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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0

양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중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은 일상 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환경과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60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402-02 4,7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47페이지인가 봐요. 찾으셨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양명환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22농가에 7,865만 원이 지금 지출됐고 향후 5농가를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2023년 예산안이 6,700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건 국ㆍ시비매칭인데요. 그동안에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보다는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구비 2천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6,700입니다. 구비 2천 추가해서. 근데 2022년도 추진실적이 지금 이미 예산안 6,700을 넘어가는데 더 많이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당초 예산 쪽의 요구는 전년 수준으로 요청을 했는데 추경에 부족분 좀 더 확보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렇게 편성을 올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시에서 매칭이 적은 거 같은데 유성구가 그래도 면적도 넓고 농촌도 많아서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지원받는 거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구는 혹시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제가 타 구의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면적 대비 금액을 시에서 나눠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타 구보다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조금 더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유성구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앞으로

양명환위원

더 많이 받고, 또 이 예산도 더 많이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607페이지,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앞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1억 8천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근데 여기다 또 보상금을 주고 현판을 제작해 주는 거는 이중 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금년도에 탄소실천부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을 좀 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가 150세대 아파트를 대상…. 현재 유성구의 아파트가 900세대 미만이 거의 90%가 됩니다. 대형 아파트도 있지만 중소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중소형 아파트에 지원 하는 걸 상정을 하다 보니까 시상금을 조금 더 줘서 큰 아파트와 작은 아파트의 시상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시상금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에서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물론 상한선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정해서 하겠지만, 그 폭을 좁히고자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하고 겹치진 않습니까? 혹시 받은 사람이 또 받진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세대의 아파트라고 하면 4천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 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 100만 원 플러스 최종 금액을 16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중 지급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0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 근거해서 온실가스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국가탄소시책 중에서 산업 부분은 대부분 국가시책으로 남아있고요. 이제 비산업 부문이라 하면 가정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상점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턴트가 15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온실가스컨설팅 진단의 활동보상비가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컨설턴트 활동보상비 400개소에 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 인원수는요. 저희가 2인 1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컨설턴트 활동보상비하고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등에 따른 활동보상비하고 같은 사람, 같은 1조 해서 운용을 하시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컨설턴트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예를 들어 “전기를 어떻게 아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보상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외의 활동, 어떤 캠페인을 했다든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안내물을 홍보했다든지 할 때 일 보상비로 주는 그런 활동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15명이 같이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2인 1조로 돌면서 캠페인활동 할 때 와 가정을 방문할 때 이렇게 두 사례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0페이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보상금 인증아파트 상금지급에서 30개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참여 예상 아파트 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계상 아파트는 145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30개의 아파트 단지가 응소할 예측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2020년도에는 참여했던 아파트수가 13개소였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때는 경진대회였기 때문에요. 경진대회 때는 8개 단지가 해당이고 1등, 2등 둘, 3등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8개 단지만 무조건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중소형 아파트 대상으로 폭을 더 넓혔기 때문에 30개소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는 내년도 하는 그거하곤 좀 다른 부분이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1, 2, 3 등을 정해가지고, 점수제 해서 1, 2, 3등만 포상을 해줬는데 금번에는 탄소중립 가입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응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만 되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좀 더 폭넓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중소형을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605쪽이고요. 설명서 50쪽에 있는 유해야생동물 ASF 검사사체처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21년도의 최종 예산이 5,350에서 1,960만 원만 집행이 됐었고, 2022년도 추진실적도 보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1,791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면 집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금액이 약간 오버가 돼서 천만 원 감액을 해서 2회 추경 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총 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당초 대비하면 천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멧돼지를 잡는 수량이 똑같을 수는 없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감 추경을 하고도 천만 원 이상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닙니다. 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잔액 조금 남은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4,6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으니까 천만 원 정도 감 추경 하셨으면 3,600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러니까 감액된 천을 포함하면 1,100 정도가 되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만 원 정도만 잔액이 남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멧돼지를 많이 잡았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사냥을 하는 시기가 좀…. 여름에는 나뭇잎이 많아서 산행을 할 때 오인사격 위험도 있고 해서 여름철에는 사냥을 안 하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2021년도 예산 집행될 때는 10월 말 기준과 12월 말 기준이 몇 마리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올해만 유난히 11월, 12월에 많이 잡혔나보네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금년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초반에 많이 잡았는데 60마리밖에 못 잡으셨잖아요. 10월 말까지.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렇긴 한데 사냥이 우리가 계획한 만큼 딱 잡기가 사실 지난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예산이 2021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반납액이 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1,1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셨는데 매년 비슷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해서 여쭤봤고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해서 두당 30만 원 140마리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3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사냥을 2인 1조로 하시기 때문에 30만 원을, 15만 원인데 2인 1조로 하시기 때문에 30만 원을 기본 단위로 측정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저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데는 30만 원씩 마리당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유성구만 2인 1조로 나가서 3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지 않을까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사냥은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같이 다녀야만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두당 처리비용을 주는 게 다른 지자체는 20만 원을 넘지가 않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 이게 15만 원인데요. 두 분이 나가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합산돼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인당 30이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는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기타보상금을 세워두고 있는데, 물론 유성구가 다른 데 비해서 멧돼지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인 1조로 가기 때문에 두당 15만 원, 30만 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두당 10만 원을 계상하시는 데도 있고 15만 원을 계상하시는 데도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천만 원 이상을 별로 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저희 유성구만 포획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기타보상금이 많이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두 다 15만 원이니까 30만 원씩 계상을 하고 마릿수도 더 많아야 되는데 마릿수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 면에서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도 당연히 멧돼지는 유해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포획을 하면 좋겠죠. 농가들도 농사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체처리가 마릿수로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2인 1조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듣기 전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3배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만큼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 예산서 607쪽이고요. 설명서 62쪽에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반응은 좀 어때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타 구요?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우리 구 반응은 좀 어때요? 여기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가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유치원 주로 가시네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 구에서 환경교육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원대상 교육, 내년부터는 동별 순회교육도 하나 더 늘렸고요. 초등학생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과장님, 예산서 607쪽에 있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그걸 여쭤본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높은데, 다만 초등학교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교육청과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더 넓히고 싶은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8개소 가셨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게 3단계로 하시는 건가요? 방문하시고, 업사이클링 교육 2단계에서 하시고, 3단계 인형극 하시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개소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희망 아파트를 모집해서…. 아니, 아파트라네. 죄송합니다. 희망 유치원을 모집을 해서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환경교육은 어릴 때 아이들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강사수당이 올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48회 하던 거를 96회 하겠다고 올리신 거 같은데 과장님, 저희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600만 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해서 저희 업사이클링키트 이거 600만 원 예산 매년 세우셨잖아요. 이게 아이들 가서 2단계 업사이클링 교육할 때 사용하는 운영비였던 거죠? 소모품비?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반수도 이렇게 2배나 늘었는데 운영비는 왜 하나도 안 올리셨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늘어난 게 강사수당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있는 거는 저희가 아껴서 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껴서가 아니라 교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업사이클링 교육키트 똑같다는 거는 강사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건 횟수를 늘린다는 얘기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2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떤 횟수를 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를 또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을 더 많이 늘려서
미동

인미동위원

더 많이 늘리시면 운영비도 같이 늘어야죠. 그러면 이게 2배로 늘었는데 운영비는 그대로면 기존에 있던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로 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저희가 과다 편성은 아닌데, 하여간
미동

인미동위원

48회 하던 걸 96회 하시는데 운영비가 그대로고 키트구입이 그대로면…. 기존에 있었던 인원에 비해서 아이들도 2배로 느는 거 아닌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살펴보셔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611쪽이고, 설명서 80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1,954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30만 원 12월 360만 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게 난방이 고장….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서 그걸 부기를 나눈 거라고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2개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별도로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전민동게이트볼 화장실하고요. 유성시장 화장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시장에 있는 거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개 유지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360만 원? 1년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거는 2개소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죠.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놓고 30만 원 12월하면 이건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버튼식 하고 음성인식 해서 각 3만 2천 원, 2만 원 계상을 해서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이거 3만 2천 원 이거는 단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출장비하고요. 시스템유지관리비 2과목이 합쳐져서 3만 2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출장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누가 출장가시는 데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 업체에서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올해 집행 얼마나 됐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91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100% 다 되겠네요? 천만 원 정도 올해 계상되어 있었으니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는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해가지고 고장 났다라고 출동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되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점검비로 주시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거의 대부분 점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정액지급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월정액으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출장비와 시스템유지비는 저희가 당초에 이 비상벨을 설치할 때 계약하셨던 금액인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계약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지관리여도 과장님, 이거 비상벨 설치하는데, 하나 점검하는데 3만 2천 원씩 줘요? 비상벨 지금 사용된 횟수 없으시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게 신고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죠. 없는데 이게 3만 2천 원씩 1년에 1,300만 원에다가 1,5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나간다는 하는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법령 일부가 약간 개정이 돼서요. 화장실은 BF…. 장애인 출입이 원활해야 되고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령이 좀 개정이 되어서요. 저희가 이거는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지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저는 3만 2천 원이라는 단가 자체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른 데도 이만큼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출장비에다가 시스템유지비 해서 이 금액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3만 원씩 또 지급을 했잖아요. 2022년도에는 3만 원으로 원가 단가 계산을 하셨잖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는 조금씩 상승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게 출장비 결국에는 약간 소규모 용역처럼 업체에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17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과장님, 한번 원가 계산을 잘 해보세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원가 계산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소 당 3만 2천 원이고 월 1회 점검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금액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공공운영비이기는 하지만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규모 용역을 주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예산 편성도 그러려면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하셔야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시설 유지할 때, 고치거나 할 때 쓰는 편성목인데 이걸 하시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46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유해조수,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유해조수 포획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해서 450. 그 밑에도 똑같아. 전국수렵인참여연대유성구지회. 이게 하는 활동이 똑같잖아요 2단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의 똑같은데 왜 두 단체 이렇게 나눠서 주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유해조수를 퇴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유성구의 권역이 조금 뭐랄까, 길게 되어 있어서 진잠에서 예를 들어서 관평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두 구역으로 나눠서 두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디서 유해조수 활동을 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두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북부, 남부 이런 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얘기는 알겠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하고서 주로 개를 가지고 일몰 이후에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유성천 환경정화활동, 갑천 환경정화활동 해서 “유성천환경지킴이” 유성천이 뭐 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성천이 키로수가 얼마나 된다고 유성천지킴이가 있고 갑천지킴이가 또 따로 있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민간단체들이 천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단체 등록하면 다 주시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100만 원이 늘어났어. 늘어났는데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 그 부분은 야생조류포획단에게 50만 원씩 더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탄약이나 개 사료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7쪽 보면 우리 양명환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금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다 못 해드렸잖아요. 그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27가구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했는데 신청한 사람 더 많았잖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람들은 내년 예산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만약에 적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 경우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1억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 그랬는데 예산을 줄였어. 근데 농민들은 되게 허망해요. 농사 열심히 지어놓고 요새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얼마나 많은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추경에 더 들어오면 추경에다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9쪽 보면 조류피해예방 수목 가지치기가 있어요. 300만 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뭐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건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하고 자연마을 그 뒤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연마을 아파트 뒤편에 거기 나무 쳐낸다는 거 같은데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61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우리 양명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우수아파트를 해서 1억 2,400이 증액이 됐어요. 인센티브 해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2천 세대에 5천 원씩 준다는 건 어떻게 주실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건 관리소에 공공통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공공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받는 사람은 5천 원이라는 게 세대별로 얼마 안 되는데, 2만 세대에 준다는 거예요. 유성구 아파트 총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11만 세대 조금 넘어요. 근데 이거 한 20% 정도를 현금을 살포하는 거야. 1억을 뿌린다는 건.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액은 별 건 아니지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저희가 산식 계상을 하다 보니까 5천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5천 원 수치인데 2만 세대에 준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사실 알고 보면 금액은 별로 큰 금액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액은 별 거 아니지만 2만 세대의 20%에, 유성구 공동주택 20%에 준다는 거야. 그리고 100만 원씩 30개소 단지별로 30개를 준다는 거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의 아파트 단지는 몇 개인데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대상은 145개소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45개소면 거의 이것도 20% 이상 주는 거네요. 다 주는 거네. 다.
저희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 5천 원도 준다는 거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구역 관리에서 수용비 있어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관리 201-01에 보면 현수막이 120개야.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겠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지금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120개를 어디다 붙이시려고 그래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전기차주차구역이 일정 부분 이상인 곳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있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저희가 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수막을?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현수막 붙일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 현수막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두 번 정도 붙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120개는 엄청난 거라 제가…. 나중에는 현수막을 공해…. 푸른환경과에선 붙이고 청소행정과에선 떼어야 될 사항이 될 거 같아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주차구역 내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차구역 내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쪽에 안내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현수막을 붙이지 말고 아크릴판으로 해서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현수막 그거 색깔 바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78쪽 한번 보시죠.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사업 관리비가 있어요. 5억 2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3억 6천이었어요. 작년의 계약금액은 그 위에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작년에도 예산은 5억 썼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이거 2달을 안 해서 5억 2천이 선 거예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시 감사위원회의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는 축제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의 얘기는 5개구의 평균 물품 소요량을 자기네 으로 잘라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사실 5억, 금년 수준으로 5억 한 1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감액이 좀 많이 돼서 4억 8천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기간은 2월 달부터 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이건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이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래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유성이 지금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보통 그래요. 근데 갑 지역과 을 지역의 화장실 수는 어떻게 돼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게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되잖아. 용역이.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갑을로 나눠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 청소까지 전국에 입찰을 하면 입찰을 따놓고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냐고요. 하도급으로 주지. 그럼 청소의 질이 좋아지겠냐고.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공고를 벌써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반을 갈라서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공고가 나간 상태라 후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삭감해야죠. 삭감하면 나중에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못하니까, 공중화장실 청소를 못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1억만 세워줄게요. 삭감해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거를 전국 입찰을 해버리면 이게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서울 업체가 입찰을 해놓고 하도급을 준다고.

