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양명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세로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다음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우리 가시는 국장님들 본예산이 있으니까 본예산 때 하시죠. 본예산 때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 의원님들 옆에서 업무 보좌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김영원 국장님이 9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한 의사국 직원들 올 한 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할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많이 지원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147쪽을 보시면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320만 원을 예산을 22년도에 배정을 받으셨어요. 이게 508만 원만 사용하신 겁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예산이 지금 1,320만 원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812만 원을 반납하는 경우는 과다편성 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올해 예산이 말씀하신 이 기본경비 여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많이 삭감되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여비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 내용이. 1만 원 해서 17인 해서 이틀해서 12개월 계산해서 1,020만 원인가요? 기정액이 1,020만 원이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400만 원 쓰고 600만 원 지금 반납하는 건데, 전체적인 아까 금액 중에서도 부서업무추진비 관내여비에서 300만 원 공통적으로 각 부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도.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 이 기본경비 여비 중에서 부기에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줄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 것을 일괄 인원수에 맞춰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0씩 해 놓고 전부 다 100만 원씩만 쓰고 다 200만 원씩 지금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들도.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실에 할 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하여간 1천만 원에서 400만 원 쓰고 600만 원 반납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예산 책정할 때 과다편성 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의회사무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은 1억인데 집행액이 3,500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 행정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추진실적. “의회사무 행정지원” 추진실적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양명환위원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집행액은 3,500이고 잔액이 7,200 남았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 행정지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사무관리 중에 일반수용비가 집행액은 좀 그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기별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700 정도 이 목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 부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특히 이 목이 예산 감액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식지도 입찰을 봐서 입찰차액, 그리고 안건심사 전문가수당, 변호사수당, 국외출장 여행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집행액이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영을 해서, 조정을 좀 해서 반영을 했고요.
양명환위원
소식지랑 구보랑 같은 소리입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정소식지
양명환위원
소식지랑 구보랑 같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구보요? 구청소식지?
양명환위원
예. 다릅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같은 의미입니다. 구청소식지, 저희는 의회소식지.
양명환위원
그거 보통 신청해야지 보내주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동의…. 받으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의원들도 신청해야 됩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에서 직접 의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리니까요.
양명환위원
제가 받았던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봤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아, 예.
양명환위원
의원들은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소식지를 제작할 때나 사전에 그 시안, 검토, 디자인, 내용부터 여러 의원님께 다 검토를 받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기금운용 변경 보니까 적립액이 630억이 되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거 이율은 어떻게 해서 이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금운용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율은 지금 현재 21년도에 구 금고 계약을 맺을 때, 구 금고와 계약 맺은 사항에 변동이율을 가미해서 적립 시점에 이율을 하나은행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원래 실과별로 다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기금운용에 보니까 8개과가 사도 것만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100억 이렇게 돼도 0.45%, 1.2%, 최고 이율 높은 게 2.32%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고금리로 해서 9.5% 이율까지 최대 1년으로 해서 주는 데가 많이 생겼고 지금 경쟁적으로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율이 저희들 기금운용 하는 데서 이렇게 은행에 예탁해 놓고 있는 신탁 금액들이 이율이 너무 적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치면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에 이야기를 해서 기금운용에 좀 철저히 기해서 본예산 때는 다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대 이율 전부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금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실장님, 저도 같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30억을 더해서 63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산의 몇 %까지 넣는다는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방세 초과세입이 얼마 20%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초과세입이 조금 있어서 그걸 다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넘기기에는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가 기금에 적립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라도 아니면 후년도에라도 혹시 경기가 나빠져서 세입에서 좀 차질이 생긴다든가 하면 거기서 빼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적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1년 결산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51억인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63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립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몇 백은 남을 것으로 예상되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사업을 너무 안 한 건 아니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아, 사업을 저희 각 부서에서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립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이게 어디 찾아보니까 얼마까지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도 없이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는다고?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올해가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걷혀서 그 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면서 초과세입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전에 있는 타구도 올해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알기로 아무튼 이쪽에 넣지 않으면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같은 데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남게 되면 사실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넘어가다 보면 너무 과다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 잡히게 돼서 저희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산정할 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넣어놨다가 앞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적립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구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정한 선인지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자치구 상황마다 조금 달라서,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는 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 있고요. 저희는 재산세라든가 그런 게 유성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는 재원을 적립해 놨다가 사용하려는 그런 부분이 돼서 다른 구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실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그래도 최대 용량이라 그러면 얼마씩 정도까지 적립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적립한도액은 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재원이 올해가 좀 많이 재원이 남아서 적립을 해 놓은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남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더 늘어나진 않겠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올해처럼 몇 백억씩 증가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예. 더 많이 증가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기게 되면 그 다음 해에 조정교부금 받는데 영향이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은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2페이지 세입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설명서 보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69%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치나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조정교부금 그 율이 어느 정도 돼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구 중에서 제일 적게 받고 있고요. 올해가 9.6%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어제 예산담당관실하고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대덕구, 동구 이런 데에 비해 3배나 더 많이 걷혀서 내년에는 교부율이 확 줄을 거니까 좀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좀 많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요.
