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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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이따가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1) 동 행정복지센터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예산안. 거기 201-01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전년도에는 표창패 제작을 66,000원 했는데 왜 77,000원에 인원수도 139명이었는데 161명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표창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갖다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실과를 할 거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동부터 먼저 해 주세요.

성용

여성용위원

신성동 241페이지요. 예산안. “나눔 모퉁이 냉장고 운영”이 있죠? 241페이지 예산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웠는데 기간제 근로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 나눔 공유 냉장고가 이게 한 달에 물품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온천1동에도 우리 국장님도 있었어서 잘 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도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거기는 물품대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물품 스폰 받고, 기간제 근로자 안 쓰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왜 신성동은 기간제 근로자 를 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어려운 이웃에 나눔 봉사를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비용을 기간제 근로자 까지 써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신성동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 13개동 또 2명씩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노은1동하고 노은3동 그리고 전민동. 다른 13개동 중에 4개동이 1명씩 더 추가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예산안에 없어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거를 뽑아서 세부내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13개동은 전부 다 2명씩 기간제 근로자 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 4개동이 유일하게 1명씩 더 있어서 3명씩이에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일단은 동에 대한 것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동에 대한 것만 하시는데. (집행기관석을 향해) 동장님들! 자료를 달라고! 그 지적한 동에 대해서 왜 늘어났나.

성용

여성용위원

이 4개동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1명씩 다른 동에 비해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안 살펴보셨나 봐요?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를 받겠다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사실 동에 직접적인 조직 관리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책임의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동으로 떠넘기면 안 되죠. 확인해서 보고한다?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사전에 동장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까지는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상세 내용까지 국장님이 살펴보셔야죠. 그래야만이 주의, 통제,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그 인부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부임비가 아까 다른 동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별도로 해당 동장이 답변을 하겠지만 2명씩이 지금 증원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임무가 뭐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직무분석하고 개인의 임무가 있듯이, 공무원들이 임무가 있듯이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예산만 퉁 치는 예산으로 올라왔지, 이분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뭐하는 겁니까? 이분들 2명?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분들은 만약에 고용이 된다면 각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기 시 지금 수해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낙엽 같은 걸 치우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여기서 선임 동장님이 진잠동장님인데 예산을 올릴 때 이분들이 분석을 하고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일을 시킬 건지 아마 해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진잠동장님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진잠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진잠동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이크 켜시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쓰레기 청소하고 하수도에 나뭇잎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잡부임이죠. 뭐 일부의.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기…. 예산을 각 동에 2명씩 해서 기간제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분명히 명분과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과 목적, 이분들이 일하는 임무가 명확하진 않아요. 이 예산 전부 다 삭감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타당성이. 그래서 진잠동장님이 이걸 올리실 때 우리 동장님들 대표해서 어떤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의 발생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주로 지금 생활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주로 청사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가 주변에 공공광고물 정리라든가 또 주변에서 제초작업 이런 걸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계절마다 꽃 심기 할 때 꽃 갖다놔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계절마다 꽃 심기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초작업이 주로인데요. 진잠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풀 깎이 이런 걸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 인부임을 활용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래요. 지금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세부내용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관변단체에서 하는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13개동 인부임비에 대한, 2명을 증원하는 데 대한 명확한 임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여기 다른 동장님 또 물으면 또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동에서 운용하기 위한,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명확한 임무가 명시되지 않으면 본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환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켜시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세입 잡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세입이 구즉동만 올라와 있어요. 전기차 충전 사용료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전기차 충전 사용료 세입을 잡는 돈이 아예 없는 건가요? 13개동 중에 유일하게 구즉동만 잡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거의 모든 지금 전기차충전소를 놓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의 모든 동이 지금 전기차충전소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있는데 안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잠깐만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10시1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1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국장님, 그 동 행정복지센터 공통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서를 보면 사업들이 동일하잖아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대동소이한데 예산마다 다 틀려요. 지금.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업을 보면 어떤 동은 가로기 및 태극기 구입을 30% 반영해 가지고 매년 반영하는 동이 있고, 반영을 안 하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꽂을대 수선 예산도 어떤 동은 단가 곱하기 개수 곱하기 5%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고, 수선 수량도 매년 틀려지는 데가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산출하는 데도 있고. 이게 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틀릴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아마 동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따로 요율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한번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나머지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차량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차량관리 사업도 동에 배치되는 차량이 2대 아니면 1대예요. 화물소형 아니면 화물소형은 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지원 차량이 전기차냐 일반승용중형차냐의 차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동차세도 동별로 다 상이하고, 보험료도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동별로 다 상이하고, 어느 동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년 예산서 그대로 갖다 쓰셨어 전부 다. 예년 예산서를 하나도 변경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쓰셨다고.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생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셨지만 미리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인부임 보험적용률도 가로기 게양은 2.5%만 적용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있는 수시생활환경정비 인부임도 그냥 10.5% 다 적용하셨고, “통반장활동보상” 사업을 보면 신문구독료도 단가가 틀린 동도 있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통일시킬 수 있는 거는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반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통장이야 딱 떨어지는 숫자지만 반장은 지금 선임 안 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선임을 하시지만 늘어나거나 없어지는 동이 많지. 그런데 13개동 중에 반장 수를 변경한 데가 딱 노은3동 한 군데예요. 70인에서 60인으로. 지금 반장이 190명씩 되는 데 있습니까? 동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이거 전체 현황, 반장 동별로 현황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관계ㆍ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 사업도 보면 공공운영비에 통합인증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동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산출하시고, 어떤 동은 12분의 8을 적용하시고. 이 예산을 그래도 한 해 살림을 하시겠다고 올리는데 동에서 어떤 사항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제출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똑같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도 한 번 볼게요. 특별회계도 공통사항으로 보면요.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데 일반수용비가 동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일반수용비는 거의 1천만 원으로 다

송재만위원

900만 원에서 950, 980, 1천만 원 다 상이해요. 이건 백업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맞추셔야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맞춰주세요.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일반수용비를. 그다음에 왜 운영수당을, 그 주민자치회 운영수당을 다 2회씩 적용을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결산을 보시든 정리추경도 하셨잖아요. 보시면 2회를 반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데다가 다른 데는 다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적용할 때 제가 이 2회 반영하고 1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잘 아는데. 처음 시작할 때 90% 반영을 했었어요. 뒤에 온천1동장님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전부 2회 100% 반영해서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100% 반영이 맞느냐, 90% 반영이 맞느냐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임시회의를 개최한 내용들을 보면요. 임시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다 2회를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다 1회를 줬을 때 이유는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두 번의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2회를 준 거지, 수당을 2회 다 지급하기 위해서 2회를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시든지 결과분석을 하셔야죠. 임시회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회의 내용 분석도 하나도 없이 일률적으로 다 2회씩 그것도 100%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주민자치회 회의하면서 100% 참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회의 한 번 할 때만 해도. 이건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워야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 예산이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800만 원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주민총회의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결정하는 그 기능만 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만을 하는데 800만 원을 세우는 건 많아요. 조례에 보면 주민총회의 역할이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800만 원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분과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가지고 그 당일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당일에 그 사업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동에서 일률적으로 세운다라는 건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행자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할 때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동별 질의사항이 있어서 동장님들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송재만위원

우리 학하동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실래요? 학하동 올해 2차 추경 때 상하수도 요금을 감추경 하셨잖아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감추경 한 사유가 청사관리비에서 집행되고 있어서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요. 청사관리비를 증액을 하셨어요. 전년 대비.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송재만위원

설명서 86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청사관리비 증액하셨죠?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송재만위원

증액 사유가 이게 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전년도 계약하고 들어가실 때 정해져 있을 건데, 나오는 것도 거의 일률적일 거고. 전년에 80만 원을 적용하셨는데 올해 증액을 하셨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송재만위원

유일하게 학하동만 증액을 하셨어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86쪽 말씀하셨죠?

송재만위원

예.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

송재만위원

확인이 안 되세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송재만위원

확인해 주세요. 동장님, 회의 끝나고.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950만 원을 설치를 하셨어요? 학하동은?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발대식이 있어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또 하세요? 학하동?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이게 그 1기, 2기 기수별로 발대식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자치회 발대식 예산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학하동밖에 없어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이게 제가

송재만위원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를 구분하시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자, 그러면 22년도 1기 발대식을 하실 때, 발대식 예산이 100만 원이었어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100만 원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2기 발대식을 하는데 왜 증액을 하십니까?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일반수용비 예산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하고 분리해서 각 동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00만 원 가지고 그 집행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별도 부기로 빼서 2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든 동에 상황이 똑같잖아요. 1기든, 2기든, 3기든 그 주민자치회가 기수가 바뀔 때마다 발대식을 하는지도, 그걸 발대식을 꼭 개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전년 수준으로 하셔야지. 그러면 2기 때 200만 원 하고, 상황 바뀌어가지고 3기 때 되면 또 예산 증액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하동 풍물단은 물품 구입 안 하시나요? 풍물단?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올해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자, 그러면 풍물단 구입을 올해 하시잖아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송재만위원

내년도에 풍물단 수선비를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구매를 올해 하는데, 1년도 안 된 사항들인데…. 상대동이나 학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위탁을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풍물단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고. 상대동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본예산에 풍물단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입 예산과 수리비가 같이 예산에 올라오는 게 말이 돼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저희 동은 지금 추경에 구입을 해서 내년에 100만 원 그 수선비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동에 수선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 물품이기 때문에 수선의 요인이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혹시 또 소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신흥동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 그 일반회계 “동 청사관리”에 보면 시설비 반영하셨잖아요. 5,800만 원.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도입하겠다고. 그 옆에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하시던 것도 없어지잖아요?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11월 10일자로 폐쇄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폐쇄가 됐잖아요. 거기도 폐쇄가 됐는데 동 청사를 이렇게 통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지금 저희 원신흥동 주변에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일반 개인한테, 법인한테 넘어간 필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상가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많아서 저희 동에 있는 주차대수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34대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대고 가셨을 때 민원인에 대한 편익부분이 민원인분들은 저희 동에 오셔서 민원을 볼 때는 거의 30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면 거의 해결을 하시는데, 자기 주차 부분에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주차 부분하고 기존 주차장 확장하고, 기존 주차장이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부분까지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재포장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아예 이번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예. 시스템 부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계속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장기 주차 문제로 이걸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상대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 우리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다른 건물에 있어요? 같은 건물에 있어요?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산을 왜 다 별도로 편성하신 거죠?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그쪽은 층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냥 동 청사관리 예산으로 포함을 하시지 왜 주민커뮤니티공간을 별도로 구분을 하셨는지? 그래서 관리비나 이런 상하수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저희가 심사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이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관리비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송재만위원

공용 부분이요?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80만 원 계상하신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지금 1층 다목적실 이번에 커뮤니티공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주방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상하수도가 많이 지금 요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하지 않습니까?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계속 자산물품취득이 꾸준히 올라오잖아요. 상대동 이번에도 올라왔죠?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예.

송재만위원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저희가 이번에 풍물반을 내년에 신설을 하기 때문에 풍물반 물품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풍물반이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인데? 프로그램실이요.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아, 프로그램실은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빔프로젝터나 이런 음향시설이 없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1층 다목적실에도 지금 소회의실을 구성을 해 놨는데 그쪽도 빔프로젝터라든지 음향시설

송재만위원

그 1층 다목적실 운영 예산 언제 올라왔습니까?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경으로 올리실 때 판단을 해서 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대-학하동 분동될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워서 분동을 하고 나니까 계속 필요하다라고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리셔야지. 건별로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그러면 예산의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최인갑상대동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온천1동장님! 온천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몇 개입니까?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예. 3개입니다.