웃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23년도 예산이니까 24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셔. 그다음에 80쪽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도 2,100만 원 거의 100% 늘어났어요. 이거 왜 그래요?

웃음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때에 사용되는 물품비가 감사위원회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저희한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래서 이리로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부족분을 축제 지원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공중화장실 용품은, 청소만 하고 용품은 또 우리가 따로 지원해 줘야 돼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용품까지 비치가 돼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 청소 용역에서 용품까지 주는 건 아니에요?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예. 그거는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 축제 때 더 오버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계약된 물량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추가로…. 하루에 한 번 청소를 한다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온천축제 비용으로 내야 되겠네. 그쵸?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조상화푸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앉았죠? 답변석에.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서서 한번 설명 드린 적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긴장하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꽤 오래됐네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혹시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를 해야 할 가구 수는 전체 몇 가구 수였습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올해는 36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22가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신청한 가구 수 말고 전체 슬레이트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한 600여개소가 되는데요. 그건 작년에 국비로 해서 전수조사 했습니다. 해서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부분과 통계 되지 않은 부분까지 조사가 됐는데요. 양명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조기 실행을 위해서 전 세대에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또 내년에는 시기를 앞당겨서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철거 중심으로 일단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36가구 신청해서 23가구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했는데 그럼 13가구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철거 시기가 안 맞거나 자부담 때문에 일단은 포기를 한 상태인데요. 철거 일정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는 하반기에 하거든요. 공사를, 철거 자체를. 근데 이제 건축주께선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철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시기가 안 맞아서 포기하신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일정 면적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철거든 슬레이트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직 슬레이트 가구가, 지금 노후 된 슬레이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노후 된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직 철거되지 않은 노후 된 슬레이트 가구들도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가구들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사업명세서 622페이지입니다. 가을철 낙엽청소가 새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14명으로 잡혀있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는 109페이지입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시 공공근로가 없어져서 새로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4명이면, 어떻게 14명이 나온 겁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명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6명이 감이 되고 14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톤 정도를 현재 수거를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자체가 워낙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 담당 구역 내에서 혼자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전 요원이 일단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다 투입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 자체를 환경공무직들이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도 해야 되고, 또 낙엽도 제거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사고 때문에 구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민원 상당히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이 쌓이다 보니까 도로상에, 임도상에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 버스타고 내리다가 넘어졌다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가을철 낙엽인부를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14명 어떻게 보통 배치가 됩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14명 자체를 한 군데에 다 몰아서 갈 수도 있고요.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요원들하고 같이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지역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근데 시설관리유지비 “순환자원회수로봇 유지관리비”가 30만 원씩 월 들어가나 봐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생각보다 비싼 거 같은데 어떻게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투명페트하고, 그다음에 투명페트 플러스 캔 해서 지금 저희가 무인회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 뒤의 안녕센터도 2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일반 구민께서 PT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라벨이 있으면 라벨을 제거하라고 해서 어쨌든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기계 안에 최대한대로 쌓이면 그거 제거를 해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개당 10원씩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그 3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까지 같이 지금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월 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0원씩 그렇게 돌려준다고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투입 전에 전화번호를 찍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해서 1개당 10원씩 누적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나가는 비용도 얼마 정도 되나요? 10원씩 해서?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많을수록 저희 유리한 거죠.

양명환위원

아직은 얼마 안 되니까 미미한 수준이겠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30만 원은 월정액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품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기계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거도 해가고, 포인트 전환도 해주고, 주변 환경 정비도 해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622페이지에 동물사체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푸른환경과의 멧돼지 처리하고는 다른 동물이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로드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밑에서 동물이 내려와서 차에 치이다 보면 그게 그 차로나 보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운전자든 아니면 보행인들한테 혐오감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야간에…. 공무원이 없는 야간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업체에서 대신 가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명환위원

로드킬 많이 당하는 그런 도로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주로 외곽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장소를 특정 짓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외곽 쪽으로 산이 껴있거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그런 로드킬 많이 당하는 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동물들 생태통로 같은 걸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동물들 죽이는 건 별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일단 관리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618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94페이지 “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지정폐기물 석면성분검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등 지정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저건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불법투기가 됐거나 불법매입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굴착을 하고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를 하고 그러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주민 제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19년부터 올해까지 혹시 추진실적이 있나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5년 정도까지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 없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없었으면 계속 지금 예산은 계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단 저희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일단 어떤 사안이 발생 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추진실적이 없다고 하면 일단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사안이 있을 때 추경에 세우다보면 그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592쪽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 기정예산액이 73억이었는데 41억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추경에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변경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41억 정도가 증이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서 17쪽에 보면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 있잖아요. 설명서 17쪽 한 번 보시겠어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이라고 하는 게 예산 증가율이 1,95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PP마대인가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9월까지 그동안 동에서 팔고 있는 PP마대 건을 증지수입으로 징수결정이 됐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증지수입으로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이 한 2억 7,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시 폐기물처리수수료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4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이 연에 얼마정도예요? 2021년도 하고 22년도에 얼마정도 지금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구에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2021년도는 1,400정도 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한 거 말고 동에서 판매한 거까지 다 합하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그동안에는 동에서 판매했던 금액이 이쪽 폐기물수수료 쪽으로 징수결정된 게 아니고 수입증지 쪽으로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또 목 변경을 해서 세입과목 자체를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시스템을 정상화로 맞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얼마였냐고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동에서 한 5억 4,8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억 4천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8백 정도요.
미동

인미동위원

2021년도에?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올해 동에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2억 7,500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억 7,500. 그러면 2021년도에 5억 4천 정도였으면 이거는 매년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억 4천 정도 2021년도였는데 2023년도에 3억 9천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도 5억 정도 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자체 추계를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상반기에 운영되는 걸 봐서 세입이 증가가 되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 618쪽이고, 설명서 92쪽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반처리대행 원가계산 이번에 2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몇 년마다 원가용역 하고 계시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년마다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21년부터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23년 말까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원가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가계산 하시는 용역업체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산업관계연구원이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매번 할 때마다 비슷한 곳에서 하시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걸 원가계산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가계산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 업체가 아무래도 잘 하니까 그쪽 업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연구용역비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한 번 살펴보세요. 저희 구가 많이 지출하는 편이에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아, 지금 2건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하고 PP마대도 지금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건당 천만 원 정도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2건에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비에다 2개 써주셔야죠. 지금 설명서에는 대형폐기물에 관한 대행원가계산이다 해서 2천만 원 써주셨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2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각각 천만 원씩?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PP마대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거예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 대형폐기물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올해 얼마나 되나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수입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스티커 판매수입 2021년도 하고 올해 얼마나 돼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6천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9억 6천.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8월 30일 전에는 7억 1,400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거의 대형폐기물 수거량과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10억이고, 다른 지자체도 10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수집운반처리할 때 비용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까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원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인 거지 수거량 자체는 저희가 원가산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평균치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걸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나 장비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원가에 반영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비슷한 양의 스티커 판매가 되고 비슷한 양의 수거를 하면서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미동

인미동위원

그것도 한 번 비교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비슷한데 저희가 수집운반 하는 민간위탁을 4억 정도 더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를 판매하는 수입이 곧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거잖아요.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니까. 그런데 그게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금액적으로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번은 비교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가계산용역을 기준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낙찰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타 구든 전체적으로 현황이나 금액이나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저희 구니까 매년 이번에 조달수수료인가 계약조달수수료 빠져서 8천만 원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감액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것만 보지 말고 한 번 두루 인근에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많은 인력으로 바로 바로 수거가 되면 더 좋겠죠. 이틀 걸릴 거 하루 만에 수거가 되고 그런 건 좋은 건데 위탁금이 3, 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저희도 한 번쯤은 비교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개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98쪽 한 번 보시죠. 설명서 98쪽 보시면 특수차량이 가격이 얼마예요? 거기 특수차량수선비가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지금 대당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6천만 원 차량수선비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당 천만 원씩 해서 6대를 산정을 한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는 대체취득 하고 하나 또 산다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2대를 저희 명의로 했던 차를 저희가 받아오면서 2대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대 중에서 1대는 노후가 됐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고, 또 1대는 신규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6대를 1대당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연간 천만 원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여기다가 6대라든지 이런 걸 써주면 훨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질의를 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 6천만 원이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6천만 원씩. 우리 양명환 위원도 질의했듯이 가을철 낙엽청소를 하신다고 6,7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109쪽 보시면 연 인원 700명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4인 곱하기 21일 곱하기 2달을 하면 700명이에요. 700명. 그렇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엄청난 인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지금 하셨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차는 지금 저희가 집중청소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4명을 모집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11월, 12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4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낙엽제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요원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6,700. 연 인원 7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더 투입을 하든지 이거 한꺼번에 700명이라는 인원은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하루에 14명이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처리하는 양 자체가 확 표시가 안 나거든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요원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런데 지금 낙엽을 쓸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는 사람도 있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치해 달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낙엽 쓸지 말아라. 나 가을 정취를 즐기겠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어떤 사람은 존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워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시가 그렇게 깨끗하고 낙엽이 쓰레기. 우선 낙엽은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잖아요. 쓰레기가 아니라. 그건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해서 6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노면청소차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건 하나는 신규로 사고, 이거 정수승인은 받으셨나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11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체취득 승인도 같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몇 대 어떻게 한다고 그냥 7,700만 원만 써 있어.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지금 음식물폐기물감량기 자체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건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수 자체는 저희가 한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거를 100만 원짜리를 77대를 사준다든지 70만 원짜리를 110대를 사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넣어줘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7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가격을 정해줘야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자부담이 30%가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30%가 있어도 100만 원짜리를 사서 ‘30만 원 당신이 부담하시오. 70만 원을 우리가 보조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정해놔야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예?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금액이 어떤 사람은 80만 원, 어떤 사람은 90만 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만 원짜리 사라’, ‘70만 원짜리 사라’ 이렇게 정해 놔야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선택권이 일단 자부담 30%라는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떤 걸 딱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업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10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지정을 해줘야지.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도 그렇지만 또 7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해서 산출기초 자체가 정확하면 참 좋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서 갖고 오세요. 70만 원짜리를 사라고 한다든지 100만 원짜리를 사라고 한다든지 정해놔야지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거를 70만 원, 100만 원 뭐 입맛대로 고르라고 그래.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번 사업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조금 줄 때.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기계값을 얼마짜리 사라고 지정해 주지 않는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구민이 자부담으로 감량기를 구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든 보조금은 내가 구입하고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이 정산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해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지. 이런 보조금을 처음 봤어요. 이거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창헌

심창헌청소행정과장

보조금 성격은 성격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정해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정책과

