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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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도시국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장의 일괄 제안 설명 후에 직제 순 부서별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10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본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보셨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49.4%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이게 노후주택개량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청한 가구가 2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대지 주택이 있는 게 몇 가구나 돼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한 980가구에 1,02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노후주택개량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저희들이 한 200세대에서 250세대 사이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한번 수치를 파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린벨트로 있다가 풀린 자연취락지구라든지 집단취락지구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해당이 없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23쪽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보실까요? 도시관리계획입안 변경용역 1억짜리 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에는 이 부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본예산에 5천만 원

이희환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22년도 올해.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5천만 원, 추경에 5천만 원해서 총 1억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 증감해서 올해 1억이 올라와가지고 5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비로 용역 하는 내용 아닙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723쪽, 사업명세서 한번 보세요.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세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그러면 전체 금액이 1억이 올라왔어야 맞잖아요. 그러고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됐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

이희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비 1억이 사업설명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없죠?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에 나와?

송재만위원장

42페이지.

이희환위원

뒤에 들어가 있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 예산 13억 2,067만 4천 원에서 뒤에다가 넣어놨네요? 지금?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뒤에 보시면

이희환위원

시설비 401-01에 시설비 1억 원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 1억 뒤에 있네요.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용역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차 출입구의 위치변경이라든가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결정을 할 때 그런 때 쓰는 용역비로 풀예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풀예산으로?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이희환위원

금액이 그때 사업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얘기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풀예산 같으면 이 예산을 5천만 원 세워도 그 사업이 없으면 5천만 원 갖고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작년도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다가 5천만 원 감액을 하고 추경에 다시 5천만 원을 세워서

이희환위원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용역을 개발제한구역 취락 해제된 지역에 주차장

이희환위원

자, 이 예산은 풀예산 차원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일정 금액을 예산을 세워 가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724쪽, 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보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민간이전 307에 민간위탁금 어은동주민공동이용시설(안녕센터)에 민간위탁금이 4,725만 원이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4,725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가게 되면 이 예산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이희환위원

정산은 여기서 하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희환위원

사용만 안녕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안녕센터의 1년 운영비가 약 9,8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2021년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위탁 운영을 맡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726쪽 한번 보시죠. 202-01 국내여비 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이희환위원

다른 거 보지마시고 설명서 보지마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명세서 보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내여비"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지금 금액을 줄여서 들어왔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22년도에 여비를 사용을 많이 안 하셨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상은 해놓고 22년도에 대략 얼마를 여비를 사용할 거라고 2,3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다가 그래서 올해는 지금 1,300만 원 줄인 겁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뭡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여비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 개발제한구역팀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팀의 여비는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22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준공이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도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진 겁니다.

이희환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외여비가, 통상 1개 부서의 관외여비가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여기는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례대로 편성하는 금액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거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입니다.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추가로 한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설명서 4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 생활비용 보조를 해준 게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그러면 올해 예산에 안 담긴 거 보니까 일시적인 지원이었었나 봅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4월 정도에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거는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추경에 담길 예정이군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2,700만 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번에 안 담겨서 그냥 일회성 지원이었나 했더니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매년 하는 거군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이긴 한데요. 국비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증감 없이 똑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작년 거….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있던 거와 비교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이것도 구역항측점검 급량비가 그때는 7인에서 6인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여비도 2인에서 1인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은 증액이 없이 그냥 가는데 괜찮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 단속여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단속여비고요. 지금 1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안내판이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 오래돼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고 해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는 그 안에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판 같은 경우 저희 관내 8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은 부족한 거 없고 인원이 줄어도 부족한 거 없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비에 관련돼서 96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 사업에 여비가 포함이 돼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팀의 여비가 별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비를 집행해도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직들 여비 계상하는데 거기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960만 원이 전액 그거 여비예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전액은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 할 때 여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여비가 960만 원이 줄어드는데 이거 확인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만약에 22년도에 그렇게 중복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감추경 하셨어요? 정리추경 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셨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정리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추경 때 하셨던 사업이 있잖아요. 소규모 공간정비 사업.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건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때 한번 시행을 테스트베드처럼 운영을 해보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봉명동 온천교 주변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걸 저희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추후적으로…. 현재 올해는 현장조사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느 위치나 입지만 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향후 사후적인 부분을 본 다음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5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저기 설명서 78페이지하고요. 예산안 7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천 유지관리 구비가 6억 7,200이 증액이 됐어요. 305%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지방하천 돌봄 환경정비라고 해서 시비로 인건비 40명분 지원을 받았어요. 재료비하고 같이. 그런데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저희 구비 100%로 인건비랑 재료비를 편성을 해야 돼서 지금 인건비가 2022년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재료비도 그만큼 한 4,6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운영비에서 보면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시설비에서 7,6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대부분 재료비에서 보면 30%에서 40%가 증액이 됐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료비 일부 이쪽 예산이 있었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도 재료비가 일부 있었고, 4,600정도 시비가 재료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서 구비로 4,600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201-02에 보면 하천관리용 장비수선 및 부품구입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0대였어요. 그런데 25대로 늘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천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4회했어요. 4회. 그런데 10회로 늘렸어요. 이렇게 왜 늘렸죠? 이렇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하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신규 주택 택지 개발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천 사용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조명시설을 설치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명시설 설치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하천 제방 법면 식재용 꽃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800원해서 만 본 했다가 23년도 예산에는 천 원 곱하기 해서 만 5천 본으로 늘렸어요. 5천 본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꽃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하천 쪽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횟수나 이런 꽃 본수들이 자꾸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더 늘어나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좀 고민해서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녹지과나 공원과 이런 데도 보면 꽃식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57쪽에 있는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운영이 제목인데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근거로 제시해놓은 조례를 들어가 봤더니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는 지금 동 단위로 구성이 된 거 맞나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동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337명 전체

희래

이희래위원

아, 337명?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간의 추진실적이나 또 2023년 추진계획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런 상황에 그냥 투입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역량교육이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58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교육장 임차료하고 강사수당 이런 거를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1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소양교육을 저희가 계획으로는 한 차례 전체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예. 맞습니다. 1회.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이런 거가 추진실적에 나왔고, 또 계획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런 데의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그런 다소의 지식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거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량교육 같은 게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면 소집수당이 4만 3,8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0명으로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4만 3,800원은 어디서 근거한 금액이고, 어째서 10명이고, 4는 아마 4회는 분기 같은 느낌은 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10인으로 한 거는 각 동별로 10명에서 한 30명, 50명까지도 이렇게 편차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1동에 1회 한 10명 정도로 소집에 응하시는 분들을 해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13개동으로 해서 한 거고 소집수당 4만 3,800원은 제가 그거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7급 단가로 해가지고 산정이 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조례의 7급 단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공무원 7급?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공무원 7급.

희래

이희래위원

공무원 7급 뭡니까? 이게? 시간외수당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시간외수당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1시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게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1시간치고는 좀 많은 거 같고 그리고 그 여비도 보면 여비도 8만 7,400원입니다. 그러면 세미나참석여비 이것도 공무원과 관련해서 세운 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것도 기준이 7급 공무원.

희래

이희래위원

7급 공무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7급 공무원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급수랑 상관없이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7급 공무원 여비 기준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고요. 여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공무원 교육여비에 따라서 적용이 된 거죠.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불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그런 데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기본지식 이런 것들은 좀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설명서 66쪽, 67쪽, 68쪽 세 군데에 그늘막 관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6쪽에는 구비로 5개의 그늘막을 하고, 또 67쪽은 주민참여예산 구비로 3개, 그리고 68쪽은 시비로 고정형 2개, 스마트그늘막 2개 이렇게 설치를 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후위기상황 이런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이런 걸 예방을 위해서 그늘막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개수 이것과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들을 설치하는 기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정형, 스마트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기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되도록이면 대형 교차로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폭이 4미터 이상 되고 차량통행이나 이런 데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그리고 보행자가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그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위치는 그렇게 하실 거 같고, 지금 이게 유형별로 굉장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정형은 250만 원이고 스마트는 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유형을 결정하는 거를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거를 선정하는 기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선정 자체는 민원 요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워낙 이게 보통은 다 일반 고정형 그늘막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쉴 수 있는 의자도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설치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고정형을 기본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 설치된 거 중에 고정형이 제일 많겠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고정형이 한 186개 정도 되고요.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7개 정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또 64쪽에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에서 보니까 그늘막쉼터 유지관리비가 11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이 편리하고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유지관리가 편리하다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86개가 서 있고, 스마트가 7개 되어 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그 정도 우리가 설치하고 있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잠시 과장님, 지금 그늘막