송재만위원

3개요? 그럼 하나는 전기요금을 지원 안 하세요? 대대는 자율방범대는 3개 대고요. 초소가 몇 개예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초소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2개 있습니다. 세 군데가 2개는 한 군데 컨테이너 사용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컨테이너로 2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3개 대인데 사무실은 2개 대 아니에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기세를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연료비는 왜 세 군데 지원하세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연료비는 지금 운전 관련된 비용으로 유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무슨 유류비로, 운전과 관련돼요. 겨울 기간 동안 연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니, 자율방범대 예산은 다 똑같잖아요. 연료비가 90일 동안 지원해 주는 게 겨울철 연료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등유.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제가 파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왜 3개 대를 지원하는 거냐고요. 거기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지금 3개 대 전체….

송재만위원

아니, 공간을 두 군데만 쓰는데 왜 3개 대를 지원하시냐니까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제가 이건 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산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게 파악하시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예산 산출을 잘못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산출해 주세요.

영기

홍영기온천1동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 전민동장님! 동장님, “동 청사관리”에서 미세먼지신호등알리미 유지보수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푸른환경과랑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전민동장

그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가 한 거라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이루어진 것도 다 푸른환경과에서 17대 미세먼지기 중에 12대를 공공요금 반영해서 관리를 하는데, 푸른환경과랑 협의를 해 보셨어요?

선희

김선희전민동장

아니,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것도 매년 그냥 예산을 올리시니까 그냥 올리시는 거예요. 푸른환경과랑 상의도, 협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푸른환경과도 마찬가지로 동에 있는 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는 것이고. 확인해 보십시오.

선희

김선희전민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관평동장님! 동장님, 동 청사관리에 자산물품취득비를 계상하셨는데 편성 사유에 보면 “업무 공간 협소로 사무실 정비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하다라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한데 노후비품 교체가 예산이 올라와요?

명옥

문명옥관평동장

아, 그 지금 현재 책상하고 파티션이 2010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책상 넓이가 1,000mm예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노후화도 되어 있고 해서 책상 크기를 좀 넓히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업무 공간이 협소해서 사무실 정비를 하신다는데 책상을 크게 해서요?

명옥

문명옥관평동장

공간 재배치를 다시 같이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전체적으로?

명옥

문명옥관평동장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은1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주민자치회 사무 공간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525만 원 이게 예년 주민자치 전환하는 동이랑 동일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된 추진실적들을 보면 이게 동별로 상이하거든요? 동별로 상이해서 구즉동 같은 경우는 525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게 판단의 근거가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다른 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리신 건지. 구즉동은 525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공간 조성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용

나병용노은1동장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마을자치과랑 상의를 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일단 구즉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청사 신축할 때 일부 가구의 여유가 있어서 그 가구를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꼼꼼하게 상의를 해서 내실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든지 그건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의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매년 동일하게 그냥 올라오고 불용처리 되고, 올라오고 불용처리 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세세히 살펴가지고 맞출 수

송재만위원

예를 들면 지금 노은2동장님 발언대에 안 서셨지만 노은2동도 주민자치 사무용 가구를 구입해요. 여기도 전환할 때 1,500만 원인가를 주고 자산취득비를 줬는데,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썼는데. 이 전환된 지 몇 년이 됐다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세세히 살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한 번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계수조정 전에 동 예산 관련 정리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기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장님들 오셔서 제가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의가 다 일률적으로 2회 서 있어요. 그것 참 어렵고 사연 많은 주민자치회의인데…. 임시회의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시회의 회의 내용이 없어.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걸 꼭 우리 동장님들 생각하시기에 동 주민자치회의가 꼭 두 번이 필요한가? 회의가 있을 때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겠죠. 무슨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정기회의, 임시회의 해서 전부 그렇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 이번 예산 심의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색 없는 축제가 지금 유성구에 13개동이 2,500씩 축제를 똑같이 해. 그런데 축제의 내용은 똑같아요. 2,500인데 동별로 틀리는데 축제의 행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 축제를 2개씩,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3개 내지 4개동은 축제를 똑같은 거를 또 해. 2개씩 해. 축제라는 게, 지역의 뭐 특색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어디서 온 진짜 구분할 수 없는 축제를 2개씩 하는 동이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지역에 무슨 우리 유성구 13개동에서 특색이 있어가지고 학하동 같이 별보기라든지 역사와 유래가 있으면 뭘 하셔도 괜찮은데, 축제의 내용도 똑같고 하는 행사도 사회자 불러서 무대를 만들어서 발표하시고 그게 끝이야. 뭐 파전 부쳐서…. 특별한 특색이 없어요. 축제를 2,500에 맞추지 말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을 들여서 축제를 한번 제대로 하든지. 다 2,500이에요. 이거는 우리 동장님들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상의를 잘 해서 우리 특색 있게 2,500에 맞추지 말고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축제를 하든지, 의미 없는 축제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유성구에 축제가 유성구에서 하는 맥주, 구청에서 하는 소맥 축제하고 비슷한 축제도 하시고, 맥주페스티벌도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축제도 동에서 또 하시고. 그거는 축제를 위한 축제예요. 축제를 위한 축제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신성동은 언제 이사 가죠? 저기 임대를 언제를 얻어요? 국장님, 어떻게 계획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내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 정도에 이사를 간다 이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실은 다 준비해 놨어요? 임차할 데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임차할 데를 아마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준비는 다 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입찰만 하면 바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사비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이사비 서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마 8월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본예산에 해야지. 예측할 수 있는 걸 왜 추경에 세워요? 추경이라는 건 긴박한 사항을 추경에 세우는 거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마 이거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간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동장님들 한번 주민자치회장들하고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제는 축제답게 하고 회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그런 생각을 할 거라, 우리 동장님들 오셨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7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안 166페이지 보세요. 여기 통장자녀 장학금 주는 거 있죠? 여기 10% 장학금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는데, 그 10% 산출근거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0% 산출근거는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새마을은 3% 주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은 왜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새마을은 또 시 조례에 의해서 3%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68페이지 예산안,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이 있죠? 주민안전사업운영 소모품구입 및 홍보물제작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쪽에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런 물품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홍보물도 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해서 했을 때 성과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은, 2022년도에는 스마트초인종이라고 이런 50개 이렇게 해서 주고, 클린존 반사 시트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전자호루라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 이 새마을문고한마음결의대회가, 새마을문고가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저는 전혀 이걸 보지를 못해 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새마을문고가 새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를 행사 실비를 갖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새마을문고하고 또 새마을 쪽하고는 또 조금…. 뭐라고 그래야 하나

성용

여성용위원

회원이 달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완전히 달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400만 원 돈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173페이지 예산안, 203-01.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책을 줄이고 기관을 400만 원 더 올려서 세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책을 지난번 예산에서 400을 줄이고 기관을 400으로 올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시책을 줄이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자치구관리 사업에 보면요. 우리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참석수당을 이번에 계룡하고 관계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인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위원장 포함해서 30인 이내에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건 우리 유성구로만 결정을 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지금 유성구하고 계룡시하고 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럼 25인은 인원 구성이 유성구에서만 25인인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합쳐서 25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하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행안부로 저희들 입장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쉽게 정리되진 않나 보네요? 4번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 보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쉽게 정리는 안 될 걸로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토지가 자치단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할 수 있을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재만위원

37페이지에 보면 구 보건소시설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번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이 됐죠?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된 거죠?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전년에 6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구 보건소는 우리가 유성구지역협력센터라고 명명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역협력센터라고

송재만위원

그럼 사업명도 좀 바꿔주세요. 계속 몇 년째 구 보건소 시설 관리라는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이제는 거기가 엄연히 지역협력센터면 지역협력센터시설 관리 사업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특별회계 하나만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회 종사자 상해보험료 관련돼서 주민자치회 인원이 너무 과다 계상돼 있다는 부분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520인으로 계상을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570인으로 또 올려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실질적으로 13개 동 평균 인원이 40명이 안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인원이 40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많아요. 인원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좀 과다 계상한 거는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13개 동이면 13개 동이면 작년에 520명 올렸잖아요. 그 정도 선이면 모르겠는데 인원을 굳이 증원을 해서 올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제 위촉하고 해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풀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이렇게 570명으로 이제 픽스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픽스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인원을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적정 인원을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안 215쪽이랑 중기지방재정계획 158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15쪽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안은 215쪽이고요.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158쪽.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말씀하세요.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안에 제가 215쪽 말씀드린 데가 내년도에 있을 저희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이에요. 여기에 지금 마을자치과 소관한 게 2023년도에 토지 두 군데 지금 취득하겠다고 계획을 내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 두 개를 건물 리모델링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51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겠다고 내셨어요. 이게 저희 재산관리 계획인 거잖아요 내년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해가지고 2023년도에 21억, 그리고 2024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어요. 총 51억을. 이 부분은 원래 예산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 의회에 제출돼서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원래로는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저희 주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의결로 의결된 것으로 보는 걸로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서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21억, 2024년도에 30억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그 계획을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내라고 해서 낸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획을 하셨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의결이 되면 취득에 관한 건 의결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그리고 51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으셨어요. 어쨌든 사업부서는 마을자치과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안 됐다고 하셨지만 소재지가 여기 보시면 궁동 428-2, 반석동 620-1 이렇게 하셨고,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시면 공동, 반석동 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을 위한 사전 검토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회 예산안이 제출되는, 공유재산에 관리되는 게 제출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봐진다고요. 근데 이거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내년도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게 행정절차상에 있어 가지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혹시…. 저희가 원래 절차상으로 하면 이번에 여기가 의결이 되면 따로 안 받으셔도 되는 걸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주요 의결사항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 내년도 관리계획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이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상임위에 한 번도 설명 안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로 받을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긴 하신데, 또 추경에 올리시면서 그때서야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리시고 설명을 하실 건데, 기왕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렇게 제출이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이런 계획을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조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재정계획에도 담겨 있고 예산안에도 담겨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설명을 하셔야지 항상 닥쳐서,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업과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추경 때 예산 세우면서 그때 설명하시겠다라는 것보다 이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전 검토도 하셨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셨잖아요. 그럼 의회에 예산 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죠. 꼭 예산이 올라올 때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서 설명하라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있죠? 가지고 계시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마을자치과에서 그쪽에서 작업해서 저번에 와서 설명해 줬던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옆에서 좀 드려보세요. 팀장님, 줘 봐요. 거기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해서 전민동까지 여기 소요예산이 지금 전체 얼마 보고해 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8억 6,700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8억 6,700만 원이죠. 그런데 사업 대상 및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업무 보는데 문제 없겠어요? 번거롭지 않나요? 진잠동하고 원신흥동하고 온천1동은 2년을 계약을 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 동 재계약은…. 노은2동은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했던 동 같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희환

이희환위원

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했던 4개동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4개동인데 3개동은 2년씩 계약을 했고, 1개동은 1년씩 계약을 했어요. 1년씩.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1년씩 계약을 했단 말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똑같이 이것은 우리 유성구청 담당 부서에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지금 13개동을 똑같이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위탁을 줄지 안 줄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범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침을 제대로 줬어야만이 여기에 이런 보고된 내용들이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듣기 싫은 말로 2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제대로 안 줘도 되겠느냐. 2년을 하려면 똑같이 다, 주민자치회 돌아가는 운영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음 민간위탁 할 때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국장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있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를 시켜줘야죠. 정리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민간위탁이 끝나는 기간은 전부 다 맞춰가도록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 일도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강사수당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청할 때 돈 내는 거 없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있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돈은 문예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문예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구에서 예산을 지출을 하고 강사수당을 이렇게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의에서 그냥 문예기금으로 가서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결산을 누가 봐주는지 이런 부분도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유성구에서 세출로 예산이 잡혀서 나가는 부분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갔을 때는 뭐라고 그래? 돈을 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수강료.

