추경 시점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그 뒤에 수정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럼 내년에는 감면이 없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뭐 지금까지는 감면이 있다, 없다라는 시에서 별도로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은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판단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구 소유 주차장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일단 시 소유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시 소유도 있고, 구 소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송재만위원장
자체판단하기 어렵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만 하는 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아마 시에서 결정하는 거 보고 아마 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과태료 체납관리 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됐어요. 9.42%가 1,700만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감액을 기간제 근로자 근무 개월 수를 단축을 시키셨는데 이게 영향이 없나요 업무에?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셨거든요? 이게 과태료 체납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우셨던 예산인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단축시킨 사항은 이제 그….
송재만위원장
기간제 심사에서 단축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운영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6개월로 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심사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 데는 안 줄이고, 세입을 위해서 지금 과태료 체납을 담당하는 기간제를 줄이는 심사를 운영지원과에서 했다면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송재만위원장
아니 본인들, 운영지원과 본인들 기간제는 세우겠다고 예산을 세우면서 실제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 기간제를 깎으면 어떡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더 강력하게….
송재만위원장
이건 부서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죠. 운영지원과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주정차 단속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4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46%. 몇 가지가 있는데 국화전시회 주차관리 대행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연장하는 기간을 대비해서 하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국화전시회 원래 정해져 있던 기간 동안에 했을 때는 입찰을 봤을 때 차액이 7천만 원해서 많아요. 많게 났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증액을 하신다라는 건….
차라리 증액의 사유가 혹시나 연장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때문에 증액을 하시는 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은 전체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대해서 낙찰률이 적용이 돼서 조금 남는 금액가지고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은, 그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주행용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뭘까요? 그 밑에 보시면 주차관리 대행 밑에 보시면 이것도 41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차량을 폐차하면서 가지고 있는 CCTV가 기존 차에 달려있는 CCTV보다 나아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주차장적립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1천만 원씩 4개소를 해 놓으셨는데, 이 4개소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이 설명서에. 이 4개소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임시공영주차장.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송재만위원장
그 검토하는 사항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4개라고 특정을 하셨으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실은 4개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개 필지 정도의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주말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도무스 주변에 국가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우리 주차장적립기금은 90몇 억 있다가 올해 말 조성액이 64억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주차장적립기금의 재원조성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출되는 금액이 있어요? 현재?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남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적립기금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2억 1천 정도를 주차장적립기금으로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11억 5,100만 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원과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광장 리모델링 시비 전환사업"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100%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그동안은 녹지산림과에서 하다가 이번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공원과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리모델링 어떤 거 하는 거예요? 2억 9,900이 돼 있던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광장이 한 55개 정도 있습니다. 55개 정도 있는데, 테크노밸리 조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평동에 주로 광장이 공원처럼 비슷하게는 돼 있는데 광장으로 된 게 33개가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광장 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평동에 있는 전체 광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관평동에만 33개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33개에 대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중에 노후도를 봐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6페이지요. 401-01에 보면 별밭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있죠? 이게 2억 2,500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죠? 9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올 예산은? 전년도에는 3억 1500.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그 동안….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변경되면서, 전환 사업으로 변형되면서 과목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러면요. 잘 모르시겠으면 와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2일날 거기 ‘별뽕보존회’라고 그래서 학술 세미나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참석하실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257쪽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놀이인데요. 금년에는 6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다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도 예산이 4억 6천이 섰는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4억 6천 1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몇 개를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이거 산출 근거로 봐서는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개소 수는 6개 할 거고요. 물놀이장 운영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개소를 운영을 한다라고, 입찰 공고를 낼 때 6개를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자가 쭉 제안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최고 점수 받은 거 하고 입찰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까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까지 뽑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점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1식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의 그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서 있어야 예산 심의하는 데도 이제 정확해지는 거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최대한 늘 수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산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구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에서 이제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안전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물놀이장 운영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안전이고, 그리고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수질 관리를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장 관련된 예산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산출한 근거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제출이 돼야지, 1,500만 원이 인상됐을 때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산출한 근거는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무장애 공원 환경개선 시비를 받아서 아마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23년 2월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사업 추진 기간은 6월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도 진짜 그냥 1억에 대한 걸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관내 도시공원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요. 여기 봉명동에 갑천근린공원을 지금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천근린공원 인근에 사실은 요양병원이 많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든가 그러면 중간중간에 경사로도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외에도 다른 곳도 하시는 건가요? 