송재만위원장

마이크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조금만

10시4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4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과장님, 저는 69페이지의 응급의료에 보면 지금 이제 378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 뒤 페이지의 사무관리에 보면 심폐소생술교육홍보가 88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영상제작이 1,17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홍보비가 450만 원에서 885만 원으로 증액된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영상제작이 되면 여기는 쓰임새가 어디에 쓰이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성이 CPR일러스트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심폐소생술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심폐소생술 과정 이거를 담아서 시설에, 유관기관에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그 필요성 같은 거를 홍보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집 홍보리플렛이나 그다음에 교육할 때 볼펜이나 이런 에코백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그 영상 제작은, 영상이 제작이 되면 유성이앱에 설치가 됩니까? 유성이앱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앱은 아니고요. 앱은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전기자전거 3대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차량 이용해서 근접까지 접근을 하고요. 그건 이제 도보로 가거나 일반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래서 이 구입은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조금 더 편의성 있게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장비 구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장비 구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장비들은 아무래도 기간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럼 보관을 하셔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기구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이런 거들이 소모성이라서 매년 구입을 하더라도 계속 재구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장비 구입비용은 조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줄인 예산이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장비 구입이 소모성이라고 하기에는 송풍기, 예초기, 기계톱 이런 게 소모성은 아닐 거 같은데 이거를 계속 2022년도 예산에도 많이 구입이 됐는데 2023년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대 구입을 하고 그 전에 21년도에는 3대 이렇게 조금씩 구매를 했는데 18년도에 구매한 거 6대 정도는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풍기도 예전에 구매를 하고 작년에는 1대밖에 구매를 못 했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저희가 보완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하천 일하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 예초기 10대, 올해도 10대. 20대입니다.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있어서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어요. 방독면 구입을 보니까 지금 저희 국비를 받아서 2022년도에는 1,088개 구입을 했고, 2021년도에는 900개를 구입을 했고, 올해 또 800개를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비로는 2022년도에 632개를 구입을 했고, 2023년도에 지금 5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방독면 목표 확보율이 8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거 방독면 구입해서 이것도 보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지원 민방위대 인원수 대비해서 8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목표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보급률은 한 60% 정도 대 이거든요. 63-4%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이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보관을, 각 동에서 방독면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63% 구입을 했으면 앞으로도 80%라고 하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계속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되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27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800개 정도 계속 구입을 해야지 8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방독면은 내구연한 같은 거 없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이것도.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계속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자체 교체할 필요도 있지만 그 필터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것도 교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80%까지에 대한 퍼센티지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아니, 또 구입을 해서 쓰임새가 없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폐기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의무사항이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석연 위원인데요.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액 산출근거 행사실비지원금을 8천 원 곱하기 350명 했는데 아까 관내의 지역자율방재단이 337명이라고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하고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보충질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하천 유지관리가 그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나가서 하시는 건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파견이 돼서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증감률도 높고 305%로,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이 8억 9천인가요? 8억 9천인데 이거 그때그때 해놓으면 티가 안 나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

박석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정비 집중관리기간을 두셔가지고 그때 공격적으로 정비를 하시면 민원인분들 눈에는 잘 띄거든요. 그때그때 처리를 해버리면 티가 안 나서 이 예산 사용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왜냐면 워낙 넓고 길기는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환경 정비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석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과에서 산에 있는 임도 같은 데 제초작업을 하세요. 그분들도 보면 평소에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하셔가지고 예초작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기간이나 집중기간을 두고서 한 번에 샥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티가 날 거 같다, 예산 사용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티가 안 나면 예산 쓰는 그 의미가 퇴색될까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일상적으로 저희도 순회하면서 민원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게 있지만 일상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거를 정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석연위원

민원 분들이…. 그러니까 하천을 수년간 누적되어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천의 어느 부분에서 매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기간을 정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딱 해버리면 좋을 거 같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지원 좀 봐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 되어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106페이지, 을지연습 사업내용에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및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다르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은 구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내용이 같다라고 써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박석연위원

을지연습에 통합방위협의회분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을지연습 사업명과 매칭이 좀 중복…. 그러니까 사업 목적,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 109페이지, 설명서 121쪽 보시면 됩니다. 기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시면 22년도에는 4억 300만 원 집행을 다 하신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추가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은 4억 300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증액을 해서 11억 총

이희환위원

최종 예산이 11억이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해서 23년도는 지금 3억을 계상해 놓으셨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침수흔적도 제작을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니고 매년 작성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침수흔적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희환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작성 필요성이 있을 때 판단이 되면 작성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이 예산도 그냥 예상을 해서 2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건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에서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사용을 하시는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재해예방 홍보물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370만 원 4번에 걸쳐서 1,5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375만 원

이희환위원

아니, 일단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 보시면 아니까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해서 들어왔지마는, 재해예방 홍보물 375만 원 4번 1,500만 원, 임차료 6천만 원, 그냥 6천만 원은 1식 6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서도 방재물자해가지고 250만 원해서 2번해서 500만 원 이렇게 되고, 재설자재 구입 여기도 1억 원이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 원이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

이희환위원

나중에 건설과하고 한번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하고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차피 사용은 누가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과에서

이희환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건설과 거 혹시 예산 올라오신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는 확인 안하셨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게 매년도 그냥 기금에서 1억씩 염화칼슘 제설자재를 그냥 재난안전과에서 통상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구매해서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건설과 오후에 할 거예요.

이희환위원

예?

송재만위원장

건설과 오후에 할 거예요.

이희환위원

아니, 건설과 거 아니고.

송재만위원장

아니, 시간은 충분하다고요. 건설과는 오후에 하니까 하셔요.

이희환위원

재난재해예방… 설명서로 들어가 보세요. 설명서로 빨리 찾기 좋게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53쪽,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여기에서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해서 330개소를 했어요.

웃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23년도에도 하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매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게 용역비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5,500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 예산이 얼마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실태조사는 5,500만 원이고요. 지금 실태조사 용역비가 5,500만 원인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추정치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은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57쪽,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 있습니다. 2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부분의 그 안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301-11에 방재교육훈련참석실비 8천 원 곱하기 350명을 산출해 놓으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350명이 정확하게 다 참석을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아니라면 여기에서 전체 인원의 90%면 90% 산출을 내가지고 예산을 판단하셨어야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밑에 재난민간단체소집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3,800원 곱하기 10인입니다. 이게 4만 3,800원을 주게 되는 근거가 뭔지 이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7급 시간외수당 수준에서 산정을 한

이희환위원

앞에 것만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4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그늘막 쉼터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까? 그렇겠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보통은

이희환위원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지진가속도계측기 기록계. 기록계가 1,6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구청 7층 전산실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구청 전산실에 있는 건데 이게 몇 년 됐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2015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이희환위원

그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용기간은 정확히 그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구매했을 때 사용기간 연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자, 위원님들 그냥 1,600만 원짜리 1대 구매해서 우리가 쓸 테니 알고 계세요.”라고 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설명서에서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8월 달에 여름철에 낙뢰를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본 위원이 지금 안 물어보면 낙뢰로 인해서 이게 고장이 났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때 있었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누구도 낙뢰 맞아가지고 고장났다고 보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설명서 66쪽 한 번 보시죠. “그늘막 쉼터 설치”에서 그늘막 쉼터 설치하는데 이게 단가가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정형 그늘막 쉼터 설치 250만 원짜리 5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어디 설치할 건지 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이희환위원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5개는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희환위원

이것도 풀예산이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일종의 풀예산이야. 1대당 250만 원씩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오는 스마트그늘막 쉼터 설치가 이게 천만 원짜리 67페이지에 여기 노은1동이네요. 구즉동 2개 22년도는 했고. 이 천만 원짜리가 조달품목으로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배정돼 있는 천만 원, 천오백만 원 딱딱딱 끊어진 돈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금액이 천만 원인가라고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았지 않나, 깊게 고민하지 않고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셨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스마트그늘막 설치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

이희환위원

그렇기는 한데 하면 그렇게 한 게 되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70쪽에 잠깐만 보시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70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201-01에 심폐소생술영상제작이 11,700만 원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심폐소생술영상제작이, 심폐소생술 영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서 우리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교육용을 별도로 제작을 해야 돼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집어보고 가도록 하고요. 78쪽 한 번 펴보세요. 78쪽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인부임비가 8개월을 사용을 하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2년도는 몇 명을 운용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40명 정도

이희환위원

40명을 운용을 하다가 23년도에는 30명으로 인원이 10명이 줄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은 22년도에는 시비로 해서 기간제 인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받았던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실 여기도 30명이라는 기간제가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10명을 줄였지만. 자, 81쪽 한 번 보실까요?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찾기 좋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관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1억 5천 1식 미반영시 문제점만 길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지 세부내용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은 1억 5천을 다 줘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간다 이 말에요. 자, 83쪽 한 번 보시죠. “하천정비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동에 아마 주민참여 자, 주민들이 사업을 하라고 1억씩 아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을자치과에서 아마 구청장님으로 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주민이 참여하는 이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다 관여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반석천 꽃길 조성사업 우리 구청에서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이희환위원

꼭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이 사업이 안 올라왔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유성천 휴게용 벤치 설치가 천만 원이에요. 1식. 1개 설치 하는데 천만 원입니까? 벤치?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이 사업들이 검토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세입을 한 번 볼까요? 세입. 하천법이 개정이 됐나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올해 처음 잡힌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원래는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

송재만위원장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15-01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게 있었는데요. 올해는 세입 잡는 거를 누락을 시켜서 지난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2년도 본예산 잡을 때 누락 시켰던 사항이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하시는데 재난안전과 당직을 어떻게 운영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 1층 일반 당직 운영하는 거랑 별도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몇 분이 운영하시냐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도시국 직원 총 해서 도시국 3과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당직 인원이 어떻게 돼요? 1명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매일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하루에 1명씩.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침구류는 1년에 한 번씩 사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침구류요?

