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19일에는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주민복지국에 대하여, 20일에는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끝으로 유성구청에서 30여 년 이상 봉직하신 우리 홍정환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인사 말씀 하시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하실 말씀의 기회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눈 한 번 떴다 감았는데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초대 의원님들부터 지금 9대 의원님들까지 저와 의원님들과의 관계의 연속이었던 공직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는 떠나지만 의원님들과의 관계, 특히 9대 의원님들은 너무나 다들 좋으시고 관계를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막상 크게 할 이야기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렇지만 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에 대한 저의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은 이 자리에 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일동 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홍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가슴에 담아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오강진 원장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 하시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오늘 이제 예결위에 마지막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성구청에 온 지는 민선 시작하기 전에 93년도에 와서 최초의 민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하고는 제가 30년을 같이 근무했고요. 우리 이희환 위원님은 지금 3선해서 10여 년, 인미동 위원님도 10여 년, 여성용 위원님은 주민자치위원장님 할 때부터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제 가족 같고, 저희가 형제나 아니면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12월 말로 퇴직을 하는데 이 순간까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함께 아무 탈 없이 제가 무탈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마 평생학습원 시작을 끝으로 해서 제가 의회와 22일 마지막 정례회 때 참석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깎는다고 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추운 날 우리 직원들이 떨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일동 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기획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나 사도위원장님이 예비심사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겠지만 다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분명히 사업별 설명서를…. (집행기관석을 향해) 여기 김영원 국장님 계세요? (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집행기관 석에서 - 예.)
기획실장 하실 때,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 전부 다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왜 중간에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바뀌고, 사업설명서 내용들이 이번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사업설명서 내용들이 중간 중간 보면 속된 말로 다닥다닥 다 뜯어고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22년도 거죠. 매번 반복해서….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주무관들이 과 서무, 국 서무가 만들어 주니까 기획실에 넘겨주고 기획실에서는 접수해서 통합해 가지고 편철하다시피 그냥 인쇄해서 의회에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면서 이 내용 보니까요. 뭔 기간제 인원을 2명밖에 안 쓰는데 4명 쓴다고 막 설명서에다 넣어놓고. 백업을 받으려면 제대로 백업을 받아가지고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중간에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몇 천만 원짜리가 사업설명서에는 빠져있고.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고, 제가 한마디 하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얼마나 성의 없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냈는지. 해마다 하는 일이니까,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번 매 한 번 얻어터지고 맞고 가면 다 뭐 예산 사업하는데 지장 없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요. 4년 남았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할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세요. (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앞으로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가 오죽했으면 옛날에 샘플 만들었던 이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지금. 관심 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요. 아마 다른 부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사회도시나 행자위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저 내용이 설치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때 설치금액이 2억 3천 정도 되고 특허제품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그거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 들어갔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아, 특허제품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아마 계약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월 113만 8천 원, 2018년도에는 월 107만 원, 그리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년 동안은 월 6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월 67만 2,500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각각 10%하고 8%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6%로 했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산출금액은 134만 원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은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 그런 내용은 다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많이 보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답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인원은 보강되는데 자꾸 개인적인 내 업무만 가지고 옆에 것 업무를 보좌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옛날부터 인원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를 계속…. 거기가 어디예요? 업체가 어디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제윤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제윤시스템.
희환
이희환위원
제윤의정?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도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계수조정 할 때 별도로 추가적으로 결론을 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의정홍보광고료가 4천만 원 잡혀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청 홍보는 1억 3천에다가 또 구정시책, 언론홍보시책으로 또 3천 해서 1억 6천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정보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14명이 있고 거기는 1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4천만 원인데요. 지난해는 3,3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서 올해 700만 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또 내년에 갑자기 금액을 또 올린다고 하면 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예산 계상은 올해랑 똑같이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우리 14명 개개인 의원들이 다 홍보가 필요해서요.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예산안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07-02 있죠? 전산개발비.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장애인 웹접근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이 보실 때 일반인들과 차별 없이 보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멀티미디어 대체수단이라고 해서 동영상이 나오는 거를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빛에 대한 발작을 예방할 수 있게 그리고 키보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시각장애인들이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연일 기획실장님 각 부서별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체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별도로 좀 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유성구청 집행부에서 부서별 위원회 참석수당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예산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작업을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각 부서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봤을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예산편성기준의 90%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절감하느라고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전액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사용 안 하고 10% 정도는 감액하고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금액을 줄였다.’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영을 하고, 어느 부서는 전액을 전부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이 책 체크를 해 보니까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아, 예산 설명서를 작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나중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너무 많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강사수당부터 시작해서 강사수당이 1급, 2급, 3급 급수별로 해서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강사수당은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참석수당만큼은 체크를 해 보니까 어떻게 기획실에서 지침을 줬길래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자료를 저를 주시면서 기획실장님 자료 보셨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 있게 비율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엄격히 지켜서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기서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요. 한 번 정립을 시켰으면 그 일은 끝까지 추적관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행정업무 아닙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게 흐트러져버리는 거야. 하여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씩 전부 다 지금 감액을 해도 할 말 없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문제없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전체적으로 사실 이건 인사업무인데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획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인사파트에서만 알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인원을 1명 충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제라도 분명히 그 공무원들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연 52주, 1년 365일, 가용시간, 불가용시간, 개별적으로 보는 업무시간 전부 다 분석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 가용시간만큼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시간을 판단해 보니까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기간제가 필요하든 정식 공무원이 필요하든 필요하면 인원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우리 유성구청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제가 파악하기로 한 1,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얼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1,300명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1,300명?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922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원들과 공무원들이 1:1 비율이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의.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2023년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기존 22년도에 운용했던 기간제 근로자보다 추가로, 신규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아무래도 이제 여기 신동지구나 둔곡지구 늘어나고 학하지구에