송재만위원
아니, 교부율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구는 지금 20%대의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인데 유성구가 계속 9%, 10%도 못 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좀 강하게 항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예. 근데 이게 왜 우리 유성구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계속 증가가 안 되고 오히려 주는지…. 물론 시에서 판단할 때는 자체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한데 9.6%인데 거기서 더 떨어뜨린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전에는 한 6-7%대였는데요. 재작년에 8%였다가 올해가 9% 정도 증액이 됐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다운이 될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래도 6%에서 9% 인상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 뭐 24%, 22% 이렇게 교부율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조정교부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많이 받았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금 줄어들 상황인데 일반조정교부금까지 줄인다라고 하면 자체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해결하라는 건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런데 이게 산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기 시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교부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막 5% 이상 올려주게
송재만위원
그 조례에서 일부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게 해도 높지 않기 때문에 타구 같은 경우는, 동구 같은 경우 저희랑 재산세만 비교해 봐도 3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 “똑같은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자녀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교부 아니냐. 조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자꾸 그걸 대전시를 변명하시면 어떡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아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교부율 조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게 유성구에 있는 시의원님들로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타구 의원님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예전에도 많이 접촉을 해 봤는데
송재만위원
다시 한 번 그 교부율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 그 시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하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리 문제는 구 금고하고 계약사항이라 바꿀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율이 변동이 되니까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율 변동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금을 몇 억씩 나눠서 정기예금을 해요? 얼마씩? 330억을 한꺼번에 넣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330억 한꺼번에 넣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의 정기예금으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달로?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6개월이나 1년으로 계약을 해서 넣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산해야지. 50억이면 50억씩. 왜 한꺼번에 넣으세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을 해서 뽀개서 넣어야지. 50억이나 뭐 50억씩 6개 계좌를….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기금을 써야 되잖아. 내년에는 재산세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걸 왜 한꺼번에 넣으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현재로는 재정이 부족…. 한 1년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앞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정기예금을 갖다 넣으시는데 50억씩 나눠서 넣으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300억을 한꺼번에 넣어요.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해지하면 금리가 제로예요 거의. 정기예금은. 공금예금에 넣으면 4.5%라도 받는데 해지하면 거의 제로예요. 분산해서 넣으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30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설명서 52페이지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시비 예산, 시하고 매칭된 예산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이런 수치는 다 계산을 하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지금 어린이집 원아 수는 많이 줄었는데, 유치원 원아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작년 올 본예산 교부금 보조내시 확정할 때 어린이집이 353개소에 12,382명으로 보조금내시 확정 통보가 왔는데요. 올 10월말 금년도 예산 최종 변경됐을 때는 약 한 49개소가 줄고, 304개소 8,821명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보조금내시 변경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아동가족과랑 이거 인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8,821명이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아동가족과에 확인했을 때는 11월말 기준으로 304개소에 8,935명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인원이 지금 예산은 8,821명인데 지금 현원이 8,900명이라고 하면 예산 집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업이랑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이랑 이 추진근거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5조가 맞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의원발의해 주신 그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질의를 잘 파악하세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란 사업이랑 그다음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이 추진근거가 그 조례 5조가 맞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제가 조례는 5조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제7조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5조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잖아요. 둘 다 5조라고 했는데 5조가 맞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그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5조로 제출을 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제5조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후생복지는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후생복지는 조례를 한번 제가 지금 죄송한데 5조를
송재만위원
아니, 본인들이 뭐라고 제출하셨냐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5조라고 확인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5조가 맞냐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하면서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사업계획을 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추진근거에 대해서 제가 5조인지 7조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선택적복지제도에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는데 건강검진비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7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선택적복지제도에다 넣으셨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7조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재만위원
아니, 그 질의는 끝났잖아요. 과장님.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에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검진비를 왜 5조에 근거해서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에 포함을 시켰냐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은 7조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에다 넣었냐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착오기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인데 어떻게 착오 기재예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착오 기재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사업개요에 제7조인데 제5조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5조가 맞고요. “직원후생복지 증진”은 7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에 근거가 되는 5조가 맞는데 왜 거기다 사업을 건강검진비를 포함을 시켰냐고를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건강검진비는 명확하게 7조에 나와 있으면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셔야지! 사업을!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아니, 사업을 편성하면서 근거도 확인 안 하고 아무 사업이나 편성하면 됩니까 이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
송재만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 다음 79페이지 “인력운영비”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올해 22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9월에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가 지금 그리고 나서 2차 추경 몇 월에 제출하셨어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10월에 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 예산 추경 편성하는 게 그냥 생각났다가 안 나면 포함 못 시켰다가 생각나면 넣고 그러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명예퇴직 수당 관련해서 얘기했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운영을 했는데요. 방송통신주사보께서 갑자기 명퇴를 내셨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 한 분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분이 퇴직수당이 한 6,600 정도 돼서
송재만위원
아니, 근데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하시는 수당이라고 하셨잖아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세무 6급도 갑자기 그만뒀고, 방송통신주사보도 갑자기 명퇴를 내셨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이 본예산에 들어오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네? 변수가 생기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예상을 해서 여쭤는 보는데 갑자기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운영지원과 그 예산 추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세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계상할 때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차량관리”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모든 부서의 자동차 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책정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료는 저희 과에서.
