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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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자치혁신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혁신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3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행정복지센터

10시08분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동 행정 하시는데 우리 동장님들 오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개를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 자동차가 1t 차가, 전부 동사무소에 1t 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t 차

동수

김동수위원

1t 차가 1대씩 있고, 복지 뭐 해서 또 한 2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t 차 하나씩 다 있죠? 1t 차 없는 데는 없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t 차가 없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t 차 없는 데도 있어요? 어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다 있고 복지 쪽….

동수

김동수위원

차가 2대씩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대씩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자동차세를 편성을 하시는데 동마다 자동차세가 틀려. 자동차세 1t 화물차는 28,750원인데 28,500원인가 하여간 2만 얼마예요. 1t 차량의 자동차세가. 그런데 13개 동이 3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8만 원짜리도 있고. 그 동마다 자동차세가 틀리면 안 되죠. 자동차세는 3만 원으로 잡으면 뭐 금액 정확한…. 자동차 세금은 정확합니다. 선납을 하면 할인도 해줘서. 그런데 동마다 자동차세가 틀리면 안 되지. 어느 동은 6만 원, 어느 동은 8만 원짜리도 있어요. 3만 원으로 책정하신 동은 그나마 잘 하신 것 같고. 저번에도 제가 8대 의회 때도 동사무소의 자동차세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입·세출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죠. 세금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별로 틀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진잠동 보면 컨테이너 임차비용이 950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내년에? 올해도 950만 원을 썼을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도 900 얼마 정확한 금액은 내가 봐야 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905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905만 원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1년에 150만 원 꼴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년 썼으면 300만 원이죠. 올해도 썼고 내년에도 집행을 해야 되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컨테이너를 샀죠? 임차를 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조달 물가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물가정보지에 보면 250 정도 300. 하나 사셨어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처음에 컨테이너를 임차한다 그래서 취득하시라고 했는데 안 하고. 어떻게 임차료가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가? 예산편성 잘못 하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300만 원 미만이에요 컨테이너.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컨테이너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와. 그런데 임차해서 300만 원 이상 임차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 동 청사쪽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컨테이너 같은 거를 한번 물가 기간을 산정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동수

김동수위원

구입하셔야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입하시면 지금 학하동은 그냥 임차…. 지금 신성동 지으실 때도 컨테이너 있어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성동도 아마 지금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려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컨테이너 필요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돌려가서 써도 되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임차가 아니고 사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사는 비용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몇 달, 1년 미만일 때는 임차하는 게 쌉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걸리는데 구매를 하시라고…. 저기 회의록에 분명히 제가 했어요. 구매를 하시라고. 근데 그럼 저기 신성동 바로 공사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것도 또 임차해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할지 몰라도 진잠동 걸 갖다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별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예산이 진잠은 1억 500만 원이고, 학하동은 1억 2,300이고, 그다음에 원신흥동은 1억 1,300, 상대동은 5,700, 온천1동은 6,500, 온천2동은 1억 2,500, 노은동은 9,000, 노은2동은 6,000, 노은3동은 7,500, 신성동은 6,500. 다 금액이 틀려요? 구즉은 3,500. 구즉이 제일 작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편성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동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1억 2,500에 맞춰서 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과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에 지금 동별로 2,500만 원의 축제 예산이 하나씩은 다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축제 예산이 있더라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올라온 것. 기억 안 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원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소맥축제라고 있고 1개동에 축제가 2개씩 있는 데가 있어요. 온천1동도 축제가 뭐 수제맥주 축제. 민간행사 보조금이…. 그 축제를 1개 동에서 2개씩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계절별로 따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마을총회를 거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축제를 될 수 있으면 한…. 많이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 이게 유성구에 축제가, 제가 예산심의 때 유성구 축제를 다 띄워드릴게요. 유성구 축제를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유성구에 축제 예산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러면 지금 주민들 삶은 팍팍해요. 우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어려워가지고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데에는 축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는 축제 같은 게 많이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생각이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왜 그러냐면 그 축제하는 주변 상권에서 그 축제를 참여했다가 그쪽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화축제 하는데 한빛, 이 구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엄청나게 장사 잘 됐다고 얘기하시든가요? 축제 덕 봤다고 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축제를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만 복잡하고 민원만 생겼지.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이 잘 되고, 커피숍이 잘 됐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축제 기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들은 바로는 좀 장사가 그래도 기존보다는 나아졌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간 비용 대비 1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국화축제에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그 비용 대비 우리 주민들이 골목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이 예산서에 150만 원씩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민간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안 서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 민간위탁금에는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 많잖아요. 근데 150만 원 서 있고 그거 왜 차이가 나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이 줄 거 아니에요? 몇 개 동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된 데는 230만 원씩

동수

김동수위원

245만 원인가 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민간위탁이 안 된 데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로 급여가 간사의 급여가 똑같다? 그 사람들은 150이고, 민간위탁을 받은 데는 240이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돼 있고 민간위탁금에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동장님들 이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마을자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서는 3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사무관리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료에서 32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탈주민들이 이사 등 이런 거로 인해서 줄어서 신문 구독료가 줄은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세대에서 그 신문 구독한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167명이 있는데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신문 구독료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 일반 저기들도 보면 종이 신문에 대해서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저희들 대한민국의 실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지가 못해서 일단 지역 신문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른 거로 요구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도 없고, 거의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은 보도라든가 아니면 저희 실생활,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도 그분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탈북민이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주거비나 그런 긴급 지원한다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청년들에게도 직업체험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을 내세워서 나서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슨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1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대 초소 리모델링이나 방범대 초소 수선에 4개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자율방범대쪽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도 초소 3개소를 수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군데는 복용자율방범대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소 수선 같은 경우는 온천1동하고 노은1동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직 자율방범대쪽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혹시 자율방범대 전체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올해는 전수조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전수조사가 좀 제대로 이뤄져서 지금 의전복이나 방한복이나 이런 거 지급하잖아요 내년에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 혈세가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제대로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4페이지입니다. “통장사기진작”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편성이 한 63명으로 기준을 잡으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통장님 정원 기준해 가지고 한 10% 이렇게 해 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0%.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상반기에 26명, 하반기에 22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그랬었고. 그런데 올해 지금 총 합치면 48명인데 여기 책자 지금 45명으로 책정되어서 나왔네요? 이거 오타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45명이 맞습니다. 신청자가 상반기 때 26명이었는데 부적합자가 1명이 발생돼서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지난번에 자료를 잘못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잡으실 때 63명이면 그러면 1명당 100만 원씩 하면 6,300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45명이라고 치면 4,5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집행은 안 하고 반납으로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반납으로 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이러면 이거를 규정을 한 63명으로 꼭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규정상?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규정상 안 해 놓으면 통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에 각 동별로 통장이 바뀌다 보면 이게 또 신청자 기준이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통장님 대부분들이 연세들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지 저는 참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지금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젊은 통장님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확 00:29:15)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셔야지. 움직임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10% 내외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그 요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성과계획서 보니까, 성과계획서요 131. 통장협의회간 소통 협력.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 통장님들한테 저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성구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회의도 하셨을 거고, 산업시찰도 다녀오셨고, 워크숍도 하셨고, 통장아카데미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죠? 21년도 없고 22년에도 없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1년도, 22년도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아마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22년도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2년도는 지금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때 아마 몰려있는데 이 예산 낼 때 시점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결재를 좀 하셔야죠. 이거는 통계분석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반기에 전부 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지금 코로나가 하반기 때 풀렸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장 임원들 워크숍도 상반기에 다녀오셨어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하반기 때 다녀왔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하반기? 올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올해 하반기? 산업시찰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지금 통계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도 목표는 잡으셔야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목표는 잡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아마 안 들어가 있는 목표였었고, 이번에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협조를 해 드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목표,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건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성과계획서 131페이지 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1년 사업을 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계획서에서 성과지표대로 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정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면 2021년에는 34%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2%로 줄었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21년도 때 아마 집계를 할 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실원 수 대비해서 등록 자원봉사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조금 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보통 성과를 하려면 여기 보니까 금년도 활동 자원봉사자 실인원수 분의 동력 자원봉사자 인원수 곱하기 100인데, 보통 참여율을 따지려면 우리 유성구 전체 인원수 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등록한 사람들보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들 중에 참여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그거보다 전체인원수 분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따져서 그거를 조금씩 높여가는 게 성과가 아닐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을 것 같거든요.