희환
이희환위원
실장님! 학하동, 신동, 둔곡지구만 늘어나가지고 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의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자, 부서에서는 올렸을 때 내 것만 보이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유성구 집행부의 전체적인 예산 돌아가는 내역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 해당 국장님도 이런 내용은 큰 틀에서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분석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올라오니까 종합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시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행안부 기금 성과분석 순위 보니까 22개 지자체에 대해 성과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유성구가 19위예요. 19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매년 연말 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기금이 그동안 적립을 하고 사업성이 많이 있으면 운용실적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금을 적립만 해 놓고 사업을 그동안 못했다가 22년도부터는 공원사업도 하게 됐고 그리고 주차장도 원내동, 지족동, 신성동 이렇게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서도 진잠 청사라든가 신성동, 학하동 이렇게 청사 기금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22년도 평가실적부터는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신경 좀 쓰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성과가 좀 분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37페이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 그래요. 2022년도 코로나19가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재난 및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를 집행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재해기금과의 차별성은 또 무엇이고, 또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집행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이 부분들은 항상 이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 예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해서 일단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긴급히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에 사전승인 받은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긴급 대응에 대해서 그 기금의 목적을 표시를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 특례사항에 코로나19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고 특례조항으로 20년도 2월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21년 2월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 적립해 놓은 게 고갈이 될 수가 있으니,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재난 안전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여기 재난 및 재해 목적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앞에다 코로나19만 붙이면 다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 좀 하셔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것도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유성구 전체 실, 과, 국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120에서 많게는 2,000만 원, 1,100만 원 뭐 이렇게 까지 다양하게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아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그 산정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대전광역시가 각 구별로 평가를 해서 기준액을 내려줍니다. 저희 올해도 8월달 정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만큼 반영을 하라고 기준액을 내려주면 저희가 그 기준액을 받아서 이제 부서에 업무를 보고, 또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각 부서 이렇게 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실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래요? 어떤 데는 비슷한 인원인데 1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1,100 되어 있어요. 인원이 큰 차이가 없는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국장님 주무과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그 주무과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예산이 그게 서 있고요. 혹시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 예산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서 성격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많이, 대외업무를 많이 추진하게 되면 조금 더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설명서 46페이지에 대·내외 협력 사업을 한 번 볼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48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201-03.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강화 위크숍” 이 행사의 기대효과가 뭐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들한테 구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니까 넘겨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의 구정업무도 공유를 하고, 또 그분들의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를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올해 행사를 한 기준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어떤 거 운영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단 그동안 1년 동안 사업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강의 한 편,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 한 편을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 실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들 보조금 사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까지 세부사항을 직접 강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나중에 건의도 했고, 또 청장님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시간도…. 즐겼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청장님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저희 집행부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기에 다소…. 그렇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잖아요 전문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게 강화인 거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청장님은 끝에 오셔서 그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게 한 번씩 들어서 저희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고요. 주목적은 교육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 예산을 산출한 걸 좀 보면 이게 전년이랑 동일하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행사운영비를 25,000원씩 100명을 잡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가 60명 정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그 행사에 대한 실비, 식비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거기는 또 참석인원 50인에 2식이에요. 또.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아, 저희가 인원
송재만위원
그리고 또 외부강사하고 전문 진행자가 1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기준이 맞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보조강사까지 주변에, 예를 들면 소통하는 시간에 카드에 뭐 작성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는 보조강사까지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세심하게 살펴서 누수가 없도록 집행을 다시 재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집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밑에 산출을 뽑으니까…. 총액이라는 게 밑에 산출이 나온 다음에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밑에 산출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재만위원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획실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 한 번 보실까요? 400에 조정교부금, 410, 411-01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250억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설명서 한 번 보세요. 36쪽에 기획실 36쪽 설명서. 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지금 자치구 재정보존을 위해서 광역단체인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연도별 교부내역을 쭉 보니까요. 지금 5년치를 여기에 교부내역을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현재 22년도까지.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8년도는 230억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9년도 260억, 20년도 260억, 21년도 338억, 22년도 422억.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요, 올해는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에?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250억 잡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50이죠? 