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정희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행정지원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지원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지원과
10시07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은 없나요 국장님?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세입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 운영지원과 세입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결산에는 좀 잡혀있었는데 예상되는 게 없나보죠? 2021년 결산에는 좀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세입은 없나보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결산에 잡힌 거는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 이런 데서 잔액이 반환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사업명세서 98페이지 “행사 및 역점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820만 원이 줄었는데요. 예전에 결산 때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1년 같은 경우에 거의 행사나 이런 게 줄고, 시책으로 인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게 사실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각종 행사업무 시책추진이나 구정 주요업무 시책 추진이나 지방행정업무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기획실이나 홍보실 쪽하고 업무가 겹치진 않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겹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좀 겹쳐서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잔액이 남은 게 주요 원인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많이 쓰실 수 있겠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금년에는 아마 많이….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썼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예. 사업설명서 356쪽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줄었는데, 혹시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렇진 않고요. 작년도에는 그 자산취득 부분이…. 자산취득물품비로 작년도에는 좀 사용한 게 있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물품 같은 것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 물품비가 대폭 줄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 97페이지 사무관리에 ‘청원경찰 신분증 녹음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신분증 녹음기 용도는 어떤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민원인이나 시위 때 과격하신 분들 올 경우에 이제 녹취하거나 증거물을 할 때,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에…. 어떻게 보면 신분증하고 같이 생겼는데, 밑 부분에 스위치만 누르면 녹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녹음기가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이게 처음 하신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금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에 6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매년 예산 세우시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근데 작년에도 세우셨는데 그 고장이 난 운동기구가 그대로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고장 난 기계들은 금년 추경에 2천만 원을 새로운 기구를 사기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만간 구입할 건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 불용처리 하고, 추경에 세운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려고 수리를 미룬 겁니다.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장 난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해 바로 바로 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99페이지 “후생관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후생관 취사업무 보조인부임에 1명 채용하셨죠? 채용하신다고 계상하셨죠? 후생관 조리사.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기간제.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그 후생관 조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신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영양사 1명 제외하고 조리만 직접 하시는 분 4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후생관을 이용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조리하시는 분 인원이 적어서 기간제로 한 분 채용하시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직원 수가 늘어나서 식수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리원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뭐 절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집중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를 1명 채용해서 사용해 보고, 지속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공무직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각 단체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보도를 들었거든요. 후생관에서 조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 본청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인 만큼 후생관 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 102페이지 “공무원시상”에 대해서 포상금 ‘공무원시상금’이 7,8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시상금 포상금이요?
명숙
이명숙위원
포상금에서 공무원시상금. 그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퇴직 예정자가 감소할….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이 있는데 내년에는 한 20여 명 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공무원시상금 감액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해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해되는 일보다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운영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8쪽 보시면 ‘연말 LED 점등, 트리장식’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석가탄신일은 없죠? 종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불교하고 크리스마스 봉축 등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안 세웠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도 연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때도 저희 행사 역점시책 추진에서 그거는 80만 원 해서 사용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다 세우셔야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것도
동수
김동수위원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는데 연등행사도 하셔야죠. 그것도 굉장히 큰 행사인데 같이 해 주셔야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확보하시든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4,940만 원이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98쪽 203-03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820만 원이 감되고 저희…. 제가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님, 국장님. 거기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게 지금 더 세웠습니다. 820을.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3-03.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203-03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820만 원 아까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0만 원이 감됐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거를 저희 예산서 기본경비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업무추진비 203-01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말고요. 그거 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종 행사업무…. 이거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9쪽 보면 식기세척기가 한 달에 임차료가 55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식기세척기 가격이 얼마나 되죠? 임차료가 55만 원씩 1년에 660인데 가격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저번에도 저희 1회 추경에도 말씀을 한 번 해 주셨는데요. 이 식기세척기 공간이 안 나와서 살 수가 없어서 작은 거를 저희가 그냥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간이 안 돼…. 이건 갖다놓는데 왜 못 사? 살 수 있지. 말이 안 되지 그거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식기세척기는 별도로 구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입해 주셔야죠. 식기세척기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660만 원을 주면 사서…. 2년이면 뭐 1,200-1,300 정도 되는데 2년이면 뽑겠네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런데 정수기처럼 저희가 가정에서도 정수기 몇 년 이렇게 임대, 렌트를 할 때 계약하는 것처럼 식기세척기도 지금 3년을 계약을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사셔야지. 식기세척기 가격이 얼마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예산서 99쪽 ‘직원복지회 업무보조 인부임’이 둘이 3,8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 ‘쉼’을 올해 5월 9일에 이게 지금 계속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5월 9일 날 ‘쉼’카페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응할 수 있는 거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직원 전담할 수 있는, 직원복지회도 전담하고, ‘쉼’도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지금 2명을 편성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채용하시려 그래요? 예. ‘쉼’이 적자 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있을 땐 적자 안 났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기존에 지금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주위에 한 10개 정도 지금 카페가 다 생겼고, 직원들이 다 나가서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본청에 있을 때는 적자 안 났잖아요 이렇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본청에 있을 땐 적자 안 났는데 왜 적자 나는가. 