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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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는 전문위원의 부재로 업무대행 주무관이 대신하겠습니다.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시고 본 보고서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검토, 건의한 내용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심히 챙겨 살기 좋은 유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주민복지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10시0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0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의 갑작스런 부재로 주민복지국은 주무부서인 사회돌봄과 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 후 직제 순 부서별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사회돌봄과장 송호현입니다. 이기창 국장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돌봄과

10시15분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쪽이고요. 설명서 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전년도는 2,320만 원을…. 이게 2022년도죠?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사업은 2,320만 원을 사용하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20만 원만 있으면 이 사업은 진행하시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배부하는데, 만드는데 이게 단가가 만 원이 맞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이희환위원

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건당 만 원이에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만 원 정도면 가능

이희환위원

만 원 정도면 이라는 얘기를….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견적 내보셨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견적서 가져오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428쪽 예산서, 설명서 25쪽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시책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3억 6,8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2022년도.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600만 원이 감액해서 23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서 저희가 2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주민복지국 시책추진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희환위원

아, 시책비에서 400만 원 감액하셨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428쪽 예산서, 설명서 27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들을 요청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산출을 내서 요청하십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시설한테 수요량을 파악하고요. 부서에서도 수요량을 파악하고요. 수요량 파악된 거 가지고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이희환위원

자, 병무청에 협의를 하기 전에 유성구 관내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얘기예요. 그 소요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원을 신청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병무청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우리 유성구청에 병무청에서 할당한 인원이 있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할당한 인원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지방이양보전금으로 해서 연초에 11억 7,600만 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진해서 했는데 올해 10월달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가 돼서

이희환위원

자, 이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유성구비로 사용하는 예산들이에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집행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유성구에서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들을 요청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병무청에서 우리 유성구에 연간 몇 명 소요인원을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요.

이희환위원

그 협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협의를?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2023년도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이희환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무청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 자,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들이 어디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재난안전과에도 있고요. 저희 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회…. 이 안의 혁신시설이라는 건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쪽에서 응모하는 혁신시설 이거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2022년도보다도 3억 5,755만 8천 원이 증액됐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2023년 사업에 3억 5,7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병사들 급여가 인상된 부분 아닌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지만 보수도 저희가 월 보수가 60만, 상등병 기준으로 했을 때 63만 600원인데 내년도는 80만 원 정도로 상향됩니다. 봉급인상분하고

이희환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요점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 아니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본 내용에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여가 인상된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2023년도에 지금 소요인원을 130명 하셨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1인 기준 해서 8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의 것 130만 원에서 12억 나왔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는 8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85명으로 올라온 걸 기존 인원을 빼고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 중에 45명만 근무했던 인원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예요? 85명이? 이건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전역이라고 하죠. 사회복무 근무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전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85명은 어떻게 산출한 거냔 말이에요. 금액이 여기에서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여기는 몇을 잡았어. 110명을 잡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보수는 130명 주고 사회복무요원 교통비는 110명을 잡았죠? 일단 금액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맞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10명을 잡았는데 나머지는 보건소에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몇 명을 주는지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추가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 430쪽 예산서, 설명서 33쪽 재해복구 지원 및 응급비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시비는 제가 크게…. 우리 구비만 사용하는 금액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무더위쉼터운영지원(폭염대비물품)” 3,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양우산이 3천만 원 나오고 부채가 700만 원이 나가도록 예산을 지금 사용하신다고 시비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요. 재난안전과?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연간 400 똑같이 나갑니다. 무더위 관련해서. 2022년도 사업했던 내용하고 다시 한 번 다른 부서지마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3,300만 원이 증감, 증액됐죠? 보훈단체 지원 예산서 432쪽 한번 보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3,332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운영비가 일단은

이희환위원

순수한 운영비만 다 3,300만 원을 인상시킨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2,556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77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년 나가는 예산인데 22년도는 1억 8,4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23년도에 3,300이나 인상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운영비에서

이희환위원

운영비를 인상시켜준 겁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운영비가 2,55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보훈회관 건립은 넘어가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들, 기록 다 잘 해놓으세요. 자, “민간단체지원”에서 4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설명서 58쪽입니다. 여기에 민간단체지원해서 1,673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올해 22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5,833만 원이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됐는데 최종예산을 보면 나머지 금액이 추경이나 어디에서 올라왔겠죠. 추가분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500에서 1,600만 원의 돈을 매년 그 금액이 어느 정도…. 1,600만 원씩은 매년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태예요. 인건비가 인상된다면 이해를 하겠죠.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몰라도 이 금액이 전부 다 공공비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437쪽, 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실버페스티벌 있죠? 실버페스티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전대 때 이 부분은 아마 어렵게 승인이 돼서 지금 온천축제 때 하는 행사죠? 온천축제 할 때 하는 행사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국화전시회 때 같이

이희환위원

아, 국화전시회 때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이 그전에 올라왔더만. 7천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라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이 책정됐던 돈들입니다. 예? 슬그머니 두루뭉술하게 예산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이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1식입니다. 실버페스티벌 개최 9,500만 원 1식 세부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뭐, 뭐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산출근거가. 산출근거 없이 그냥 1식 퉁 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있죠? 44페이지, 여기에 보면 97%가 감액돼가지고 천만 원만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명시이월에 그 돈이 명시이월 되었는가 보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75억을 예상하고 반영해서 2021년도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보훈회관을 착공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반영한 예산은 저희가 설계 안정성 검토하고 BFㆍ에너지효율등급인증 수수료 천만 원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착공은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내년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다음 또 예산안 444페이지, 우리 스마트경로당 확대 구축이 있죠? 올해도 65개 경로당에 설치를 했잖아요. 설치를 하면서 또 올해 14억 5,2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65개 경로당은 스마트경로당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6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1순위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국비 11억 6,500만 원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65개 경로당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고요. 올해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 보면 유지관리비도 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살맛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 유성구 경로당이 몇 개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191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91개면 65개, 65개 하면 130개 정도 되는 거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생각보다 또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가요. 물론 신규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AS가 되니까 비용이 추가가 안 되겠지만, 130개 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스마트경로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일단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시설 설치하면 매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65개, 65개 하면 130개 정도가 된다면 1년에 한 3억 가까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서버랑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근데 일단은 유지관리비 3억 정도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또 노후를 활기차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우리 구에서 3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르신들이 스마트에 대한 거는 아직 생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내가 알기로는 스마트 ICT 정보화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노인복지관 운영 쪽에 넣어서 교육을 할 예산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저희가 어르신들 처음에 하게 되면 매니저를 배치합니다. 경로당별로. 매니저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번에 스마트경로당 윷놀이대회인가 복지관에서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는 하던데.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었어요? 저도 갔다가 바로 와가지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인원제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영향이 있고 그래서 4강에 올라온 팀들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경로당에서 화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스마트경로당은 유성구에서 최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중축이 있죠? 여기에서 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설명서 170페이지, 금액을 갖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2022년 11월 반영예정해서 미반영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이,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또 2022년 11월 해서 미심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미반영 되어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중기재정계획하고요. 투자심사는 11월 달에 반영이 됐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반영은 됐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투자심사?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됐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하게 되어 있던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성용

여성용위원

했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승인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맡게 되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4쪽, 먼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이 사업이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증진 시킨다.” 이런 목적을 가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추경에도 감액이 됐고 전년 대비 1,500…. 154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 계획을 보면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지원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대상자는 어디서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일단 본인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확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사전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 같은데 그런 역할은 어디서 누가 하시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여기 신청하게 되면 사전ㆍ사후검사라는 걸 하는데 사전검사를 일단은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건 소득기준은 없는 사업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연령제한만 있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서 보면 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우처는 어디서, 의료기관인가요? 아니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여기 4개소인데요. 사과나무언어심리치료센터랑 대전심리상담코칭센터, 바른사회서비스센터랑 지움상담심리센터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인력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일 거 같긴 한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심리상담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심리상담 전문가? 그 4곳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곳도 있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4곳이 저희 구고요. 대전시 전체는 14기관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4군데가 우리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사회 전반에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상담수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감액되고 이래서 혹시 사업홍보나 대상자 발굴 이런 거에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거 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적극 홍보해서 참여자가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런 걸 할 그런 대상자가 없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그리고 2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책운영” 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감액이 됐었는데, 감액이 나왔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액사유로 들은 것이 e-그린우편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못해서 감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활용을 못하는 거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e-그린시스템을 못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어떻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완전 정상화는 안 됐고요.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완전 해결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실 수 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내년 하반기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수급대상자들도 물론 불편을 겪고, 또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배가 되는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봅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순조롭게 진행되게 빨리 회복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게 증액된다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과장님, 언제부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자들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은요. 인원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가 천 명에서 900명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8,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인원수 대비해서는 저희가 현재 월 평균 890명 정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0인으로 일단 예상하고요.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하는 계획이 나왔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10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받는 대상자들은 혹시 2023년 1월부터 이게 받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이 사전절차가 진행이 덜 된 상황인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진행은 다 됐고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이렇게 대전시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월 10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으로 줄 예정입니다. 시비 10만 원, 구비 5만 원 해서 개인당은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구비 분은 우리 여기 보면 지금 바로 옆에 37쪽에 보면 5만 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조례 개정 이런 걸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우리는 빨리 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법정수당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 이런 건 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시에서 1월부터 해주신다 이렇게 계획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대전시에서 부칙에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희래

