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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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열세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업무가 있을 테니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1. 마을자치과(동 행정복지센터)

10시00분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살짝 순서를 놓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착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 센스가 있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장내 웃음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통장이나 자율방범대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장들, 유성구 통장님들 지원현황에 보니까 통신요금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어요.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얼마 집행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통장님들한테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실제 집행은 2만 원, 조례는 3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거는 없고 3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통신요금 같은 게 오르게 되면 3만 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것 어떤 판단기준인지 정확하게 투명하지가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그 팀장님이신가요? 어느 팀장님이시지? 팀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가져다 주셨어요. (자료를 보며) 논산, 보령, 홍성, 계룡, 금산, 예산, 진주 다른 3만 원하는 타지자체보다 월등하게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2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지난번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아마 말씀하신 팀장님께서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통신요금이라서 1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도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건지, 기준점이나 판단, 표준점이라든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게 분명히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통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인 100만 원씩 학기별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민동, 온천1동, 학하 여기는 추천받은 학생들이 없나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청을 한 통장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신청자 보니까 상반기에 26명 신청했는데, 선발되신 분은 25명, 하반기 신청자 22명인데 20명 선발. 조금 인원수 통장 620명에 대비한다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통장님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통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같이 생활하는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통장 부분까지 이야기가 깊이 들어가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십 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의 장점은 노하우가 많으신 거고, 또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그러나 지금 활발한 연령대를 양성을 시키셔가지고 앞으로 연령층을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꾸준히 한 몇 십 년을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차기에 계신 분들도 양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조율을 좀 들어가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신흥동인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학하동하고

형신

한형신위원

거기는 보니까 연령대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골고루 나눠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고령의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통장을 3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어서 6년 뒤에는 통장님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연령대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게 이제 기존 구도심지 같은 데는 연령대가 높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낮고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색다른 동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를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그 특색에 맞게끔 그 동의 특징은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한 위원님 발언 끝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 개별 동 소관임을 좀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개동 동장님들 다 오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 오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위원의 자격 7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공직선거법 19조가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거기서 일어나 답변해 주세요. 진잠동장님!

공직선거법 19조 확인을 해당 없다고 보내셨어요.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해당이 없습니까? 범죄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

동수

김동수위원

진잠동장님 앉으세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다음에 학하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부르는 동장님들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안녕하세요? 학하동장 유미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하동장님도 19조, 위원의 자격 공직선거법 19조 확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하셨습니까?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저희가 일단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을 했고요.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조례를 고치든지, 조례에 분명히 19조를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조례에는 확인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거권을 다시 타 기관에 조회를 할 때 한계가 좀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제출을 받아야죠. 본인한테 제출받아 하셔야지. 왜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주민등록등본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확인하셨어요?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차후에는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19조가 문제가 있으면 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영

유미영학하동장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고. 들어가 주세요. 학하동장님. 그다음에 원신흥동장님! 원신흥동장님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셨네?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근거로 확인하셨습니까? 그걸로?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일부 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하겠고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동장님들 다 똑같죠? 지금 여기 저희한테 서류 내신 게 다 똑같아요. 왜 조례에 있는 걸 본인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해당 없다고 쓰고, 주민등록초본으로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전 위원들 확인하세요. 위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구청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해서 해촉하세요. 조례를 정했으면 조례가 법령입니다. 입법을 해놨으면 입법을 지키셔야지.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치시고, 조례가 이상이 없으면 조례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조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 2항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 위원이 정치행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적 중립 지키셔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냥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지고 계세요 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상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불법행위가 돼 있다고 하면 아마 선관위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거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정치적 중립 행위가 뭔지 모르세요? 선거법이 아니라고. 조례에 정치적 중립 29조 1항이 뭔지 모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정치행위 하면 안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해촉하셔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직무상에

동수

김동수위원

직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직무상이라는 건 그 주민자치회 회의석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선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치행위라는 게 지금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구의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 위원이 어느 당의 특별위원이야. 정치행위예요?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공식석상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당활동을 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치행위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정치적 중립이 똑같은 잣대에 대해 이 사람은 정치적 중립인데도 행위를 해도 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다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법률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고문변호사가 법리해석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권해석을 그럼 법제처에 봐도 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화를 해봤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정치행위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무상 범위 내라는 게, 지금 그 공식석상 주민자치위원장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직무상 범위라는 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조례에는 없지만 법에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법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특별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법 어디에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9조 2항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법 무슨 29조 2항에 뭐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력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무를 수행할 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때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면 그러면 그 사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주민자치 회의할 때만 얘기 안 하면 정치적 중립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제처로 다시 한번 유권을 해석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고, 29조 2항이나 그거 공직선거법 19조를 갖다 넣은 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회의석상에…. 그럼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내가 업무시간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안 그래요? 내가 일과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되잖아! 직무할 때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논리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게 내가 업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돼. 일과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켜도 돼. 그 논리하고 똑같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직무 수행할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직무수행 우리도 밤에는 직무수행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도.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법제처에 해서 그 법제처에 나오는 그거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법제처에다 정확한…. 왜 주민자치위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여기다 조례에 넣게끔 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 행위가 어디까지가 인정하고 어디까지가 안 하는 거냐고. 그럼 국장님 논리대로 가면 공무원이 일과시간 외에 하는 거는 직무활동이 아니잖아. 그때 내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정치적 중립에서 일과 후에 정치행위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정을 안 해. 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법제처에다 문의를 해서 그것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주민자치위원들 19조에 대해서 언제까지, 동장님들 언제까지 보고하실래요? 연말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세요. 이거 정치적 중립을 그 사람들 19조에 의해서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자료 제출 받으세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자료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정치적 중립 말고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 공직선거법 19조에 2에서 확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 19조에 2에서 공직선거법 19조에 2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서류가 개인적으로 관할 동에서 사는 분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범죄경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한 그거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인이 내는 거라고요. 본인이 제출하는 거라고 국장님. 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조 2항을 넣어놨잖아요. 여기 19조 2항을 넣어놨으면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자료를 내야 된다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 말 이해 못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의원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19조에 의해서 범죄사실 증명이나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그 자료를 내야지. 자료를 내게 돼 있으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게…. 그거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동수

김동수위원

왜 상의를 해요 경찰서하고? 일괄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거. 본인 배우자 것도 못 떼요 내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내라고 서류를! 이해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12월 말까지 하실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상의해 보세요.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답변을 달라고요. 지금 확인하셔서 동장님들하고 기보고 낼 수 있냐고 확인할 수 있냐고.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자고. 국장님 마이크 좀 꺼 봐요.