11시20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3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45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마을버스 운영에서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표준운송원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2,200만 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에 보면 그 마을버스 지원대상이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영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융자와 또 마을버스 노선 개설 명령으로 인한 손실부분 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여기 홍보 및 운영물품에 대해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집행근거 없이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을버스회사의 운영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홍보 및 운영물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은요.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 및 마을버스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용자분들한테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집행근거가 있나요? 저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마을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어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개선을 해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출근거에 명시된 걸 보니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거가 없으면, 집행근거가 없으면 조례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산출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유성온천축제 하고 재즈페스타 할 때 교통통제대행 용역 주고 계시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천만 원이면 저희 온천축제 때 반 재즈페스타 때 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그 온천축제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전시회 하고 재즈축제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그런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재즈페스타에도 교통통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아, 이 부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금년 재즈 맥주페스티벌은 처음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지만 저희들이 온천축제를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온천축제만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잔액으로 활용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3천만 원은 며칠 용역 주신 거예요? 아, 내년에 며칠 용역을 주실 예정이세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온천축제는 대부분이 2박 3일이나 이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2박 3일 동안 하는데 3천만 원?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이 그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직원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고 외부에 용역을 주라고 해서 일부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워들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도 직원들도 고생 하고 계신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올해?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에 줬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유성온천축제 때는 교통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그 일대가 주차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성구의 관계자라고 다들 보세요. 그렇죠. 외부에서 용역을 오시지만. 그런데 교통통제 하고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통제를 하고 계신데 휴대폰을 보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앉아계신다든가 너무 무성의하게 교통통제를 하는 모습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용역을 좀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교통통제 하시는 분들이 유성의 얼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유림공원에서 하는 재즈 맥주페스타 때도 그렇고 국화축제 때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민원을 되게 많이 주세요. 뒤돌아 계신다든가 아니면 되게 무성의하게 하고 계신다든가. 저 사람들은 교통안내를 해주는 거냐 그냥 서 있으러 온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재즈페스티벌 때도 저희 사무실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본적으로 교통안내나 주차안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그 용역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나서 평가를 받아보시고 평가가 나쁜 곳은 다음에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데서 들어와서 용역을 하시면서 주차안내에 대한 질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 평가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마을버스 이번에 유개승강장 설치한다고 해서 2천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무개승강장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공원부지나 인도가 좀 넓은 지역 그런 데 승강장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업체하고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도 설치를 하셨나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올해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군데 설치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마을버스 승강장 중에서 과장님, 혹시 이용이 아예 없거나 저조한 데를 혹시 개선한 곳이 있을까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금년까지는 개선해 가지고 승강장을 없앤 거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을버스 운영하시면서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개선방안 이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걸 발표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발표가 100%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단 한 번의 승객도 이용하지 않은 정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학생들 데이터를 중심으로 타고 내린 것, 승객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좀 하셨던데 학생들도 그런 분석들을 해내는데 해당부서나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인원수가 너무 적은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승강장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선안을 내놨던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승강장의 위치나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마을버스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승강장 위치나 이런 것 등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21쪽 한 번 보시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0억이에요. 설명서에 보면 22년도도 10억이었고, 내년에도 10억이야.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유발금이 발생하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똑같아.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유성은 계속 대형건축물이 늘어나요.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일하게 잡은 거예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분명히 추경에 더 들어올 거예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나오고 똑같이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140쪽 국화축제 뭐 3천만 원 있어요. 국화축제 때 저한테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냐면 그 사람들 뭐하는 아줌마예요? 거기에서, 여기 홈플러스 앞에서 건너오는데 의자 놓고, 왜 의자 놓고 앉아 있어요? 배치하는 거 잘 하시고요. 이거 좀 삭감해야 되겠어요. 내가 직원들 고생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줬더니 이거 직원들이 감독은 또 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그냥…. 이거는 용역회사의 문제인지 어디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우리 국화축제 때 제일 잘한 분은 여기 온천교 지나자마자 거기 옆에 서 있는 몇 분들은 잘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념도 없어. 내가 일당을 받으러 왔으면 최소한 밥값은 해야지.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 예산 다 없어지면 직원들이 또 해야 돼. 용역을 감독을 잘 하셔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국화전시회 때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님 들으셨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진짜 돈을 들여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직원들 고생해서 새까맣게 타가지고 시간 교대로 하면서 다 했잖아요. 국화축제 때 우리가. 온천축제 때도 다하고 교통과에서. 옛날에는 교통과 하나에서 다 했잖아.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잘 하셔야지.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고요.

웃음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회사 할 때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44쪽 설명서 한 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23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계상돼 있어요. 지금. 구정질의답변 할 때 구청장님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말로만 검토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서울시는 마을버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서울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는 이거 준공영제야. 우리는 거의 공영제 비슷해. 서울은 적자나는 부분만 보존해 줘요. 적자나는 부분도 계산 그래서 서울은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해. 손님이 줄어들어서 8대였는데 6대밖에 운영 안 하고 2대씩 줄였대요. 자구책이. 우리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지금?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지금 1,200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200원? 1,000원 아니에요? 시내버스 보다 조금 싸잖아요. 그렇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보다는 150원 정도가 쌉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싸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라고 하면 시내버스가 가지 않은 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게 마을버스의 정의야. 그리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3개 이상 중복되면 안 돼. 다 중복되잖아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마을버스 역할을 다 했어요. 96년도에는. 그러면 30년이 다 돼 가면 과장님, 바꿔야지.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가 많이 중첩도가 돼서 한 80% 이상이 중첩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집중형으로 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유성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데 버스 없습니다. 버스 없어요. 현대 아이파크 9블럭 마을버스 하루에 몇 번 다니는데 9블럭 있는데 계룡에서 지은 학하동 버스 없어요. 거기. 700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왔는데 버스가 없다고. 2,650세대가 들어왔는데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안 다녀.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야. 구청장님한테 또 한 번 내가 질의응답을 할 거야.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건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줘야 돼. 그런데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을버스 심각해요. 심각해. 23억씩 투자되는데. 구민의 혈세로.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없어. 그리고 불편하고. 버스노선도 못 바꾼다고 하고 대책이 뭐예요 과장님?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청장님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전이 도시철도 2호선이 추진이 되면 준공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대전시 전체 버스노선이 개편이 될 때 저희 마을버스도 노선이 같이 검토가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가 계속 팽창되면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버스노선을 증편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버스노선 증차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를 개선을 해서 마을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장의 책무여. 우리 교통과장님의 의무고. 이거 2018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그 얘기 했어요. 2020년도에 버스노선이 개편이 된다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누군가 했어.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지금 2022년인데 개편이 뭐가 됐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속기록 띄울까요?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2027년까지 기다리라고. 명 짧은 사람은 죽겠어요. 그때까지. 18년도에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하고. “2020년도 되면 대전시내 버스노선이 대폭 개편돼서 그때 마을버스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하고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니까 구청장님 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 버스를 제대로 좀 해서 진짜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줘야지. 버스노선이 문제라 안 타는 거예요. 승객이 주는 이유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활동을 덜 했고, 버스를 안 타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마을버스 서울 거 한 번 보세요. 예? 그 정도로 자구책을 구해요. 서울은. 그런데 대전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유성은. 버스 돌리면 적자나면 유성구청에서 혈세로 주니까. 그리고 그 146쪽 한 번 보시면 마을버스 유개승강장을 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유개승강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마을버스만 따로 다니는 버스 유개승강장은 승객이 거의 없는 데야. 이거는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는데 8,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47쪽 보시면 10억 걷는데 증세비가 10%예요. 증세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비용 검토해 볼 문제 아니에요? 10억 걷는데 1억 들어가면. 8,800 거의 1억이잖아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그 10억은 징수금액의 30%로 저희를 주는 금액이고요. 1년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돈 줘요?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징수금액의 30%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를 주면서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세입으로 10억을 잡은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유성구청 입장에서는 10%들어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재창

노재창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세입이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세입도 그렇고 지금 현장조사 인부임이 370일이야. 3,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무슨 보조인부임도 3천만 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42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서 63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 있잖아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4억 시비로 내려온 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정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닥 신호등도 설치하시고 불빛 같은 것도 설치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에서 어린이보호…. 아, 사업대상지 말씀하신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제가 자주 다니는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한 2명 정도가 다닌대요. 그러니까 거의 어린이들 통행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물론 2명의 어린이도 당연히 소중하죠. 안전을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긴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노란신호등부터 옐로카펫부터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들이 있잖아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곳들 중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것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먼저 설치된 쪽이 아이들이 거의 없는 곳에 설치된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고, 저희가 왜 어린이구역도 내용은 다르지만 속도도 30이었다가 50으로 더 상향조정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 통행수준에 따라서.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방향이 아이들 통행이 굉장히 적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실사를 한 뒤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물론 시설이 다 설치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또 너무 많은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둘 때 제가 했던 부분에 왜 여기가 우선순위가 돼서 이렇게 설치됐을까 의아한 곳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나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선정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3년도 교차로정비사업 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고려해서 좀 더 적정한 곳으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해봐 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통계나 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주변사람들한테 방향이 학교에 있는 방향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가 있고 거의 안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거의 안 다니는 통로 쪽에도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좀 들어와서 저는 그게 좀 많이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진행을 하실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아이들이 좀 많은 곳부터 해주시고 순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으세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작년 실적은 69건이었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실적이 올해는 18건밖에 안 되나 봐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 성과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18건의 실적이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미진했다 라고 살펴 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개선 정비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 만든 거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개선하고 정비실적은 그동안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원인들이 요청해서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새로 만든 데? 새로 만든 곳도 포함되는 건가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아, 이 실적예요?

양명환위원

예.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실적에는 새로 만든 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그 전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은 113개소고요. 노인보호구역은 27개소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2개소로 총 142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140개소 중에서 보통 30군데 실적으로 잡나봐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목표치로 잡아서 평균으로 목표치로 30개소를 잡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시비나 이런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실적이 좀 많았고요. 이번에는 사실 이 실적부분에 좀 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싶은데

웃음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목표설정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조금 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 주차공간 증가 면수가 성과지표입니다. 아주 좋은 성과지표인 것 같고요. 올해는 80군데가 늘었나봐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아, 저희가 이 목표 실적 냈을 때는 80군데였고요.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곳이 있어서 65면이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에 증가됐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교촌동에 있고요. 계산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촌동에 몇 군데가 증가된 거죠?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교촌동에 24면, 계산동에 15면 그리고 또 한 군데 계산동에 26면 해서 65면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전체가 80군데?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아니, 80면.

양명환위원

80면.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80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내동과 봉명동에 38면 하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으로 44면 했고요. 그래서 총 따지면 147면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것도 140군데 이상으로 돼서 아주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빨리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기금은 예탁을 어떻게 해요? 기금이 60억 정도 돼요? 주차장특별회계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금 99억 12월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장

12월말 현재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쓰고 남은 건 정기예금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금하실 거예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정기예금 지금 2건 하고요. 그리고 출납원으로 갖고 있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출납원 얼마 있습니까? 출납원 통장에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15억 1,300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이렇게 출납원에 돈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출도 얼마 안 하는데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지출해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치금액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MMDA를 넣든지 정기예금을 넣든지 왜 현금 그거 이자도 거의 없는 데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93쪽 보시면 CCTV를 뭐 5대, 10대를 기능개선을 해요. 유성구에 무인단속 CCTV 몇 대예요? 총?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115대 있고요. 지금 교부세 받아서 12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CCTV에 걸려서 못 다니겠어요. 예? 기능개선을 좀하시고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다 가지도 못 하는데 CCTV가 너무 많아. 한 500m 가면 또 과속카메라가 있어. 카메라 남발 아니에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과속단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적정히 하세요. 적정히. 적절히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 단속카메라가 2,500만 원이에요. 대체취득 하시는데. 198쪽 설명서, 2,500만 원.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뭔 카메라입니까?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대체취득을 하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취득을 하시죠.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에 딸린 카메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설치하면 앞에 거만 찍지 않고 다 찍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지나가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재수 없는 거 뒤에 거만 걸리네? 그렇죠?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고정형 CCTV고요.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그럴 거 아니야. 아닙니까?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214쪽 보면 노상주차장 조성을 하셔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봉산동에다가. 봉산동 어디다가 주차장 하신다는 거예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이 장소는요, 한국가스기술공사 그 옆에 인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로 계속 하고 있어서 올 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사용하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철거해서 노상주차장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참 주차장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의식을 고조시키든지. 예? 지금 저기 유성지구대 앞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60억 들여서 주차장 선 그려놨잖아요. 거기 돈 받기로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장기주차 되어 있고 그래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안녕센터 뒷길 거의 5-60억 들여서 해놨는데 인도에 사람 다닐 데가 없어요. 그거 해놓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안녕센터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에. 여기 구청 사잇길. 그 인도 만들어 놓고 인도에 주차하잖아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기가 인도인지 차도인지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건설과로 문의를 해서 거기는 인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랬어요?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보기에 인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건설과장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남숙