주로 갑천 근린공원에만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한 개 정도 하면 1억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보면 피복비가 두 번 이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48명에 대한 피복비는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다시 사무관리비에 5명에 대한 피복비는 이건 어떤 피복비인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위에 있는 513만 6천 원은 일시사역 근로자에 대한 피복비이고요. 밑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비는 공무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한 건 공무직이고 위에는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따로따로 그래서 계상을 하신 거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일까지 주변에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토지보상비가 2억 8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측량비 및 기타 수수료가 1,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9,600을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토지 보상비하고 측량비나 수수료로 들어간 거지 그 편익시설에 대한, 여기 소류지에 보행데크 조성을 한다거나 정자를 논다거나 편익시설에 대한 비용은 산출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산출을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둔곡지구를 개발하면서 구룡소류지하고 둔곡지구하고 붙어 있는데요. 이 구룡소류지는 둔곡지구 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어는 있는데 외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구해서 이건 생태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LH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얘기를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LH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30억 정도 해서 LH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데 이게 지구 외 지역이다 보니까 둔곡지구에서 소류지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걸려서 지구 외기 때문에 LH에서는 매입을 못 하고 이 분야는 저희 구해서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진입도 내고 전체적으로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LH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LH와 같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토지 보상비만 내고 시설은 LH에서 한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둔곡지구 소류지에 대한 공사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네요.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도로 부지만 매입하는데, 도로를 내기 위한 도로 부지만 매입하는데 토지가 거기만 있습니까? 소류지 안에도 개인 땅이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서류 제방 쪽에 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LH하고 자꾸 협조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LH에서 최초 계획돼 있던 거 아닙니까. LH에서 시설 공사비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0억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이희환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과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최근까지 저도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 쪽이…. 지금 그 일이 공원과에서 지금 주도해서 했던 업무가 아니고 지금 업무 인수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원과에서 했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네. 처음부터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과에서 했어요? 녹지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녹지에서 공원 녹지
이희환위원
그 부지는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분 소유지에 대한 토지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있었던 소류지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소류지가 당초 지역산업과에서 관리하다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일단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고. 아까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정확하게 제가….
이희환위원
궁금한 부분 있으면 별도로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과도 이번에 시비가 안 내려오고 순수 구비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그쪽에 많이 계상이 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665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는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를 52명을, 대전형 공공일자리 해서 12로 40명 포함해서 52명을 운용을 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3년 전에 지금 48명을 공원 조성 관리하고 공원 청소하고 시설물 정비한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으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하고 이 기간제 인원이 사실 48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유성구 집행부에 지금 일하는 인원들이 전 거의 지금 2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8개월, 11개월 거의 기간제…. 지금 유성구 기간제 운용하는 인원이 2022년도 몇 명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인원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실 거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전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해당 국에서는 지금 몇 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산 안 해보셨어요. 하도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기간제 인원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이희환위원
22년도에 인원을 이만큼 썼으니까 2023년도에도 똑같은 인원을 운용하겠다는 그런 지금 계획으로 올라오셨는데 인원을 축소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23년도에 넘어오는 공원 녹지가 많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분야는 사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녹지파트는 사실 하루 8시간 일하는 일 양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과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얘기는 다른 해당 부서에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되고요. 같은 기간제라도 일하는 양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편한 데가 있고 진짜 고생하는 기간제들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똑같이 그 분들이 다 고생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하루 고생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직책에 따라서 일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 녹지 분야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저희가 봐도 참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명서 25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에 보면 “화물 중형 1.5톤 대체”로 해서 6,500만 원짜리 차량 한 대 이번에 구매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대체하면 그 차량은 폐차 처리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공원 녹지 일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가 많다 보니까 차 뒤에 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임차에서 쓰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차에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희환위원
화물 중형차를 1.5톤을 대체한다고 했으면 그 차량이 노후됐다든지 운행을 못 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대체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체는 임차 차량을 구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보면은요. 쭉 살펴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그냥 한 줄로 쫙 들어와 있어요.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갈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대체한다고, 괄호하고 대체 차량 구매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669쪽 예산서에 보면 활골어린이집 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요? 예산이야 특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사전 사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특검이 내려온 것을 2023년도에 사업하려고 예산을 거기다 반영을 하신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활골어린이공원은 궁동에 있습니다. 궁동 성당 가기 전에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도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알려줬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뭐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669쪽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에요. 5천만 원짜리 공사가 하나 있어요. 사업이 송림근린공원 야외무대에 차양설치, 노은2동에서 5천만 원짜리 1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동에 얼마씩 가나요? 1억 아닌가요? 1억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시는가 보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마을자치과 확인하면 되겠네요. 5천만 원 어디에다가 썼는지.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공원과에 공무직이 몇 분이시죠 공원정비 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명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2년도도 5명이고 23년도도 5명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4명에서 녹지산림과에서 한 명이 넘어와서 5명.