양명환위원

낮겠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등록을 하고서 그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그걸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주민자치조직 구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조직이 2022년에 6개가 구성됐나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조직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을,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 예. 그러면 주민총회 참여율은 정확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점차적으로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처음에 했을 때는 2%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23년도 올해는 한 5%에서 5.5% 정도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건 아주 좋은 성과지표인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134페이지. 2021년에 마을공동체가 공모사업 참여 단체수가 62개 정도 되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씨앗사업이라든가 씨앗사업은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줄기사업이 이제 씨앗사업에서 줄기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2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소수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3명에서 5명 정도 그냥 그런 것도 다 마을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씨앗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양명환위원

예. 자치분권 특별회계 잠깐 보겠습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또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저희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가

양명환위원

세종시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하고 세종시? 전국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자치분권 특별회계 보니까 마을공동체 같은 데다가 보통 돈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니까 마을공동체를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이랑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치분권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동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자치분권 이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랑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면 자치분권이 될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어차피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아마 주민자치회 쪽으로 넘어와서,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주민주도형 사업인데요.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모습이 주민주도형이 맞는 것 같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쪽으로 최대한도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양명환위원

모습이 조금 주민 주도라기보다는 관 주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 한도로 주민들 주도로 하게끔 이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우려를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1년 예산의 바탕이 될 이 성과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상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신경써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 중심으로 재정운용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시장 군수 협의회에다가 1,200만 원 내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는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다 들어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광역시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해서 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회칙…. 구청장 협의회 하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칙이요. 회칙에 의해서 그럼 유성구의원 협의회 회칙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 세워달라면 세워주나요? 회칙에 의해서 돈을 줘? 이게 법률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요. 회칙에 의해서 회비를 준다고…. 내 저번 때 행정,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회칙하고 편성지침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장 협의회 회칙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5개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나서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부터 만들어졌죠? 작년부터 회비 냈어요. 낸 게 작년부터일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칙이…. 그전에는 어떻게 협의했어요? 그전에는 회비 200만 원 안 내고 그냥 구별로 돌아가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그러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러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200만 원을 편성하셔야 되나 보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 보시면 750만 원이 있어요. ‘적십자유성구협의회 전통음식만들기’ 해서 75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166쪽. 아, 예산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적십자협의회,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십자가 하는 일이 뭐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적십자가 하는 일은 보통 지금처럼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난 상황이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적십자의 목적을 구현하는 게 유성구협의회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적십자협의회에서 뭔 전통음식을 만들기를 해서 750만 원을 작년에도 계상하고 올해도 또 계상했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적십자 쪽에서는 그….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적십자의 큰 목적이 전통음식 이거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무슨 적십자협의회에서 적십자 정신에 전통음식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십자 정신을 구현하는 게 적십자협의회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적십자라는 건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적십자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통음식 만드는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전통음식 만드는 건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업비를 해 주시려면 목적에 맞는 거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167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초소수선 이렇게 해서 81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영어로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뭐 틀린가요?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같이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따로…. 수선은 120만 원 3개소, 리모델링은…. 리모델링하고 수선하고 뭐가 틀려요 우리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초소를 안쪽이라든가 바깥쪽 같은 걸 전부 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선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수선은 안쪽에 무슨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동수

김동수위원

리모델링이 수리, 수선한다는 뜻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 리모델링이 영어 단어 뜻이, 리모델링이 수선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걸 다 바꾸는 리모델링이고, 수선은 이제 일부 저기만 바꾸는 게 수선이고.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시면 돼?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제 그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171쪽 보시면. 예산서 171쪽. 민간위탁금이 7천만 원이 있어요. 시비 내려오는 게.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운영비해서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7천만 원하고 8천만 원하고 쓰는 돈이 거의 유사해. 설명서에…. 설명서는 제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 7천만 원하고 8천만 원하고 거의 예산이 유사해요. 설명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 설명서가 몇 쪽에 있는지 내가 못 찾아봤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거 지금 그 8천만 원하고 7천만 원이 세부사업내용에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유사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슬기로운 폐의약품 안녕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봉사단 그걸로 해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유사하던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하고 민간위탁금도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연구와 평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흡사해요.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다음에 동을 제가 아까 동장님들한테 하기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신용카드 진잠동 한번 보세요. 186쪽.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예산서 186쪽 보시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4억 8천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4억 8천, 5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동마다 되어 있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산출기초가 4억 8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증지수입이 4억 8천이라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건당 10원인가 얼마를 지급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건당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4억 8천이 어디서 나왔어요? 동별로 있어요. 다 동별로 틀려. 금액도 5억도 있고 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하동은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별로.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편성돼 있는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세종시하고 유성구밖에 없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회계의 기본원칙이 단일회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유성구 행정 하는데 좋은 점은 뭡니까? 왜 해야 되는 이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치분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회계의 그쪽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좋은 점 말씀해 달라고 그거 말고. 특별회계의 장점이 뭐냐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장점은 주민들이 한눈에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들이 보기가 편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이 보기가 편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러니까 다른 저기 같은 경우는 과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보는 거는 특별회계 쪽에서 그거만 살펴봐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은 회계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없애야 된다! 행정력 낭비다! 회계를 2개를 관리해요. 동에서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기 편하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좋으면 전국 시군구가…. 유성구는 그러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하는데 유성구만 아닙니다.” 하고 그런 항상 대는데, 이건 왜 이건 유성구만 해서 효과가 없잖아. 단점이 더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인…. 이 특별회계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구청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산의 기본인 단일회계 원칙에 벗어나시냐고. 이거 23년도는 예산이 편성 후 올라왔으니까 24년도 가기 전에 한번 결말을 내 봅시다. 23년 가기 전에. 예산의 가장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단일회계의 원칙이에요. 그럼 복잡해서 보기 어렵고, 분류하기 어렵고, 일하기 어렵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위원들이 이거 자치분권 특별회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특별회계에다가 갖다놨어. 일반회계에 다 넣을 수 있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기초단체 240여 개가 다 만들 거 아니야. 자치분권 특별회계. 하여간 선제적으로 하셔서 실험을 해 봤으니까 실험해서 별로 성과가 없으면 원상복귀해서 단일회계의 원칙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사무감사부터 본예산 심의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마을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서 168쪽이고요. 설명서 36쪽에 있는 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예산 2천만 원 집행하셨는데 활동내역을 보니까 주민홍보 전광판, 스마트초인종, 전자호루라기를 배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활동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활동의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 같은 걸 못하고, 이번에 2천만 원 사항에 대한 저기는 주민홍보 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인해서 물품을 사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021년도도 물품만 사서 배부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배포를 하신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거 같은 경우(부정확 00:56:20)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경찰서로 그쪽을…. 스마트초인종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데에다 배포를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누가 배포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경찰서에서 배포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경찰서에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물품을 사서 경찰서에 주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매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사업 해 오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 그때 치안협의회를 열어서 그때 물품 같은 거라든가 그 활동 상황이나 이런 것을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원래 이 단체 활동의 주요 취지는 뭐예요? 계도활동이에요 아니면 물품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 동안 치안협의회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치안협의회 개최하신 적 없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19년도에 한번 개최를 했고

미동

인미동위원

하시고 최근 3년 동안 협의회가 열린 적도 없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데 그냥 원래 치안협의회 당초 저희 조례 읽어보면 여러 가지 목적들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쪽에서 협의회의 역할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가 핑계라고 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회의를 전혀 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저희 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협의회에서 아예 빼버리셨더라고요. 운영 실적에서 아예 넣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다른 단체와 많이 중복돼요. 저희가 경찰서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사서 저희가 배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각종 단체들 중에서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각 구에 치안협의회에 관한 조례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사업비를 5개구에서 지원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기왕에 저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면 조금 더 합목적성을 띠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너무 그냥 2천만 원 물품 사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걸로 이 협의회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도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모시고 캠페인도 했던 기억이 저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캠페인 쪽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치안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왕에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지금 사업비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계속 경찰서에 저희가 물품을 주로 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라면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을 잡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협의회에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물품을 사서 주는 협의회나 단체는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도 한번 편성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서 273쪽이고요. 설명서 264쪽.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73쪽이라고….

미동

인미동위원

예. 273쪽.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마을축제준비위원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6월달에 실시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한번 실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올해는 한 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번에 각 동에서 두세 분씩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주로 축제 추진위원회니까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서 워크숍을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 오래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필요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한꺼번에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여형 축제라고 해서 타지역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다시 변경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해왔던 워크숍은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 자체가 마을축제 아이템 발굴 및 기획, 운영, 평가까지 한다고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사실 목적에 맞는 워크숍은 아니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각 동별로 자기 동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찾아내는 일종의 그런 워크숍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각 동별로 추진되는 축제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방향을 바꿔서 뭔가 정말 그 축제에 대한 창의성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워크숍 방향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제 축제 평가하는 걸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각 동에서. 그런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각 동 주민자치회나 위원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축제 평가를, 사후 평가를 하시는데 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축제 추진위원회들끼리만 모여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의 생각도 좀 중요할 거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저는 축제 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동에. 그런데 모여 놓고 회의 때 축제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셨던 관련자 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겠죠. 그게 과연 평가 목적에 맞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의향이라든가 아니면 조치 사항이라든가 불필요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 설문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거를 좀 특히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축제가 이제 공연도 하고 본 축제를 크게 하는 데도 있고 각 동마다 축제 개최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한 번 하실 때마다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까지는 아니어도 평가를 좀 받으면서 그때 조그마한 줄 수 있다면 소소한 답례품으로 뭐라도 하나 주시면서 축제에 대한 의견을 동으로 전달해 달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소규모 홍보품 이런 거를 주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또 듣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50분 공연 마치고 나면 끝날 때 소감을 적어서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271쪽 예산서 좀 보실까요. ‘주민총회 제안발표자 보상금’ 455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 주민총회할 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나와서 발표하시는 데 대한 보상금이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이 보상금이 도입된 취지가 일반인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발표하시기도 좀 꺼려하시고, 여러모로 본인이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일종의 그런 반대급부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총회,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있기 전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일반 주민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동에서 나와 가지고 PT발표도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저도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려고 참여자에 대한 발표 보상금을 좀 줬던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어떤 동에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발표를 할까 아니면 대신 다른 분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해 줄까 해서 외부에서 오면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각 동 주민자치회랑 논의를 하셔서 의제가 들어오면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하는 건 각 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서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나가서 제안 주신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 확인도 해보고 결국 이제 그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건 동에서도 많은 도움 주시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를 물론 당사자가 원하면 오셔서 하시게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동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중에서 하시는 게 저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 목적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일반 주민자치회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일반 주민들이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당연히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런 경우에는 각 동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가 그 역할을 저는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오시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 분과위원회에 역할을 좀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274쪽이고요. 설명서 269쪽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영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 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을 공간을 늘리자고 하는 데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 계획을 보니까 민관협력형 커뮤니티 공간 1-2개소, 그리고 마을자립형 커뮤니티 공간 5개소를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련 내용은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마을 자립형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개인이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 자립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 찾는 것은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유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데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공 공간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마을공동체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시설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물론 사용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3년이나 5년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전에 동화초등학교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했다가, 관평동에. 거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나서 동화초등학교에서 “우리 도서관 못 하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때도 저희는 이제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동화초등학교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서가를 구입하고 책을 사드렸는데 운영 얼마 못하고 바로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거 한번 고민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내년에 공간을 오픈하게 되면 이 공간 운영에 따른 임부임하고 제세공과금이나 운영비 등이 필요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마을공동체 만약에 하게 되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을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미동