송재만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일부 예산서를 보면 부서에 보험료가 편성되어 있는 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아, 저희가 80대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체 한 120여 대 정도 되는데 회계과에서 80대 정도
송재만위원
그게 나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차량관리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 관리로 넘어가 가지고 차량관리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다 부서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파악하셔가지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 86페이지에 보면 청사 부설주차장 있거든요. 확인되시나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감액을 2천만 원 하시는데, 61% 감액을 하시는데 이게 2월 28일자로 운영이 종료돼 가지고 감액하시는 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이 종료됨에 따른 어떤 대안을 세우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본 청사 안에 다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일단 청사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차량들만 일부 청사에 수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2월 28일자로 궁동 공영주차장이 종료되는 건 예상이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청사 부설주차장은 운영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이유는 지금 본 청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거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종료가 예상이 됐으면 그거에 따른 대안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민은 좀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잘 살펴봐서 대안을 마련,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있죠? “청사시설 관리” 사업내용에 보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공공요금 지급 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큰 틀로 어떻게 나눠지나요? 청사 청소 그 부분도 이곳에 들어가나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청사 용역에 관한 거는 별도로
성용
여성용위원
별도로 또 들어가나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시설물 유지하는데 유지보수비가 8억 7,600 기정 예산 했다가 1,500이 감액을 했어요. 그 부분이 증가는 안 하는가 보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그 감액하게 된 거는요, 코로나19 긴급방역수수료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반기 되면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방역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조금 줄여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질의 드리면 지금 1,500만 원만 감액을 하시잖아요.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작년 결산자료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1,500 감액을 하시는 건 집행 잔액, 추진실적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하시는 거죠? 내년 결산 때는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잔액을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다 하신 거죠?
종덕
원종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질의는 없는데 제가 마이크 끄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찾으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세정과는 92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177페이지 아닌가요?
양명환위원
사업설명서는 92페이지가 맞는데. 없어요? 그럼 그냥 말로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양명환위원
고지서발송우편료가 일반이 4,900만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등기는 2,880 감액됐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양명환위원
너무 많이 감액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고지서 제작 매수 대비해 가지고 우편요금을 당초에 산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자송달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동차세나 이것까지 하면 근 10만 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모여서 내년도에는 한 4천만 원 줄였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자송달로 계속 확대하는 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고지서 제작하는 건수가 다 나오겠네요 더 정확하게?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정도로 감액되는 일은 없겠네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내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줄였으니까요, 많이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안 계시긴 했는데 신고안내센터 채용 관련해서 몇 명 지금 운영하세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지금 신고안내센터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처음부터 6명 계획하셨던 거 아닌가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당초에는 8명 했다가요, 그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6명으로 줄였던 겁니다.
송재만위원
신고안내센터 기간제 채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 기간제 예산을 6명만 올리셨던데요 본예산에?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6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8명이었으면 기간제 예산도 8명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최초에 그러니까 이 신고안내가 지금 2년째, 3년째 내년까지 하면 되는데요. 그전에는 8명 최초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8명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명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6명, 내년도 6명 정도 이렇게.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6명으로 판단을 해서 기간제도 6명 예산을 세우셨고, 그거에 따른 임차료 개인지방소득신고센터 운영 장비에 대한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407만 8천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때 소요가 감소돼서 감액을 하신다라고 해서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컴퓨터라든지 기타 장비를 임차하는데 지금 거기 계약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407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을 때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 당시 할 때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예요. 그 정도 6명이면 집기류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걸해서 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단가가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여러 군데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구청별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청하고만 단독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너무 과다계상하신 거거든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좀 그런
송재만위원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한 금액을 판단하고서 보통은 그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계상을 하시잖아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처음에 407만 8천 원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소요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6명에 대한 부분 판단해서 계약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게 170만 원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자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과요?
송재만위원
마을자치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기정예산을 왜 안 잡으셨던 거죠?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나요? 구 보건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역협력센터요.