송재만위원장

예. 침구류가 세탁비도 들어가고 매년 침구류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1년에 한 번씩 침구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본인들이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여럿이 쓰는 거라서 세탁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매년 그러면 버리시고 사주시는 거예요? 매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는 22년도에 9대 취득하셨는데 4대 취득 추가사유가 뭐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제 시달이 됐는데 각 지자체에서 16대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구매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4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올해까지만 구입을 하면 이제

송재만위원장

16대가 의무사항인데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16대 이상이라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2대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룹통화를 해야 돼서 인원이 16대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송재만위원장

인원 때문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이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어요. 자율방재단이 33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왜 조끼는 130명만 사주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게 모여서 100% 다 그걸 입지는 않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비치를 해놓으면 소집됐을 때 그 활동하면서 입는 거기 때문에 뭐 337명 꺼 다 구입을 해

송재만위원장

단체를 구성을 했는데 소집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단체를 구성을 해놓고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차도 3분의 1만 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세우시고 계획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조끼 구매가 없었고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모여야 10명 모일까 하니까 10개를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자, 2022년도에 재난민간단체 모집 몇 번 하셨습니까? 소집.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재난민간단체소집 수당이 지급되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건 구청장이 소집을 했을 때 주는 수당이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각 동에서 소집이 되면 저희가….

송재만위원장

이게 동에서 모였을 때 주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동에서 수집이 돼서 저희가 활동보고를 하면 그때서 수당이나 이런 걸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

송재만위원장

자, 좋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셔서 지금 수당을 세우셨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죠? 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본인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기준이 뭐다? 43,800원이? 43,800원, 87,400원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공무원 시간외수당

송재만위원장

시간외수당이 매년 인상이 돼요 안 돼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작년이랑 똑같아요. 예산서가. 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64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201-02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통신요금은 22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통신요금이. 그렇죠? 맞나요? 통신요금이 11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90만 원으로 줄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맞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재난방송장비 유지관리비는 올랐어요. 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1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그냥 200만 원이 올라와서 산출하셨어요. 200만 원 인상에서. 그다음에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지금 그늘막이 몇 개예요? 올해 몇 개 설치됐습니까? 올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올해 22년도에 22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2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22개 설치됐다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168개소 예산을 올리셨다가 지금 186개소로 올리셨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20% 뛰었어. 인상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늘막을 접고 펴는 그거를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동 직원 도움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게 위험성도 있고 해서 개폐에 대한 용역만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려고 더 추가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위탁을 해서 하시는데 공공운영비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위탁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에다가 유지관리비로 120% 인상을 하셔 가지고 5만 원씩 산출하셨던 유지관리비를 11만 원씩 계산하신 거냐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본인들이 산출을 하실 때 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을 때는, 증액계상을 하셨을 때는 판단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공공운영비로 이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폐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개폐작업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개폐 위탁비용이 얼마인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5만 원 곱하기 168개소. 예. 각 개소별로 6만 원 해서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6만 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기존 5만 원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순수하게 증액된 6만 원은 개폐 관리를 맡기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산 계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하나 볼까요? 9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14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9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확인 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감액됐어요. 140만 원이. 그런데 세부내용을 좀 보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2,596만 원이었는데 4,952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경상보조가 어떠한 사유도 없이 그냥 증액이 됐어. 육성지원 자본보조야 자본보조니까 감액이 됐다라고 하면 덜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상보조가 2,400만 원씩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경상보조 사안이 자본보조로 조금 넘어가서 자본보조가

송재만위원장

아니, 자본보조는 감액됐다니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자본보조의 사업이 경상보조로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는 증액이 되고 자본보조가 감액이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걸 의회가 어떻게 압니까. 예산의 감액사유라는 항목을 써서 오시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하시면 어디서 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면….

송재만위원장

전시대비 민·관·군·경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 영상회의를 어디서 하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대회의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통합방위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에 모니터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통합방위영상시스템이 일단은 저희가 대회의실에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이동형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전용으로 저희가 전용포트를 사용해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송재만위원장

전용포트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13시29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눈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밤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빙판길이 많던데 어떻게 제설은 잘 되었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나름 주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했고요. 올해 첫눈인 만큼 동사무소도 출동을 시켜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제설을 실시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날밤 새우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 보니까 140억 정도 건설과 소관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전체 242억? 안전도시국 전체 예산이 242억인데 거의 60% 이상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건설과가 좀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0페이지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40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예산안 754페이지.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번으로 해서 70만 원만 예산에 구비신청을 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한 번뿐이 안 하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굴착복구 심의는 매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연중 시행을 하는데요. 일사분기가 가장 규모가 크고 대면심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심의수당을 주고요. 2, 3, 4분기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로만 계속 대체를 해서 수당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 것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좀 깎였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서면심사도 비용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실은 우리 대전시 규정에 봐도 서면심의도 2만 원의 수당과 최고 5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분기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 5만 원씩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행감 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추경 때 그 부분 계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41쪽에 “도로보수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38.8% 증가해서 6억 1,200만 원이 계상됐고 그리고 144쪽에 보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44쪽이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141쪽은 도로보수정비고, 144쪽은 도로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보면 둘 다 순수 우리 구비사업이고 사업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이 둘로 나눠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두 개가 비슷해서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먼저, 141쪽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한 사항은요, 그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이 매년 4억에서 6억 정도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된 거 빼놓고 본예산에서만 2억 5천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 23년도 예산은 4억을 확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억 5천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그동안 6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4월 달 같은 경우는 제초가 됐든 아니면 도로 보수 같은 것을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예산계에 요구를 했지만 그동안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에 2개월을 늘려주면서 한 2,100만 원 가량이 거기에서 증액되면서 전체 1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 항목에 보면 보수나 정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각종 사무비나 자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도로유지보수비 특정되지 않은 사업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 위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만 봐서는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도로정비에는 과장님, 인력이나 이런 운영비 이런 게 인력이 특히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쪽에 도로 보수랑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재초작업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앞에 도로보수정비 예산에서 그런 자재나 재료 등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 발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부대비 같은 건 시설비에서 별도 부대비를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보겠는데 136쪽에 보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36쪽

희래

이희래위원

예. 설명서 136쪽에 보면 도로노점상방지가 있습니다. 도로노점상방지가 있는데 이게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노점과 관련된 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도로노점이 많이 있냐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주로 상습노점이 설치가 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연 한 350에서 400건 정도의 단속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보면 노점상을 별로. 요새 보면 뭐 붕어빵이랄지 군고구마랄지 이런 것마저도 지금 눈에 띄지가 않는데 이렇게 민원발생지가 많이 있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행정대집행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 군데는 대략 어느 곳이에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어느 곳이냐고요?

이희환위원

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진잠, 수통골 향락객들 있는 수통골 교량이라든지 뭐 전민동 그다음에 송강동 지역에서 각 동별로 그래도 좀 도시가 활성화 된 곳에는 그런 것들이 좀 서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새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의아했고, 또 그런 거 이전에 어떤 상생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단속하면서 위원님께서 상생의 길을 말씀하신 것도 염두해 두고요. 또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공무원 입장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단속하되 너무 어렵진 않게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설해예방”이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다 잘 써주셨는데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요.

박석연위원

예. 설해예방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다른 건 다 잘해주셨는데 130페이지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방침과는 조금 미스매칭이 난 것 같아서 이거는 산출근거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도로노점상방지” 관련해서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00

박석연위원

136페이지요. 도로노점상방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증가율이 368.4% 맞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박석연위원

이 증가율만 보면 바로 생각하기에 단속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 느낌이 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것처럼 상습노점구역이 한 열 군데가 있다고 해서 그쪽 위주로 단속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속팀이 총 몇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지금 여덟 분이고요. 공무직 다섯에 일반직 세 명입니다.