인미동위원

커뮤니티 공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커뮤니티 공간도 인건비나 이런 게 운영비나 안 든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 자립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고 공공요금도 그쪽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시설비 빼고는 운영에 따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부담해도 되지 않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시설 개선, 처음에 시설비만 당초에 들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잘 고민하셔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조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쪽 한번 보시죠. 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 몇 개 단체가 돼 있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서 271쪽 보시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0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좋은 지방정부 부담금은? 몇 개소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95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회칙에 의해서 돈 주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이거 어디서 운영하셨죠? 주민참여에서 예산학교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 어디다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매년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하다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방향,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똑같은 거를 매년 해요. 거기에 교육 받는 분들도 주민자치회원들이 매년 똑같은 사람이 오고. 근데 교육이 바뀐 게 없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쪽 보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비’가 200만 원 있어요. 그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는 뭐예요? 몇 개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6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협의회 부담금을 내는 게 한 3천만 원 돼요. 마을자치과에 편성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특별회계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갖다 편성해놓고 그 앞에는 저기 일반회계로 편성해놓고. 이건 분산시켜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분산시켜 놓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위원들이 이거 뭐야 협의회가 딱 있으면…. 이건 특별회계의 문제점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축제 워크숍,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한 거, 지금 장소도 안 정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소 안 정해졌고 그냥 예산만…. 장소 정해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동별로 그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찾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가 35억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가 28억이었고.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26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2021년에는 얼마였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7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비해서 35억이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더 돈이 들어갔는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쪽에 많이 들어갔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숫자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가상으로 해서 잡아놓고 추경 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2년 만에 2배로 증가해서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지난번에는 추경 때 저희들이 8억을 잡아놨었는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8억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참여예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는 알고 계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보면은, 예산이 한 6천 이상 1억 몇 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억 2,500 정도

형신

한형신위원

예. 책정을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온천2동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고독사 예방 독거가구 요구르트 배달’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방문을 해서 독거사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천1동 보니까 응급처치교육 ‘주민 모두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실시’, 그 다음에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는 봐요. 근데 이제 골든에일 수제맥주 축제. 이거 유성구 맥주축제 하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는 뭘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사업.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천2동에 찬을 만들어서 이웃사랑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반찬 나눠서 하시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대부분 보면은,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축제, 공통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총회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거를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이게 꼭 필요할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게 억지로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마을 총회를 하게 되면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회 같은 게 전체 주민들이 한 5% 정도가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차별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이렇게 win-win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고 사업이면 저희들이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도 굳이 돈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까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주민참여예산을 굳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행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선발을 하시든.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걸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오전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나라뿐만 아니라 또 유성구 경제도 좋지 않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경제가 안 좋을수록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가뿐 아니라 우리 유성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유성구에 많이 투입을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유성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혹시 이바지한 점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있고요. 관련 축제 행사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아마 지역경제하고 연관돼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체육행사라든가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 활성화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축제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또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다독여가면서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실행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312 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446페이지고요. “국내외 관광 홍보”에 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올해 2022년에 3천부를 제작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는 왜 2천 부 더 늘려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안내 책자는 당초에 저희가 1천만 원 본예산에 있었고요. 추경에 1천만 원을 해서 올해도 2천만 원을 가지고 관광 홍보 안내 책자를 발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영문판이라든가 국문판만 올해 제작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제작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 외에 중국어판이라든가 일본어판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문판이나 국문판도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물 3천 부가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과 관련돼 있는 호텔이라든가 안내소에 배부를 했고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다 거의 배부를 했거든요. 일부 조금 가지고는 있는데 아마 내년 1년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454페이지인데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5세에서 18세인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국·시·구 매칭 사업이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와 또 산출내역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460페이지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가맹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5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내년도에 3개 정도를 더 추가로 종목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검도하고 탁구고요. 내년도 계획인 거는 배드민턴하고 보치아, 골프 이렇게 3개 종목을 등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직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 아직 못 구하신 거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한 명만 채용되어 있고 아직 한 명은 미채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설치된 거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였나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 장애인들께서도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 아니시죠?

양명환위원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계획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사업 추진율이 있습니다. 왜 70%밖에 안 되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희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 추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최초로 계획했던 게 48개 사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한 33개 정도 사업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1월 달에 보면 정월에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그마한 산신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금년 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취소가 됐었거든요. 이런 취소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집행률이 금년에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올 초에 취소된 것까지 그렇군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밑에 축제 방문객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0만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목표를 30만으로 잡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37만 명 왔는데 30만 명으로 잡은 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예전에 잡았던 88만 수치를 가지고 가기는 너무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일단 30만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목표는 올해의 성과결과를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37만 명 왔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좀 풀려지는 시기라서 최소한 40만 명은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축제 방문객 수라면 모든 축제를 다 합한 숫자인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는 좀 더 어려운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37페이지 생활체육 참여인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21년도에는 11만 4천 명이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2022년 실적은 11만 명으로 잡으셨어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좀 그렇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페이지.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308페이지….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양명환위원

이번에 유성문화원 4,480만 원이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나 봐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문화원이 이제까지 근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별도의 감사 규정은 있어서 감사는 하지 않았고요. 매년 정산검사를 저희가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검사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정산검사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휘 감독하신단 말씀이시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양명환위원

감사는 받은 적이 이제까지 없고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06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뭐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1회 추경 때 1천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천만 원으로 보조금 내시가 돼서 저희가 1천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학교는 5개 정도의 과목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군자라든가 시조창, 한문서예, 토요해금, 한글서예 이렇게 5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유성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2천만 원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사업과 콘텐츠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사업 중에 저희가 연계관광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관광 중에 저희 유성이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의 장점인 과학과 연계할 수 있는 과학연계 관광, 그리고 지난번에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의 스마트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용역에 과업을 함께 담아서 스마트 관광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은 처음인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콘텐츠와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은 한 적은 없고요. 온천 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2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이게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7억 6천에서 그냥 1천만 원만 계상됐네요? 이거는 내용이 뭐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요?

