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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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및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과

10시04분

먼저 지난 금요일에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일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 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찾아가는 뮤지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예산이 신규 사업이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초 사업취지가 뭐였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당초 사업취지는 어린이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되는 걸로 지금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모여서 뮤지컬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을 때,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과연 찾아가는 뮤지컬이 이 사업 당초 목적과 맞게 시행이 될 수 있겠는가, 맞지 않다 이런 공방들 끝에 그래도 신규로 사업을 계상하신 거라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반납하신 사유를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적합한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찾아가는 뮤지컬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화나 이런 뮤지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공연들 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2회 추경에 반납이 된다? 그러면 신규로 당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획이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밖에 저희 의회에서는 들지 않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 전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여태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11월 돼서 반납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처음에 승인해 줄 때와는 다르게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자료로 요청 드렸던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수료식이 있었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년 동안 이 사업 진행했는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가 수료식을 가서 그 참여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런 저기를 진작에 했었으면 지금 거기에 보니까 대상층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창업 같은 거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예술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청년, 예비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밖에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배들과의 어떤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대상은 예비 예술인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외에 역량강화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멘토링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도 사업취지도 좋고 소수였지만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도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2년 동안 운영도 잘 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학생들이었는데 일반인들도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주 타깃은 학생이었다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이 사업이 실시된 내용을 받아보니까 주로 사업이 9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예술인 멘토링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술대학 학생들은 학기 중에 되게 바쁘고, 더군다나 연말이면 졸업작품, 졸업연주회로 일반 교양교과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2학기 때는 실질적으로 졸업작품 전시나 졸업연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11월, 12월은 앞두고 계속 밤새워 가면서 예술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때인데, 너무 시기적으로 이 사업 진행시기가 옳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술인을 위해서 아마 시기를 조정을 해서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실시하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인들을 데려다가 간담회라도 해보면 시기를 분명히 방학으로 조정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여름방학이나 이때로. 그런데 학기 중에 바쁜데, 그리고 2학기 때 가장 바쁠 때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수행자를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 조정이 정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아쉅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좀 고려하셔서 가능한 한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방학 중을 이용해서 기획하시는 것으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보면 인건비가 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인건비가 있고, 보조금 정산 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를 1억 5천하고 3,500하고 3,000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정산서 보조금 현황 23쪽 보시면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인건비가 총 2억이 넘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인건비가 지금 1억 5,600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억 5,600에 3,500이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억이 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기서는 안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따로 여기서만 주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닙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도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를 3,500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시비 구비 있죠? 같이 포함해서 주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비 내려온 걸 따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표시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총금액이 한 2억 2,000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600밖에 안 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는 상세한 내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행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특별기획전 해서 행사비. 