송재만위원
지역협력센터에 들어간 지가 작년에 아마 들어갔을 건데 왜 올해 이 세입 예산을 안 잡으셨던 거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놓쳐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누락된 건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매년 잡으시는 거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걸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이 자원봉사센터 세입 관련해서 왜 공유재산 사용료를 안 잡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락되지 않게 좀 잡아주시고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
세출 예산에 보면 “통장사기진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종료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2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기 시작 후에 1개월 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반기, 하반기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 아마 여기 사업종료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31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게 기한이 지나서 지급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급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안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소요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금 실제 소요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아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연 200만 원까지 지급은 할 수 있고 작년 아마 12월 말 현재 통장들이 624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10%를 저희가 보통 예산으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치 올해 6천만 원이 예산에 서 있었고요. 아마 이거 신청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통장님들이 다 아는데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고, 그 신청기간이 지나서 못하신 분은 제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좀 볼게요. 주민자치회에 공통적으로 모든 동에서 그런 사항들이 보이는데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이게 반납이 많아요. 어떤 동은 보면 60% 가까이가 반납이거든요. 어떤 동은 다 소진이 됐는데, 참 이게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소진돼서 반납이 없는 동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임시회를 너무 하셔 가지고 어떤 동은 보면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주민총회 기획방향을 논의하고 의미 없는 임시회를, 그러니까 임시회를 열기 위한 임시회를 하거든요. 그런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동은 반납이 막 61%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노은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설명서를 잘 작성을 했어요. 보면. 여기는 결원에 따른 수당미지급분, 임시회 미개최 및 회의 미참석위원 수당 미지급분 해서 지금 이 반납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내년도에도 아마 2회를 그냥 일률적으로 반영을 하셨을 건데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나름의 임시회를 여는 기준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납하는 게 임시회의 개최가 좀 저조하고 아니면 일부 동은 좀 출금이 늦어 가지고 몇 개월 치를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내년에는 임시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에다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상대동인데요. 특정 동을 자꾸 말씀드리긴 참 그런데…. 상대가 아니구나. 학하동입니다. 학하동에 181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과장님. 301-09 분과회의참석실비.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보이시죠. 이게 지금 100만 원 중에 28만 원을 쓰고 나머지 72%를 반납하는 건데 분과회의참석실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안건들을 검토하는 기능을 지역회의에 주는데 지역회의의 역할을 분과회의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과회의 수당을. 분과회의 수당이 원래 없는데 이때만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연 그 기능을 한 건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되는, 뭐 의심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과연 이 역할을 분과회의에 맡기는 게 맞느냐. 그냥 지역회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꽤 많이 올라왔을 건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일곱 분이 모여서 그냥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과장님, 실무에 계시니까 국장님께 당부드릴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그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 나머지 돈을 거의 소진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집행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그냥 정산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를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고. 주민총회 개최비도 8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신성동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기능, 그걸 결정하는 기능으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연하게 조례에 보면 주민총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주민총회의 기능이.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800만 원을 쓴다는 건 저는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주민 지역에 있는 현안들 예를 들면 제가 신성동에서 했던 거는 어떤 놀이터의 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런 시설에 대한 의견이 많으니 제가 그럼 그런 것들을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진행을 해보셔라 그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주민총회가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800만 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하루에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불과 100명이 넘으면 성원조건이 되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800만 원을 쓴다는 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회의수당 있잖아요. 회의수당 1회 할 때마다 5만 원 주잖아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임시회의도 안건이 있을 때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건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방금 전에 송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2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임시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시회의가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별 큰 논의사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각 동에 보면, 참석률이 보면 정기회하고 임시회 외에는 일반 분과회의는 참석이 거의 없어요. 13개 동이 그거는 누구 동 할 거 없이 분과회의가 보통 12명에서 13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분과가. 보면, 어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 보면 참여도가 거의 임원들 선에서 끝나요. 5명, 7명, 8명. 그러면 이것도 참석수당을 회의수당 임시회의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기 보다는 정기회의 한 번으로 주시고 그 5만 원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참석을 좀 유도하게끔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아마 2회로 해서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가 정말로 지역주민들로 모여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꼭…. 회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동은 거의 정기회의 하고 임시회의를 다 해서 찾아먹어요. 그런데 또 일부 한 2개 동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동 같은 경우는 총회하기 전에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을축제 운영할 때 거의 그 수준에서 임시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동이 전부다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무조건 해서 월초에 한 번 하고, 월말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아마 마을자치과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깊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원 잘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보니까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에서 보통 동마다 몇 천만 원씩 감액됐습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보통 주민자치회 회의가 얼마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금 일단 정기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으로 정해져는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것만큼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너무 동마다 몇 천만 원씩 감액돼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잘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은 했고, 동에서 공공요금 같은 게 그것도 몇 천만 원씩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매년 예상이 될 거 같은데도 감액이 됩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아, 공공요금이요?
양명환위원
예.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동 공공요금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학하동 같은 데 보면 이것도 1,440만 원이 되는데 이건 매년 똑같은 일일 텐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학하동이요?