10시2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불합리하거나 잘못 됐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 되고, 조례를 입법을 해놨으면 그 조례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고 우리 주민자치 시범동에는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대전 시내 5개 구청에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 구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범기간 1년 지났잖아요.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담으로 해서 해줘야 돼요? 아니, 시범기간에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1년이 넘어잖아요 거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번에 1년 되는 데가 있고요. 처음 시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잠, 원신흥, 온천1 같은 데는 조금 시간이 4년 정도 됐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 됐잖아요. 3년, 4년 됐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 역량이 강화돼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전담공무원을 조금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지금 2023년도 12월 31일부로 전부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전부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저기를 하시려 그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주민자치위원회 전담공무원이 우리 6급, 7급 공무원이 1년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1억씩 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의에 전담을 한다는 거는 행정력으로써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에서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처음에 최초에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시범기간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 정도 됐습니다. 시범동은 오래된 데는 3-4년 됐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을 빼야죠 이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그 방법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월급이 얼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3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 여러 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30 받는 데가 논산시밖에 없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100여 만 원이에요. 은평구가 사무국장이 200만원을 받네요. 그런데 유성구는 왜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죠?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 8시간 노동하십니까 이 사람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회 처음에 할 때는 150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위·수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좀 더 필요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급여를 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말고 또 지원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원관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관이 아니라 그거를 해주시는 사람이 하나씩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보조간사 말씀하시는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간사?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전동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진잠, 원신흥, 관평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간사의 월급은 어디서 나가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문예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예기금 관리는, 문예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없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문예기금을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관리감독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요?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예기금 같은 경우에는 쓴 거에 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서류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하고 7월 20일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보조간사를 쓴다고 우리 마을자치과한테 승인을 받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기금이 있는 주민자치회에는 그냥 70만 원씩 지출을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서도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

김동수위원

불합리하게 생각하시면 지도점검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문예금이 있다고 했고, 주민자치회가 특별회계로 민간위탁을 받으셔서 하는 돈이 따로 별도 관리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걸 별도 관리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문예기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예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위탁 전에는 주민자치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같이 쓴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왜 별도로 해요? 민간위탁 받으면 이 돈은 A고, 이 돈은 B고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계속 적립된 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문예기금을 모아놨던 것이 그게 이번 주민자치위원회로 오면서 따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회계를 통일을 시켜야죠. 그 돈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회의 돈이잖아. 그렇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지도감독기관에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인건비를 쓰고 뭐 자기네들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유성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이 생긴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통일해서 써야죠. 왜 제도권 밖에서 쓰냐고. 감독을 하셔야죠. 그 돈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예기금이라는 게 개인별 회비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써야지. 왜 별도로 관리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문예기금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구구한 설명 필요 없고, 같이 쓰셔야 맞지 않냐 이거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내년에 지침을 내리세요. 문예기금하고 민간위탁 하는 돈하고 같이 쓰시라고. 회계를 통일시켜서 써야지 왜 별도로 회계 관리해요. 그 민간위탁한 돈에서 특별회계를 또 만든 거야.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서로 민간위탁금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문예금하고 서로 쓰는 조례상 틀리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한번

10시3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3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문예기금의 경계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비, 구입비 이런 것들을 따로 문예금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칙이잖아요. 규칙 폐지하시면 되지. 주민자치회 없어지면 문예기금을. 조례도 폐지해야지. 왜 1개의 법령에 자꾸 저기 하게 해야지 규칙 따로 주민자치 조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법을 이 법에 적용하고 이 법에 적용하면 안 되죠. 통폐합시켜야지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도 명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시범조례니까, 이 시범이라는 것도 빼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시범조례가 뭐…. 우리가 보통 조례 만들어 놓으면 시범조례를 안 빼더라고. 끝났잖아요 시범기간은. 그 조례도 시범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시범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조례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19조가 불합리하다면 그것도 조정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내가 범죄사실 확인을 내라면 안 내는, 범죄사실이 없는 사람은 내겠지만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안 내요. 안 내고 나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우리 동장님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제가 힘든 건 아는데 우리 동장님들을 같이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장님들이 같이 오셔서 듣고 동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다 보고 검토를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동장님들도 이런 거를 하시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서 동장님들을 다 모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민간위탁 맡기신 곳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몇 곳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5개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이거 5개 민간위탁 맡기고, 이건 5개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언제부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먼저 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 동의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9개 되고

형신

한형신위원

내년에는 9개입니까? 지금 현재 5개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보니까 각 개별적으로 동마다 선별적으로 하셔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각 동장님들 동별로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을 향해)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신흥동 동장님 의견 들을 수 있을까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몽용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행정복지센터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맡긴 경험상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각 개별 프로그램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부 순환제로 운영해야 될 부분은 동장으로서는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순환제요?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게 각 동별로 노래교실 같은 경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들어오고 싶어도 나중에 투표에 의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한 휴직년도를 한 1-2년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부분으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반영하는 부분이 지역한테는 삶의 질이 높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민간위탁을 맡겨도 맡겼을 때에 그 차별성을 기대하고 민간위탁을 맡기는데, 그만큼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단체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성,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지 않을까. 프로그램 다른 민간위탁 맡기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투자 대비 저희가 받아오는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게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중복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실질적으로 크게 각 동별에 대한 중복성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생활권으로 봤을 경우에 1개 동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약 2년 가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기존에 다른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금고 같은 데 운영하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순환제 운영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젊은 친구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체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판단이 듭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공통적인 심사기준이 있죠?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은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쭉 운영을 해 보면 서류상에 대한 심사 부분하고, 강사에 대한 심사 부분이 있는데, 다 크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공통적인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심사를 볼 때, 그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내용이라든지 이게 공통적인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통적인 매뉴얼 같은 것.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각 개별적으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각 동마다. 공통적인 그 매뉴얼의 기준점은 있습니까?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운영하는 동장으로서의 입장은 저희 13개 동이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일부 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일몰제라는 그런 제도도 일부 도입을 해서 운영해 주는 부분이 저희 각 동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고 나서 그 차후평가, 그다음에 사후결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그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절차 부분이 중간에 각 강사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고, 항상 연말에 평가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평가서가 있나요?

