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2023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6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시작에 앞서 올 계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6일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미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13일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2023년 1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23~’26)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이 제출되어 2023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11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 1건의 보고의 건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의원
한형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6호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한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형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2호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심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원활한 의회 의결 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및 공동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과 여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 증진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위기가구 발굴 대상과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발굴된 위기가구의 관리지원과 민관협력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야간에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투광기 설치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투광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응급의료의 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이용을 제고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응급의료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신설을, 안 제6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가 등 생활주변에 있는 큰 나무 및 고사목 등의 위험수목으로 인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과 위험수목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원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험수목처리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하경옥연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성구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구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옥외행사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관리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5기(23~27)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건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비차별 요소 추가, 두 번째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아동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생활환경국장을 추가하였으며, 다섯 번째 아동권리 옹호관에 관한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관평동 대전 용산지구 호반써밋 1단지, 3단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먼저, 용산지구 호반써밋 1단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호반써밋 1단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79.9㎡로 보육정원은 약 58명, 교직원은 원장포함 1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3년 8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대상업무는 용산지구 호반써밋 1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 용산지구 호반써밋 3단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12.4㎡로 보육정원은 약 42명, 보육교직원은 원장포함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3년 8월부터 5년간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연차별 계획도 포함됨에 따라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 보장수요의 측정,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계획으로써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 및 8대 중점 추진사업계획을 279억 5,1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2월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제23조에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에서 ‘위촉 운영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심의 시 2021년에 지금 이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옹호관에 대한 운영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동옹호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알았는데, 굳이 이렇게 구속력이 강한 문구로 바꾸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별도의 사항이 생겼거나 했을 때 혹시 추진이 어려우시거나 이런 점이 없으실까 우려가 돼서요. 제가 또 타 지자체 동일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구의 조례 내용과 거의 다 ‘위촉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거든요. 굳이 우리만 이렇게 구속력이 강한 문구로 바꿈으로써 부담을 주실 필요가 있으신가 궁금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는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활동이나 아동 피해사례 같은 것에 대한 옹호관에 지금 저희 예산에 수당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염두를 두고서 강제규정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뭐 괜찮으시단 말씀이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생활환경국장이 추가됐죠? 당연직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당연직으로 추가됐죠? 안 제13조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위원님들은 이쪽 추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위촉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촉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 보고 오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전국에 116개 중에 인증받은 데가 83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인증받지 않은 게 지금 33개예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는 인증을 받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3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죠? 회비 내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환위원
연간 회비 냈냐고요 여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500만 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500만 원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이 사업이 교육과학과로 이관되지 않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그러면 조례는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해서 다음으로 이관을 시키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 용산지구 13블록인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2개소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직 공문은 안 했고요. 운영체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일정을 보니까 7월달 리모델링 공사부터 시작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은 2023년 8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그다음에 국공립 민간위탁 오늘 동의가 나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 국에서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희환위원
몇 명입니까? 거기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2명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학부모님 하고 보육 전
이희환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학부모님, 용산지구에 있는 학부모님,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공익대표, 공무원 저희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지금 학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생의 학부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원생의 학부모인데,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은 2023년 8월달에 하는데 거기에서 원생의 학부모를 어떻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용산지구에 있는 학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희환위원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심도 있게 위원들 심의 할 때 분명히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몇 군데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대로 심의해 주기를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용산블록 1·3 블록이에요.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못 가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부분도 못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자, 관평천 상류 쪽에 관평천 쪽으로 바라보는 쪽이 1블록 하고 3블록 맞지 않습니까?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신규 2개소 설치가 1블록 하고 3블록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 1블록 하고 3블록이 임대아파트예요? 민영아파트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민영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개 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개 다 민영아파트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안 들어갑니까? 그곳에 1·3 블록은 민영아파트죠? 맞죠? 뒤에 맞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4 블록은 임대아파트인데 1·3 블록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임대아파트는 어린이집이 안 들어간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도 임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산초등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 본 위원이 초등학교 설치 문제 때문에 8대 때도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할 때 좀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 거기에서 공동주택 몇 세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500세대가 그러면 2블록인가 4블록은 청년이나 신혼 초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충분히 동수가 나올 텐데요? 2블록이 그렇고, 2블록은…. 3블록이 그렇고, 4블록은 인원이 동수가 나오지 않나요?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10시4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셨냐고. 그렇죠? 안 가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1블록 하고 3블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먼저 2023년도 4월달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8월달에 개원하는 걸로 해서 먼저 2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오늘 아셨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 알았고요. 2블록 하고 4블록에
이희환위원
아니요. 2블록, 4블록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추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왜 그러냐면 민영아파트 하고 임대아파트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쪽에는 국공립이 안 들어갔을 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 아마 2024년도에 입주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 제가 용산지구 2단지를 상세히
이희환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현장 가보고
이희환위원
나머지 내년에 입주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맞춰서 가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세대수 하고 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우선 앞에 보이는 내용만 계획을 가지고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은 멀리 높은 데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설치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의무설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4블록에 아마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기상의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계속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참석인원이 없어요. 위원회 참석률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참석률을. 이렇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여실 때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납득이 갈만할 정도의 참석률이 있어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건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12분인데 6, 7분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보육이라는 게 국가가 못하던 역할을 민간에 일단 위임했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 재정상태가 나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거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몰리는 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이 어려움은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굳이 현재 미지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육현장 환경을 상향평준화 시키셔야 돼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자리에 계실 때 관심 가져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우리 국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근무를 잘하고 계시다 라고 칭찬부터 하고 들어 갔어야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한 질의를 해서. 그래도 답변 잘 하시네요. 잘 하신 거죠? 뒤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고, 사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는 사전에 담당부서 주무과에서 오늘 아까 있었던 내용들도 본 위원은 설명을 다 들었어요. 들었고, 그러나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 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자료 제가 가져왔어요.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얼마 만큼 공부를 하고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왔는가 하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은 다 수립이 됐어요. 이대로 다 시행 하시면 돼요.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국장님이 아까 보고 하시면서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에서, 구성에서 8대 추진전략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8대 추진전략에 몇 개 사업이에요? 36개 사업이죠? 대답하셔도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안 틀렸어요. 맞아요. 8대 추진전략에 36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전략을 세웠으니 전술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시행을 하셔야 되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8개 중점사업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보고라도 한 번 말씀을 해보셔요. 8개 중점사업이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 행복한 맞춤형 복지일자리 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하고 2개를 묶어서 어떤 목표로 나가십니까? 더 좋은 미래로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을 만들고자 그 목표를 만들고 가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3년도 유료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원내동 공영주차장 및 송강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내용은 주차요금 징수, 민원응대, 주차장 환경정비 등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6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서 내일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추진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회돌봄과 역점과제 1번이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늦어지는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작년 자료에 보면 처음 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일 때는 30면이었다가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 25면이었다가 이번 자료에는 19면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에 건립하는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이, 주차면 부족이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할 텐데 이렇게 11명씩이나 주는 이유가 뭐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안 그래도 현장에 갔을 때 주민 분들이 지금 19면밖에 안 된다 기존에 거기도 이제 원룸이 많아서 많이 부족한데. 지금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데가 한 30대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장소더라구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계에 딱 맞는 지금 주차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금 난방비가 심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이 각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겨울에 이제 경로당으로…. 지금 경로당에 모이실 수 있는 기회들이 됐는데 다시 또 난방비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비를 아마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일 때는 난방비를 좀 더 특별 지원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난방비는 저희가 5개월 동안에 한 30평 기준에 월 33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들도 지금 걱정이시고, 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한파 쉼터도 지금 다른 데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대책 회의는 하고 했는데 아직은 대책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마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바우처 산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경로당이나 쉼터 이런 데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할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이런 거 다시 한 번 살펴서 겨울 추위에 어르신들이 떨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돌봄과 팀별로 인원수 다 파악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전에 이기창 국장님께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돌봄과가 예산이 지금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데, 아동가족과랑. 보시면, 4개 팀에 21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업무도 많이 늘고 복지 서비스도 늘고 지금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과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어쨌든 주민복지국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유성 구민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가 안 된다 라는 평가가 나오면, 조직관리가 안 된다면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도 저는 하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의 양적으로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강사의 자질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스마트 경로당 기존에 65개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관리나 노래, 건강체조,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맞는 강사 역량을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선정할 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결국에는 강사비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강사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따라가야 더 조금 더 자질이 높은 강사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강사비에 대한 수당이 조금 많이, 예산을 많이 더 증액하여서 역량 있는 강사를 아마 초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거기 신경 써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관 건립을 하시는데, 진잠 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하세요.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단 어디 가나 주차장 문제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 건립할 때 그 설계에 맞는, 그거에 맞는 딱 주차 대수만 확보가 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잠 그 지역은 거기도 복잡한 지역이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건립 규모 여기 기재해 주신 부분에 보면 지상 4층, 노은3동도 지상 3층. 