희환

이희환위원

수강료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문예실장들 급여를 줬단 말이에요. 급여 식으로 수당을 줬는데, 어차피 수당도 다 나가고 강사수당도 나가고 여기서 인건비도 나가고 다 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잖아요. 세입.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게 수입인데 이 수입 잡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쓰도록 놔뒀다? 이게 다 주민들이 수강료 냈으면 이 돈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요? 이거 궁금해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렇게 이 8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왜 한 주민들한테 청강료, 수강료를 도로 받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수강료를 왜 받냐고 그러면.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문화 활동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그냥 해줘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걸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강의를 하면서 부서진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 수강료 쪽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수강료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 문예실장이죠.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아닌 인건비 정도는 다 챙겨줬단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분석해 보고 어떻게 이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주민의 세금으로 모든 돈을 다 주면서 왜 주민한테 또 돈을 받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겼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공공조형물 같은 게 만약에 심의 대상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심의를 안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굳이 이거 뭐 세울 필요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만약에 공공조형물로 해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수당은 필요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변해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09페이지, 버스킹공연 홍보물 200만 원 하고 버스킹공연 장비임차 800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버스킹공연 제작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홍보물제작.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홍보물제작은 현수막이라든가 웹포스터 그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이 서 있는 거고요.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을 하게 되면 방송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이 듣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방송 장비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연하는데 장비임차가 어떤 기계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스피커 같은 거 말씀하는 겁니다. 음향.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보면 토요컬처데이 공연이 있죠? 2천만 원씩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세워놨죠? 이거는 몇 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27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디서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두드림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공연팀 경우에 들어와서 대전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을 공모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역 예술인들을 쓰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유성구 먼저 해놓고 만약에 유성구 저기가 부족할 때는 대전시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토요컬처데이 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토요컬처데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날 공원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효과는 어떻게 좋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거는 효과는 좋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꽃전시회 할 때 찾아가는 야외공연 같은 경우에는 봄꽃전시회 같은 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글쎄요. 이게 공연이 이렇게 많이…. 토요컬처데이 공연은 저도 몇 번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그 밑에도 보면 또 버스킹 35만 원씩 50회 해가지고 또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다 소규모 아냐. 어차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온천문화축제 때 그때 하는 유성산책 버스킹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31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1-11 트레이너보상이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유성구합창단에 소프라노가 알토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기 공연을 하기 전에 목을 관리를 해줘야 돼서 어떻게 발성을 연습을 하는 건가 그런 거를 트레이닝 해주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것도 정기연주회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목소리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밑에 보면, 201-02에 보면 야외공연장 유지비 있죠? 야외공연장 유지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림공연장을 말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백월이라고 해서 받침 뒤에 있는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청소 대행해서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거기 전부 다 구청 청소과에서 청소해 주지 별도로 여기 있다는 건 내가 두드림공연장 수도 없이 쓰지만 나는 처음 들었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변에는 청소관리원들이 하지만 그 안쪽에, 내부 안에 거기는 청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축제하고 할 때, 항상 보면 청소가 안 되어가지고 매번 축제할 때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뭔 청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예산 굳이 세워야 돼요 이거 용역비 100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고장 난 거 관리도 안 돼 있고, 거기 뒤에 LED 축제할 때 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나도 수리가 안 돼서 몇 년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지금 수리비가 지금 바꾸는 것 예산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교체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성용

여성용위원

어차피 공연을 많이 하려면 계속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그럼 임차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런 거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313페이지, 유성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있죠. 2천만 원 세운 거. 지금 유성구 관광특구가 다 호텔이 다 없어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 용역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온천지구 개발 관광거점사업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단지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유성관광하고 연계가 될 건가 그걸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 지금 봉명동에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게 효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카페거리도 60억 넘게 투자했지, 또 그다음에 전기 LED 뭐 해서 조명한다고 그래서 10몇 십억 투자했지, 그다음에 이제 목재친화도시 투자하지, 족욕장 계속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계속 늘리고 있지. 이럴 것 같으면 한 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 호텔도 다 없어지고 이거 용역만 한다고 하시면 이거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 호텔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또 3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7-02. 구청장기 체육대회 있죠? 이것도 증액이 됐고, 국화마라톤 대회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증액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구청장기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거에 있어가지고 증액을 시킨 거고요. 국화마라톤 대회도 이번에 4천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마라톤대회 뭐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세요. 온천관리사무소 발전기 교체 공사 있죠? 이게 발전기 교체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기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1년에 발전기 돌리는 게 검사할 때, 검수할 때 돌리는 거 외에는 10년 있어도 이게 돌린 예가 없어요. 다 새 거예요. 새 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녹이 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상시에 발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비상 발전인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거 내구연한 됐다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고가거든요. 고가. 이 발전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온비드 매각 처리하면 고물 값으로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시 도색만 해서 다시 재매각을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매각하지 말고 비상시 발전기로 사용을 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401-01 있죠. 신규 사업으로 또 노후맨홀 및 밸브 정비 한다고, 노후가 돼서 교체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단가가 비싸게 5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12개씩 바꾼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고가라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21페이지, 이게 매년 보면 예산이 변동이 좀 있는데요. 인건비는 또 줄고 운영비는 올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직원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송재만위원

직원 나왔다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사회돌봄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유성문화원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게 맞나요? 이게 문화원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유성문화원이 맞을까요? 어떤 근거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돌봄과도 아직 답은 없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송재만위원

주무부서인 입장에서 문화원의 역할이랑 과연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어떤 부분이 맞을지를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439페이지, 차량관리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특별한 차량이 있나요? 여기 자동차 보험료를 반영해 놓으셨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레슬링팀에서 소형 승합차를 한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승합차에 관련된 관리는 문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걸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내외 관광 홍보 사업이 있어요. 446페이지에 보면. 증액 사유에 보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해서 일본어판 중국어판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4개 국어 브로슈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좀 연계를 하시면 안 됩니까? 꼭 동일한 내용으로 관광 안내 홍보물을 일본어판이랑 중국어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저희들은 아마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들이 올 걸로 생각돼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일본어…. 우리 국내어로 돼 있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본어판 중국어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한 내용을 하실 필요 없이 우리 브로슈어를 제작을 하잖아요. 홍보실에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시키시면 어떠실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이제 관광

송재만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죠. 지면에 홍보하는 저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에 각종 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년에 세워졌던 학교 전기료에 관련된 지원 항목이 삭제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지? 생활체육교실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좀 했었어요. 그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22년도 예산에는 있던 내용인데,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앰프시설 같은 거를 생활체조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아마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모든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그 지출이 필요가 없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온천관로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을 매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내용으로. 488페이지에 보면 온천관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온천용 수중모터펌프 및 수중케이블 구입 자산물품취득을 하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년간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건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예비용으로 그러면 매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산을 예비용으로 매년 취득하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관로청소 에어서징 할 때 이거를 바꿔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산 취득하면 그 뒤에는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죠. 그 에어서징 할 때마다 그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매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기금의 사업 중에 지역관광산업 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예산이 4,400인데 3천만 원 올라와 있고, 올해 예산안도 계획이 4천만 원 돼 있는데 3천만 원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맞나요? 잘못 올라와 있는 거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설명서에 보면, 499페이지 설명서 한 번 보실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4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기금설명서에는, 운영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유성으로 여행가자 체류형 관광 지원”돼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설명서 44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관광산업 진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내외 관광 활성화 지원 관광진흥협의회에다 1,400만 원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그거예요. 유성으로 여행가자. 체류비 지원, 숙박비 식비 사업 추진 35팀. 이게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하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하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국내외 관광 활성화 지원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서 진행한 거는 외국인을 상대하신 거고, 지금 기금으로 한 거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신 거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몇 개에 몇 개를 주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 관내 관광호텔은 12개고요. 나머지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받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깊게 설명하지 않고 확인만 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설명서 가지고 할게요. 423쪽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423쪽.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말고 그냥 설명서 가지고 보세요. 설명서. 사업설명서 423쪽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방문화예술 교류ㆍ협력”해서 여기 보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있죠?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이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0? 예. 그리고 이제 협의회비 내고, 그다음에 특별회비는 뭐예요 특별회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특별회비 같은 경우는

희환

이희환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돼 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학술세미나 같은 거를 개최했을 때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그때마다 회장단 쪽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유성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는 지금 어디 가입이 돼 있나요? 우리 유성구하고? 협의체가 어디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서울 성북, 북구 해서 총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거? 협의회 이거 누가 참석해요? 여기는 협의회비 내고 누가 참석해요? 구청장님 참석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저희들도 담당직원들 실무 협의할 때 그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청장님 참석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참석한 근거 최근 한 3년 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의병도시 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꾸 청장님 참석하지 못하는 내용도 청장님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449쪽 한번 펼쳐보세요. 449쪽. 깊게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요. 백데이터 보지 말고 그냥 설명서를 보세요. 설명서 449쪽 보시면은 지역 관광산업 진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여행주간 행사운영 및 홍보. 쭉 한번 밑에까지 자세히 보세요. 유성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다 여기에 연구용역, 홍보, 국내외관광 활성화지원,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사업부담금. 다 이 사업들이 무슨 사업인지 참, 매번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네요. 매번 할 때마다. 그냥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가자”가 아니고 진짜 국장님은 말이에요. 예산 세울 때 2023년도는 이 예산이 여기에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홍보 얘기가 또 나와요. 홍보비가. 지금 유성구청은 맨 홍보, 홍보, 홍보, 홍보야. 예산마다 홍보, 홍보. 이거 하나로 지금 정리할 수 없나요? 이거? 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내용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홍보고 유성구민을 위한 홍보인지, 이 사업을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인지. 사업마다 홍보, 홍보, 홍보.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아까 온천관광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를 하셨지마는, 온천관광 홍보? 도대체 얼마나 오시는 겁니까? 전국에서? 해외에서 유성온천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옵니까? 우리 벤치마킹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 업무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홍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성구에서, 집행부에서 유성부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을 하나로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답변을 안 하시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좀 깊게 국장님, 한번 좀 분석도 해보고 발전 방향도 한번 제시해 보고 한번 해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국장님 바뀔 때마다 하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474쪽 한번 펴보세요. 474쪽 보니까 예산반영 사유에 유성 국화마라톤 축제가 4천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5천만 원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증액이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천만 원 툭 해갖고 올려놨어요. 왜 증액이 되는지를 아무 사유가 없어요. 예산 반영 사유가 유성 국화마라톤 축제 4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다 이거 하나예요. 다음, 479쪽 보시고요. 479쪽 보시고 483쪽을 같이 한번 보세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해서 여기에서 보면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운동기구 250만 원짜리 4개. 그리고 483쪽에 보시면 시설비 401-01 체육시설 개선 7천만 원짜리 1식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앞에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업 목이 틀려서 따로 나눠서 넣어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앞에 있는 1천만 원은 동네 운동기구

희환

이희환위원

목이 틀린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교육과학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327페이지 예산안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308-08 있죠? 교육경비보조금지원 무상교육 그건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어디 말씀….