몽용

이몽용원신흥동장

예.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빠른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마을자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04페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관내 거주, 활동하는 3-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지원은 씨앗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내, 줄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 이렇게 하고, 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이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상위 법령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상위 법령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대전시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구로 아마 뿌려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상위 법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든지 지방자치법, 자치분권법 이런 거에도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은 없더라고요. 주민자치회까지는 있는데. 주민참여 같은 건 있는데 마을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 제2조의 3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의가 있는데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조례 가지고 하는 사업, 유성구에서 하는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2억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센터라든가 이런 데 예산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역공동체지원센터도 이 조례에 의한 거고, 커뮤니티센터도 공간도 이 조례에 의한 거죠? 그리고 사업도 그런 거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이 조례로 인해서 한 10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만약에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지역센터 나가는 거 정도 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 조례를 다른 구 조례랑 비교해봤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좀 읽어봤더니 다른 조례랑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이념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주민이 주도하는 게 맞겠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지원 대상에 여기서는, 우리 조례에서는 구청장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보통 행정적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도 필요한 경비에 전액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한다든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보통 돼 있습니다. 평가도, 여기 평가는 어떻게 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가 평가를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그런 건 없어서 평가는 여기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평가도 여기서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행정대학원을 다녔는데 지방자치법을 배웠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좀 배웠습니다. 보통은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그만큼 먼저 발전된 다음에 더 발전된 형태가 주민자치라고 배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지방자치가 먼저 발전되고, 주민자치가 먼저 발전되고 지방자치가 된다는 거는 거꾸로거든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도 주민자치의 한 형태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자치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고 미성숙한 대로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주민자치 쪽을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공동체를 존중하지만 저는 예산이,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균형 있는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조금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조례를 조금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개최 내용이 없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자치분권협의회는 지금 2018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2020년도 6월에 개최를 하려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개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조례상으로는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협의회 기능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인데, 수립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계획 수립한 거를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조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책 개발 같은 걸 해야 돼서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도 계속 회의를 해서, 모여서 여러 구하고 토론을 해서 나중에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치분권협의회를 앞으로 충실히 개최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분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꾸준하게 회의 개최해서 좋은 정책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국장님, 자치혁신국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추가 자료 요청도 많이 했는데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36페이지 보실게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현황”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민간위탁 당시 단일 사안을 단일 수탁기관이 업무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공동 이행 방식 추진하신 거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공모 쪽에 대해서 그 사항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라 하라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간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일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행정적인 거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인데, 운영팀이 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팀이 한 팀이 있고, 자치지원팀이 한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원래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총 4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3명이 증원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3명은 저기 주민자치회에 그게 업무적으로 조금 방대하다고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쪽을 보완 강화시킨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요구 자료에 업무 실적이나 직원 업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 사업을 2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 같은 거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처음에 4명인데 올해 3명이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야 될 텐데 그만큼 실적이 부족한 거고 당초 취지에 맞게끔 실적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또 전환되는 동이 한 2곳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구즉하고 노은1동이 있잖아요. 아마 전환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지원 관리를 위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분발해 주실 것을,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여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8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장내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유성구청장은 유성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인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법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이 조례가 조금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례 제정은 2007년 6월 29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거의 15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둬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또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그런 저기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심의사항 중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고, 또 전반적인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또 다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사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5년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연도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하면 공무원들 업무 대신 지역주민에 대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산 집행 현황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험도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보험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연말되면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포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대전 관내에 있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 혜택 자체가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솔직히 자원봉사 하시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도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자원봉사 하루 하게 되면 1만 원 정도 실비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저희들이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 수는 있어도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책이 과연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또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감사실 감사할 때 잠시 다룬 내용인데요.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지적사항들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13개 동을 공통사항이 뭔가 싶어서 추려봤더니, 이 5개 동이 지금 공통된 사항이 이렇게 직결돼 제가 좀 모아놨거든요. 어떤 주요 지적사항인지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 두 번째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 세 번째 휴가 관리 소홀, 네 번째 청소년증 발급 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부적정, 여섯 번째 아동급식 신청 업무 소홀 이렇게 지금 공통된 게 이렇게 6가지예요. 여기 다섯 동이 원신흥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이렇게 다섯 동이 지금 이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휴가관리 소홀…. 특별휴가관리 소홀이 가장 많은 건수가 42개 신성동. 휴가관리 소홀이 뭐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휴가관리 소홀이라면 지금 결재를 안 득하고 한 것도 있고,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특별휴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출을 하거나 그랬을 때 보면 증빙자료 없이, 증빙자료도 없이 승인을 해준 경력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자녀 돌보느라 괄호 병원치료. 그런데 지적사항 보면 증빙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증빙자료 없이 이게 가능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그 증빙 자료는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한번 감사 자료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각 동에 주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관내 여비 지급 부적정. 관내 여비는 뭘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관내 여비는 동에 행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일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출장 관련돼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출장 관련돼 있는 건데 시간이 그러면 오버…. 잘못 지급된 거죠? 그러니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오버되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그다음에 공용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차량을 이용하면 반씩 또 깎이는 걸로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적당하게 지급돼 있는 케이스들이 여기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감증명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 인감증명서 떼러 가면 어디로 가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사무소로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아직 인터넷은 안 되고 동사무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등본하고 헷갈렸습니다.

웃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가서 이거 업무 처리가 이렇게 미비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행정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업무 자체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인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면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감한 사안이에요. 재산권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위임을 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 내용 할 때 보면 위임장이라는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분증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름하고 대리인들. 대리인 서명도 받지도 않고, 하다못해 6개월이 지난 6개월 이후에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해 주시고. 이건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행정복지센터를 누가 총괄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어떤 지시사항 내리신 거 있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감사실 쪽에서 아마 처리전말보고라고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각 동사무소로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이렇게 받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감사실 감사도 받았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이제 감사실 같은 경우는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감사실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추후에 저기….

형신

한형신위원

추후에 그러면 어떤 결과 조치를 취하시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책임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동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관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동별로 마을 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공모하시는 분들이 법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억 5,000에서 1억 2,500으로 부족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본예산에 아마 추가로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각 동에서 시설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시설 쪽에 많기 때문에 그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시설사업 중에 해충퇴치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50개로 선정된 걸로 아는데, 각 동에 참여예산제로 신청된 건 아는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사후관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바쁠 텐데 그걸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충퇴치기 뿐만 아니라 이게 유지관리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 각종 각 실과에서 의견을 달아주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조금 써서 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 좀 하게끔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마을자치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도 있던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여기 없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 6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국민신문고에 구민불편사항 같은 게 그런 걸로 신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서면으로 신고했던 게 지금은 인터넷 신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여기 유성구청 공무원 직원분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반 구민들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뭐 연 1회씩 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써 있거든요? 이런 건 구민들한테 중요하니까요. 심의위원회도 계속 열어주시고 연 1회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헌장에 대한 것을 고치시고 전 직원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다음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유성구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는 또 사회돌봄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사회돌봄과에서 저희들한테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사회돌봄과고,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마자과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사회돌봄과에서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정기부를 하는 거고, 또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부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기부심사위원회 보니까 민간위원도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1차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새로 생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구성을 하고 12월 정도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답례품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대충 윤곽 같은 게 나왔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세동이라든가 유성 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윤곽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천차만별 식으로 그냥 다 유성에서, 시골에서 나오는 농촌물품 같은 것으로 답례한다고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았을 때 어디다 쓸 건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디다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변 저소득층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다 쓰는지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정해져 있는 것 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일반 구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디다 쓸 건지가 먼저 중요하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답례품 물품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보통 고향이면 이쪽에서 고등학교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 같은 걸 모아서 준다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례품을 말입니다.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했으면 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희는 답례품 심사위원회 때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하셔서 좋은 답례품이 선정돼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하나는 유성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명환위원

이게 관리책임 부서명으로 마을자치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으로 해서 아마 기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기부를 받아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재능기부는 캘리그래피라든가 시민정원사, 전래놀이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캘리그래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캘리그래피, 시민정원사 정원 같은 것 꾸며주는 교육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래놀이

양명환위원

둘레놀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기들을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기들 저기 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전래놀이라고 해서 옛날에 제기차기라든가 팽이돌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이런 형식으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도 재능 있는 분들이, 좀 그래도 할 만하신 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모집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이런 거는 민간위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는….

양명환위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그냥 자원봉사고 그건 활성화되는 게 맞습니다만, 자원봉사의 한 형태가 재능기부일 수도 있는데, 재능기부라는 거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것도 자원봉사의 한 형태입니다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와 2조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생, 고령화, 또 인구유출등으로 양극화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신문이나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대전시에서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예산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 방안, 답례품 선정, 기금활동 사업발굴 등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어요. 유성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에 주민단체에 홍보물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023년부터 지방세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유성구 수입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주소지에 있는 유성구 구민들이, 유성구에 거주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구에 또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여쭤본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하고는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을 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홍보는 유튜브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서 SNS라든가 이런 데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일본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해에 900억 원에 불과했는데 2014년부터 점차 기부액이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2조 9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일본 농촌과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향세가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잘 결합해서 설계 운영했던 거고요. 또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서 납세자들한테 신뢰를 받아서 젊은 층과 여성층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아까 양명환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데요. 답례품이 지역제품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유성의 상징인 이런 유성온천 목욕권 제공해서 또 지역상권도 함께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답례품 선정위원회 할 때 그런 것도 안건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에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닌데, 국장님 저희 마을자치과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4개 단체가 이번에 3년이 도래돼서 그 보조금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죠? 새마을회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유성구 새마을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 이렇게 4개 사업 받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보조금 심의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보조금 심의는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조금 심의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3년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유지가 필요한지 필요성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받으셨는데,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70점을 받았어요. 저희 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69점이면 미흡으로 나와서 그 다음 예산에 패널티를 주거나 사업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3년마다 그렇게 평가 환류를 받는 것인데, 새마을협의회가 70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마을회 평가 환류를 낼 예정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 평가를 했을 때 평가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원래 국장님, 각 부서에서 먼저 평가 자료를 올린 다음에 각 부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또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성과가 60점이고 나머지는 사업관리나 사업계획이 30점, 10점 정도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가 밑반찬 나누기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나름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왜 저희가 보조금 유지평가에서 70점밖에 받지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서류를 볼 때는 각 13개 동별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의 필요성이 있나 하고 서류만으로 볼 때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면 권역별로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고생들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또 3년 뒤에 2025년도에 유지평가를 또 받을 거예요. 그때는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협의회 문제점에 대한 평가 환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철저히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63쪽 한번 보실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이 있는데, 유성구 지역협력센터가 마을자치과 관리 소관이라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일단 교육과학과 소관이 같은 국장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사무실을 무상임대 하셨어요. 이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를 무상으로 사용해 준 근거가 이 옆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소년 기본법 제57조