지하는 아예 없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진잠 사회복지관은 지하까지 확보하려고 시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지상 4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에다가 주차하게끔 만드신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주차 문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과제라고 써있는데 이 부분 주차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이면 지역구 의원 분들께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주민 분들께 설명을 하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복지관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복지관이 생기면 뭐 하냐 더 복잡해질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이 지역 해당 지역에 돌아다닐 때 우리 동네 우리 지역구에 복지관이 생긴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설계하고 할 때 진짜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경로당 기능 보강 관련해서 노후 경로당들 파악해 주시고, 노후된 경로당들 내부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가 외부에 있는 그런 기능 보강 대수선 소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잘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하셔서 제대로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57쪽에 있는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7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아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기관별로 예산이나 사업 수를 배분하는 기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실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자리나 예산이나 전담요원은 저희 지침대로 지금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지침인데 이제 그러면 수행기관이 우리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이제 7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기관별로 일정이 있을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기관별로 일자리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맞는 인원수하고 예산배정, 전담요원 이렇게 다 배정이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사회 서비스형이다 시장형, 취업알선형, 공익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 유형별로 대표적인 일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청소하는 게 있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뭐에 속합니까? 어느 유형에 들어갑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익형에 들어가고 그 내용은 마을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에는 실버 도우미도 있고 그런 게 공익활동…. 시장형 같은 경우는 택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저희가 배정하고 그거에 따른 전담요원, 예산 이렇게 다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에서 가장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형태의 일자리는 어떤 거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거의 다 공익 저기 말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만약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해서 선한이웃 해서 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를 하는 사회서비스형은 그거는 예산이 급여가 조금 더 많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공익형은 월 10일 하고 하루에 세 시간 해서 활동비는 27만 원 이렇게 나가구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주 열다섯 시간 해서 활동비는 59만 4천 원 이렇게….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이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뭐 가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거겠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최근에 그 노인일자리의 수라든지 아니면 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행기관이 또 이렇게 7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는 믿고 싶지만 중복수혜라든지 또는 관리소홀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역점과제는 아니고요. 주요 업무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되시고 나서 보훈단체 쪽 좀 다녀오셨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노인회지회하고 보훈단체만 우선 방문했습니다.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때 여기 단체 운영비 지원도 있는데 지원비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세목 편성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어르신들이 계속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연위원
예. 세목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단체 인사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국장님 들어오셔서 그 세목 편성이 어떻게 현재 돼 있고, 세목 편성을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떤 세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올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어요? 아니면…. 파악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의 사업비 말고 운영비 중에서 본인들의 업무추진비 항목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계속 내셨습니다. 이거 지금 실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어쨌든 현장에서 받은 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 분들하고 좀 현실성 있게 회의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장님, 노인팀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좀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식 도우미 쓰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본인들 활동비 나오는 정산의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부서의 입장도 이해는 하거든요. 회장님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 일정 협의하셔서 우리 우리 복지관 다섯 개 있잖아요. 복지관 시설장님들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일정을 좀 한번 세워주시고요. 역점과제에 유성구 보훈회관 건립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23년도 4월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송재만위원장
그전에라도 좀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실 수는 없나요? 이게 계속 보훈회관 들어갈 때서부터 이게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보훈회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주차 면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주요 시설에 보면 단체 사무실 8개 들어가잖아요. 한 개당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송재만위원장
이 보훈단체에 이렇게 100㎡ 정도씩 사무실을, 공간을 구성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물론 공연 공간이 있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단체 사무실 사이즈가 좀 나오면 4층에 있는 소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1층에 있는 부분들을 올리셔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필로티를 더 1층에 아예 공간을 안 넣다 하더라도. 열아홉 대를 운영하시면 이거 이제 나중에 민원이 엄청나요 이거. 거기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전이라고 하면 좀 조금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15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진잠 사회복지관이랑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추진 일정에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이제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계약 체결인데 토지매입계약 체결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아요? 수반이 안 돼도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진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만 반영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 끝나면 토지매입 추경에 예산 반영 계획이고요. 노은3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LH하고의 의사는 확인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하고 나서….
송재만위원장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지금 매입하시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월이고 다음 회기가 4월이에요. 4월에 추경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까지 안에 회기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랑 예산이랑 또 같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일정대로라고 하면. 추진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계속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그리고 아까 인미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이 국장님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아까도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보니까 2022년도 외부기관 평가현황을 보면은 총 20건이에요. 유성구청에. 포상을 받은 게요. 그런데 희망복지과, 지금 국장님 부서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한다고 오늘 지금 보고를 하십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늘 2022년도에 어느 부서가 포상 받았는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망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업무계획 보고 하시는 희망복지과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가 나와야겠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PR 시대 아닙니까? 내가 일을 이만큼 했다,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부서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지금 국장님 국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개 과만이 우수상을 받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어요. 성과를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다른 과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희환위원
다른 과도 고생을 하는 줄 알죠,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사업계획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희망복지과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인데 또 다른 과를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과 과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잘한 건 잘한 대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희망복지과 역점과제 3번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자립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역점과제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성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업무의 1년 패턴이 그렇잖아요. 업무계획 오고, 추경 오고, 본예산 오고, 행정사무감사 이것들이 다 연계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이클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다음 업무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 가면 또 지적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4시04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고 나면 우리 아동가족과가 가족복지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동친화팀에서 시설 지원하고 시설 만드는 게 다 교육과학과 쪽으로 가고 일반 수당이나 이런 거는 지금 가족복지과에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명칭 또 바뀌는, 변경이 되는 그런 부서는 없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가족복지과고 또 지역산업과에는 팀이 하나 더 늡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푸드팀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우리 가족복지과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여기서는 아동친화만 빠지고 그대로 이제 과 명칭만 가족복지과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아동친화팀에서 교육과학과로 가면 안 가는 업무는 어느 팀으로 가는 거냐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수당 관련인데, 아동친화하고 아동보호팀으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마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아직 좀 서투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181쪽에 보면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업무가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가 올라와 있는데, 이제 한 개소당 한 번 이상을 점검하시겠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분야별 점검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CCTV와 관련된 그런 거는 점검 내용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니, 정기지도 점검에 CCTV 관리운영 실태 점검이 연 1회 있습니다. 영상 정보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게 안전사고라든지 아동학대 방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CCTV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CTV를 우리가 설치하기 시작한 게 꽤 됐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015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때 하고서 우리가 이거를 뭐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내구연한도 사실 좀 챙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우리가 교체를 전반적으로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었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173쪽에 아동 청소년 참여권 및 놀 권리 보장 역점과제로 돼 있으신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자치구에, 몇몇 자치구에 놀 권리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없고 아까 오전에 했던 개정 사항, 아동친화도시 관련 밖에는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에 일부개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 역점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을 하실 지에 대해서 네 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의원 발의 조례도 좋긴 한데 이거를 아동가족과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동가족과 일 많으신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돌봄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가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동가족과가 굉장히 많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민원인 분들이나 학부모들, 아동 돌봄 관련된 수요가 있는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질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사회돌봄과 얘기할 때처럼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봄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아동가족과에서 역점과제, 중점과제로 주요 과제를 해주셨는데, 돌봄의 한 축,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림스타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돌봄 또,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관리 돌봄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시는데 보면은,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아동 돌봄 분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식 변화를 좀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우리 유성구의 다문화 가정이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고 어느 동네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사실 다문화가정센터 자체가 우리 유성구에, 특히나 구암동, 남부 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만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다문화가정의 현황이라든지 다문화가정에 주로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거론을 해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의 자녀들,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거기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동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 청소년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역점과제 주요업무 쭉 봤는데, 178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요거 한 두 줄 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177쪽에 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떤 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반가정위탁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가정 위탁하는 거고요. 전문가정위탁에는 그 대상자가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만 2세 이하 아동,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정위탁은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그런 교육을 이수한 그런 가정에 해당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위탁 가정에서 이런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해야만 전문가정위탁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러면 일반가정위탁과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지원 내용에 있어서 어떨까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전문가정위탁은 전문아동보호비라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월 100만 원 또, 아동용품 구입비도 지금 1회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보호지원하고 3명 이렇게 돼 있으면 3명의 아동이 전문가정위탁을 받고 있다는, 보호를 받는다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이 세 군데인가 했더니 이렇게 인원이군요. 현재 인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181쪽, 아까 정기·수시 지도점검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 부서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련 부서가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집단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감염병 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과하고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1년에 한 번씩 게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왜냐하면 이 결핵에 취약한 계층으로 가장 요새 부각되는 것이 젊은 층의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양 상태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떠오르고 있어서 교사들에 대한 건강검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 이제 어린이집의 급식이나 위생 관련은 저희 위생과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같이 함께 감염병 관련해서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군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시면은요. “촘촘한 마을 돌봄, 방과 후 돌봄 인프라 구성 운영”이 있죠. 역점 과제 1번. 아동친화팀에서 이 업무는 추진하시네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친화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고요. 지금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하고, 학교 돌봄센터 운영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마을 돌봄 지원 사업하고 이거 전부 다 국시비 사업인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국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다 매칭사업이지요?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순수 구비 사업은 없고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100%입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부터 해서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 지원 사업까지 전부 다 해서 국시비 사업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만 시비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순수 시비.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이희환위원
저는 통 틀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거기다 또 세부적으로 새끼를 달아서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예’. ‘아니오’ 간단명료하게 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에서 신규 조성이 3개소죠? 둔곡동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둔곡동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학하동하고 2개소가 있는데 돌봄 부족 지역 1개소는 어디입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희환위원
그럼 예상해서 신규 조성을 하겠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있을 것이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돌봄이 필요한 데 이제 뭐 학하동이나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 부족 지역이 아니고 예상 뭐 판단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한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개수를 넣겠다고 지금 넣은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함께 돌봄이나 학교 돌봄터가 없는,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도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희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총 3개소인데 둔곡 지구하고 학하동하고 2개소 설치가 결정이 됐어요. 돌봄 부족 지역이라는 1개소가 있는데 부족 지역이라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은 거 아니냐! 예상 지역이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1개가 더 생길 것이라고. 맞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잘못됐네요. 거기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대답 안 하시네? 용어는 분명히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가셔야죠. 176쪽에요.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오전에 의회 승인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용산지구, 가칭이에요. 가칭 용산지구 1단지하고 3단지 어린이집은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무상임대 협약 추진을 누가 합니까?