전남숙주차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3시30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67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4억 6천이 들어가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섯 군데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여섯 군데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연구단지에는 사이언스운동장이 있고요. 또 동화울 수변공원, 진잠근린공원, 작은내 수변공원, 한샘근린공원입니다. 또 하나는 월드컵경기장 그렇게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4억 6천으로 그냥 통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각 물놀이장마다 다 똑같이 나누셨습니까? 여섯 군데?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각 물놀이장별로 별도 사업이 공유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행사 운영비로 해 가지고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선정돼서 행사가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용 인원은 어떻게 매년 통계로 잡히고 있나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마 금년에 한 번 해봤는데 한 3만 6천 명 정도총인원이 나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전년도는 안 잡아보셨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전년도는 몇 명인가 안 잡아보셨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이게 눈썰매장은 찾아봐도 없던데 여기 안 잡혀있는 거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서에서 아마 재원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하자.’ 그렇게 의견이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눈썰매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5억 5,200만 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양명환위원

이게 세 군데인가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세 군데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동화울 수변공원하고요, 연구단지 운동장, 또 작은내 수변공원. 그렇게 세 군데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통계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지 혹시 잡은 게 있나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게 예전에는 작은내 수변 한 군데만 운영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해가지고 이용인원은 조금 저희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도 돈을 받죠? 구민들이.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18세 이상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000원? 눈썰매장 1,000원?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물놀이장도 그런가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물놀이장은 전액 무료입니다.

양명환위원

무료인가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왜냐하면 물놀이장은 무료인데, 눈썰매장은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18세 이상만 해서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다 무료하고 1,000원이구나. 그래도 행사가 잘 되는지는 통계로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잡아서 매년 실적 같은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공원ㆍ시설녹지 관리”에서 9억 5,600 예산이 서 있어요. 시설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설명서에도 없고 그냥 9억 5,600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43쪽 “무장애 공원환경개선” 해 가지고 1억 서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이번에 시에서 공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건 아는데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갑천 근린공원 한가족요양병원 건너편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가 공원이 약간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만하게 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가 롤러스케이트장인가 무슨 스케이트장 하던 데 말하는 거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대전시에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 롤러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갑천 근린공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원에 거기 경사된 데가 어디 있어?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약간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구체적인 거 내용 주세요. 예산 심의 전까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46쪽 ‘도시공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해서 10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이건 저희가 현재 공원이 어떤 여가라든가 어떤 그…. 여가 기능이라든가 어떤 산책기능, 그런 기능에서 저희가 어떤 그 공원에 쉼터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뭘 조성한다고 설명도 없이 10억을 그냥 올렸어요.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48쪽 “광장 리모델링” 사업 해서 2억 9,900이 있어요.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2022년도도 했었고요. 이게 녹지산림과에서 아마 넘어온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관평동 광장 그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평동 광장이 어디께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동화울 수변공원 바로 건너편 쪽에 육교 연결된 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교는 현대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건가요? 육교는 대전시에서 한 공사예요? 현대에서 했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마 테크노밸리 조성 시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성 시에 해서?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육교 그 시설을…. 거기 육교도 나무로 했죠? 데크로. 그렇지 않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데크가 아니고 아마 철판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바꿨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256쪽 보면 족욕장 시설관리비가 1억 9,200이에요. 그런데 ‘관리운영 대행’ 해서 용역이죠? 용역비죠 1억 6,700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 원씩 15건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가 용역 주면서도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는 소규모로 어떤 고치는 것은 되는데 약간 저희가 규모가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은? 용역이 하는 게 뭐야? 용역의 일은? 용역 1억 6,700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일단 그분들이 어떤 족욕장 청소라든가 안내, 불편사항이라든가 기계실 어떤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관리한다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왜 주셔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계 담당자가 고치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 대행만 그 업체에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1,500만 원, 15건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15건 하신다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그 안에 보면 어떤 족욕장이 좀 파손된 거라든가 아니면 장비가 크게 파손된 경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파손되면 유지관리 회사에서 해야지. 1억 6천씩이나 주는데 유지관리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용역회사는? 족욕장 관리운영 대행이잖아.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그 업체에서 하는 건 일단 소규모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소규모의 정의가 어디가 소규모고 어디가 대규모고 어디가 중규모예요? 규정이 없잖아. 금액 이런 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가 어디까지인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것도 좀…. 이거 계속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6,700이 두 군데 다 관리하는 거죠? 족욕장.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에 8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기계나 뜨거운 물을 온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기술자가 할진 몰라도 나머지 청소나 이건 우리 노인회지회나 거기서 어르신들이 청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만약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것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다음에 263쪽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토지보상비 이게 구룡소류지를 LH에서 개발해서 남겨주는 것 아닌가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구룡소류지 이거는 둔곡지구 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류지 진입로 쪽에 한 필지하고, 소류지 쪽에 한 필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입하는 땅.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마 2,300㎡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적이? 2개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평당 굉장히 비싸네요 2억 8천이면? 임야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평당 한 4,1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제곱미터당 4,100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LH에서 다 해서 남겨주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는 받았어요? 공유재산취득 심의위원회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심의위원회 받고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억 미만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번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의 동의는 10억 이상인 자산을 취득할 때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그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번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방동저수지 수변공간 녹지 사업이 18억이 늘어났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실시설계비 2억 9천은 뭐죠? 지금 공사 착공하셨잖아.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착공한 것은 1단계 사업이고요. 2단계 이 사업은저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16억을 교부받았는데 그에 따른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버드나무관찰원 조성하는 거하고 주차장 시설 결정하는 것 관련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방동 123번지가 농어촌진흥공사 땅이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했나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1단계도 협의했고, 2단계도 현재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다 협의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단계 할 때 여기까지 협의를 했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바로 공사를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만 되면?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방동저수지 하시는데 음악분수가 30억 있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음악분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음악분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높이가 한…. 현재 3년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거고요. 유지관리 부분은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전에 음악분수가 몇 군데 있어요? 대전에 음악분수 처음에는 운영하고 그다음엔 다 운영 못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전 동구청 앞에 천변 쪽에 있었는데 조금 하다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사후관리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방동저수지도 음악분수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게 껴요 그 노즐에. 그래가지고 음악에 따라 노즐이 물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녹조가 껴가지고. 그래서 음악분수가 한 6개월 내지 1년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멋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음악분수가 못 움직여. 처음에만 해. 답변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로 인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 6개월 틀고 나면 이거 못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 30몇 억 들어가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동저수지 100억 중에 30%가 거기 들어가. 음악분수가 진짜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대전 시내 저기 대청댐에도 하나 있었고, 한 세 군데 있었는데 다 못해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잘 검토하셔서…. 고압으로 물대포마냥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이거 유지관리가 대한민국에 음악분수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처음에만 되지. 이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녹조가 끼고 노즐이 예민해 가지고 노즐에 껴서 그 노즐을 여름철 되면 녹조가 안 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상 없이 한다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공원과 고생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은데 유성구 전체 면적이 대전시 면적의 유성구 공원이 한 30% 이상 되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하여튼 저희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충 수치는 알고 오셔야지. 많은 건 다 알어. 예.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이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사실 공무원분들보다도 더 분석형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가 아니고 관평동 수변공원 잘 아시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관평동 수변공원이 아마 시에 계실 때도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시에서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관평동 수변공원이 한 13-14년 됐어요. 테크노밸리가 조성된 게 15년 됐나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한 15년 된 거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수변공원에 음악분수대가 있었어요.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물놀이 시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지금 저번에 예산 들여서 공사했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작업하는 거 있죠? 썰매장.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눈썰매장.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야 뭐 나중에 철거해서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그 바닥하고 그 안에 하고 음악분수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우리 유성구가 인수를 했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 몇 번 안 했어요. 주민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이거 언제 틀 거냐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런데 해 놓고 몇 번 안 하고 활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지금 바닥 속에 들어있던 전기선하고 이 장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둔 겁니까? 어린이 물놀이 시설하면서, 밑에 바닥공사하면서 그거 다 끄집어냈어요? 그냥 거기다 매몰시킨 거예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 보고할 때 한 번 따져볼 문제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녹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6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꽃식재 사업”이 있고 “국화전시회”가 있고 “봄꽃전시회”가 있고 다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청장님이 내년에는 완전히 꽃으로 덮으라고 그렇게 하셨나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세부사업명이 꽃식재 사업하고 봄꽃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요. 각 세부사업명 별로 사업 성격이 조금씩 틀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식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 계절꽃 식재라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네 번에 걸쳐서 심는 사업비를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양명환위원

여름에서 겨울?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관내 그냥 곳곳 다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관내 녹지대도 그렇고 동에 분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그렇게 하고, 이제 봄꽃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가문화 증진 차원에서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대상지는 온천공원에 대상지를 하고 있는데 온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구민들이 모여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봄꽃전시회가 활성화가 되면 화훼산업이라든가 정원산업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이 증가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금년 봄에 전시회를 개최해 보니까 주변 상권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봄꽃전시회가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단 개최를 한 거고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구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서 기획을 해 보았는데, 일단 온천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축제를 해 보았고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또 대전에서 간만에 봄꽃으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봄꽃전시회 개최로 일단 최소 사업비인 2억 5천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하면 좋겠죠.

웃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양명환위원

꽃식재 사업도 이것 6,400에서 2억 1,200으로 늘었는데 이거 내용은?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 꽃식재 사업은요. 일단은 주로 늘은 부분은 시설비 성격의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이라고 일단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양명환위원

예?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이라고 ‘백(百)개의 생활권 정원 조성계획’의 일원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국화 시기에 맞춰서 13개동에 국화 조형물 주변으로 초화화단도 조성을 했고 이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국화 화분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동별로 일단 화훼 사업체라든가 농가들을 중심으로 일단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반응이 참 좋았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국화전시회 개최랑 같이 묶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국화전시회 개최 사업비는 일단 국화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일단 국화를 식재한다기보다는 가을에 생산되는 가을 계절꽃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국화전시회의 성격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별로 마을축제 성격의 공동체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가을에 똑같이 국화전시회 할 때 똑같이 같이 하는 거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국화전시회도 4억 8천에서 6억 7천으로 늘었네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 부분은 일단은 주로 늘은 부분은 시설성 사업에서 국화전시회 조형물 운반 및 배치용역 사업비를 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국화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경미하지만 두 번의 기간제 근로자분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해 가지고 좀 사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운반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반영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시기에 공원과하고 녹지산림과하고 거의 인력이 대부분 투입되다 보니까 공원이나 녹지대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그 시기에는 공백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2023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형물 운반 및 배치 이거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국화꽃 사업비랑 해서 뒤에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은 것도 마찬가지죠? 양묘장 관리 많이 늘은 것도, 683페이지 “양묘장 관리”도 많이 늘은 것도….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이 부분은 금년도 2022년도 예산은 대전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비가 일단 지원이 돼서 2022년도에는 시비 90% 보조를 받아서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을 해서 국화전시회라든가 계절꽃 행사를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시비 보조로 지원 받았던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구비로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0인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30인을 계상을 해서 전시회 준비에 차질 없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시비는 받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금년도에는 시비 90%에 구비 10%로 지원받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중단됐기 때문에 구비 100%로 지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시비 받은 게 얼마 정도였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총 지금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관리’라고 대전형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총사업비는 9억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9억?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러니까 8억 원 정도는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684페이지에 “화훼포 관리”도 있는데 이것도 앞에 꽃식재나 국화전시회나 이런 것 때문에 늘은 건 아닌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전형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중단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양묘장 관리로 세웠고요. 6개월분은. 그리고 6개월분은 화훼포 관리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9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업 성격상 양묘를 기르는 팀하고 화훼를 생산하는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을 분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녹지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명환위원