그러면 사실 2018년도 하고 뭐 비슷한 금액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이 내용은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서 대전시에서 교부금을 적게 주는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시에 가서 활동을 안 해서 이 교부금을 덜 받아온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이 조정교부금은 지금 250억 원을 반영해 놓은 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해서 이 정도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 시에서 확정금액을 내려주면 더 반영하려고 잡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올해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보통세의 주재원이 취득세다 보니까 주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적게 예상을 해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여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에 가서 이 부분은 의원들이 가서 달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매년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올해 422억이라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잡혔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도에는 2018년도까지 떨어지는 금액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리 유성구가 재정이 좋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은 이런 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 노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가져오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홍보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홍보실장을 대신하여 언론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팀장님, 송재만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을 좀 볼게요. 팀장님, 기자단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맞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교육 강사입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그 기자단이 매년 새로 구성을 하시나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변동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하시던 분들도 있고 해서요. 그분들 교육을 위해서
송재만위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매년 공모를 해서요. 매년 상황에 따라서 공모 심사를 해서 기자단을 뽑기 때문에 신규 비율이 정확하지가 않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유동성이 있어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송재만위원
이 기자단 교육은 누가 하세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셨나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동일한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매년 동일하게 세우세요 보니까. 기준도 없고. 왜 기본 강사료를 13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지도 자료를 찾아봐도 없고 매년 동일해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강사수당은 저게 그 뭐야
송재만위원
말씀하신 게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거기에 안 나와요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안 나오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게 예산을 계속 매년 세우시다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하시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행사실비 지원금 301-09도 보면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시는데 140만 원을 계상하신 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산출근거? 행사실비 지원금은 예산편성방침을 보시면 단순교육 참석 등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천 원에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며칠을 주는지가 산출근거가 돼야 되는데, 14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시면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175명이에요. 그걸 두 번 하신다고 해도 한 번에 한 80명 정도 되시겠죠? 한 85명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 기자단이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동일하게,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동일하게 그냥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이 근거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송재만위원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에 보면 구정 홍보 브로슈어를 만드신다고 돼 있는데, 4개 국어로. 이게 550만 원 정도면 단가가 적정한가요? 판단을 하셨을 때?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지금 제작을 하려고 4종을 1종에 55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15년, 17년도에 제작을 하셨는데, 15년 17년도에 제작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17년도가 1,6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산팀에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세워주셨는데,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셔서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년 예산 대비를 비교하면 이게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이건 매년 동일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매년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한컴오피스라든가 클라우드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가 MS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업무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프로그램 라이선스 비용이 매년 소폭 인상이 돼서 그거에 따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예산은 매년 증액이 돼야 되는 건가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팀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43페이지, 홍범도 제작비 지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는 했는데요. 유성구하고 드라마 제작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일단은 홍범도 장군님께서 62년도에 故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받으셨고, 그동안 유해가 저희 대한민국에 못 오셨었는데 2021년도에 대전 현충원으로 유해가 오셔서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홍범도거리 장군로를 2km 정도 해서 유성구에서 명예도로를 만들었고요. 그즈음에 KBS에서 홍범도 장군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제작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성이 현충원이 있고 대전 호국보훈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KBS에서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저희가 전국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유성구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자위에서 얘기하시는 거 할 때 보니까, 실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드라마 끝나고서 잠깐 나온다던데.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하게 되면 어디 협찬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역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다 현충원에서의 어떤 찍을 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홍범도 장군님 현충원에 안치가 되어 있고, 또 저희 홍범도거리가 있고 한 유성을 조금 홍보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 주기로 KBS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도 그 저기 의병 있는 거 아세요? 독립운동가 있는 거 아시냐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누구예요? 매년 행사하는데.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
성용
여성용위원
을미의병에 일어났던 문석봉 의병장이라고 아세요? 유성문화원 주관으로 장터에서 매년 하는데.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매년 구청을 통해서 문화원 행사를 해서 하시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웃음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죄송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예산 지원 안 해도 관계없이 KBS는 진행하는 거죠?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KBS드라마는 제작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저희 유성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유성에 현충원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국 보훈의 도시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유성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실장님 오시면 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 203-03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고. 또, 4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203-03 해서 있는데. ‘구정시책 언론홍보시책 추진’하고 3천만 원이 세워 있고, 이쪽에는 또 ‘구정홍보 업무시책 추진’해서 1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그 3천만 원은 언론팀에 배정된 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기자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는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 이런 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나 3천만 원은 처음 봤어요. 전 과를 봤지만.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기자분들이 저희도 저녁때도 간담회를 하지만 수시로 점심때라든지 이런 때 방문을 하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구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는 기자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에 “구보제작” 있죠? 유성소식지 제작 1억 3,500 세워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하고요. 그다음에 구보지에 대한 평가는 또 언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먼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실시를 한 게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소식지가 1억 3,500인데요. 거기에서 책자형이 1만 5천부를 8회하고요. 타블로이드가 신문형인데 그거를 5만부를 4회 이렇게 해서 소식지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 소식지도 저희가 매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유성소식지에 대한 유지관리비거든요 이거는.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 소식지 제작도 조금 고민 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안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 수용비 있죠? 온라인 홍보물 제작. 영상 제작에서 유성구 이 영상 제작한 게 조회 수가 얼마나 돼요? 순수하게 그냥.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 수가 3,48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누적 인원이 1,100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4,183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5,563명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순수하게 온라인 홍보를 위한 유튜브 조회 수가 1,100만 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유튜브 같은 경우는 3,482명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제작을 해서, 유성구에서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구독자 수가 지금 3,482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 보는 거라든지 이런 민원 넣는 거랑 이런 거 다 합산해서 지금 여기다 넣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유성구에 대한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아니, 순수하게 저희가 유튜브 구에서 제작한 거에 대한 일반인들 구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하고, 또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1-01 있죠? 