웃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개발 업체에
이희환위원
보육관리팀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에. 실질적인 협의는 누가 해요? 용산개발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유성구청에?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 팀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협의 다 되고 무상 협약할 때는 청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용산지구 1단지하고 3단지 하고 갑천 1블록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임대를 협약을 해서…. 그러다보면 리모델링비는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저기 공사비는
이희환위원
만약에 무상으로 임대가 되면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이희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 어차피 이게 계약이 체결하게 되면은 구비로 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도 나갈 것이고 거기 일부분은 구비로도 반영이 돼 갖고 돈이 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오전에 보고했던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3년 5월에서 6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무상임대 협의 추진은 24년 8월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개원 날짜
이희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사업 계획 보고한 내용하고 오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보세요. 맞는가 틀리는 가만 얘기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오전에 민간위탁,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동의를 받고 나서
이희환위원
아뇨, 동의를 받고 하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023년 5월 향후 추진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아동가족과장 박소연에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23년 8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8월로 돼 있고 여기 어린이집 리모델링에서는 5월에서 6월 하죠. 리모델링을 하려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가보세요. 이러한 추진 계획이나 추진 계획은 향후 일어날 일들이지만 하나를 맞추면 그 다음 것도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오전 보고한 내용하고, 사전에 제출했던 내용하고 계획이 약간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한번 보실까요. “영유아 행복 성장을 위한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해서 네 번째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집행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용래 구청장님이 이런 사업계획도 반영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본 위원도 압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항상 이분들은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저희 지금 이제 보육 교직원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다 이 처우개선 수당이 다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요.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우 개선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열다섯 종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 나가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중에서 장기근속수당하고 원장님들 장기근속수당만 구비 두 개고요.
이희환위원
국장님, 조금 더 깊게 내용 파악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짚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관내에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아까 얘기했던 정용래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사자인 교직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낸다. 이 말이에요. 틀리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더 검토해 보고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 없나. 어차피 2023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으니 보육지원팀에서 주요업무 네 번째로 해서 네 번째 항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순수 국비만 가지고 지금 지원된 게 아니잖아요. 2023년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원생 1인당 4천 원짜리 7천 원씩 증액시켜 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 구비로 나간 돈 아니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맞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이라고 딱 국비만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173페이지 역점과제 두 번째에 아동 청소년의 참여권 및 놀 권리 보장, 이거는 아동친화에 관계된 사업일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아동친화가 교육과학과로 이관이 되면 이 사업도 그럼 교육과학과로 넘어가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깜짝 팝업 놀이터하고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친화 행사로 넘어갑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여기서 다 교육과학과로 다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 중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챙겨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깜짝 팝업 놀이터하고 어린이날 행사 다 교육과학과로 업무가 갑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여기 있는 그 자체가 다 그러면 교육과학과로 이전이 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교육과학과로 행정 개편되기 전에 이게 지금 업무 보고 자료가 나온 거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는 우리 지금 명칭대로 하면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과로 이관이 된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사업 중에 또 교육과학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중에?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역점과제 1번,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 학교 돌봄터 운영…. 지금 역점과제 1번 아동친화팀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도 지금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동친화팀의 사업성 예산은 다 교육과학과로 가는 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기본적인 수당,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복지 업무에 대한 거는 아동가족과에 남는 거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걸 여성친화팀하고 아동보호팀에서 나눠서 수당 절차 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성은 전부 다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과 소속인지 앞으로 교육과학과 소속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라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이희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상임대 협약 추진 중인데 이게 협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이거는? 아니, 예전 건 됐는데 그 세대의 구성되는 거에 따라 틀릴 수도 있잖아. 이 수요가. 예를 들면 호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단지, 4단지 같은 경우에 구성 비율이 아동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입주자 대표가 우선은 거기서 만약에 반대하면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무 설치를 안 하면은 제약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그런 건 없고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의무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있지 그거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거죠, 현재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아동가족과도 우리 국장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셔서요. 보육 현장에 계신 분들 어린이집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간담회 일정을 좀 한번 잡아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랑 진행하는 걸로 잡아주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 임차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설을 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 하는 공사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전환하는 데는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준비 기간에요?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준비 기간에. 이게 사전 보고를 국장님이 받으셨을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시거나 전환을 하시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원하기 전에 열정페이를 요구해야 돼요. 이게 국비의 시스템이 말씀하신, 부서에 확인한 대로 국비의 보육시스템이 열려야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그전에 원장이 혼자 이걸 개소 준비를 못 하잖아요. 개원 준비를. 그러다 보니까 교사를 미리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열정페이가 아니면 원장이 그걸 다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려스럽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개원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또 부정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왕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개원 전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개원 전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인건비를 어떻게
송재만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한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예산에 편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요구하는 쪽하고 해줄 수 있는 쪽하고 의견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한 부분이 불평등이 생기면 안 돼요.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비 보조교사 조리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돼요. 그게 국시비에서 반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유성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꼭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같은 그 원 안에 있는데 열 명 내외에 근무하시는데 일곱 여덟 명은 수당을 받는데 두세 분은 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불평등이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 존재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단체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면, 178 페이지에는 출산율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통 이제 출산율 관련돼서 출산 장려하기 위한 비용…. 여기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이 비용 지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출산이 이루어지면 출산한 다음, 출생한 다음에 보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돌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유아 교육이 있어야 되고 초등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묶음으로 가는 업무 계획들이 나와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육 현장에 지금 어린이집 개소 수는 많아요. 어린 아이에 비해서. 그 대상에 비해서.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송재만위원장
영유아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는 많아. 이걸 그래서 폐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린이집들을 전환시키는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돼요. 돌봄 시설로. 이게 지금 아까 이희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돌봄 시설 3개, 다함께 돌봄센터가 뭐 1년에 3개 이렇게 늘리잖아요? 효과가 미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지역적 차별이 생겨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지금 폐원을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이 돌봄 시설이 꼭 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린이집들에 대한 돌봄 시설로의 전환을 검토를 하셔야 돼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인식을 바꿔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만 케어를 하시다가, 영유아만 돌보시다가 이게 돌봄 시설로 바꾸라고 하면 내가 돌봐야 되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두려움부터 있어요. 그런 인식 전환을 시키는 교육부터 좀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한 세트를 봤을 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수도 줄여야 되고 그 줄이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돌봄으로 전환을 시키면 이게 한 세트로 갈 수 있다고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은 못 가잖아요.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보육하고 돌봄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고.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14시42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별로 질문하는데 항상 똑같이 서두에 현황을 먼저 묻게 돼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지역산업과 몇 개 팀인지 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3개 팀 15명입니다.