그다음에 ‘직원복지회 자금관리 시스템’ 1,800만 원은 뭐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99쪽에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 출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그런, 예전에 직장금고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연금처럼 대출을 하거나 출자금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 자기 출자금은 얼마고, 배당금은 얼마고, 또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게 다 전화 문의로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회원수가 한 1,300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산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회 기금이 총 자산이 얼마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한 59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이게 지금 다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59억 자산 운용하는 데 1,800만 원짜리 시스템 사서…. 590억이면 고민해 보겠는데 59억 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2쪽 보시면 ‘퇴직자 시상금’ 100만 원 해 놓으셨네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위원님도 계속 결산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은 100만 원 올렸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퇴직 시상금을 주는 근거는 뭐예요? 청장님 결심 맡아서 주는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그 포상금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다른 타시도도 다 하긴 했는데 저희처럼 100만 원 주는 데는 거의 없고, 거의 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기도는 국외여행 1천만 원을 주는데 왜 600만 원 편성하고, 그런 거는 경기도 준용 안 하고, 왜 그런 거는 준용하시죠? 이거 몇십 년 전부터 100만 원인데…. 구청장님 지침이잖아요.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어요? 그 100만 원 주라고? 없잖아요. 100만 원 주라는 거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구청장님 결심 맡아서, 1년에 인사운영 계획할 때 결심 맡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결심 맡아서 200만 원 주면 되지. 구청장님이 100만 원 더 줬다고 징계사유야 구청장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결심하셔서 주면 되잖아. 몇십 년 동안 유성구청에, 유성구청이 아니라 공직에서 최소한 3-40년을 근무하시고 나가시는데 옛날에는 100만 원이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이거 보통 사모님한테 주시죠? 행사에?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1만 원짜리라 좀 두툼했을 거예요. 100만 원 주면. 현금으로 주시는데, 지금은 5만 원짜리로 하면 진짜 너무 얇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선배님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하여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권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요. 알았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03쪽 보시면 403-02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200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죠? 103쪽 403-02 6,200.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인사랑이라고 해서 올해 4월에 개통한 차세대 표준 인사랑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강화하는 거나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인사랑에서 계속 출퇴근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가 계속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되는 거에 따른 증설비용이고, 이거는 전체 지자체 다 똑같이 분담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소요예산 분담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근태를 출근부를 만들어 놨다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출퇴근을 저희가 인사랑에서 체크를 합니다. 예전에는 복무 시스템에서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은 출근해서 새올 켜고 인사랑에 들어가서 출근 확인, 퇴근 확인, 유연근무제나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출근부는 없어졌잖아요. 출근 체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유연근무제 하는 직원이나 시간외 수당 타기 위해서 그걸 체크를 해야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그래서 6,200이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96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 유지보수비를 주고, 이거는 또 증설을 한다고 해서 6,200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저희도 유지관리비는 계속 해마다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증설 비용이라.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보시면 직원 복지후생에서 201-01 보시면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운영비’라고 1천만 원이 있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1천만 원 운영비가 어디다 쓰시는 용도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직원들 지금 저희가 계속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 전체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기에다가 직원 체육대회라고 해야지. 여기 한마음대회 운영비라고 해 놓으시면 그 위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 해서 3,900이 있는데 1천만 원이 또 있으니까…. 체육대회죠? 그럼 체육대회라고 명시를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체육대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직원이 1천 명인데 밥도 한 그릇 못 주겠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밥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행사 운영에 필요한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운영비?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이렇게 어렵게 세우고. 다른 데는 잘 쓰시면서. 이런 데 더 써요.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직원 백신접종 해서 7,200이 계상됐어요. 이거 지금 현재 몇 프로나 직원…. 거기 있습니다. 직원복지후생에 201-02 백신접종지원 해서 7천만 원.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몇 프로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몇 프로나 신청했습니까? 11월 말에 현재.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어요 실적?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뭐 가지고 안 계시면 저한테 오늘 중으로 주세요. 몇 프로 반영됐나.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 자산취득비에는 ‘간편식품조리기’라고 60만 원짜리 2대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간편식품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직원들 조기출근하거나 시간외 하는 직원들한테 자판기처럼 라면 제조할 수 있는 조리기를 2대를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MZ세대 직원들이 계속 라면을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사무실에서 라면을 드시면 냄새나면 어떡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니, 후생관에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보면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지원’이라고 2천만 원 있고 ‘공무원 노사합동 화합행사 지원’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해서 노조 행사에 가서 보니까 음식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3천만 원 가지고 하시기에는…. 노사합동 워크숍은 2천만 원인데 이건 한 40명이 하시는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임원들 해서 한 40명?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2천만 원 세워주고, 이거는 3천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640명이 참여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어려워…. 음식이 부족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복지향상”에 201-01 하면 ‘공무직 정년퇴직자 산업시찰(부부동반)’이 있어요. 50만 원씩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06쪽에 거기 예산서를 보시고 설명하시면…. 그러면 이거 공무직은 퇴직자 부부동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여기 직원분들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부부는 지금 삭제된 상태고, 그거를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공무원한테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공무원 복지후생 조례에는 있잖아요. 부부동반해서 해 줄 수 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후생복지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침보다 조례가 우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0쪽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후생관 복지, 단순업무보조 해서 6인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4명이라고 했는데 왜 6인이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국장님실 1명, 부구청장실 1명 저희 공무직이 있습니다. 비서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분들 빼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분들 포함해서 6명.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은 4명이라 이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시간선택제 다급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이 산업관리기사?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마급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마급은 영양사 1명하고요. 저희가 지금 영양사를 1명을 잡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직원복지 전반적인 걸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시간선택제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마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하고 하나 새로 추가 신설하신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경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370….