지금 201-01이 2개잖아요. 소통공감하는 구정홍보하고 일반운영비에서의 홍보물 제작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알림 홍보물 제작이 5,200 세웠잖아요. 이 홍보물 제작 영상 SNS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브로슈어 4개 국어 책자가 2,200이고요. 그리고 주요행사 연계 홍보물 1천만 원, 그다음에 전입자 소식지 ‘톡톡유성’이라고 그걸 제작하는 게 1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마을 등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이 1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근데 홍보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각각 브로슈어랑, 브로슈어는 저희가 4개 국어로 만드는 책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입자 책자, 전입하시는 분들 유성 생활정보지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톡톡유성 책자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6페이지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구계 조형물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홍보시설물 유지보수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저희 관내에, 구 경계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D등급 받은 데가 두 군데 있어서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어디에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그게 유성 충대오거리에서 노은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거기에 간판이 있습니다. 홍보 간판. 거기가 이제 저희가 작년 12월에 안전검진에서 D등급을 맞았거든요. 거기 한 군데랑.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지하차도 거기서 노은동에서 구청 오는 방향, 거기도 간판이 똑같이 작년에 12월에 안전등급 D등급을 맞아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결국은 간판, LED 간판 같은 거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아니, 거기 LED 간판은 아니고요. 거기 지하차도 보면 거기 구를 홍보하는 구정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47페이지 401-01 ‘데이터백업센터 소화설비 구축’이 있죠? 이거 소화설비 검사 매년 하지 않나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하는 관계는 아니고, 이번에 카카오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백업센터를 평생학습원에다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 화재 설비를 같이 들어가는 설비 비용이고요. 목이 틀려서 통계목만 틀리게 한 거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행감 때는 제가 그때 자료 보니까 우리는 데이터 백업에 대한 화재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화재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전시 자체에서 인천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백업자료를 교환을 해서 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화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3개월치는 소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원에다가 데이터백업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매일 자료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유실이 되더라도 하루 정도밖에 안 돼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업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 보시면 시설비가 401-01 같은 경우는 소화설비 구축비고, 자산 취득비에서 3억 3,200인데 이게 그거에 따른 같은 소화설비 구축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럼 데이터백업센터 구축 3억 3,200하고 2,200이 이제 같이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그렇죠. 총 3억 4,400인데 이제 목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목을 분리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또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여기 ‘웹사이트 유지보수’하고 ‘유성이앱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10%, 12% 어떤 기준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01-02 공공운영비 그 밑에.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지금 유지보수…. 저희가 요율을 정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10에서 15%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 10%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연수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상학
이상학언론팀장
이게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수가 조금 저기 하면 보수비를 차등을 좀 두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비율로 잡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편집상임위원 인건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 편집상임위원 2명 그거 예산내역을,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공직자 윤리확립” 사업에 보면 증액이 44% 정도 됐어요. 금액은 원래 예산이 적으니까 6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감사용품 구입이 2배가 늘어났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사기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프린터기 임차료 그런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면 감사 및 조사활동 수행비도 그거에 맞춰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4개 구청도 있고 시에도 있지만 일종의 감사나 조사관 활동을 할 때 정보비 개념입니다. 민원인을 만나거나 조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 부처는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19 시국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가 다시 또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4개 구는 다 현재 편성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그럼 몇 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서 있던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게 한 2019년도 정도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생겼잖아요. 청원심의회는 어떤 근거로 지금 운영을 하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청원법에 의해서 지금 청원심의회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7근무일 이내에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90일 이내에 구성이 되는데 내년도에 열 번이나 하실 수 있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면은 12회인데 한 열 번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몇 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2배로 늘었는데요.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23년도에 행동강령 위반 등 10건 이상 예측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례들이 접수돼 있는 건들을 기준 삼으신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송재만위원
이렇게 행동강령 위반이…. 유성구가 22년도가 3건이었는데, 지금 접수된 건들이 10건 이상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 내용이 뭐냐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어요. 있는데, 경상도 사람인데요. 그분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떠한 문서 같은 걸 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익신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동관리 위반 사건이 지금 현재 9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포상금 30%를 줘야 되는데 30%는 다 주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송재만위원
권익위에서 주고 저희가 부담금 내는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죠.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송재만위원
처리하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이 납부하는 그런
송재만위원
저희 납부분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성구 청렴도가 몇 등급인 줄 아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5등급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5등급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심각한 거 아니에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심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예산안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5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청렴 모니터링 4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올해 청렴도는 5등급이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뼈를 깎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여기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틀린 겁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를 업무하기 위해서 켜면 새올에 팝업창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웹툰 형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아침에 컴퓨터를 켰을 때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청렴-e 시스템’은 이것은 학습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새올시스템도 있고, 그런 서로의 어떠한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딱 체크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용은 좀 틀립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 청렴 워크숍 201-01. 500만 원 세우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제가 자꾸 청년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성구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워크숍은 또 무슨 워크숍인가? 청렴 워크숍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이 5등급도 나오고 해서 그동안 노력이 아무래도 더 부족하다 이런 판단 하에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청렴 워크숍도 하고 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렴도 조사할 때 지표 같은 게 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지표는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100% 설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해 측정하는 것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설문이 한 70%, 나머지 30%는 서류 제출하는 겁니다. 권익위원회로요.
양명환위원
어떤 서류예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것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감사실에서 그쪽 행안부 쪽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권익위로 제출합니다.