미동

인미동위원

청소년 기본법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이 단체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어떻게 된 단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처음에 자녀안심으로 시작해서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관변단체도 아니잖아요. 법정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법령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간단체예요. 그리고 이 단체 성격이 뭐냐면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간 봉사단체예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 봉사단체라고 해서, 법령에 속하는 민간 봉사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유성구에는 여기를 지원할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 단체에 저희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보조하는 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주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는 여기를 사무실을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거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도 유성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이 단체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비영리 민간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유성구청이 여기처럼 “저희도 이런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사무실을 무상사용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법적으로 인정한 단체도 아니고, 보훈단체도 아니고, 관변단체도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여기 있는 월남참전이 됐든 유성구 장애인체육회가 됐든 자활이 됐든 이런 데는 저희가 1년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의원들이 가셔서 가끔 관변단체나 이런 법정단체 행사 같은 데도 많이 가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저희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면, 상주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법적 근거가 미미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용료 면제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고, 주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보조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이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는 단체의 성격이 민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청소년 기본법이 아니라 자원봉사법에 의거해서 주셔야죠. 이 부분은 국장님 여기를 무상 사용하게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련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 면제근거나 지원근거도 법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제출자료 101쪽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작년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인원을 좀 받아봤어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2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각 동별로 찾아갔고, 이번에는 권역별로 하시고 그리고 계층별로 하신다고 하셔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동 참가율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각 행정동이 아마 권역별로 한다고 해서 모든 행정동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아마 노은권역이다 그러면 노은1·2·3동에서 오셨을 것인데, 참여하는 동도 되게 적고 그리고 인원수도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안된 사업 건수에 대해서, 이게 조금 중요한 그러니까 질적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2학년 때 다르잖아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작년에도 교육이 실시됐고, 올해도 실시가 됐고 그전에도 실시를 조금씩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매년 왜 똑같은 교육을 하냐. 우리도 작년에 배웠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은 교육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을 강요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면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뭐가 되려면 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만이 뭐냐면, 우리도 처음에는 필요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총회 할 때, 의제 발굴하고 하셔서 그것도 결론으로 도출해서 어떤 주민참여예산 참여목록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같은 교육과정을 듣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이만큼 왜 나오냐면,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압성을 띄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지만 된다, 몇 시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가서 억지로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여기 참여했던 주민들의 교육만족도나 이런 거는 뭐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개 주민자치위원장, 혹은 주민자치회장님들 모였을 때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라 하니까 다 똑같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는 이 교육 필요 없다.”예요. 필요할 수도 있죠.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똑같이 하니까 교육은 좋은데, 사전에 좀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해다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하고 있고, 여기 저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또 교육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우리 바빠죽겠는데 맨날 교육받으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세요. 오히려 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화해 달라. 그러면 받겠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 저기도 예산. 맨날 들었던 것 같은 거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다른 구는 보니까 이제 1-2년차가 지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발굴도 할 수 있게 됐고, 내용 정리도 할 수 있게 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강사료만 일부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동에 강사를 파견해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단체에다 줘가지고 무조건 교육을 시키게 하니까 주민 분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랑도 이게 업무분장이 좀 애매해서 어디가 역량교육이고 어디가 예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교육이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나 여기에서 나오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없어서 ‘저 사람들 왜 와 가지고 왜 가까운 세금 받으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필요가 없는데.’ 이런 볼멘소리도 각 동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집행을 하실 때, 각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각 동에서 수렴을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한 교육만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여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랑 하셔서 역량교육도 짜시고, 주민참여예산교육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평가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당연히 뭐 설문지 받으면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동과 면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각 동에서 필요한 역량교육도 하시고, 필요한 예산교육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주민자치회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몇 년 차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 할 때 용역 맺어가지고 주민총회 때 주민총회를 진행하시는 동도 한 대여섯 6동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역할이 너무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하고 협의하셔서 교육에 대한 분담을 좀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321쪽 한번 보시죠.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지역공동체 센터 부지하고 건물을 2019년 우리 전상배 국장님이 마을자치과장 할 때 평가해서 사셨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때 사실 때, 건물가액도 산정을 해서 줬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건물가격하고 같이 산정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가액이 1억 9천, 한 2억 정도를 가액을 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그런데 건물가액 1억 9천 주고 철거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때 안전진단검사를 했을 때 최하등급이 나와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등급이 철거…. 안전등급이 안 나와서 철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철거를 하게 되었지만 건물 값 주고 폐기물 처리하고 했잖아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갔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입 당시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동수