양명환위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7억 6천만 원이 7억 5천만 원이 감액되고 1천만 원만 돼 있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돼 있는 비용이 아마 별도로 세워져 있었는데 아마 반다비 체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그냥 1천만 원, 1천만 원 똑같은 거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동네 체육시설이 문제가 많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진도 보여주고 하셨었는데 좀 더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보니까, 작년에 7억 5천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져서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7억 5천이.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좀 더 관심을 좀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36페이지 “미술작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가 더 나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미술작품 관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는 미술 작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치한 것을 저희가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금년도 7월 달에 법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법제화를 시켜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도록 의무화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에 관련 미술작품이 저희가 한 26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금액은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저희 생활 임금이 10,900원이거든요 시간당 단가가.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1명이 한 25일 정도 해서 4개월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명의 이동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한 2.6개 정도를 조사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예측한 거여서 나중에 또 계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상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설명서 424페이지도 “공공조형물 관리”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용이?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앞에 거는 이제 모든 시설물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적용되는 거고요. 공공조형물 관리는 저희가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어떤 특정 조형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심의가 필요하면 그때 심사위원들 참석수당 명목으로 저희가 심사수당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선택은 어떻게 공고를 하실 예정이세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저희가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 채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계획이 4개월만 정해져 있으시면 4개월 그냥 단기근로자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단기근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능하면 전공자이신 거죠? 관련 전공? 아닌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 일자리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별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법제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4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에서 중간부분 ‘가을-2022 유성온천 거리예술축제 개최’하고 그다음 장 427페이지 보면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가 있는데 두 사업이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거리예술축제는 저희 유성온천 문화축제 분산 개최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국화전시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화전시회 기간 동안 국화음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 비용하고, 국화음악회 때 국화전시회 공간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반영을 해서 2개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내용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 그다음에 그다음 장 427페이지도 국화음악회 및 소규모 문화공연 개최라고 돼 있어서 이게 잘못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혼돈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문화학교 운영(전통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0만 원×6개 강좌×10개월로 했는데, 그 20만 원이라는 게 한 달에 몇 번을 진행을 하는 걸까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주 2시간씩 3개월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에 2시간씩 3개월을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주 2회면 그럼 한 달에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주 1회 3개월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번을 한다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전통강좌이잖아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굉장히 흔한 강좌도 아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전통 강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비해서 강사료 책정이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유성문화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통강좌를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유성구에서 특색 있는 문화원으로 유성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주민으로서 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발표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나 이런 기자재가 굉장히 작동이 안 돼서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런 기자재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8쪽 “지방문화예술 교류·협력”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해서 300만 원 이거는 무슨 근거로 납부하시려고 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 규약 같은 동의안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서 아마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협회비를 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동의 받으셨어요? 언제 동의 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17년 5월 26일 날.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법적인 근거는 의병도시라든가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의병도시회 뭐 회칙에요 이것도? 회칙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온천문화축제가 3억 1,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구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디죠? 5억에서 11억 8천이 됐네요. 처음에 유성온천축제 할 때 3억이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3억에서 11억 8천까지 늘었는데 3억 1천이 늘어난 게 어디죠? 늘어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서에도 1식 해서 11억 8천 돼 있어. 봄 축제가 6억 8천, 재즈가 3억 올해 얼마였죠? 재즈페스티벌에서 늘어났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재즈페스티벌에서 한 1억 7천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온천문화축제에서 한 1억 3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이건 뭐예요? 1천만 원. 301-11. 309 쪽에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426쪽에 설명서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행사참여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제를 할 때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씩 식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무슨 온천 문화제 때 같은 경우 학춤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1,000명에 대해서 1만 원씩 식비를 준다는 거네? 그냥 참여한 사람 1,000명에 대해서 1만 원씩 준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 행사참여 실비보상이라는 거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단속은 교통과에 예산 세웠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뭐 또 세웠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공연 1,500만 원이 있죠? 201-03 행사운영비에. 1,500 있고, 찾아가는 야외공연해서 5,000만 원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공연이나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나. 1,500하고 5,000하고. 그 밑에 309쪽에 보면 있죠.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하셔야죠. 예산을 더 세우든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내 설명서도 보면 유사해. 그다음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에서 보면 버스킹 공연장비 임차가 800만 원이 서 있어요. 309쪽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씩 토요컬처데이 공연 2천, 문화공연 2천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공연장비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비를 임차해 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버스킹 공연 임차 장비는요, 버스킹 공연 할 때 그때 하는 임차 장비고요. 그다음에 토요컬처데이나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그쪽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킹 공연은 자기가, 버스킹이라는 게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자기가 장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제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거, 방송장비, 음향장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선택이 어떻게 되냐고.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버스킹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색소폰을 한다든지 노래하는 분들이 기타나 들고서 길거리 공연장 하나 가서 하는 게 버스킹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 장비를 임차해줘? 누구한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자 실비도 지원해줘 35만 원씩? 그럼 버스킹을 하라고 유성구에서 “너네 버스킹 해라.”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킹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아는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2천만 원이 뭡니까 309쪽에? 무슨 프로그램을 2천만 원 줘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요. 유성 아트랩(Art Lab)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겨울에는 여름으로(부정확01:53:20) 방학 때로 이용하라고….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강의 제공하고 실무자 컨설팅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쪽 보면 일반보조금 301-11에 보면 합창단 연습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500만 원이? 합창단이 연습하면 보상금이 500만 원이라는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합창단 연습을 한 다음에 식대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12쪽 보면 “전민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5층(방송실외8개소)’해서 피아노, 5층에 피아노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아노 2대, 그다음에 드럼세트 2개, 심벌세트 2개. 이렇게 2개씩 필요하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실을 따로 2개로 만들 예정에 있어서 2개씩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 보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2,500만 원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물의 수요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홍보물 올해 만든 것 좀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때 갖다 주세요. 예결위 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14쪽 보시면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400만 원인데 몇 명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내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급해 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단체관광으로 해서 오게 되면 인솔하시는 분 그쪽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체관광?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단체관광 유성에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단체 버스로 해서 유성에 머물러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신청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청은 저희들이…. 아, 신청은 전화로 신청을 해서 지금 아마 그 단체관광 오시는 분들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오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뭐로 증거를 제출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식대라든가 관광시설 1개소를 동시에 이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동수

김동수위원

인증을 해서 보내면 접수가 된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관광 활성화지원’ 관광진흥협의회에다 1,400만 원을 왜 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지난번 행감 때 팸투어 때문에 그때 블로거들한테 무료관광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새롭게 ‘유성으로 여행가자’로 해서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해서 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사업부담금’ 3천만 원이 있어요. 308-07 자치단체이전. 이게 백제권문화관광협의회 돈 5천만 원이 3천으로 줄은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관광벨트사업을 뭘 하죠? 결과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11월달에 각 관광벨트별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댕댕 에코 미션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한 20팀 정도 와서 지금 금고동에 있는 반려견 거기서 행사를 하고, 성북동에서 같이 워킹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계획서나 뭐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했다는 실적하고 계획서 있으시면 예결위 때까지 주세요. 예결위에서 검토해 볼 테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16쪽 보시면 민간이전인데 유성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차이가 나요. 한 1,300만 원. 316쪽, 예산서 316쪽 보시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차이 나죠? 그렇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다 구비예요? 시비는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차이 나요? 차이 나는 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차이나네. 1,300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 인원도 적고 한데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은 인원도 많고 관리할 데도 많은데 2,400이고, 여기는 3,700이고. 답변 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장애인체육회가 5개구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시에도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도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유성구체육회 사무국장의 정년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정년은 언제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정년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사무규정이 따로 있다는데 지금 그 정년 나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규정?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무규정에 그럼 유성구체육회에서…. 유성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갖고 오면 인정해 주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건 아마 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번에 내가 인건비도 팀장을 승진했다고,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인건비를 팀장 수당, 과장 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체육회 내부 규정이더라고. 승진이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부 규정이면 “나 얘 부장시켜주고 싶어.” 그 부장 수당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사회는 자기들끼리 하면 통과하지. 그 내부 규정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지금 체육회 지원 조례로 우리가 체육회를 지원하나요? 뭘로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체육회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 지원 조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지원 조례를…. 그다음에 320쪽 ‘체육관 여과기 활성탄 교체’ 있어요. 진잠하고 구즉 작년에도 했고. 이게 활성탄이 구체적으로 뭐죠? 활성탄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활성탄이라는 거는 수영장 물의 오염물질 같은 거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한 번씩?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소모품이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위탁하는 데서 소모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왜? 무슨 근거로? 그 위탁 동의안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유성구청에서 해준다? 그럼 전기요금도 유성구청이 내줘야 되겠네? 가스요금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소규모 수선만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수선유지비도 있고,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수선유지비하고 활성탄 같은 거는 위탁사업 범위 내에서 써야지. 그 민간위탁 거기 할 때 이 조항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없어. 거기에 보면. 그다음에 322쪽, 노후발전기를 교체하신다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322쪽 보면 발전기. 322쪽에 있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발전기 새로 사시면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비상발전기 이게 자산취득 아니에요 발전기는? 교체공사야? 시설비야? 발전기는 자산취득 아닌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발전기를 교체하시면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잖아요. 발전기 사시면 보통 2년은 유지관리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기금 한번 보시죠. 기금. 기금 보시면 관광과 관광기금이 4억 2천 있어요. 그런데 관광숙박업소 숙박비 지원을 4천만 원 기금에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기금이라는 건 재원이 유성구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의해서 편성이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기금 재원이 주로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기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금재원이 다른 데서 나와야 돼. 근데 내부전입금이야. 그럼 예산 사업으로 해야지.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관광숙박업 지원을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4천만 원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 기금에서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돼서 침체된 지역경제 때문에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거로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예산하고 상관없어. 관광기금이 존치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신다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가장 예산이 기본이에요. 기금은 내부거래만 있는 기금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309쪽이고요. 설명서 431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 3,706만 원 계상이 됐어요. 몇 개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1,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7개 단체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6개 단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개 단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7개 단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개 단체가 맞는 거죠? 올해 하나 신규로 돼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단체 선정 어떻게 하세요? 이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그냥 계속 해오던 단체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 오고 있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선정은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데를 지속적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선정되어 있던 데를 계속 하는 거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아리지원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쪽 ‘대덕이노폴리스싱어즈’ 이게 국내 유일의 과학자 중심의 아마추어 합창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단체에 대한 지원 선정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우시죠? 이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아리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단체의 특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 단체 포함됐다라는 말씀은 사업 주관부서의 판단이신 거고, 저희가 각종 단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비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단체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고 있고 선정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저희 동아리 공모하는 거 1,600만 원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시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2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건 기본적인 조건인 거고, 단체가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맞춰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동아리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고 계신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6개 단체를 주시게 되는 거일 텐데. 대강.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단체를 16개 이상이 들어온 경우에는 누가 이 동아리 선정을 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부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를 거쳐서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왜 동아리를 또 여쭤봤냐면 국장님, 여기에 있는 예술단체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기준이 없이 그냥 계속 줘오던 대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계신데, 동아리들은 100만 원 주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연간 2회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유성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의 공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100만 원 주면서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많은 데는 600만 원씩 받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공모를 당연히 하셔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관내에 많은데 공모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공모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이건 일시적이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동아리도 선정하시고 단체도 선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아마 한 조항만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별 문제점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그래도 문화예술분야에 더 투자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서 318쪽에 기타자본이전에서 ‘합숙소전세보증금(증액분)’ 6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몇 년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년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전세보증금이 증액이 된 게 언제 증액이 됐죠? 최종적으로? 얼마 만에 올려주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2018년도에 올려주고 지금 처음 올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8년도에 올리고 지금 그러면 한 5년 만에 올리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총 얼마죠? 전세금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억 8천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 8천? 아파트 하나 얻어서 합숙소를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 8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국장님, 전세 재계약할 때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저희가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전세 재계약하시고 이렇게 금액이 증액될 때 의회에 아무런 사전절차가 필요 없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신규를 할 때는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재계약을 하고, 더군다나 1억 2천이었던 것을 6천 증액해서 1억 8천으로 하면 어쨌든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의회의 절차가 필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필요 없고, 지금 만약에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신규로 단체사무실을 얻을 때 전세권 설정하면서 저희 심의 받거든요. 의회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추후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시면서 올해 사업추진을 하셨잖아요. 사업내용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저희가 ‘야놀자’랑 계약을 해서 11개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선착순 비슷하게 4만 원짜리 쿠폰해서 할인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국화축제 기간에 하고 계시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처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유성에 사람들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게 큰 취지 중에 하나였던 거 같거든요? 근데 사업성과를 들으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관외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을 주기는 조금 어려웠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유성에 대한 홍보였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에 관한 홍보 플러스 어쨌든 어려운 숙박업소들을 좀 돕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저희가 연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이게 관내, 관외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의 절반은 조금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유성을 알리고 유성을 홍보하자’도 큰 취지 중에 하나였는데 관내, 관외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출장 오는 사람도, 식구들이랑 여기서 머물고 싶은 사람도 다 혜택을 받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잘 살펴서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일부 호텔 같은 경우는 금방 예약이 끝나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관외라도 먼저 줄 수 있는 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야놀자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좀 어려운 문제점은 있을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 세웠던 취지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34페이지고요.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과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534페이지고요.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서 5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증액된 대부분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예산편성된 건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이전 설치에 따른 그런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분리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건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 내 하부조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있었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서로 달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수련시설로써, 그 공간이 수련 용도로써 다목적실이나 체육활동실 그런 게 수련기능을 위주로 설치가 된 시설이고요.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그런 시설을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공간 부족으로 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부족해서 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진로진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통계수치가 그 당시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았었는데 사실은 그 ‘청소년 나Be한마당’이나 진로진학 ‘꿈결’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꿈결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그런 학생 숫자도 그거는 연말에 통계가 나오기 그 숫자가 많이 빠져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 통계인데 그 부분이 덜 들어가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옮겨가려고 하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빌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74평 정도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봉명동이면 임차료가 많이 비싼 지역인데 다른 곳도 혹시 찾아보셨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진잠동부터 이전할 만한 곳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잠동도 가보고 상대동이나 다른 여러 군데를 찾아서 다녀봤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주 이용대상이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제일 중요했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쪽에…. 그리고 또 유성구의 제일 중심지역이 봉명동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단 하게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임차료가 비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이유가 교통편하고 접근성하고 또 중심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봉명동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이전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조직만 분리된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나 공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를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 추진이 원만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기능을 더 추가해서 미래교육 체계…. 요즘 계속 미래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목해서 많이 추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프로그램수로 평가를 했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질적인 평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프로그램도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조금 정보를 얻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진로도 중요하지만 진로에 못지않게 정서도 뒷받침되어야지 진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잠깐만. 예산의 성과계획서. 저는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년 동안 성과지표도 잘 고르셔서 좋은 성과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139페이지, 진로진학 프로그램수가 성과지표인데 진로진학 프로그램수만 늘리면 성과가 좋을까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진로진학 프로그램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도 많이 늘을 거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양명환위원