미희
김미희위원
37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서 직원심리 상담을 43회라고 했는데, 혹시 비용이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2021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500만 원으로 금년에는 2022년에는 감액했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금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상담 직원이 많아진다면 추후에라도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직원 대비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운영지원과부터 경험을 하셔야지 아마 홍보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성장이나 성취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시설개보수’에 5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500만 원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명목에서 쓰시는 건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378페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37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어린이집 개보수 500만 원은 매년 수시로 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예비비적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거의 매년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분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안부에 분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매년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유지보수비는 매년 분담을 해야 되고요. 시설 증설이나 이런 거는 그때 사업…. 행안부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분담을 시키는데 일회성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358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2,600….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고, 이번에도 2023년 예산안에도 3천만 원을 예산안에다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2천만 원 단위대로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제 그 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다행히 안전진단에는 B등급으로 나와서 사용은 계속 가능한데, 이게 이제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매해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거의 뭐 매해 이렇게…. 금년에 이제 2천만 원 저기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동안에는 조금씩 들었는데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그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랙 부분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마지막 수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19안전센터가 그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 드렸었는데, 그 119안전센터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119안전센터 시 땅입니다. 그거를 시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전체를 다 건물하고 장기적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까지는 마지막으로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냉난방기도 구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도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축은 지금 1-2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도 한 7-80억 더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냉난방기는 등유로…. 이 부분은 저희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등유용 이런 냉난방기를 쓰고 있어서
형신
한형신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이기는 맞았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뭔가 대안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렸고. 그리고 351페이지요. 보니까 직원복지 자금관리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복지에 총59억 정도가 대출이 되고 끊임없이 대출하고 상환되고 이러는데, 거의 뭐 수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직원들이 내가 대출액이 얼마고, 또 얼마 남아있고, 또 얼마를 갚아야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전화로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순수 이게 프로그램이 대출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만 관할하는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일종의 홈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그 안에 대출 관련 자금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 공무원 직원들만 활용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59억 자금관리하는 그런
형신
한형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쉼’카페 재오픈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재오픈을 하면 거기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예측하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수용인원은 한 30여 명 되고요. 실제로 이게 일시에 모일 인원이 그렇고, 대부분은 테이크아웃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또 거기에 장시간 있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이 그동안에 적자 때문에 문을 닫았었는데 직원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사실 가까운 곳에 카페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열몇 개인가 생겼는데 개중에는 오히려 쉼보다 싼 데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유명 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쉼보다 싼데, 최소한 인건비는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문을 닫게 됐는데, 또 문을 닫으니까 직원들이 끊임없이 또 마땅히 커피 한 잔 하면서 갑자기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민원인이 왔을 때, 차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직원휴게실도 있고 있는데, 그 직원휴게실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커피를 판매하거나 만들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그 민원들하고 응대할 때 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테이크아웃도 해야 되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해서 이게 운영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실효성은 상당히…. 직원들이 일단은 공간이 없어지니까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차 한 잔 하면서 하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은 젊은 직원들은 커피도 좋아하는데 그거를 사러 밖으로 나가는 건 공무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부에 있으면 쉽게 사서 테이크아웃도 하고, 또 직원들끼리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공무원노조운영”에 사무관리에 ‘공무원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105페이지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105페이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 문화체육행사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문화체육행사에 몇 명 정도 참가하시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요, 저희 자체 저기가 아니고, 대전연맹이라고 공무원노조 5개구가 연합으로 하는 대전공무원연맹이라고 있습니다. 그 5개구 연맹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각 구별로 한 5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연합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이 저희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것 마지막이신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제 예결위만 남겨두고 계신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예산 심의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105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대전예술의 전당 법인 회원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희 법인 회원에서 연 100만 원 내고 있는데, 국장님 이 법인 회원이 되면 예술의 전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마 최대 50매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기획공연 같은 거에만 한정이 되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 공연당 20-30%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는 전체 공연 중에 일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유명한 공연들은 사실 이 할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법인 회원을 유지하면서 당연히 기획공연 같은 거를 보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조와 얘기를 잘 하셔서 직원들이 문화예술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유일하게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이 법인 회원권 하나로 직원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연하려고 저도 몇 번 들어가 보면 그건 할인 대상이 아니라 뭐 할인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노조랑 잘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라도 직원들이 문화예술 관람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에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직원들 의견 수렴하셔서 많이 들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서서일하는 책상(3건)’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를 구매하신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서서일하는 책상이요? 작년에는 구입분이 없고요. 기존에 구입한 거를 돌려쓰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용하던 직원이 나아져 가지고 반납하면 그걸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산은 계상해 놓고 사용을 안 하셔 가지고 질의 드린 거고요. 올해는 그러면 5개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건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신청을 해서 5개를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이거를 저희는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책상이 필요한…. 책상이 너무 무겁고 저기해서 또 다른 종류나 의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계획서를 보니까요. 91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과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성과지표인데,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적, 복지포인트 이용실적 분의 전체 복지포인트 곱하기 100인데 이런 건 너무 성과지표가 쉽지 않나요? 다 항상 100%일 것 같은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앞으로 조금 더 공공성이 나타나고 주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성과지표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이 있던데요. 새로 신설됐는데, 이런 것도 성과지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관심이 좀 많고요. 운영지원과도 이쪽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보니까 ‘모범 청원경찰 국내 배낭여행’ 1인 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배낭여행 가려고 하면 친한 친구분들이 2-3명 보통 갈 텐데, 1명만 있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이 못 간다는 얘기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안전관 노조라고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단독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도록 해서 이제 자기들 노조 측에서 별도 예산편성 하는 걸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은 별도로 예산 없이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아무튼 모범 청원경찰이 혹시 있으면 같은 동료들끼리 2-3명 갈 수 있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끼리요?