꽃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구민들은 좋아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이것 때문에 많이 늘었죠? 얼마나 많이 늘은 겁니까 전체? 꽃만 봤을 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꽃만 봤을 때는 봄꽃전시회 2억 5천하고요. 국화전시회 1억 9천 해서 4억 4천에 꽃식재 사업비 해서 거의 6억 원 정도 이렇게 증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일단은 무조건 증 됐다기보다는 시비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UCLG 시비보조 사업이 한시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늘상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민 만족도에 의해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 사업을 보충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그동안 이제 구민 분들께서 이렇게 느껴왔던 그 정도의 수준의 전시회라든가 관내 녹지대에 꽃을 심어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UCLG는 얼마 받았었죠 그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UCLG 예산으로 일단 시비보조는 2억 원 정도 더 받았고요. 부수적으로 별도의 사업들이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양명환위원

696페이지 “산불예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센터가 새로 세워졌나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산불예방에 산불감시원 예산인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산불예방 사업비에 산불감시원 인력비 사업인데요. 주로 금년도에는 20인이 반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내 공무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피로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말씀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20명으로 운영했던 거를 산불 취약지 전면적으로 다 배치를 하려면 감시원 30명이 필요해서 금년도에도 봄철에는 30명을 배치를 해 왔고, 가을철에는 추경 때 인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0인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취약지역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요즘 기상이변에 의해서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불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30인을 일단은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시네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아,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때 그 꽃들을 유성구청 직원들이 혹시 직접 재배하셨나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유성 국화전시회는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직접 배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유, 대단하십니다. 올해 그 10월, 11월 달에 보니까 제가 국화전시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태안 수국박람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도 한번 제가 국화전시회 하는 다른 지역에는 어떤 전시회가 있는지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하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용인에 농촌테마파크 국화꽃 전시회가 있었고, 충주시에도 11월달에 있었고, 인천에도 국화꽃 전시회가 있었고, 거창 창포원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린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저희 유림공원에서 한 국화꽃 전시회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오는 부분이,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애를 정말 많이 쓰셨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 직원 분들이라든가 또 현장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준비 열심히 해서 재밌는 볼거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증액이 돼서 너무 많은 꽃들로써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만큼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676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282쪽에 있는 국화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시설비로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국화전시회 조형물 운반 및 배치용역’ 1억 원 세우셨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기존에 약간 무진동 차량 비슷하게 이렇게 나르던 거는 어디에서 하셨던 건가요? 기존에는? 용역비 세우기 전에.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용역비 세우기 전에는 전량 저희 인력이….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인력이?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차량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차량은 공원과 차량하고 녹지산림과 차량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차량을 빌려서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형물을 운반해 가지고 배치하는 데는 아무나한테 용역을 줄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이제 배치를 하려면 그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주시게 되면 직원이 다 일일이 붙어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어디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건설산업 면허를 일단 확인을 해서 계약을 입찰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운반해서 배치한다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용역업체에 맡길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양묘장에서 생산했던 화분이라든가 조형물 큰 것들을 그 양묘장에서 직접 실어서 가지고 와서 내려주면, 내려왔을 때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공무직 주사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배치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에 포함되는 부분은 생산지에서 배치 장소, 전시회 장소까지만 운반해서 하차하는 것까지만 용역을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1억이라는 비용을 계상을 하신 건데 물론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저희가 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운반서 배치까지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설명은 어쨌든 거기 상차해서 하차하는 것까지 나머지는 배치가 우리가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해했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차량도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구청에 있었던 일반차량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차량하고 운전기사하고 그 국화를 들어서 올리고 내리는 것밖에 용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억이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배치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차량 가지고 와서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셔야 될 텐데.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2.5t 차량으로 일단은 그동안 해 왔던 거를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대략적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팀장님,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를 1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과업이, 그리고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팀장님께 묻지 않으면 저는 운반하고 배치하는 것까지 다 업체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76쪽에 보면 “봄꽃전시회” 해서 봉명동 온천공원에서 1월달에서 5월달까지 하신다고 2억 5천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 5천, 2024년도에는 3억 넘는 거를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이제 국화축제하고 봄꽃축제를 하면 연간 10억이 넘는 돈으로 저희가 꽃축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꽃축제는 많이 하면 좋죠.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말씀 그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건 사업 위치예요. 팀장님, 저희 유성에 봉명동밖에 없어요? 온천공원만 있어요? 봄꽃축제도 여기서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여기서 하고, 국화축제도 여기서 하고, 온천 문화축제도 여기서 하고, 관광거점지구 사업 200억 가까이 되는 돈 여기다 넣고. 왜 모든 거를 봉명동 온천공원에서만 하세요? 물론 저는 제 지역구예요. 근데 봉명동 온천공원이라고 하는 게 대로에 드러나 있는 곳도 아니고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유성 온천지구를 살리자 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져다가 거기서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는데, 모든 축제가 왜 다 봉명동 온천공원밖에 없을까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저희들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하는데요. 다양하게 폭넓은 시야로 전시회 개최 대상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천공원에 집중해서 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온천공원이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 등도 다 온천공원에 달아놓으셨고 모든 축제와 모든 행사가 다 지금 온천공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안쪽으로 일부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저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적지 않나.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 거리가 평상시에 사람이 많냐고 하냐면,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계속 이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온천축제야 당연히 그쪽 거리에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분산하거나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올해만, 2023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2027년에는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셨던데 대상지를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온천공원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 목재친화도시도 거기서 하시잖아요. 어떻게 다 온천공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대상지를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한 번 폭넓은 시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691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340쪽, 341쪽에 있는 “산림서비스도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0쪽, 341쪽.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운영)” 해서 국비로 8,500 그러니까 국·시·구비 매칭인 거죠. 그리고 유아숲교육 해서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2억 해 가지고 2억 8천정도 들여서 숲 해설을 하고 있어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편성목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산림서비스도우미도 숲 해설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고, 유아숲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를 왜 민간위탁 안 주세요? 다른 곳은 다 지금 국·시비 받아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숲 해설, 유아숲도 그렇고 운영하고 계신데 왜 우리 유성구만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해서 숲 해설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민간위탁으로 해야지 저희가 아무래도 그 위탁 계약할 때 투명성이나 회계 같은 거 처리하기도 훨씬 더 저희가 지도·감독하기도 편하실 텐데. 이게 소규모 용역이라고 한다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편성해도 된다고 하는데 유아숲은 2억이 넘는 금액이고, 숲 해설 위탁운영도 소규모라기에는 8,500만 원 정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계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은 숲 해설 운영하고 유아숲 교육운영은 산림복지 전문업에 일단은 입찰을 거쳐서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그 민간위탁비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일반수용비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규모나 저희가 반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규모 용역을 줄 수 있어도 민간위탁이라는 편성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일반수용비로 하는 거는 사실 예산 운영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후년도 예산 세울 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701쪽 “산림유지관리” 한 번 보실까요? 설명서 379쪽입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등산로 및 임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를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인부임을 2명 새로 올리셨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간제 근로자 7,500만 원 주고 올리셨는데 등산로하고 인도를 예초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신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은 산림유지관리원은 일단은 2명을 생각해서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산로하고 임도 제초는 시설비 사업성 성격으로 발주해서 저희가 계약된 업체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팀장님, 그동안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설비가 7,500만 원은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거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그동안은 이제 숲길관리원하고요, 임도관리원하고 같이 기간제 근로자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숲길이 산재되어 있고 킬로수도 많다 보니까 요즘은 휴양인구가 또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꾸준히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다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등산로 관리하고 임도 예초 비용 7,500 반영하면 저희가 다른 숲길도 관리하면서 쾌적하게 등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하시고, 이 예초 비용으로 7,500만 원 올리신 거는 이거는 관리로 따로 용역을 주셔가지고 예초를 하실 예정이시라는 것인가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등산로 및 산림시설 유지관리는요, 등산로에 등의자 같은 거 보수할 때 야자매트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요. 등산로 및 임도 예초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제초하고 예초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초하는 인력 용역비? 인건비?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아니, 사업비.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비?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사업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비로 7,500 쓰시겠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여기 지금 ‘50km’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구간 이거는 50km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현재 생활권 등산로 간선, 지선 총50km 중에 내년도에 사업비로 반영한 부분은 지금 50km….
미동

인미동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원래 등산로를 관리하는 기간제 인부임이 5명 있죠? 관리하고 계시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기간제 5인이 주요 10개 등산로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여기는 등산로 30km하고, 인도 20km를 올리셨는데 이 등산로가 저희가 주요 산이 아닌 다른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
미동

인미동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을 관리하실 것인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예산이 전부 얼마죠? 160억이죠? 작년 대비 42억 정도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무슨 사업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총액이?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 다양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꽃도 좋고 다 좋아요. 주민이 뭐…. 우리 홍석환 팀장님이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꽃을 심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선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주민 삶의 질이 꽃만 보고 사나요?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어요. 48억이 늘어났네요. 162억에서 42.34%가 늘어났어. 작년 대비 지금 신규 사업이 엄청 많아요. “대단지 꽃 정원 조성” 277쪽 보면 유림공원에 1억 5천이 투자되네요? 어디다 꽃 심는다는 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은 대단지 꽃 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시에서 5개 구청에 꽃 거리 조성을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부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어디다 조성하겠다고? 유림공원 어디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유림공원 산책로변 하고요. 무대 있는 쪽하고 산책로 주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림공원은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국화축제도 하잖아요. 유림공원 오는 사람만 꽃구경 하나요? 위치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80쪽 보시면 올해 예비비 쓰신 것 본예산에 “공동체 참여형 초화화단 조성”해서 1억 3천 계상하셨네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어떻게 쓰시려 그래요? 지금 동별로 1천만 원씩 해서 만들려는 거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 재배정해서 1천만 원씩 해가지고 동하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도 꽃길 조성, 뭐 꽃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에도 있죠? 몇 개동 있더라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하여간 해 보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전시회가 한 2억이 늘어났어요. 유성구에서 국화전시회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 되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국화축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20억 넘어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국화전시회만 이렇게…. 다시 한 번 산출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전체 꽃식재 예산하고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국화전시회 여기에 있는 예산이 거의 7억이야. 그런데 전체 예산…. 양묘단지도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일하죠 거의? 거기 한 7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예산…. 국화전시회를 20억씩 투자해서 해야 될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20억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못해요?
명숙