김동수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쓰려고 샀잖아요. 건물 값을 줬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하여간 철거를 하고, 건물도 건물 값을 2억 정도 주고 철거비는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나 그건 안 봐서 모르는데 철거를 하셨잖아요. 철거비용이 들어가서. 이거는 중차대한 실수잖아요. 이거는 중차대한 실수가 아니야!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낭비됐어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건물을 살 때 면밀히 살펴서 지금 외관상으로만 봐서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을 살 때에는 우리가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건물 전문가를 들여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해 볼 수는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뭐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건축사나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 번은 이 건물을 우리가 사는데 쓸 수 있는가 그거는 확인해요. 그 사람들이 용도가 뭐로 쓸 것이라고 확인할 수는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매입을 했잖아요. 감정만 해서 이 땅만 보고 쓴다고! 처음에 의회에 승인할 때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신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했어 2억이란 돈을. 건물 가격을 물건 평가조서에 1억 9,600을 줬네. 그러고 철거비는 얼마를 줬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몇 천만 원 줬겠죠. 2-3천만 원 폐기물 처리하고. 중차대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건물 값을 안 주고 이거는 못 쓰는 건물이라…. 안 팔겠지 건물 값을 안 준다고 하면 다른 데를 확보하든지 하셨어야지.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도 지금 없잖아요. 아무런 뭐 잘못했다, 시정하겠다가 없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구민한테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잘못 하셔가지고.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다음에 322쪽 보시면 ‘이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성동 작은 마을도서관 2층에 이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조성비가 5억 7천 들어갔어요. 뭐가 이렇게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여기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거기가 밑에는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이음으로 해서 공동체 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거, 더군다나 2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조상으로 올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건물 하나 어디다 별도로 짓는 게 낫지. 굉장히 이거 하는데 152㎡를 하시는 데 5억 7천이 들어갔으면 전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거기가 도서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붕 자체가 조금 낡아가지고 그거를 보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해 가지고 직원을 공개채용 했어요. 3명 공개채용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팀장까지 4명을 하셨네요. 지금 기존 팀장이 3명이 증원돼서. 그런데 왜 직원 채용을 팀별로 하셨어요? 한꺼번에 3명을 해야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채용공고는 한꺼번에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따로 따로 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채용공고는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팀원 둘 해서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고는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3명을 뽑은 게 아니라 팀별로 공고를 냈다고. 공고 날짜는 똑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심사 중에 적격자가 없어서 나중에 적임자가 1명을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평가표를 보는데 따로 따로 공고하셔가지고…. 지역공동체센터에서 자치지원팀, 지역공동체팀 따로 따로 하셨는데, 유성구청 공무원 뽑으실 때 유성구청 행정 공무원을 뽑지, 무슨 운영지원과 요원, 기획실 요원 이렇게 뽑는 것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는 지원팀별로 모집하셨어요. 모집요강하고 모집한 것 국장님 드리세요. 무슨 날짜가 틀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아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을 했을 때, 따로 따로 팀을 뽑은 게 맞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왜 따로 따로 팀 뽑은 것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업무가 주민자치회 운영 이거는 주민자치회 뭐…. 그런데 왜 그걸 따로 따로 뽑으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지원팀하고 자치지원팀하고 업무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람들 요건은 똑같은데요? 그 요건은 똑같더라고.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자격증을 뭐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식의 옵션이 있으면 내가 따로 따로 뽑는 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은데 따로 뽑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하다 싶으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조금 휴식 후에, 중지를 한 후 3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이제 채용할 때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명으로 세서 나머지 사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는 무슨 급…. 팀장은 7호봉이고 8호봉인데 급여는 본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당말고 본봉으로. 무슨 마급 8호, 7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당까지는 그 사람들 개인 신상공개라 본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채용을 할 때는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인원이니까 한꺼번에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과에서 공공기금, 청사운용기금 100억 가지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기획실 보는데 이자율이 틀리더라고요. 50억씩 정기예금 해 놓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런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50억은 진잠동사무소가 내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근데 50억씩 따로 해놓고 이율이 틀려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년 어디 거예요? 50억 기금이. 50억은 어디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50억은 저기 진잠동이고요. 50억은 나머지 학하동하고 신성동.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학하동하고 신성동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착공하시려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그거를 1년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건이 굉장히 금리가 싸더라고요. 기준금리보다도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가 어제 날짜로 3.25가 기준금리인데 그 1.…. 표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100억 1년짜리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년짜리가 2.05%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금리보다 저렴해서 우리가 싸요. 그거는 왜 그런지…. 그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예금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0월 달에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 달에 정기예금을 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금리가 1년 정도 지금해서 1년 묶어놔도 그 돈을 못 쓸 것 같아요. 진잠동은 50억이 내년에 6개월 있다가 줘야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해약을 하고라도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93쪽 한번 보시면요. “동 직능단체 현황” 93쪽이요. 찾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통장협의회 보조금을 3억씩 준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3억 1,800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통장들 월급, 수당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걸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통장협의회는 임의단체지 직능단체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걸…. 통장협의회가 언제부터 직능단체가 됐고 보조금을 받는지 무슨 3억씩 주나. 급여잖아 급여.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양명환 위원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아직 못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매스컴에 보고 그러니까 대전 같은 광역시에는 답례품 할 게 없대요. 그래서 5개구가 공동으로 한다든지 답례품을 대전에. 그러면 더 특색 있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구청장들 회의 때, 지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못했을 거예요. 농산물을 많이들 하시는데 옛날에는 유성 배가 임금님한테 하는 진상품이라 유성 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배는 보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목욕권을 준다든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5개 구청이 협의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말씀 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법령에 의해서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법이 조금 바뀌어서 법 해석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부를, 옛날에 기부금 심의를 받을 때 행정재산만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를 기부금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목적이, 정확한 용도가 없어요. 그게 법령을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지정기부로 해서는 어디 단체라든가 회사에서 신성동이면 신성동, 전민동이면 전민동, 불우이웃이라든가 거기에다만 써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받으면, 기부를 받으면 이게 4개동 뭐 신성, 전민, 구즉, 관평 주민복지기금사업 해서 4천만 원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받아서 뭐 하시는 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기부를 한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신성, 전민, 관평 쪽에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는데 이거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장학금이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출은 누가 어떻게 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단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행복누리재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복누리재단에 기부 받는 거를 유성구에서 심의를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하거나 하는 기관은 기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에. 그래서 이제 행복누리재단에서 거기로 다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행복누리재단에서는 아마 기부금 영수증을 떼어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기부금 영수증은 행복누리재단에서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걸 동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심사는 우리 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요? 구청장이죠? 자치단체장이 해야 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부금 해서 뭐 지정기탁한 분들이 그럼 그걸 이제 동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상세내용을 월요일에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3년치 어떻게 하고, 뭐가 됐는지 정확한 내용 좀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사업계획 결산서 첨부를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만 예산집행현황만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결산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84쪽 한번 보시면 이거를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여기 보면 뒤에 붙임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서’라고 있어요. 이거 봐서는 의원님들이 이건 어디에 썼나 구체적으로 몰라요. 정산보고서는…. 여기에도 보면 붙임에는 있어요. 2021년 정산서, 결산서,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이런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지 상세히 보지, 자원봉사 문화참여 5,500 이렇게 해 놓으면 편성된 대로 거의 지출이 돼서 볼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가 이런 걸 굳이…. 상세내역을 달라면 그런 내역을 주셔야지 추가 자료 요청을 안 합니다. 이거 상세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122쪽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회 11개동은 동별로 행사운영비를 800만 원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데는 동별로 300만 원을 줘요. 그런데 하는 회의는 똑같아요. 왜 500만원 차이를 두셨죠? 주민총회 하고 하는 건 똑같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못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0인 이내고, 여기는 30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를 주면 안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정희