박석연위원

시간제는 없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도 한 분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기재를 해주신 거 보면 근무복 산출하신 거는 9인으로 되어 있고, 합동단속은 30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명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거고, 2022년도 추진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재를 해주실 때 어떤 예산을 썼다라는 추진실적만 있고 단속건수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단속업무가 과중되거나 혹은 단속건수가 늘어나면서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 파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사업설명서를 제작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전년도하고 대비하기 좋도록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과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노점상방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강제철거장비 임차료가 2022년도 15회에서 23년도 10번으로 줄었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 중에 보면 화물중형차 구입비도 있고, 단속용 바디캠코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디지털카메라를 2대를 또 구입을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2대 또 바디캠코더 3대 그래서 이분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강제철거를 줄이려는 건가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장비 임차료가 작년에 2022년도에 15회에서 10회로 줄은 것은 1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장비라는 게 지게차라든지 특수차, 크레인 해서 그동안은 사설안내표지판 강제철거도 했었고, 또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그때그때 특수장비가 없기 때문에 쓰는데 15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동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양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10회로 감액편성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캠코더하고 바디캠하고 그 디지털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디지털카메라를 촬영을 하게 되면 당장 단속하다 보면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찍히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까지 할 정도로 몸싸움도 일어나고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도 겪고 이런 현장에서 바디캠을 여기다 꽂고 일을 하면 손도 자유로워서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기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 작년도에 90만 원 디지털카메라 있던 거에다가 우리가 150만 원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60만 원 또 증액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167페이지에 가로조명시설 관리비가 있어요. 이것도 9,846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사유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뒷장에 보면 도로조명 연간유지보수비가 2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런데 부대비에 보면 3억 1,500 곱하기 0.72 해서 226만 8천 원에 그 시설부대비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연간 유지보수비는 2억 5천인데 3억 1,500이라는 이 액수가 어디에서 산출이 된 건지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합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연간 유지보수비 2억 5천 하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6,500만 원 합쳐서 3억 1,500이고 그 밑에 300만 원짜리는 로고젝터기 때문에 거기는 부대비로 계산 않다 보니까 3억 1,800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뺀 3억 1,500만 가지고 부대비를 산정한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침수우려 취약지역 자동차단시설 설치” 1억 5천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거 신규 사업으로 아마 이번에 설치하는 거 같은데 어디 지역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 건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재난과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갑천 바로 옆에 유림공원 옆에 보면 갑천대교 밑에 언더페이스 한 구간에 대해 우기시 보수부지에 물이 차면 차량 통제를 하는 통제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유림공원 그러니까 이쪽 지금 우리 나가는 쪽 말씀하시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홈플러스 있는 쪽에 차단을 하나 하고, 유림공원 앞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수위가 상승했을 때 차량이 언더페이스 구간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비가 올 때 적정한 시기에, 너무 일찍 막아도 차량 혼잡이 오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걸 인위적으로 차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자동차단을 함으로써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128페이지에 설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다 단기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24일 쓰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오지노선하고 보도제설 인부임에 쓰시는 분들은 5일씩 쓰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5대 보험료 산출을 해서 책정을 하는 게 맞나요? 지출이 되나요? 이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지노선은 3개월 동안 5일을 쓰고, 또 보도제설 인부임도 겨울 동안에 5일밖에 안 쓰기 때문에 5대 보험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고용보험하고 산재만 2대 보험만 해당이 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 우리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이걸 세세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그냥 10.5%를 인건비에 대해 떼려다 보니까 지금 5대보험이 적용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5대 보험으로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올해 것을 보니까 이것을 동사무소는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도제설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오지트랙터 부분은 2대 보험만 보험료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5대 보험으로 적용한 건…. 산출은 했는데 지출은 2대 보험만 지출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일부 감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감액을….

송재만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하수도 자체 준설 사업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82페이지….

송재만위원장

예. 하수도 자체 준설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 182페이지. 저희 우리 하수도 준설 관련돼서 준설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내근 빼고 현장팀이 다섯 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다섯 분 계시는데, 그 작업량이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을 더 증원하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2명이. 제가 볼 때 이게 준설이라는 작업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그 전문성을 이 급여로 발휘할 수 있을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것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강화되면서 현장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현장에서 일을 한 거를 보면 준설차량 운전직 1명, 그다음에 교통신호수 1명, 작업 2명, 기타 그레이팅의 뚜껑 열고 닫고 이렇게 1개조로 편성 운영을 하다가 이게 우리가 우기 전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하수도 민원 발생이 생겨요. 그러면 2명 정도가 또 출동을 나가려면 3명이 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2명 필요한데 준설을 철수를 하고 5명이 또 이동을 하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또 준설에 전문인력인 우리 직원들이 하되, 신호수라든지 준설물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요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만 기간제를 채용해 주시면 작업을 2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편성을 올렸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하수관 특별회계에 세출을 보시면 세출 사업에 지하수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을 7,415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세입·세출을 맞추시다 보니까 7,415만 원에 이제 통계목별 산출을 하셨어요. 통계목별 산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안 맞거든요? 지금 예비비가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48만 원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 이내로 적립을 할 수 있게,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할 때는 예비비를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이게 일정 사업의 예비비는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표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적정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예산이 제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가시되, 1차 추경 때 정리하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사업으로 감하시고 예비비 사업을 만드시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과

13시55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있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게 징수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특법,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오피스텔이 이건 업무시설입니다. 이게 작년 6월 23일부터 학특법에 부과대상으로 추가로 들어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지금 대상을 1,014호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괄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제 오피스텔도 부과가 되는 거네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설명서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난피해 예방이 있죠? 이게 21년도, 22년도도 없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위에는 계속이라고 쓰여 있어서. 100% 증가율이 됐는데. 설명서 215페이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재난 피해 예방사업인데요.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신규 사업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3,2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저희 내년도에 재난 피해를 위해서 예방사업으로 한 시책사업이고요. 주요사유로는 금년 8월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때 대형의 인명사고라든지 재난 피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배경으로 했고, 앞으로 이상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집중호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가 되어서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에 유성구에서 피해를 입었던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한 4개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18년도, 20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2개 정도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4개 동이 어디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4개 동은요. 장대, 봉명, 진잠, 원내동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장대, 봉명, 진잠, 원내동이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1월부터 6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저희가

성용

여성용위원

어차피 집중호우기간이니까 그때만 하시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아, 저희가요 사업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 내년 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우기 때 직접적으로 6월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동차수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동차수판은요, 이동식 낱개 한 유니트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낱개 유니트를 지하주차장 폭 한 3m 정도만 5개 정도를 연결을 해서, 이걸 해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빗물이 이제 안으로…. 주차 그 차 들어가는 데로 못 들어가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주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건물, 지하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서요.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우기가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관리를 하려고 동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17쪽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력운영비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사업이고요. 시비 지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 금년 예산이 1억 4,900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 1억 3천 이렇게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1억 8천 정도가 감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 추진실적하고 밑에 그 소요예산 산출근거 이거를 살펴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인력을 내년에 1명 더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말씀 좀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 저희 계획은 그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인력운용 하면서 여의치가 않아서 시간선택제를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1명 중도에 사직을 하고, 최종적으로 10월 달 저희 작성 기준 때는 2명이 근무를 했고요. 지난 추경 때 저희가 3명으로 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그 내용에 맞춰서 3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1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리고 또 추경에 다시 세웠단 말씀이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뽑으려고 저기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못 뽑고 지금 금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내년에 1명이 더 느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보여 가지고, 그래서 예산은 감소하는데 인력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뭐 인력 부풀리기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고요.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2.2% 증가를 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예산으로 다 증가를 하신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 몇 명이서 이거를 하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금년도 2022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022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대장 정리 인력으로 1명하고, 화재특별조사 및 부설주차장 조사로 기간제 2명 해서 총 3명을 운용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화재안전특별조사 부분은 거의 시행이 완료가 되면서 일부 잔여 부분만 정리하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부설주차장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후속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일반 위법 건물 항공 측량이라든지 수시 민원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금년으로 따지면 1명이지만 나머지 2명 부분이 사업을 끝내면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1명이 위법 건축물 정리, 단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했었던 화재 조사라든지 부설주차장 그 후속적인 조치들을 할 부분이 인력이 일부 필요해서요. 같이 이걸 감안해서 2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명 운용하셨는데, 내년에는 2명 운용하신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2022년도 추진실적을 봤더니 많더라고요. 이거를 아무리 전산입력이라든지 현장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관리대장 작성 이런….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보게 되면 건수는 많고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집행부는 당초 3인을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내부 심사과정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박석연위원