성용

여성용위원

327페이지, 예산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예산안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분담해서 내는 소요액인데요. 저희들 지자체 구는 총 금액의 6%를 유성구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분담금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도 의무분담금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요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무상교육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거기에 대한 걸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다음에 328페이지, 예산안 307-02 있죠? 관학협력사업(공모) 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외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대하고 한밭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모를 하면 천만 원씩 해서 공모 무슨 비용을 주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충대하고 한밭대한테 주는 홍보비라든가 대외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유성구에 있는 발전 방향 같은 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구정하고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08-11 관학협력사업 7천만 원해서 2천만 원 증액한 거 있죠?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2천만 원 증액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308-11, 그 바로 밑에 예산안 보시면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관학협력사업에서 2천만 원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문도시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성구하고 한밭대학교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대응자금으로 해서 2천만 원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2천만 원 증액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관학협력사업 해서 성과 있는 거 있어요? 성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관학협력사업 성과는 충남대라든가 한밭대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성과에 대한 내역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28페이지, 201-03 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있죠? 이거 1,900만 원 했는데 구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돼요? 교육청 사업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건 교육청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교육청 진로진학 같은 거를 상담을 못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이게 교육청하고…. 내가 인터넷을 다 들어가 봤는데 교육청에도 워낙 많은 이런 설명회나 박람회들이 많아서 꼭 유성구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나Be 진로투어 운영 있죠? 나Be진로투어 1,280만 원. 이게 운영 실적이 뭐가 있어요? 운영 실적. 어떤 성과가 있었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성용

여성용위원

329페이지, 201-01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나Be 진로투어 운영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진로투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의 실적이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12월 4개 분야에 걸쳐서 테라리엄, 경호, 웹툰, 조향 이런 거를 학교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강의 같은 걸 소개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저도 지금 계속 보고는 있는데 진로진학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교육청하고 다 중복이 되고,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고민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330페이지, 유성다과상 사업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3,454만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스마트시티유성 홍보체험관 운영” 이거하고 “노벨과학교실” 강사수당 그다음에 “동아리과학교실” 강사수당 이게 새로 늘은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거 새로 늘은 게 아니라 꿈나무 멘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앞의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서 다과상으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옮겨간 겁니다. 예산을 옮겨서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지금 한 거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왜 횟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에는 30만 원 곱하기 30회로 했다가 25만 원 곱하기 60회로 늘렸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과상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과학하고 접목되다 보니까 지금 “나도갈래 과학소풍”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조금 강좌수를 늘린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다과상 운영 버스임차비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곱하기 4회 있었는데 25만 원 곱하기 20회로 또 그것도 늘렸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물가 많이 올랐다고 이게 15만 원에서 25만 원에다 횟수가 20회로 늘면 16회가 더 늘은 건데 이걸 물가 올랐다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333페이지, 307-11. 제가 설명 드리는 건 전부 예산안 보시면 돼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있죠? 280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유해업소 같은 거에 청소년들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이런 감시단을 만든 거 같은데 이게 2022년도에는 없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공모로 해서 이제 받은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할 겁니다. 비영리단체로 해서.

성용

여성용위원

환경감시단도 이제 만든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교육과학과는 여기까지만. 오늘 교육과학과만 지금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자, 교육과학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 때 보니까 청소년 진로과학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봤으니까 놔두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즉동에 가면 이번에 청소년에 관련된 문화의 집인가 개관식 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청소년수련관.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엊그저께 한번 가봤어요. 그 후에. 행사 때문에 내가 거기 현장은 못 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중복됐었던 거 같아요. 거기 둘러보니까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됐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건물은 저희들이 건물

희환

이희환위원

로제비앙에서 기부한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안에 지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센터 이 부분은 들어갈 공간이 없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더군다나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넣기에는 조금….

희환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유성구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남부권, 북부권 나눠가지고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북부권으로 잡고 남부권으로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남부권에도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사업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청에 기부하는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복지나 문화나 어떤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3년도에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못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정회가 되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도 좀 해보시고, 또한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관심가지고 폭넓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사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산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지. 그러나 지금 구청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청장 입장에서 유성구 관내 전체적으로 놓고 유성구 관내 도시계획에 의한 기부채납액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우리 유성구에서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도움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지금 도에 넘지마는, 집행부에 이런 업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라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나 안 가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 부분도 깊게 가야지. 무슨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것만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그냥 저는 설명서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509쪽 한번 보세요. 509쪽에 보면 관학협력사업 7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510쪽에 보면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해가지고 여기에서 2,3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관되는 사업들인데, 513쪽에 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설명)회 1,900만 원, 그다음에 515페이지, 나Be 진로투어 운영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깊게 생각하고 할 부분이 있다! 518페이지,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에서 여기 일반수용비 초등 마을교육과정 운영비 2천만 원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초등학교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 계획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세부 계획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 계획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 계획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최근에 제가 어제 전민동의 근린공원에 다녀왔어요. 여기에 지금 전민동의 근린공원에 2박 3일 동안 한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목재체험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목재문화 나눔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민들을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도 했지마는, 다른 부서 거지만 이 사업이 얼마짜리 예산인 줄 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 또한 5천만 원 공모사업에 유성구에서 아마 5천만 원 구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관학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공모사업을 올려가지고 갖다가 사업하면 “그 부서 거예요.” 이런 사업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집행부의 예산심의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본예산 심사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예산 심의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각 국장들 참석했을 거고 실장들 참석했을 것이고 그 심의하는 최종 결재권은 구청장이지마는, 그 심의위원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희환

이희환위원

부구청장이 참석했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지금 그 심의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자체 심의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체 심의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 걸로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 국장들 다 참석했잖습니까?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희환

이희환위원

기획실에서 자체 그냥 그 부서별로 예산 할당해서 준 금액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올린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 저기

희환

이희환위원

의회 기관에 넘어오기 전에 심의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 국별로 국장들이 한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국장들이 국 것만 봤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듯이 집행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나 그 예산의 규모나 성격이나 모든 걸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왔네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좀 한번 확인을….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 같습니다.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13시4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4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학협력사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중복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예산안 연구용역비에서 공공데이터기반 정책용역 있죠? 2천만 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40

성용

여성용위원

41, 예산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 1건을 해서 지금 23일날 준공 예정에 있고요. 내년에는 2건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에도 용역비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천만 원

성용

여성용위원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올해 또 2천만 원 추가를 해서 4천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따로따로 다른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여기 2회해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회를 꼭 해야 되냐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이제 그 공공데이터기반 정책결정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용역 하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현안사업 빅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성구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각화 시켜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러한 용역을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용역인데 한 번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로따로 2회를 꼭 해야 되나? 한 번에 다 용역을 해서 받으면 안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디지털포용사업 추진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서 어르신 유성 디지털투어 운영 이게 천만 원 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총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구민들한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기프티콘이라든가 키오스크 같은 거 체험을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식당을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에 그거를 활용을 못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디지털투어운영 이거 복지과 쪽도 있고 계속 이거 아까도 제가 비슷한 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계속 엇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돼서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거 지금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앱 같은 거 하는 경우는 다른 데는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도 해서 직접 현장을 가서 실습도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 홍보물 제작이 무슨 천만 원씩이나 돼요? 그 밑에 바로. 디지털 전환사업 홍보물 제작.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어르신 디지털투어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디지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홍보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 홍보 전부 다 홍보물에 가야 되니까…. 3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있죠? 201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차이나는 1인 가구 클라쓰 2천만 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인 가구 지금 유성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이나는 1인 가구 클라스는 지금 1인 가구 쪽이 많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청년들이 가구 같은 거 배치를 못하고 고장 난 거에 대해서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원룸 수납장으로 해서 이런 거라든가 인테리어든가 간단한 목공 같은 거는 강좌를 열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뭐, 이게 엇비슷한 내용 같은데 2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고민 좀 잘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릴 게 있어요. 예산서 341쪽 한번 보시면 기업정보, 여론분석 API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기업정보라든가 여론 API 같은 경우는 기업 쪽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근데 구청에서 무슨 여론분석을 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여론분석이라는 게 만약에 민원데이터에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얼마큼 데이터가 뜨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평생학습원(평색학습과, 도서관운영과)

13시56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한 것도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송재만위원

과장님, 송재만입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 아가랑도서관이 있는데요. 아가랑도서관 맘편한 도서대출 지금 택배 서비스하잖아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만위원

23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거 지금 성과분석을 해보셨나요? 어때요? 이게 반응이?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임산부하고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작년 대비해서 50%이상 증가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년 대비 예산액은 어때요? 지금 예산액을 전년에 세운 거 줄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거의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동일한가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택배비만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예산 한번 조정했던 사업 같은데. 이게 예산을 한번 조정했던 사업 아닌가요? 아가랑 택배. 아닌가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동일합니다.

송재만위원

동일합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본인이 신청하면 필요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택배로 보내주고 회수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

회수도 택배로 하시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월 7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월 70명?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복지국)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창 국장님 오셨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마지막 인사, 한 30여년 유성구청에서 봉직하시다 가시는데 한 말씀하시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수 예결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하다 보니까 28에 발령 받아서 32년 5개월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기쁜 일 많이 생각이 나지만, 대개 뜻 깊었던 공직생활인 거 같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행복하기도 했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주민들 위해서 몸으로 뛰기도 했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고 힐링이 됐던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문창용 부구청장님 그리고 전 직원 그리고 의회의 송봉식 의장님을 비롯한 인미동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사회돌봄과

장내 박수

14시19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유성실버복지센터가 목표인원이 160명인데 63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왜 이렇게 적은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센터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자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참여인원이 저조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홍보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그 남은 돈은 다 반납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55페이지, 노노케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447만 원입니다. 예산은 1,185만 원이고요. 이거 2달 남았는데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하반기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산은 총액 대비 한 200만 원 정도는 반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사업 성과분석 같은 건 된 게 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마무리하면서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의원

이게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의원

성과 분석 옛날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만한 게 있으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노노케어 사업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반응도 좋고 한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좀 예전에 비해서 약화됐고 접촉도 가능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 구의 다른 구에 비해서 온천수를 활용한 노노케어 사업이라 확대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구 온천수 원수가 우리 구만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천만 원이었고 예산액이 3천만 원 증액돼서 5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5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섰었고요. 올해만 저희가 별도 추가에 대해서 5억 5천 정도해서 경로당 안마의자 등 기타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맞추는 사항이고요.

양명환위원

아니, 저기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5천만 원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580만 원 정도인데 2천만 원 예산이거든요. 2022년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3천만 원 또 증액하신 이유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억 5천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이게 5억 5천이라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5억…. 정정하겠습니다. 5억 3,58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여기 기능보강 사업에 5천에서 2천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78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거기에 2022년 예산액 2천만 원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3천만 원 증액돼서 5천만 원이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580만 원이고요. 5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 증액하셔서 그걸 물어본 건데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아, 이 부분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계속 5천만 원씩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만 5억 3,500만 원을 별도로 추가로 다른 데에 세워가지고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천만 원만 세웠던 거고요. 예년에 비해서 3천만 원 감액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똑같이 5천으로 맞추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말까지 581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해서 물품을 구입했고요. 배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4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억 3,800이 이게 65개만 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이번에 65개 더 하신다고 하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내년도의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유지보수해서 130개 하면 또 유지비가 더 늘어나겠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대략적으로 2억 9천에서 3억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3억이 매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5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개보수를 지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5년간은 3억 정도 나갈 테고, 또 5년 후에는 또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전안장비는 보통 수명이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제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저소득중증장애인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양명환위원

452페이지, 사업명세서 “저소득중증장애인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CMB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소득층 가구에 이렇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계속 했던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딱 190명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동에서 신청가구를 받고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전체는 더 많은데? 신청한 사람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TV를 또 원하는 분도 있고 TV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TV신청을 안 하신 분들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가 4천만 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올해 2,200만 원을 감액하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0년도에 4천만 원을 그렇게 높게 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아, 작년에. 아, 올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연초랑 연말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해서, 저희가 수립해서 인쇄해서 배포하는 그 비용만 반영한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27페이지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2022년도에는 24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22개 사업에 올해 세웠던 예산 계상보다 사업소는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는 25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3개 사업이 사업을 못하게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신체건강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수중재활서비스랑 치매가족심신재충전서비스가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거기서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금액 차이는 아니고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33페이지인데 거기 보훈예우수당에 보면 올해 2022년에는 인원수가 760명이었는데 내년도 23년에는 1,4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대전시에서 조례로 개정해가지고요. 신규로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을 포함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 파악했을 때 신규가 한 33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렇게 배로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신규로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 그동안은 지급을 안 하다가

명숙

이명숙위원

지급 안 하다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신규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8페이지입니다. 유적지 탐방 차량임차료가 2020년도에는 10대였다가 내년도에는 6대로 지금 줄여서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줄어서 차량임대 하시는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숙