윤정희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 검토가 가능하신지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다음에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07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학습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습모임에는 예산을 모임별로 얼마나 편성해서 주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모임별로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7번 보시면 ‘유성구 실장·간사협의회’ 거기에도 200만 원을 주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개요라 여기다가 있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를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지도점검만 하시죠? 특별회계로 편성된 지가 2년 됐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올해 되면 3년째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지도점검은 할 수 있지만 감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감사실을 통해서. 마을자치과 직원들이 가서 지도점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내년에는 몇 개 동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꼭 두세 군데는 감사를 하셔서 지적을 하시고 잘못된 거는 회수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도점검은 마을자치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해요. 지도점검해도 맨날 보고 업무협조를 하시는 분들이 점검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라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준거는 분명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은. 3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꼭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 부분을 해야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301쪽 보시면 “주민자치회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담당 주무관’ 진잠동은 6급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6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급입니까? 학하동은 8급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원신흥동 6급, 상대동이 6급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6급, 7급들이 보통 주민자치회 담당주무관인데,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업무밖에 안 해요. 그런데 시범기간이 이제 끝나잖아요. 이건 내년까지 내년 업무보고 때는 꼭 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몇 가지는 추후 우리 이은아 과장님 불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밤 새우게 생겼는데 이거 다 하면….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4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규정과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2항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 운영과 관련하여 참석자에게 참석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비지급 시기가 총회 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요구자료를 보면 144쪽 원신흥동의 경우 주민총회 일정이 8월 16일이었는데 분과회의 실비 지급일이 8월 19일이고요. 145쪽 상대동의 경우도 총회가 8월 5일인데 8월 12일에 지급되었고, 146쪽 온천2동의 경우 총회가 7월 28일인데 8월 3일에 지급되었고요. 147쪽 노은3동의 경우 총회가 7월 26일인데 8월 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총회일이 지나고 실비가 지급된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급된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아마 주민총회를 실제로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약간 터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고 바로 그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참석 여부에 대한 참석표라든가 확인을 해서 조금 지나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날 만약에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날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실비지급이 총회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면 각 동 분과위원회도 총회일 2-3일 전에 회의를 해서 총회일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분과위원회나 또 부서에서도 행정절차에 의해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절차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 드렸던 공동체 지역공론장 개최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당초에 저희 이 예산 세우실 때 공동체 지역공론장 개최 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던 부분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신 취지가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역공론장은 이제 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사회경제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 시에 이 사업을 왜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공론문화 형성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겠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제발굴을 해서 월간 포럼이라든가 그리고 월간 테이블 운영 같은 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기획단을 조직해서 탄소중립하고 마을미디어 이게 2개 단체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공동체별로 공론문화가 조성이 됐다고 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처음에는 이 사업을 계획했던 취지가 어쨌든 공동체별로 공론문화도 조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래서 월간으로 이렇게 모여서 공론문화를 계속 조성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문제해결 중에서 갑자기 탄소하고 마을미디어가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 행사는 이날 모여가지고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도 듣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교육도 들은 거잖아요. 이거하고 공론문화 형성하고 이게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공론장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계속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하반기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내년에 저기가 되면 조금씩 공동체별로 네트워킹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론장을 만들어서 이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게 당초 이 사업의 취지예요. 그러면 5명이 모이든 6명이 모이든 이렇게 돼서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는 여기에 맞지 않죠. 저희가 대규모들이 모여가지고 공론장을 펼치겠다는 아니었으니까. 공론문화 확산이었지.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세웠던 사업취지와 실제적으로 했던 거는 일종의 한 번의 행사성 탄소중립과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을의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소가 됐든 기후위기가 됐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서로의 토론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기획단 몇 분이 모이셨다가 나중에 이 2번의 큰 행사로 끝나버린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공론문화가 조성되고, 또 월간적으로 저는 계속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취지도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월간 테이블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내년에는 사업을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338쪽, 339쪽, 340쪽에서 3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작년에 4명 예산 올리셨다가 1명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3명을 채용했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때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마을공동체 관리도 해야 돼서 인원이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1명이 어쩔 수 없이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3명만 채용했던 부분인데, 앞서 김미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적이 너무 부진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3명이 증원됐는데, 성과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이 있고 사람을 채용해야지,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일을 찾으면 당초에 긴급하게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을 세워줬던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송하지만 옆에 계신 김동수 위원께서 “이거는 인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 몇 명이 이거는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국에는 성과도 아무것도 내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채용된 인원이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어떤 업무분장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은 없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예산 낭비한 사례죠. 그런데 제가 340쪽을 봐달라고 한 이유가, 저희가 올해 2022년도 사업성과를 내셨는데 지역공동체 조사·연구 사업이 여기 성과로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여기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용역 줘서 한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용역 줘서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분들의 성과예요? 용역을 주는데 뭐 얼마나 이쪽 지원센터에서 했다고요. 6,500만 원 들여 가지고 외부에 3가지 과제 용역주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것도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일 수 있지만, 외부에다가 돈 주고 수행한 용역이 어떻게 여기 주요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센터 쪽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초에 본예산 올리실 때 인력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거를 심의를 해 준 저희도 잘못이 있다고밖에 판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공동체 조사·연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3개 다 받아봤어요. 국장님 보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봤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만족 못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거 6,500만 원짜리 용역 맞아요? 여기에 지금 용역을 저도 3가지 보고서를 제가 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6,500만 원 들여서 이 용역해 가지고 내년에 뭐 하시려고 용역주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쪽에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려고…. 저도 용역 보고서를 보고 조금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거 어디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용역회사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과업지시는 센터에서 하고 저희과에서 감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중간보고도 받고 처음에 착수보고도 하고, 나중에 결과보고도 하는데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를 6,5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해서 저는 어제 그 3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무슨 FGI 했다고 써있는데 특정인이 계속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에 6,500만 원 용역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 정서에 맞는 거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 용역을 담당하셨던 기관이 어디예요? 저는 이 기관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연구용역기관이 지속가능연구소 우리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연구 협동조합, 사회 혁신 교육원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어디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회적 혁신 교육원 같은 경우는 대전에 있고요. 마을공동체 연구 협동조합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보고서 국장님 아시지만 표지 색깔 빼고 다 똑같죠? 그 자료 가지고 오셨잖아요 밑에 있으시던데. 다 똑같아요. 한 곳에서 한 것처럼 보여져요. 국장님,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용역이 필요하냐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용역의 질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인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희 지역공동체 센터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여기에 전문가이시니까 관여해서 좀 더 질 좋은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 죄송하지만 650만 원짜리도 안 돼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FGI 하시면서 내용 요약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를 그냥 다 녹취를 뜨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6,000만 원짜리 용역이라고 구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매년 말씀 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용역이 납품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조금 반영하실 부분은 반영하셔야죠. 6,500만 원을 그대로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DB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결과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가 자료는 지금 도착 안 했으니까 나중에 꼭 챙겨주시고요. 목원대학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채용 관련해서…. 여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개소를 2021년도 6월에 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모집은 그 다음 해에 6개월 만에 다시 하셨고요. 그래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경력 팀원, 중간지원 활동가, 자격 조건에 ‘경력 무관’이라고 나와요. 경력 없어도 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경력 무관이라는 뜻은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그때 그 일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대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냥 일을 배우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배우면서 팀장이랑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최소한 알고 들어 오셔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알고 들어오시죠.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최소한 알고 거기에 내가 전문성이 뭘 갖고 있는지는 알고 거기에다 채용하는 게 기본 아닐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경력 무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신입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형신