박석연위원
예산 현황도 다 알고 계시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박석연위원
앞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유성구 기초단체, 그러니까 유성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농업인구가 많이 있고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유성구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징이 매우 명확한 기초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농 복합도시에서 일어나는 도시 농업 그리고 그 농업지역에서 무수한 민원이 들어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산하에 5개 과가 있는데 지역산업과에 열다섯 분밖에 없어요. 유성구가 면적도 엄청 넓죠. 넓은 만큼 농업지역이 상당한 것도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열다섯 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업무 과중
박석연위원
업무 과중도 과중인데 이 열다섯 분 가지고…. 농업지역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물론 이것이 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농업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유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을 하려면 한세월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최현복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당부 말씀이었고요. 한번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 구축”해 주셨는데 지급 방식이, 농민수당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지역화폐를 활용하신다는 건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은 온통대전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농민수당이 지금 저희가 지금 본예산 때 이제 용역비도 삭감되고 또, 이거 지금 어떻게 도입을 할 건가 우선 타당성 검토를 좀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계획?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박석연 위원님께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구 용역비가 삭감됐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계획이신데 그럼 이 TF팀에는 누가 참여하시게 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우선은 농민단체나 관련 전문 농협이나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TF 구성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민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TF 구성은 한다고 했지만 우선은 동별로 한번 의견을 주민 의견을 받고 어떤 의견이 들어오는가를 좀 하고 나서 TF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게 먼저 순서인 것 같긴 합니다. 찬반 또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점과제 1번에 보면 이제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자체들이 지금 귀농귀촌 희망자를 모시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어제 나온 걸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이런 계획도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일단 경영실습 공간 제공 그리고 향후 지속성이나 확장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더 진행하신다 이런 계획이신데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하실 때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실습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활용되고 그냥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착금, 귀농 정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쉐어할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거 이외에 좀 더 확장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실증단지 구축을 해놓고서 거기서 또 실습도 하고 혹시 또 청년 창업농한테 또 임대도 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농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정주, 살고 있어야만 효과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원합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년 창업농들을 발굴 육성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지역산업과에서 주요업무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의원실 방문하셔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딱히 뭐 질문 드릴 거는 없지만 그냥 당부 차원에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선창 마을도 있고 세동에도 새로 생긴 마을이 있는데 이것들을…. 특히, 이제 세동 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이분들이 주가 돼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시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세부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양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좀 꾸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농들이 우리 유성구로 들어와서 정주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회관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동마을 그리고 선창마을에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또,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유성구에 정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다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난방비 상승 같은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팀에서도 지금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던 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했었을 때 에너지팀에서 제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최근 이슈가 워낙 커서, 난방비 폭등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유성구에서 에너지 관리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거나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산업과 이런 분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계층 분들하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많이 열어주셔요. 그렇게 해야 주민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지 지역구 구의원들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187쪽 한번 펴보세요. 우리 유성형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체계구축에서 2023년도 역점과제 2번으로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스마트 농업팀에서. 그렇죠? 계획해놨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이거 연 소요예산이 5억 800만 원인가요? 순수 구비 100%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희환위원
5억 800만 원 맞죠? 일단 예상해 놓은 금액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예상 판단해서 지금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 2023년도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용역 삭감 당했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 없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용역이라는 건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인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뭘 보고 질의를 드리는고 허니 행정절차 사전이행. 행정절차 사전 이행. 이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뭐예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이번에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선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TF 구성보다는 주민 의견을 우선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공청회 추진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라고 추진 방향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계획 수립은 추진 방향이 그렇죠?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 의견 청취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지급이 가능한 건지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TF팀 구성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논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일단은 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용래 구청장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밑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지침이 내려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당 과장이나 이쪽에 담당하는 스마트 농업 팀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남기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행정절차 사전 이행이 뭐냐라는 거야 나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약에 이게 이거 농민수당을 해야 된다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본 위원은 인지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의견 청취도 하고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쭉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복지부 협의도 해야 되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됐는데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용역이라는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말을 끄집어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용역이 아니고 조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이희환위원
조례 안 만들어졌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조례 저번에 집행부 했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법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는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조례나 이런 법적인 부분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산업과에도 이번에 행정 이관에 따라서 변화되는 과와 그 팀들이 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로컬푸드 그 업무가 지금 지역산업과로 한 팀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팀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지역산업과 한 팀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면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필수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 농민수당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사전이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 제정이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복지부 협의를 제외한, 거기 표기되어 있는 거 말고 농민수당 용역 올리셨잖아요. 타당성 용역. 그게 필수 사전 절차냐를 질의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사전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용역이
송재만위원장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확히 아니라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팀이 하나 늘어나면 그 팀명은 뭐로 하실 겁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농산물유통팀이라고 그래서 유통 관련해서 지금 저희 축산팀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로컬푸드 업무가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공유경제팀의 로컬푸드가 물론 일부가 지금 옮기기는 하는데 한 3년 안에 지금 몇 번을 옮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였나요. 지역경제과?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
송재만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미래전략과를 갔다가 일자리 정책실로 갔다가. 이게 3년 안에 지금 이게…. 지금 3년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 옮긴 지가.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조정을 할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팀이 지역산업과에 왔을 때 얻는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마 로컬푸드라고 그래서 푸드 관련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연결해서 지역산업과로 연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요.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2월 6일 날 인사를 하고 그러면 바로 업무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죠. 이 정도로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서너 번씩, 네 번 다섯 번씩 부서에 업무가 옮겨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실기 하면 또 옮겨가야 돼 이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거를 좀 로드맵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없으신가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아직 제가 로컬푸드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로컬푸드 담당 과장도 하셨는데 파악을 못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로컬푸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없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때는 어디 있었어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마을자치과.
송재만위원장
마을자치과에 있었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직 시간이 좀 한 10여 일 있잖아요. 조직개편되고 하려면 한 10여 일 있잖아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에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4시56분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위생과의 역점과제는 아니고요. 주요 업무에 보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해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평가 대상이 이용업하고 미용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용업하고 미용업으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지금 목욕장업이 작년도 평가 대상이긴 했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2년도에는 22개 저희가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21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1개가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21개소 지금 영업은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임시 휴업 중인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번 이거를 좀 한번 위생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줘보세요. 이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업체도 아니 목욕장업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목욕업이 그냥 개인 사업이 아니라 동네 목욕탕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니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동네 목욕탕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동네 목욕탕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통 편의를 이용해서 여기 온천까지 올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온천도 지금 많이 지금 폐쇄가 되고 있잖아요. 동네 목욕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동에서는 만약에 이 목욕탕이 살아나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그냥 동네 목욕탕을 그냥 개인 사업이니 휴점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쯤 위생과에서 실태 파악도 하시고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한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요.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좀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는 이제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미용 관련된 부분들하고 목욕 관련된 부분들하고 해서 이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그린카드라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린카드 발급 자체는 위생과에서 하시는데 그린카드가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해가지고 한 20에서 30% 위주로 할인을 혜택을, 노인 분들께 할인 혜택을 주는 그린카드인데, 이게 제가 파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린카드 발급은 위생과에서 해주는데 이게 실제로 이용업 그리고 미용실, 목욕탕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황 자체를 종합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이 어려워지고 또, 이·미용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지시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이 그린카드는 그러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고작 해봐야 쓰레기봉투 50리터 짜리 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20%, 30% 할인을 노인 분들께 이 업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공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목욕탕 살리기, 방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업장들을 살리는 거에 반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노인 분들한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줘라 그럼 우리가 쓰레기봉투 주겠다. 그러면 이게 과연 목욕탕 살리기, 그런 업장 살리기에 매칭이 될 것인가 의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공공의 목욕탕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건의를 드렸었던 노인 이·미용 그리고 목욕권 관련해서 조금 건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타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때 그린카드 관련해서 그린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관련 조례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린카드의 지금 활용도에 비해 그것보다는 그 조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업장에다가 할인의 부담을 맡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업장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동네 목욕탕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도 훨씬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위생과에서도 관리가 편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 부분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상임위 회의 때 위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한 7개월 정도 지나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은 해 주시는데 상임위 같은 데서 제시한 그런 아이디어나 의견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있던 일들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5시21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 지난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에 발령받는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철 푸른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양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5시28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역점과제 두 번째에 빛공해 관리강화에 있어서 이번에 측정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동안에는 측정장비가 없어가지고 간이측정 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시에서 아마 50%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기계를 살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측정장비 구입을 하시는 걸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에 있어서 세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이행여부 점검”해서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 언론에서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설치할 때 비용 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처음 설치할 때는 전부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학교도 들어가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학교는 지금 공공시설에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라든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번 23년도에 어느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유성구 시설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주차관리과 232페이지 역점과제로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 관리하는 거는 순수하게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같은 경우도 전부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속적으로 해서 푸른환경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 동사무소 이런 데를 관리하는 전기차 시설을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2022년도 외부기관평가현황을 보니까 푸른환경과에서 탄소중립생활 실천부분에 대통령표창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서 담당팀 공무원들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성구민들이 수고했다고 대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최우수상만 받고 포상금을 못 받으셨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명예직입니다.