운영이 가능하실까요? 2명으로? 1명 줄었는데?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인원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07페이지에 경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에는 경관 심의….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사업 경관 심의 7회 개최. 서면심의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기재해 주셨는데 3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면심의 3회로 봐도 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7만 원 대면심의로…. 내년에는 대면심의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세웠고요. 저희가 이 부분 산출근거 쓰면서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심의를 심의위원이 7명이 내년 6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총액으로는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에서 좀 저희가 부정확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은…. 이게 질의를 왜 드렸냐면, 2022년도에 서면심의라고 해도 7회를 하셨는데 횟수가 비슷하지 않아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8회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8회 했어요 2022년도에?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8회에서 6회로 예산치를 줄여서 올리신 거네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대면으로 하면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심의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은 금년도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그 예산에다가 횟수 이렇게 조정해서 끼워 맞추시는 것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다음에는 정확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201페이지 건축물 관리에서 뒷장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대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내년도 건축허가 사용승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1년치 12개월분에 대해서 1억 5,600만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22년도 작년도에 심의 때는 1억 6,300을 올렸었는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분이 조정이 돼서 그 차액만큼은 별도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지금 그 부분에서 차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22년도보다 많게 계상이 된 거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액수는 그런데, 이게 사용승인 업무대행이라는 게 어떤 일을 누가 해 주는 건지.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 건축허가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는요, 원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민원인 직접상담 이런 것 쪽을 하지 않고, 우리 건축사 협회에 위탁, 의뢰를 해서 그 협회 소속의 건축사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허가 당시, 준공 당시에 공무원들의 부조리 개연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 생긴 건데요. 그 부분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한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규모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건축물이 많지 않으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건축물이 많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겠네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 지금 유성구 추세로 보면 허가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개발지가 계속 늘어나면서요, 인허가 건수가 늘고 있어서 이런 수수료 부분들은 늘어날 것으로 계속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거보상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에도 계속해 왔던 내용이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 구 50대50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2년도에도 1,5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1,500만 원 같이 계상을 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13개동에 인원을 받아서 그 동 인근에서 유동광고물을 주로 정비를 하면서요,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다음에 2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한 달에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달에….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6개월을 기간을 잡고 상반기, 하반기 중에 상반기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그리고 하반기 9월에서 11월까지 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많은 시기를 정해서 그렇게 정비 시기를 정해놨고요. 거기서 25인이라고 해 놨던 부분들은 각 동 13개동이지만 이 일수가 동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한 것도 그건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1인당 10만 원씩 그냥 3개월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게 3, 4, 5월하고 9, 10, 11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사례를 보면 상반기 저희가 4월 달에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에서 신청한 동이 10개동이었거든요. 4월, 5월, 6월 상반기에 동마다 10명씩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 수거 수량들은 솔직히 이렇게 많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을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에 맞춰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실제로 정비하는 양은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211페이지에 보시면. 이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거를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일명 셉테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 시로 보면 시에서는 셉테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서 운영관리를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시보다 먼저 앞서서 시행을 먼저 했었던 내용인데 그때도 우리 광고물, 우리 경관팀에서 이 셉테드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는 내용은, 저희는 전담으로 하는 셉테드에 관한 그런 전담사업이고요. 재난과 쪽은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재난과에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고, 건축과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골목에 CCTV 설치하는 사업들이 LED 보안등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서있진 않은 거네요? 업무에 대한 기준은?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범죄예방 사업은 단순히 CCTV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두운 골목에서는 등을 밝히는 경우,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는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장

그럼 좀 더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성을 띠려면 건축과 경관팀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성경찰서에 CPO하고도 저희는 같이 연관을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단 그 수입에 보면, 수입 보셨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옥외광고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20년도 결산자료나 21년도 결산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입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20년도는 결산했을 때 1억 7,600 그다음에 21년도는 1억 2,500 정도 나오거든요. 이 추이를 봤을 때. 어떠신가요 과장님?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1억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지금….

송재만위원장

오히려 임시적 세외수입은 추이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고, 지금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있잖아요. 223-05에 그건 1억을 잡으시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차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몇 년 치 평균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 지출 부분에서 하나 볼까요? 우리 207-01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고정형광고물전수조사”, 이게 신규 사업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 5조에서 보면 광고물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한 80여 개소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대전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내년에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송재만위원장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광고물 인허가 제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미관, 여러 가지 도시경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양성화하고, 이 도시미관 쪽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좀 표면 위로 올라오게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뭐 그것들을 지도단속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해서 계도하시려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양성화를 통해서 좀 더 도시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그런 쪽이….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23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여기 노후공동주택 지원해서 1억 8,750만 원 8개 단지 이렇게 해서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고, 23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지원해서 여기는 LED 교체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8개 단지 1,875만 원 해 가지고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일단은 노후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억 5천이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단지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경우에 따라 1천만 원이나 1,500만 원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산출근거에다 2천만 원씩 잡게 되면 안 맞아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통 8개에서 9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를 부득이하게 1,875만 원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LED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5천만 원을 이제 1억 5천으로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까지 하게 되면, 또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편의상 저희들이 1,87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LED 이거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은 증가율이 46%, 4,790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단지 내에 8개 단지라고 하니까 산출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LED도 해주고, 또 뭐 지금처럼 노후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같이 겹치는…. 두 가지 지원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한 단지에?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한 단지에는 동시는 저희들이 심사에서 배제하고요. 일단은 그 재원 자체는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개구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한 곳에 편중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업이 선정되면 나머지는 배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두 가지 사업은 동시에는 안 하고 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서 241페이지요. 여기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은요, 올해 8월에 과학기술부로부터 해 가지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공모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재난 발생 시에 어떤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돼서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을 손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 발생 시에 긴급사항을 전화라든가 문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 선포하고, 또 전자투표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시스템까지도 연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국비가 80% 3,200이 지원되고요. 구비는 20% 80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효과나 이런 건 아직 기대한다든지 이렇게는 모르겠네요. 아직.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중구에 한 군데하고 서구에서 한 군데 지금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위원님들 임기 내 4년 동안에 구 관내에 아파트의 한 50%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부터 구비 사업으로 연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27쪽, 선진공동주택행정 파트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진주택공동행정 사업개요를 보니까 크게 나눠진 사업이 공동주택 관계자 방범·소방 교육,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그리고 윤리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시행 예정일이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교육을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 1회짜리도 그렇고, 공동주택 관계자 방범 및 소방 교육도 연 2회에 하는 것도 9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굳이 이렇게 하반기에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관계자 방범 및 소방 교육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필수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온라인이라든가 지면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5개월쯤 거의 했었는데, 말씀대로 조금 행사라든가 좀 편한 시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눠서 적절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예산이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지출 이런 게 몰리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보다는 또는 연말까지 미루어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런 교육 같은 거는 가능한 한 굳이 이렇게 하반기로 미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센터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23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지원 4,790만 원 증액이 됐어요. 4,79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55개 단지에 LED 조명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2021년도, 2022년도에 12개 단지에 설치를 해서 43개 단지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그 말은 취소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자료에 보면 기존 예산 1억을 반영을 하면 2029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것이고 1억 5천씩 반영을 하면 2027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증액된 예산을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대로 증액된 대로 해서 얼른 2027년도에 맞춰야 관리비 절감도 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LED 교체 사업은 저희 구 자체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자체 집행부에서 계획 세울 때는 5년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2억씩 5년 동안 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구청의 형편상 1억씩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지를 지원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쟁률이, 주민들 어떤 참여도가 높아가지고요. 3대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 55개 단지, 전수조사 할 때 55개 단지가 한 번 해주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2년 동안 12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억 원이 들었는데요. 조명은 LED로 7,740개를 교체하고, 2021년도에는 전기 절감량이 100만㎾, 관리비가 1억 2천 절감되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186만㎾, 그리고 예산이 2억 2,300 정도 절약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성과나 주민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증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아직 없어요. 11월부터 추진 예정이라고 써 주셨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있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집행이 늦었습니다. 11월 달에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걸 제작해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 공동주택 내 221개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에코마이크, 오르골 같은 것을 구입해서 나눠주고서 어린 아이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집행 품의를 했고요. 지금 물품 오는 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상인 건가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오고 뛰어 놀다 보니까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애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층간소음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써주셨는데요. 이 강사분이 그러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현재는 강사 섭외는…. 올해 강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못했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지별로 교육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질의 드리는 취지는, 이 강사수당을 산출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방침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이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원에 원래 시간 곱하기 횟수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여기 편성방침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사 인원 2명에 5회로 기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예산편성방침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원이라는 이 산출근거 자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편성방침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2급 강사 기본료로 책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교육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강사가 아니라 민간인 대상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으로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편성방침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산출근거가 약간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산 감액 사유에 소음측정기 구입비 미편성 써주셨는데, 이거는 그 소음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미편성을 하신 거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올해 11월에 구입해 가지고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근거도, 물론 뭐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현실상 다양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셨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한번 펴보세요. 788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

이희환위원

사업명세서 78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펼치셨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이희환위원

민간자본이전에 402-02에서 노후주택 지원사업이 23년도에 1억 5천이에요. 22년도에도 1억 5천을 사용하셨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5천만 원에 순수 구비만 1억이 들어갔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는 5개구 균등하게 5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