이명숙위원

잘 한다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데는 더 어마어마하다매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에요. 여기가 더 잘 한다고 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랬어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가 잘못 들었나보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2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동안엔 용역비 1억 안 들었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6억 7천에서 1억을 들어간다 용역을? 조형물, 현장에서 도착 가격이 조형물…. 국화축제 때 조형물을 우리가 계약을 하면 조형물 도착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조형물을 여기다 넣었어요? 입찰할 때 조형물 현장 도착 가격으로 조형물 입찰하잖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거는 직접 생산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형물 몇 개 생산하시는데 유성구청에서?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대략적으로 조형물은 큰 거 위주로 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큰 거는 용역 다른 데서 사오잖아요. 서울에서.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그거 저희가 생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말고 유성구청에서 용역 몇 개인데?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비닐하우스 4개동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4개동에서 조형물을 얼마나, 몇 개나 만드십니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150개에서 200개 정도 대형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그만…. 예?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임차하는 건 23개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형이잖아요. 대형은? 임차는 현장 도착 가격이잖아요. 거기 입찰을 하실 때. 조형물 가격이 얼마예요? 입찰할 때 한 1억 넘죠? 한 2억 정도 되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조형물만 임차만 하는 건 5천만 원 정도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국화축제 할 때 조형물 임차 가격이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2억 3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전체 가든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94쪽 보면 쌈지정원 1억 9,3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쌈지정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294쪽 설명서, 예산서 679. 장소가 어디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거는 전민중학교 앞에 그 부분에 쌈지정원으로 조성하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민중학교 앞에?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96쪽, 예산서 679쪽 보면 목재친화도시 있어요. 목재친화도시에 우리 구비가 3억 7천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5억 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설계?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한 15억 들어가서는 뭐하실 겁니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일단은 그거에 부수적인 행사와 체험 운영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45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해서 사업 발주하게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15억이 뭐 할 거냐고? 올해.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단계별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뭐 할 거냐고 올해. 단계별로 추진하시는데 올해 할 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올해는 용역을 한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22년도에 세운 게 용역비라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억이?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 언제 납품받아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기본계획은 내년 1월달이고요. 설계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월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월이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00쪽 보시면 세동에 3억을 들여서 마을마당을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어. 세동 어디다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마을마당.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그 송정동 소류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거기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가 세동이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바람길숲 중에 디딤숲 조성을 할 예정인데요. 공원화 형식으로 전민동 엑스포코아 1단지 하천변 사이 공공녹지를 주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보면 “스마트가든볼 조성” 6천만 원.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거는 벽면녹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벽면녹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보면 굴삭기가 2대 있어요? 양묘장에?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굴삭기가 2대나 필요하죠?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1대는 만남의 IC하고 외삼동에서 비료라든가 무거운 짐이라든가 농사를 할 때 필요한 거고요. 1대는 지금 파쇄장에 지금 있어가지고요. 복용동에. 파쇄물 처리할 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굴삭기 저기도 있던데? 로더도? 로더가 2대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로더는 일단 국화 포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외삼동 포지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따블(6W)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육따블(6W)은 지금 복용동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복용동 어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부산물처리장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따블(6W) 폐차할 때 안 됐어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지금 고장이 좀 많기는 한데요. 수리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24쪽 하기동 캠핑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40만 원이에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뭐 이렇게 비쌉니까? 얼마짜리인데?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이거는 개장 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천만 원을 들여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계상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를 전기안전 대행을 왜 해요? 전기가 몇 키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무슨 전기안전법 몇 조에 의해서 했나 이것 좀 갖다 주십시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47쪽 보면 임도 설치한다 그랬어요. 임도 신설 성북·안산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성북동 삼림욕장 있는 데 인도 신설하시려 그래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성북동 산림욕장에서 대전숲체원 넘어가는 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숲체원장으로?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51쪽 보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70만 원 곱하기 18개소는 이게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용역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실태조사 18개소는 뭐야? 그러면 1,260만 원을 용역비라고 세워야지?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70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근거예요?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산림청 단가에 따라가지고 1개소 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산림청 단가가 무슨 단가냐고요. 그것 좀 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홍석환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한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3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4쪽, 안녕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하면서 구민들한테 돈을 받는 건 없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안녕센터를 2021년도에 준공을 하고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안녕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녕센터 운영하는 데 1년에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자체 수입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임대료 해서 수입이 5,150만 원,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4,725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주차 요금이 5,100 정도 들어오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뇨. 임대료가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의 임대료도 있고, 주차장은 4급지로 돼 있어서 주차장 수입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임대료라고 하면은 거기 위치를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셰어하우스에 우리가 지금 회의실로 이제 대관해 주는 공간도 있고 셰어하우스가 8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실이 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여섯 방이 있단 말씀이시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8실이 있는데 현재 5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개는 공실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운영사항이 어디 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도 없어서 그냥 질의 드렸고요. 혹시 세부적인 운영 내역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1층은 거기 운영이 지금 별별통통하고 또 뭐가 있고, 2층이 뭐가 있고.…. 1층이 뭐가 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1층에 이제 회의장하고 청소년 사용하는 데 있고, 2층이 셰어오피스하고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45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민간위탁금 4,700만 원 적어주셨는데, 예산 편성 사유가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 양명환 위원께 어떤어떤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725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거기에 수입이나 지출을 파악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4,7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안녕마을센터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올해 예산에서 지원해 준 금액 사용 내역을 보니까 그거 기준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작년 대비해서 52만 2천 원만 감액이 됐는데, 지난번까지는 셰어하우스가 3실 정도밖에 안 찼었어요. 근데 지금 몇 실 들어왔다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5실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실 들어왔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것만 따져도 이 금액은 넘을 텐데 어떻게 운영비 부족분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제 운영비 부족분이라는 것이 크게 나눠서 일반수용비랑 공공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족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서 주셔야죠. 이거 민간위탁금 4,75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비니까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주차장이 있고, 커뮤니티센터 대여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셰어하우스가 있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당연히 제출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셰어하우스가 8실인데 5실밖에 지금 안 차있고 3실이 계속 공실로 남아 있잖아요. 공실로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대학에 산학협력단에다 계속 협조를 요구하는데, 아직은 지금 차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죠? 사용료가? 한 실 당?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한 실 당 22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실 당 22만 원이면 인근에서 쓰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쪽 주변에서 자취 구하려고 해도 어지간한 건 4-50만 원 주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건데 가격이 이렇게 임대료? 월 내는 돈이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대학에 아무리 협조를 구해도 뭐 해요.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창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자격기준을 완화라도 하셔야죠. 이거 방은 비워놓고 몇 달도 아니고 지금 1-2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공실로 남아 있느니 차라리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더 들어오게 해야죠.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창업을 조건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여기에 처음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달이고 되지 않으면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먼저 여기에 입실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도 적어지기도 하고 여기 협동조합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있어요. 예산서 723쪽.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용역 1억. 뭐 하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풀 용역비로 세워놓는 것이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 민원 관련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24쪽,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보조사업이 4천만 원밖에 없어요. 작년에 8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현재 지금 세동에 두 가구만 신청을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린벨트 해제…. 2천만 원 주죠? 이거?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를 주죠? 사업 업자를 지정해서 주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이거를 조금…. 요새는 2천만 원 갖고 창호도 못 고치더라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리모델링 개념에서 도배장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이면 그게 다 예산이 소모가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노후 주택은 추워. 도배 장판이 아니라 이걸 예산을 한 번 더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시고요. 내년 예산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안녕센터를 하시면서 여기 구청 뒤 도로를 이렇게 저거를 하셨죠. 전선 지중화해서 한 20억 들어가고 그거하시면서 돈 총 들어간 게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갔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100억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럼 100억 들어가서 그 식당 주인들 주차장 만들어 주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검토했는데,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그게 내가 주차과장한테 주차 단속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두 군데 주차를 양쪽으로 일자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사람 피할 자리가 없어. 그러면 분명히 차 없는 거리를 하든지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추경…. 제가 우리 과장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추경 설명할 때까지 답변 주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100억 이상 들어간 돈을 지금 주차장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다 깨져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건 당분간 불편할 수 있어요. 상권은 삽니다. 으능정이도 차 없는 거리에서 처음에 구 미락통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살았잖아요. 그나마. 이거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 살아요. 그러고 옛날에 주차장이 없었어. 안녕센터 지하로도 갈 수 있잖아. 어딘가 갈 데가 있다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과

14시5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3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7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이 고정형하고 스마트그늘막이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네.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 부분에서도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능면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기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널목 길이가 긴데 어르신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기능 면에서는 그거 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개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개폐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고정형 그늘막도 리모컨으로 하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또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하곤 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거의 지금 고정형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7개소 정도밖에 없고요. 180여 개 정도에서 나머지는 다 고정형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고정형이면 그걸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접었다 폈다 하려면은 누가 하시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담당직원이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고요. 그 지역의 주민센터 직원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것도 쉽지가 않으시겠네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자체도. 그럼 점차적으로 이것도 스마트그늘막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괄로 개폐하는 부분은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괄로 개폐하는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용역비보다는 좀 더 저는 스마트그늘막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그늘막 있잖아요. 용역 세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개소 수가 186개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이 별로 많지도 않을 텐데, 저희 유지관리비 빼면. 그러니까 11만 원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가 나머지 금액인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나 돼요 금액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6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6만 원 정도면 1,200정도가 용역비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200만 원 받고, 이게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절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일괄 봄 정도 돼서 펴는 작업하고 여름 지나서 가을쯤 돼가지고 접는 작업, 그 두 번만 일괄로 하는 작업만 용역을 주는 비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지금 이제 다 닫아져 있으니까 이제 봄철에 햇빛이 따가워졌을 때 일괄로 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름철이 다 끝나고 가을 돼서 햇빛이 선선해졌을 때는 내리고 이거 2개만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두 번 하는데 1,700만 원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니 1,200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86개소를 한 번 가서 펴고 마지막에 접고 하는데 1,200만 원 용역비를 주신다는 말씀인 거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좀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해야 되는 것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계절이 시작될 때 폈다가 다시 접는 거면 이게 용역이 필요할까요? 동에서 나가가지고 한 번 하시는데 힘드신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지금 처음 애초에 시작할 때는 몇 개 되지 않아서 동 직원이 하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백 몇 개씩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게 작업하는 데 또 힘도 들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접고 피는 그런 작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괄로 전체적으로 폈다 접는 것 정도는 전문가가 한 번에 해 주는 게 직원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한 거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는 용역이 최선의 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게 그늘막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를 한꺼번에 되게 많이 해서 아마 개폐 관리에 다들 고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용역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에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데도 계시고 여러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이 부분 고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9쪽,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3,980만 원에서 올해 8,700만 원으로 됐는데요. 8,700만 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주요 요인이 뭐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작년에 102개소에서 이번에 3배 정도, 330개소로 확대가 되는 바람에 5,500 정도, 1,500에서 5,5000 정도로 4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역마스크 구입비하고 안전취약계층 교육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시설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설물은 1종부터 3종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요. 1, 2종은 지정하지 않고 그냥 규모에 따라서 1종이랑 2종이랑 정해지는데,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3종 시설물로 지정까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종으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태조사라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명환위원

대상이 준공 후 토목분야 10년, 건축분야 15년 이상을 충족한 시설물인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조사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모든 게 다 3중 시설물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102개 정도 했는데 올해 330개로 늘린 이유는 뭔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때마다 이제 대상 건축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제 15년 경과되고 이렇게 된 전에, 15년 전에 건축된 시설물이 많으면 그 15년 경과 시점에서 또 많아지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이건 보통 매년 일정할 것 같은데 갑자기 늘려서 좀 의아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매년 비슷할 것 같은 같지 않습니까 보통?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비슷하지는 않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개 동이었고, 작년에는 102개동이었고, 이제 올해 또 많이 늘어서 330개 동 정도

양명환위원

330개? 여기 지역 축제 같은 거 할 때, 안전관리 같은 거 할 때 항상 심의하게 되어 있죠 여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하는 건가요 지역축제 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역축제 때 심의를 하는 것은 이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관내 축제할 때마다 그럼 열리겠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관내 이제 축제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에는 16회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축소돼서 운영이 됐는데, 8회 정도 저희가 심의를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733쪽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 관리 9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올해 다 집행이 됐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올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1년 연간 계약으로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계측기는? 이게 산출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9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집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율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측기록계 교체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록계는 언제 교체하신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2015년도에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은 없고 이제 고장이 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구연한도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9년으로. 이런 거는 고장 난 다음에 바꾸신다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데. 어쨌든 과장님, 요거 계측기 유지관리해가지고 요율 산출식 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할 거하고 똑같아서 물어보는데, 1,6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 지진가속대 유지 관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계측기 중에서 살려고 하는 게 기록계거든요. 그 기록계가 낙뢰를 맞아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지진기록계가 왜 낙뢰…. 피뢰침 설치를 안 했어요? 왜 낙뢰가 맞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20년도에 손상이 됐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동수