이희래위원

1월 1일부터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현재 그런 전체적인 그 1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7만 원씩 900명을 지금 계상해 놓으신 상태인데 이것도 그럼 추경에 정리를 하시겠단 말씀이신가 봐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추가 지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그게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혹시 소급 지원이 가능할런지 이런 건 조금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게 지금 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023년 8월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설명서 45쪽 이렇게 보면 되어 있는데, 2023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거가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보훈청에 국비 신청도 좀 하고 시에 시비도 조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설계가 끝나면 시에서도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2월 달에 끝나게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와 보훈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게 맞을 거 같아서 이번에는 구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조금 지원 같은 거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계상 안 하신 거군요? 본예산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확정을 해서 실행되다가 필수불가결한 어떤 경비의 소요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놓고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군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기 전에 제가 보훈회관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면 22년도 예산에 BF하고 제로에너지빌딩(ZEB)인증 용역비 수수료를 1,3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추가로 23년도에 계상하시는 이유가 지금 보면 사유가 설계안정성 검토 및 BFㆍ에너지효율인증 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천만 원. 그것 때문에 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말씀하신 대로 1,4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부족해가지고 추가분 세우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인증수수료가 1,300만 원으로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송재만위원장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게 추가적인 시설비가 발생하는 거면 설계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데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인상이 됐다는 거 예상을 못하셨다는 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반조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반조사?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191개소에서 197개소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경로당 추가운영비로 5억 천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추가운영비 5억 5천이 그럼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인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아,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5억 5천이 감해진 거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경로당 별도로 기능보강 물품 구입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 그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도 시비로 나오는데 그 증가분에 대해서 하나도….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이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각 경로당으로 돌아가는 부식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될 텐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적하신 대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은 시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증액을 추가로 요청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에서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추후에 추경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도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78페이지의 경로당 기능보강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인데 지금 2022년도에 2천만 원 해서 2023년도에 5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증가가 돼요. 증액되는 이유는 노후물품 증가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냥 물품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5천이 감액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여기서는 2천만 원으로 하고 3천만 원을…. 작년까진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감액을 하고 거기에다 5억을 별도로 편성했던 거고요. 그 부분이 올해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전처럼 5천만 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경로당 임차, 궁동경로당 임차료. 지금 궁동할머니경로당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계약하셨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해서 지금 6천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202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실행이 됐어요. 중복되는 게 지금 6개월이나 있는데 중복되는 거가 왜 이걸 중복해서 내는 상황이 되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제가 위원님, 잠깐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관련해서 궁동할머니경로당이 임시 시설로 옮겼다가 스타트업파크가 준공이 되면 새로 경로당 신축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할 데를 안내해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해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약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트업파크가 지금 12월 16일까지 시에서 경로당은 비워달라고 이렇게 공문도 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책이 없이 설득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대로 예산은. 지금 이 부분은 예비비 형태가 되는 거죠. 현재 올해 예산은 계약을 못 했으니까 계약을 대비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계약은 안 된 상태고 예비비로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내년도는 내년도 거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는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있지만 지금….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렇게는 해도 왜 6개월이 중복이 되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6개월 중복 계약이….

경옥

하경옥위원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2022년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이니까 6개월이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계약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는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그대로 예산이 남고 내년도에 1월달에 계약을 한다면 2년간 계약을 해야 되니까 2년 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럼 이번에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비도 저희가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구비도 3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월평균 86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우수당 지급할 인원수는 1,4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대전시에서 내년도부터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을 추가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는 지난달 말 현재 전상군경하고 공상군경을 파악했을 때 330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신규로 추가가 되는 사항

경옥

하경옥위원

추가해서 하시는 분들을 해서 1,400명이 되는 거라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은 그렇게 매칭해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설명서 103페이지 있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해서 82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2페이지. 아니, 103페이지. 유성구청에서 여기 참여인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해서 15명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또 1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해가지고 8시간해서 하는 인원이 또 있어요. 2,796만 8천 원이. 근데 사업목적은 지금 2개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유성구청의 15명은 사실 소속은 구청으로 해놨지만 동에 동별로 1명씩 나가있고요. 온천2동과 노은2동만 2명입니다. 그래서 15명 동에 나가서 동 돌면서 하는 거고요. 뒤에 124페이지 그거는 우리 과에서 있으면서 유성 전 지역으로 다니면서 민원 발생한 데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인원은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네요? 여기 15명하고 여기는 별도 인원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올해랑 비슷합니다. 올해.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설명서 69쪽 보면요. 69쪽에 보면 지역사회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거든요? 4억 7,2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전에는 그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없었나봅니다? 신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올해까지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구비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활동비 같은 판공비를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시비, 구비 매칭이 돼서

희래

이희래위원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 보니까 “사회적 신망 있는 어르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냥 회장님, 총무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신망과 상관없이 회장님과 총무님을 위촉해서 판공비 내지 활동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31페이지하고 우리 예산안 429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 보면 숫자가 약간 달라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5대 보험료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이라 사업 예산안 책자에 있는 내용이랑 약간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설명서 128페이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이고요.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기존에 쓰던 기기가 단종이 돼서 새로운 버전의 기기 도입을 하시는데 거기에 단가가 인상됐다 이게 우리 관내에서 발달장애인 30명 지원하는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박석연위원

22년도에는 31명 지원하셨는데 이게 지원 근거가 있나요? 대상자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전체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발달장애인 지적하고 자폐성에 대해서만 1,418명입니다. 11월말 현재.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30명으로 예상한 이유는 아동들이 특히 실종됐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했던 분들한테 그분을 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새로운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1,418명 중에 매해 30명씩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게 티가 날까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더 많이 예산 반영이 돼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2년까지는 해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되고 2년이 넘어가면 월 3,300원씩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통신료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다 돼야 이런 부분이 좀

박석연위원

그러면 통신료 지원금은 따로 없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2년간은 무료로 해주고

박석연위원

2년간 무료로 하고 그 뒤에는 통신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된 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만약에 그분들 중에 저소득층 계시면 그거 부담될 텐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지금 이분들은 다 저소득가정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18명이라는 이 바운더리 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물론 고소득가정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어쨌든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소득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넓은 분포도 현황 1,418명이라는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지난해 대비 2023년 예산안 올려주신 거 보면 68%가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단가가 기계버전이 달라서 단가가 인상되었다라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 하셨나 봐요? 그냥 우리가 딱 30명 지원할 거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스마트기기1을 미리 공급을 조금 더 당겨서 받을 수도 있었을 턴데 그랬다면 스마트기기가, 스마트지킴이2를 내년도에 30개를 확보를 하는 이 금액 가지고 스마트1을 그때 당시에 조금 더 계상을 했더라면 같은 가격에 2배를 우리가 확보를 60명한테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스마트지킴이2가 도입이 되면 우리가 스마트지킴이2를 30명에다 지원을 한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언제 단종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고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티가 안 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파악해서 대비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로 151페이지에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청기 같은 것도 설치를 하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시범설치다 이렇게 해서 1개소, 2개소 하실 게 아니라 단가가 어느 정도 맞고 그쪽업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지킴이 그 업체도 그렇고, 보청기 업체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된 그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랑 상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쯤 단종이 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기기가 연한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고민해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기가, 기기 값이 2배로 뛸지는 누구도 예측은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편성해서 이번처럼 값이 2배로 확 뛰는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와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번 예산서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 사회돌봄과만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또는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2023년도 예산서를 이 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이게 전부서 다 공통사항이에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로 퉁 치는 예산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예산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넣어야만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 3선까지 오면서 매번 반복해서 지적받는 일들이에요. 매번 반복해서. 자, 주무관들이나 팀장들이 예산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서 하나만 보면 다 다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과장님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며칠 동안 다니면서 이 본 내용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사회돌봄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하고 스터디 하듯이 하나하나 다 넘기면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여기 와서 리바이벌 하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뭔고 니, 예산을 세우면서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올해는. 그전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동행해서 같이 와서 그 예산 하나라도 202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심사숙고하면서 이 예산이 없으면 유성구청 못 돌아갈 것처럼 설명들 다 하셨어요. 각 국에 있는 국장님들 지금 현재 이 내용들 듣고 계시겠지만 어느 국장님 제대로 와가지고 과장님하고 동행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 한분이라도 설명해주신 분 계십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말이 길면 잔소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사전에 다 스터디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해드렸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대답을 하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437쪽 보면 “실버페스티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시작했던 그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년 예산을 올렸다 삭감 당하고 올렸다 삭감 당하고 반복되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예산을 우리가 올리는 만큼 위원들이 승인해서 이 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 9,500만 원 1식 이런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예산서 441쪽 한 번 보시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가 경로당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이해가….

이희환위원

아니, 노인회지회가 경로당이냐 이 말이에요? 기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경로당 하고 노인회지회는 다릅니다.