양명환위원
예. 모범 청원경찰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인원 대비 청원경찰이 15명인데, 근무 장소가 다 틀리고 해서 자기들끼리 가려면 여러 사람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운영했고, 이것도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처음이라서 시행하는 걸 봐야겠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많은 부서 중에서 우리 운영지원과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침보다 조례가 우선이다.”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어떤 다른 것보다도 복리 증진에 조금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 8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잡혀 있습니다. 너무 작게 잡은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너무 작게 잡으면 다음 년도 추경 때 또 세입이 없어서 편성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결산이 다음해 4월 정도 돼야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고민입니다. 이게 많이 잡기도 그렇고 적게 잡기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다음에 추경할 때 또 세입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국·시비 보조가 나중에 내려오니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확보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1년 결산 보니까 3백 얼마가 들어왔었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378억이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도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정도 이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회계과 주요 성과지표 중에 전자계약 추진율이 있더라고요. 그냥 안 보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자계약 추진율이 있더라고요. 전자계약 추진율이 왜 중요한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 입찰을 통해서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양명환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점점 비율을 늘려나가는 지표를, 좀 더 전자 계약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에는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있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이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50건이면 1년 계약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건당 1만 원짜리도 있고, 조달 수수료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양명환위원
항상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군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건수는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율이 또 성과지표에 있더라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사업 명세서 120페이지입니다. 사용 전 검사장비 유지비가 이 예산이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왜 중요한 겁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제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통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통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검사를 나가면서 이제 통신 시설이 사용 전 검사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 부분을 지표로 삼은 겁니다. 신호 발생이나 신호 분석 접지장 측정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표로 삼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모든 통신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은 통신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본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죠 원래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설명서 399페이지 ‘회계결산 업무추진 및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3,8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바로 뒷장에 400페이지 보니까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30만 원 잡으셨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불용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30만 원
형신
한형신위원
400페이지예요. 두 번째 줄 감정평가수수료 30만 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산출 근거 어디서 받으신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게 딱히 산출근거는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어떤 경험적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보니까 물품 폐기 시 때 평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국토부에서 승인한 금액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감정평가 수수료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법정된 기초 수수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거는 참고하지 않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불용품 매각을 하려면 평가하는 공인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 회사에서 받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니죠. 이제 공인 감정평가
형신
한형신위원
공인감정평가서?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기초 수수료 감정평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그냥 정확한 그거보다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마다 이제 공인감정평가 회사를 통해가지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기준점이 없는 거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정확히 기준점은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를 내렸을 때 최소 수수료 5천 이하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 회사에서 저희가 그거를 지출을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도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수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불용 결정된 그 물품 매각하고 활용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매각대금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매각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매각대금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 세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각할 때는 또 온비드라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평가 수수료가 조금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셨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16쪽이고요.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407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 80대해서 8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6천만 원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6천만 원 정도 낙찰이 됐는데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보험 가입을 하고 이게 낙찰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서 낙찰 차액에 대한 비용, 남는 금액에 대한 정리가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이제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 지금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차액이 남았었는데 그런 차액들을 정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 추경이나 1, 2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사고 건수는 비슷한데 저희가 보험 청구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사고가 조금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과실 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제 사고가 조금 더 발생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사고는 2건 정도 늘었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다음에 이제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가액들이 비싸가지고 청구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직원들의 과실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더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걸 정확히 따지기가 좀 어려운데 과실 비율 이런 건 항상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년도와 거의 비슷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직원들 안전 운전을 위해서도 되게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고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사고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2건 정도 늘었고 보험 청구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8천만 원은 조금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낙찰이 되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용차량 해가지고 이번에 대체취득하는 거 예산 올리셨는데, 그 대체취득 사유를 보니까 엔진 출력이 조금 저하돼서 장거리 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차가 취득한 지가 2009년도에 취득하셔서 올해로 13년이 됐고 운행 거리가 13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기준에는 적합한데 그렇게 따지면 1년에 10,000km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으로 봤을 때 운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이거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보통 사면은 관용차량 10년 이상씩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차량을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똑같은 저희가 승합으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운행거리가 이렇게 짧게 나왔나라고 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승합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승용차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승용차로 취득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기존에 있던 게 승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합으로 대체 취득하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관용차가 이렇게 운행 거리가 짧게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저희한테 대체 취득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장거리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데 사용하셨던 차량이라면 이렇게 짧게 나올 수가 없죠. 운행 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 어떤 차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으신지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관용차랑 운행 거리가 저희가 관용차량 가지고 있는 거 다 봤을 때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짧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우리 회계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정희
윤정희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16쪽,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청 차량이 전부 몇 대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123대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23대인데 왜 80대만 여기서 보험을…. 보험료가 실과에도 편성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본청 건은 저희 과에 있고요. 동하고 사업소는 사업자등록하고 소유주가 달라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청? 본청은 그런데 동은?
동하고 사업소는 별도로 가입을 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123대면 43대가 사업소…. 동에 13대, 그다음에 사업소에 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동에 2대 정도씩 있습니다. 복지 차량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사업주가 유성구청장이…. 동장으로 돼 있어요? 동장으로 안 돼 있는데 사업자가?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까지는 못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화물 더블캡이 동장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자동차 보험을 전부해서 동일 증권으로 묶으면 가격이 쌀 거예요. 왜 나머지 차량비는 실과에서 쓰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과 예산이 서서 거기서 하잖아.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자동차 보험료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통합 관리하다가 지금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통합 관리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 인원이나 뭐가 필요하겠지만 통합 관리로 함으로써 비용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험도 유성구 전체 123대에 대해서 한 그거를 저기를 해야지 따로 동일 증권으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7쪽 자산취득비 있어요. 405-01. 2,500만 원이 무엇을 뭘 산다는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그냥 2,500씩 해서 6개소 하면….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저희가 내년에 마지막 단계로 청사 리모델링을 5층, 6층, 7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개 부서가 있고요. 회의실이 있고 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아니까 2,500이 뭔가 뭘 사시는가 그 내역 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9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정보통신 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01-01이 있어요. 거기에 ‘음향장비 수용비’하고 ‘음향장비 유지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용비는 뭐고 유지비는 뭐야? 100만 원, 500만 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구내선로 유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음향장비요. 음향장비 수용비가 100만 원 있고, 저기 유지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그 유지비하고 수용비는 왜 뭐가 틀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음향장비 수용비는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유지비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유지비는 장비 선로 관리라든지 뭐 이런