김동수위원장

낙뢰를 맞게끔 한 거…. 얼마짜리 기계입니까? 그게 피뢰침을 설치했어야죠. 이 지진계가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전체 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진계가 얼마짜리냐고. 이거 기록계가 1,600만 원이면 지진계는 얼마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계측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계측기까지. 지진계측기가 전체가 얼마짜리냐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계측기라고 하면 한 1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설치하는 이 기계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낙뢰를 맞게끔, 어떻게 유지보수를 했길래, 관리를 했길래 낙뢰를 맞아서 기계 1,600만 원짜리를 사야 돼요? 어디다 놔요 이 기록계를? 놓는 장소가 어디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본관 7층 전산실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왜 거기 전산실에 있는데 낙뢰를 맞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다음 예산안 729쪽 한번 보시죠.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405-01.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4대 구입한다는데, 작년에는 9대 구입했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2년도에는 9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네요. 근데 올해는 왜 4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이제 저희 지자체별로 최소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대수를 16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14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4대 더 사면 18대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단말기가 뭐예요? 무전기예요? 일반 모양으로는 저희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이게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와서 기계를 사달라면 어떻게 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PSLT라는 기술 방식으로 해서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FM망이에요 AM망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하시러 오려면 최소한 기계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지. 이게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그 다음에 733쪽 보시면 재난지원금 통합 관리가 있습니다. 3천만 원. 거기 보면 재난지원금 통합관리 3천만 원 이거 뭐에 쓰시려고 3천만 원 해놓으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이 이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재난기금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기금에서. 거기다 재난기금에 쓰잘떼기 없는 홍보비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이런 걸 쓸 수 있게 세워놔야지 여기다가 이걸 왜 세워요? 재난기금은 어디다 쓰시려고? 재난기금은 몇십억씩 있잖아요. 재난기금 올해 지금 얼마예요? 갖고 있는 잔액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34억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43억이네 43억. 12월 말에는 33억이고. 이 3천만 원은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거는? 기금이 그런 용도에 쓰시라고 기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청에 그늘막이 186개라고 돼 있죠. 그늘막이 186개인데 그늘막 설치한 게 2차선 도로에도 설치돼 있는 데 있죠? 현장 어디인지 알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2차선 도로에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차선 도로에도 있어요. 과장님. 재난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야지 유성구 관내를 알죠. 그게 2차선 도로에도 있어요. 그늘막이 도로의 장애야. 그늘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그늘막이 필요할 수 있어요. 2차선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는 신호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설치해놓으면 인도도 좁은 데, 인도도 좁은 데에다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인도에다 설치하는 건 뭐야 휠체어를 탄 사람이 되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장애 요소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설치를 그렇게 원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186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건 기준을 정해 놓으세요. 4차선이라든지 6차선이라든지. 최소한의 그 정도의 도로에는 설치하더라도 그냥 골목길 같은 데 그런데 설치하면 안 돼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설치기준에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인 장소에다가 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차선 도로가 3.75미터예요. 도로 하나가. 3.75미터가 1차선이라고. 1차선 도로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3.75. 보도가 1.25. 설치하는 데 고려하세요. 4미터 갖고 1차선에다 설치해 주면 걸려서 어떻게 다닙니까? 이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설치 기준을 한 번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세요. 그다음에 737쪽 보면 하천 제방 법면 식재용 꽃묘를 1,500만 원어치 사신다고 예산이 돼 있네요. 그거 꽃묘 사시면 하천 임부임으로 식재는 하실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식재는 기간제 근로자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예. 알겠습니다. 1만 5천 본 가지고 어디다가 식재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꽃 묘는 좀 집중해서 심어야지 꽃 묘의 역할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2개 사신다고 돼 있어요. 738쪽.
전기자전거 180만 원씩 해가지고 세 대를 사신다는데 하천관리 요원이 몇 명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하천관리가 올해는 40여 명 되고요. 2023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말고 무기계약직은 있지 않아요? 무기계약이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무직 한 명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천관리 청원 경찰은 없죠? 지금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자전거 세대가 필요한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왜냐면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는 직원 말고도 자전거를 사용해야 될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9쪽 보면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계측기시스템이 뭐예요?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소하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이 범람하는 거를 미리 모니터링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 천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세동천하고 성북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성북천은 끝이 방동저수지인데 성북천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독면이 739쪽에도 있고 740쪽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죠? 두 군데다 해놓으셨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비해가지고 방독면 보유율이 한 63-4%밖에 안 되는데 80%까지 저희가 늘려야 될 상황이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독면이 몇 년 되면 못 쓰죠? 방독면이 계속 이거 갖다 쓰는 거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방독면 자체는 10년이고요. 그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필터 교체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방독면이 10년 되는 건 폐기 처분하십니까? 많이 있죠? 그 폐기 처분은 어디다 갖다 써요? 그냥 폐기물로 버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일반폐기물로 그냥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에 몇 개씩 폐기물로 버리십니까? 이거 지금 600개 600개 1,200개 사는 걸로 돼 있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600개랑 800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1,400개 사시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400개는 폐기를 시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계속 보유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만큼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기금에서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재해홍보물 해서 1,500이 있습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은 왜 재난기금에서 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침수흔적도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의무적으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에 흔적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건 그러면 일반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자재도 왜 재난기금에서 씁니까? 건설과 예산에도 있고 그런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돼 있는 거는 어쨌든 비상 대비용으로, 예비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구입을 할 거 아니야.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무조건 계상한다고 해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료비를 한 1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2천 안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22년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눈이 많이 안 와서.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지진가속도 계측기 기록계가 20년도에 고장 난 게 맞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네.

송재만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에 이걸 왜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어떤 사유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냥 유지관리 업체에서 장비를 임시로 저희한테 대여를 해줘서 임시로 쓰고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임시로 대여를 받아서 쓴 건지. 그때 물론 안 계셨지만 21년도 22년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예산 계상을 안 한 이유가? 그렇게 만약에 업체에서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갑자기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런 장비들은 고장이 나면,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장 나기 전에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 판단해서 교체하는 것도 맞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바로 즉시 이런 것들은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20년도에 고장이 나서 21년도에 사용을 하는데, 사용에 지장이 없어서 바로 예산을 계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송재만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은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하시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기금 지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재해예방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 계산돼 있잖아요? 이게 주로 현수막 제작하는 데 쓰이시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각종 재난대응요령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려고 이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것도 비상 대비용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매년 재난안전 사전대비 평가를 받는데 그 항목 중에 이제 홍보물 자체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천만 원 이상 저희가 편성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대응 매뉴얼 책자 같은 것도 저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뭐고 또 이거는 무슨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책자를 제작해서, 매뉴얼이라든가 행동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대응요령 뭐 폭설, 폭염, 풍수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수시로 작성을 해서 일반인한테 배포를 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요즘에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책자가 있어야지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1천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어야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면 저희 일반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책자 제작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 왔을 때 그걸 펴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현수막 얘기하시는데 현수막은 사실은 저희 환경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주민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할 필요가 많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폭염이나 폭설이나 이런 거를 현수막으로 계도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런 걸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저희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자연재난 대비해서 장비 임차료를 매년 세우고 계신데 이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2022년도에 집행 얼마나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집행액은….
미동

인미동위원

확인 안 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확인이 안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재난이 생겼을 때라기보다는 예비해서 거의 세워진 예산을 다 소진하고 계신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침수흔적도도 매년 작성되는 게 아니고, 홍보물도 예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 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장비 임차료도 매년 꼭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비용으로 이것도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집행액 좀 이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53페이지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754페이지요?
명숙

이명숙위원

3페이지요. 설명서는 137페이지입니다. 도로노점상방지에서, 자산취득에서 단속용 바디캠코더가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3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바디캠코더가 몸에 부착하는 캠코더 말씀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렇게 꼽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 바디 캠코더 구입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나가면요. 몸싸움도 이뤄지고, 또 현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그럴 적에 우리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는 기록도 남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카메라를 갖고 가면 손이 자유롭지 못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캠코더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통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그…. 바디캠코더 같은 게 작은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보통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캠코더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조금 겁을 먹거나 아니면 강하게 대응하려는 그런 부분을 좀 약하게 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장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하는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촬영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부착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2페이지고 설명서는 177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그 사무관리에서 설계프로그램이 오토캐드가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862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762페이지, 설명서는 177페이지. 사무관리에서 설계프로그램.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게 해마다 3개씩 구입을 하시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하수계에서 이거 쓰는 건데요. 하수팀에서는 이번에 첫 구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첫 구입이에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는 구입을 안 하셨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동안은 건설과에 있는 토목계에도 있고 그래서 설계가 캐드 도면작업이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3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라이선스는 1개월짜리부터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1년짜리를 채택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1년 한다면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년 뒤에 또 똑같은 돈을 주면 1년 동안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예산서 751쪽 보면 도로제설제 구입 1억 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750
동수

김동수위원장

1쪽, 시비가 내려와서 1억을 해놨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또 1억이 있어요. 752쪽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억 원어치 염화칼슘하고 모래 사신다는 얘기예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다 쓰십니까?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쓸 것이고 모자라면 재난기금 거 갖다 쓰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752쪽, 임차료 있죠? 제설장비 임차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사무관리비 임차료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300만 원씩 13대가 있어요. 제설장비 1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톤 13대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3개동에 1대씩 차량 1 대 1로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진잠, 구즉은 1대가 필요하겠죠. 아마도. 그런데 원신흥동하고 상대동하고 그 섹터가 얼마나 돼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래도 15동이나 5동 단부가 못 들어가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섹터가 얼마나 되냐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동별 섹터는 10개 섹터에 우리가 197km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개 섹터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상대동, 원신흥동은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겠냐고. 아, 이거는 너무 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한 동에 1대씩 주면 좋겠죠. 근데 1대씩 주면 300만 원씩 1,200만 원씩이여. 근데 큰 동은 하나씩 줘야죠. 2개 동씩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근데 그렇게 되면요. 동사무소 제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달에 300만 원 주는데 몇 번 출동합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전체 4번 중에 동사무소 출동 2번을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래서 겨울철 보통 한 15회 정도 눈이 오는데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찰청 진입도로는 올해는 어느 정도…. 17억 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착공하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보상까지 하고요. 착공은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내년이 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 보상되면 보상 100% 돼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하수관리에 보면, 특별회계 설명서 197쪽인가 여기 보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95쪽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97쪽이에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해서 한 공당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한 공당 200만 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죠? 비용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해보면 폐공된 지하수들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 폐공은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 설명 말고 한 공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농업용 관정 그런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관정은 중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건마다 틀린데 일단은 여건에 따라서 농촌지 같은 데는 케이싱을 빼고 그다음에 그 안에 다가 골재를 채우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골재를 채우고 시멘트로 막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산출식에 의한 일괄적인 200이고요. 도심 구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위에 포장재까지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좀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복구를 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이거 선정은? 복구공 선정은?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미 실태조사 해서 대상지가 한 70몇 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200만 원씩?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설계를 해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아니면 깊어야 한 10미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미터도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 케이싱도 없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런 것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데는 이 200만 원이라는 건 파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데. 큰 데, 중형관정, 대형관정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케이싱을 제거를 하고 그런다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과

15시49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답변석에 앉았는데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하잖아. 과장님, 건축허가사용 779쪽 보면 대행업무수수료 있잖아요. 건축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억 5,600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데 건축허가를 맡는 사람이 돈은 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건당 얼마씩이에요? 수수료 1억 5,600이라는 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 구에서 건축사협회로 업무 대행하는 비용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 청구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아, 청구에 의해서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구에 의해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보통 건당 얼마 정도 나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보통 건당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럼 우리가 건축사하고 할 때 감리비라고 내는 게 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되나요? 거기에? 건축허가를 맡으면 감리비 하는데, 조그만 소규모 주택을 할 때 같은 데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감리비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준공검사 맡으러 갈 때 나가는 비용이죠? 준공검사 할 때 이 사람들이.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승인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행자가 하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공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행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대행수수료구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동식차수판, 781쪽 보면 이동식차수판이 있어요. 2,900만 원.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처음 하시는 건데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한번…. 올해 이거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200개 갖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에 2018년, 20년 침수됐던 그 사례하고 우리 환경부에 침수지도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험지역으로 나와 있는 구역을 저희가 조사를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해당 부분 실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후년부터 더 확대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15시52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88페이지,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4,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천만 원이었네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된 거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요. 작년에 정액으로 천만 원 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 시비 1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2015년부터 해가지고 17년까지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을자치과에서 지역공동체랑 같이 생기다보니 공동주택 것도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마자과에서 한 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이 총 62개가 지원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체분야는 6개 단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어떠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를 한 4천만 원 더 보태가지고서 활성화를 적재적소 시키고자 합니다.

양명환위원

천만 원이 그냥 전액 시비였어요? 작년에?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구비로 내년에는 4천만 더 추가해가지고요. 확대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게 마을공동체랑 그 생태사업이랑 중복되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시비 800만 원에다가 구비 4천만 원을 더하시겠단 말씀이시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아파트만 하면 그 특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이, 공동체 사업이 공급 위주의 사업으로 나가다가 2015년도에 공동체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공동체관리법 안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자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의 일부도 아파트 내의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자는 취지로 그 법이 개정됐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는 지역거점이라는 거지마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소속된 아파트 단지별로 해가지고 소속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6개 단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역시 좀 중복되는 거 같고요. 마을공동체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더 우선돼야 되지 주민자치 쪽에 너무 과도하게 돈이 쏠리는 거 같다고 보조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중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공부도 많이 해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야지. 그냥 가시면 또 서운하잖아요. 내년에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한 5.6% 정도 하향 조정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 표준지가 어떻게 됐냐고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유성 표준지 한 5.6% 정도 하향 조정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도?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6%면 굉장히 많이 하향되는 건데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올라가는 추세에 비하면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 5.6% 정도…. 작년에 몇 프로, 22년도에 몇 프로 올랐어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9.8%올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9.8%.
동수

김동수위원장

9.8%오른 게 거꾸로 떨어지니까 21년도 수준으로 가겠네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이크 켜셔야 될 거 같은데. 마이크를 안 켜셨어요. 공시지가가 가격이 하락되는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공시지가로 인해서 조세 재앙도 일어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세를 공시지가로 갖다가 쓰니까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드론이 몇 대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3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쓸 만해요? 그거 왜 3대를 다 운용할 수는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용도에 따라 크기하고 해상도가 틀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적정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상도가, 화소수가 다 틀려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처음에 2008년도인가 산 거는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좋은 거라고 해서 샀는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물품관리 기간이 언제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아유, 정확하게 그건 판단 못하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2008년도 거는 폐기처분하셔야 될 거 같은데?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아, 2008년이 아니고 제가…. 잠깐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드론이 3대인데.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2018년도에 하나 사고요. 2019년도에 사고 2021년도에 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사셨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크기하고 용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분을 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오래된 거는 3대를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가 3대가 산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못 쓰는 거는 폐기하십시오.