이희환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유성구지회에 3천만 원 증액돼 있죠? 총예산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어찌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경로당 사업으로 올라 왔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이희환위원

명칭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441쪽. 자, 2022년도 5,672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가서 9천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얼마나 활성화 하고 얼마나 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5,600만 원짜리 22년도 사업이 9천만 원까지 3,3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지원 관련해서요, 3,05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별프로그램 해가지고 노래자랑, 윷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고

이희환위원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ICT정보화교육사업에서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이희환위원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 부분은 서버랑 이런 부분이고요.

이희환위원

아,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에 부분적으로 공통되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노인복지관 운영에다가 별도로 넣는 이유는 뭡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프로그램하고 교육지원이라는 사항이고요. 아까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서버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서버 운영도 그 예산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자, 예산서 443쪽 한 번 보시죠. 예산서 443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88쪽 보세요. 여기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얼마가 아니고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에도 보면 홍보물이라는 홍보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444쪽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설치를 했고 신규로 예산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유지보수비 해서 이런 돈이 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설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치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스마트경로당 해서 스마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설 설치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궁동, 갑동 넘어가고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448쪽은 인건비가 증액된 건가요?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시간제 인원이 4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증원이. 4명이 증원됐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순수 구비로 지금 증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 기간제예요? 시간제예요 뭐예요 이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시간제입니다.

이희환위원

그전에 몇 명을 운용 했는데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5명에서 9명으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5명에서 9명. 4명 더 사용을 하겠다는 거네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 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많은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전부다 기간제를 추가적으로 막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금. 그전에는 기간제 한 명만 운용 더 하려고 그래도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옛날 계장님 하실 때랑? 요즘은 툭하면 기간제, 시간제 해가지고 예산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예?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이희환위원

4명을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세부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팀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설명서에 4명이나, 인건비가 4명이나 늘어나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요. 진짜 4명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타당하고 합법적인 인원이 없으면 우리 부서에 업무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4명 삭감해도 문제없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보조인원으로 편성을

이희환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5명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4명이 증원되면 왜 증원이 되고 어떤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가 공무원 한 자리가 더 과에 늘어나더라도 직무분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늘어나는 시간만큼 직무분석 한 다음에 인원을 충원 받지 않습니까? 여기 인원은 4명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그 업무 보는 사람들 연간 50일 1년 365일 가용시간, 불가용 시간 다 판단해서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먼저, 세부내역을 저희가 기록하지 못 해서 죄송하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세부내용이 아니고 인원이 한 명이 증원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된 다음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희환위원

될까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위원님?

이희환위원

지금 과장님 저한테 “될까요?” 그랬어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이희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게 복지관 일자리 늘어난 걸로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끝나시고 다시 한번 찾아 봬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사회돌봄과 마무리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 사업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 발달장애아동 사업으로 명시가 사업명이 나왔었는데 이 저소득을 뺀 이유가 뭐예요? 작년 사업명이 저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 사업이거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대상자체를, 사업의 대상자체를 2022년도 예산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이 대상을 넓히신 이유가 저소득층 안에서 이 사업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확대 차원인 건지.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일단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다 보니까요.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예산을 해서 저소득보다 조금 윗단계까지도 저희가 혜택을 주려고 확대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게 예년에는 저희 구비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게 균특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 23년도 예산에 지금 4억 9천을 근 5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정부지침에 따라서요, 올해까지는 국비랑 시비. 국비 70%, 시비 30%로 했었는데요. 방침이 구비 부담토록 내려와서 구비를 부득이하게

송재만위원장

구비 부담 방침이 있어서 반영하신 거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까 박석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주민복지업무 행정지원에 자료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봉으로 표기된 금액하고 5대 보험료를 계상하시기 위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한 번 해주시고 그 확인을 하시면서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데 부속실 행정요원이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기간제 관련된 규정을 보면 9개월 미만 채용하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속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부속실 행정요원이 27일씩 근무합니까? 부속실 행정요원이 27일씩 근무해요? 이게 조금…. 어떠한 수당으로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수인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주에 5일 근무하게 되면 주차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수당도 주게 되어 있고요. 월에 한 번도 안 빠지게 되면

송재만위원장

아니, 모든 기간제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모든 기간제 예산이 올라오는데 27일로 올라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27일로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 번 해줘보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보훈가족 위문사업에 공공운영비에 보훈단체 사무실 3개소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준공시점이 언제죠? 보훈회관 준공시점.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24년 8월입니다.

송재만위원장

24년 8월이면 23년 본예산 성립되고 나면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인데 계속 매년 이게 지금 반영됐던 건데 3개소. 이게 반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소규모수선이 발생되나요? 거기?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제1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고 해서 수선비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거기에 3개소 사무소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50페이지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도 보시면.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 전담인력이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어요. 20명에서 21명. 이 사업의 규모는 늘진 않았습니다. 증감액이 1,300정도 증감된 걸로 봐서는 사업의 규모는 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담인력이 1명씩 느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건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 1명 증가되게 된 건요, 노인사업 활동지원에 4가지 사업 중에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요. 공익형은 좀 많이 줄고요. 사회서비스형 하고 시장형은 늘었고, 취업알선형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니까 그런데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1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대비 보면 양곡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전년 예산안에 보면 중간에 변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22년 예산이 1억 정도가 양곡비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나요? 양곡비?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총액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냉·난방비를 조금 더 지원하다 보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양곡비가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든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게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냉·난방비가 얼마큼 증이 됐는지, 증 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1억 정도를 편성을 양곡비를 편성하셨다가 98% 정도를 줄이신 건데 한 번 문제없도록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자꾸 기간제근로자보수 산출하시는데 101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국비사업 있어요. 국비사업. 이 사업설명서를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계속 사업설명서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되세요? 101페이지? 과장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101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산출하신 내역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산출을 이렇게 4대 보험료를 30,430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기간제근로자보수 산출을 할 때는 보험료는 5대 보험료 관련돼서는 보수의 10.5% 계산을 하시잖아요. 이 편성방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0.5% 계상하게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송재만위원장

그 뒤에 장애인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수치계산을 해서 그렇게 넣어놓으시면. 그 인건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6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비사업 있어요. 있죠? 126페이지 확인 되세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구에서 고용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보전하게끔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시비를 받지만 고용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대전시 광역센터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인력을 지원해주 주는 걸로 이렇게

송재만위원장

채용해서 지원해주면 우리는 인건비만 그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습니까?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

아니,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채용을 하셔가지고 채용의 주체가 그 단체면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광역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기초센터에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보수도 저희가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보수를 유성구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유성구에서 보수 지급을 하는데 왜 이분들은 최저임금을 매기냐고 유성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통계목이 잘못된 거면 모르겠는데 이 통계목이 맞다라고 하면 유성구에서 직접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우리 노인복지기금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노인복지기금이요. 노인복지기금외 수입원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없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원래 없는 거예요?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재원에 유성구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없애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수입을 적극적으로 안 잡으시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기금 활용도가 있으면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활용도를 높이려면 수입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원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특별히.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수입원이 있는 기금들이야 수입원에 맞게 기금을 형성하면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보시면 기금 지출부분에 보면 보전지출에 추진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보전지출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 사업성 예산인데 어떻게 보전지출입니까?

호현

송호현사회돌봄과장

….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한번 설명서 좀 보세요. 보셨어요? 전년도에는 어려운 구민 위문에 대한 게 없었어요. 이게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어려운 구민 위문은 추석, 설해서 1년에 2번 매년 하는 지속사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서 이때는 뭐하는 거예요? 설, 추석 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을 지원하든 생필품을 사든 그 해마다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사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취약계층에다 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설, 추석에 농협상품권이든 생필품이든 그 상황에 따라서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특별하게 뭐 지정을 해 놓은 거는 없고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매년?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예산안. 지역사회돌봄 통합돌봄사업 있죠? 시비·구비 매칭사업 3억 8천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돌보는 계층이 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방문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추진단해서 기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칭비율은 7:3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89쪽에 있는 희망복지 시책운영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설명서 189쪽입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제가 희망복지팀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요. 사례관리팀 운영하는데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한다든지 휴대폰 요금 저희가 4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힐링캠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를 추진하셨어요. 2회에 걸쳐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복지관, 공동생활과정, 지역아동센터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희래

이희래위원

참여하고 싶으신 분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예방을 위한다.”라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힐링캠프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두 번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만 하신다고 계획이 섰어요. 괜찮으실까요? 두 번 하시던 거 한 번만 해도 괜찮으십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업무 부담이 두 번을 하니까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러 분이 다함께 얼굴도 익히고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희래

이희래위원

한 번에 모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 봅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종사자들이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사십여 분

희래

이희래위원

40명 정도? 아, 많지는 않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방금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380%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설명서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시범사업에서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해 보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일부 동만 지원하는 거는 다른 동도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를 많이 바랐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이미 추진한 동에서의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너무 좋아하시죠.

희래

이희래위원

좋아하셔요?

웃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구체적인 어떤 툴에 의한 평가 이런 거는 아직 시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연말이나 돼야 평가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4개 사업이 있어요. 이중에서 가장 좀 만족도가 높았다고 할까? 뭐 이런 사업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AI활용 스마트 케어 이제 말벗도 되고….