동수
김동수위원
음향정비를 하는데 무슨 선로 관리예요? 유지비나 수용비나 똑같은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400만 원이 매달, 그래서 4,800만 원이 서 있어요. 문자 메시지 건당 얼마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단문, 장문 따라서 좀 다른데요. 단문이 4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문은 120원 정도로 알고 있고, 멀티도 있고 이렇게 좀 금액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신계장님 정확한 금액 좀 줘보세요 얼만가. 그 다음에 ‘행정전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서 8,300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8,600만 원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8,690만 원.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를 맺은 거예요? 8,300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한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올해 금액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거 유지보수를 어디에서 맡겨서, 의뢰해서 해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거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말에 내년도 계약을 해서 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입찰에 의해서?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중부보안에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 행정전화를 거기서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교환기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교환기 관리도 거기서 해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모바일 전화라든지 컬러링이라든지 녹취 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성능 유지하고 장애 발생 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행정전화 통합 유지보수가 8,600인데 구내선로 유지비는 또 550 있네요?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구내선로 유지비는 이제 통신선, 저희 당초에 청사 내에 설치된 통신선로에 대해서 이거는 편성 방침에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적용한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유성구청이 선로를 KT걸 임차해서 쓰나요? SKT 걸 임차해서 써요? SKT 거 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KT
동수
김동수위원
KT걸 쓰는데 무슨 선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 임차료 줄 거 아니에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어요. 120쪽에 3천만 원이 있어요. ‘사무실 이전 통신공사’ 3천만 원. 구체적인 내역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122쪽 보면 임기제가 10인이 있습니다. 10인 있는데 일반임기제 6급, 7급, 8급, 전문임기제 해서 있어요. 예산서는.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5급 상당 임기제 4명해서 25만 원, 6급 상당은 17만 5천 원해서 돼 있어.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죠? 5급하고 6급하고? 여기에는 6급 상당이라고 해놨잖아. 6급 해놓고 직급보조비는 5급이라고 해놨어.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양명환 위원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과소로 잡았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더 잡아요. 너무 아깝다고 130억 잡지 말고 조금 더 잡아. 나중에는. 알겠습니까?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을 향해) 우리 장국현 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은 다 세정과죠? 장과장님?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등록면허세가 2022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등록면허세?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110억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110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110억?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월보에 수정했잖아요. 이거 최종 예산액 월보에는 1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월보는 왜 128억이고 1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최종 예산이 128억이잖아. 왜 이것도 안 고치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정리추경 때 올린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리추경 때 올린 걸 과장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준비하고 오셔서 답변하라 그랬더니 목표액을 안 고쳐놓으면 어떻게 해. 최종 예산을 128억이라고 고쳤어야지. 근데 128억인데 내년엔 120억 되면 어떻게 돼요? 왜 줄어? 최종 예산은 올해 거를 맞춰야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2차 추경한 걸로 기준해서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12월분은 지방세를 보니까 128억에서 18억을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128억이 올해 최종 목표액인데 내년 예산은 128억은 돼야지. 그렇죠? 근데 110억으로 잡았잖아. 120억으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경기가 더 안 좋을 거 같고, 또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세외수가, 여태까지 세외수가 줄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28억이었잖아! 올해 수정을 해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28억은 맞춰야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근데 올해 세외가 똑같이 내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도 경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부동산거래 거의 없었어요. 근데 128억 잡으셨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못했다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고 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128억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웃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열심히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경기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128억이 들어왔잖아.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거를 자꾸 무슨 변명을 하셔?
웃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목표를 그 정도 잡아놨으면 최소한 그거는 해놓으셔야지. 예?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세 징수교부금은 좀 감이 됐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한 20…. 시세 징수교부금은 올해보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기 설명서 319쪽 보시면 감이 됐어요. 내년에 시세 목표액도 좀 줄어드나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시세 징수목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시세 징수목표액이 얼마야? 3,500억이에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올해는 3,829억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목표액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세 징수교부금이? 아니, 시세 목표액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 징수목표액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올해 목표액이 5,700억인데? 5,760억인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2022년도가 3,829억이었고요. 2023년도 내년도 목표액이 3,558억 7,300만 원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신창현 팀장님! 월보 좀 주셔요. 월보 아니고 딴소리하시네. 우리 과장님. 월보에 목표액이 아니야? 월보에 보면 5,760억이잖아요. 4,200억이구나. 4,200억. 시세가 4,200억이네. 구세가 1,500억이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거는 시세 징수교부금 대상 과목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징수목표액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징수목표액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징수교부를 안 주는 세목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교부금 안 주는 게 지방교육세인가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는 안 줘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목표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은 한 1,000억 정도 줄어요? 올해보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1,000억까지는 안 줄고요. 지금 한 270억 정도 줄어드는 거 같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270억?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70억이 줄면 3억 정도가…. 3×7=21…. 어?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드는데? 270억이면.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올해 내려온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320쪽 보시면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 보전이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에서 이거 계속 주나요? 16억씩?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계속 주기로 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몇 년에까지 지급 한다 이런 내용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동차주행세분이 들어오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의해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26쪽 보면 고지서 봉함기하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고지서 봉함기가 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출력하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세정과에만 있고요. 세원관리과에서도 세정과에 있는 그 기계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산출기초가 222만 원씩 12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22만 원씩?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다달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 이게 옛날에 하나은행에서 준 거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새로 사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게 기본 구입가액의 몇 프로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기본 구입가격인데 이거 옛날에 하나은행에서 준 그거 아니야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 그거 아닙니다. 새로 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짜리? 구청에서 구입하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때 예산 세워서…. 제가 세정과 있을 때니까 지금 꽤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되고 있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난 이게 금액이 산출기초가 구입가액의 얼마 해서 3%…. 3%예요? 8%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수추계, 우리 과장님한테 세수추계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 좀 잘 제출하세요. 과장님도 답변이 헷갈리고 나도 그거 보면 헷갈리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돈 모으느라 고생하셨고,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예산서나 이런 것 좀 잘…. 여태까지 세정과, 세원관리과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아. 안 보신 거 같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 세입추계를 좀…. 세출은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세입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 세원관리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고요. 1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체납처분예고서’에 보면 산정해 있는 게 ‘7만 원×5박스×1식’이라고 있거든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2022년에는 1식 대신 12개월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42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그 예산에 1식이라고 해서 이게 35만 원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 1식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1식으로 해서 잡힌 거 같아요.