양명환위원
예. 상대동도 그렇습니다. 상대동도 1,500만 원이 감액됐고, 학하동도 1,440이 감액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
양명환위원
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도 매년 같은 거라서 그게 크게 차이날 일이 없을 거 같은데 몇 천만 원씩 감액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냥 일률적으로 한 거 같긴 한데요. 제가 이거는 한 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주의를 하라고 검토도 하고 전달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혁신국 다 하시면 돼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교육과학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웃음
성용
여성용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교육과학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236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있죠? 여기에서 1,078만 5천 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이게 일단은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진로진학지원센터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은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였었는데, 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그 당시에 계상을 할 때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잘못 올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센터장을 채용하고 나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올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셔서 여하튼 센터 나름대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각종 출장수당 같은 것들을, 조금 직원들의 그런 수당들을 반영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린 1,078만 5천 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진로교육활성화 이게 조례에도 있지만 이 시설이 지금 백석대학에 19억 9천 거의 20억 돈에 5개의 사업을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5개의 청소년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교육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지금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뒷받침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교육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관련 부서도 전국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진로센터인데, 거기 보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드린 거잖아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이 관련 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이 있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인력비든 뭐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정해져서 신청을 했을 텐데 이렇게 2차 추경까지 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또 더더군다나 1차 추경 때 이걸 전액 삭감한 건데 또 2차 때 이렇게 반 해서 50%를 1차 때보다 반액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 당시 작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을 때 여하튼 백석대학교 1개 기관에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에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올해 인건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이…. 아,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여하튼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에 잘 맞춰서 했었어야 됐는데 5명 중 1명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를 직원 인건비로 잘못 계상해서 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지금 민간위탁 받은 데가 65개예요. 큰 틀로만 해서, 과별로 해서 전체 하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도 청소년에 관련된 게 지금 백석대에 준 게 5개 센터를 갖고 있잖아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1명씩만 인력을 다 증원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증원을 해주면 그 금액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요 그럼?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작년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올해 1월달에 조직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당초 3명의 인력을 5명의 인력으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었고,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도 교육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교육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센터장님 급여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삭감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나 다른 부분 인건비에서 충당을 하셨다고, 거기에서 드려야 될 부분을 못 드리고 그걸로 충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일단 아무리 민간위탁기관이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센터의 전 직원들이 감수하고서라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 분들도 어찌됐건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1천만 원에 대해서 2,400에서 1,400은 그렇게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못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인건비로 하신다 해도 그건 또 그만큼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천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지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대안은 없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장애인지도자가 원래는 2명을 뽑으려고 해서 했는데 지금 1명밖에 못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아, 장애인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생활체육회에 기존 체육회에서 파견 나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들어왔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더 채용이 된다면, 한 명은 복귀했고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이 더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분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 하고, 또 장애인 분들 운동을 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빨리 채용을 안 해주시면 장애인생활체육회도 안 돌아가고 우리 유성구 일반 체육회도 안 돌아가요. 생활체육지도자분이 인원이 여유 있는 게 아닌데 한두 분씩 그렇게 파견 나가면 나머지 분들이 갖고 가야 될 업무가중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신경을 써서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별로 다 질의하면 되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다 질의하면 돼요.
송재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하세요.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하나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요. 미래전략과 명시이월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준공 불가 그래서 준공예정이 23년 2월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2개월 늦어지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어떤 내용인데 조금 서두르면 두 달은 조금 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사전절차라는 게 지금 저희들 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모 부서의 이 명시이월 사업을 마찬가지로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이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했더니 충분히 부서에서 사전절차에 대해서 조금관심 갖고 서둘렀으면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의 드리는 건 이 사전절차 이행이 이렇게 꼭 지연이 됐어야 되는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희들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협의를 해서
송재만위원
아, 국정원까지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국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송재만위원
아,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정원한테 빨리 해달라 이런 건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왜 기관 대 기관인데 빨리 해달라고 왜 국정원에 얘기를 못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재만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채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했는데, 지난번에 채용공고를 했는데 지금 2명 모집에 1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다시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채용공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많고 그리고 페이 부분에서도 적으면 들어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직접생활체육지도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뢰를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정작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가기가 어렵다. 특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급여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더 빨리 채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과?
송재만위원
평생학습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기타사용료 세목 변경하셨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인지 언제 하신 거예요? 오류?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2021년 결산 올해 6월 상반기에 인지를 해서요. 세입과목 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인지하신 거예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결산과정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결산과정에서?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원래 수수료수입이었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수수료수입인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결산액에서. 그렇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편성을 잘못해서
송재만위원
그렇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송재만위원
그 결산 때 아셨으면 왜 1추 때 이거 정리 안 하셨어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1추가 그
송재만위원
결산은 이미 했잖아요. 상반기에 결산을 했잖아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결산검사
송재만위원
결산검사를 우리가 결산을 의회에서 하는 게 1추 때 이번에 늦어져서 한 거고, 결산은 상반기에 했잖아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결산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1추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아, 1추 때 그럼 미처 제가 챙기지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결산상에 보면 지금 여기 평생학습과 뿐만 아니고 지금 몇 개 과가 이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지를 못 하신 과도 있어. 결산서 보시면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되고 수납액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세목이 잘못 잡혀 있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하시는데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과장님?
미동
인미동위원
지역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역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서 27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세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19쪽이고요. 지역산업과의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 공동체텃밭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이번에 납부 받으셔서 세입처리하시는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산출기초 및 부과내역을 보니까 저희 399구좌 해서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과장님, 이 공동체텃밭 사용료의 책정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사용료 3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30㎡에 3만 원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희들이 농가 어떤 법규에 없는 거고, 농가에서 땅 임대해준 기준으로 평균 잡은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거는 평균인 거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게 텃밭이 사용하는 텃밭에 따라서 환경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관내의 텃밭은 일률적으로 3만 원을 여기 5구좌에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공동체텃밭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지금 용계동하고 죽동하고 외삼동, 하기동, 관평동, 송강동 있습니다. 6개.