이명숙위원

아,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적지 탐방 차량임대료가 2022년도에는 10대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6대로 지금 예산 계상을 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저희가 올해 유적지 탐방을 진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10대로 예상했다가 실제적으로 간 게 6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지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인원도 줄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인원도 줄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참석하는 대상자가.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유성노인대학 설립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정확한 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입학식 및 수료식 23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그전부터 이렇게 계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매년

명숙

이명숙위원

매년 하셨던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4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8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있는 경로당 전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현재 192개소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192개소에서 스마트경로당 65개를 선정을 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65개의 경로당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2022년 9월 20일날 최종 선정을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아, 저희가 이 부분은 65개의 경로당 추가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해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사업비.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초에 설치 안 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희망 경로당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설치 가능한 지역을 놓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07쪽, 세입 좀 보실까요? 과장님, 저희 세외수입해가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억 3천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부과되는 과태료랑 거의 현실에 맞게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가 있고 주차 방해 과태료가 있잖아요. 주차 방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산출기초에 보면 1년에 100건 정도 매년 이렇게 잡으시는 거 같은데 어차피 총액만 맞으면 세외수입은 되는 거니까 상관 없기는 한데 과장님, 주차 위반이랑 주차 방해랑 과태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1년에 100건이면 적다면 적지만 또 많다면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저희로서야 세외수입이 느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도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주차를 그 주차선 안에 넣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방해를 하면 5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를 하면 더 싼데 가로로 그 앞에 막아놓고 해서 더 방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은 최소화 시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주차 위반과 주차 방해에 대한 계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가도 사실 위반보다는 방해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도하는 인부임이 별도로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과태료가 최소화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 예산서 428쪽이고요. 설명서 24쪽에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상임위 때 유튜브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 같은데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었던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6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행됐던 거죠? 올해 대강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될 거고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제출된 거는 9월 말인가 10월 기준 해서 굉장히 적게 잡혀있던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가 30명이고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30명 1,100만 원 이게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측이라서요. 그 이후 건은 아직…. 바우처 사업이니까요. 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천만 원 정도?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반도 못 썼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사업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기도 하지만 1, 2 우선순위 빼면 나머지는 소득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청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청년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소진되어서 마감이 됐다고 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거 같아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다른 데에는 각 지자체 블로그나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해서 1, 2순위는 우선순위가 있지만 1, 2순위가 안 되면 나머지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하다 해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자기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청은 확인해 보니까 뭐 구청 홈페이지에도 확인된 게 없고, 신성동만 유일하게 홍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예산도 반도 못 쓰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아마 굉장히 적을 거예요. 6천 원, 7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청년들은 이게 상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한 시간당 10만 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 받는 친구들도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게 그리고 딱 이 사업을 접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 연계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순위에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거는 내년 사업 시행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하시고 원래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이랑 좀 긴밀하게 연계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저희 지정된 상담센터 네 군데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데 그 상담센터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랑 몇 군데 있다고 답변을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그 지정은 어디에서 누가 하고 계시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그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14개 기관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는 4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개 기관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것들도 기관이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쉬운 곳 이런 곳 등으로 기관이 잘 선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청년들은 주로 온라인. 지금 동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직접 오셔가지고 신청하라든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다 받아요. 그런데 저희만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기관에게도 그렇고 이용자에게도 그렇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서 430쪽이고요. 설명서 33쪽에 있는 “재해복구지원및응급구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서 2만 원 50인 되어 있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도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교육비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12만 원 5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50인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관계공무원들 하고 자율방재단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구청에서 10월 20날 실시를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개구가 다 모여서 하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대전시 전체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매년 교육받는 대상자는 달라지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은 분이 또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저희 민간위탁교육비에서 교육단가가 12만 원에서 50인 나왔는데, 이 12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지난번에는 저희 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 50%나 인상된 이유가 뭐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교육비 1인당 10만 원하고요. 여비 2만 원 해가지고 1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미동

인미동위원

여비 2만 원 해서 12만 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301-11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이게 실비지원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으로 했는데요.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내년도에는 12만 원으로 위탁교육비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 전액 시비로 되는 건데 행사실비지원금도 그렇고 인력양성교육이 지자체별로 단가가 달라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다 내려오는 거라고 하는데 저희 올해는 8만 원 됐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6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어떻게 됐는지 좀 개별적으로 이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그 보훈회관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셨던데 저희가 지난번에 인증수수료를 세웠었는데 이번에 또 세우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보훈회관 관련해 가지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수수료 해가지고 BF하고 인증용역 받겠다 해서 수수료를 저희 예산에 세웠었다가 이번에 또 세우셨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300만 원 세우셨다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데 자료가 제출된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걸로 하겠다고 해주시고 어떻게 수수료가 거의 100% 가까이 또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좀 납득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좀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예산서 436쪽 그리고 설명서 54쪽에 있는 노인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경로당 백세세대 및 혜인시대 신문 구독사업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산출식을 보니까 192개에 7만 원이겠다고 하는데 백세세대 하고 혜인시대 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반반씩 보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신문이름이 백세세대….

미동

인미동위원

발행주체가 다르잖아요. 2개 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백세세대 또는 혜인시대 중에서 1개 신문만 구독하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산출식에 7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1년 연간구 독료가 7만 원이에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백세세대는 6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올해 단가가 상향돼 가지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7만 원, 7만 원씩 하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건데 경로당에서 안 원하세요. 경로당에서 노인신문 이거 노인에 관한 이러이러한 경로당에서 있었다고 하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보는 거 같은데 1,3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191개의 이 신문을 굳이 구독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이 원하는 노인지원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신문을 주면 보시긴 하겠지만 기존에 들어오는 일간지도 잘 안 보고 계신데 백세시대나 혜인시대를 굳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1,300만 원을 들여서 191개소 경로당이 이거를 본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에 관한 것을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대부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밑에서부터 의견이 수렴되어 와서 저희한테 정책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들도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문구독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각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 백세세대나 혜인시대 신문 보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안 보고 싶다고 얘기하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회에서 요청이 오면 이것이 곧 많은 경로당들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인가보다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때도 있죠. 저희가 하시다보면 사회돌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인회지회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신문구독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경로당의 희망사항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회지회에서 들어오면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44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저희가 5억 넘는 예산을 세워서 각 경로당에 물품을 많이 구매하셨어요. 안마기를 사신 데도 있고 뭐 테이블을 사신 데도 있고 한데 저희 191개 경로당에 물품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가 다른 5개구에 비해서 물품을 많이 사들였고 지난번에 5억 넘게 집행을 하면서 각 경로당에서 그동안 사지 못 했던 부분들도 물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5천만 원 세웠다고 해서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가 풀비성격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물품을 사지 않고 경로당마다 수요조사 해서 에어컨, 테이블 혹은 선풍기 이런 걸 사드렸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운영비 중에서도 저희가 일부를 물품구입 하게 해드렸고 지난번에 예산도 크게 세워가지고 다 해드렸는데 이게 풀비성격이 5천만 원이나 필요한 것인가. 물론 예산이야 세워주면 더 많이 풍족하게 해드리겠죠. 그런데 저희가 형평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5억이 넘게 예산으로 물품을 사고도 또 통합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운다? 그거는 그 이전에는 저는 그래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사실 경로당에서도 ‘더 이상 됐어.’라고 하는 경로당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풀비로 세워놓으면 당연히 집행이야 다 되겠죠. 그리고 집행이 안 되고 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수요조사 해가지고 또 필요한 거 적어내라고 해서 사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체 유성구 예산을 고려할 때 저는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물품을 사드리고 코로나 때 운영비 중 일부를 물품 사드리고 했으면 그 다음은 저희가 물품수요가 적어져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요도 파악하지 않았는데 일단 세워놓고 필요하면 사드리고 이런 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아무튼 집행할 때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45쪽 잠깐 보실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이거 기금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소득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해서 2천만 원이 기금에 유일한 세출로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를 일반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금으로 써야할 이유가 있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이 너무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자꾸 세우시는 건데 이거를 일반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의견이 많으셨는데 이 기금은 저희가 존치기간이 다시 돼서 조금 남았나요? 내년까지인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내년 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 말까지죠? 그거 매번 지적하는데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목적을 이뤄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말 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하는데 이용된다면 당연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는 기금이 그렇게 활용되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금 하나에 달랑 이거 저소득 냉방용품 지원 2천만 원 이거 하나 하려고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또 워낙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쪽 한 번 보세요. 설명서 54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3천만 원 있어요. 사회복지보조 54쪽 설명서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3천만 원 있죠? 강사비, 발표회 참가비지원 등 해서 3천만 원 이거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450 있습니다. 그 회장 역량강화는 뭐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회장님들 역량강화 교육 가시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로? 그 밑에 비슷한 게 경로당 활성화나 역량강화나 비슷한 게. 그것도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날.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 유성구지회에다가 5,940만 원을 드리는데 식대가 3만 5천원이에요. 그런데 식대 3만 5천원 해서 600인 되어 있는데 3만 5천원 가지고 요새 뷔페에서 식사를 할 수 있나. 뷔페에서 하시잖아요 이거 거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데 돈 쓰시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돈은 좀 조정을 했으면 해요. 요새 3만 5천원 가지고 식사할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59쪽 유성구지회 인거비가 올라갔어요. 1,670만 원. 그 구체적 내용도 저한테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69쪽 설명서예요. 지금 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9쪽에 보면 경로당이 197개야. 유성구 경로당이 192개죠? 5개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늘어날 걸 예측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는 197이고 어디는 192야. 늘어나면 우선 쓰고 추경에 세워야죠. 추경에 잘 세우시면서 왜 그렇게 세우세요?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이상한 것도 많이 세우시면서 늘어날 걸 예측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73쪽도 197개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 예산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92개잖아요. 유성구에 경로당. 이것도 늘어날 걸 예상해서?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76쪽도 똑같이 197개로 되어 있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로 지출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거기로 주는 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법적 근거 보다는요,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법적 근거를 달라고요. 그 내용 말고. 왜 유성구 노인회지회로 줘 가지고 5천만 원을 거기에서 지출하냐고 물품인데. 법적 근거가 뭐예요? 없죠? 이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회지회에서 생색은 다 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운영지원 조례는 경로당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지.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81쪽 스마트경로당 ICT-정보화교육 4,100만 원 있죠? 이건 뭡니까? 81쪽 설명서.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게 여러 실과에 예산이 서 있어요. ICT 경로당. ICT 경로당 유성구청에 있는 기획실 예산담당, ICT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예산 심의 전까지. 지금 유성구 스마트경로당 국비지원 사업 14억이 지금 국비가 11억 내려오고 구비가 2억 9천 늘어났어요. 89쪽 보시면. 그런데 유성구 스마트경로당을 ICT 경로당 65개소 설치하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설치한 데 65개소 점검해 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어려워하고 그거 조사 안 했죠? 그런데 조사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65개를 증설하신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지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족도조사는 하셨다매. 그거 가지고 왔는데 만족도 말고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 65개소에서. 활용을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경로당을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쓰시면 필요하죠. 확대가. 그런데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지나고 나서 65개를 100% 증설을 한다? 192개에서 130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좋은 사업인데, 65개소가 어느 정도 쓰는가는 지금 검토 안 하셨잖아요. 체크리스트 해서 점검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한 7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 대부분은 좋아하시고 일부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몇 군데 들려봤는데 잘 쓰는데, 잘 쓰는 데는 아주 잘 활용하는 데는 30%, 보통 쓰는 데 한 30%, 안 쓰는 데 40% 그정도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데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유지보수비도 지금 1억 3,800이 계상이 됐어요. 계속 늘어난다고. 65개 설치하면 3억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쓰시면 해드려야죠 자꾸. 이거를 한 번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92쪽 보면 갑동경로당 토지매입을 해서 14억이, 14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땅 사가지고 경로당 지어준 게 방동4통은 수용해서 돈을 내서 4억 4,500인가를 기부채납을 해서 예산 땅값 편성하고 이게 두 번째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땅을 구해오면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여태까지는. 이건 뭐 소송에 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는 땅 산적 없잖아요. 최근 10년간 땅 산적 있어요? 없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는 반석 1, 2통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공정성 있게 서로 땅이 꼭 필요한 경로당은 땅 사서 해줘야죠. 예?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 노인기금 그것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세입이 없이 일반 내부전입을 해서 기금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기금이 내부전입만 들어오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세입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3천만 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검토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도 거기 건가요? 희망복지과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희망복지과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69페이지 “어려운 구민 위문”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니, 올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매년 있는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위문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있는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매년 있는 내용입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제가 90년대부터 근무했는데요. 9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90년대부터?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 계속 2만 원이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상당기간 2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보니까 보훈 쪽은 5만 원이던데 이건 그냥 2만 원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시에서도 일부 오긴 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좀 낮은 금액이긴 합니다.