명숙
이명숙위원
일반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2022년도에는 12월달 걸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셨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4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식으로 해서 35만 원.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좀 많이…. 그래서 고지서를 많이 줄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나 이런 걸 안 하고 일반적으로 독촉이나 이런 거 할 때 고지서를 인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모바일고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박스 단위로 그냥 계산을 해서 산식을 한 걸로, 지금 저희는 산식으로 했어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이게 달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12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는 일제 정리를 많이 해요. 일제 정리는 저희가 예전에 2번 정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하거든요. 그때 독촉고지서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근데 모바일 고지를 또 요즘은 전자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촉고지서나 우편요금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이면서 이 산식을 넣을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선정된 거하고 내년 선정된 거하고 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선정이라는 것은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공식으로 따지면 지금 2022년에는 12월로 해서 곱하기를 하셨는데, 해가지고 42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12월을 안 하고 1식이라는 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계산식을 12개월로 할 때는 월을 그냥 넣어서 금액을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금액 자체를 조금 더 올린 거고, 이것은 원래 1식을 넣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7만 원×5박스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1식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이런 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을 줄이느라고 이 식을 또 한 거 같아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금융자산조회 수수료’가 올해는 1,000건이었는데 100건이고요.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일반우편도 올해 27만 6천 건이었는데 1만 9천 건이고, 등기우편도 6천 건이었는데 250건, 모바일고지도 3만 건인데 2,450건. 이렇게 올해에 비해 건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고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고지서 인쇄하는 거가 비용이 좀 적게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인쇄를 안 하고 우편을 안 보내니까, 전자고지 쪽으로 하니까 우편요금이 줄어들은 거고요. 아까 이용료 관련한 것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계약이, 몇 건 정도 하겠다는 계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동안 쌓인 부분도 있어요. 신용정보회사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서 그 쌓인 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라, 그걸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은 거예요. 올해는.
명숙
이명숙위원
아, 예.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 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나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기준은 저희가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저희가 체납해서 받는 그 직원들한테 그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한도가 있나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저희 조례에 있는 구세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건당으로 지급이 거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건당으로 주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지난연도 것을 받았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된 것은 1%, 그다음에 2년 경과한 것은 저희가 3%. 그 받은 것은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것은 저희가 5%를 줘요. 그 받은 금액에서.
명숙
이명숙위원
세입부서에서 어렵게 징수해온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집행이 다 되고 있나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집행이 다 됐다는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아닌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물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포상금이 저희 구세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세에서는 저희가 500을 세웠잖아요. 근데 시세는 지금 시에 1억 정도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청구를 하는데, 저희가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실은 우리가 1인 24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고, 시세 같은 경우도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해주고는 싶어도 직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 연봉하고 같이 연관이 되니까 원하지를 않아요.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러면 대부분의 포상금이 민간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들한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아닙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보통 공무원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졌던 거네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보해 주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양명환위원
138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관리 보조인부 새로 1명 구하시나 봐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동안에 인원이 적었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던 인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양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에 없었는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종전에 있던 인원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저기 했고요. 이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원래 2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이거는 1명으로 운영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1명 더 기간제로 채용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동안 1명이니까 좀 많이 빡빡했나봐요. 일이 많아서.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체납액 전체 말씀이신가요?
양명환위원
예. 올해.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구청에서 올해 걷은 건 얼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13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7억 9천 고액의 환급이 있어서 약 13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실적목표치가 40%인데 그럼 한참 못 미치나 봐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체납이 지난연도 거에 저기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치보다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다가. 실적에 4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웃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성과계획서.
양명환위원
성과계획서 95페이지입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 여쭐까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질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명환위원
성과계획서 보니까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목표치가 40%, 21년도에는 40%였고 실적도 42%를 달성하셨고요. 22년도에도 목표가 40%인데 실적은 또 40%라고 달성 거의 비슷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이 체납이라는 게 매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 납기내 금액이 있으면 그걸 안 내면 그다음에 체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그냥 성과에서는 40%를 체납액 지난연도…. 이것은 지난연도 체납인데 그거에 대해서 ‘40%를 받겠다’ 그런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잡는 거거든요.
양명환위원
예? 다시 한번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이 딱 얼마…. 매달 체납액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연도도 마찬가지로 해가 바뀌고 하면 체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자체를 40%라고 그냥 잡은 거지 특별하게 뭐는 아니거든요.
양명환위원
전체 체납액의 40%를 그렇게 했다는 게 목표가 아닌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맞아요. 그게 40%를 받겠다는 게 목표예요. 저희가요.
양명환위원
그럼 2021년도 체납액에다가 실적 걷은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얼마고 얼마 걷었는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그것은….
양명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출해주시고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예.
정희
윤정희위원
과장님, 추후에 양명환 위원님한테 원하시는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도 거의 비슷한데요.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도 21년도는 20%고 실적은 27.5%를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올해는 목표액이 30%인데 실적은 28%를 거의 달성하셨다고 거기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서 번호판영치시스템 220만 원 이거는 뭔가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잠시만요.
양명환위원
예. 사업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저희가 이번에 2023년 1월 25일자로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번호판영치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 그러니까 개발비거든요 그게요.
양명환위원
시스템이 바뀌는데 거기에 번호판영치시스템도 또?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되거든요.
양명환위원
그 시스템 안에 다른 시스템을 또 맞추나보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그 차세대에 맞게끔 저희가 영치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비죠. 결론적으로는요.