희래

이희래위원

이것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한 식, 밀키트 지원하는 거, 직접 먹을 수 있는 거를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하긴 밀키트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겹쳐서 밀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를 활용한 거가 그러면은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전체 동이 참가한다는 것 외에 뭐 특히 이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각 동에 사례관리팀 회의 소집도 하고, 각 동마다 욕구조사를 해서 재가에서 필요한 부분, 이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 분야별로 주거 편의에 대한 부분 이런 거 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20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니까 건강의료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혹시 달라지는 부분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전 시범사업에도 이런 거는 있었던 내용인가요? 혹시 추가된 것 아닌가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있었던 사업이에요. 만성질환자 저염반찬 해서 건강 부분을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거를 추진하는 인력이?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동에 사례관리팀이 있고, 동마다 단기 근로하시는 분들 해서 최대한 많이 방문하고, 파악하고, 지원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인력도 시범사업에서처럼 13개 동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인력은 이미 이제 사례관리팀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사례관리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이 충원됐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구의 사례관리팀이 현재 4명인데요. 저희가 한 분을 더 통합사례관리사

희래

이희래위원

아,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네요. 그럼 이분을 한 분 더 추가하는 거군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4쪽이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1,400만 원이 감소했고, 최종 예산보다도 한 600만 원 가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율성 이런 것은 좀 낮기는 하겠는데, 금년도 수혜자가 27명인데 내년 수혜자를 34명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게 오랜 기간 해오는 사업이어서 집행률을 보고 복지부에서 추계해서 산정하는 거라서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주는데 수혜대상자를 늘려 잡으신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렸었고요. 그러면 현재 남은 잔액은 금년 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미 책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서비스가 나가면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서요. 12월에 일시에 남은 금액이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집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다음은 212쪽에 행려자지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무연고 행려자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가 공고 추진실적을 보면 장제비 4구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고한 내용 이런 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장제비 5구에 4,000만 원이 있고, 공고료 2회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340만 원이요. 근데 이거를 장제비 지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수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즉각즉각 시행을 하는 겁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발생할 때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공고료 같은 거가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사망자가 생기면 제적등본을 발급해서 연고자를 저희가 연락을 취해지면 공고를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게 연락이 돼서 전수가 다 공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사에 공고하는 게 170만 원씩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활용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금 56쪽 한번 보실래요? 장학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 전년도에, 22년도 올해 60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을 확보를 해 놓으셨네요.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이 사업 끝났습니까? 22년도 장학금 지원 사업 끝났어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집행이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저소득주민들한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났냐고요. 2022년도.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지금 학생 성적 파악 중입니다.

이희환위원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곧 집행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게 22년도 600만 원이죠?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30만 원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인당 1년에 30만 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명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20명 중에 몇 명이나 현재 확보가 됐어요? 대상자들. 혹시 21년도는 예산을 세우고 다시 기금으로 반납하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저희 22년은 지금 다 파악이 돼서 집행만 하면 되고요. 작년에는 잔액이 없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지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에 맞춰서

이희환위원

2022년도 6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그러면 20명 다 확보 했어요? 그거 다 처리 끝났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집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0명이 더 늘어난 이유는 어떤 산출에 의해서 9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났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자가 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희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지원을 2023년도에 90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1인당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22년도는 20명한테 줬잖아요. 20명한테. 그러면 2023년도는 30명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요즘 이자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높아질 이자를 계산한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2년도에 20명 줬는데 23년도에는 900만 원이 계상이 됐으니 10명을 더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10명을 더 주는 것

이희환위원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으로 주는 저소득층에 장학금 30만 원씩 주는 것은 우리 구비 기금에서만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30만 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추경에 보면요. 이거 자료는 안 가져오셨겠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국비로 41억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납한 금액이 불용액 금액이 2억 9천 정도 돼요.그러면 장학금과 이거는 연계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가정 내 보탬이 되는

이희환위원

저소득주민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300만 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매번 20명씩 주다가 왜 23년도에 갑자기 30명으로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자가 높아질 것을 가상해서 책정한 수익금으로 명수를 늘려서 주겠다는 의지로

이희환위원

이자수입이 높아졌기 때문에 10명 더 줘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꺼보세요.

13시4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3시4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2,451만 6,000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 뒷장에 보니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급량비로 8,000원씩 240명은 지금 1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인데, 지금 13개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이 됐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급량비로 지금 240명한테 가는 그 급량비가 지금 새로 증가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97페이지에 그 시비로 받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비 2천만 원을 받아요. 2천만 원 사업비 받아서 이거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쓰임새를 알아도 될까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동 협의체 위원장님 간담회도 하고요. 동 협의체 역량강화워크숍, 원탁회의 할 때, 협의체 모니터링, 성과 공유 대회, 홍보물 제작, 민관협력 사업추진 운영비, 복지울타리 워크숍, 기본 위원 심화교육 참석비용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개동 연합회에서 쓰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배분이 되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건 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구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시비 2천만 원이 쓰임새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연합회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각 동으로 13개 동으로 배분을 해서 쓰이는 건지.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연합회에서 쓰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연합회에서 쓰이는 비용입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생활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공모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에 이끌림협동조합 거기는 2021년도도 아마 사업비를 받아서 실행을 한 것 같고 2022년도도 사업비를 받아서 실행을 했는데 공모를 할 때 우리 사업장들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 군데에 계속 지원을 해도 되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홍보를 해도 두 군데만 신청을 하는 입장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다른 데가 신청을 안 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나간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경옥

하경옥위원

잘 안 들려요.

웃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분들의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그냥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팀 중에서 그냥 배분을 하는데 이끌림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청을 한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공모사업 신청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 못하거나 이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주지 말고 다른 사업체도 알아봐서 주면 어떨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확인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대표협의체 43명에요. 실무협의체 20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43명에 20명이잖아요.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유성구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아, 유성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 시행규칙이구나. 법률 시행규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40명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왜 넘어서 구성하세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임기가 되는 분들을 올해는 종료해서 40명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왜 기준에 넘어서 구성을 하셨냐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동이 늘면서 동 협의체에서 열세 분이 되면서 인원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조정을 하셔야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그래서 40명에 맞추고

송재만위원장

조정을 하시고,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 예산이 60명으로 계산한 이유가 뭐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운영수당 말씀이시죠?

송재만위원장

예. 60명 기준. 현재 인원을 봐도 60명이 안 되는데 조정을 하면 더 줄 건데.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실무협의체 20명.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대표협의체 40명해서 60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야 56명이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아,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야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게 56명인데 더 조정하면 그 인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수시 회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공무원 숫자 빼고 정확하게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거면 횟수를 늘리셔야지. 산출에.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0페이지에 지역사회돌봄사업 시비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죠. 그래서 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인 늘어난다고 하셨고.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사례관리사 분이 저희가 한 분 더 모집을 해야 되는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서 예산에, 사업설명서 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관련된 설명 중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나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비 예산인데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산출되어서 내려오고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이걸?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3,500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으면 대략 산출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의 내역이 3,500만 원 딱 떨어지는 걸 처음 봤다고.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서잖아요. 아니, 시에서 3,500만원을 줬든 나라에서 3,500만 원을 줬든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이 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무기계약직 공무직 모집인원이 확충이 되면 다시 한번 상세내역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 기금 특별회계 있죠? 세출을 좀 볼게요. 그 세출을 보시면 국내여비를 인원을 늘리시면서 기준을 낮추셨어요. 이게 국내여비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전체 예산을 맞추신 거예요? 780이라는 예산에? 맞추셔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송재만위원장

전체 예산에 그냥 맞추신 거예요? 인원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사도 한 분을 더

송재만위원장

2명에서 3명으로 느셨잖아요. 의료급여 관련돼서 관리사가.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늘면 국내여비는 안 늘어요? 국내여비를 처음 계산을 하셨을 때, 작년도에 계산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만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늘었는데 그 금액은 안 늘린다는 건 그럼 언제 게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작년 게 잘못 판단된 거예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인력은 하반기에 세 분 의료급여사가 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났는데요. 공무직 승인이 늦는 바람에 올해 1월부터 공무직 의료급여사가 느는 입장이어서.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서 기타수입이 뭐예요? 천만 원 세입.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자활사업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나는 수입 적립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기타수입이? 수입 적립금?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20년도 결산하셨을 때 20년도분, 20년도 결산하셨을 때는 수입을 잡고 세입을 잡으셨어요. 천만 원을.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0원이에요 이게 그럼 자활센터에서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활센터에서?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21년도 결산을 보면 또 천만 원을 세입을 잡으셨는데 21년도에는 2,287만 8천 원이 잡혔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0년은 수입금이 들어온 게 없고요. 21년도에는 3개의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금을 수입으로 잡아서 발생을 했고 22년은 예측을 해서

송재만위원장

예측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기존에 계속 천만 원씩 잡으니까 천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예측의 기준이?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뭡니까? 융자금 미회수채권. 기금에서 융자성 사업 진행하신 거 매년 5천만 원씩 나왔던 거에 대한 미채권이라는 거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떻게 매년 3천만 원씩 동일합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

송재만위원장

융자금이 5천만 원씩 나가면 전년도는 200만 원 들어오고 올해는 100만 원 들어오고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럼 기존에 나가있던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자활사업단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융자금으로써 계속 있는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럼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는 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사업단

송재만위원장

5천만 원씩 매년 나갔잖아요. 회수된 게 없잖아. 그러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늘어나 있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보증금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대로…. 나가있는 좋은 환경 만들기 자활근로사업단 융자금이 3천만 원이어서 이제 융자금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자활사업 그 계정에서, 자활사업 계정에서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이제 사업단 운영이 그래도 원활히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꾸리는 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5천만 원을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냐고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2017년

송재만위원장

지금 나가있는 거는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요?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좋은 환경 자활근로사업단.