미동
인미동위원
여섯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텃밭의 환경들이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30㎡당 3만 원을 부과하는 근거 기준이 저희한텐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의적으로 한 9평 정도 되나요? 이 정도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놓고 한 구좌당 지금 3만 원을 사용료를 납부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댈만한 근거가 저희 유성구에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의 텃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텃밭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 구좌당 30㎡에 3만 원씩 받는다? 이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책정해서 납부 받는 건 아닐까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지금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사용법에 공시지가 산정해서 하면 이 금액보다 한 3배 이상 더 납부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가들 임대 받은 땅을 평균적으로 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배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왕에 공동체텃밭에 대한 게 저희 조례에 친환경 도시농업 조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료에 관한 것을 조례에 별표로라도 두셔서 이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평균값 해가지고 3만 원 받는다 이거는 저희가 법률적 근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두지 않고 저희가 편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거는 저희가 법률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납부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조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세입에 지금 근거의 자료가 되어 있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시텃밭에 관한 게 우리 지역산업과에 조례로 있잖아요. 거기에 별표로 두어서 사용료 기준을 두는 게 맞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률적으로 30㎡를 최소로 하고 계신 건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15㎡시작해서 30, 50, 70, 100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평수를 나누어가지고 사용료 안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지금 되어 있진 않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 전에도 10평씩을 개인별로 분양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가 저희들의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갖다 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것도…. 그래서 공동체로 하면 서로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5가구씩 이렇게 150㎡로 이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일선 부서에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정하셨겠지만, 이렇게 돼서 30㎡당 저희가 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저희 조례에 넣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다음 회기 때 그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아동가족과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동가족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세입에 보니까 266페이지. 5,8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영유아보육료 예탁금은 매달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예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예상이 안 되는 거였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아,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회보장원에다가 보육료 결제하는 학부모님들이 결제하는 그거를 납부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매달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회보장원에 그 예치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1월부터 10개월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정예산이 12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갑자기 5,8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예탁금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해서 보통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미리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리고 265페이지…. 아, 이건 희망복지과구나.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국 제가 하나…. 저기 최현복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세요. 최현복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거기 잠깐 서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 농지전용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5억씩. 271쪽 보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이게 도안지구가 개발되고요. 그리고 또 농지법 55조에 보면 수수료가 우리가 부과한 금액의 그전에는 8%였었는데 12%로 상승돼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언제 법이 바뀌었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작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10월 14일날 바뀌었으면 올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어야지.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면 어떻게 해.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그걸 대단위 개발을 하다보면 시…. 우리가 부과권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납기연장을 해줄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예상을 못하고 일률적으로 대강 평균을 계속 잡아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255%가 늘어나는 건 계상….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돈이잖아요. 쓸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와서 정리추경에 어떻게 세입을 잡아놓으면. 내년에 어떻게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내년에는 2억 5천 수준으로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더 들어올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근데 지금 도안지구가 기존에 학하 쪽에 개발되고 지금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때 가서?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 과장님! 잠깐 거기 서세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요. 공동체를 위해서 5명씩 모아가지고 텃밭 가꾸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폐기물, 농업용 쓰레기가 줄어들 걸로 얘기하셨잖아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쓰레기가 우리 예상에 2톤짜리가…. 하여튼 저희들이 3-4대를 좀 더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농촌지역에 폐기용 비닐하고 그다음에 비료포대 이런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있는 건 아세요? 그런 거 주기적으로 청소환경과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치워준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저기 세동 보니까 주말에 와서 이렇게 치우고 쓰레기, 폐비닐 같은 거 실어가고 있더라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세동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고 관평동이나 구즉동 같은 경우에 이런 곳이 많아요. 청소과에서 이미 치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텃밭 1인당 얼마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한 가구당 3만 원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3만 원이죠?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3만 원 플러스 폐비닐이나 이런 거 갖다 무단 버리는 값 더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청소행정과하고 청소해주는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현복
최현복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생활환경국
13시45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녹지산림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서 122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녹지산림과 산림조성 및 산림보호관리 임도신설 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임도신설을 하려고 하시면 사업장이 확정돼서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 이월 사유에 보면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대상지도 없이 예산 받으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 이게 종중땅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 답변 필요 없고, 사업대상지 없이 예산 받으셨냐고. 사업대상지는 분명히 있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1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본예산에 선 거 아닙니까? 이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어디에다 신설하는데 이렇게 사업대상지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대상지가 지금 안산동인데요. 안산동 같은 경우는 이게 종중 땅인데 종중에서는 당초에 협의를 해줬는데 거기에 개인이 종중 자식들 중에 거기다가 산양삼을 심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양삼 심은 사람이 거기다 울타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건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장
임도는 보통 어디 하겠다고 사업대상지를 우리가 확정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게 한 군데 사업이었어요 전부? 이 20억이라는 돈이? 2억이구나 2억.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쪽 구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다른 데로 위치 변경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땅 중에 좀 돌렸습니다.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구간을 다른 쪽으로 약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북동 산림숲 야영장 조성은 본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됐는데 이것도 뭐 유관기관 협의 및 이거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이에요.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공사기간이 다 소요되지! 근데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 부족? 소요 안 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도 행정절차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실은 산림청 협의하는 문제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받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가 생각보다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절차 협의를 잘 해서 이렇게 돈이 이월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에 공기 소요라는 얘기는 제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 이거 공기 소요 다 되지. 공기 소요가 아니라 무슨 공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야지. 공기 소요가 안 되는 공사가 어디 있어?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공기 소요가 뭐야. 이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공기 소요보다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러면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그 말은 넣지 말았어야지. 소요가 뭐, 공사에 소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답변을 그렇게 해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이상하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도시국
13시50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어디 과죠?