양명환위원
설문은 어떻게 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권익위에서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한 스무 문항 정도 그렇게 설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 5등급 받은 거는 그럼 어느 쪽에서 평가가 나빠서 이렇게 5등급 받은 겁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공무원은 3등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부 민원인은 5등급 나왔는데, 민원인의 비중이 더 프로테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한 75-6%.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종합 등급은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양명환위원
권익위에 제출한 설문조사하고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 좀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사실장님 30여 년 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다 가시는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뭐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의회 예결위에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요. 유성은 물론 이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유성에 와서도 어렵고 힘든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이렇게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항상 보살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영유해 나가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죠? 어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 수상하셨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수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평가내용은 지방공공요금 관리라든지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24개의 지자체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저희 유성구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기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허락하신다면 혹시 직접 실무 담당하신 김병일 팀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병일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7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4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로컬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로컬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유림공원 잔디밭에서 열렸었나요?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행사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전 전체 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농가 수가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우리 유성구에서는?
관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우리 구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53%면 굉장히 우수한 곳이 많네요?
그런데 우수한 농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행사부스가 14개뿐이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0개 부스에서 로컬푸드가 14개면 너무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로컬푸드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로컬푸드 사업은 농가와 또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모든 생산하는 농가가 주가 되어야 하고, 또 기회를 균등하게 하셔야 앞으로 농가에서도 구를 믿고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발언대에서 김병일 팀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요. 본 위원에게 사업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그런 확신과 또 간절함과 진실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고, 또 그 확신과 간절함이 2023년엔 유성구 우리 구 농가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거라 생각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농가를 연계해 주는 역할과 또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요가 어떨 때 하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 쉽게 말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23년도에 대규모 점포 계획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예상되는 건 있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상되는 것도 현재까진 없는데요. 이 부분 위원회 수당은 혹시 모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데요. 아직은 수요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대규모 점포는 예상이 충분히 되는 거고 현재 유성구의 상황을 봤을 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장관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증액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왜 유성장옥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셨었는데 합치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유성장옥이 건물 유지 15년 이하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하셨고, 송강전통시장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
송재만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송강전통시장은 시설유지 360만 원 올리셨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왜 이걸 합쳐서 계상하신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하고 작년에 고객쉼터가 조성이 돼서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이런 부분이 필요한, 혹시 시설장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우리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저랑 나눴던 질의답변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바구니 제작 제가 작년에 지적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기를, 매년 단가도 틀리고 매년 수량도 틀린데 왜 그렇게 제작 예산을 계상하시냐고 했더니 실장님이 개선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선된 게 또 작년하고 단가도 틀리고, 개수도 틀리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단가가 어떤 품질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4천 원 정도 계산해서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2,500원에 800개 하신다면서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 그거는 지금 오타가 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오타. 수량은 400개 계상하신 이유가 뭐예요?
웃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400개는 저희가 명절 상·하반기 설하고 추석 그 외에 캠페인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400개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류” 사업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로컬푸드페스티벌하고 도시형장터 운영이랑 차이가 뭡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로컬푸드페스티벌은 사업설명서 142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로컬푸드 판매라든지 사업홍보, 또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체험, 기타 문화공연을 하는 사항이고요. 행복팜 프리마켓 도시형장터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장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알겠는데, 로컬푸드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그날 당일 행사 한 번 함으로 인해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로컬푸드 판매라든지 어떤 체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먹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농가분들한테는 국화전시회하고 연계가 돼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출이 또 발생도 했고요.
송재만위원
22년, 21년 성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1년은 따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성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어떤 성과를 분석하셨냐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행사 개최로 인해서 저희가 관람객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송재만위원
그 ‘많이’라는 게…. 참여자가 그럼 몇 분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송재만위원
이거 성과 분석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로컬푸드페스티벌하고 도시형장터 행사를 합치면 안 됩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사실 지난
송재만위원
로컬푸드페스티벌을 별도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상임위 때도
송재만위원
잠시만요. 로컬푸드페스티벌을 하시면서 행복팜을 운영하신다든가 같이, 한 행사로 운영하시면 안 되냐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누신 이유는 뭐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도시형장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이런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지원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연 12회 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송재만위원
어디다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공모한 단체를 통해서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 예를 들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지해녀협동조합이라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공모사업 통해서 이렇게 하반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2,840만 원은 저희가 다 할 때의 예산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행사가 비슷한 행사들이 유성구에 많은데 그 행사들이 많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송재만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행복팜 프리마켓이나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과연 그게 우리 유성구에 있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부스에 있는 업체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으면 그건 부서에서 해결을 하셨어야지. 해소를 시키셨어야지. 매년 예산이 서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부분 해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본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77쪽, 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금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3억 5천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전년도 2022년도는 5억 2천이 계상이 돼서 이번 2023년도에 3억 5천이 계상이 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22년도 5억 2천 이게 본예산에 5억 2천이 다 계상이 됐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들어온 돈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다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억 2천이 최초에 계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1억 7천이 22년도보다 23년도에 줄어들었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줄어든 건 아니고요. 신규로 해서 예산이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검사), 그리고 유통, 그리고 홍보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시로 공모사업 통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서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예산서 보고 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보세요. 77쪽 보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7페이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307 민간이전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05에 민간위탁금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3억 5천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3억 5천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 예.