결과는 결국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느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수보다는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거가 그런 걸 실적으로 해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관학협력사업 추진실적도 프로그램수가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야지 실적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41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의 퍼센트입니다. 퍼센트인데 2021년에는 192%라는 게 있고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 사업참가 및 이용자수 분의 청소년시설 전체 사업참가 및 이용자수인데, 이게 192%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데 잘못된 거 같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2021년도의 측정산식과 2022년도의 측정방식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초래했던 거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측정방법을 유성구 청소년수 대비한 사업참여자 수로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참여자 숫자는 되게 많거든요. 10만 명이 넘다 보니까 그걸 대비한 프로테이지가 일단은 2021년도에는 그렇게 잡혔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아서 올해 측정산식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다시 맞췄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 밑에 청소년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실적이 4만 8,669명인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같습니다. 3만 8천 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목표치요?

양명환위원

이건 건수입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무튼 2021년도부터 잡았던 우리 목표치가, 목표치를 좀 더…. 일단 목표치는 좀 더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2021년에 4만 8천 건을 달성했는데 2022년 실적을 3만 8천으로 하면 너무 쉬운 목표인거 같고요. 좀 더 어려운 실적 목표를 잡으셔서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펴셨어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양명환위원

관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증가됐네요? 이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관학협력사업을 6천만 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문도시 지원 공모사업을 일단 한밭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신청조건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는 그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해서 한밭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저희 지자체 대응투자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유성다과상 사업”은 3,45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할 때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 강사수당을 집어넣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사업부터는 저희가 정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과상 사업에다 강사수당을 집어넣고,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는 말 그대로 꿈나무 과학멘토만 하는 그런 사업만 잡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이 여기 있었다고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안에 이런 강사수당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유성다과상이라는 게 우리 ‘유성에서 다함께 과학을 상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사업 같은 거를 상징하는 브랜드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갈래 과학소풍’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과상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 보니 기존의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 있었던 그런 부기사업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의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은 1억 6천이 따로 잡혀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연차에 관내에 정부출연기관이 한 16개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각 학교로 찾아가면서 연중 멘토로서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3천만 원 줄은 거랑 밑에 3,400만 원 늘은 거랑 거의 그럼 비슷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333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28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잠시만요. 제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300몇 페이지요?

양명환위원

333페이지, 예산안 사업명세서.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관련…. 아, 예. 찾았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우리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저희 유성구는 이거를 운영을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4개구는 이미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양명환위원

예. 이게 신규라니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이 그 위에 있는데, 보통 위원회하면 여기 몇 명 곱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긴 없네요? 980만 원.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이거는 위원들의….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30인 이상의 그런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대상자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일단 여기는 그때그때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비 정도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를 해서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유해환경 감시를 한 달에 몇 번씩은 해야 되잖아요. 할 때 마다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에 청소년범죄예방 유성구위원회가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지금 청소년범죄예방 유성구위원회라는 단체에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불우한 청소년들을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7만 원 곱하기 몇 명해서 했는데 그게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이건 단체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작년에는 없었나 봐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통 학교에는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비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대안교육기관이 저희 유성구에는 조사를 해보니 3개 기관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것도 당연히 있었어야 될 거 같은데 신규여서 의아했고요. 3개 기관인데 어떻게 1개만 줍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처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해서 인력 배치하셨네요. 찾으셨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2급이 한 5명, 그다음에 장대청소년 1명 정도. 자격들이 완전히 빵빵하시네요. 청소년 이거 지도사 배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내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를 배치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들의 기획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또 추가로 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지금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 인력을 일단은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서.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이거 채용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 여기 이분 하나는 전혀 제가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뭐 하시는 분인지. 채용기준을 다른 분들은 제가 점검이 다 가능한데. 팀장님 거, 진로진학팀장님 거.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팀장님 거. 이분의 해당 분야가 정말 적합한 일을 하시는 채용 기준으로 오셨는지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이분 거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하나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요. “관학협력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진로체험 한밭대에서 하는 창의력교실 800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진로체험 한밭대에서 주관하는 거 지금 700으로 떨어졌네요. 1년 사이에 떨어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감소된 이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매년 사업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가를 통해서 평가에서 ‘미흡’이 나오면 저희가 삭감을 하고, 우수한 평가가 나오면 증액을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가 학교가 더 많아요. 애들도 그렇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한밭대학교….

형신

한형신위원

예. 여기 보니까 21년도는 2개의 중학교 괄호 각 7, 회라고 쓰여 있는 것 같고, 2022년도는 학교가 4개 학교에 270명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이제 저희가 그 사업 끝날 시점에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런 조사결과도 반영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이 4월에서 12월달까지 할 때 일주일에 1회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없어서 그거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에 연장을 해서 보면, 여기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입니다. 이거 앞에 “관학협력사업”이랑 연결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019년도 제가 이렇게 보니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디어를 경진대회 해가지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대학생들에게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러한 대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구정에 접목하고 반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가 실제로 반영한 사례도 있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그러면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해서 300만 원인가요? 이거는 뭘까? 이게 포상금인가요? 대회비인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 대회를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남대하고 한밭대학교하고 각각 1천만 원씩을 지원해 줘서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19년도 행정…. 이거 결국은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규 아이디어 행정 접목으로 관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에 행정 반영된 여부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도는 2개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하나, 2021년도 전무합니다. 이거 어떻게 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은 아이디어하고 관계되는 실무부서하고 타진을 합니다. 사업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일단은 저희가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또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 미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올해는 현재 이게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1년도 때도 이거 300만 원으로 책정하셨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300만 원은 순수하게 행사비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가 짚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행정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든지 어떠한 다른 아이디어를, 다른 기획력을 발휘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는 꼭 챙겨주세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서 548페이지고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비 지원이던데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에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으로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런 급식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대안교육기관이 유성구에 몇 군데 있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세 군데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세 군데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 중에서, 일단은 세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서 1개소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공모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28명분으로 계산은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8명이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안학교에다가 급식비 지원하면 한 군데 하는 것보다 세 군데 다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저희도 그러고는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이 시비하고 원래 매칭해서 시ㆍ구비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은 자체 구비로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세 군데까지 다 만약에 준다고 하면 1억 원 넘게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체 구비로 해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선정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18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29페이지입니다.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요. 마을교육공동체 집담회 운영해서 금액이 있고, 또 집담회 참석수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 마을교육체 운영수당은 저희가 협의체를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그리고 또 3개 실무분과 등 이렇게 해서 마을교육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나 여기에 따른 실무분과가 있는데요. 그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참석수당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 집담회 참석수당은 그런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속적인 네트워크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간담회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성과기록 및 제작’하고요. ‘성과보고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 성과기록 및 제작은 말 그대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성과보고회는 이런 사업을 통틀어서 보고회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저희가 성과기록 제작한 걸 볼 수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이 성과기록물은, 지금 일단 미래교육지구는 올해 처음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제작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언제 끝나나요? 제작은 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12월달까지고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12월 말 정도에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도 일정 맞춰서 한번 참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5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서는 329페이지이고요. “꿈나무 과학멘토”에서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꿈나무 과학멘토는 시작한 지 꽤 오래