송재만위원장

한 군데?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3천만 원 한 군데? 진행된 게?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3천만 원 한 군데인데 왜 계속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5천만 원씩.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자활센터한테 적극 좀 추진해 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 그 행사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자활센터에서. 제가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이 융자성 사업 세출예산을 세우시는 거보다요. 이 기금을 지금 이렇게 서잖아요? 지금 9억 가까이 있어요. 이거 한 20년 동안 못 써요. 장학금도 늘리시든지. 자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비융자성 사업으로 늘리시든지. 기금을 8억, 9억, 10억씩 이렇게 통장에다 넣어놔서 예금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5,900만 원 세출예산을 세우셔도 결국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2,700-2,800 정도 돼요. 절반 정도밖에. 절반은 또 돈이 들어와요. 기금 활용도 높이셔야 돼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금 5년 늘렸잖아요. 존속기한. 그렇죠?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5년 뒤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오히려 예치금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럼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지. 다 일반회계로 없애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낫겠죠.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춘영

유춘영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아동가족과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성과는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것 좀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최초로 2017년도에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단계 인증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 중에서 25개소만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518페이지 예산안 좀 봐주세요. 거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일반운영비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519페이지 보면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있거든요. 일반수용비라고 있어요. 이렇게 “성과보고회”하고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또 지역중심에는 “초등돌봄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용비가 맞는 거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성과보고회 할 때도 보통 저희가 소모품비라든지 임차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돌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강사 수당을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관리비를 반영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수용비하면, 여기 제가 또 네이버 들어가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모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를 일반수용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원이 맞나 싶어가지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모품이라든지 현수막이나 리플렛 같은 거 할 때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그냥 일반수용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라는 말에 맞게 좀 잘 좀 고민해서 용어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526페이지, 예산안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죠? 주민참여 예산이랑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로 해서. 이게 구비가 6억 2천이 들어가요.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5개 구 중에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부터 30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셋째 아부터 3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아부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의회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해가지고 일부 개정해서 내년 예산에 첫째 아부터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기존에 셋째 아이에서 지금은 전체 출생아를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64쪽에 있는 아동위원회 운영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필요한 그런 원조, 그리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필요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아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과 관련한 예산이네요? 523만 6천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 산출근거를 보면 각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1인당 7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계신데 유독 아동위원협의회하고 지역돌봄협의회에만 70%, 90% 이렇게 감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참석률 같은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미리 이 위원회는 70% 정도 온다, 어느 위원회는 90% 온다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특별히 거기만 그렇게 감경을 해놔서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271에서 273까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예산 편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상향이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성공적 자립을 위한 교육 이런 걸 만들어주신 거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2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그런 아동으로서 결식이 우려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동 복지센터에서 역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위원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을 해서.

희래

이희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인이, 내가 좀 "결식아동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기는 사실 대상이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서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복지센터에서 역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계상된 사업비를 보면 31억 1,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으로는 봐서는 큰데 산출근거를 보면 한 끼 당 8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8천 원 갖고 한 끼가 잘 해결되기가 쉬운가 그런 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6천 원에서 2천원 인상을 해서 8천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데 일부 지자체가 9천 원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보기에는 8천 원 갖고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저희가 1일 최대한도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맹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 카드를 받고 이 가맹점을 이용하는 거가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BC카드 가맹점은 어디서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별도로 이 아동 급식을 위한 가맹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BC카드 가맹점이면 어디든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고요. 286쪽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이 있어요. 찾으셨죠? 과장님?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사업비가 사실 구비인데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여지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통 이제 아동학대 접수를 할 때 통상적으로는 112 상황실로 많이 접수가 되고요. 예외적으로도 구청으로도 접수가 되는데, 만약에 112나 구청으로 신고가 되면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례는 경찰이 우선 출동을 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분리 조치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구로 연락이 와서 동행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서 같이 동행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가가지고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경찰에 요청을 해서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는 사례결정위원회가 16번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사례결정회의가 이렇게 16번 열렸으니까 이 신고가 16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뒷부분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열리는 케이스는 어떤 거고 또,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매번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보호 지원 아동 선정하거나 아니면 친권 행사 같은 거를 제한하거나 상실하거나 후견인 선임 등에 할 때 저희가 사례 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 현장대응 파트에 이게 나와서 저는 이제 이거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런 거를, 어떤 사례를 뭔가를 결정하는가 했더니 그것과는 또 별도의 그런 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88쪽에 보면 보호아동 지원 국비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153건 있었고, 응급 및 분리보호시설 인도 조치가 21건이 있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얼핏 말씀은 하셨는데 보호자랑 분리가 필요하거나 할 때 그 피해아동 보호 조치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하는 건 어떻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통 저희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저희 관내에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학대피해쉼터라든지 아동보호시설인 천양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입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어봐가지고 이제 입소를 하고요. 또, 예외적으로 그러지 못할 사항일 경우에는 타 구나 타 시도로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분리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제 타 시도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올해 상반기 때 장애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좀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보호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타 시도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타 구는 제가 이제 민들레쉼터 이런 거가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타 지역까지 가는 사례도 있군요. 그리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10만 원 곱하기 30인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무슨 회의가 열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치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분리보호 된 아동 같은 경우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뭐 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서면으로 받으면 저희가 2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10만원으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서류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대면으로 안 받고 서면으로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희래

이희래위원

아 서면은 2만 원이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동의 사례별로 개인 건마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자문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평소에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이런 자문보다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89쪽에 보면 “보호아동서비스운영비”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연계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뭐 이렇게 보호아동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진단 같은 거 심리치료비 같은 거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거는 그 위에 별도로 있는데? 10만 원 50인이고, 서비스하고 프로그램 연계는 20만 원 20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에 있다가 혹시 부모한테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족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원가정 보호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그런 기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나 프로그램 연계가 아동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 가족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지원인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시면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써주셨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500만 원 1회 해서 써주셨는데, 이거 저기 예산편성방침 보시면 하나로 통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처음 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소요예측을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시설이용료라든지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냥 부득이하게 500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산출해가지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쭉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신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325페이지 같이 보시죠. 지역아동센터 시설안전관리인데요. 이게 신규 맞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박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 추진실적이 사업 미시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사유에는 연 1회 이렇게 점검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으로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가스 안전점검을 그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그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린이집 같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가스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함께 보시죠.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산출근거에 보시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또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갑작스러운 공백 시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그러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올해 저희가 처음 학교돌봄터를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또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선생님들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한 거는 이제 저희가 유성구 생활임금 1만 900원에다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정치를 산출을 했습니다. 월 2회 지원하는 걸로 해서요.

박석연위원

월 2회 1년 12개월 운영하시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사전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64페이지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인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2,126명인데 내년도에 2,500명 예산을 잡으셨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박석연위원

이게 그 전까지도 이렇게 쭉 추계를 보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고서 추계를 하신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도까지는 2,500개씩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작년에 수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일부 조정을 해서 5천만 원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60개 정도 제작을 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추정치로 연간 2,500명 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2,500개를 반영을 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거 좀 남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을 해가지고요. 다음에 계속 집행을 하고 저희가 잔여 매수 확인해가지고 다시 납품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예산도 변경하시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0명 지금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그 뒷장에 보면 370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시비를 받는 거지만. 여기는 저희가 2,400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서로 좀 숫자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은 2,500명, 2,400명. 더군다나 출산용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데 굳이 2,500개보다는 좀 맞춰서, 이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통일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월 평균 28명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계목 산출근거에서 보면 7세 미만과 7세 이상을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에는 지금 2022년도 추진실적에서는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내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연령 무관하게 31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7세 미만은 31만 원, 7세 이상은 37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통일해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7세 이상과 7세 미만으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거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 지금 한 7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우선은 예산은 저희가 시비가 내시된 것에 맞춰서 역으로 우선은 산출기초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할 때는 실제 대상 아동만큼 저희가 계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예요.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지원에 있어서 2022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누적 아동이 69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좀 더 많이, 아동 발생 수가 더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저 매달 저희가 시설에 있는 68명 정도 되는 아동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1월부터 10월 달까지 총 누계를 잡아서 695명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저희가 그룹 홈하고 천양원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라서 한 68명에서 69명 정도 매달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럼 그 아래에 80명에 대한 것도 그러면 내년에 2023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고 지금 세워놓은 예산인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9곳, 학교돌봄터 1곳, 마을돌봄 5개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6호점까지는 올 2022년 12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7, 8, 9호점 예정이 돼 있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7, 8, 9호점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차 기존에 공동주택 단지의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금 주민 대상으로 투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신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7, 8, 9호점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돌봄 5개소는 어떻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산 심의가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저희가, 1-2월 중에 공모 들어가서 5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하겠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몇 개소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304개소고요. 저희가 현원이 없는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어서 실제는 301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06개소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301개소, 그러니까 3개소는 현원이 지금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01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책자에 보면, 다른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은 290개소를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또 어린이집 지원되는 예산 사업별로 공공형은 제외되는 게 있고, 또 정부 지원시설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제외되는 경우 그런 사업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집 저희가 개소수를 정확하게 사업별로 다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옥