희환
이희환위원
3억 5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5억 2천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3년도 예산액이 3억 5천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22년도는 5억 2천이었는데 2023년도 3억 5천으로 해서 1억 7천이 줄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뭐가 안 줄었다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시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상에 문제가, 전년도에 본 위원이 전대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4억이라는 예산이 재무제표상에 부족한 돈을 나중에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4억을 넘게 시에서 지원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별도로 받을 수가 없지. 예산상에 다 기록이 되는데 별도로 받습니까? 추가로 받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이 근무한 때가 아니고, 그전 실장님 있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 보면서 2023년도에 1억 7천 부족한 돈을 추가로 받을 것이냐라고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추가로 받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5억 2천을 가지고 22년도에 사업을 했고! 23년도에는 3억 5천 갖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3억 5천하고 신규로 사업비를 요청한 부분이 1억 7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자, 1억 7천 신규로 요청한 부분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7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운영(가공)에 대한 부분이 7,43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정성검사로 3,500만 원, 그리고 가공 사업으로 2,070만 원하고 홍보ㆍ교육 4,000만 원 이렇게 1억 7천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77페이지, 이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7페이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금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3억 5천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07에 민간이전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로컬푸드 가공ㆍ교육지원사업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 그 부분은 별도로 공모사업 통해서 행하는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가공에 2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07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70만 원이 유성통합지원센터 통합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냐 이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5억 2천이 부족했던 부분이 뒤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다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시비로 추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147쪽 한번 보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3년 추진계획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민간위탁금. 307-05. 유성푸드통합지원 운영비 3억 5천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3억 5천 세부내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3억 5천 주면 거기서 알아서 돈 쓰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세부내역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에다 계상하셨어요? 설명서 내용에 다 포함시켰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설명서
희환
이희환위원
147쪽에 이 설명 내용이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설명서에는 따로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따로 없으면 그냥 3억 5천 세워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죄송합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예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잘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퉁치는 예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표기를 합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예산을 3억 5천 다 삭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마이크 끄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청사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잡혀있는데요. 이 분들이 청사방호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저희 스피드게이트가 지금 가려져 있고요. 민원인이 민원접견실에서
송재만위원
아니, 이거 민원안내 분류하는 건 알겠고, 청사방호의 업무를 어떤 걸 하냐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청사방호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민원안내 인부임으로 올라와야지 청사방호의 업무는 청원경찰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청원경찰이랑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청사방호라고 표시한 게, 지금 기간제 여성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왔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청경이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청사방호’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간제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직접 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직 여자 분에 대한 시위는 없었고요. 오늘은 또 남자분이 계셔가지고 청경이 지금 방호를 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청사방호는 엄격하게 청원경찰 분들이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청원경찰 분을 여성으로 채용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기간제 인부임을 청사방호 인력으로 채용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후생관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후생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충원하시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8개월을?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채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올해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가내고, 또 계속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기간제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몇 분이신데요? 총?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은 네 분이신데요. 지금 또 한 분도 2주 동안 아프셔서 안 나오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인부로 지금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원래 후생관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송재만위원
영양사 1명, 조리사 4명?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단순업무보조, 설명서 394페이지를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잠시만요. 300….
송재만위원
설명서 394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있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공무직이요?
송재만위원
예.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후생관 취사 네 분하고,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공무직입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실, 부구청장실. 그래서 6명?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6명이라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설명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을 하셨나 모르겠네. 후생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 집단급식하시는 데의 인력구조 보셨는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보통 4명은 지금 조리원이 딱 맞습니다. 그 인원에, 급식 인원에 조리원수는 맞는데 이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이 계셔서 계속 지금 병가도 내시고 휴가도 가시고…. 지금 휴가를 못가셨거든요. 그럴 때 대체하려고 1명씩
송재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후생관에 대한 운영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근데 지금
송재만위원
이 후생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데 보면요. 지금 저희는 인건비도 예산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식대도 받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식대도 받아요. 그거 식대 받는 거는 어디다 쓰입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재료 사는 거, 쌀, 부식비로 다 지출됩니다.
송재만위원
부식비 사는 거로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원가 분석해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원가요? 지금은 수입 대 지출이
송재만위원
아니, 원가 분석을 그 재료비가 지금 식단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원가 분석은 아니지만 100% 이상 됩니다. 지금 3,500원인데
송재만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니, 지금 원가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어떠한 분석도 없이 그냥 인원들이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하겠다, 영양사도 공무직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시겠다. 예? 아니, 이건 어떠한 분석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 대신 위원님, 저희가 공무직 1명을 또 감원한 상태…. 영양사에 대한 감원을 했고
송재만위원
아니, 영양사가 있든 영양사를 공무직으로 있든 시간선택제로 있든 영양사분이 공무직이 안 되고 시간선택제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기에 후생관이 운영이 안 돼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그분들 중에 휴가도 발생되고 어떤 부분들도 있고 막연하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송재만위원
그리고 식대를 받았을 때의 이 손익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비용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근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본
송재만위원
지금 당장 대처하기 위해서 그분들 운영이 안 되니까 기간제를 편성하겠다? 안 그런 부서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원가 분석은 저희가 안 했지만, 현재 3,500원으로는 지금 물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본인 생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를 왜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번에도 한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식기세척기가 롤러처럼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가 정수기처럼 임차를 하는 건데요. 정수기가 5년 동안 임대료 내면, 렌탈비 내면 5년 후에 저희 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식기세척기를 자산으로 구매하면 얼마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1,950…. 2천만 원이 안 되는데요.