양명환위원

90년대부터 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계속 했다는 얘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페이지 48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구비 추가분이 있네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의료급여사를 한 분 더 충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양명환위원

그동안에는 조금 모자랐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3천 명당 1인이어서요.

양명환위원

3천 명당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대상자가 늘어서 1명 더 증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6,200명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9,200?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6,200명 정도.

양명환위원

6,200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어서요. 6,300명 정도 현재 의료급여대상자가

양명환위원

예. 그런데 3천 명당 1명?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겁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4,800원 원래 그냥 인건비죠 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474쪽, 설명서 202쪽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2년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2년도가 처음

미동

인미동위원

2022년도?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2…. 2022?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처음 아니잖아요. 올해 2년차죠? 이 사업장?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아, 21년부터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21년도부터 시작된 거 맞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이 3년차 되는데 이 두 단체, 두 기업에 대해서, 두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왔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게 유성구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었잖아요. 2021년도에. 그래서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고 내년까지 지원되면 3년차가 되는 것이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사업장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년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지 않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그런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두 곳에서는 3년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따로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이 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맨 처음 사업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당초에 정할 때 아마 최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을 3년 정도로 아마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으로 정한 게 나쁘다 잘됐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구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과 고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나름대로 부서에서 평가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저희가 2년 지났으니까 이걸 면밀하게 한 번 성과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일자리 참여했던 장애인들 그리고 고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투입대비 굉장히 많은 효능감도 느끼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기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늘리셔서 유성구 관내에 이런 사업장을 좀 많이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한 번쯤 내년에 면밀하게 성과분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늘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내년에 신경 쓰셔서 괜찮다 그러면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기금 있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직 저희가 집행된 내역이 없는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2월에 집행될 예정인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장학금은 집행….

미동

인미동위원

된 게 없는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2월에?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집행, 아니요. 장학금은 집행이 12월에 가능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집행될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됐어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대상자는 다 선정해놨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 된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30명.

미동

인미동위원

30명?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1인 30만 원씩인가요? 지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900만 원?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2년도에 20명 해서 30만 원씩 600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 중,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고등학생?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아무튼 학업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성적

미동

인미동위원

예전에는 어쨌든 수업료를 지급한다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했던 건데, 지금은 고교 무상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수업료를 안 내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3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성적우수자에 대한 어떤 격려의 성격과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수업료, 아이들 수업료 드는 걸로 해서 예전에 산정이 됐던 건데 이거를 고교 무상화가 되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도 대상자가 예전에 더 많았잖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 기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라고 위원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금액도 똑같고, 뭐 범위도 안 바뀌고. 그런데 저소득주민기금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자활센터에다가 자활사업단 융자금 주는 것도 지금 몇 년째 거의 안 나가고 있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로 고정금리로 하고 있는데도.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고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어도 검토도 안 하시고 예전에 똑같이 올리던 데로 1인 30만 원 해가지고 인원수만 적게 올리시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학비지원은 무상교육 전에도 학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비지원 성격보다도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자활사업단 융자금도 저희가 지금 계속 2% 대로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맨날 5천만 원씩 세워 놓고 있기는 한데 사업단이, 자활사업단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세워놨다가 예산 사용 못하고 그냥 또 이거 사장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고교무상화가 됐으면 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도 좀 다르게 잡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되면 꼭 고등학생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라. 금액을 확대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활사업단 융자금도 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기금을 기왕에 존치할 바에야 이걸 적극 집행하셔야죠. 계속 같은 것만 가지고 해마다 관례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이게 기금이 어떻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0쪽 한 번 보시면, 설명서 190쪽 보면 희망복지 시책 운영해서 홍보비가 39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191쪽 보면 희망복지단 운영해서 홍보물품 제작 및 강사수당이 480만 원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홍보비 희망복지 홍보비가 비슷한 게 480만 원, 390만 원 있어요. 이게 뭐가 틀리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내역 좀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캠프 운영해서 천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 증액됐죠? 설명서 190쪽 보면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시켰죠? 이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1년도에는 천만 원이었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에는 750이었잖아요. 올해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2년도에 줄어서 750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캠프고 격려차원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천만 원으로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임차요인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버스 몇 대 가는데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버스는 2대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버스 임차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버스 임차료가 250 늘어났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역 좀 주십시오. 심의 전까지 내일 그다음에 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있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체납된 건 얼마예요? 못 받은 체납금이 있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3천만 원 융자 빌려준 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융자 빌려준 게 이게 민간융자를 해주시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그 사업이 운영하는 동안은 융자금으로 존치되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A라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냐고요. 이 존치를 하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년 거치, 10년 지났는데 안 갚은 사람이 얼마나, 체납된 사람이 얼마냐는 얘기죠. 5천만 원인가 있지 않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3천만 원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지금 융자 대상자가, 누구한테 융자해 주시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춘영 과장님도 이제 12월 말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유성구 공무원 전 직원 분들께 좋은 기억이 많은 유성구로 기억을 두고 떠나려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3) 아동가족과

15시33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향상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동들 대상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유아나 아동들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성평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동센터나 요구를 할 경우에만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공문으로 사업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기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0월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은 교육이 완료됐고 11월달에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지금 11월달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총 1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그거는 이제 원하지 않아서 실시를 안 한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올해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4페이지하고 설명서는 362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센터가 따로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저희가 반석동에 아가랑 도서관 건물 4층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지역 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서로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아이 육아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건가요? 대상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통 통상은 저희가 거기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를 비치해놔 가지고 아이들이 놀면서 부모들한테는 또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소규모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이용하시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쪽 보통 노은3지구 쪽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특히 아빠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평가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대부분 다 만족하시고 있고요. 또, 토요일날 같은 때 저희가 소규모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하면 선착순으로 일찍 조기에 마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요즘 아이들이 사실상 어디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주말이나 그런 공동육아나눔센터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된다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떤 게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저희가 아동의 참여권이라든지 저희가 어린이 의회나 청소년 의회 같은 거를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권이라든지 또 팝업놀이터라든지 그런 걸 관련해서 아이들 놀 권리라든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504페이지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504페이지에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 이거랑 겹치진 않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은요, 저희가 아동권리 옹호관 제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홍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진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안 중복돼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496페이지 “아동친화공간 운영”이 ‘별별통통’ 말하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아동 친화공간이 아니고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운영 되나봐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들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아이들 급식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동친화공간은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여기서 사업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급식이라든지 간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래서 아동친화공간인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청소년까지 끼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게 보통 저희가 보니까 저학년….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온수매트 구입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명환위원

어려운 아이들은 아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519페이지 명세서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 2억 하고 민간위탁금 9,600 하고 운영지원 200 하고. 이게 다 한 곳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3개 교실에서 하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인원은 저희가 1개 교실 당 20명 해서 정원은 60명이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54명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4명 갖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예산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넉넉하게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변경내시 오면 또 조정할 예정입니다. 4개 교실분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양명환위원

4개 교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개 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54명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519페이지에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은 이게 100명으로 하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학교돌봄터라든지 마을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그램 같은 게 부족해서 좀 더 추가하려는 건가봐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특히 유성구 주민들이 구에서 직접 한다 하면 눈높이가 굉장히 높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분들도 다 자격증이 있으시고 다 가르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추가로 하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다음에 520페이지 ‘여성안심존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25개소인데 전체 몇 개소가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안심 비상벨 설치는 1인 사업장 미용실이라든지 빵집 같은 데 1인 사업장에 24개소로 올해까지 설치했고요. 그리고 그전에 2017년도하고 19년도에 편의점 대상으로 안심존 사업을 실시한 게 있는데 거기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안심존이라는 게 어떤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러니까 밤길이라든지 혹시 비상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점하고, 편의점에 비상벨 식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양명환위원

비상벨이 있는 시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게 25개인가요 전체가?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전체 25개면 조금 적지는 않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21페이지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왜 4개월만 되어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왜 4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나머지 개월은 일자리정책실에 공공형 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월만 반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거랑 또 반씩 나눈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가 아니고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그 밑에 521페이지 307-11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를 갖다가 송강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그 다문화가정이 송강지역, 구즉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구암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문화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디에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여기가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은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심리상담하고 자녀 언어발달교육이라든지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평동에 있는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족친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서 볼 수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 다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양명환위원

하고 있는 사업.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설명서에는 저희가 기재는 안 했지만 여기 국적취득반이라든지 토픽반이라든지 강사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돈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대전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예. 명세서 523페이지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가족과가 할 일인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팀에서 성 관련 입을 업무, 성인지 관련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의 일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여성친화팀에서 양성평등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딸만 둘 있어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아주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적인 감정이….