하경옥위원

29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여기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 8만 6,237원 곱하기 307개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301개소가 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또 이제 만약에 폐원이 되거나 그러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더 줄 수도 있고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통일감이 없어요. 그냥 어린이집 168개소 1천 개 반, 262개소 1,180개 반 이렇게 해서 통일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료를 볼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아동가족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같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 아동가족과가 연 1년간 총 예산이 지금 얼마나 돼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1,990억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거의 한 2천억 정도 되네요. 2천억 정도 된다면 우리 유성구가 2022년도 마지막 추경한 예산을 보면 거의 한 8천억 좀 넘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비중이 아동가족과에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사전에 과장님하고 세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타당성 있게 예산이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입니다. 예산서 495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253쪽이네요 설명서는. 설명서 내용의 뒷장을 보시면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사무관리비 201-01, 일반수용비 6,200만 원이죠? 그 일반수용비 6,200만 원이…. 아, 620만 원이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620.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전부 다 홍보물이 들어가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홍보를 하는데 꼭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줘야만 되느냐.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원들이 회의할 때 유인물로 나눠주는 부분도 있겠죠. 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인터넷에 의한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500만 원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에서 여기에서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정기총회에 다녀오긴 했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 교환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데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이희환위원

여기 참석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했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구청장님 참석하시고요. 저하고 그 다음에

이희환위원

거기 참석한 결과물은요? 어떤 걸 얻어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

이희환위원

참석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2023년도 사업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가서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렇게 해서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500만 원씩 갖다 준다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년 갖다가 500만 원 주고. 한 번 회의 참석하려고 500만 원 갖다 줍니까? 본인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496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아동친화공간 운영 307-05. 맞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을 보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됐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의 어느 부분에서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어디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인건비에서 73만 6천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저희가 126만 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운영비 얼마가 인상됐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운영비가 당초 69만 3천 원 반영하던 거를 126만 4천 원 증액해서 195만 4천 원

이희환위원

120?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126만 4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끝 쪽을 보면 운영비에서 산출이 세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4천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근거에서 4천 원까지 딱 맞아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갖다 여기다가 운영비를 잡은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나머지 금액을 해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잡은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동친화공간 운영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구청 뒤편에 안녕센터 1층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안녕센터?

송재만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좀 전에 정확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틀렸거든요?

이희환위원

자, 틀린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송재만위원장

다시 확인하세요.

이희환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예산서 496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496쪽에 보면은 아동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할 예산중에. 그러면 아동위원회 운영 수당이 523만 6천 원이에요. 맞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지원센터, 아동위원협의회, 지역돌봄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한 번 회의 참석에 한 명이 참석하는 데 7만 원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는 70% 적용 안 했습니까? 여기는 70%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시고 그냥 다 산정해서 기록하신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네요. 그다음 예산서 499쪽이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죠?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자립교육행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지원 근거는 ‘아동복지법’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자립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겪고 기초생활 문제도 얻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자립준비 관련해서 연수 행사를 진행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대상이 천양원, 인애원. 인애원은 신성동에 있는 인애원인가요? 거기까지 포함되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인애원은 해당이 없고요.

이희환위원

인애원은 해당이 없고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천양원하고 저희가 공동생활가정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들이 해당됩니다.

이희환위원

지원인데요.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잡혔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립준비청년 자립교육행사 201-03. 순수한 행사비로 잡혔다, 그냥 지원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 504쪽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따른 예산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내용은 60만 원이 증액됐는데, 60만 원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쭉 안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204-03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만 원씩 5명을 12개월 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 아동보호팀에 있는 팀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됩니다.

이희환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예? 규정에 의해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방침에 의해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1인당 5만 원씩 주라고? 맞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월 많지는 않지만 5만 원씩 그러면은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서 518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예산서의 518쪽을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201-01하고 307-07, 05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도 올해 2022년도에 본예산에는 1,2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총 예산이 3,100인데 추경이나,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반영을 했겠죠.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3,100만 원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1,4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내년 거죠. 올해 것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내년 추경에 예산 추가적으로 또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내년 추경에는 올릴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가봐야 압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 사용한 걸 보면 대략 추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일부분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더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성과보고회가 지금 3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어요. 1회 한 번하는 성과보고회가 있고요. 여기도 성과보고회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 원 곱하기 1회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307-05 대체교사 인건비 유성아이 1에서 7호점, 유성아이 8에서 9호점. 아니, 1에서 75점은 100만 원이고 8호에서 9호점은 50만 원이고 이게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우선은 지금 1에서 6호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12개월을 반영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8호에서 9호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7월 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100만 원과 50만 원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해서 나왔다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내용을 기록을, 왜 50만 원으로 여기는 책정을 했는지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체교사를, 꼭 대체교사를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가능한데, 나머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법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대체교사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린이집도?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519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519쪽,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01-01 보십시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22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3천만 원이 갑자기 2023년도에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죠? 아니면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잡은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 원이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이희환위원

시비로 얼마나 돼 있었다고요? 1,400만 원?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시비로 1,400만 원이 2022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지원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구비였습니다.

이희환위원

구비로 사업을 했다고요? 왜 구비 내역이 없어요? 22년도에.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 이게 세부사업명

이희환위원

아니면 세부 사업의 목이 틀렸던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400에서 3천만 원이 22년도에는 목이 바뀌었었고, 그러면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비로 해서 3천만 원이 되게 된 이유가….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건거를 보면 일반수용비 825만 원, 운영수당 2,175만 원.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같은 강사인데도 4급 강사가 있고 1급 강사가 있네요? 강사를 4급 강사 1급 강사 구분해서 금액을 이렇게까지 산정해서 세부적으로 넣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또 1급 강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교육 대상이 누구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기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희환위원

교육 대상이 누구냐고요 교육. 수강 대상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원아들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일반 강사는 10번을 계획을 했고 특별강사는 15회로 계획을 했는데, 2022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소화를 시켰어요? 1,400만 원짜리 사업을?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운영수당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20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있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이 또 있고요. 여성 1인 사업장 안심벨 설치하는데, 지금 이 계획에 어디 설치할 거 계획 다 나와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직은

이희환위원

아니면 그냥 10개소만 하겠다고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저희가 수량만 반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사용하기 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모든 사용계획이,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계획 속에 1, 2, 3, 4 해서 그 중간에 예산 사용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522쪽에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 예산에 심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뒤에 보면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 그랬어요. 학용품 지원.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학용품을 지원하는 데 1인당 5만 원씩 산출을 해서 66명에게 330만 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학용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학용품을 전달해 주십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는 금액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학용품 구매를 위한 지원.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학용품 지원했으니까 학용품을 우리 유성구청에서 구매해갖고 지원하는 걸로밖에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신생아 출산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저하고 스터디 하면서 과장님 저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최초 얼마의 예산이 수립했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제 기억에는 한 1,75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한 2천만 원 미만.

이희환위원

2천만 원이 안 됐죠? 최초에?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때 하던 사업이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서 얼마까지 왔냐. 2023년도에는 7,500까지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은 전 출생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아까 그 부분 질의를 했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30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출생아 용품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시작할 때 2천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 뭘 줬습니까? 아기들한테 뭘 줬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신생아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쌀 수 있는 속싸개를 지급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수의계약은 줄 수 없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입찰 들어가야 되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사실 유성구만 하는 사업이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나중에 논의를 깊게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집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531쪽에 어린이집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를, 영유아 보육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보육인 한마음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행사할 때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분별로 예산 금액을 배분해서 지원하실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보육인 한마음 지원, 전 보육인이 전체 다 모여서 행사하는 비용이 아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체가 2개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 줍니까? 한 군데로 줍니까? 두 군데로 나눠줍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두 군데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두 군데로 나눠주는데 똑같은 비율로 주는 건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인원 대비는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 얼마씩 줬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보육인 한마음은 2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행사 지원은 각 6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2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1개 단체로 봐야 돼요? 2개 단체로 봐야 돼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우리 구만

이희환위원

답변하기 어려워요? 어차피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육인…. 우리 원생들도 지원하는 데 한 명당 얼마 해서 금액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육교사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하면 인원수대로 행사비를 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어느 위원님도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시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 있죠? 시비가 11억 3,327만 2천 원이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 플러스 구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영아수당이 3천에서 7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맞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희환위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크 잠깐만 끄겠습니다.