미동
인미동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예산서 123쪽 한번 보실까요? 123쪽에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수립 용역” 이번에 이월하신 걸로 내셨는데 2022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도 청년주택에 대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청년들의 주택 확보나 공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하고 예비비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달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두 번 유찰이 되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를 해서 9월달에 계약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예비비 사용승인이 4월달에 난 거예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계속 유찰되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 통과되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방침을 받으셔서 2월 달에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는 2021년도 말쯤에 시작을 했는데 방향만 설정되고 미래전략과의 1인 가구 이런 것들 대비해서 청년 주거까지 같이 방향성을 잡아보자 해서 급하게 2월달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이해 충분히 하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용역비를 예비비로 잘 쓰지는 않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청년주택 확보가 지금 바로 한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기다렸다 추경에 담으셨어야지 예비비에 담아가지고 용역하시는 거는 당초 예비비의 편성지침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착수보고는 되신 거고 중간보고는 언제 받으시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 1월정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예비비를 써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는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요?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 의회에 통보를 했겠지.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주택 확보를 할 수 있나요? 용역 나오면?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일반 시군구에서도 우리가 청년기본법이 20년 8월 5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하면 기본계획에서 5개를 주요 분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일자리, 복지, 문화, 주거, 참여권리. 그래서 일반 순천시라든가 대전시에서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은 지금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거 기본계획 용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주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면 한 17개 부처가 다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주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 유성구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신탄진 동사무소에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다가온',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으로 주택이나 이런 것들 저희 구도 그런 것들을 이번 용역에다 다 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사업은 미래전략과 무슨 청년팀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그럼 용역을 해도 거기서 해야지. 그리고 예비비를 2억 받아서 7,900? 얼마야? 7,900쓰셨나?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계약금액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7,900이에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선급금이 나간 금액이 되겠으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금액은 얼마야?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1억 5,9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억 5,900?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를 받으실 때는 예비비의 기본이 받아서 다 쓸 만큼 받아야지.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2억 받아서 5천 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낙찰차액이라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거는 예비비를 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뭐, 예비비 쓰고 안 쓰는 거는 본예산 심사 때 기획실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은…. 예비비를 써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추경에 담든지 했어야지. 1회 추경에. 구청장이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될 때예요. 예? 임기가 만료될 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선거야. 5월부터 업무가 정지돼서 선거를 하시는데 4월달에 이걸 결재 맡아서 하신다?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실효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절대로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거가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 예비비를 쓰든지 그거에 대해선, 내가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건 예비비를 쓸 목은 아니지만 예비비를 쓰신 거에 대해선 얘길 않는데, 선거기간에 이걸 하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 직전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무슨 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명환위원
재난안전과.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23페이지, 명시이월 찾으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양명환위원
“반석천 징검다리 보강”이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이고 징검다리 보강인데 ‘수요파악 등 조사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지연’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미 교량 하부 등이나 로고젝터를 집행을 해서요. 한 3천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920만 원도 올해 안으로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명시이월에 5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 있어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작성 시점하고 조금 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때 당시엔 이렇게 했는데 올해 안에 못쓸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거 “성북천 외 18개소 소하천 및 시설물 정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본예산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양명환위원
아, 소하천 전수 다 하는 게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아니고 3개 지역 정도로 압축을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업지 선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선정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하반기에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내년 2월이나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있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87쪽 보면 소송패소배상금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2억 3천은 삭감이 됐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1억 7천이 남았어요. 1억 7천이. 예비비에서 소송패소배상금은 주지 않았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일반적으로 소액 같은 건 예비비에서 주고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가가 16억 정도 됐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예비비에서 2억인가 얼마 받으셔가지고 줬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재난안전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난안전과예요? 그거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주택허가 취소해서 들어온 소송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1심에서 졌잖아요. 안 졌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일부 승소했는데요. 소가가 16억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아요. 16억인데, 하여간 그래서 예비비에서 진 거에 대해서 주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선고가 11월 16일날 났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16일날 나서?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소가가 워낙 16억 정도 되고, 이자비용이 판결 후에는 12%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추에 반영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1억 7천은 남아야 되나요? 1억 7천이 필요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판결금액이 소가가 1억 3천정도 되고요. 이자 부분까지 해가지고서 한 1억 6,500 정도가 판결금액이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판결일 이후에는 연이율이 12%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항소는 되어 있는데요. 가다 보면 연 이자가 1,500이상 발생되다 보니까 1심 판결금액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공사를 걸어놓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검사 지휘 받았어요? 항소하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지금 원고 측에서 항소했고요. 저희들이 방침은 받았습니다. 내부방침 받아가지고서 항소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항소에 응대하는 걸로 받았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우선 예산을 세워서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주는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잘못했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못했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에 대한 책임은?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먼저, 그 답변 전에 일단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서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히 생각하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배상법에 보면 어떤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의무도 있지만 개인한테도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996년도에 대법원 전원 합의된 판결에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일 때는 개인한테 배상책임이 있지마는, 경과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실 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근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과실로 봐주시면 좀 옳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마스크 없이 답변해도 돼요. 