장내 웃음

양명환위원

이걸 아동가족과가 1천만 원 갖다가만 하고 있어서 좀 의아합니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496쪽이고요. 설명서 260쪽에 있는 “아동친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저희 민간위탁 6천만 원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 2,500만 원 최종 2,599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하셨고 그 실적을 저희한테 내셨는데, 그 사업설명서 260쪽에 과장님,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저희가 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자료가 말씀하신대로 조금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구에서 지금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아동친화공간이 지금 여기가 처음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이 공간 조성을 했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줬는데 최소한도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연간 이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올해 성과가 어땠다고 평가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 2,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성과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평균 일일 25명 정도 이용했고요. 월 한 4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월에 490명?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에 비해서 인원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용하는 아동들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언제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아동이 관련법에 만 18세 청소년까지를 다 아동을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용대상은 청소년까지 가능한데, 주사용하는 거는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만 18세면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그 공간이 고등학생들이 들어가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그냥 아동친화공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까지 들어가버리면 이게 이도저도 아닌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간 운영 하는 데 있어서는 아동으로 저는 제한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구성돼 있는 특성상 저희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여길 하신 거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아동공간으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까지라고 해도 저희 주로 한 12세-13세까지는 들어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다 아동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개인 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거의 개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인 부담금은 전혀 없고,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운영비가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지금 주신 게 동아리 운영하고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밴드 동아리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 밴드 운영하는 거하고 영상 편집하는 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하고 재료비 같은 게 또 들어가고요. 또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아트스쿨이라든지 토요일 날 아이들이 희망하는 특강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되게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 너무 사업설명서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보완 좀 해 주시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사업비를 조금 더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집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혜택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실 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되게 풍족하게 주고 이런 데는 연 7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정말 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아니, 한 달에 이용하는 아동이 연 카운트 했을 때 500명 가까이 되는 데인데, 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한번 성과 같은 거를 좀 평가를 하셔서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예산에 없는 사업인데요. 궁금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왜 ‘스마트건강돌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사업했던 거 있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왜 내년엔 예산 안 올리셨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학교에서 희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노은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용산초등학교 대상으로 1천 명 아이들 대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 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체력측정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교육 같은 걸 했는데 그 어플이라든지 그런 내용 보면 사후관리가 충분치가 않고, 또 보건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예산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들 간에 이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신청하는 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될 것이다.”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걸 가지고 많이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가 길게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5쪽 한 번 보실까요? 설명서 32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2개소가 지금 체육대회 하는 거에 예산 1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재능발표회는 따로 하는 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재능발표회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 예산 22개소면 전체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6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00명이요? 600명 체육대회 하는데 100만 원 예산 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는 본예산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형평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행사할 때 뭐 2-3시간 하는 행사비로도 저희 1천만 원 넘게 써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어쨌든 돌봄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예산이 더 많이 배정돼야 하는데, 저희 하다못해 어린이집 행사하는데도 800만 원, 900만 원씩 지원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 600명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600명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만 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이거는 목소리를 안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저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는 예산할 때 그 몇 천만 원 가지고 행사운영비 진행하고 연주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몇 백만 원씩 주면서 아이들 거의 몇 시간 동안 체육대회 하는데 1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먼저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과장님도 여러 군데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부족한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위원들이 왜 많이 예산 쓰나 뭐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청소년 데이트폭력예방교육”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저희가 홍보물품 150만 원 주고 제작하고 있어요. 뭘 제작하고 계시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3색 볼펜 제작해 가지고요.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주로 어떤 학교 나가세요? 데이트폭력?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통 주로 중학교 나가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나가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중, 고등학생들이 3색 볼펜 잘 써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홍보물품으로 볼펜을 주는 데를 많이 받아봤는데 주변에서 홍보물품 볼펜 받아서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정말 쓰레기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홍보물품 세우실 거면,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거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 3색 볼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10명 받아서 몇 명이나 쓸까요? 예산은 적지만 이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물품 하실 때도 매번 3색 볼펜만 주지 마시고, 그 학생들에 맞는 홍보물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받으셔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아예 만들지 마시든가. 이거는 거의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504쪽이고요. 설명서 286쪽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2022년도 예산 1,8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셨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홍보물 제작은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86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60만 원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편성목 중에서 저희 의료비 및 구료비, 국내여비 이런 거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의료비 및 구료비는 집행이 안 됐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전혀 안 됐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현장대응여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서에 여비가 있는데 또 여기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여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제 기억에 한 1백여 만 원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0만 원?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내년에도 지금 차 임차비 들어가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저희가 관용차가 부서에 배정받아 있습니다. 2대가.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현장대응여비 내년에도 남을 거잖아요. 많이 세우신 거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게 됐으면 감편성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예산 올리셔서 이걸 좀 여쭤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현장은 상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뭐 현장을 저희가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나간 게 한 170여 건 조사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0여 건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뭔가 제보를 받아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70여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도 한데, 아마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격려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유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명세서 52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30만 원씩 주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동안에는 셋째 아한테만 지급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첫째 아부터 모든 출생아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6억 2천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 처음에 출산하면 200만 원씩 주는 게 있죠 원래?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건 부모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현금지급이 아니라 바우처 지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0만 원?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한 번 지급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구도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구민 중에 한 분이 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유성구도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타구는 다 하고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데도 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양명환위원

전국에서 하고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전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서구라든지 인근지역 서구, 중구, 대덕구 다 하고 있고 동구도 이제 내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끊을 수도 없어서 자꾸 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쪽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여기서 부담금 500만 원 내면 하시는 일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실무진 회의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정기총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누가 참석해요 분기별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분기별로는 실무 담당자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동친화도시는 몇 개 도시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의회 운영”. 의회 운영하는데 웬 또 아동친화가 붙었어요? 이거 의회에서 할 일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한번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44쪽. 여성단체협의회에서 750만 원 줘 가지고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를 해요. 무슨 단체에서는 다 명절 때 되면 이런 거를 구에서 예산을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많이 사업이 중복되긴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러 군데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해요. 자기네 회비도 아니고 순구비로. 이거는 조금 검토해 주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48쪽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게 뭐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반석동 아가랑 도서관 4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옆에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여성들 정기동아리나 소규모 모임 장소로써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특강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커뮤니티센터를 사무실에 상근 직원이 있어야 돼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거기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자조 모임 운영하는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근 직원이 사무실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아가랑 도서관이 같이 있다매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가랑 도서관은 또 별도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가랑 도서관에도 인력이 1명 상주해서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커뮤니티센터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해서 올 1년 하신 실적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64쪽. 지금 거기 보면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사도위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0만 원 주잖아요.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런 위원님들 생각에도 동의하는데 또 부모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370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출산장려금이 있잖아요 30만 원. 그런데 지금 타구도 1억씩 시비 받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니요. 우리 구만 지금 주민이 시 제안사업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 해서 지금 지원받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가 출생아가 제일 많죠? 신생아가?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다른 데는 뭐 동구, 중구 같은 데는 출생아 별로 없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긴 구비 2-3억 들어가겠네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393쪽 한 번 보시죠. 영아수당이 100%가 더 올랐어요. 3천 원에서 7천 원. 왜 이렇게 올랐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 지원하신다고 월 3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랐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가정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려워지고 원아도 감소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보통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가정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전담 0세반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0세반 전용 어린이집은 반별로 1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려면 7천 원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얼마가 추가 부담된 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 구비가 이제 매칭비 빼고는 추가로 1억7,400이 반영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천 원 더 올라가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7천 원이면 전부 얼마예요 이게? 수당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1개 어린이집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어린이집이 238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정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가정, 민간 다 포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지원 막 100%씩 갑자기 지원이 늘어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무슨 3억 3,600이네 추가 지원이? 위에 보니까.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 어린이집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어린이집들이 잘 했을 텐데. 어린이집이 잘 되고 얼마 전만 해도 어린이집 프리미엄 붙여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변한 게 언제부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전에가 최고 있을 때가 한 438개소였다가요. 현재는 지금 30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304개소 중에서 현원이 없는 데 3개 빼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30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01개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상황이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줘봐야 언발에 오줌 누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줘봐야.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래도 어린이집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3억 3,600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 거는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거네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동가족과나 여기서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탈북민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탈북민들이 와서 집단거주하고 있는 데가 진잠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어디서 해요? 아동들이 있다고, 아동들. 탈북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가 몇 군데를 봤어요 제가. 거긴 어디서 지원을 해야 돼요? 아동인데?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 공동생활가정이나 복지시설로 등록하면 저희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동생활가정이나?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탈북민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탈북민이 직접 넘어오지를 못하고 중국을 거쳐서, 거쳐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예산서 504쪽 보면 ‘드림스타트사업 통합프로그램 운영’ 해서 1억 2,300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제목만 써 있어. 이 내용 좀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8페이지 “재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548페이지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제일 두꺼운 책.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재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 원. 30만 원씩 40명이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것은 재난 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재난지표가 300 이상은 국비 지원되는데 그 이하가 되는 사람 위주로 관내 거주자이면서 그 재난 지수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호우피해가 세 농가에 60만 원 있고요. 태풍 때 힌남노가 그때 5농가가 1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농가에?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여기 호우피해는 3농가 60만 원, 힌남노 태풍 때는 5농가 100만 원이요. 20만 원씩 집행….

양명환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시비가 또 3,500이 있더라고요? 뒷장에 보니까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시비 3,500.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랑 중복해서 나갑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것은 재난 지수 300 이상인데 올해는 집행이 0건입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이건 다 반납해야 되는 돈이네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재난지수 300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를 들어 농작물 면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아니, 재난 총괄 부서에서 재난 지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 비율대로 면적에 따라서 또 얼마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그 자료를, 제가 재난 지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기 혹시 이거 재해보험 같은 건 없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재해보험이 농작물 있고, 농어민이 있고, 농업기계 작동하다 그런 보험료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세 가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도 하고 있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유성구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보험도 하고 있는데 재해 지원한다고 30만 원씩 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구비로 재난…. 그게 300미만은 어째 국비를 지원이 안 되는데 2017년도인가요? 그때 재난 관련 300미만짜리를 조금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돼서 그 300미만짜리를 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49페이지 “공동체 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구비고 시에서 또 8,600이 또 나오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니까 유성구가 도농복합도시고 이런 쪽 텃밭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제공하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유성구에 참 맞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우리 텃밭은 물론 어린이들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노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따로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선정이 안 됐다 추가로 자투리 땅 분양하면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린이하고 노인이 주로입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젊은 사람들, 1인 가구는 별로 없고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중간에 그냥, 처음에만 관리 잘 하다가 그때는 조금…. 하반기 여름에 이제 풀 나고 하면 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항상 나와서 거기 와서 소일거리로 하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양명환위원

이것 박석연 의원님이 아마 관련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런 텃밭 말고도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하고 노인 말고도 마음건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건 해 가지고 도시민들 힐링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지금 박석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사회적 농어업인에게 치유농업하고 그 사업은 저기 사회적 농업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사회적 농업 한 군데가 덕진동에 손수레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노인 위주로 좀 사회에서 소외된…. 대전역에, 어떤 교회에서 대전역에 있는 노인들 있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그런 노인들을 교육하고, 또 애들 식물…. 뭐라고 할까요? 화분 만들어서 치유하는 그런 농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게 그런 흙을 만지고 자연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장소가 힐링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접근이 됐으면 좋겠고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기동에는 어린이 위주하고 노인 위주하고 조금 소외된 장애인들, 관내에 지체장애인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ADHD인가요?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라고는 볼 순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그쪽 분들에게 놀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54페이지 유성형 농민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용역 내용이 뭐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기 부분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및 농촌 주민 소득안정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강진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서 18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도하고 2001년 우리가 조사했을 때 5개 광역단체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광역단체 중에 11개가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농어민의 수당에 대한 국내 추진사례 관련 내용이 있고요. 농민 신규 수당 신설에 따른 타직능별 형평성이라든지 중복 등이라든가 사회 보장, 차별성 등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어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2024년도에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연구용역이 수당을 줄지 말지 이거를 농민수당을 할지 말지 유성구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결정을 해서 그렇게 2024년도에 지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한다면 농민 1명당 얼마 정도 월 들어갑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지금 농민…. 관내 경영체 등록 농가가 우리 관내에 8,100농가가 넘어요. 그 전체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 논 농업이라든가 밭 직불제 1,550명 전후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창업농 선발 기준에 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 한 1,500명 따졌을 때 한 36만 원 정도 해서 한 5-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년에 5억, 6억 정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한 번 만들면 못 없애는 거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 농어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600만 원이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성과가 있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좀 전무해서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2021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처음에는 마을에서 한다고 했다 포기한 상태로 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는 없네요? 그럼?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게 사업 주체가 이게 원래는 MBC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세종시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했던 사업인데, 하면 좋은데 지금 마을형편이 조금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 마을에서 내년에는 또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이건 그럼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564페이지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웃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토바우’라고 유성 브랜드인가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진잠 쪽에 주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좀 홍보가 많이 됐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게 대전, 충남 했는데요. 그 대전, 충남 그 농가에게 농협에서 전용사료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대상 농가가 28농가인가 보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올해는 28농가 61,564포를 지원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9농가만 했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28농가를 전체 지원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 하셨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549쪽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세부사업이 “공동체 텃밭 조성”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동체 텃밭 조성”이라고 따로 세부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재원별로 구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부사업을?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구비는 일반수용비하고요, 운영수당, 공공요금제, 시설장비유지비 있고요. 시비는 텃밭 임차를 하면 그 임차비하고 운영에 따른 퇴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 퇴비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가 내려올 때 일반수용비로 사용될 수 없다고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 사업을 7월달에 신청할 때 여기 인건비하고 토지 임차비하고 퇴비 구입비를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데, 시비가 지원되는 게 편성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예산서에 이렇게 재원별로 똑같은 세부사업을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시비 받아가지고 다 일반운영비로 쓰시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 자체를 지원을 않고 있더라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데는 시비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쓰세요. 일반운영비로 수용비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수용비로 쓸 수 없다라고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한 번 시랑 얘기하셔서 이거 다 5개구에다가 구에서 신청하면 거기 6대4 대응해서 내려주시는 재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로 다 쓰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시랑 조정을 하셔서 이거 합할 수 있으면 합하세요. 만날 왜 재원별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놓고 시비, 구비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명확히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 거라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서 458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552쪽 한 번 보실까요? 예산서 552쪽이에요. 농촌체험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서는 458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지원 3,190만 원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두 군데 선창하고 세동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아이들이 체험학습 할 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계신 사업이신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왜 이 두 군데를 사업 대상으로 하세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희 관내에는 여기 농촌체험마을이 선창하고 세동마을이 지정됐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 사업이 농촌체험활성화 지원이 여기에다가만 주라는 게 없잖아요? 법령에 보시면 개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에 의한 법률에서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데만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개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개인한테도 체험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령에 보시면 단체도 있지만 개인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두 군데는 지금 저희가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보조가 되고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개인들도, 농가들도 많은데 저희 지금 농민수당도 주려고 하는데. 그런 개인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개인들한테도 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거의 독점이잖아요. 예산 3천만 원이나 되고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다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만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은 체험을 받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셔야죠. 여기서 나오는 돈 3천만 원은 두 군데가 나눠 가지는 것인데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저희가 이거 개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편 항목을 다르게 해서 기타보상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공동체 텃밭 조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법률에 보니까,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에 지원된 데가….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 지원센터는 규모도, 여기 일단 충청남도 예를 들어서 그 설치하던 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물도 있어야 되는데 관내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도시농업관리사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장은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시농업관리사는 있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