미희

김미희위원

아, 역량강화 교육이요. 그 안에 있는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은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보니까 은퇴 과학기술인 20명 참여를 했네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추진실적에 봤을 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630만 원 맞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거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내년도 예산은 작년 아니, 올해 대비해서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과학멘토 역량강화 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일단은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주요재정평가를 받았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10%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는 6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는 700만 원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인원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 다시 멘토분이나 학생들하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도 뭔가 관계가 돼야지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연령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친목도모나 이런 관계기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역량강화 할 때 첨부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뭔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지금 4년째 되잖아요. 조금 변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아무튼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계획서 준비하시면 같이 상의하거나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서 328쪽 보시면 “관학협력사업”이 1억이에요. 관학협력사업 1천만 원, 7천만 원, 위탁사업비, 아이디어 경진해서. 아이디어 경진회 실적을 보면 이 경진대회를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작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올해는 저기…. 올해는 2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3일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관학 위탁사업비는, 관학협력사업 7천만 원은 뭐죠? 7천만 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없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관학사업 7천만 원은 지금 참여기관이 충남대, 한밭대, 과학기술원, 대덕대, 침신대, 시청자미디어 이쪽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시청자미디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시청자미디어.

동수

김동수위원

시청자미디어는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청자미디어 센터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그게 뭐하는 덴데 관학협력사업에 들어가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같은 걸 시키는 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학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교육기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1천만 원씩?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 나Be한마당. 청소년 나Be한마당을 하면 9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나Be한마당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나Be한마당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이라든가 요리경진대회 이런 거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쌓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교육법에서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청이 하게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나Be라는 게 나는…. 나Be라는 의미를 뭐로,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의미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나Be라는 거는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Be’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존재한다,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진로진학 뭐 그런 건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도 1,900만 원이 있어. 그런데 이건 유성구민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이나 전국에 다 오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유성구청에서 꼭 교육 이거를 해야 되는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희 유성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유성에서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유성구에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꼭 해야 되는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입시박람회 실비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 밑에 328쪽 밑에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입학사정관한테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나Be 진로투어 1,280만 원. 나Be한마당하고 나Be 진로투어하고 뭐로 구분을 해야죠? 329쪽에 1,280만 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나Be한마당은 9천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건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원예라든가 경호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조향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Be한마당에서 그거 하신다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학교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래이음 교육사업이 초등 마을교육과정이 2천만 원, 중등 마을교육과정이 2,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00, 2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나래이음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작전명으로 해서 ‘우리마을 스탬프 투어’라든가 그런 거를 초등 마을교육과정에서 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어디다 위탁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운영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직접 추진하든지 아니면 업체에다 대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체에다 대행했어요? 전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기록 제작, 성과보고회. 성과기록 제작은 어떻게 해요? 이게 민간업자가 해서 줘요? 맡아주신 분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기에서 아마 맡은 사람이 해서 그걸 제작을 해서 편집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과보고회는 유성구청에서 따로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과학기술인 주민화합한마당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건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거는 지금 탄동천에서 걷기대회 하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탄동천 걷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탄동천 걷기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를 2천만 원이라고 해주시니까. 교육과학과에서 그 행사를…. 유성구 행사는 행사를 일관성 있게 1개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분산을 해 놨어요? 그게 그거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교육과학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타당한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것은 연기협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돈 내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얼마 내요 그쪽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한 1천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연기협에서요.

동수

김동수위원

연구단지협의회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대덕연구개발특구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장이 50만 원씩 내는 거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그거 낸다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지. 행사나 축제는 한 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분산해서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어요.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1,500만 원 2회 있습니다. 이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신청을 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몸만 오면 다 공짜로 다 해주는 건가요? 비용이 없이? 참가비도 없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왜 참가비도 없이…. 어려운 사람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그거를 가족까지 다 해서 이걸 왜 2회씩 해야 되는지. 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1인가구 가족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해야지 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거 홍보 어떻게 해서 어떤…. 인터넷으로 신청 받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행사를 하시면 복지 파트하고 해서 약자들한테 줘야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 1억 6천입니다. 그밑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1억 6천만 있어요. 설명서에도. 1억 6천이라는 돈을 쓰시는데 그냥 1억 6천 딱 세워놓으시면 그냥 예산이 편성되나요?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게.

지금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연구소하고 학교하고 연결시켜주는 사업인데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연구기관에 어떤…. 항공우주연구소 그런 데하고 연결시켜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줘서 그 항공연구소에서 박사님이라든가 박사님이 나가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해주고 이런

강사료예요 그럼 이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강사료가 1억 6천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열여섯 군데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열여섯 군데면 한 군데에 1천만 원씩이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 강사료를? 강사료를 1천만 원씩 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거기 하루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심의할 때까지, 예산 심의 전에, 예결위 심의 전까지 상세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다과상 5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유성구 다과상 사업이 3,400 늘어난 게 앞에 꿈나무 멘토 거기에서 4,800만 원이 감액돼서 그쪽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리 ‘노벨과학교실’ 및 ‘나도갈래 과학소풍’ 해설사 강사수당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다과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31쪽 보면 ‘유성과학축제’가 또 있어요. 2천만 원짜리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또 뭐예요? 과학축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기초과학연구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 협의회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 ‘나도나도’라는 영상 같은 걸 공모전 시상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체험부스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걸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문화공연 같은 거를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언제 하죠? 행사를 11월 달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1월 19일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학대중화 주민참여 행사는? 1천만 원을 뭐에다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19일날 신세계백화점 6층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19일 유성과학축제 하는 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완로봇 같은 걸 조립하고 그런 애완로봇 체험을 하고 로봇 국수 제작 그다음에 커플 무드등 제작 그다음에 사이폰 커피 추출 체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국 꿈나무가족 골든벨. 골든벨이 네 번째 나오네요. 이 골든벨 뭘 이렇게 울려요? 골든벨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전국 꿈나무 과학골든벨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전국 꿈나무 과학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당일로 오시는 게 아니고 1박 2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유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33쪽 보시면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금이 한 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게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진로진학센터를 저기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한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금 말이에요. 4억이었잖아. 지금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1억 5,400 나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억 5천 나갔어요. 2억 5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구즉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금이 6개월만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1월 1일부터 개관을 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민간위탁금이, 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금이요. 진로진학센터 전체 말고, 민간위탁금 말고. 거기에서 1억이 늘어났는데 1억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거기 진로진학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전비 말고 이전비는 밑에 있잖아요. 333쪽에 307-05 민간위탁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02년도 대비해서 한 5,8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2년도 대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억 5천…. 그런데 민간위탁 인건비만 해도 2021년 하고 22년하고 1억이 늘어났는데 뭐가 5천만 원 늘어나요. 2021년도에는 1억 5,400이 나왔고요. 2022년도에는 2억 5천이 나갔어요. 이 두 달치 월급을 안 줬는데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1년도 게 그렇고, 2022년도에는 한 3억 5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진로진학센터에 구 직원이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그냥 구청장님 결재 맡아서 이렇게 조직을 늘린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원을 늘린다는 동의를 받으셨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난번 11월 달에 동의를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12월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이번 12월이 아니고 재작년 2021년.