자, 우리 유성구에서 1억을 가지고 시행했던, 최초에 유성구부터 했던 사업 아닌가요? 구비 1억을 가지고 최초에 시작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었느냐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구비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은요. 하자 기한이 종료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공용 부분, 도로라든가 아니면 CCTV, 가로등,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한도는 단지 당 2천만 원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 되어 있고요. 작년 일례를 들게 되면은 구즉동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는 2억인데 자부담은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가고 구비를 갖다 2천만 원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송강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도 여기에서 나갔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강마을 2단지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자부담 30% 들어갔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경로당하고 공동화장실하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리모델링이 다 됐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사업 완료돼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사업이 지금 센터장님께서 언제부터…. 우리 유성구비가 순수하게 최초에 1억이 사업에 반영이 됐다가 나중에 시비가 5천만 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5개구에 5천만 원씩 시비를 줬던 것은 최초에 유성구 사업에 처음부터 5천만 원 줬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지 않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8년 전에는 이게 각 5개 구청이 균등배분이 아니라 차등 배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걸로 말썽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원 사업 유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요.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비 “공동주택지능형LED조명교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1억 5천이에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동주택지능형LED조명교체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건 저희들이 21년부터 지금 2년차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년차 사업이에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억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유성구청의 순수 구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처음에는 1억 원이었다가 1억 5천으로 15년도에 증액됐는데요. 그때는 구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제 구비만 증가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순수 구비 1억 5천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니까요? 중간에 시비가 5천만 원이 내려오니까 이 금액이 밑으로 내려와서 공동주택 지능형 LED 교체 지원 사업이 지금 1억 5천까지 간 상황이지 않나, 나는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억 원씩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이희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다 하셨고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을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2년차 아닙니까? LED 사업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충당금도 다 있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사업은 해도 돼요!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에 가서는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가 있고, 동대표가 있고, 수선충당금을 그분들이 충분히 연간 배정해서, 계획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꾸 증액을 시켜서 우리 유성구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되느냐?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희환위원

자, 이 LED 교체 사업은 자부담이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자부담 30%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도 30%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이희환위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5천하고, 공동주택지능형LED조명교체사업, 아까 말씀을 들어서는 전기요금을 절약을 하고 뭐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이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에는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시비와 구비에 매칭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뒤에 사업들이 또 있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공동주택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이렇게 뒤따르기 때문에…. 자, 2년차 사업하면서 이게 사업이 좋으니까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하자? 본 위원은 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까지 사업을 확대해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 생활하는 쪽에서는 전력을 줄이는 게 제일 낫고요. 지금 현재 LED 전등 같은 경우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대비해 가지고 2년 정도면 투자비 환수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나 저희 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환위원

저기 나중에요,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노후공동주택 사업이 아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내지 9년 이상 됐던,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됐었고요. 그 중간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5천만 원이 증액이 됐다가 왜 이렇게 이쪽으로 2년차 되는 LED로 지원해서 증액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6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798페이지예요. 드론 운영 있죠? 드론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무엇이 있어요? 실적 같은 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드론 가지고 저희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촬영을 하지 않게 되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촬영해서 영상 출력해서 그거를 가지고 민원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경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과에서 하는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훼손하는 지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드론 촬영을 해서 훼손 면적을 산출해준다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하는 데 저희들이 드론 촬영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실과에 공유를 한다는 얘기네요? 촬영해서.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행정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인력을 별도로 쓰는 것은 아닌가 봐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자격증은 저희 직원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자료를 볼 때, 그 예산 현황 앞에 당구장 표시로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좀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67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입니다. 이번에 4,545만 3,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로명판은 20개소는 작년 2022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고, 뭐 사물주소판도 비슷하고, 건물번호판이 1,200개를 아마 2023년도에 예정을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347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위치는 지금 특정되지 않았고요. 행안부에서 그간 전국에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교체하라고 목표물을 내려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정부합동평가지표 추가 예정 그냥 뭐 ‘3-4-7 가’는 주소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건물번호판 정비하는 그런 표시인 건가요? 그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이 편성 사유 제일 하단에 보면 표기가 또 잘못되어 있어요. 예산 미반영 시 행정안전부 주요 추진사업 월별 실적 통보에 따른 신속한 대응불가 및…. 그냥 그대로 작년 것 그대로 써서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세주소 지표목표 달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2023년도를 2022년도로잘못 표기한 거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건 좀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좀 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꼼꼼하게 좀 검토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이게 아마 구비인 것 같은데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구비를 지금 16억 109만 7천 원 감액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한시적 공유재산 매입금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올해 유성구 소유하고 대전시 소유하고 토지재산 교환을 했는데요. 유성구 소유는 봉명동, 궁동…. 저 승마장 그 주변에 있는 토지하고 구암동에 있는 보훈회관 부지하고 전민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부지하고 교환을 했는데 그 교환 차액이 거의 한 1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시 부지하고 구 부지 이제 교환하면서 생긴 차액을 2022년도에 공유재산 매입금으로 잡았던 게 감액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65쪽에 있는 공유재산 공제 가입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공유재산 대장 안에 기록된 가격이 1억 이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하여야된다.’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공유재산은 도로 위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공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산 위에 있는 영조물, 그 시설물 같은 거에 대해서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쭉 보면 예산 계상의 통보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전광역시 지부회에서 우리 구에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 중에 도로 위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각종 재해라든가 안전사고 이런 게 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다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 개설을 해서 준공되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에 공제회에서 파견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변동되어 있는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희가 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거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영조물 배상,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뭐 이런 거 다 여기 보험에서 좀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보상 이런 것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오류를 범해서 구상권 이런 거가 발생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공제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는 판단 못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다가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많이 발생했던 인감증명 잘못 발급해서 사고가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보험을…. 보험 공제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까지 한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라 하면 담당자들이 고의 또는 극심한 과실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가 되는데 그것까지에 대해서 그것까지 보험 적용하는 건지는 아직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고의는 아마 아닐 것만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웃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고의나 과실 아니면 100% 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공제회에서 지급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잘 아시게 되거든 제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9쪽, 부동산거래신고 업무 같이 좀 보시죠. 2022년도 추진실적이 822건이에요. 이거 정밀조사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지금 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한 명이 이걸 다 해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한 명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자꾸 밀린 업무가 누적되기 때문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 채용해서 밀린 업무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석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올린 건 아니시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박석연위원

사업 내용에 이 정밀조사라고 써 주셨길래 건수도 많고 해서, 또 2023년도에는 둔곡지구 세대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신다는 건 좋은데 정밀 조사라는 취지에 걸맞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증가율 면에서도 379.5%가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정밀조사를 위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는 우리 융·복합 데이터 관련해서 저기 국·시비 매칭 하신 게 있는데, 255페이지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있잖아요. 그 전에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268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어쩌고 쭉 돼 있다가 이제 실내 이동경로 임시 관리, 입체주소 구축, 주소체계 고도화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사업을 토대로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의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별개의 시스템이긴 할 텐데.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실내 내비게이션은 행안부 공모로 당선된 거고요. 지자체 뉴딜 사업은 국토부 예산으로 공모에 당선됐고, 지금 실내 내비게이션은 신세계백화점 4층, 5층에 실내 내비게이션 설치해서 지난주에 시연하고 완료 보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은 소방안전 구축 사업으로 유성구 전체 건물을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해서 3D 영상을 전부 다 제작해서 그거 소방안전도시 구축하고,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세계백화점에 실내 내비게이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 소방안전도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사업인 건 맞는데, 이게 구비 매칭하는 특세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그 뒤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발생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필요한 서버 비용이라든지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속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은 아직 연구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 좀 이렇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삭감 좀 해야겠다 하는 내용들이 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고, 하여간 지적재조사나 이런 부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그럴 겁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도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이 돼야만 그분들한테 결과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그냥 공무원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진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차피 고생하는 거 좋은 소리 듣고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 드론에 대해서. 최초에 드론을 예산 세울 때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유성구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 드론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옛날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니까요. 지금 들은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동차로 여긴다면 급수로 따지면 A급, B급, C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장비 가지고 있는 게. 드론이 하도 최신에 좋은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급으로 저기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희환위원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2021년도에 산 거는 그나마 좀 해상도가 많이 좋은데요. 그 이전에 산 거는 해상도도 그렇고 배터리 성능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드론이 사실 우리 유성구청에도 이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대수만 세 대지 그러면 여기 지금 유지 관리비도 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능도 떨어지는 장비 가지고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죠. 성능이 떨어지면 요즘 드론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 소나무 재선충병 무인항공 예찰이라고 용역비가 들어가요. 그분들이 드론을 띄워서 전체 보니까 900ha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보니까 영상 출력도 가능하네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가 녹지산림과입니다. 혹시 녹지산림과에서 지적과에 드론 지원 받은 공문이나 협조한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번도 없었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그린벨트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가의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 장비를 대여해 준 실적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도시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네다섯 번씩 그린벨트 훼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단속 업무 때문에

이희환위원

도시과 그린벨트지역뿐이 아니고 현장에 많이 사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사용하는 도시과는 드론을 토지정보과에 협의해서,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지적하고 관계가 멀어서 요청을 안는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다른 부서도 가끔 협의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의, 지적과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항공 예찰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이희환위원