송재만위원
그럼 5년 되면 얼마입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김동수 위원장님한테 자료는 제출했는데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렌탈을 하면서 세제비 같은 것까지 저희가 다 지금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직원복지회가 있습니다. 직원복지회 여기도 기간제를 2명을 늘리셔야 된단 얘기잖아요? 새로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쉼’카페?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쉼’카페를 꼭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이거를 위원님들이 계속 임대를 해…. “다른 업체를 들어오게 하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쉼 오픈을 요구를 해서 우선은 지금 이걸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의는 이걸 왜 꼭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냐는 거고. 그걸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나와 있는데 사람을 뽑아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키오스크로 하든 지금 있는 기계로 이용하든 우선은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라 기간제를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무인카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도 무인카페나
송재만위원
예를 들어 원신흥동에 있는 실버복지센터 같은 데도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도 무인카페나 키오스크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걸 또 물이나 재료나 이런 것도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은 기간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고민을 하시고 기간제를 쓰든 뭘 하든 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쾌적한 당직실 운영”을 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과랑 동일한데요. 아니, 당직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매일 침구류를 세탁을 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침구류를 사야 돼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커버하고 이불, 패드 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침구를 매일 세탁을 하는데…. 침구를 매일 세탁을 하잖아요. 매일 365일 세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당직 서시고 나면 세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당직실이 운영이 되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 세탁을 매일 하는데도 그럼 매일 해서 훼손이 돼서 그런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당직실 침구를 매년 이거 올리시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런데 세탁은 지금 월요일, 목요일, 남자, 여자 이렇게 교체할 때마다 세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송재만위원
아니, 365일 하신다면서.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여직원들이 거기서 또
송재만위원
월요일, 목요일이에요? 365일이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월요일, 목요일이 왜 나와요? 월요일, 목요일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민간단체지원” 사업에 3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바르게살기위원회 신규 사업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49%가 증액이 됐던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바르게살기 해서 신규 사업이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태극기 달기 캠페인하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냐고요. 달기 캠페인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캠페인이요? 저희가 태극기 달기하고 버스 임차료 지원을 지금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태극기 달기 캠페인 행사의 내용이 뭔데 증액을 49%를 해주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태극기를 달아서 홍보하는…. 지금 아파트마다 거의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회원님들이 홍보하는 거를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시비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공무원임용 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367페이지.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공연자보상금이요?
송재만위원
실비지원금을 예산을 왜 이렇게 산출을 하셨냐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이거 지금 실비지원금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실비지원금 예산 산출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고요. 과장님.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뒤에 팀에서는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되어 있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없어요? 확인되는 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직원후생복지에 보면요.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보면 백신접종을 하는 인원은 1,300명으로 해서 80%를 계산하시고, 건강검진비를 1,400명으로 한 거는 환경관리요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차이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지원’ 있죠? 20만 원씩 400인.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증액 계상하신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증액 계상하신 건데, 직원 휴양시설 지원 사업이 뭐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콘도미니엄이 예전 거라 다 좀 낡아서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숙박시설에 가서
송재만위원
다른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2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휴양시설의 기준은 뭡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휴양시설이요?
송재만위원
예.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가족과 함께 같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게 휴양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대전지역에서 이용하면 줘요? 안 줘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대전만 안 준답니다.
송재만위원
왜 대전에 있으면 휴양시설이 아닌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아니, 안 그래도 유성의 관광호텔들이 다 폐업하고 있는데 왜 대전에 있는 시설들은 휴양시설이 아닌 거냐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했던 거 같은데요. 올해 이거는 대전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전국 다, 아무 데나 다 관계없이 휴양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를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러면 “바꾸겠습니다.”하면, 바꿀 정도의 내용이면 실무 부서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왔으면 바로바로 그때 바꿔주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제가 전년도 지금 대전을 제외하고 있단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과장님이야 모르실 수 있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이번에는 지금 400명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100명, 150명, 200명이어서 조금 대전을 떠나서
송재만위원
아, 인원이 적다라고 해서 대전을 제외했다라는 건 판단 근거가 안 되죠. 예?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전을 포함해서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거 누가 운영하세요?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이게 매년 서는 예산인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나 육아 관련해서 그런 거를 전문상담사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직접 가거나 상담사한테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상담.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담한 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결과 갖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가지고 있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나 인사 불만이라든가 인사에 관련된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인사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이건 결과가 이건 지금….
송재만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직무 스트레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송재만위원
아니,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상담만 하면 뭐합니까? 그거에 대한 인사 조치라는 피드백이 있든가 해야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
송재만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인사 상담 누가 하십니까? 인사상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인사 팀장도 하고, 인사 담당자도 하고, 저도 하고, 국장님도 하십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나눠서 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런 사항에 따라서 다 하는데 거의 다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상담을 했을 때의 상담요인들을 반영하셔가지고 그것들이 인사에 반영된 사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명이 거론되진 않아도 그런 상담 사례를 통해서 그걸 인사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휴직이나 그런 부분은
송재만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라고. 그거는 있으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제출하겠습니다. 예.