행사운영비는 뭐고 행사비는 뭐예요? 행사비가 2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는 160만 원이고. 이게 무슨 서류냐면요. 21년도 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행사운영비나 행사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비슷한 거로 저도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제출 안 해서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특별기획전도 그렇고 유성 역사 알기도 그렇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행사비 같은 경우는 청첩장이나 현수막 등 행사 개최할 때 쓰는 거로 되어 있고, 사후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같이 합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비나 행사운영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나눠놓으시니까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 정산할 때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부 다 문화원에서 들어온 서류는 다 행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다 나눠놓으셨어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행사비로 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성으로, 여행가자'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신 게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시죠 그거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비용 정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비용을 1,100만 원이죠 그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한테 지원동기라든가 여행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각 숙박비라든가 식비, 유성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대상자는 지금 대전 외 거주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국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뭐 특별한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다 주시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숙박비하고 유성에서 숙박하고 식비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한 제한이나 그런 건 없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한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체류를 해야 되고, 유성구 관광지 두 군데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 확인을 관광지에 갔다는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SNS 같은 데 올리게끔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SNS에 올리는 거는 뭐 사진을 어디서 자기 사진을 아무렇게나 해서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확인하시는 건 상당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인스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스포츠클럽에 유성종합센터 운영비를 지원을 하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수탁자한테 작년에는 유성스포츠클럽한테 종합스포츠센터를 21년도에는 2억을 주고, 올해는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은 안 나오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수입은 지금 대관수수료 같은 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월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35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3억이 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3,500만 원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500이 나오는데 왜 수탁자한테 지원을 해 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국비에서 지원은 되고, 또 5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하게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땄기 때문에 5천만 원씩 매달,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지원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천만 원을 구비 50%, 국비 50%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니고, 이제 국비에서 내려오면 구비는 5천만 원씩 매칭으로 해서 계속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까지예요? 몇 년 동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5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이 사람들한테 유성스포츠클럽에다 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이 한 3,500씩 나오면 1년이면 4억 2천이에요 거의. 4억 2천은 지출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 스포츠클럽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명이 뭐하시는 인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스포츠클럽에 가면 헬스장도 있고 인바디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를 하고, 또 스포츠 대관을 했을 경우 비품관리 이런 걸 하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거기서 유성구 체육회나 이런 데서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무슨 탁구대회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임대료를 받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구청장배 대회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안 받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안 받고 일반 행사를 할 때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하루에 대관료가 얼마예요? 시간당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3,500 수익이 들어오면 한 달에 3,500이 들어오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100만 원해야 3천만 원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거기가 스포츠클럽이 헬스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또 일반 스포츠센터 평일 체육행사 같은 거 한 1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상세내역 좀 수입하고…. 작년에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 좀 자세히 내역 좀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스포츠클럽이 도안 외삼 풋살장도 거기서 맡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도안하고 외삼 풋살장을 그분들이 임차를 해 주실 때 돈은 받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돈은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임대료, 대관료 뭐…. 얼마씩 받나요? 한 면당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한 면당 1시간에…. 지금 도안이나 외삼 풋살장 같은 경우는 성인은 2만 2천 원,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1만 1천원. 1시간 이용.