이희환위원
계획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포상금은.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12페이지 주요업무 3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어요. 213페이지에 보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점검반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청소대행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맡기면 이게 용역이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청소를 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청소용역 쪽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1개반 2명으로 이게 점검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청소대행 용역을 통한 점검은 실효성이나 나중에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1개반 2명의 공무원 이런 부분들 점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개반 2명으로. 아니면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무작위 점검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월 2회 정도 무작위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은 실질적으로 83개소 공중화장실을 다 돌아다니는 건 지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만약에 그쪽 공원이라든가 출장을 나갈 때 전파탐지기라든가 렌즈탐지기 등을 이용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월 1회 이상 점검하면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83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83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20개 정도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 심의할 때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유지관리를 한 업체가 독점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비용이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는 좀 과다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10개소를 지금 신규로 설치하시는 계획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것도 그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1개 업체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1개 업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독점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한 군데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조달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이 공사규모.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대당 3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50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업체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건데요. 이 유지보수비용을 독점하다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나중에 가서는 꽤 많아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별수 얻으려고 할수록 이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송재만위원장
예. 이게 350만 원이면 10개소라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오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모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5시37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18쪽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해에 신청했던 가구가, 철거를 신청했던 가구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한 3분의 1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4개소 있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때 그 원인을 여쭤보니까 자부담비율 이런 것도 요인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뭐 자부담비율은 변화없이 그대로 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보조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를 해서 현재 우리 사업비가 자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주택같은 경우는 352만 원인데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직은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철거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철거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사업비율이 좀 높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이 노력 중이신 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 걱정 없이 철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외부기관 평가하셨잖아요. 주요업무 2에 첫 번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체계 구축” 마지막 줄이 있는데 전년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등재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차별화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가 대부분 우수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 그 마지막부분에 보니까 정책재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에 마지막부분에. 정책지원 같은 거는 외부기관의 시각에서 본 그러한 재언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재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받아들일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특히 작업자의 안전관리 문제 개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였는데 거기 나와 있는 재언들이 좀 공간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19쪽 한 번 보시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체계 구축” 여기에 내용은 반영이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에 가보셨어요 혹시? 지금 거기에 운반 대행업체가 차량 문제 때문에 주정차시설 대형차량 그쪽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대전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까지는
이희환위원
봉산3통으로는 지금 차가 못 다니도록 악취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무교를 가가지고 들어가서 밑에 주유소 가스 넣는 데까지만 차가 내려와서 바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에서 주차장을 그분들이 운반차량을 거기다 놓고 개인 승용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쪽 위원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유청구청도 다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희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담배꽁초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및 단속체계 구축”에서 KT&G에 협업으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용수거함이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따로 KT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만
이희환위원
년에 몇 개나 지원 받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한 6개소를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 6개소면 전체 얼마나 돼요? 지금 지원 받은 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봉명 우산거리 하고
이희환위원
여기 봉명동 우산거리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뭐 그 수거함에다가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유성구 현 보유량이 거기 나와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KT하고 협업해서 한 게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관내에 6개 가지고 대체 불가능하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담배꽁초 불법투기 민원 접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민원 있을 때만 행정처분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민원 있을 때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동안 22년도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022년도에 다 합쳐서 한 380건 정도
이희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380건 정도. 담배꽁초 뿐만 아니라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전부다 합쳐서 한 380건 정도
이희환위원
전체 불법투기는 쓰레기불법투기겠죠 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담배꽁초 불법투기예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순수한 담배꽁초 불법투기 해서 민원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어디 거기까지 다 알겠습니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송강동 지나서 봉산동이죠? BRT도로 세종 가는데 연결된 도로 있죠? 그 세차장 있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쭉 올라와서 꺾어서 진입하기 전에 한 100m 가량이 온 천지 쓰레기 천국이에요. 거기는 어디에서 청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거기가 20m
이희환위원
차가 다니면서요, 세종시로 가는 분들이고 세종시에서 오는 분들이 창밖으로 다 버린 쓰레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청소하는 부분도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 BRT도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그 부지가 구즉동, 봉산동이지만 어디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그걸 확인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그렇고 확인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팀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갑천 있지 않습니까, 갑천 쪽에도 이…. 청소과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하천팀에 얘기하는 게 빨리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송강동에 옛날에 수문을 열어놔 가지고 물이 역류돼 가지고 물난리 났던 거 기억하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래전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수문 있는 데서 갑천쪽으로 내려가면 보다보면 좌측에 도로, 도로가 아니라 길이 쭉 나 있어요. 산책로로 밑에 연결되는 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도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게 뚝이 높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들어온 민원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쓰레기들이 전부다 날려가지고 그쪽에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유성구 꺼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운동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문 있는 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시하고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해 달라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21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계도를 위해서 클린지킴이를 추가설치 하신다고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언제 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구즉동에 2개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저는 노은2동이, 무슨 자료를 보니까 노은2동이 클린지킴이 설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긴가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이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도위주로 운영하실 거군요? 뭐 단속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 계도목적으로 해서 조금 계도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계도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용투입 대비 효과문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계도용으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됐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고 이희환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계도를 위한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에서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운영으로 불법배출 근절 및 주민의식 개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처분 한 게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배꽁초 불법투기 하고 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서 지금 22년도에 한 380건 정도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적발을 하면 뭐 어떻게 그다음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태료 10만 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3,3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클린지킴이 운영도 좋고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도 좋은데 이럴 때 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용 감량비 보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감량기를 신청을 하면 그건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설치사업 시범사업 추진하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보급이 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3월, 4월 때 모집을 하고 보급은 5, 6월 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건 개인보급도 가능한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공고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개별당 여기에 아까 도표에 보면 세대당 7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70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구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70만 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아마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영수증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그쪽 가정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구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감량기를 보급 받는 걸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대신에 감량기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뭐 그냥 보급 받아서 그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 같은 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사후에 저희들이 감량에 얼만큼 됐나 그건 가정 쪽에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나오는 상태하고 감량기를 썼을 때 나오는 상태하고 해서 그리고 얼 만큼 음식물 양이 줄었나 모니터를 해서 더 확대를 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불법투기가 발생돼서 만약 그걸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민원인이.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만약에 민원인이 불법투기 하는 현장을 보고 나서
송재만위원장
아니요. 사후에 벌어진 다음에.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지. 그 앞에 CCTV가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못 보여준다고 하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면 그분이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어떤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할 때 쓰레기 불법투기 된 거에 대해서 그걸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주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불법투기 한 사람한테 보내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저기 했다는 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한적인 거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왜 그러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봉을 해서 주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실래요?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역점과제 1번에 청소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216페이지요. 거기에 낙엽청소 14명은 한시적 기간 동안 쓰시는 걸 거고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가로청소보조 3명하고, 청소도우미 4명의 역할이 뭡니까? 그 7명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는 거죠?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일단 가로청소 인력보조는 공공형일자리에서 그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신도시개발 둔곡, 신동 그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가로청소보조는 그렇고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청결도우미는 불법투기지역 단속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불법투기지역?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4명으로 지금 그 뒤에 보면 클린CCTV 설치하잖아요. 클린지킴이. 이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아, 네.
웃음
송재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과장님 이게 새로 부임하셨는데 청소행정과가 전체적인 컨르롤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기간제를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사업에서 공공형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동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이 다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유성구 전체의 맵을 그려 놓고. 청소에 문제가 되면 결국 민원은 청소행정과가 다 받잖아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을 청소행정과가 수립을 해서 나가는 건 어떤가요?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건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오셨잖아요.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차피 사후처리만 계속 청소행정과가 하잖아요. 지금. 동에서 그만큼 인력을 뽑아서 가로청소 하라고 내보내요. 그러면 대부분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도 안 서고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에 대한 전체적인 취합을 하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 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청소행정과가 하시는 게. 물론 부서간에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에서 우유팩을 수거해 오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화장지가 다 소진이 돼 버리니까 그냥 우유팩을 도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분들이 참 난감해 하는 상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한 번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먼저 번에 행감 때 제가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아이스팩을 본인들이 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도로 갖고 간다는 건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든지 그거는 소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보다도 각 동에서 유도리 있게 그렇게 갖고 오셨으면 그건 그분들의 하나의 작은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지킴이로서. 그래서 그걸 그냥 보내지 말고 뒀다가 다음에 주더라도 그런 유도리를 부렸으면 좋겠거든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건 한 번 더 각 동에 점검을 하시거나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5시5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226쪽 보시면 “마을버스에 대한 市 재정지원금 상향 추진” 해서 왜 대전시에서 8억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직 약속을…. 그냥 건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구두로 건의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8억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때 아마 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1추 때 반영을 해주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바라는 거지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대해서 8억을 주겠다는 51%라도 확정이 선다면 8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지만 확정이 서니까 8억을 넣었겠죠? 이 8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그래요. 나중에 하여간 받아오도록 하시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달라고 해서 그냥 주진 않겠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받아오도록 일단 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현재 132만이고요. 인원이. 그리고 일 평균 3,600여명의 시민을 수송하여 대전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담하고 있으니까 8억 내놓으라 이 얘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3,600명 하루 평균 3,600명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계산을 쭉 해보니까. 지금 버스요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1,000….