동수

김동수위원

12월달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원을 늘리는 거, 인원은 얘기에 없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작년 9월달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았는데 인원이 늘어난다는 동의는 없다고. 인원에 대한 동의서는. 있어요? 내역 있으면 갖고 오세요. 내역 있으면. 인원에 대한…. 센터장을 어떻게 하고, 직원이 둘이 늘어난다는 동의서는 없어요.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기타자본이전에서 임차보증금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1억 8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전세권이잖아요. 이것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전세권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임차보증금은 동의안을

동수

김동수위원

전세권도 이것도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구의회에다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찾아보십시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질의 전에 사업설명서 508쪽 잠깐 보실까요? 508쪽에 보면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주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참여기관 6개 해서 7천만 원으로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 6개 기관에 7천만 원이면 각 기관별로 금액이 다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사업설명서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참고가 될까요? 지금 예산안이랑 기재되어 있는 것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각 6개 기관에 최소한 몇 명이 참여하고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정도는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음 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예산안이랑 똑같은 거를 주시면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518쪽도 잠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 마을교육과정 운영, 중등 마을교육과정 운영 이런 게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무슨 스탬프 투어를 하실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설명서를 보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걸로 알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밑에다 부기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위원님들 보기 좋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장님한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몇 명을 할 건지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도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국장님하고 계속 묻고 답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과학과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예산서 333쪽이고요. 설명서 536쪽에 있는 “유성구유스호스텔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폐쇄하고 펜스를 쳐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건물 관리하고 계신 분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거기 관리는 세콤 같은 게 소방장치라든지 이런 건 다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상주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2022년도에 예산 집행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올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23년도 예산 대비 한 80%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서 53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산출기초를 내주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1,320만 원어치나 나가요? 한 달에 110만 원씩? 문도 잠그고 사람도 없는데? 도시가스요금도 70만 원씩 6월 잡으셨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오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계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간다고

미동

인미동위원

한전하고 계약단가가 어떤 말씀이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연간계약 같은 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간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도 비었는데 내년에는 계약을 내년 걸 하지 말으셨어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전하고 얘기는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니, 건물도 비어 있고 전기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계약상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계약상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간이면 저희가 이거를 언제부터 비웠죠? 2021년부터 비우지 않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년째인데, 3년째 1천만 원 넘는 전기세를 납부하면서 한전이랑 협의를 아직 못 하셨어요? 그게 개인재산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도 건물유지비가예전에 사용할 때는 든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환경정비 및 청소대행이 1,200만 원. 아까 국장님이 그 주변의 잡초 같은 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환경정비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올해 2022년도 예산이 80% 집행이 될 수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올해 집행된 예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한전과의 관계 그리고 이것도 상하수도 및 전기가 아니라 상하수도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부분 정리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328쪽이고요. 설명서 510쪽에 있는 “지역문화해결형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20….

미동

인미동위원

328쪽이고요. 설명서 510쪽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께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왜 접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그 훨씬 전부터 하신 거죠?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9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지금 3개씩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니까 1년에 6개면 한 24개 정도 아이디어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겠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미동

인미동위원

대강 그렇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각 학교에다가 저희가 1천만 원씩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 1천만 원이 주로 어떤 항목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천만 원의 집행내역은 현장방문 출장비라든가 회의 같은 거 강사수당 자문료 같은 걸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의 지도하는 지도교수 인건비로 나가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문료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이나.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거기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리더를 맡으셔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셔서 거의 다 그렇게 비용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자치혁신국이시니까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도 데이터기반 문제해결형 사업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과 똑같이 충대하고 한밭대랑 각각 나눠서 하고 계세요. 운영방식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방식도 똑같고 지도교수가 지도해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좀 찾으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나중에 그걸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의 유사도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건 데이터기반 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됐으면 19, 20, 21, 22, 23 이제 5년차에 접어드는 것인데 그동안 조금 시대가 변해서 요즘에는 데이터기반으로 문제해결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이 사실 저희 구민제안에 접수되는 것과 수준이 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3년이나 5년쯤 기간을 정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행사라 그래서, 사업이라고 해서 매번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저는 부서 칸막이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국인데 미래전략과 사업이랑 교육과학과 사업이랑 대상 학교도 똑같고, 학생들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걸 하는데 여기는 데이터기반 여기는 그냥 문제해결. 이거는 시대가 조금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재점검해서 통폐합 할 건 통폐합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부서를 딱 나누기가 애매한 사업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같은 국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미래전략과 같은 데는 새로운 사업 발굴하셔서 시범해 보시고 좋으면 다른 과로 좀 넘겨주시고 그 과에서는 3년이든 5년이든 기한을 정해서 사업을 해보시고, 또 시대가 변화됐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아이디어도 접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비슷한 사업을 2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저희도 헷갈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문제해결단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살펴봐서 통폐합하든지

미동

인미동위원

예. 운영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 과장님들이랑 좀 상의하셔서 사업을 통폐합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차별화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개 기관에서 하는 관학협력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국가행정기관인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미디어 교육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디어 교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왜 저희가 따로 돈까지 하면서 이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왜 있는 거죠? 원래 거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들을 상시모집하거나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왜 저희 관학협력사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마 협약을 할 때 아마 미디어 쪽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역할 중에 큰 것 하나가 그럼 미디어 교육인데 저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미디어센터를 관학협력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가끔 시청자미디어센터 들어가서 보는데 좋은 교육들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중계도 하시고 유튜브로도 강의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저희 기관에 들어와 있겠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관리 해서 4,300만 원이 올해 예산은 없었죠? 올 예산이 하나도 없어. 목이 바뀌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1년도에는 한 7,400정도…. 올해 2022년도에.

동수

김동수위원

22년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비용이 뭘로 서 있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소년시설로 해서 그쪽에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유스호스텔 쓰실 거 아니잖아요. D등급이라 쓸 수 없다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110만 원이 나갔을 거예요. 수도요금은 쓰지 않았으니까 안 나가고. 기본요금이 거기가 동력이 들어왔나요? 몇 키로 들어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00㎾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력의 기본비예요. 이거를 한전에 연락하면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거 끊기가, 저희들이 못 끊는 이유가 지금 소방이라든가 안전시스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끊으면

동수

김동수위원

220은 필요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죠. 그건 필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20㎾가 필요가 없어. 110볼트면, 10㎾면 충분히 가능해. 동격 기본요금이 비싸서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은 왜 써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겨울 같은 때는 동파위험이 있어가지고 소방

동수

김동수위원

물 끄셔야죠. 물 끄고 물 빼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불 나게 되면 소방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CCTV 해놨잖아요. 30만 원씩 안전 주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를 끊으면 이 키로수가 200키로라 전기안전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30만 원. 5키로만 해도…. 여기에 뭐야 무인시스템만 운영하시려고 필요하시다매. 그럼 3키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왜 전기를 이렇게 기본계약을 전력을 많이 해놔서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가정용이 3키로에서 5키로예요. 3키로. 다 CCTV도 하고 다 해요. 그다음에 건물을 노후화 해서 못 쓴다고 그러면 소방안전수수료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조물 보험 공제회비를 회계과에서 다 들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따로 들어요 이거는? 130만 원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서…. 이거는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미래전략과

16시09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142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데이터활용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일인가 보죠? 시스템 활용 유지보수 이게 좀 어려운 일인가요? 평가지표로 되어 있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이거에 대해서 GI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새올에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가중치 같은 거는, 이거 같은 거는 GIS 같은 시스템 같은 게 고장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산의 집행실적입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의 집행실적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항상 100%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정책사업 목표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과지표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밑에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정책발굴이 있습니다. 올해 5건을 발굴하셨나 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늘막 쉼터 우선 설치지역 같은 거를 도출을 했고요.

양명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늘막 쉼터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위치 분석

양명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행정용 현수막 위치

양명환위원

현수막?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게시대. 그다음에 CCTV 우선 설치할 데를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안심거리 조성을 위해서 인포젝터 설치했던 걸 조성을 했고요. 행정동별 복지 인프라 및 인구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네요. 143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 격차해소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디지털 골목식당 지원 횟수인데요. 이 횟수가 100이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디지털 골목식당 지원업소가 55개소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45개소했기 때문에 100개가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개소가 55개인데 횟수가 100개? 100 횟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업소 지원 횟수가 100이라고 해서 좀 의아해서 문의 드렸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디지털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개소수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디지털 골목식당 거기 나가게 되면 보통 한 번에 나가서 SNS라든가 이런 거 자영업자들에 대한 뭐를 해 달라는 것을 한 번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번 나가기 때문에 아마 개소수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청년교육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청년교육사업 추진. 청년교육 참여인원이 70명으로 잡혀있는데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70명이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참여인원이 70명이 맞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도 실적은 2021년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작게 잡으신 건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늘려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전년보다는 좀 늘려서 잡아야겠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전년보다는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야지 실적이니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옆에 145페이지도 1인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참여자수가 200명을 목표로 하는 게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됐는지? 올해 실적이 200명이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목표는 200명인데 지금 한 18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내년에도 실적이 200으로 잡혀있는데 좀 더 높여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은 얼마 전에 플랫폼 설치하는 데 3억 3천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그게 맞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이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그때 3억 3천이 들어가서 사업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 다른 5,700 들어간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5,700 들어간 게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700이 늘어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기업정보하고 여론분석 라이선스 구입에 2,500만 원 정도 있고요.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2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저기 뭐야 저번에 3억 3천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쓰였는데, 또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5,700이 올라와 있길래 다른 건가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또 필요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2,200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2,200이 필요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GIS를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구라든가 그 분포라든가 이런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기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보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341페이지 밑에. 341페이지 밑에. 방금 보셨던 예산안 사업명세서 연구개발비에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용역.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밑에 부분에 연구용역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연구용역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용역 2천만 원 두 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2천만 원 용역한 것 어떤 결과 있습니까? 결과의 성과 같은 것.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2월 13일까지, 지금 용역이 12월 13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거 아직도 안 나왔는데 또 2천만 원씩 두 번 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한 것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나고 성과를 좀 본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게 서로 용역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그럼 그 뒷장에 342페이지 디지털 밑에 부분에 ‘디지털 정책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1천만 원씩 4번이 있는데요. 그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디지털 정책학교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업무를 하는데 그때 자동화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거를 도출을 해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유성구청 공무원분들 교육시킨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면서 필요한 도시 기반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뭐 그런 교육 같은 거랑은 다른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팀별로 교육하고 체험하고 자문하고 탐색하고 토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었던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학교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자동화 과제 16건을 도출을 해서 지금 1건을 최종 도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업무자동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343페이지 보면 연결해서 디지털전환도시 기초조사 용역이 있는데 2천만 원. 이 디지털전환이 한참된 건데 기초조사 용역을 지금 합니까? 옛날에 한 적은 없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옛날에 한 적은, 저희들이 디지털 이거는 지금 미래전략과가 생긴 지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이 일단은 뭘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이걸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경우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든가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정책학교 운영이나 정책토론회나 그런 거 가지고도 모자라나 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 데이터면 기초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던 사업 중에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 밑에 343페이지에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1억 94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디지털 골목식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영업자, 식당하시는 분들 5인 미만 자영업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활동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렇게….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청년들을 이용해서 SNS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세대에 맞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1억 정도가 들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2명밖에 안 나와서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일자리정책실과 같이 협업해서 해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디지털 골목식당이 뒤쪽에 보니까 ‘청년 IT 지원단’ 해서 또 4,100만 원도 잡혀있던데 이거랑 좀 345페이지 보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100만 원 그거는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명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분들이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 여기 가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5명이서 같이 합니다.