동수

김동수위원

그 금액은 조례로 정해놨습니까? 뭐로 정해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조례로 정해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축제 추진결과 평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75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1년, 22년 2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21년 거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22년 온천문화축제 해 가지고 5억 5천 해서…. 왜 안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축제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예술축제 했잖아요. 나눠서 사계절 축제라고 하셔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이번 22년도에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축제 비용 썼잖아요. 2021년도에 축제 예산 반납하지 않으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도 축제는 했는데, 분산 축제 했기 때문에 평가용역보고서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용역보고서는 없어도 추진결과 및 평가 관련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셨어야지. 21년도 거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왜 생략을 하세요? 돈은 다 썼잖아요. 돈을 쓴 걸 잘 썼나, 못 썼나 위원들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활용 현황이 있는데 지역예술인한테 지원을 해서 쓴 비용이 21년, 22년 얼마씩이죠?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금액은 저희들이 따로 지금 각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역예술인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을 뭘 해 준 거예요? 지원현황이라고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현황이 없어. 이거 행사했다는 것만 있지. 그 제목에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지원현황은 뭐예요? 이거 예술인 데려다가 행사하신 거만 써놓은 거잖아요. 행사만 열거해 놓으셨네. 지원을 뭘 했나 그걸 달라고 그런 거지, 지역예술인 활용 현황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용이 뭔가, 지원을 뭘 해줬나 보려고 감사를 하신 걸 달라는 거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행감 자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이라도 저기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일단 상의를 해서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의원님들도 추가 자료도 요구 안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한 번에 자료를 내니까 힘들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한다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왜 지원현황은 달랬는데 지원현황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내역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추가 자료 자꾸 요청하신다고 힘들어하시잖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43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추가 자료에 보면 제가 2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40개 종목인데 그중에 25개 종목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기준은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회원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한 상태에서 정회원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종목마다 다른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종목마다 따로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고 있고요.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명문화 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기준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대회는 참석하는 인원이 적고,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살펴서 서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더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등록 인원수, 또 활성화 등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근거에 맞게 지원해 주시면 각 종목 단체에서도 차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유성구청장기 대회들이 보통 주말에 80%에서 90% 이뤄지고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참석해서 보면 공무원 직원들까지 다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체육대회 행사는 체육회의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체육회의 소관 업무지만 그래도 저희들 과에서 행사에서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미리 나가서 안전요원이라든지 배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체육회 소관인데도 그렇게 하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체육회 소관인데도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뭐 체육대회 때 참석도 하고, 또 나오시는 우리 직원들도 보고, 또 체육회 직원들도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직원 분들이 일주일 내내 업무에 찌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이런 데 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솔직히 직원 분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개회식 같은 데 의전행사 같은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아마 단체적으로 활동을 하실 때에는 직원들이 없고 체육회 직원들만 있을 겁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불편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한번 각종 단체 회장님들하고도 의견을 한번 받으셔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유성구합창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형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유성구 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현재 합창단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단원이 40명으로 이뤄져있고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노은도서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으로 성악 전문 훈련을 위한 파트별 트레이너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자치구도 트레이너 보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파트별로 합창단들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트레이너 보상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서구, 대덕구는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023년 전민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노은도서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장소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래 전에 맞춰서 지금은 입지 않는 의상보관함이나 이런 것도 옮겨야 할 텐데 혹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창고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상보관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비워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연습장소와 또 다르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래 전에 맞춰서 지금 입지 않는 의상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합창단을 탈퇴하면 그 의상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상 같은 경우에도 최대 못 입을 정도 되면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유성구 여성합창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고요. 며칠 후 수요일이면 정기연주회가 있잖아요. 그동안 준비해 왔던 노력들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고요. 3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성으로, 여행가자'하고요. “여행자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유성으로, 여행가자' 같은 경우는 대전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지원내역 같은 경우는 관광회사 그쪽에 단체관광을 오게 되면 1인당 얼마씩 해서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명칭이 통일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을 잘못한 걸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저에게 추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관련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조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원 업무에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성문화원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전통민속문화시연 및 지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특성화사업을 했는데, 유성 문화원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국내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외국과 전통문화 교류사업 실적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실적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국내 다른 지자체와 전통문화 교류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실적은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12월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기에서 지금 전승상을 수상한 기록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전통문화는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 경쟁력의 핵심에 위치하고요.