웃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대면 운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쓸모없는 거 괜히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가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보험 들지 말고. 운영 안할 거 아니에요. 2대만 운영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265쪽 보면 영조물보험을 들어가요. 4억 1,800만 원 정도 영조물보험이 들어갔는데, 지금 영조물 하면 우리 도로로 지정된 것만 영조물에 가입하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 농촌지역의 비포장도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지금 농촌지역의 포장된 도로는 기점과 종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포장된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하면 우마가 다니는 게 도로잖아요. 그쵸? 옛날 도로의 정의가?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영조물보험 들어야지. 보험 우리 지금 재작년에 그거로 인해서 피해 많이 봤잖아. 한 1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사고 난 거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영조물보험 들으실 때는 전체 보험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농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농로가 그냥 있던 데 포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험 들으실 때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6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방의약과고요. 예산서 858쪽, 설명서 380쪽의 방역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2쪽에 보시면요. 소장님, 예산 설명서 38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저희가 4억 420만 4천 원 해서 방역소독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역소독대행을 보니까 저희가 차량 잔류분무소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동모기 구제작업도 있고, 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이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만큼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는 긴급방역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방역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하지 않지 않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긴급방역은 예산을 감액하셨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올해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올해도 같은 예산 서 있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올해는 오미크론 등 굉장히 유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많이 집행을 했던 거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보건소가 나가가지고 긴급방역을 어디에 하시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공공의 장소라든지 확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데라든지 이럴 때에는 긴급방역을 요청하면 나갔던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올해는 별로 많지 않았을 거 같은데 소장님, 이거 내년에 하실 때는 사실 다른 데는 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을 거의 감액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개인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 이런 데서나 긴급방역이 필요할 텐데 코로나 초반에는 저희가 긴급방역이 많이 필요했죠. 근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 수요가 더 적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감액되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위에 보면 재료비 있잖아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방역약품비가 4,440만 원 있고, 방역유류비가 3,200만 원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주면서 저희가 방역유류비 따로 드리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방역소독이 저희 면적을 고려하더라도 소독대행 하는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탁금이 많이 있어도 아마 각 동네별로 여름철 되면 모기 때문에도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금 굉장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유류비를 3,200만 원 따로 준다? 왜 이렇게 계약하시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약품비도 저희가 4,400만 원 사드려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만 하는 것만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니, 약품비는 저희가 방역약품을…. 이거 좀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방역약품을….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지금 잡혀 있는 게 방역사업 운영이 저희 세부 사업이고. 그쵸?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재료비 206-01에 방역약품비가 4,400, 방역유류비가 3,200해서 거의 8천만 원 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밑에 민간위탁금에 4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역약품이랑 방역유류비가 결국에는 방역소독 하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맞아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5억이 넘는 돈인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약품하고 이거는 원가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의 범주가 뭐예요? 어떤 과업을 주시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차량만 가지고 인력만 나오시면 저희가 유류비도 드리고, 약품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4억인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인건비만 상정하는 부분이고 방역약품과 유류비는 저희가 사는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건비만 4억?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이 방역소독 하는데 인건비 4억이고 나머지 재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도 굉장히 과다해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 할 때 이렇게만 주진 않잖아요. 방역업체는 방역약품 쓰시고 방역유류비 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재료 사들이면서 민간위탁을 하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역소독 민간대행 비용에 대한 원가 계산 연구용역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근데 소장님, 보통 저희가 방역소독대행은 이렇게 용역을 주지는 않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저희가 약품이랑 유류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년에 얼마, 어디 권역, 몇 번 이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어쨌든 이거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은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하셔서 알려주세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보건진료과 관련해서 진료소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세동, 대동, 외삼 진료소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월 평균 한 200건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월 평균 200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2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으신다는 거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세 군데에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세 군데 다 합해서 월 200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거는 한 개소당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개소당 200건이면 세 개소 합하면 1년에 600건인가요? 맞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한 달에 600건이면 12개월을 합하면 지금 저희가 여기로 들어오는 보건진료 수입이 1억 좀 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연으로 따지면 세 개의 진료소에서 3,600명 정도 진료를 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600명?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보건진료 수입은 대강 얼마나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2022년도 7,800.
미동

인미동위원

7,800만 원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한 1억 정도 보건진료 수입이 발생하겠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1억 정도 세입으로 잡고 계신 거 같은데 소장님,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를 3,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세요. 근데 1차 진료에 필요한 진료의약품하고 의료소모품 구입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약품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료를 하고 직접 처방을 하고 원내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 이런 부분의 약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년에 3,600만 원 정도 든다? 3,600명 정도 이용하는데 3,600만 원 정도 구료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이거 의약품하고 의료소모품 구입한 내역 자료 좀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페이지, 2022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에 36명, 그리고 743건, 치료비지원 28명이 있습니다. 상담도 1,051건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1,527만 원씩 해서 4회가 있습니다. 이 4회가 뭐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양명환위원

289페이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4회라는 게 뭐죠? 이게 상시로 하는 게 아닌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분기별로.

양명환위원

사업이 보통 상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저희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비 금액만 나누신 거구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설명서,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 자체가 취약계층인데 경로당에서 ICT를 활용해서 다양한 건강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CT 프로그램 운영할 때 ICT 강사가 나와서 TV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 그 연계된 ICT TV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스마트경로당이 65곳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랑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스마트경로당은 65개소가 연계되어 있는 거고 3개 경로당은 그냥 가서 방문하는 건가 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강사가 직접 가서 스마트경로당에서 교육했던 프로그램 직접 교육을 해주고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그럼 65곳이 더 설치가 되면, 130곳이 되면 더 사업을 확대할 수가 있겠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복지국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ICT를 설치하는 사업과는 별개이고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강사를 섭외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없는 경로당에 검사를 실시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한 달에 한 번 보통 교육하는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저는 더 자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자주 건강교육 같은 거 많이 하고, 건강정보도 하고, 당뇨나 혈압 같은 거 하는 것도 하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35페이지, 건강한 음식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거는 진잠 건강나눔센터라고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예. 설명서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명세서의 879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코로나가 시작된 해에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을 해서 일반 열이 나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진료하려고 각 지역에 설립을 권고해서 세운 센터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올해는 추진실적이 없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양명환위원

올해는 왜 없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첫 해에는 선별진료소랑 같이 열고 열이 있는 환자들을 적극 진료를 하였는데 선별진료소가 많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각각 호흡기진료센터가 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이거 말고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전격 외부에 진행을 하는 관계로 호흡기센터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진료센터라는 것은 각종 신종 전염병, 감염병이 나타났을 때 격리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 말, 올해 원숭이두창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아직 국가에서 파기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올해 예산 500만 원 해서 2023년 추진실적에 600명인 거는 그냥 예상으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명수를 기재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조금 낯 설은 그런 상태였는데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예비를 하는 거고 국고로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마무리하라고 하면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유지만 하려고 하는 사업이군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319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 안 되네요? 많이 안 하나 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암환자수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다시피 암환자들한테 의료상담을 한다든가 투약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암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집에 있는 재가암환자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재가암환자 관리를 하는 그런 저희 팀은 방문건강을 관리하는 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방문건강의 일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암 관리 사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저희가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른 것들을 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 재가암환자가 등록관리 실적이 87명인데요. 보통 유성구에 재가암환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여기 이 8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등록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암환자가 집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관리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국에 이렇게 암환자들만 도와주는 구청 같은 데나 시청 같은 데 그런 센터 같은 건 없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아무튼 확대했으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세건강센터 운영을 하셔야 되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세버스 있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00세버스 폐기처분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00세버스도 운영하셨어야지. 100세버스 돈 많이 들어가서 만드셨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같은 100세가 붙었지만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몇 억 들여가지고 100세버스 운영하시다가 100세건강지원센터가 옛날에는 오지…. 근데 지금 100세건강센터는 운영해야 하는지. 지금 100세건강센터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원신흥동하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100세건강센터로는 네 군데고요. 진잠까지 그런 종류를 포함하면 다섯 군데입니다. 진잠, 구즉, 원신흥동, 노은3동, 전민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옛날에는 진잠이나 전민, 구즉 같은 데는 없었어요. 의원이 없었어. 그때는. 이게 100세센터를 운영한지가 꽤 됐죠? 한 10여년 됐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0여년은 아니고 2014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본격적으로 설립된 거는 16년, 17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구즉이나 진잠 같은 데가 엄청나게 원신흥동도 변했잖아요. 일모를 좀 하셔야 돼. 이거를 왜 한번 만드는 건 영원히 안 없애려고 그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 지금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잘 설립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 강사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진잠하고 구즉에 있는 건 건물도 있고 해서 뭐가 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100세운영센터를 운영하시잖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볼 문제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만성병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성병 관리는 병ㆍ의원에서 해도 충분하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저희의 보건의료 자원의 인프라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있었던 보건소 외의 보건진료소도 세 군데 있고, 보건지소도 사실은 진잠하고 구즉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센터 다섯 군데에 백세센터가 생김으로써 저희는 향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 왜 국가가 자꾸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침범을 하냐 생각을 해요. 병ㆍ의원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할 수 없는 데는 해줘도 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수

김동수위원장

처방이 아닌 게 아니라 건강진단도 병ㆍ의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만성병은 결코 처방에 의해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거기에 인력 하나, 간호사가 가서 계시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코로나 때 하나도 운영 못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때도 계속 운영했어야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그 간호사들은 소 내에 와서 오미크론 대응을 엄청나게 했던 간호사들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러니까는 그분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셔야지. 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루에 몇 분 상담하시는지 정확히 내가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그 5개 센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진료프로그램 PIS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만성질환관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인프라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검토해 보시라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도 여전히 좋은

송재만위원

소장님,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면 검토해 보시면 되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소장님하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좋은 시책이 있으면 다른 거를. 그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놓으셨잖아요. 그죠?

웃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람들 계속 활용하실 수 있잖아. 정년까지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인력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굉장히 좋은 인력 알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 4억이잖아요. 4억.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냥 전체적으로 이 설명서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위탁은 그냥 하시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역소독.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방역소독 민간위탁. 그거 예산 심의 전까지 작년에 민간위탁 한 계약서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호흡기전담,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흡기전담클리닉 그거 1억 2천 들여서 만드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지금 가면 거기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시설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창고 같이 쓰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이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예산 심의할 때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방치가 아니고 시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아무것도 없이 창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창고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진 한번 띄워드릴까요? 여기다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시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사진 한번 띄워드릴까요? 소장님, 자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왜 시설유지하신다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지. 그다음에 설명서 382쪽 보시면 해충퇴치기 자산취득비가 있고 382쪽에도 있고 383쪽에도 있어요. 구정참여형 있고 50대, 15대, 상대동, 노은1동 이렇게 있어요. 50대는 어디에다 배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383쪽.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지금 그 해충퇴치기가 총 내년도에 설치돼야 되는 것이 78대입니다. 구비로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8대 지금 교체를 해야 되고, 노은2동에 주민참여예산 구비로 5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65대가 시비 주민참여예산인데 상대동, 노은1동에서 신청한 대수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15대고, 그 위에 50대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아직은 검토 안 됐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상대동하고 노은1동이 지금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검토 안 된 거죠? 50대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상대동하고 노은1동에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15대잖아요. 그건 10대, 5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노은2동에서 5대고요. 상대동에서, 노은1동에서 65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은1동에서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상대동하고 노은1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많이 설치하면 도시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마이크 끄고.

16시3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3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