이희환위원
250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1,250원을 계산해서 쭉 하니까 연간 162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 이외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아니죠. 그 증을 제시해서 승차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계산해 보니까 한 162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27쪽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위반 지도·단속” 여기 보면 화물차 단속 오고 나면 이 부서 많이 시끄럽죠? 쫒아 와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계고장 몇 번 받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고, 쉽게 얘기해서 딱지 끊었다고 쫒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BRT도로를 얘기 했어요. 봉산동. 송강동을 지나서 봉산동에서 BRT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송강동 주변에 외곽에 그러니까 관평동 롯데마트 사거리 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뒤로 쭉 돌다보면 송강중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둔곡지구 넘어가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둔곡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하고 BRT도로에서 세종에서 퇴근하는 차량, 출근하는 차량이 송강동 외곽도로가 완전히 출퇴근 시간에 번잡해요. 저는 수시로 그 내용을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출퇴근 시간 대에 아마 한 번 가보시든지 구즉동장한테 임무를 줘서 대략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화물자동차가 상습적으로 옛날부터 주정차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차고지, 차고지예요 여기가. 완전 차고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요즘은 또 캠핑카도 많이 갖다 놓더라고요. 캠핑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생각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차고지가 멀다거나 그런 경우에 가까운 데가 바쳐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캠핑카부터 해서 화물차가 그렇게 많이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쪽에. 출퇴근 차량이라든지 평상시에도 세종시로 오고 가는 차량이라든지 둔곡지구에 오고 가는 차량들이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가 엄청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관심 갖고. 여기 보니까 어차피 2023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하겠다고 넣으셨으니까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지역도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22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전에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회가 통과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부과를 하는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걸 제가 보니까 경감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 구는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된 거를 어디에서 봤어요. 그랬는데 참석수당 이런 게 많지 않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의가 이게 자주 열리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게 어느 때에 이 위원회가 열리는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 시점에 의해서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 회의를 검토해야 되는 양이 엄청 많을 텐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가능한가 봅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5, 6월달 조사를 해서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부과하기 전에 한 번 하시는 건데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부과하기 전에 대중교통 이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환승역 간에 셔틀버스 같은 걸 운행을 한다든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 감축비율을 넣어서 부과를 하기로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경감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1년에 한 번 여는 것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우리 마을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시내버스 요금 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1,250원이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송재만위원장
그게 그 차이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런 거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그게 언제 인상됐는지 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언제 인상된 거는
송재만위원장
15년도에 인상 됐어요. 15년도에 인상이 되고 그 뒤로 조정을 한 번도 안 한 금액일 겁니다. 아마. 한 7년, 8년 정도 됐어요. 이게 11년도인가에 950원이었고, 15년도에 150원인가 인상해서 1,100원이고요. 현재까지 1,100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8억이냐, 그냥 원래 처음에 2억 지원 받다가 그다음 지원했을 때 4억 해달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지원했을 때 2배 해서 또 8억 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이거를 서구청장 하고 계신 서철모 청장께서 부시장 하실 때 사실은 약속을 했던 금액이고, 약속을 했던 건데 그게 구협의회에서 부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인 건의를 해서 오케이 했던 상황인 데도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협의회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희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문이나 뭐라도 근거를 남겨야지, 회의록이라든지 뭐라도 남겨야지 그렇지 않고는 받아낼 요량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 8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전시가 아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대전시에 버스요금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버스요금하고 맞추셔야 돼요. 마을버스도.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만약에 시 버스요금 하고 맞춰서 하게 되면 마을버스의 금액이
송재만위원장
8그러면 재정부담이 저희가 줄어 듭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주민들의 부담 같은 거는
송재만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오셔야겠지만 마을버스만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환승
송재만위원장
다 환승을 하신단 말이죠. 그 차액에 대한 보조는 거의 다 받아요. 본인이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기가 있을 때 뭐 근본적인 건 대전시가 가져가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정부담을 저희가 줄이려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해 23억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제가 20년도 왔을 때 18억이었어요. 18억. 그게 불과 2년, 3년 지났는데 예산심의 3번 딱 하니까 5억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료비 이번 연도 올라가니까 계속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23억 본예산 세운 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구책을 자꾸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구책을 찾는 방법이 노선을 축소하거나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금에 대한 인상이니까 그거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는 감내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만약에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물가 저기를 할 때 저희들도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때 놓치지 마시고 그때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6시20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신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200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0면으로 80면이나 줄었는데 이유가 뭐일까요? 굉장히 신성동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80면씩이나 줄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신성동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면적이 5,920㎡인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 면적은 똑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면적은 똑같은데 거기가 구룡지 산지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 주차면이 빠지면서 이게 110면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처음에는 그럼 파악을 안 했었나요? 처음에 200면 나올 때도. 그리고 이게 벌써 제가 2014년 그때부터 경관광장 조성해서 주차장 조성해준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밀리고 밀렸는데 밀린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차 면수가 이렇게 80면씩이나 하다 못해 그게 80면이면 송강동 공영주차장 면적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마 주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면이라고 한 거는 아마 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주차 면수까지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진위는 파악을 한 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성기간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센터가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5년 상반기에 준공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와 상관 없이 먼저 주차장이 조성이 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저기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따로 조성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또 주차장이 들어오나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거기 행정복지센터도 주차 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장이 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주차 대수와 지금 조성하는 주차 대수를 합쳐서 200면을 말씀하셨던 건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석연 위원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역점과제 1번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것은 우리가 주차구역을 충전시설 필요한 구역을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까지 우리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세요? 충전시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충전시설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그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면에 대한 것 관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면에 대한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신성동, 봉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신흥동 임시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그쪽에 주차민원이 많이 증가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민원 대응만 하고 계신 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원신흥동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사려고 그래도 워낙 부지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현실적으로 지역구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상되지 않았던 문제는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또 임시공영주차장 폐쇄하기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먼저 했었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폐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방안 그리고 민원에 대한 처리 그런 루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한 번 살펴봐서 단독주택용지라든가 주택용지라든가 빈땅이 있으면 거기 사용자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건물이 쉽게 안 들어설 거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사용 좀 하게끔 이런 사용승낙 같은 걸 받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작은 내수변공원이 원신흥동에 여러 개 흩어져 있는데 공원부지에 대한 활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생활환경국 소관이 아닌 부서 그러니까 타 부서와의 협업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신흥초등학교 앞에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 담당하고 또 다른 부서 우리 구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다만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게 와도 그 전까지 지금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36쪽 한 번 보시죠. 교통 과태료 체납액 집중 정리 그 현황을 한 번 보시면요, 이월체납액이 20년도 하고 23년도는 예상이고, 22년도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22년은 7억 7천
이희환위원
20년도에 41억 6천만 원인가요? 억 원이니까 단위가. 41억 맞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전체적인 현황을 목표액을 놓고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징수액 대비 징수율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징수액은 41억 중에 10억을 징수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25% 21년도는 10억 4천만 원 해서 21.7%, 22년도는 7,700만 원? 7억 7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7억 7천입니다.