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핵심자원입니다. 전통문화는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연속성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전통놀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잊히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또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 9월 중국과 제1회 자매결연 도시 간 문화, 체육 교류를 실시하였고, 이번에 또 베트남 가셔서 국제교류 강화로 문화, 교육, 행정, 과학 등 다양한 분야 교류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직원을 향해) 잠시 자료 보여주세요. 문화원 홈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들어가셔서 산신제나 이런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활동자료 같은 거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시연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로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문화학교나. 아마 제가 찾은 거랑 달라서 그러는데요. 아니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사진 동영상 잠깐만 보여주세요. (영상상영) 예. 됐습니다. 전통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서 유성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6쪽 생활지도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지도자가 몇 명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총 21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종목별 지도자 수업현황을 보니까 지도종목들이 많은데 16종목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16종목을 생활지도자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생활지도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도자들이 본연의 생활체육지도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휴일도 없이 준비하고, 행정업무까지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실적이 있으신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1회 추경에 근속수당하고 명절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근수당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체육회 사무보조원도 유성구 생활임금 제도에 맞춰서 급여를 주거든요. 그런데 유성구 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기본급이 생활임금만큼 급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서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하든, 최소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5개구하고 시청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그분들이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또 결국은 구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거라 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다음 질문은 실무 과장님이발언대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감사 요구자료 168쪽 “직장레슬링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죠?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경기 참가 실적은 어떤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올해 여러 경기 참가를 했고요. 전국대회는 한 8건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전국대회 수상실적은 금메달이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자치구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는 다른 자치구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레슬링 창단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9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89년도면….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30년이 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계시는 감독님이 30년 하시는 건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감독으로 30년을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선수생활부터 활동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추가 요구 자료에 레슬링 선수명단을 보니까 매년 선수가 한두 명씩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선수가 바뀌었나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선수들은 활동을 하면서 더 좋은 여건에서 아마 활동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스카웃이 들어오면 좋은 조건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레슬링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좋은 선수를 타 지역에 뺏기는 건 제일 큰 이유가 연봉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도자 선수들의 처우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를 판단으로 비교를 몇 군데 해 봤는데요. 저희 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아마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도 중요한데, 우리 선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수 선수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구는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는 우수 선수 확보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대책은 없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수 유치비라는 걸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선수 유치비를 확보를 해서 우수한 선수를 유치를 하고, 아니면 저희 우수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감독님은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0년 동안 운동하시고 또 감독하시고 하신 분이 우리 구에 계시는 것도 참 훌륭하신데 국가대표 감독님이 되셨다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지훈련도 다녀와야 하고, 또 훌륭한 감독님과 실력 있는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우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선수들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지원하는 방향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전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가 그동안 관광진흥협의회 지방보조금 사업추진 현황 팸투어 진행이랑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유성으로, 여행가자'하고 바뀐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옛날에 '유성으로, 여행가자'하기 전에는 팸투어 방식으로 해서 블로거들을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광차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감이라든가 이런 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무료로 관광시켜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약간 바꾼 게 '유성으로, 여행가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두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좀 미 집행되긴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일단은 팸투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블로거라든가 이런 것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성으로 여행가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SNS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때 사업비는 얼마였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00억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인데 2019년 7월에 사업비 100억해서 2019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받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이 반다비 체육관이 있었습니까? 법령에 ‘중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 매년 다음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 받으셨나요? 거기에 담아 있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돼 있어. 해야 한다.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건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따가 점심 식사하고 속개할 때 그 자료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제출해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9년 9월에 수립을 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은 언제 받으셨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의회 승인은 지금 7월 달에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년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2년도.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최초는 2019년 9월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 승인을? 9월에 의회가 열렸나요? 9월에 의회가 보통 안 열리는데? 10월에 열리는데? 2019년도에 이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짜리가 지금 140억이 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0억이 된 이유가 뭐예요? 40%가 증가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반다비 변경된 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연면적이 증가됐죠? 600평방미터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2019년도에 9월 달에 받고, 2021년도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을 6월 달에 결제를 맡으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월에 결재를 맡으시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나요 안 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 안 받으셨죠? 10억 이상이 변동이 있으면, 30% 이상이 변동이 있으면 의회 승인 받아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안 받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2022년도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거고 그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왜 안 받으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를…. 