송재만위원장
그럼 언제 넘어온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인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월이요.
송재만위원장
유림공원 관리 시비 사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인데요. 이거 시에서 예산 결정되면 매칭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시에서 그냥 2억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30%만 저희가 매칭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2억을 그냥 맞추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 관련 전체 예산은 시에서 위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가 시에서 위임된 사항인데, 위임한 만큼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은 더 반영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비는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우리 공원 기계·전기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258페이지 보면 공원 기계·전기시설 관리에다가 공공 운영비를 다 일괄적으로 옮기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3,100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유림공원 관리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그쪽으로 옮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옮기면 구비는 그냥 그대로 넣는 건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유림공원 유지 관리하는 데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별도로 담은 사항입니다. 이건 앞에는 7대3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대3 비율로 공공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었던 거를 그대로 3,100만 원을 구비 사업으로 넘기면 구비는 순증이 되는 거잖아요. 3100만 원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여기서 시설비를 늘리셨잖아요. 이게 증감을 보면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유림공원 관리 사업의 증감은 0%예요. 0%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3,110만 5천 원에 대한 부분을 공공 운영비로 옮기셨단 말이지. 구비로 순수하게 반영되는 데다 공공운영비를 굳이 옮겨가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사유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도시공원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게 8억 6천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25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게 8억 6천이 늘었는데 주된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전형 일자리 사업이 폐지되면서 12명에서 48인으로 늘리면서 늘은 게 있겠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뒤에 25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어떤 공원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물품구입비는 6천만 원이 늘었고요. 반영이 됐고. 정작 시설비는 지난번 22년도에 반영돼 있던 시설비가 5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공원정비 폐기물 운반 처리비 이런 것들은 빼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게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예산 사업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전형 일자리로 48인이 있었던 거잖아요 22년도에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인원은 그대로 있어요. 인원 그대로 있고 시설비를 담았었단 말이죠 원래. 근데 그 시설비는 한 가지로 별밭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늘리고. 그런데 그중에 폐기물 운반 처리비 같은 건 없애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2022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도시공원 활력증진 사업, 시비 전환 사업으로 갈 거 안 갈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도시공원 잔디 관리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뇨. 도시공원 활력 증진 사업. 그러니까 편성 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업 세부 사업명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쭉 정리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녹지산림과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676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있죠? 증감이 1억 9천만 원인데, 재료비에서 401-01, 202-01에 1억 1,800, 1억 7천이 두 군데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반영된 사항은 조형물 운반하고 배치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자 가 이런 사항을 같이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억 정도 늘었고 두 번째는, 재료나 조형기구 이런 분야인데, 해마다 새롭게 하다가 보니까 이 분야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운반 같은 것은 직원들이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계속 사고가 조금씩 있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고가 나서 한번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불안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화 같은 경우는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죠?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직접 재배를 하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금년에는 2억 6,800이고 내년에는 3억 2천 증액 계상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탁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이나 농협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을 해서 그 중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전시로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성용
여성용위원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는 국화전시회 개최 2억 800, 국화전시회 재료 3억 2천, 조형물 운반 및 배치 1억. 산출근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녹지산림과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은행나무과 관련된 민원이지 않을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도 93주를 교체해서 심었어요. 2023년도 예산이 금년과 똑같은데 100주 정도를 바꾸신다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바꿔 심어야 할 은행나무는 몇 주 정도나 되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은행나무 수가 총 9,084주가 있습니다. 암나무 1,341주, 수나무가 7,743주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 위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1,300주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100주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완전히 교체된다는 얘기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도심지 내에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시 외곽지역은 어떻게 되었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지만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멀쩡한 나무를 뽑아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 심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옮겨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 있으면 가로수가 차지하는 게 좁기 때문에 뿌리를…. 실질적으로 옮겨 심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폐기되는 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안 되거든요. 