이희환위원
17.5%. 그러니까 22년 11월 기준이고 12월말 기준 했을 때는 8억을 징수액으로 잡고 18.2%를 예상을 하고요. 맞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말이에요. 20년도에 41억이라는 돈 중에 10억밖에 징수를 못 했다? 자, 21년도 껄 보자고요. 47억 9천만 원 중에 10억 4천만 원을 징수를 해서 21.7%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중점추진사항을 한 번 보자고요. 충분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추진했는데 차량, 부동산, 예금 압류 등 이렇게 했는데도 이 추진실적이 사실 저조한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저조한 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분들 별도의 체납액 정리해서 수당 받죠? 수당! 수당! 급여 외에 별도수당.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세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얼마 받습니까? 1인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보다도 일을 더 해야죠. 지금 이월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이 봐도 저조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까지 안 낸 사람들은 전부다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폐차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부다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됐고, 더군다나 10년 지나서 차량가액이 만약에 체납징수가 안 될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른 차량으로 이전했을 때 그 차량에다가도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고질체납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독려를 더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징수액이요, 평균 비슷해요. 징수액 대비 퍼센트를 보면 연도별 일이 딱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진행중이에요. 이 현황을 봤을 때. 그분들 나름대로 ‘아, 우리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희환 위원이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도표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부진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
이희환위원
좀 관심 갖고 이런 부분도요, 나는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내는데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적발 되더라도
이희환위원
아, 당연히 국장님도 바로 내야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질서유지법 그게 있기 때문에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걸 안 내는 분들은 고질적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고질적이면 이 뒤에 나오는 추진사항에 진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차량, 부동산, 예금을 압류해야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했는데도 안 내면 이건 법적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사람당 얼마씩이 아닐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고질적인 체납자면 금액이 많을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폐차라든가 시킬 때 체납
이희환위원
폐차할 때 금액을 내지 않으면 폐차처리를 안 해주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입에 지대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235쪽에 보면 주요업무 3에 “노인보호구역 일제 개선 추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27개소를 하신다 했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전체적으로 우린 노후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전체를 전수계산하시는 거군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게 노인보호구역이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줘서 아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개선을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전수를 하신다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체납액이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연도별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안 시키게 되면 체납 할 수 있는
송재만위원장
이게 보니까 보통 이월되는 금액이 한 30억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시네요 계속?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성동 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위로 쭉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고 그 뒤로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신성동 사무소에서 그 위쪽으로 자운대 쪽으로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신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운대 쪽으로 쭉 올라갈 것이고 그 뒤로 주차장 면적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가 신성동에서 제일 급한 데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신성동이 안쪽에 보면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동 쪽 거기가 아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난이 그쪽이 심각합니까? 이쪽 먹자골목 쪽이 심각합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먹자거리 쪽도 심각한데, 만약 여기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으면 먹자거리 쪽에서 만약에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걸어가기 조금 멀어요. 걸어가기는 조금 먼데 일단 행정복지센터 보다는 먼저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마 저희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주차면수가 나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주차면수를 파악을 해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셨잖아요.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진행하려고 했던 건 틀어졌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활용계획은 어떠신가요? 그대로 냅두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차 대여 한 10대 되는데 거기다가 5, 6억씩을 예산을 써서 그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송재만위원장
그때 매입금액이 얼마였죠? 5억 6천인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5억 5천 정도
송재만위원장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0대? 10여 대 정도 되는데 활용계획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 거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부서끼리 협업이 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주차관리과 하고. 미집행된 시설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들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장기미집행 저기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시설로 용이하지 않아서 지금 그 용도를 폐지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노은3동에 제가 지번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협인가요? 그 3단지 앞쪽으로. 자연 무슨 저기 있죠? 그 뒤에 LH부지가 놀고 있어요. 계속 풀만 자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꽤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LH에서 개인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건 현장을 한 번 봐서 만약에 개인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사용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활용계획은 특별히, 개인이 매입은 하셨다고 하는데 활용계획은 특별히 없으신 것 같아요. 검토해서 거기도 상가가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에 대한 민원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공원을 ‘동네 사랑방’으로!” 역점과제 2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잠근린공원 등 13개소 사업의 사업장소를 적어주셨는데요. 주요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환경을 고려한 파고라(대· 중· 소) 설치” 이거는 공원 한 개소당 대, 중, 소를 다 설치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중에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원에 맞게끔. 공원에 들어갈 데가 큰 공원 같은 데는 대자로 설치를 하고, 그 공원에 맞게끔 해서 대, 중, 소 하나씩 설치한다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맞게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고라 설치하는 거는 공원 쪽에 기존 파고라가 낡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따로 들어…. 만약에 거기에 설치할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가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진잠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꽤 많으세요. 지금 진잠근린공원 자체도 수선을 하고 있는데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민원인분들 중에서 간혹 물어보시거든요. 파고라 설치는 언제되냐, 계획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그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 중, 소 그 사이즈를 판단해서 설치를 했을 때 실익이 과연 엄청 클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주민분들, 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박석연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매년 주민수요에 따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설치” 이렇게 써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써서 설치하시기 전에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다음에 역점과제 3번 “계절형 어린이 테마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놀이장, 눈썰매장 사업을 기존에 하신 거를 22년도에 하신 거를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고 시설도 예산 투입 대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개요에 보시면 장소예요. 장소가 물놀이장이 6개소, 눈썰매장 3개소 이게 지난 사업대비 늘어난 건 아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성동 종합운동장 그리고 원신흥동에 작은내수변 공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물론 이유가 있겠죠. 유동인구가 많고 조금 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접근성도 편하고 그리고 홍보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이 우리 자치구에서 이렇게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 다른 눈썰매장을 찾아서 이동해 가지고 접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자치구에서 왜 하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까지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을 좀 가까운 데서 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원신흥동에도 중요하지만 진잠동이나 그런 동네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이 장소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진잠에서 한 번 하고 원신흥동에서 그 다음연도에 하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소외된 동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매해 고정된 장소에서 물론, 신성동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거기에서 주차하고 이용하기 되게 편리해서 거기에다가 어른들도 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반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서 설치했을 때보다 진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운동장을 빌린다거나 하면 조금 더 어린이들이 쾌적한 곳에서 소외된 공간 동네라고 주민들이 항상 판단하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 이런 걸 한 번씩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작은내수변 공원 같은 경우에도 밤에 저희들이 제설기를 돌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리가 커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잠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변에 빌라 그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동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대부분 다 규모가 큰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로프 같은 게 내려오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공원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지역구라서 자꾸 언급드리는데 원신흥동 작은 내수변공원의 홍보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래서 길가에다가 쭉 세워놓으세요. 안 그러면 동네에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기들 데리고 오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음문제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다면 그거를 장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그만한 면적이 있는 공원이 없고, 또 더군다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사토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다가 그걸 설치하게 된다면 그 마사토가 다 상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소를 구할 때 충분히 사후에 어떻게 저기할 건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진잠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동할 수 있으면. 그런데 큰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시되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이 어린이 테마놀이터를 운영할 때 주 사용 연령층들은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연령 이하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성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그리고 보육, 유아 관련된 학부모라든가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아이디어도 경청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거 현황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훨씬 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학부모분들의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청취하시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장소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이번에 숫골어린이공원 복합놀이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아주 주변이 환하고 또 뭐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현 위원님이 어린이 테마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눈썰매장이 12월 22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 달간 운영이 됐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장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날씨가 추워서 오히려 저기 뭐야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날씨가 추우면 더 많이 놀 수 있었을 텐데 폐장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쪽 신성 체육공원에 있는 눈썰매장은 자주 보게 되니까. 보면은 항상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아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요번에 2023년도 계획을 보니까 주요 시설 계획에, 기타 시설에 빙어잡기 체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진행을 해서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현장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 저는 못 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금 봄에는 온천문화축제, 여름에 물놀이장, 가을에 국화전시회, 겨울에 눈썰매장 이렇게 지금 테마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왕 아이들을 어린이를 위한 놀이 테마 놀이터이니까, 봄 온천문화축제나 가을에 국화전시회 때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국화축제 때는 아마 교육과학과에서 나be한마당을 같이 병행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나be한마당이 축제 때 같이 했다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 시기에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시기에 한 거지 그 축제 기간에 한 건 아니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같이 연계해서, 국화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림공원에서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국화전시회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나be한마당을 국화전시회 때 이틀 동안 잡아와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전시회 때 나be한마당? 그러면 온천문화축제 때는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온천문화축제 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기 했는데 지금 아마 애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린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경옥
하경옥위원
체험장 안에서 어린이 무슨 차….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코끼리차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거 정도는 봤던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린이 테마놀이터라고 이제 역점과제로 요번에 올라왔기에 어떤 게 있었나 이제 생각을 해봤고, 좀 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같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 축제 과장님하고 한번 그거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아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냥 막 하시는데 일단 안 되면 뒤에 과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온천축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갑천 쪽에 제방 둑 넘어서 어린이들 놀이시설 운영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난 2020년인가
이희환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했지만 그전에 테마형 해서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하고 기차처럼 생겨서 차가 이렇게 끌고하는 그런 기차놀이도 있었고 다 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임기웅변 적으로 해서 답변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뿐이지 그전에는 다 했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제 기억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그냥 위원님들이 물어보면은 거기에 딱 전개해 주는 그 내용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어린이들, 아까 물놀이시설하고 그다음에 썰매장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했다 칭찬하면서 온천축제나 그다음에 국화축제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다 테마형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근데 이제 2023년도에는 제가 축제 추진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거를 축제 담당 과장이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송재만위원장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이희환위원
관평동하고 신성동에 눈썰매장 운영하셨잖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 혹시 보셨습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사진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성공적으로 눈썰매장을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아쉽더라. 왜냐! 명절 기간에 이쪽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기 고향들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원 주민들이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부모를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간이, 어린이들이 놀이 문화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기간이 연휴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끝냈습니까? 연휴 전에 끝냈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는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깊게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하고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시간적인 장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다 주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검토를 깊게 해보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제가 한 지금 7개월 정도
이희환위원
7개월 되셨어요? 지난 온천문화축제라든지 국화축제라든지 했을 때 할 때 그 사업 계획이 지나간 결과보고에도 다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 현장을 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활용공간, 어린이들이 테마형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나간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들춰보세요. 한번 들춰보시라고. 찾아보시라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이희환위원
찾아보시면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사업을 시행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의원이 건의를 하면 그 내용을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공원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테마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만족도 조사 하세요? 이거 끝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만족도 조사는 지금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하셔야 돼요. 이게 만족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만족을 하셔야지. 그렇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그 예산추계 다시 한 번 뽑으셔가지고, 아마 기간을 그렇게 정하신 게 예산의 문제도 결부돼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적절한 시기,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추계를 한번 뽑으셔서 저희 상임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동네사랑방 관련해서 역점과제 2번 마지막에 보면 “시설 확대에 따른 체계적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파고라에 대한 시설보수나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관심을 동해서 좀 갖는 데는 좀 되는데 안 되는 또 안 돼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청소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공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송재만위원장
지금 공원 환경정비를, 청소를 하기 위한 인원이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기간제 쪽에서 해서 공무직하고 하면서 공원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서 처리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공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고라와 벤치 같은 거 청소 같은 거는 이제 연가 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관리를?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숫골어린이공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하고 다녀왔는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하셨어요. 잘하셨고, 보면 여기 써놓으신 대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놀이시설들을 설치를 하셨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시설들을 하셨는데, 다소 일부 주민 분들이 보시기에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저랑 하경옥 위원님 방문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다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대안을 가져가기는 그 시설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그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안 그래도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필증 같은 걸 전부 다 확보를 했고 안전검사까지 다 한 마친 상태에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글쎄 사고가 없으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을 다시 봐서 보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기가 지금 미끄럼틀에 망 설치 돼 있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짚라인.