양명환위원

4,100만 원은 그분들의 인건비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양명환위원

4,100만 원은 인건비고, 1억 900만 원은 거기 운영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기도 3명은 인건비로 나가고요.

양명환위원

아, 여기도요? 1억 900만 원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총 5명에서 2명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3명은 저희들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인건비로 해서 도와드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위원님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새로 오신 초선 의원들은 이게 계속 연계가 되는, 그러니까 계속사업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횟수도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는 562페이지고요.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시설비에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진잠점 조성 리모델링’ 금액이 3억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천만 원

명숙

이명숙위원

아, 3천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3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평이에요? 30평인가요?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30평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데 아까 교육과에서는 진로진학센터 75평이었는데 리모델링이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30평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과한 금액이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리모델링 진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어 있고요. 칸막이만 해서 그 디지털전환 저기만 기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기기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피테이블’이 어떤 용도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해피테이블이라는 거는 기능성 게임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반려로봇은 지금 1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반려로봇이 어떤 역할 하는 게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돌봄케어 반려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 같이 하면서 말동무도 해 주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님도 얘기했던 디지털 정책…. 341쪽 보면 공공데이터기반 정책결정 용역. 무슨 용역을 2회를 해요? 똑같은 거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서로 틀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도 없어. 똑같이 2회라고 했어. 그러면 예산을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만 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정책용역이 뭐를 한다는 게. 뭔 정책용역을 한다는 거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위원님한테 배포를 할 때 충분하게 뒤에 무슨 내용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책용역이 똑같은 게 2회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 보면 디지털전환도시 기초조사 용역 2천만 원이 있어요. 207-01. 이건 무슨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디지털 기술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접목을 해서 데이터화를 만들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비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유성인 골든벨 대회 201-03. 이거는 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거를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스마트폰 웹으로 해서 알려주고서 거기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어르신 유성 디지털투어 운영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키오스크 작업이나. 알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양명환 위원도 하고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디지털 골목 운영 일자리정책실에 3억이 있잖아요. 3억.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흡사 똑같죠? 거기서 3억 가지고 오죠 인건비로? 그거를 일자리정책실 예산을 여기서 쓰죠? 작년에 여기서 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년 데이터 문제해결단이라고 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디지털 골목식당 운영비 1억이 있었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도 1억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실 예산에 디지털체계구축 상계사업 해서 디지털 골목 용역인가 1억이 있어. 3억 8,500에 작년에 올해 갖다 쓰셨죠 그 돈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하여간 그 돈 쓰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올해 갖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도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게 골목식당 운영하는 데 1억 5천을 디지털에 써요. 국비하고 해서. 그리고 일자리정책실 것도 2억 5천을 써. 1억이 여기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골목식당을 대학에다 위탁해서 쓰는 거예요? 용역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용역의 주체. 용역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중간 수행조직은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골목식당 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할 때 메뉴판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SNS 홍보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2억 5천씩 비용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가 골목식당 그거 할 때 학생들이나 점포 그쪽으로 저희가 한 번 알아봤는데, 점포같이 저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5인 미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잠점 조성은 어디다 리모델링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진잠도서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진잠도서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44쪽 301-03 ‘청년 어학(능력)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5천만 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난번 임시회 때 결정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임시회 때 결정됐죠? 10월 말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언제 편성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산 편성은 11월….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예산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예산을 언제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1월 초에 입력….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한 날짜 공문 보여드릴까요? 예산계에서 언제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9월에서 10월 초까지. 무슨 11월달이에요? 그럼 조례 만들고 스탠바이하고 있었어요? 조례 만들기 전에 입력해 놨지. 이런 행정하지 마시라고. 조례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입력 먼저, 예산 세워놓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58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46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1인 가구 마음 건강 챙김 사업’과 ‘웰컴 투 유성 프로그램 운영’, ‘고쳐듀오홈즈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각각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책정하신 근거가 있나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세한 내역을 받지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578페이지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천만 원 다 작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질의하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사업 계획 그 예산은 따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저도 총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571페이지고요. ‘청년활동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여기도 ‘관내 사회적기업 대상 청년지원 프로그램 공모’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여가, 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 문제해결지원 및 주제별 워크숍, 청년 버스킹 공연 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청년 버스킹 공연도 하는데 좀 중복되지 않나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금년에는 버스킹 공연을 빼고 그렇게 할…. 내년에는 버스킹 공연을 빼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셔가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567페이지입니다.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청년ㆍ경력단절 여성 등 디지털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 기대”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실습도 해서 그렇게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인력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시나요? 아니면 추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디지털센터가 설립이 되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43쪽이고요. 설명서 565쪽에서 567쪽에 있는 “디지털포용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 사업 있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고, 565쪽에 보니까 지역 예술분야 청년 대상으로 NFT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전시회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 1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클래스 운영을 1식이라고 했는데 한 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미동

인미동위원

하반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시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회 이게 2022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회가 아니고 3-4회 정도 하고 실습까지 같이 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4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4회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3-4회 하고서 실습이 따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4회 이후에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몇 명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에 아까 565쪽에 있는 메타버스 전시회가 아까 말씀하신 그 실습한 이후에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또 따로 하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따로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메타버스 전시회는 예산이 얼마고, 이 클래스 운영은 얼마예요 예산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메타버스 전시회는 지금 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크리에이터 클래스가 1,500만 원 정도 드는 거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5회 정도 하는데 1,500만 원? 30명 대상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운영하실 때 국장님, 자부담 따로 안 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부담 따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시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NFT 크리에이터가 비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교육 9번 정도 하는데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하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착순 마감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데 자부담도 없이 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다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교육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서 지금 비싸게 운영이 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저희 유성구가 무료로 함에 있어서 그 기회를 잡은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클래스를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강료를 70% 미만 되시는 분들한테는 수강 비용을 환수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진행을 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해서 수강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이게 인원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가져갔는데 중간에 또 낙오자가 생기면 한 분이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디지털 골목식당,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세 사람의 인건비를 빼고 나면 그래도 저희가 한 4,000 정도 남잖아요.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 600 정도 주는데 거기에 3명의 인건비가 지난번에 국비로 내려오던 게 저희 전액 구비로 전환됐으니까 1인당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100만 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장비 임차료라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장비 임차료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던데 이 인건비 빼고 나머지 장비 임차나 콘텐츠 기획에 드는 비용 세부내역 좀 저희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어학시험 응시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 사업은 아마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되게 큰 호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를 보면 굉장히 빨리 비용이 소진이 돼서 마감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이거를 어떻게 비용을 정산해 주실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선착순으로 할 거고 지금으로써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받아서 정산을 건건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행정력. 계산을 대충해도 500명 정도 분을 첨부서류를 받아서 이메일로 저희가 건건이 입금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출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일이 연락하셔야 되고, 또 그걸 다 입금처를 받아서 입금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메일은 그 대상자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려워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앱으로 해 가지고 바로 마감됐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은 저희가 볼 때도 동시간대 비슷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순번을 쭉 매겨가지고 500명까지만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서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한 번 좀 고민하셔서 저희가 이걸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될 사업이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처음에 잘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이거 업무 처리하는 데 다른 일을 못하게 되실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하고 접수하고 마지막에 만족도조사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사업취지는 좋지만 담당자에게 그렇게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4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만약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경우, 청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상 콘셉트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설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년지원센터가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만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센터를 청년지원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청에서 미래전략과가 하고 있죠? 청년지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청년지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런데 다시 센터를 만드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센터 정도를 만들어서 그쪽에 청년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청년 지원하는 그 업무를 다 이쪽으로 넘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에 어떻게 뭐 그런 것도 다 있습니까? 계획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봉명동 NC쇼핑몰 그쪽에 아마 그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아마 무료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더 확장하신다고 센터가 필요한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지원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청년지원을 더 확장하신다고 센터라는 이름이 필요한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지금도 미래전략과는 아직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더 커가야 되는 부서인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청년업무를 지금 2명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생기면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에서 교육이라든가 자립성장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미 거의 확정되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설문조사도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좋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청년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가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