바꿔서 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멀쩡한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뽑아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민거리 일 것 같아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우리처럼 대부분 뽑아서 옮겨 심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털어주는 지자체도 있어서요.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이런 방법이 국장님께서 전수를 다 뽑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고, 어느 정도 남아도 되는 부분 같은 거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실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페이지 봄꽃 전시회 개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써 주셨는데요. 이것들은 견적 받으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별도로 견적 받은 건 없고 추정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봄꽃 전시회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신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뭉뚱그려서 해 주시면 뭐가 뭔지 몰라서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39페이지 식목행사 관련해서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거를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예산편성방침과는 조금 다르게 기재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40페이지 산림도우미 서비스 국비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위탁운영을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해마다 연초에 숲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개인도 가능하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개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산림유지관리입니다. 157퍼센트 증가한 사업인데, 2022년도에 산림유지관리원 2명을 사역했고, 2023년도에는 4명으로 증가한 거거든요. 하단에 보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등산로 및 산림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8만 7,200원 곱하기 2인을 했어요. 2023년도 늘어난 2명에 대한 것만 하신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23년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그 동안에 등산로…. 7,500만 원 신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382페이지 산지관리를 봐 주세요. 50% 증가된 계속사업인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서 예산편성방침을 확인하셔서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386페이지 숲치유 클러스터 조성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방동에서 성북동 산림욕장까지의 주민들께서 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숲치유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시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실시설계 하실 때,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가능하시면 차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실 때 훌륭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산지관리 사업이 그냥 50% 증액하셨는데 500만 원이 늘었을 때는 왜 500만 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구가 글자하나 안 틀리고 전년과 똑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좀 더 유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산림과에 기간제 인부임 몇 명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 30명 25일 6월, 녹지대 유지관리 30명 25일 11월, 산림욕장 관리 22년도에 1인 있다가 23년도에도 1명, 산불예방 산불감시인부임 30명 25일 6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만 해도 몇 명이나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63명입니다.
이희환위원
163명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바깥에서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기간제인부임을 세워서 운용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업한다고 하면 기간제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기간제 1명을 쓰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직무분석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시간상, 업무상 이런 판단을 하고 기간제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기간제를 막 운용 안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사업만 한다 하면 거기다 2명, 3명…. 좀 심각하지 않나요?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유성구 집행부의 전체적인 기간제 인원들을 한 번,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예산 심사하는 내용이 말 그대로 유성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하나하나 떠드는 내용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유성구청장을 대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고 정용래 구청장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예."하고 답변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은 못하시겠죠.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공원하고 녹지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내용은 정용래 구청장님을 대신해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676쪽에요. 예산서 꽃 식재사업 있죠? 여기도 보면 증가율이 231%예요. 1억 4,8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받던 부분을 못 받아서 순수한 구비로 이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예산서를 잘 보세요. 21년도는 6,800만 원이고 22년도는 1억 4천, 23년도는 2억 1,200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 관련해서 1억 3천이 늘어서 이 부분은 증액된 겁니다.
이희환위원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여기는
이희환위원
13개동인데 각동에 하나씩 한 개씩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을 하나요?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1억 4,800이 증액된 부분은 여기서 1억 3천이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맞게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신규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국화전시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죠? 21년도 4억 5천, 22년도 4억 8천, 23년도 6억 7천.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국화전시회를 언제까지 얼마나 더 증액이 돼야만이…. 답답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해마다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국화전시하는 입장에서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이희환위원
오죽 답답하면 국장님이 잘 부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국화전시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아까 관리부터 해서 30명, 40명 기간제 인원을 가지고 많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 예산서 676쪽에요. 사업설명서 283쪽은 그냥 보시죠. 봄꽃전시회를 하는데 이건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나요?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봄꽃 전시, 포토존 및 홍보물 제작, 야간조명 설치, 각종 문화행사 등 볼거리 제공한다. 봄에 봉명동 온천공원에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에 하는데 홍보물이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뭘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봄꽃전시회니까 구경 오세요." 홍보하는데 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팻말 있고 사인물 있고 전시회 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물입니다.