15시11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15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친화공간 운영 관련돼서는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 26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편성 사유 증액을 시키셨어요. 증액을 시키셨는데 증액의 이유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생활임금 증가분 반영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소모품비 증액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감액하셨죠? 전년 대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전년

송재만위원장

전년 대비 운영비는 195만 7천 원 계상하셨는데 전년에 302만 6천 원 했잖아요. 사업비를 늘렸고. 사업비가 466만 7천 원이었는데 사업비를 늘렸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아니, 전년에 운영비가 올해 69만 3천 원이고 사업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22년도 자료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02만 6천 원이었고, 466만 7천 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사업비가 늘은 예산이지 운영비가 늘은 예산이 아니라고. 그럼 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셨든지 아니면 중간에 내용을 바꾸셨든지 그렇겠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기억을…. 언제 부임하셨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올해 1월 1일. 그럼 올해 사업한 것 중에 아동스마트건강돌봄 사업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작년에 신규로 계상하셨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1년 하고 안 하는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노은초하고 용산초 대상으로 해가지고 천 명 정도 했는데요.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상하반기 2번 측정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우선은 중단을 했….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송재만위원장

이게 예산이 8,800만 원짜리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될 거 같아.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313페이지 확인 되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전년도에는 천만 원씩 2개소를 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개소수를 늘리면서 금액을 낮추셨는데 이 55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할 만한 게 있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냥 소규모 수리수선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효율성이 천만 원으로 2개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550만 원으로 4개를 하는 게 낫습니까? 왜 이렇게 판단하신 거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좀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렇게 한번 혜택을 받으면 또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한번 고칠 때 많이 고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재만위원장

고민을 좀 해보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개소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해 보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예산을 볼게요. 324페이지에 꿈나무재능교실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307-11. 그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307-11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줘요? 예산?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다 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나눠서?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나눠서 주면 체육대회 이런 건 어떻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연합회가 등록된 단체인가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고유번호증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고유번호증 있는 등록되어 있는 집. 그러면 이 전체를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음악교실은 개별….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모두 연합회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통계목 이렇게 있는 거 봐서는 연합회로 다 주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 시설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500여명이 모이는데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쓰여져요. 다른 행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터무니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다른 데 외부 후원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거기에 속해있는 아동들이 관에서는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이 통계목 안에서 조정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체육대회 지원을 늘리셔야 돼요. 왜냐면 만족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건 음악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드러나잖아요. 성과가. 근데 체육대회는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만큼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관에선 100만 원밖에 지원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넘어가고 우리 보육 쪽의 예산 한번 볼게요. 40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있습니다. 있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사업명에 쭉 보시면 보육교직원 스승의날특별수당,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이렇게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에 보면 “취사인력, 간호사 등 기타종사자 제외” 이게 제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제외 범위.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교사하고 원장만 지급하고요.

송재만위원장

교사하고 원장만 지급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모든 교사 지급합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마 저희 재직 중인 보육교사니까

송재만위원장

국비 보조교사랑 연장반 지급해요, 안 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안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이게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거에 보완할 수 있으면 구에서 예산 세우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육현장에서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 보육을 받는 아이들의 차별이 생겨도 안 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종사자들한테도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거기 속해 있는 모든 보육교사 종사자는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모든 보육교사들 보육종사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을 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송재만위원장

아니,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개선을 안 하시는 거냐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시 아동보육과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또 하나, 37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우리 조리 취사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리하는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 그 어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차별이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

송재만위원장

이 차별을 관에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재만위원장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나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차별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 근데 예산을 주면서 차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 내려오는 지침에, 광역에서 내려준 지침 상에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런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보육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게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국공립이 됐든 공공형이 됐든 직장형이 됐든 민간이 됐든 미지원시설이 됐건 상향 평준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고 평준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또 미지원시설…. 그러니까 내내 공공형이나 어떤 인증을 받아라? 이거 잘못된 제도예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꼭 반영해 주시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저희가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시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구에서 의지를 가지시라고.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산업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지역산업과 질의 답변은 지역산업과장의 부재로 주무 팀장의 답변으로 진행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아이고, 과장님도 없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게 됐네요. 425페이지 예산서 사업설명서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됐죠? 13억 넘는 돈이 증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의 경우 지급 대상이 농지가 17년도에서 19년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형평성이나 그에 대한 민원 때문에 해당 조건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될 예정으로 해서 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농업 법인도 바로 직불금을 신청을 해서 수령할 수 있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농업 법인도 규정상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농업 법인 있잖아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농업 법인이 우리 유성구 관내에 몇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금 농업 법인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데요.

이희환위원

그 담당 팀장님 아니십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한 200

이희환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그 뒤에 주무관 아는 사람 없어요? 농업 법인이 유성구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에 농업 법인 신청들 다시 받고 서류 다시 제출하고 했었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농업 법인

이희환위원

각 동사무소에 지시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농업 법인 주소 되어 있는 데 받고 했었죠? 했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지금 실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파악 안됐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이희환위원

아직 파악 안됐냐고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일단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

이희환위원

그 공문을 보낼 때 2022년도 농업 법인 대상들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자, 그 정도는 알고 팀장님이 계셔야죠. 주무관한테 다 맡겨놓으면 안 되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자, 농정관리 예산서 548쪽 한번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냈던 내용인데요. 22년도에 645만 원 해서 지금 175만 원 감액을 해서 470만 원으로 23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렇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농촌지역스마트폰연동CCTV설치지원 사업인데 공모사업이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인데 자부담 있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원 얼마고 자부담 얼마입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원은 대당 175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75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이희환위원

50 대 50입니까? 매칭이? 자부담?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자부담 7 대 3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0%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이희환위원

70%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예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금 현재까지 방동과 세동 지역에서 2농가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요? 22년도 예산이?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22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어서 예산 남아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불용액 처리 안 했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불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금 3대분해서 전액 남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팀장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이 된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금

이희환위원

모르고 있죠? 우리 존경하는 옛날 역대 구본환 의원이 농촌지역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역산업과에서 홍보를 안 했든지 굳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상에. 자, 2022년도 한 해가 다 가고 12월달에 두 분이 할 것이라는 막연한 답을 가지고 예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서 548쪽,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여기에서는 지금 순수 구비가 반영이 됐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해서 국ㆍ시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요. 8억 9,100만 원 정도가

이희환위원

얼마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8억 9,100만 원 정도

이희환위원

8억 9,100만 원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연간 단가는 지금 얼마씩 해놓으셨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연간 단가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각각 해서 1억 원씩 해서 2억

이희환위원

그럼 1억씩 해서 2억 했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게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554쪽에 보시면요.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인데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자, 1인당 10만 원씩 여기다 계상을 한 내용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7만 원 플러스 시간 더 회의를 해서 3만 원 줘서 10만 원씩 잡아놓은 거예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그 추가시간을

이희환위원

여기에는 지금 1인 10만 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러면 추가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소요 산출근거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록하셨어야죠. 그렇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이 5,100만 원입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1년에 30회까지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지요?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일단은 농지위원회 관련해서는요.

이희환위원

농지위원회가 수시로 이 업무의 내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회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관외 거주자나 3인 이상 공유자 농업법에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가 발생 시에 의무적으로 이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회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5회까지 회의를 23년도에 한다라고 예상을 한 부분은 주무관들이나 팀장님이 잘 판단해서 했겠지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9회까지 개최가 됐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월 2.3회 정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22년도는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소요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돼가면서 이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그 횟수 부분은 4인 간의 토지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횟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수당이 덜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쪽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 오면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수조정 하는 날은 참석할 거 아닙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554쪽에 예산서 농민수당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3천만 원 1식이에요. 그렇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농민수당을 주기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자, 농민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희환위원

그 용역을 3천만 원을 계산은…. 이 1식의 근거가 3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상위 어떤 규정과 방침이 있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그 규정은

이희환위원

3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규정과 방침이 있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3천만 원의 금액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희환위원

자, 그럼 3천만 원은 어떻게 여기다 계상하게 됐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3천만 원 부분은

이희환위원

어떤 산출 공식에 의해서?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별도의 공식은 따로 없었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북 영천군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농민수당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는 우리 유성구 나름대로 독단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구의 좋은 것은 벤치마킹이라 하지마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팀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434쪽에 있는 농지이용관리 지원(국비)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434쪽입니다. 찾으셨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 같으면 드론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저희가 농지의 이용 실태조사원이라고 해서 2개월 정도 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합니다. 이 세 분들을 동에 배치를 해서 그 동에서 움직이면서 농업 법인 소유나 토지거래구역 내 농지나 그다음에 최근 5년 내에 농지증 발급받거나 최근 5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서 정리하는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이제 사전에 변동이 감지되는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년에는 한 번씩 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 부분은 매년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매년.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는 게 있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저희가 불법점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점용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현재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매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농지를 갖고서 그거를 활용 안 하면 강제되는 사항 같은 거 있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관련 벌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의무적으로 농지 경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휴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걸 체크를 할 수 있고, 휴경이라면 휴경이라고 또 체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CCTV설치하는 거가 있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농가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수혜자가?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농사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농주면?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농작물 절도예방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사람의 참여가 없는 이유를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볼 때 이게 대상자들이 이런 기계나 이런 거에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이런 걸 신청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수혜자한테 맞지가 않는다면 그게 좋은 사업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상이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잘 모르고 관심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좋은 것으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희래