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막 40억씩 구민의 혈세를 갖고 쓰시는 사업을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줬으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다 해놓고서 승인 받으셨는데 동의 안 해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들어간 비용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가 동의해준다는 건 보장할 수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의 실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구청장한테는 결재를 다 맡았더라고요. 이거 6월, 9월 다 변경이 됐어. 변경할 때마다 구청장 결재를 맡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간과를 했는지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경시하는 경향은 아닌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시하는 경향이 아니라 자기네 본인들은 다 청장님한테 결재 다 맡으시고 왜 의회에는 통보 안 해 주셨어요. 동의해 달라고 안 하고. 의회는 동의 되는 데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행정 절차를 이행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40억씩 늘어나는데 국장님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의회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짜리가 지금 19년부터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돈을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했으면 돈이 이렇게 부담이 안 들어가잖아요. 감리비가, 건설사업법이 바뀌면서 감리비가 10억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절차상 늦어져서 그래요. 그전에 했으면 이런 감리비가 포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직무유기인지 직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민의 부담이 이렇게….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지하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건 이거는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리비 같은 거는 건설사업법이 바뀌면서 10억 원이 추가 부담되는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행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늦어져서 그래요. 2019년, 2020년만 착공을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안 발생하죠. 국장님,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례가 전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을 했어요. 똑같이 발생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전민 복합센터도 60억짜리가 지금 얼마…. 처음에 사업비 19년도에 60억이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0억에서 2021년도에, 이건 유성구의회 언제 동의 받으셨습니까? 최초에는 동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최초에 2019년 11월에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동의도 그때 받으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를 그때 받은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도 5월에 사업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바뀌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리고 지상 4층으로 5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적이, 그러니까 2개 층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도 20억 이상 늘어났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면적이 이 정도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의회 승인을, 또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안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2022년 9월에 의회 동의 받아서 받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의회의 동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해야 한다예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무사항을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면. 가장 기본적인 법, 물품을 취득하시고 재산을 취득하실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안 지키셨어요. 이건 유성구의 전체적인 문제예요. 똑같은 건이 2개가 발생했어요. 한 건도 아니고.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구민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유성구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9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보면 역점과제에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혹시 주요 업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역점시책에 보시면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유성온천수 체험관 조성.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22년 9월에 심의를 했어요. 유성구 의회는 동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성 거점사업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추경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 예산 편성은 지금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보조내시만 된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조하실 계획이면 동의를 받으셔야 되죠. 지금 이번 회기라도 동의를 받으셨어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위치 같은 게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받으셔야지. 그때 가서 위치 변경 다시 동의를 받든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에서 시유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은 편성하셨다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이 가장 기본인 게 절차입니다. 행정은 절차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세 건째요 세 건. 지금 절차를 늦게 지키고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구민이 세금이 추가로 더 부담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이나 그런 건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도 편성해 주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돼요 걱정. 유성구.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추가 자료로 요청드렸던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 현황과 그리고 지역 예술인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유성구에 예술인 단체가 훨씬 많은데 지금 파악된 것은 66개밖에 되지 않아요. 단체 현황을 언뜻 봐도 저희 관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심지어 저희한테 수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협회나 조합 같은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단체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스킹을 한다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실제적으로 유성구의 사업 수행하는 기관도 여기에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요. 대전문화산업단지조합이나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 멘토링 사업 하는 협동조합 같은 것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쓰겠다, 사계절 문화가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 놓고 관내에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가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체 같은 데를 한 번 더 확실히 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가 안 했다라기 보다는 저희 문화관광과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황이나 문화예술인들의 회원 리스트업을 할 시간이 저희한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해 전에 지역 문화예술인들 간담회를 하려고 각종 단체에서 일종의 사설 단체에서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세네 배 정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성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나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도 내년부터 저희 문화재단 대신에 문화예술팀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리스트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그러면 지역 예술인들이 얼마나 우리 행사에 참여를 했냐라고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여기에 나열돼 있는 단체가 우리 유성구 관내 단체 맞아요 국장님? 