한형신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뭐 경력 없는 사람도 그냥 무조건 일단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면접 심사표를 봤습니다. 문제해결 역량. 면접시험으로 그냥 이걸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여기 문제해결 역량 이건 기준이 뭐예요? 이걸로 평가 기준을 삼으셨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면접심사표를 보시면 직원 면접을 볼 때 우수, 보통, 부족 이걸로 해서 지금 질문사항을 면접을 보면서 체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제해결 역량 뭘 갖고 평가를 하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평가 그 질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질문서 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어떤 리스트가 있었어요? 문제해결 역량이라는 걸 뭘로 가지고 평가를 하셨냐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문제해결 역량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상황을 놓고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처를 잘하느냐. 그런 게 심사위원 4명이서 심사를 하게끔 이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매뉴얼은 없고 그냥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그냥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품성 및 적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품성하고 적성으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벌어져서 탈락자가 있고 합격자가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품성과 적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면접을 보게 되면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 같은 걸 했을 경우 충분히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여기 들어온 목적이 어떤 것인지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지금 채용에 대한 자격 기준도 없고, 결국은 이 면접심사표 주관적인 평가로 결국은 채점 점수를 그때그때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 사심이, 개인 주관적인 성향이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많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사위원이 만약 1명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4명이서 보게 되면 그런 걸 좀 가려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기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채용 기준점부터 시작해서 그 채점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까지 섬세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채용조건의 공정성 이런 게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저는 마을차지과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은아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오늘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요청한 자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18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동별 자율방범대 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구비는 간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시비는 나가는 예산은 어떤 내역들이 있나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시비는 초소 개선이나 피복비나 아니면 소모성 장비구입비 같은 것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간식비에도 일반이 있고 활성화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기준을 둔 근거가 있습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아마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방범대에 대해서 간식비를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마 방침을 받아서 활성화 연합대에 대해서 간식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구청장은 교부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에 대해서, 실적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일단 불시 점검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실적에 대해서 업무일지로 보통 갈음을 해서 그걸로 일단 간식비 같은 것은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활동실적을 업무일지로만 확인하고 있다는 건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18개 방범대 전체가 다 업무일지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주로 업무일지를 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간혹은 동에 있는 직원들이, 동에 경비가 서 있으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불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일지로 많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업무일지로만 가지고 그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조례 제7조 3항에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네 군데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확인을 하신 거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언제 하셨나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조금 10월 정도에 동에, 한번 일제 정비를 한번 하려고 다 물어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1월 말 기준에 세 곳이 실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나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10월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22년 6월에 신호봉, 우의, 건전지를 지급하셨는데 실지급이 안 되었던 세 곳에도 수령해 갔어요. 그것도 파악하고 계셨나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아마 그때 알았으면 이게 지급이 안 됐을 건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균등배분을 해서 배부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일지로만 활동 실적을 확인하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조금 느슨하게…. 점검도 자주자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문제점이 좀 있어서 몇 개월 전에 지침이라든지 이거는 업무일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점검도 나가고 사진도 첨부를 해라 이런 공문을 일단 동에 시달은 했습니다. 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 그건 바꿔야겠죠?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을 향해) 저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유성구 각동 자율방범대 활동사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밴드를 만들어서 방범한 날 또 활동사진을 올려 공유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 활동을 보시니까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방범대 쪽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일지로만 활동실적을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고, 또 불신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에게는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주셔야 하고, 활동하지 않는 곳에는 조례에 따라 실행하는 게 자율 방범대가 더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은아

이은아마을자치과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사진도 보시고, 또 업무일지로만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 이 사진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국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해서 조금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부서에서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실적들을 많이 올려놓으시니 이 밴드를 다시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그곳에다 활동사진을 올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마련해 주시면 활동 실적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을자치과 직원들 또한 직원분들 또한 대인 행정업무를 하시잖아요? 자주 주민들에게 심한 말들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 또한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건강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이명숙 위원이 하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활동내역 방범일지 같은 거 사진 동봉해서 제출을 하라고 동에다가 시달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쯤 얘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7월 27일 날 발송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7월 27일요? 아까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 간식비, 예전에 간식비가 3천 원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인원 책정이 있었죠 그 동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아니요. 예전에 3천 원 곱하기…. 근데, 지금 현재 바뀐 게 3천 원 곱하기 3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3인으로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구성하셨느냐고요. 동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3인으로 다 정리를 해 버리셨어요. 일괄적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3인으로 돼 있는 거는 만약에 그거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서 순찰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3인으로 곱하기 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에 활동했던 금액에서 지금 너무 저조하게 나오니까 방범대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렇게 3인으로 책정됐을 때 통보하셨나요 각 방범대원들한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동에 얘기해서 다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통보를 하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거는 방범대장이 알아야 대원들한테 소식이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대장들도 모르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할 때 자율방범 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동에 오셔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해야지만 간식비가 나가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치 방범일지예요. 방범일지를 거기 안에 사진하고 주민번호고 연락처하고 전부 다 넣어서 방범일지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마을자치과 누구라고는 말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사람 3명으로 축약이 된 계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존의 인원보다 작아진 계기가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활동 인원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3인으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일괄적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글쎄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런데 지금 3인으로 돼 있는 거는 예산만 저기지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살림살이는 그 자체적인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안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은 그 기준대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활동 인원이 파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진이 분명히 첨부 자료로 들어가는데 왜 안 되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지시 전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인원파악 정확하게 하시고, 인원 파악하게 했는데 사진 들어가고 명단 들어가고. 그거 확실하게 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있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정착 지원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역협의가 필요할 경우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게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어떤 내용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2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담 지원을 했다고요. 그게 북한주민들한테 그런 걸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서 진행된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하나원하고 같이 저기가 돼서 그쪽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은 안 들어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타나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좀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67명입니다.

양명환위원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요. 심리상담 지원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 그분한테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는다면 가장 필요한 일은 경제적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고용을 좀 지원한다든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나원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주거지역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거주처 같은 걸 마련해서 그쪽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서 도와주는 게 있어도 유성구에서도 더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 지원 쪽으로.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문화이용권 같은 걸 준다든가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분들은 생각하면 아무튼 마음이 좀 아픈 분들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용감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유성구가 경제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랜 시간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상영) 잘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보시다시피 가가호호 돌면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각종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특히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파악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각 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통장님들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 전체적인 지금 총괄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자치혁신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에서는 사고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2인 1조로 조를 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이런 어떤 지침을 수립할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는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이런 거에 유사한 별다른 문제점이나 어떤 대응 사례가 있었는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실조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게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인근 통장님들과 같이, 여성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찾아가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안전 매뉴얼이 지금 발간이 되어 있어요.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봐주세요. (영상상영) 보시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나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봐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렇죠? 앞으로 이들의 어떤 안전 대책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장님이 이 화면을 지금 보시면서 느끼시는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 통장님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전 기본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제정을 해서, 하달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맞죠.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장님 신경 써서 이 부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16시2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페이지 유성구에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없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기를 한 사항입니다. 잘못 구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있습니까? 그럼 회의도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구성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12월 달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체육회장님 선거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구청장님 이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체육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협의회가 연 1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행정구역당 체육대회도 연 1회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 체육대회도 연 1회 이상. 그런 거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행정구역별로 해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는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생긴 게 서로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유성구에서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청 직장인 체육행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유성구민이 모든 분들이 다 운동을 하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체육진흥법에도 있습니다. 그거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페이지 유성구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정관광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위원회가…. 위원회 현황에 공정관광위원회가 없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거는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유성구 관광진흥협의회와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만약에 공정관광에 대해서 무슨 행사가 저기가 된다면 거기다 부의를 시켜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정관광이랑 그냥 관광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공정관광을 하도록 자문회의에서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정관광이 혹시 무엇인지는 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정의가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지역 공동체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그냥 일반 관광진흥조례하고는 다르고요. 공정관광이라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만큼 또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은 관광특구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 관광객들을 증진시키고 이쪽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많이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10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유성구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이 있죠? 문화관광과 소관이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계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도 토지정보과에 신청하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은 지금 구청 내에 모든 건물이라든지 토지, 건물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인 것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일반 구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서울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유성구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모르시는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아시고서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다가 다치셨을 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75페이지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 조례도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온천수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 잘못된 건지…. 유성온천 보호지구 자원 현황 보존량이 24,109,500㎥.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톤입니다. 2,400만 톤입니다.