송재만위원장
짚라인이라고 하나요? 미끄럼틀을 타러 가려면 그 망 위를 발걸음이 가야 돼요. 근데 그 틈이 커. 공간 위에.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미끄럼틀을 타게 됐을 때 이제 그 사이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설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고민을 해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당연히 시설물 들어가면 안전 필증을 받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필증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됐을 때의 위험성을 좀 사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7시05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50쪽에 보시면 유성 봄꽃전시회하고 유성 국화전시회는 우리 녹지팀에서 하네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보니까 국화전시회하고 공원과하고 이런 데 다 중복되는 업무죠 뭐. 약간의 중복이 되죠, 업무가? 업무 파트별로 다 이원화시킨, 완전히 나눈 거예요 뭐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파트별로
이희환위원
국화전시회는 누가 해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과 녹지팀?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녹지팀.
이희환위원
봄꽃전시회하고 두 개는 이쪽에서 업무를 본다는 얘기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과 분리되면서 업무가 지금 분장됐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252쪽에 보면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이게 아마 예산 사업에 사업명 같아요 이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도시 바람 숲 조성 이게. 시에서도 하고 계속 했었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마 재작년에 시에서 했던 저쪽 한빛대교 가는 부분에 이 부분이 나무가 고사가 많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사진 찍고 난리를…. 주민들의 민원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고사됐던 나무를 전부 다 교체를 해줬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준공검사 할 때 그게 나무가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자보수가 가능하니까.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 나무를 심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 가지고 막 물 차가 와가지고 물을 뿌리고 고사된 나무 교체하고. 고사된 고목나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작은 꽃나무 식재 하는 것도 전부 다 죽어서 다시 교체하고 이런 현상이…. 그러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아니고 그 사업자가 사실 손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손해야 그분들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고 우리야 우리 성과만 달성하면 되는 거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이런 나무도 살 수 있도록 심어줬으면 좋겠다! 아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을 보니까 배울1로가 있네요. 배울1로가 관평동 배울1로 아니에요? 253쪽에 2번 가로수 조성 관리.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배울1로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제가 배울1로 하면 지적도를 찍어봐야 될 텐데 지금 배울1로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력 들어가는 날망 고개 사거리에서 밑에 내려가는 길인가요 전민동으로?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아니 배울1로 쪽을 지금 대상지는 조사를 해서 따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배울1로가 어느 쪽이냐고요. 아파트 주변이에요? 아파트 주변이면은 1단지 2단지 쪽이에요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아파트 주변….
이희환위원
테크노벨리 2단지서부터 해서 저쪽에…. 그래요. 저희 지역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54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해서 관평천 등 관내 일원이에요. 관평천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돌출 뿌리 및 식수대 확대 등 이렇게 해서 생육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1억이에요? 1억이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호틀 정비하고 뿌리 들뜸 정비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나무 심어놓으면 보호 지주대 설치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몇 년 만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한 2-3년 정도면
이희환위원
2-3년이에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3년 넘은 건 철거해도 되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관내 일원에 지주대, 지주대라고 얘기해 놓은 거 여기에서는 보호틀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좀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부분은 철거해도 될 부분이 많아요. 저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내용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그 심은 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 보호틀을 철거를 안 해. 방금 2년, 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2년 3년이 아니라 그 이상 된 것도 철거 안 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산 대비 나무 식재해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듯 싶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역점과제 1번부터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숨 쉬는 녹색 유성 친환경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주요 내용 보시면 거점지구 특화거리 행사, 기반시설 조성 다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밑에 목재와 더불어 꽃과 생태가 어우러진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성에 있는 곤충사육 농가들 해가지고 목재친화도시 관련 행사나 혹은 그런 시설, 혹은 그런 행사하실 때 곤충사육농가가 지금 유성에 한 세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곤충 자원들을 가지고 그 행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숲을 가서 나무나 꽃을 보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곤충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사하실 때 그런 농가들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의견 드린 겁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제 역점과제 2번에 방동 성북동 숲 치유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성북동, 방동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학하동까지 어떤 치유산업 관련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진잠동이나 유성구 관내에서 치유의 숲이나 치유의 마을이나 그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산림 레포츠의 숲 조성”해서 임도 5km 조성하신다고 했고, 치유의 숲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예산은 편성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추진계획을 이렇게 어쨌든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관심이 많으신 동네 분들 계시고 또, 관내에 치유산업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거 분야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곳곳에 퍼져 있고. 또, 개별적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서 좀 복합적으로 이 치유산업이나…. 물론 지금 당장은 방동, 성북동 숲 치유 클러스터 구축으로 해서 협소한 면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커나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치유산업 관련된 종사자 분들 혹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모아서 간담회를 열으셔 가지고, 지금 당장 조성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시고 또,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혹은 그쪽 그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 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포함시켜주셔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나서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역점과제 3번에 유성 국화전시회를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이거 국화전시회 성과보고 하셨죠?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성과보고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관내에서 주민 분들이 더 즐기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고 내부 인원이 많았을 것으로
박석연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화전시회나 봄꽃전시회를 했을 때 국화를 보러 오시는, 전시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유성에서 숙박을 한번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 보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아마 숙박은 안 하고 잠깐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발성인 전시회의 성과나 홍보 효과가 좋다고는 판단이 들지만 보러 오신 김에 숙박을 하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해 식재되는 꽃 수량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그 꽃을 키우기 위해서 공무원분들 엄청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 즉, 우리 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치유 숲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돼서, 왜 우리 성북동 산림욕장 잘 만들어 놨고 거기 국립 숲 체험도 와서 하루씩 자고 가시고, 오신 김에 또 방동에서 밥도 드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국화전시회에서 한 해 그냥 잠깐 키웠다가 다시 날려 보내는 그 국화의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좀 크게 크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광계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유성으로 여행 가자”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끼리 잔치 하는 거는 이제 끝내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좀, 작고 알찬 축제로 남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조금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255페이지 숲 체험 활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256페이지에서…. 그냥 크게 크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무슨 무슨 숲, 무슨 무슨 숲길 이런 거를 만드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관련해서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치유의 숲 조례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숲길 지정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무슨무슨 숲, 무슨무슨 숲길 조성 좋아요. 그러면은 조성된 숲이나 숲길에 대한 것들을 좀 지정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지정을 한 다음에 홍보를 해야지 그 숲길이나 숲이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또, 외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와서 즐기다 가실 건데 보통 보면 숲길을 조성한다 하면 숲길을 조성했어요. 그다음에 그 숲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점점 매해 줄어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점점 방치가 돼. 그러면은 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숲길이 방치가 되기 시작하면 또 그 관리가 안 되고 또, 임도 열심히 꾸려놨는데 점점 풀, 낙엽으로 덮이고 존재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숲이나 숲길을 만드시고 나서, 혹은 정비를 하고 나서 그거를 이지 어느 조례라든지 혹은 다른 부분의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숲을, 가치 있는 네이밍을 만들어서 지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성만 하고 관리 몇 년 대충 하고 말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산림보안관을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안관 분들의 역할이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는, 임야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명예직으로 보안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산책하는 길, 평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산을 본인이 보안관이 돼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나무가 폐사됐다거나 그런 민원을 먼저 발견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례를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박석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봄꽃전시회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준비 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유성이 갖고 가야 될 숙제가 박석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체류형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체류형 프로그램을. 국화전시회가 됐든 어떤 축제가 됐던 체류형 프로그램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이게 하루 단발성으로 하는 거면 계속 이게 예산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강릉인가에서 그런 체류형 상품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강릉인가 강원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국화 전시회 기간 동안 하시든 그런 방법들을 국화전시회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숲 체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정을 한번 숲체원하고, 우리 녹지산림과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체육팀, 관광팀, 그 다음에 저기 아동가족과의 드림스타트까지 거기까지 일단은 해서 뭐 간담회가 됐던 토론회가 됐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관광, 체육팀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는 거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이 하기동 야영장 경험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우리 구 안에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 그 친구들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기회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숲체험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번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안에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2월 달에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목재친화도시하고 공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크 관련, 데크 길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을 저희 의회에서 가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문위원실에 받으시면 될 건데, 그때 이제 공원과하고 녹지 산림과 현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게 뭐 어떤 분이 가실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거는 편하게. 같이 가서 신안군하고 목포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도 좀 필요하니까 거기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요.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문화원 앞 그 도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거든요. 그게 나뭇잎이 옥상으로 떨어져서 배수구가 다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할 텐데 수종교체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그쪽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민원이 좀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지금 메타세콰이어 잎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보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숲 해설가 운영, 유아 숲 지도자 운영은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대상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의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상배
전상배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