이희환위원
구즉동, 진잠동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봄꽃을 보시러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예? 진짜 유성구민을 위한 봄꽃행사인가요? 기간제인부임도 30명이었고요. 다음, 예산서 685쪽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녹지관리장비수선및부품. 굴삭기 언제 구매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20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0년도에 구매했는데 굴삭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굴삭기 운영하는데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수리해야 되나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뭘 고민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굴삭기가 최근에 산 건 2020년도 거고요. 그 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도
이희환위원
불용장비로 해서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굴삭기예요? 뭐예요? 포크레인이에요? 건설과에서 쓰는 거 갖다 쓰다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 구매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한 거 아닙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리비를 예산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684쪽에 화훼포 관리 있죠? 화훼포 관리. 316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21년도에는 3억이 있었고 22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요? 화훼포 관리 사업 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관리(대전형공공일자리_시비) 기간제 근로자 예산확보 불가로 원활한 화훼포 관리 및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30인 예산 반영. 시비 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시비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식목행사 예산이 23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네요? 22년도 1억 3,700. 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설명서 339쪽 한번 보세요. 우리 유성구 제78회 식목일 내년도에 기념행사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또 22년도보다도 내년도 2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식목일 행사하는데 행사는 주 내용이 뭡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식목일
이희환위원
식목일 기념행사 하는데 주 내용이 뭐예요? 예산을 사용하는 주 내용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나무 구입해서 나무 심는 행사입니다.
이희환위원
나무 구입해서 나무 심는 행사인데 식목일 기념행사 500만 원, 식목일기념행사 수목 천만 원. 수목 천만 원짜리 나무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묘목 사서 심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2년도보다 200만 원 비싼 나무 사다가 심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념행사가 200만 원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거기서 나와서 식목일 행사 참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 못했습니다. 점심식사를. 근데 내년도에는 점심식사 비용으로 2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699쪽에, 사업설명서 370쪽 보시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하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예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무인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산 전체를 감시하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 재선충이 있으면 나무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이희환위원
드론을 임대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드론이 있어요? 그쪽 부서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는 어렵고요. 그걸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그러면 그 나무 죽은 데, 말랐다든가 그런 데 가서
이희환위원
나무가 예를 들어서 병충해 돼서 말라 들어간다든지 하는 병충해인가 아닌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촬영을 하고 이제
이희환위원
이 2천만 원 가지고 드론을 업체에 줘서 촬영을 할 거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는 드론 없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촬영만 하는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 지적과에 좋은 장비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촬영만 하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촬영해서 거기 현장 가서 샘플 채취해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론
이희환위원
그거 협조를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드론 운용하는 기술 자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려우면 이 사업 못하는 거지. 생각을 깊게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드론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드론 장비는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 있는 드론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장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희환위원
드론이 뭐 장비가 달라요? 드론 용량도 파악 한번 해보셨냐고요. 협의를 해보셨냐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적과에 있는 좋은 장비 드론을 한번 협의는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일단 협의해 보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701쪽 예산서, 379쪽 보면 산림유지관리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2년도 대비 23년도에 8,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나 보니까 기간제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부분이네요? 현재 2명을 기간제로 운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는 2명을 더 플러스해서 4명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희환위원
어디가 잘못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이희환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2022년도는 “2명 사역 및 산림유지관리 장비 구입 등” 해서 계획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10월 말까지. 23년도에는 “산림유지관리원 4명 사역 및 산림유지관리 장비 구입 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8,600만 원이 어디에 포함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시설비에서
이희환위원
시설비 산림 시설물 정비. 정자, 파고라, 운동시설 등. 등산로(30km), 임도(20km) 예초하는 곳에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시설비는 여기밖에 없는데요. 401-01.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등산로하고 임도 예초가 가장 많이…. 아니, 이건 늘었고요. 그 위에 있는 정비가 천만 원 늘었습니다. 등산로 예초작업이 그동안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예초작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초작업은 누가 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이희환위원