답변 하실 때는. 답변하시는데 처음에 답변하시느라고 힘들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도위에서 예산심의 받느라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저는 행정자치 상임위다 보니 보건소 소장님을 뵙기는 많지 않아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간 고생 많으셨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예산안 465 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2억 2천이 됐는데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시가 1억 6,500이 되고 우리 구는 5,5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많이 증액이 돼도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난임사업이 그 횟수가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난임시술은 다양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선배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호르몬제를 주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술비가 더 들고, 인공수정은 그거보다 낮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 그럼 여기 예산 증액 사유가 ‘체외수정 4회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4회 증가에 대한 그 증액인가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증가분 외에도 난임에 대한 시술을 받고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난임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워 하고, 또 밖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또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전세계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걱정을 국민 전체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사실 동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잘 제대로 해 주셔서…. 솔직히 이런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전에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때 치매 앓으셨을 때 제가 서구보건소 쪽으로 얘기를 듣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문조사 그 정도, 그런 부분에서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여기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와닿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치매를 알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보고 그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어? 이런 것도 있었네?’ 저는 여기서 지금 알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말씀하신 사항 들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검사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거쳐서 최종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매 조호물품이라든가 치매치료관리비, 어떤 일정 수준에 되는 분, 소득수준이 되는 분 그리고 가족교실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일반 주민에 와닿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홍보 좀 많이 해서 힘들어 하시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분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보건소가 대동에도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한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건소인가?’ 하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라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도 받으셔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리모델링을 안 해서 이런 건지, 보건소 자체가 좀 음침하다 그런 생각을 좀 느꼈거든요. 그런 보건소들이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겉에 어떤 거를 좀 안 느낄 수 있게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지금 대동은 저희가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진료소라고 행정적으로 명하는 기관이고, 거기는 옛날 오지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안 계시는 부분에 간호사분들이 직접 1차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진료소라고 합니다. 우리 유성에는 세 군데가 있고, 저도 세 군데 다 다녀봤는데 대동이 조금 멀리 떨어지고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안 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외딴 느낌이 들고 좀 열악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실내 안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포근한 느낌인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경사져 있고, 예를 들면 낙엽이 쌓인다든가 눈이올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관도 시설을 잘 해서 좀 와닿는 시설이 되게 해 보겠습니다.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진료소에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안 그렇다 하실지라도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료소인지 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외관도 조금 깨끗하게 해 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소장님 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 잘 살리셔서 우리 유성구 보건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458쪽이고요. 설명서 499쪽에 있는 “보건의료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의료수수료 당초 예산에 3억 세우셨다가 이번에 2억 6,700 감추경 하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이 저희 설명서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진료와 검사 업무 등이 중단된 상태라서 세입이 감소했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 계상하셨던 거의 10%만 지금 세입으로 잡히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될 게 아니라, 1년간에 이 세입 지금 아까 저희가 업무 중단되고 이런 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지금 거의 90%가 감추경 돼서 올라오고. 그런데 비단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소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도 3억 2,100을 계상을 하셨다가 정리추경에 3억을 감추경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1회와 2회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마 그냥 업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쓰셔가지고 늘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차후부터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아마 행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별로 못 느끼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만 저희가 감추경을 추경에 해도 ‘미리미리 왜 예측을 못했냐.’ 이런 질타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꼭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운영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1명 미채용 하셨다고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이제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사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오미크론, 코로나19가 금년 상반기에 엄청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아마 그 시기를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 실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내년도에는 신경 써서 인력 채용을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건강증진센터니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기관이니까 여기는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열심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리고 535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있습니다. 77억 나왔네요? 17억 증감해서.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밑에 보니까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9,420원 곱하기 39만 명인데요. 그래서 77억이 나왔는데, 이 39만 명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게 코로나19 접종이 1회차로 끝내는 게 아니라 1·2·3·4차 그리고 동절기 접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18세 이상부터 적극적으로 접종을 시행을 하다가 더 기준이 낮아지고 한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접종을 하다 보면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접종률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39만 명이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지 물어봤는데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접종이 차수가 여러 가지 나누어지고 대상자가 저희가 25만 명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대부분 저희가 국시비, 구비가 합해진 이러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맞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접종을 여기에서 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양명환위원
아닌데? 증감액은 17억인데 예산에 따라 그냥 사람 수를 나눈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예. 그럼 밑에 보면 산출식이 있습니다. 대상자 곱하기…. 곱하기가 4개인데 그 위에는 곱하기가 1개밖에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 시행비 단가에 곱해진 수가 대상자 곱하기 위탁의료기관 이용률 곱하기 접종횟수가 현재 397,834로 파악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대상자 곱하기 위탁의료기관 이용률 곱하기 접종횟수를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 39만 명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제가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수정내역서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