제가 지역 예술인들 활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50몇 개 단체, 그러니까 총 하면 공연 횟수로는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다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단체가 맞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유성뿐만 아니라 대전 쪽에, 유성구 아니면 대전하고 같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역 예술인들 활용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온 건 지역 예술인 활용 현황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거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예술인의 범위를 저희가 어디까지 잡느냐인데 저희 조례는 저희 유성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과 저희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잘하는 공연팀이 섭외되어야 되지만 유성구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성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 현황이 리스트업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것을 축제 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다 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도로 유성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 몇 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조건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유성구도 이제 문화예술팀 같은 거를 많이 있어가지고 용역계약 같은 거라든가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그때 그런 내용으로 한 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제출자료 15쪽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15쪽에 보시면, 3-2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 유성구에서 1년에 1,600만 원 정도 구비를 들여서 동아리 비슷한 예술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인데, 국장님 여기 있는 6개 단체들이 지금 몇 년째 예산 지원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단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단체들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한테 파악된 지역 예술인 및 단체 현황만 봐도 66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6개 단체가 계속 이 지원을 받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만큼 단체에 홍보도 안 됐다는 소리고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했을 때 여기에 신청하는 단체들도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성균관유도회, 대덕특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청아율, GBK 여기는 제가 6대 때 활동할 때부터 봤던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사업 집행하실 때 많은 단체나 예술인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예산 지원을 받게 해야죠. 한 단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년간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제가 이거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내년부터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저희 체육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 민간위탁 지원을 했던 게 손실보전금이었어요. 국장님, 제가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작년에 손실 보전금이 지원이 됐는데, 유성구 관내 수영장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체육회에 구즉하고 진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수영장을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손실보전이 됐냐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전이 됐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필수경비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100% 지원되지 않아서 그 수탁을 맡고 있는 재단에서 재단법인 전입금하고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5천만 원을 차입해다가 손실보전을 막았어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수영장 중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유성구 생활체육회인가요?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어떻게 손실 보전을 해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먼저 번에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선 보전해주고 후 정산을 받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3개월 치를 분기별로 나눠서 네 번으로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 2022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3개월 치가 한꺼번에 지급이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1월 달 정산하고 나면 2월 달에는 돈이 남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경비 정산하신 거 보면 인건비나 필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한 민간위탁금으로 먼저 정산을 했다고요. 그건 손실보전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수영장 사용료 수입으로 먼저 필수 경비를 정산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가 손실보전금을 월별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2개 수영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지원한 민간위탁금이 많아서 그걸 유보금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그건 손실보전이 아니죠. 저는 손실보전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제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은 것처럼 거기는 지금도 작년에 차입했던 돈을 갚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갚고 있어요. 관내에 같은 수영장을 수탁하면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으면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3분기에 지급된 거나 4분기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선해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정산을 받을 때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변경 사용 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변경 승인내역을 받아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2건을 예산 변경을 하셨어요. 총 3건이죠. 반다비랑 그리고 공도장 시설 개선이랑 그리고 유성구 체육회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이렇게 3건을 변경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구 체육회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2022년 6월 24일 날 예산 변경 승인을 받으셨어요. 4년마다 있는 선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왜 예산 변경하셨어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체육회장 선거에 따라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변경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이 비용은 어디서 되는 거죠?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구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체육회장 선거에 있었던 건 저희가 예견하지 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22년 6월 24일 날 저희가 예산변경 승인을 받으셨는데, 선거 12월 아니에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2월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산 변경을 하시기 전에 본예산에 원래 세우셨어야 했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그때 비용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세우셔야죠. 예산 변경을 6월 달에 하셔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시고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도 안 세우시고 예산 변경을 하셨고, 그 예산 전 변경의 정책 사업이 뭐였냐면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세부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 변경된 공문을 보니까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돈이 2천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체육회장 선거 비용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문이 작성돼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게, 예산을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고 그래서 부기 변경하고 예산 변경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좀 있으셨잖아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두 번의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본예산도 놓치시고 추경에도 놓치시고. 추경을 세우기도 전에 예산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각종 체육교실 운영 지원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또 그다음에 1년 동안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하고 추경은 가급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만 추경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문화관광과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사계절 축제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일선 부서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도 더 나은 축제 마련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문화관광과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셔서 고생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많이 왕왕 발생하리라고는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받으셨어요 국장님? 평가보고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읽어 보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가 이거는 아직 미처 못 읽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같이 보시죠. 13페이지. 축제가 기간이 언제였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5월 6일부터 5월 8일입니다.

