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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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될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 후, 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결과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3년도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년도 구정 방향을 설계하고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게 판단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유성구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실 및 평생학습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국을 대상으로, 모레 제4차 회의에서는 자치혁신국을 대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글피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및 평생학습원 소속 직원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각 실 및 평생학습원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07분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굉장히 낮게 산출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단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2022년도에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많이 해제가 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해 주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해서 줄여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많이 준다고 해도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2021년도 수준으로 잡은 건데요. 2022년도에는 21년도 하반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조정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세금 비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22년도에는 좀 많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23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본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중앙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세입이 조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아놨다가 중앙정부에서 추경 예산이나 이런 때 할 때 더 내려주게 되면 그때는 정산해서 더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일반조정교부금은 해마다 교부금이 늘어났는데, 왜 2023년에는 적게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것도 부동산교부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부동산경기가 그에 따라서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조정교부금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이게 12월말에 교부금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해서 내년도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잡아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31페이지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구민제안 채택시상금에 대해서 그 구민제안 아이디어가 정착화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작년까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선정하면 다음 해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 다음 연도라든가 차츰 차츰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자는 평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사업 반영이 가능한 건들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여기에 보면 ‘노력상’이라는 가치 있는 제안 제출자한테 드리는 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노력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상을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가 ‘참가상’ 이런 걸 고민을 해 봤는데요. 또 참가상은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서 그중에서 또 조금 나은 분들한테 더 노력하란 의미로 노력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좀 더 회의를 통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대·내외 협력 부분에서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구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전문성하고, 또 생산성을 투입해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그런 취지이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경쟁력 강화 워크숍은 이게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단 저희 구정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 담당 공무원과 위탁업체 관계공무원들 간에 소통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유성구의 구정 방향이라든가 그런 소속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페이지이고요. “대·내외 협력”에서 제가 결산잔액을 봤는데, 한 80%가 남았더라고요. 마찬가지 56페이지도 “예산운영통합지원”을 보니까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관행적인 예산편성이고,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하는 등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세출에 편성을 해서 그해에 거의 뭐 95% 이상 집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95% 집행하려고 딱 맞춰놓다 보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봐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워놓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예산이라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서에서 많이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남는 예산이고, 또 어느 해에는 다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높게 잡아놓으면 추후에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과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과보고서도 같이 주도록 되지 않나요? 예산 의회에 제출할 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양명환위원

성과계획서 상에 보고서가 다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결산서에 이게 들어가게 돼서 그때 같이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계획서에 뭐 그냥 평가보고서라는 게 지표에다가 점수 그냥해서 몇 개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인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서 1년 추진한 다음에 결산을 할 때 결과보고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예산편성할 때 저는 열심히 봤는데, 어떻게 이걸 배정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계속 같은 사업이니까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배정하고, 성과가 나쁘면 삭감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과를 잘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점수 그냥 단순하게 돼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체평가 같은 건 보통 언제 하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자체평가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1년 동안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하반기에만 하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1년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에 시행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연말에 나오니까 1년 동안 각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 끝나면 한두 달 뒤까지는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하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세입예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잡혀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회계과에 잡혀있고요. 총괄로는 세입예산에 보시면 잡혀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잡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아서 130억 정도 반영을 한 상태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란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중앙 부처나 시에서도 예산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에 이월하면서 거기에 잡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요. 내년 3월, 4월에 결산이 끝나면 거기서 남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너무 엄살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엄청 남았던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양명환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일반예비비가 24억에서 63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보다, 본예산보다 조금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도 그거에 반해서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1%까지라면 얼마까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1% 이내이기 때문에 1%까지, 일반회계 총예산의 1%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기서 삭감이 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0.8-0.9%나 아니면 0.9% 정도 올해 잡은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예비비가 백억이면 1억이니까 천억이면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뭐 7천억이면 70억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가 보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90억에서 80억으로 왜 감액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작년도에 좀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예산안 심의할 때 예비비, 1년 동안 예비비 사용내역 같은 것도 보통 제출하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제출해 드리…. 책상에 혹시 놓아드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잊고서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올해 김동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예비비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니까 올해 지적한 거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구청장님이 그걸 반영해서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이게 사후승인이다 보니까 일단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올해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거 내년에는 안 생기겠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되는 첨부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성과계획서도 주셨고, 성인지 예산서도 주셨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주셨는데, 이 제출되는 서류는 어디에 근거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드리고 있는 것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마 제출하고 계실 거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계속비에 대한 사업조서도 필요도 필요하고, 그리고 명시이월도 필요하고, 지난 2회 추경 때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서류하는데 이것도 없고, 공유재산 관련된 서류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13가지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던 것에 대한 의견서도 저희한테 법적으로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회는 이런 서류들이 다 제출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이런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가 챙겨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실장님 너무 많아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 상황 및 투자계획서 없으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미동

인미동위원

어디에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23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여기 계속비 사업이 첨부되어 있고요. 여기에 조그만 책자 하나 드린 것 있죠? 총괄.

미동

인미동위원

명시이월 명세서와 공유재산 관련 서류 들어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여기에…. 예. 재정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목차에 보시면 여기에 명시이월,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그걸 못 본 것 같은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이런 부속 서류들이 좀 갖춰져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 등이 저희가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챙겨서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