이희래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군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누구나 할 수 있고, 자부담이 30%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줄였네요? 그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지금 전체적인 실적들을 감안해가지고 3대에서 2대분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좀 더 확장성 있게 홍보를 하려고 해서 작목반이랑 4대 지역 농협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내년도에는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술이. 예. 이상입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48에서 449의 공동체 텃밭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 텃밭 조성에 지금 구비가 1,547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8,625만 7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텃밭을 일반인이 분양받아서 가꾸는 거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 얼마씩 내고 분양을 받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가구당 분양가 3만 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만 원 정도?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시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해서 농장관리 인부가 있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농장관리 인부가 왜 필요한지?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농장을 운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농업용으로 로타리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여름철 같은 때 풀매기작업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혜를 받는 도시텃밭 분양받은 분들께서 다 직접 모든 거를 해주시면 좋은데 현 실정은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분양을 받으셔서, 사후관리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저희 쪽에선 보여서 행정적으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도시텃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인력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퇴비도 구입을 해서 퇴비까지 다 뿌려주고 그러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퇴비도 저희 구입해가지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분양하기 전에 토질이나 그런 거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퇴비를 구입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텃밭 조성을 하러왔지만 어렵거나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와서 채소 가꿔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체험 중심과 수학의 중심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나머지 행정적으로 서포트해서 분양받은 분들이 편리하게 텃밭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구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처음보다 올해 2022년도는 399가구라고 하는데 좀 더 홍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이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게 돼가지고 분양가구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562가구를 분양했는데 2만 7,538㎡를 분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99가구에 분양을 했는데 2만 2,409㎡를 분양해서 분양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가구 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미터수로 하면 지금 저희가 잘 추측이 안 되고 보통 한 사람이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 사무실로 봤을 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10평 정도로

경옥

하경옥위원

10평 정도?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1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0평 정도는 혼자 감당하기에 조금 많은 평수일 수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악취저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민동 작목반연합회에 1,000포 25kg 공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아파트 인근의 원예농가에다가 희망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무상으로 다 지원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받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자부담과 예산 지원의 비율이 7 대 3입니다. 70%를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고요. 3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부담 30%?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이긴 한데, 지금 우리 유성구가 2022년도에 9명 정도였다가 2023년도에 12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3년 차만…. 그러니까 첫 회 월 10만 원씩, 2년차에 9만 원씩, 그다음에 3년차에 8만 원씩…. 아, 아니구나.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이게 중단이 됩니까?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 사업은 3년차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종료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원받아서 농사를 지었지만 지원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상환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이거는 바우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별도의 상환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창업농 지원하는 거랑 46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시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중복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청년 나이대 여성농업인일 경우에 2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려도

박석연위원

예.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459페이지에 곤충사육농가 소득증대(시비)가 있는데요. 여기 2022년도에는 4개소였는데 우리 이번에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는 2개 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거 줄었어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지금

박석연위원

등록하신 분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저희는 우리 구에 18농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7월 정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신청을 해서 4농가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농가만 신청을 하게 돼서 2농가만 저희가 시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교부결정 내려온 거는 2농가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그게 공고를 하게 되면 다 확인은 하시는 건가요? 그 18농가가?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담당자랑 상의를 같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18농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까지는 이게 교부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내년 상반기 7월 접수 받을 때 18농가 분들에 대해서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거를 요청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박석연위원

472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그 증가율이 533%인 사업인데 이게 사업목적은 무단점유, 목적상실 같은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 하고, 또 신문 공고를 위해서 마련된 예산인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1인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저희가 지금 국ㆍ공유재산으로 2,30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도 인력난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만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4개년에 걸쳐서 매년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석연위원

말씀하신 300몇 필지에 대한 그 조사를 4개년 동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1인이 4개년 동안 가능하시냐는 말씀이시죠?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일단은 어떻게 과업을 지시를 할지부터 설계를 잘 해서 2,307필지인데요.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아직 그러면 과업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신문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 공고하면 사람들이 확인 잘 안 하지 않아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폐지할 때 주민들이 많이 보는 일간지 2곳에 공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건 알고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의견 수렴 창구가 신문 공고로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주민의견 수렴 창구라든지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 홈페이지에다가 고시 공고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434페이지, 농지이용지원 관리 이거 국비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거 같은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시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1,428만 5천 원 이거 예산편성방침 확인하시고 디테일하게 좀 잡아주세요.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작성을 해주셨는데, 보면 예산편성방침에는 다양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금액만 적혀 있어서 이거는 확인하시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손재환스마트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또한 위생과장의 부재로 주무 팀장의 답변으로 진행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팀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530쪽에 있는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 찾으셨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한다 이런 사업을 올리셨네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저도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필요하다고도 봐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행될 때 좀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3회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건데 강사료만 일단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성은 평균 연령이 40대가 안 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뷰티나 미용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유성의 미를 더 증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구랑 서구가 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덕구도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비가 지금 보면 403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강사비에다가 각종 마네킹, 그다음에 탈색제, 산화제, 염화제 이런 실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재료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만 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주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타당성 면에서도 그닥 부정적이어 보이지는 않는데 미용업종사자 외에도 이용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해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5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이희환위원

585쪽에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 그 다음에 명세서 547쪽이네요. 아, 명세서가 아니고 설명서 547쪽 찾으셨습니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 집행액이 올해는 1,014만 원이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이희환위원

올해는 10월말까지 950만 원이 집행됐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950만 원이 집행됐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이희환위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10월까지 집행한 게 950만 원이에요. 오늘까지 집행된 게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1,577만 2천 원 집행됐습니다.

이희환위원

1,500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1,577만 2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남았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좀 남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차 추경에 예산 판단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960만 원이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거의 비슷하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하고 비슷한 집행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까? 예산이 남아서 어떻게라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연말인데도 12월 달인데 예산을 다 못쓰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금 561쪽, 설명서 보세요. 기금.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은 예산이 지금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금은 우리 자체예산은 아니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저희가 과징금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자 세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 원 정도 내년에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2023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1억 4,000이에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순수하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4천이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에 세입이 있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이 어느 부분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저희가 과징금을 1억 잡았는데 실례로 쉽게 설명 드리면

이희환위원

아니, 됐어요. 어디서 들어온 내역만 얘기하면 돼요. 과징금에서 들어온 거예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과징금에 1억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산출하는 게 맞는지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천만 원이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물품 구입비 850만 원 2번 1,7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예방 사업비 등 홍보비 570만 원 4종 2,300만 원. 쭉 보세요. 더 얘기해 봤자….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은 이렇게 산출근거 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됩니까? 기금은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 내란 근거 있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

이희환위원

없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이희환위원

잘못됐죠? 이 부분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금도 똑같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임차료 80만 원은 뭡니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이게 저희가 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기자동차 임차료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회계과에 지금 전기자동차 몇 대나 있습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모르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임차료에서 거기는 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기금가지고 차 별도로 임대해서 차를 쓴다? 회계과에서 충분히…. (집행기관 석을 향해) 기획실! 전기차 회계과에 있죠? (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있습니다. )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혁제

오혁제예산팀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960만 원 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매월 11만 원씩 해서 13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밑에 내용도 쭉 보세요. 기타보상금, 민간이전보조금, 기타부담금 전부 다 산출근거가 말 그대로 퉁 치는 예산의 산출근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에 되어 있죠? 설명서.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팀장님, 여성용 위원입니다. 예산은 584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있죠? 260만 원이 국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저희 4명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4명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했으면, 작년하고 올해 계속 활동을 했으면 실적이나 활동 이런 사항들이 뭐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지금 감시원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유통되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감시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585페이지, 예산안 한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 있죠? 200만 원.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생관리업무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있는데, 다른 과 보니까 120 잡힌 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저희가 일단은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위생과의 정원이 지금 11명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단체 관리하는 단체도 많고 협의나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산출근거는 어디 있어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기금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기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금 세출 예산 작성을 하셨어요. 세출 예산을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점입식테이블교체지원을 언제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이게 저희가 올해까지는 시 기금으로만 사업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 기금 활용해서 14개소를 저희가 22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아마 금액은 올 텐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면 일하기도 훨씬 편하시고 손님들도 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소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예산은 구민들이 가장 원하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도 사용을 하고 계속 호응이 좋다면, 실효성 있고 호응이 좋다면 추후에도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옳은 일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좋은 판단하시고 좋게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기금을 보면요. 우리가 기금의 용도가 법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1항에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지금 제출하신 세출 예산을 대부분 보면 61조1항의 3호, 6호, 16호 정도예요. 보니까 사용하시는 게. 지금 너무 운영의 폭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이게 보면 지금 음식점입식테이블교체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음식점입식테이블교체지원만이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게 과연 진흥을 시키는 것이냐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식품진흥사업을 위해서 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면 외부적인 요인에서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 유성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과학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온천문화축제가 있잖아요. 국화전시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금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기금을 운영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출 예산의 유연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특수목적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금을.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식품진흥기금도 돈이 줄지를 않잖아요.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잖아요. 과징금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융자사업도 할 수 있어요. 기금에서 융자사업도 거기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도 융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담아져 있고. 이 융자사업을 하면 집행부에서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 그러나 기금의 활용도를 저소득주민지원기금도 아까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융자사업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십시오.

상훈

이상훈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