기간제 인부임비 2명이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문 업체에 발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발주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시설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시설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7,500만 원하고 2천만 원하고 이 부분이 7,500만 원을 등산로 및 임도 예초작업으로 해서 소요 산출을 내놓았어요. 7,500만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업체에다 발주해 가지고 줘서 일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275페이지고 꽃식재 사업인데요. 예산현황에 보면 국비50%, 시비25%, 구비 2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는 없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잘못 오기하신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275페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국비…. 아, 위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못됐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에 프로수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잘못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건 시비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시비 사업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 1,2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5,500만 원 예산안을 가지고 쓰실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왜 여기 총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뒤에 구비 사업 꽃식재 사업의 사업개요에 2억 1,200이잖아요. 설명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게 오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비에서 받는 “꽃도시 조성”해서 5,450만 원, 꽃식재 값이 5,45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77쪽에 “대단지 꽃정원 조성”해서 1억 4,900만 원, 그다음에 279쪽에 “꽃식재 사업”해서 제일 하단에 “주요 녹지대식재용 꽃묘 등”해서 4만본, 1,700원 곱하기 4만본 해서 6,800만 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국화전시회” 여기도 꽃을 또 얼마큼 심을 건지 일단 전시회 재료 계절꽃 해서 전체가 3억 2천만 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봄꽃전시회 개최해서 봄꽃전시회 재료 1억 5,500만 원 꽃값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꽃도 주로 봉명동 온천공원이거나 유림공원에 심는 꽃들입니다. 너무 많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또 꽃값 그냥 액수로 정해놓고 어떤 거는 이렇게 몇 본을 심겠다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큼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꽃이 지금 다년생 꽃입니까? 아니면 1년생짜리 꽃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가 1년생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주가 1년생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기에는 꽃값이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힘든데 너무…. 주민들이 와서 정서적인 휴식처가 되기도 하겠지만 꽃값에 대해선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양묘장 관리 사업에 재료비가 1억 4,400이 늘었어요. 22년도 본예산에는 재료비가 없다가 1차 추경 때 비닐하우스 미래품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번 본예산에 1억 4,400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데 있던 게 온 겁니까? 옮긴 겁니까? 이번 연도에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공공형 일자리사업에 재료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송재만위원장
작년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관리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12억이 증액됐거든요?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7억 9,800, 8억 정도 증액이 됐고 여기도 시설비가 증액이 좀 됐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요 늘어난 건 신동, 둔곡지구 녹색 관리 늘어나면서 2억 정도 더 편성을 했고요. 차량 2대에서 1억 9,799만 천 원 정도 늘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시설비에서는 신규 녹지대 관리 사업인 2억만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신동, 둔곡지구 때문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24페이지, 여가녹지 유지관리에 하기동캠핑장시설관리인부임을 전년보다 줄이시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줄이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22년도에 이 예산을 이렇게 꼭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던 예산인데 23년도에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오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동절기 3개월 운영을 안 하면서 3개월 줄였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동절기 3개월 운영을 안 하세요? 아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원래 안하십니까? 캠핑장을? 동절기 3개월 운영을 안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하기동캠핑장 관련해서는 동절기에 현재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연중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기동캠핑장이 언제 열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동절기 운영은 언제부터 안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작년부터 안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작년에도 안 했는데 그럼 작년에 예산을 왜 12개월로 요청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그럼 어떤 근거로 저희가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심사를 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정리추경에 정리도 안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동절기 운영을 안 한다라는 걸 알고 예산은 세우시고 정리추경 때는 시점이 비슷한데 그때는 정리를 안 하시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세입에서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하기숲캠핑장 사용료가 2,700만 원 세입 잡으셨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하기숲캠핑장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녹지산림과에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54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올해 예산 통계목을 세우실 때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없애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안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산불나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금년도에는 없앴습니다. 이게 현충원에 있는 산불소화시설인데요. 이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 됐다가 사실은 삭감이 돼서 그 분야를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언제 계상을 하셨다고. 어디다 계상을 하셨다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금년도는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송재만위원장
아니, 내년도 예산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가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건 354페이지의…. 이거 분리돼서 그래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산불방지대책이 있던 국비사업에 이걸 반영을 못하셔가지고 구비에다가 유지보수를 넣으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이 있는데 확인되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설명서에 보면 21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명 사역, 2022년 계획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명 사역, 올해 설명서를 보면 22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명 사역, 28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5명 사역,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그냥 2억 2,800. 몇 명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국비가 내려와도 몇 명을 쓰셔야겠다, 몇 명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거 부서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동안에는 봄철, 가을철 16명씩 사역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봄철에 아무래도 산불이 많아서 봄철은 20명, 가을철은 15명 이렇게 사역을 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인원수가 왜 다 틀려요? 계속 설명서마다. 금년도도 16명 사역하셨다면서요. 근데 설명서엔 15명 사역이잖아요. 이게 현업부서이시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계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순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금 꼼꼼하게 작성도 하셔야 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예산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