나중에 혹시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우리 유성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의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하고 300페이지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그전에는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여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다가 아마 이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300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있던 마음안심버스 운영비가 어디로 갔어요? 그 예산이 1,200만 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산 없이도 이게 진행 가능합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거 자체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라고 표시된 것 자체가 마음안심버스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통계목별 산출근거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2022년도 자료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제 기초정신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것만 표기가 되어 있지 마음안심버스 운영비가 어디로 갔다 이런 게 표시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책들을 볼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없이 그냥 삭제돼 버린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냥 이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그냥 포함이 돼서 그 앞으로는 진행이 됩니까? 따로 목 편성 안 하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주면 통합정신건강사업 중에 하나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부터는 거기로 다 포함이 돼서 그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이던데. 1,200만 원이나 되던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소장님, 지금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초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국비 사업에서요. 거기에 있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그대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송재만위원장

작년에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250만 원씩 4회에서 1억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거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올해. 작년에 1억인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9,800으로. 1억 1,200이 내시가 되니까 그 안에서 사업을 조정을 하셨는데,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이 1억에서 9,800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1억 1,200 사업에 마음안심버스 운영비가 300만 원씩 1,200만 원이 있었다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그쪽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면 지금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면에서 빠지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써서 분리 편성됨으로써 실제적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는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축소된 거예요? 22년도에 산출을 하실 때, 통계목별 산출을 하실 때 민간위탁금에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셨다고요. 부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셨다고요. 부기를 두 가지로 해서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송재만위원장

확인 안 되죠? 지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94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시비)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2022년 대비해서 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10억 9,950만 7천 원이 내년 사업비인데 예산 증액 사유를 맨 마지막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소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입소자 정원이 늘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늘었다 이렇게 했는데 정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오기인 것 같습니다. 오기입니다. 입소자 정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입소자 정원이 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증액 사유가 이제 옳지 않은 거고, 그러면 그거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또 있을까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종사자 호봉 상승?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다원공동체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다원공동체에서? 그래서 소장님 거기 지금 표가 있어요. 2023년 시설별 지원 내역 이렇게 표를, 산출근거로 표를 그려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때, 이런 걸 만드실 때 입소자 수와 종사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정원과 현원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만약에 쉼터 공동체가 30명인데 현원이 25명이다, 종사자가 20명인데 지금 8명이다 이렇게 그거를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희래

이희래위원

현 종사자와 입소자의 정원 현원만 보더라도 그 시절의 그 시설의 운영 상태 이런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줄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지원(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2억 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2억 2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출산 가정에다가 가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도우미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율이 퍼센트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가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감액분을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액이 감액됐고, 그런 과정에서 총 이 금액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신청이 감소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뜻 생각하는 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뭐 이렇다 이제 이런 거는 금방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 거고, 이게 보면 중위소득 150% 이상이면 모든 전체의 출산 가정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출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출산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질이 좋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젊은 사람들한테 있는 경향도 있을 테고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 지원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소장께서 원인도 파악하시고 또 대처 방안도 말씀하시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건지 덜 하셨는지 제안 설명하시는데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강정책과의 예산서를 깊게 안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깊게 봤어요. 봤는데, 이 업무 파트별로 보면 뭔 놈의 홍보비가 이렇게 많아요? 홍보비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찾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체크해 놓은 것만 말씀 드릴게요. 홍보비 얘기하기 전에, 정신보건사업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패를 1개는 만들어요 10만 원짜리. 유공자 1년에 딱 한 명 주는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이희환위원

내년에 딱 한 명 주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유공자 한 명?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 유공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서 819쪽에 중앙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201 일반운영비에 표창패가 딱 1개가 있어요 10만 원짜리가. 그냥 매번 사용하던 예산서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표창패라는 게 진짜 잘 한 사람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받을 수 있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 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고요. 건강마을 조성해서 쭉 보면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나중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지만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다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없이는 보건소 직원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보니까. 건강정책과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비 부분 있죠? 304쪽 한번 보세요. 예산 사업명세서는 822쪽이고요. 822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서 이 부분은 순수 구비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는데요.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여기다가…. 맨 하단에, 822쪽 하단에 한번 보세요. 일단 시비하고 구비 매칭률로 보고요. 22년도에 집행률이 65%예요. 맞나요? 304쪽 설명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산출근거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이 부분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부분만 135만 원입니까? 아니죠. 13억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3억 5천만 원인데 22년도에는 9억 8천이 나갔어요. 집행이. 65% 집행된 겁니다.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이거 산출이 제대로 판단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12월까지 959건 나가서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10월 말 기준인데 왜 보건소장님 또 9월 말을 얘기를 해?

송재만위원장

몇 월 말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12월 13일 현재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하였지만 집행률이 65%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희환위원

10월 말 기준해서 65%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10월 말. 그러면 11월, 12월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32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강도시 추진.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 322쪽 상단에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비 200만 원하고 서태평양 이 부분은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525달러 은행 수수료 포함해서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를 2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협의회에 참석 누가 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협의회….

이희환위원

연 회비만 내고 참석은 안 해요? 그냥 일 년에 한 번씩 2백만 원씩 회비만 내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내야 되는 돈이니까 내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2010년 초반부터, 그전부터도 많이 회자됐지만 활성화된 상황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의 한 3년 동안은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이희환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협의 내면 안 되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저희 정책에 대한 기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런 협의회를 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협의회 회비를 연간 200만 원씩 내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유성구에서 어떤 혜택을 봤다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연 200만 원씩 회비 내니까 200만 원씩 내고 많은 게 아니고.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희환위원

다음 넘어가세요. 323쪽 보세요.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은 사회돌봄과 쪽하고 연관되는 사업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많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많이 연관되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구비가.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414만 원이 23년도에 계상이 됐는데요. 3개 경로당 기초검사를 22년도에 실시하면서 414만 원을 사용을 하셨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기초검사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도 지금 홍보물 및 홍보용품 제작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300만 원씩 들어 있는데, 이게 매년 홍보물을 한 300만 원씩 제작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관에서 이런 사업,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지역 주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모르고 계셔서

이희환위원

자, 잠깐만요 소장님. 본 위원은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사회돌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연관성이 많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연관성이 많지만 저희는 확실히 구분되는 예산인 것이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에서 사회돌봄과는 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본 위원이 별도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웰다잉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해서 여기도 구비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업에는…. 여기는 또 “홍보물 등 구입”이에요. 이 용어를 어떻게 풀어야 이해가 됩니까? 325쪽 하단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143만 원이 홍보물 등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뭔 홍보물을 등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록용 태블릿PC 50만 원 2대는 이거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태블릿PC 2대를 구매를 하겠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건강한 음식만들기 사업에서, 설명서 33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2년도에 372만 원을 사용을 하셨고, 23년도에는 392만 원. 20만 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서 건강한 음식 만들기 사업 운영비가 25만 원씩 해서 두 번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가 주방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구입하는데 운영비입니까? 주방 세제, 수세미, 행주, 집기류 이런 부분을 구매하는데 이 사업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넘어 갑시다. 336쪽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 지금 건강100세 지원센터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4군데입니다.

이희환위원

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진잠나눔센터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 지금 설명하러 오셔서 제대로 설명서도 안 보고 오신 분 같아요? 폐이지수까지 본 위원이 불러주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337쪽에 여기에도 또 홍보물 제작입니다. 50만 원 2종, 100만 원. 여기에는 또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필요한 홍보용품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품이 뭐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용품은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홍보하는 용품이 있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다음이요. 340쪽 보건행정운영이 있죠. 설명서 340쪽 펴보세요. 보건행정 운영 전반적인 예산 1억 1,437만 5천 원. 증감된 게 378만 3천 원이 증액됐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요. 설명서에 지금 특정 업무비에 어디에 설명이 돼 있나요? 여기에 특정 업무비가 들어가 있죠? 특정업무비가 여기에는 계상이 됐는데요. 예산서에는. 직무수행경비에서 대민활동 특정업무비 있지 않습니까. 204-03 대민활동비 5만 원씩 48인 12개월. 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있어요 없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과장님, 팀장님 자료 좀 줘보세요. 설명서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880만 원 설명서 어디 있습니까? 설명서에 없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5만 원씩 해서 48명 12개월을 준다고 해서 여기 예산이 2,8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특정업무경비는 누가 받는 돈입니까?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상만 돼 있으니 이 금액 2,800만 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이희환위원

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에서, 275페이지 의약관련 법령위반 과징금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 사유에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를 갈음한...” 해서 쭉 써주셨는데 이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위반행위는 약사법, 의료법에 대한 위반 행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는 손님에게 전문 의약품을 판매를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봉합된 의약품을 개봉해서 드리면 안 되는데 개봉해서 조재 판매를 한 경우, 그리고 한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지금 해당되었습니다.