양명환위원

이용 허가량이 하루에 7,180㎥. 나누면 3,357. 그 정도 1일 동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365로 나누면 9.919. 2020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9년 조금 넘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존량이라는 것은 만약에 온천수를 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지하수 같은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보존량 같은 경우가 완전히 고갈이 될 때까지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다시 한 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온천수가 있는 지하가 있는데, 그 온천수를 저희들이 빼서 쓴다고 그래서 이 온천수가 고갈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빼서 쓴 만큼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보존량이 그만큼 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영구적인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고갈이 안 되는 이상은 영구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유성온천이 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성구 관광객 수도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잘못된 건지 이게 2022년 방문자수가 40,578,229가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드린 것은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동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관광통계 등으로 분석해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유성구 관광객, 유성구 말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 수가 1년 동안에 4천만 명이 넘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관광 데이터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세계 1위입니다. 서울이 1년 동안 1,300만 정도가 관광객이 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7위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4천만이 아니라 400만 정도….

양명환위원

천만 명입니다. 자료를 보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누계치는 4천만이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1년 방문자수가 4천만 명이라는 거는 조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양명환위원

관광진흥법 제47조에 2를 보면 관광통계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시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통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유성온천 관광특구가 더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관광통계가 있어야 되고요. 몇 년 치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오갔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부실한 통계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성구에 들어오시는 관광자수에 대해서 통계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에 합창단이 있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유성구 합창단이라고 하는 지금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명칭이 바뀐 이유는 구성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래서 이름 자체가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일단은 본 위원이 발의를 한 것으로 인해서 첫 정기연주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팸플릿을 보면 여전히 유성구 합창단 정기연주회 이렇게 팸플릿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입법예고도 들어가고 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칭이 아직까지도 유성구 합창단인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11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11월 18일에 공포가 됐는데, 그 전에 팸플릿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형신

한형신위원

11월 18일에 공고가 되어도 입법예고는 들어가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입법예고는 따로…. 입법예고 같은 건 따로 없이 공포로 인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8일 전까지는 유성합창단으로 가고, 11월 18일 이후에 공포됐을 때는 여성합창단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술의 전당 그 안에 내부의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합창단으로 전부 다 그렇게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정정을 하신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연습실 대관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한 군데 2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연습실 임차료로 나가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각자 뭐 텐츠 별도로 나가고 6개 동아리 정도 있는데, 각각 임차료로 뿔뿔이 계속 나가고 있는 현황이에요. 현재 실정이. 보조금 예산은 넉넉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연습실 찾으러 다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감까지 있고. 우리 이거 해결책은 뭐 없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따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관료가 안 들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해결책인데, 지금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그쪽에 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인적 활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면 서로 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면 활용도도 높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가 수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재산 많잖아요 요즘.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체육인들은 체육센터가 있듯이 이분들을 위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예산을 제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센터가 하게 되면….

형신

한형신위원

예. 지역예술인들에 대해서 처우나 어떤 대안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저는 1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에 관해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보면 유성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은…. 1페이지 위촉직에 남자분이 열한 분이고요. 여자 분이 한 분이에요.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 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해촉 사유라든가 재위촉이 된다고 한다면 남녀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임기가 만료되면 순차적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목적에 맞게 위촉하셔야 할 것 같고요. 2페이지 보시면 유성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2022년 4월 14일 개최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몇 프로가 참석이 되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7%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47%죠.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이 지급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 때는 정원에서 50% 이상을 다 맞춰서 넘게 해서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할 때 갑자기 한 분이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와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점지구는 그때 기본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참석률을 높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황은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해요. 법이 왜 있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그거와 관계되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가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2019년부터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연 1회씩 개최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게 변명은 아니지만 2020년, 2021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2023년 12월 달에 이게 지금 거점지구에 대해서 시하고 논의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12월에 2차가 계획이 있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추가 요청했을 때 그때 명시돼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출하시기 전에는 아마 그 거점지구의 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도 12월에 한다고는 예정이 되어 있지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2023년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연 1회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시에 의해서, 시의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한 번 할 수 있다,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2020년, 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1회 개최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전 자료를 2019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런가. 그런데 2019년도 1회 개최가 되었더라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19년도에도 1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023년부터는 꼭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게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를 개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나 다른 업무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 실적”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작년보다 코로나 활동의 제약을 덜 받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축제나 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홍보 같은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가 연초에 발급이 될 때, 각 동으로 해서 주민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홍보를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발급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고요. 대상자별 연간 한 1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용실적을 보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조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지금 카드 발급률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 발급률이 90% 됐다는 거는 쓰려는 의지가 90% 정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 겨울철 되면 방학을 이용해서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방학이라고 하면 거의 12월 말이잖아요. 가능할까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2월 말까지는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2월까지는 다 쓴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관련해서 소외계층한테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홍보가 필요한데,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 독려를 하게끔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손을 빌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통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안 그래도 바쁘신데. 통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자들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이런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유성구 체육진흥에 대해서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구청장은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2항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은 2022년 11월 18일에 개정이 있었네요? 세부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내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라든가 세부시행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지금 더군다나 장애인 체육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아직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그 계획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계획에 대한 심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 같은 것을 빨리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확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강행규정인데 왜 설치를 안 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글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체육회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는 꼭 좀 협의회 구성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의 발전을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가 설치되어야 운영을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생활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죠 김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66조에 11항 1호에 적시된 대로 유성온천 크리스마스 축제 업무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온천로와 대학로 중심 경관조명과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로 대학로 샹젤리제 거리 조성, 온천로 크리스마스 마켓 추진계획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안 그래도 벌써 온천역 사거리하고 충대 앞에 벌써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전계획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셨는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11월 21일에 안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유관기관하고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또 특히 저희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직접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의 이런 안전….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서가. 안전 철학과 안전 마인드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안전 철학이라는 것은 미리 방지하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전 실과에다 행사하는 쪽에서는 전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방이 제일 좋죠. 미리 방지하는 게.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제4조 1항에 적시된 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귀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어떤 상황이면….

미희

김미희위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관리에 대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아마 지금 저희들 직원 중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빨리 주변에서 119구급대라든가 이런 데 신고를 해서 환자 같은 걸 이송을 빨리 해서 골든타임을 안 놓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고요. 믿음이 가네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유성구에는 따로 없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진잠향교에 4명하고 숭현서원에 4명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타구를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그런 것도 없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설사를 모집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할 저기는…. 만약에 문화해설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설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타 구보다 유성은 관광특구입니다. 당연히 이런 조례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당연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관광특구 활성화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잠깐만 상의 좀 하겠습니다.

16시5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6시53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는 문화원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문화원 쪽은 전통문화라서 취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 유성구청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이야기를 입히면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힌다면 훨씬 좋은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를 키우고 관광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은 관광특구인데 관광특구진흥계획도 수립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명환위원

관광특구진흥계획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관광특구 그런 조례도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특구 조례는 따로 없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유성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관광진흥 조례만 있고, 관광특구에 관한 그런 기본 조례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관광특구 조례를 제가 관광에 대해서 한번 자치법규에 들어가서 쳐봤는데, 저희들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하고 특구조례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구에 대해서 무슨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이 조례에다가 더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저는 유성 관광이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유성구 외부, 대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통계가 좀 부실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통계에 관한 자료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항상 데이터 통계에 기반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 그런 통계가 없다면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라도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 사오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사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관광진흥법을 읽다 보니까 스마트관광산업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제47조에 8입니다. 이게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유성구가 ETRI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유성구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이 유성구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 검토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거점도시…. 지금 유성 온천지구에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마트관광 저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온천문화관광 축제 이름이…. 온천문화축제 이거는 아주 오래 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거의 한 2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통 있는 축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쇠퇴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너무 오래된 느낌이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관광산업은 관광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고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인포, 콘텐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유성구가 ETRI도 있고 정보통신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 관광이 잘 육성되도록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문화관광과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계속 진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