양명환위원

그럼 혹시 텃밭에 도시농업관리사를 쓰고 계십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작년에는 썼었는데요. 저기 올해는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크게 텃밭 이용자한테 그게 도움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양명환위원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텃밭을 관리 기간제는 예초기도 잘해야 되고 수도, 관수시설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텃밭 그 주변에 청소가 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초기 시동도 못 켜서 좀 제가 좀 지도한 적도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기간제 그런 분들은 그럼 시골에서 그런 걸 다 해보신 분들을 보통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도시농업관리사 이렇게 일자리 같은 거 하는 데는 거의 없겠네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희들 방침은 여기 한 명씩은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도시농업 공동체를 등록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 혹시 등록한 데가 있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손수레라고 거기가 예전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덕진동에 사회적 농업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이 거기 좀 지원이 되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산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으로써는 여기에 5년간 6천만 원씩, 이렇게 연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5쪽 보면은 근교농업육성지원 있죠. 설명서 435쪽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해서 4천 원씩, 평방 미터당 4천 원씩 해서 3,500만 원 세웠어요. 유성 관내 비닐하우스 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조그마해요? 1,200평방미터면 3,700평이야. 그럼 하우스 한 30동도 안 돼요. 하우스 1동이 150평 정도 되는데.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여기 연질필름 교체 사업은 전년도 7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접 받아서?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우량꽃 생산지원은 8만 7천 평방미터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친환경 우량꽃이 어디 이렇게 많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화훼농가 상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평방미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면적이? 면적이 8만 7천이 어디서 나온 건 거예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거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온 저장고가 38대가 지원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농협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하고, 일반 개인이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협에 지원하는 법적근거? 유성구청에서 선별해서 주셔야지 왜 농협에서 자꾸 선별해서 주게 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우리가 이제 보조 비율이 6대4인데요. 농협에서 신청을 받으면 또 30%를 추가로 농협에서 해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농민들이, 이게 농협 조합원이 아닌 농민인데도 필요하다고. 그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못 봤잖아. 그렇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하세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검토하시고 결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7쪽, 트랙터 3대, SS기 3대, 농업용 굴착기 1대, 동력운반차 1대 이렇게 계상돼 있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시가 곧 개발될 데에도 이런 걸 줘도 되나요? 지금 신청된 거 보니까 도시가 머지않아서, 몇 년 몇 년 안에 개발될 예정자들도 신청을 받았더라고. 그리고 한 작목반에서 세 개의 품목을 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51쪽 한번 보시죠. 농민단체 지원에 보시면 “농기계 구입 지원” 해서 자본적 보조를 줘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산 심의 때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을 왜 자본적 보조로 줍니까? 이거 5년치 농기계 보조한 거 예산 심의 전까지 실적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58쪽.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농촌체험마을 학습 지원에 이거 세동하고 선창만 주신다고 그랬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잘…. 그리고 지금 체험마을 체험비 지원해 주고 체험마을에서 체험비 몇 프로 떼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20% 내외로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명히 20%라고 말씀하셨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아는 상황하고 지금 틀려요. 과장님 답변하신 거. 그다음에 462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6천만 원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세한 내역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세동마을 다목적회관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굳이 필요한가요? CCTV 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지 이거를 매년 매달 16만 5천 원씩 납부하셔야 되나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체험마을에 이제 방송 장비도 있고 찜기 같은 게 또 부엌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 이게 건물 몇 평 이상, 몇 헤베 이상 되는 건물만 하는 거예요 이거. 450인가 그래요. 근데 무슨 안전 수수료예요? 자세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유성형 농민수당. 우리 양명환 위원도 말씀드렸고. 근데 어떻게 과장님, 2020년 10월 22일 정례회의 때 우리 송봉식 의장님께서 5분 발언했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때 답변 없으셨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우리한테 했습니까? 안 했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는 대답 없다가, 말이 없는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왜 갑자기 농민수당 용역비를 세우십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471쪽 보면 농업용 관정 정비가 1식 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471쪽 설명서. 관정비가 2,900만 원이 있고, 관정 정비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기 농업인들이 관정이 고장이 났을 때 건당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듭니다. 그것의 수리비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수리계를 조직하게 돼 있죠?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비를 받아서 원래 이거 수리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해 준 거예요 파준 거예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자본적 보조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자본적 보조해 준 거는 수리계를 조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계원이. 근데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여서 관정 파줬으면 관정 고장 나는 거는 자기네가 고쳐야지. 자기네가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중형 관정 대형 관정 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어촌정비법에 수리계를 조직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서 506쪽 보세요. 농산물 직거래. 1억 3천 있죠? 1,900매. 이게 박스 보조 사업이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박스 보조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신청을 받은 장목반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목반으로 주실 거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보시면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비가 500만 원 있어요. 이거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1년에 하시는 일이.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문제 현안 해결방안 모색 등 지자체장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에 구 의회 동의를 거쳐서 가입한 협의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에 몇 개 협의회가 가입돼 있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4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동마을 준공식 하셨죠? 우리 과장님?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지역구 의원이 전부 참석했죠? 유성구의회 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전부 참석하셨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행사장에 지역구 의원도 발언을 한 번도 안 하게 합니까? 거기 와서 인사 말씀을 한 번은 해야지 지역구 위원은.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는 지역구 의원이 최소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몇 십 억씩 들어간 예산을 사용했는데. 행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발언권을 한번 주셔야지. 인사 말씀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위생과

16시58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김인중위생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예산서 585쪽, 설명서 547쪽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12명이 2번 281개소 점검하셨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총 몇 회 몇 개소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김인중위생과장

12월까지는 8회 777개소 점검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회 777개소. 12명이 지금 10월까지 보면 12명이 두 번 281개소면 한 번 할 때마다 1명이 몇 개소를 담당했다는 거예요?한 번 할 때 10개소 넘게 하셨어요?

김인중위생과장

그게 평균 치료는 나오지는 않고요. 그날 상황마다 조금 바뀌는데 보통 5군데에서 10군데 사이에서 상황별로 틀리게 점검을 했습니다. 날짜가 하루도 있고 4일에서 5일 단속하는 기간도 있고 해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회를 한 거는 맞아요? 2번만 하신 거예요 12명이? 이 횟수의 기준이 뭐예요?

김인중위생과장

저희들이 횟수 해놓은 거는 단속이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는데 그 계획서상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 단속 횟수를 1회로 계산해서 8번을 잡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는 산출식을 내실 때 횟수를 잡는 게 아니라 일수를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인중위생과장

보시기에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내년도 계획은 20명이 1회 12월 12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12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한 800개소 점검하시는 건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돌리는 것은 지금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다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 식품만 감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인중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쪽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생까지 위생에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소비자 감시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 권한 내에서 단속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권한 내에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식품 식당 같은 데 위생 점검도 할 수 있고 불량식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 단속 기간에 그분들을 따로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감시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허락을 해 주시면 그 표차를 보여주시고 본인들이 그런 걸 점검을 하셔서 점검표를 저희한테 내시는 걸로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김인중위생과장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8개 하셨으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저희 예산은 다 소진했고 25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 6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금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로에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2,5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김인중위생과장

원래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3,500 방역물품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한 풀 꺾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항목이 시 사업에서 지원하던 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돌려서 2,500만 원을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재원은 다르지만, 아니죠. 올해는 시비로 하셨다고요? 아니면

김인중위생과장

2020년, 21년까지는 시비로 했고요.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2년을 해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 기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올렸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요식업협회에 주시는 건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2년 동안 재원을 시비로 해서 하셨다는 건데 이 선정은 어떻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김인중위생과장

선정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꾸며서, 시에서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현지 실사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 신청서 다 받아서 시청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김인중위생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용한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현지 실사해서 테이블 바꾼 내역을 확인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100만 원 이내로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그래도 바꾸려고 하는 업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업소당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인 거죠?

김인중위생과장

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저희는 따로 없는 건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일단 저희들 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왜 업소마다 모범업소도 있고 착한가게 업소도 있고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원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선착순위라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너무 영세한 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선착순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김인중위생과장

그거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식당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공고나 이런 거는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상에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이 드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취약성이 있죠. 정보를 취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또, 외식업지부나 이런 쪽에다가 홍보를 또 사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취약성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런 업소들을 지원하시고 상·하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런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3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회원이랑 기본회원이 있던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김인중위생과장

일반회원 345개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회원 44개소 업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제공만 저희들이 정보 제공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신문이라든가 자료, 식단, 표준 레시피 그런 거 작성만 해서 그 44개 기본 업소에는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소는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지 방문해서 위생 점검이나 레시피나 모든 위생 교육을 시켜주면서 관리를 하지만 이쪽 기본회원은 현장 방문은 안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뒤에 보니까 2023년도 추진 계획에 345개소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럼 안 적으신 건가요? 그냥?

김인중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회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모든 업소가, 어린이집부터 이제 이 관련된 유치원들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업소입니다. 의무대상 시설이고요. 기본회원은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의무가 아닌 그런 회원도 있어요?

김인중위생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9억 4,500이 들어가는데 그 센터에 저기 그냥 대충 인원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김인중위생과장

그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책자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단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인중위생과장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19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요.

양명환위원

지휘 감독은 여기 있는 대로 수시로 하시죠?

김인중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기금은 예탁을, 8억 9천 얼마야? 그게 어디다 정기금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중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장은 3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아니, 설명 말고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정기예금에다가

김인중위생과장

정기 1년짜리로 해서 하나관리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좌 하나로 8억을?

김인중위생과장

아니죠. 지출하고 수입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기예금을 하는 거를 일반통장이 있을 거고, 지출하는 통장은 일반통장이 있을 거고 정기예금을 한 구좌로 하십니까 두 구좌로 하십니까?

김인중위생과장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되면 해지를 하셔야 되겠네? 아니 5억씩 2개 구좌로 하시면 훨씬 낫잖아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세요.

김인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5억씩…. 이게 해지하면 거의 금리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530쪽 보면 “미용업자 전문가 기술교육 지원”해가지고 1천만 원 있어요.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인데. 이거는 미용만 해요? 이용은 안 해주고?

김인중위생과장

일단 미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소수 차이가 미용하고 이용하고 거의 한 10배 수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김인중위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