박석연위원

요거를 그러면 법령위반 관련해서 신고를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이 조사를 하신 건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죠. 일반적인 형태는 고소 고발의 형태로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서 사실이 입증되면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사실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에 넘겨서 여러 가지 사항에 기소가 된, 거기에서 판정된 걸 가지고 저희가 과징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국,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최종 보고해서 이 상황에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총 몇 분이세요? 그럼?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현재 이 분야는 각 분야에 약무, 의무 또 의료기기 담당 이렇게 한 분씩 다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지만 각각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직까지는 산출기초나 부과 내역을 보니까 크게 업무 건수는 많지가 않아서 업무 가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우리 고민 건강을 위해서 조금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국비) 사업인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또 이 관련해서 자살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펼치고 나서 이 사례 관리 써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살 예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교육이 얼마였다, 사례 관리가 몇 명 있었다, 치료를 몇 명 전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자살예방의 어떤 그런 효과가 특정되는 기준치가 있는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건 조금 난감한 문제고, 사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살 고위험자 조기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굉장히 무거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에서도 보시다시피 등록한 이분들이 실제 이런 상황에 접한 분들이고 그 자살 시도자의 가족을 상담하는 이런 것들이 1,051건 됐다는 얘기고, 실제 자살 상황을 옆에서 봤던 가족들이 더 심한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또 자살 빈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환경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봐야 되지 어떤 비교를 해서 이게 예방을 해서 얼마만큼 뭐가 나왔다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석연위원

한 가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살 시도자들과의 어떤 핫라인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 유족들이나 혹은 시도자의 가족들이랑 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핫라인이 연결이 돼 있거나 하게 된다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핫라인 연결이 쉽게 된다면 조금 더 예방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구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금년 8월에 자살예방법이 시행된 결과 자살 시도를 한 상황을 발견한 경찰이나 소방이나, 소방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을 때 개인의 정보를 동의하지 않고, 받지 않고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핫라인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만간에 그런 것들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발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2022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10회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10만 원 13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10만 원에 2시간 체크해 주신 거면 1시간에 5만 원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시간당 7만 원에 오버 시간이 되면 추가로 또….

박석연위원

보통은 1시간 7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초과금액. 이 부분은 추가 금액 이거는 표기가 좀 잘못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좀 봐주세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써주셨는데, 사업내용이 주민대상 모자보건교육 및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일반수용비 해서 “모자보건관련 교육 및 평가대회 참석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에 참석하는 참석비인 걸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박석연위원

이게 일반수용비가 맞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운영수당에 같이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자보건교육 강사수당 이거는 이제 대상이 주민 대상이시죠? 모자보건 교육 강사수당. 이 교육 자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거는 모유수유 교육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대상?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네. 주민 대상.

박석연위원

그럼 이 강사 수당 15만 원 1인 5회 이렇게 써주셨는데 15만 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뭘로 잡으신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것도 시간당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박석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뒤에도 이제 제가 계속 질의 드릴 부분들이랑 통해 있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모유수유 전문 강사….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이제 예산편성방침 산출기초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민간인 대상인지 공무원 교육훈련인지에 따라서 강사수당 산출기초가 달라요. 15만 원 이 기준은 예산편성방침 산출기초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2급 강사 기본료에 15만 원이 써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간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민간대상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3만 5천 원으로 돼 있고, 3만 5천 원 곱하기 기본 시간이라든지 횟수를 해서 산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방침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산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5만 원으로 산정을 해 주셨는데 민간대상 교육이다 보니까, 예산편성방침에 따르면 3만 5천 원 곱하기 하다 보면은 이게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이 15만 원으로 편성된 게 과다계상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면 각 팀 각 사업별로 그 뒤에도 강사수당 기재해 주신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323페이지,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스마트경로당 강사수당 해가지고 15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332페이지에 돼 있는데, 여기도 모유수유 클리닉 강사 수당 아까 모유수유 관련돼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15만 원 5회 이렇게 써 있고. 다음 페이지 333페이지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강사수당 15만 원 10회, 이거 대상이 주민교육이라고 써주셨는데도 이렇게 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339페이지 건강마을 만들기를 확인하시면 사무관리비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해서 기본, 초과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그나마 분리해서 기재는 해 주셨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강사 수당은 다 똑같아요. 또, 어떤 거는 또 7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10만 원짜리 강사가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이거는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과나 예방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정말 많이 편성돼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예산편성방침을 지켜주시면 산출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산 조정에 대한 그런 의문이 안 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전 직원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제가 그 뒤의 강사수당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334페이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레드써클캠페인 등 개최, 이게 얼마야? 15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방침 산출기초 7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행사운영비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됩니다.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기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사업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적인 파악보다는 이런 디테일한 산출근거가 조금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건행정운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서 왜 사업설명서가 들어오는데 일부 통계목이 빠진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그 예산서를 보면 그다음 사업이 차량관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차량관리도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시 추진과 관련돼서도 답변을 하시는데요. 소장님, 예산을 소장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이 협의회 가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효과가 뭔지를 질의하셨는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내고 여기 참석한 실적 있어요? 참석한 실적?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코로나 영향으로 서면으로 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볼게요. 세입. 우리 예방의약과도 그렇고 건강정책과도 그렇고 “간호학과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운영비”라고 해서 세입 잡으시잖아요. 만 원씩 250명, 설명서 27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에 만 원씩 250명 잡잖아요. 그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지역사회간호 실습지도 계획이 근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구에서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근거가 이 계획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아….

송재만위원장

다른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진짜 이 계획을 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이거 어차피 행사운영실비로 다 지급은 돼요. 지출은 되는데 이 예산 편성 사유가 지역사회 간호학 현장실습을 통해 보건소의 기능 및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회 제공.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세입을 안 잡고 세출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입을 굳이 잡는 이유가 근거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아니, 구청에서 계획 세우면 돈을 다 걷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근거를 조례로라도 만드시든지.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세입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정도밖에 본예산에선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꽤 세입이 많아요. 보건소에. 결산서는 한 번도 안 보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21년도 전년도 결산서는 못 보셨잖아요. 결산서를 보시면 세입이 잡히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한 번 검토해서 미리 잡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청사유지관리 한번 볼게요. 청사유지관리 보건소 청소대행 천만 원을 그냥 증액시키셨어요. 천만 원을. 이거 몇 프로 증액되는 겁니까? 20% 증액되는 거죠? 20%.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이 항목만 보면 20% 증액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증액을 판단하신 근거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그냥 단순히 민원인 증가로 청소시간 연장돼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그 앞에 보건행정운영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송재만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를 12개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12개월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딱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취사인부임. 자, 마이크 좀 꺼보세요.

16시3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3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

다음은 예방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설명서 383페이지, 예산안 859페이지 있죠? 이게 사실은 시비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65대 2023년도 시비로, 시 참여형으로 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너무 정신이 없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예산으로 지금 내년도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총 400대가 넘게 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살충기만 설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11년도부터 22년까지 343대 설치됐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 중에 또 15대가 폐기되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략 수명이 1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11년, 12년 하면 또 65개가 폐기 시기가 도래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이게 지금 해충퇴치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네이버하고 들어가 보니까 업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기계가 다 똑같은 기계가 계속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하는 업체가 10몇 년 유지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들이 보증된 그런 업체가 선정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로 한 3개…. 또한 이 기계 자체가 오래된 기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AS때문에 사실 업체를 바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설치하는 거 참여예산도 좋지만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또 81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가 대당 7만 원씩 100대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406대면 1년 지나면 또 2023년도 65대 설치한 이후 건은 다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100대만 해놨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

성용

여성용위원

100개 이렇게 써있죠. 공공운영비.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처음에 설치를 하면 AS 하는 기간들이, 무상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 지나면 수리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100대를 산정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AS기간이 1년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년에서 3년 정도 돼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주식 해충유인살충기에 대해서 일원화가, 업체 선정의 일원화가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이 부분은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이대로 유지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참여예산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년도 65대면 그럼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서 시행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방역…. 이 부분이 방역에 관한 건데 사업의 효과가 있을 때 파급시키는 역할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여대가 넘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인데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직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직원이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명이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꼭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 전문성이라기보다 방역사업, 저희가 모기퇴치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충유인살충기가 모기를 잡아야 되는데 모기 말고 해롭지 않은 벌레까지 다 죽이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몇십 대씩 설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 관리도 요구되고, 또 소모품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이래서 참여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보건소에서만 이걸 관리해야 되나. 보건법에 보면 이게 또 아무나는 못하는 걸로 제가 보건법에서는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례하고 연관을 해서 동에서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해충퇴치기가 주민들 욕구가 자꾸 증가돼서 요구가 되니까 과연 보건소에서 전문인력도 아닌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계속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 일단 인력 쪽으로 버겁다는 말씀, 첫째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기를 저희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연적인 요법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여러 대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어디서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도 한번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보건진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5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