양명환위원
아,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인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청 체납액이 얼마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162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년도가 얼마고 현년도가 얼마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지금 11월달 월보에는 12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123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123억?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과년도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뇨. 지금 전체.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현년도는 월보예요? 뭐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123억이고 과년도가 지금 48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년도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세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구세는 34억, 시세가 88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구세가 얼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구세가 지금 34억이요. 과년도는 구세가 12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구세에서 주된 체납세가 세목이 뭐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재산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과세를 했잖아요. 근데 12억씩 체납액이 있어?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저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구세가 12억이면, 무재산이면 결손을 하셔야죠. 왜 12억씩 체납액을 갖고 있어요? 무슨 행감 때 12억이라 했어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이 뭐 행감하고…. 김용락 팀장, 그냥 무슨 엉터리로 답변하려고 그래. 답변 똑바로 하셔야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체납액 올해 최종 목표액이 5억이잖아요. 324쪽 보세요. 설명서 324쪽 보시라고. 10억이잖아. 변화가 안 됐잖아. 5억으로 목표액이 수정됐잖아요. 그렇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최종 예산이 똑같이 10억이야?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지금 추경 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이 결정이 됐으면 와서라도 고쳐드려야지. 다 고쳐야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엔 11억을 지금 목표액을 잡으셨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급이 많아서 세외 13억을 걷었는데, 5억밖에 안 된다는데 환급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예?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2021년에도 환급액이 2억 2천이 넘었고요. 계속 환급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주로 환급 발생하는 게 재산세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거의 구세니까…. 예. 재산
동수
김동수위원
구세에서는 재산세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 환급 발생하는 사유가 뭐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과세 감면이란 건 당연히 있죠. 있는데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면 때문에 환급을 해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지. 아닌 건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예산서 135쪽 보면요. 예산서 135쪽, 과장님. ‘전자예금압류관리서비스(EGS-pro) 이용료’가 792만 원이 있어요. 201-01에 135쪽. 있죠? 못 찾으셨어요 아직? 찾으셨어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도 세외수입에서 790만 원, 그다음에 전자예금압류(EGS) 수수료 330만 원. 이용료는 뭐고 수수료는 뭐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이용료는 저희가 신용정보시스템 그 이용료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수수료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이게 건별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예금압류를 하려면 저희가 계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로 하면 건별로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용료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 체납 이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138쪽 보시면 체납관리에도 있어요. 똑같은 금액이 79만 원, 790만 원, 330만 원.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이게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방세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인데 일반회계 따로 특별회계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같은 사무실에서 이용료를 똑같이 왜 내? 이게 프로그램이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계약 자체가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세외수입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건별 서비스 이용료는 330 뭐 건별로 준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신용정보….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이게 전자압류예금시스템, 그러니까 EGS라는 그 이용료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암호화서비스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EGS이용료 790만 원, 그 밑에도 EGS서비스이용료 해가지고 330만 원이 있어. 똑같이.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회계 따로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따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법인으로 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지방세는 체납계에서 계약을 하고 세외수입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똑같은 이용료예요. 여기서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장이 하는 계약이지 뭐, 세목별로 계약을 해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따로 계약을 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아니, 틀려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방세 프로그램 따로따로 합니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렇죠. 지방세는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 지방세 프로그램을 지금 따로따로 안 하잖아요. 하나로 쓰잖아.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쓰는데 그게 정보회사에서는 지방세는 따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EGS하고 암호화서비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똑같은 그건데 여기는 이용료를 똑같이 어떻게 2개를 세워줘? 똑같은 이용료라고. 이거 자세한 설명서 끝나고 주세요. 자세한 거.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체납조회단말기가 몇 대예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대 있는데 2대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세웠어.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상을 했어.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또 뭐야?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139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420만 원이 있고, 단말기교체비가 220만 원이 2대가 서 있어요. 2대라며?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단말기 교체는 이번에 2023년 1월 25일자로 차세대가 또 바뀌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이걸 새로 사시는 거고.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예. 새로 사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위에 거는?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 유지관리비를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몇 대예요? 아까 2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그것도 2대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뭔 소린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2대인데 유지보수비가 있고. 4년은 유지보수 해줄 거 아니야.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단말기 2대는 차세대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폐기처분하고, 2대 새로 사고 그 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따로 세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지보수비가 단말기보다 더 비싸?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제 새로 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110만 원인데 427만 원이야. 하나에 110만 원인데. 이해를 못하겠잖아.
웃음
인옥
이인옥세원관리과장
근데 이게 어차피 5개구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건데 이건….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수 위원님이 필요로 요청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4시50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이경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객지에 와 가지고
웃음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유성구청에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예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31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장소가 보통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행정복지센터에 13대 있고요. 그 외에는 유성 홈플러스에도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든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18대가 설치돼 있어서 총 31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온천역에도 하나 있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온천역에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역에서 하루에 건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1년 수입이 얼마나 되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건수는 그럼, 수입보다 건수가 얼마나 되나 알려주세요. 건수. 하루에 거기에서 떼는 건수.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재 1년치가 4,629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629건?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역이요? 거기만?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무인발급기가 보통 4,000건 정도 되고 다른 데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다른 데는 북대전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5,149건이고요. 저희가 유성 농협 노은지점은 1,149건 그리고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많은 데가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데가 북대전세무서가 제일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북대전세무서가 제일 많고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5,149건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제일 적은 데는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탄동 농협 도룡지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새롭게 설치했고요. 그다음은 유성 구즉신협 본점이 261건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즉신협이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온천역 같은 데는 꽤 많이 쓰는 편이네요. 거기에 1년에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13만 원정도 나가요 우리가. 그렇죠? 임차료 하고 뭐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32대?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31대, 현재 31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새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도 가까운 데 다 있고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아파트단지마다 하나씩 해주면 더 좋겠죠 아마. 그런데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1년에 1천 건 미만 하는 데는 위치 조정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2대 신규로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이 무인발급기 2대 하면서 부스도 하나 만들어서 부스값이 1,900만 원 들어 있는 거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그 부스는 장애인협회에서 온천2동을 실사를 했는데 거기 장애인분들의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어렵게 턱이 좀 있고 공간이 좀 작아서 내부에서 다시 휠체어를 돌려 나올 수 없을 만큼 공간이 좁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2동 주민센터가 어디 있죠? 무인발급기가?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외부에 저희가 외부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 설치를 해놨는데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가 360°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확장을 계속 해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1,000건 이하 되는 데는 위치 좀 잘 한 번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31개소 1년 건수 좀 저한테 한 번 갖다주세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그거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효율성보다는 접근성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불편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효율성, 접근성 뭐 그런데 행정을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요새는 참 힘들어요.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분들 참 힘드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이따가는 아파트단지 하나 다 해달라고 해요. 유성구에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알아요? 15만 세대 정도 돼요. 아파트가. 15만 정도 되는데 거기 다 해달라고 그러면 감당 안 돼요. 이거 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해야 되지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에러가 나. 바깥에 있으면 에러가 나가지고 안 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자료관리 고도화 사업은 여기 설명서 467쪽 보면 1,6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467쪽. 설명서.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서고관리프로그램 따로 그리고 역사자료관리시스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고관리 같은 경우에는 비전자문서하고 행정박물하고 서고관리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그리고 역사자료관리시스템은 사진자료나 동영상자료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원화가 좀 되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일원화 시킬 수는 없나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일원화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직원들 개인 PC에서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개인 PC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새올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무인발급기 전체 건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건수가 안 나온 건가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전체 건수가요, 저희가 2022년 10월 현재로 해서 16만 984건입니다.