송재만위원
그거는 이름, 개인정보 나올 필요도 없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사례 상담을 해서 그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403-02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산안 103페이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 보면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증설’ 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올해 4월에 저희가 ‘인사랑’이라고 해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새올에 있던 출퇴근 복무시스템이 다 인사랑으로 넘어와서 이거 지자체별로 분담한 금액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분담해서 내려온 겁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비가 5,400이 들었어요. 202-05 공무원 여비 얘기하는 거 같은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성용
여성용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5,400이나 됐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5급 10개월 과정이 저희 구에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중견리더과정이라고 해서 6개월짜리 5급이 그것도 저희 유성구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양성과정이라고 해서 6급 여성공무원이 10개월 동안교육 가는 게 3개가 지금 저희 구가 해당이 돼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된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말씀 드릴게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부내역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씩 다 갖다 배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끄고 잠깐 앉으세요.
14시1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1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거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실에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회계과에 물어보는 게 맞는 거 같다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1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실질적인 것은 410억 정도 되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계상을 했고요. 결산이 보통 4월에 이루어지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옵니다. 그때 정확한 예산액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2019년도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75억, 20년도가 378억, 21년도가 410억. 그렇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잉여금을 잡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책정하게 되면 추경에 또 필요한 소요재원 조달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1년도도 보니까 초과세입을 170억 잡아놓고 집행잔액은 245억으로 해 놔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 주의조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고요. 예산안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사환경 관리” 있죠? 보면 구청사 청소 운영대행 사업비 5억 3,158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해서 잡아놓은 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청사 청소 운영대행 사업비 말씀하시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 왜 그렇게 같이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본관하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그동안 같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같이 운영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 생각에는 증감액은 1,800 되긴 됐는데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의회 부분 청소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5억이 넘어가면 입찰, 여러 가지 지방 입찰에 제한이 있다매요. 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지역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이것도 분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401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고요. “계약관리”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에서 2만 원 곱하기 350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 350건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액에 따라서 1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 관련해서요.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저도 분리를 하는 쪽이 어떤가란 계속 고민은 해봤는데 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청소용역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곽 청소를 다 모여서 하시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 광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으신 거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회사가 틀리다 보면 그거를 어떻게 분담하기가 어려운 부분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분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올해야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외곽 청소 부분은 본청 쪽에
송재만위원
이게 사실 회사 대 회사가 되어버리면 명확하게 구역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만약에 분리를 한다면 의회는 건물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청사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다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아홉 분이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홉 분인데 여덟 분, 한 분으로 나눠버리면 아홉 분이 외곽을 청소하다가 여덟 분이 또 청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1년 동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유료주차장도 용역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원래 청소하고 같이 하다가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유료주차장 정산소 업무대행을 우리 저녁시간에도 꼭 유지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
송재만위원
퇴근시간 7시 이후. 지금 10시부터 10시인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11시까지 요금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1시인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야간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그 차들이 빠지지 않고 밤샘주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5시 이후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진 않고 있습니다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리고 낮에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빠지면 주차요금 징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송재만위원
아, 낮에 들어온 차 때문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마이크 꺼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4시3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정과 129쪽에요. 사업명세서 129쪽 한번 보세요. 201-01 사무관리비 있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죠 02?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공운영비는 비교증감액이 5,455만 원이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전체 일반수용비는 7,343만 원이었죠? 2022년도 예산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비교증감액이 없어요. 자, 예산액이 7,343만 4천 원이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추경 예산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가 7,343만 4천 원 23년도 기정액하고 또 같아요. 실제 예산액은 6,200만 원이었어요. 추경 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여기서 1,138만 원을 기정액보다 덜 사용하게 됐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3억 8,809만 5천 원에서 3억 4,805만 4천 원을 사용하고 8만 3,241은…. 8,300이죠? 8,300. 그래서 9,462만 1천 원이었는데 사무관리비 하나만 놓고 봤을 때 1,1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서 예산이 22년도보다, 계획했던 예산보다 사무관리비만 봤을 때 1,138만을 불용액 처리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사용을 안 한 걸로. 그런데 23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22년도 예산 금액과 같은 7,343만 4천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보면 추경 때 예산을 한 5천만 원 정도 정리추경 때 해가지고요. 그 고지서, 전자 고지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줄였다가…. 근데 내년도 과세물건이 아파트 준공하고, 내년도 신규 아파트 공동주택 준공이 한 4,642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수준으로…. 산출근거라는 거는 사업한 산출을 내가지고 예산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누가 봐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이나 22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매번 똑같은 7,300만 원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 22년도 추경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금액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청구를 안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도 세정과와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135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ㆍ세외수입 관리하고요. 올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억 5,080만 7천 원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23년도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억 506만 3천 원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4,300만 원을 사용을 못 했어요. 그렇죠? 22년도에.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추경에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세 체납 쪽….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세 체납 쪽에서. 이건 세외수입이고…. 138페이지 말씀하시는
희환
이희환위원
201-01 보세요. 201-01.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138페이지 201-01 말씀하시는 거죠?
희환
이희환위원
자, 공공운영비 02 있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300 사용 안 했죠? 1억 2,757만 7천 원을 기정액 계상해놨다가 예산액이 1억 420만 4천 원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2,300만 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차액이 있는데도 23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22년도와 거의 유사한 금액을 올려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이게 검토가 된 건가요? 예산이?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똑같죠? 앞에 세정과나.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지연되므로 별도로 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