양명환위원
2021년도 알 수 있을까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2021년은 20만 7,272건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21년도가 22만 80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네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양명환위원
96페이지입니다.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몇 건으로 되어 있다고
양명환위원
22만 805건.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혹시 자료가…. 아, 21년도에. 이거는 저희가 발급건수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아, 거기 기계에 찍히는 게 아니고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기계에 저희가 목표치하고 실제 발급건수하고 약간의 차이가, 저희가 예상치를 목표치로 잡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명환위원
예. 여기는 실적입니다. 목표는 21만 건이고 실적은 22만 800건으로 딱 정해진 건데 그게 틀렸다고 하시면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잘못….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21년도 꺼가.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한 번 다시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못되신 것 같아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22년도에도 그러면 23만 1,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23만 건이고 실적은 23만 1,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잘못돼 있나 봅니다.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양명환위원
비상벨 설치가 4개만 되어 있나봐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비상벨 설치가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현재 다 되어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은1동 하고 2동 하고 구즉동 하고. 온천1, 2동 하고, 노은1동, 구즉동만 보안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럼 이건 4개만 다하면 다 되는 거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용차량 구입하시죠? 사송업무 담당한다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차량을, 기존에 있던 차량을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가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양명환위원
몇 페이지인가 못 찾겠는데, 공용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로 사송업무 담당한다고 신규 계상하신 게 아닌가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 잠시만요, 차량….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사송업무를 동에 운전기사를 줄이다 보니까 사송업무는 운전기사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직을 전면적으로 운전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축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송업무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여권과에 그걸 전담으로 하는 운전직원을 배치하고 차량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있던 차량을 민원여권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이렇고 금년에는 회계과 예산으로 썼고요. 내년 예산은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고, 대신 회계과에서는 아까 회계과 예산 심의 할 때 신규로 하나 차량을 취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송업무가 뭘 배달하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각종 문서하고요. 은행, 시청하고 구 간에 문서 각종 문서도 있고 접수라든지 일일이 열거하면 그런데 하여튼 주로 전자문서 이외에 공문서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은행업무. 동 하고 저기는 은행업무로, 현재는 은행업무는 안 하고 있고 저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송하고 배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공개 모니터링단이 뭐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정보공개 하는 거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몇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몇 차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홈페이지에 된 정보공개 말하는 건가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양명환위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됐는지, 잘못 됐는지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양명환위원
정보공개 할 걸 가지고 안 공개한다든가, 안 해야 되는지 했다든가 그런 걸 거르는 건가요?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가 많이 됐는지, 왜 정보공개도 100% 되는 경우도 있고, 80% 되는 경우도 있고, 60% 하는 경우도 있고, 비공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개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모니터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란
이경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공개들이 제대로 됐는지, 또 내용은 충실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46쪽이고요. 설명서는 458쪽에서 459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부기명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6억 5,247만 원×8%’ 이렇게 했는데, 이 유지보수 요율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8%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장비 유지보수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편성지침은 7에서 10%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를 잡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8%로 하는 거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 되지가 않잖아요. 전국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요율은 거의 다 똑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일단 뭐 전국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전지역에는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8% 적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6억 5,247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31대에 대한 구입가격, 전체 가격이 6억 5천. 구입당시 가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나눠 보면 1대당 2,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구입가격이 다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틀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도대체 몇 대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제대로 된 산출식을 하시려면 그때 당시에 구입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저희가 구입가격을 전부다 평균 내서 이 가격 2,1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닐 것인데 산출식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는 게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같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2대를 더 구매를 하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일단 1년간은 무료서비스고요. 2024년도부터
미동
인미동위원
2024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다음연도부터 설명서 작성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 취득단가로 해서 잘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일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해 애 쓰시고 계시는데요. 화분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5만 원짜리 5개 해서 12개월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개인데 아마 이거 관리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업무도 바쁘신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꽃 팔고 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매달 로테이션식으로 교체를 해다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때그때마다 저희 계약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선하게 웃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됐습니다. 저도 30년이 넘었는데 초대 의원님들부터 9대 의원님들까지 다 뵙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저도 의회에서 근무를 해봤고 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매년 잘 살펴주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시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과거는 뭐 그렇다, 뭐 과거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살펴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작은 소망하나 말씀드리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공로연수 떠나지만 항상 의원님들과 관계 유지하고 유성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일동박수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그 원안가결이라는 말 한마디 속에 직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