양명환위원

3일 동안에 했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29페이지. 축제 방문객 중에서 외지인 방문객이 몇 퍼센트였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52%입니다.

양명환위원

2019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19년도에는 타지역이 58.9%입니다.

양명환위원

많이 줄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35페이지. 행사장 체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축제 가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7페이지. 외지인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82%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양명환위원

82%가 당일 체류하죠? 그러니까 안자고 간다는 소리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48페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족욕 체험입니다.

양명환위원

족욕 체험이 43%나 되네요. 그다음에 온천수 마사지 체험이 19%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56페이지. 그래서 3일 동안 집계한 인원이 몇 명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5만 1,500명입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예전 거랑 비교해서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19년도에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 60만 명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많이 줄었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 나눠서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평가는 지금 평가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축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평가지 않습니까?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게 당연히 지방 재정의 기본 원칙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평가는 이게 다입니까? 이게 용역 400만 원 주셨던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 용역도 400만 원이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기간이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3일 동안 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용역이, 이게 온천문화축제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곳에 맡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양명환위원

확인 가능한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다른 곳에 전부 다 틀리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용역을 지금 한 군데에다 계속 준 게 아니고 다 틀리게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이니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고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언제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행사가 끝난 후에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 기획실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평가가 69점인가 해서 굉장히 좀 저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양명환위원

그랬습니다. 기획실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항상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페이지 한번…. 행사운영 평가가 있고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가 있습니다. 뭐 유성온천 문화축제는 재미있었다. 행사장 체험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축제가 그냥 괜찮았다고 평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가라고 하면 일단은 전체 관람객 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 유성 관광특구 관광이 중요한 거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 인원수가 중요하죠. 여기 결과보고에도 보면 방문객 소비지출. 대전 시민은 13억 8,300만 원, 외래 방문객은 31억 6,100만 원. 1인당 지출액이 대전시민하고 타 지역 방문객 지출액 혹시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대전 시민 방문객은 1만 9,014원이고요. 타 지역 방문객은 5만 3,648원입니다.

양명환위원

1인당 지출액이 대전시민보다 타지역 방문객이 훨씬 더 높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타 지역 방문객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평가기준에 인원수겠지만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얼마나 끌어들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체류 시간일 것 같고요. 체류시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자고 가느냐 그것도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자고 가면 우리 유성구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이런 평가 기준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그냥, 굉장히 오래된 축제인데 그냥 매년 그냥 똑같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유성구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자체평가위원회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언제 열릴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체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지금 연말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올라갑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올라갑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올라가서 이런 용역평가 결과에다가 또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잘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련 서류 보내주신 것 중에 문화예술 동아리가 있어요. 문화예술 동아리에 텐츠. 여기 보니까 스튜디오 임차 보조금 집행하셨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언제쯤에 집행된 거죠? 사업 기간은 9월에서 11월이라고 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스튜디오 임차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무관중 공연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공연하신 거잖아요? 스튜디오 임차를 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관중 공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차인가요? 관중 없는 공연 행사를 스튜디오를 임차하셨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뒤에는 보니까 또 검사 결과는 적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검사 결과는 나와 있기도 하고.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스튜디오 임차를 했다는 것은 공연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 편성에 이거 집행을 했었어요. 보조금 집행을 하셨고. 그러나 또 무 관중으로 공연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뒤에 조사결과는 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금 여기 뉴랑 클라리넷…. 보조사업자명 뉴랑 클라리넷 여기 행사비에 악기 임차. 이거 악기 빌리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몇 대 기준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모르시겠지.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클라리넷이에요. 이거 관악기란 말입니다. 관악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아시죠?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를 어디서 빌린다는 얘기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것도 제가 한번 그거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유성구합창단, 여성합창단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파트별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합창단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성 파트이기 때문에 여성 파트 안에서 물론 세 파트로도 나누어질 수도 있고 두 파트로도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과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전체적인 발성 트레이너가 1명 정도 있으면 무난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기준으로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성구문화원에 이거 문화원…. 우리 국장님 문화원 뭐 하는 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문화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잊혀지지 않게끔 하는 게 문화원의 할 일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죠. 그 나라의 특색이나 사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가 문화원이잖아요. 제가 이거 유성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요구 자료를 좀 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라틴댄스도 가르치시고, 우쿨렐레도 가르치시고, 통기타도 가르치시고, 일본어도 가르치시고, 팬플룻도 있고. 여기 외부에서 받는 교육 센터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여기 문화원 자체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유동성 있게 운영을 들어가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약간 문화원만의 이렇게 특수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향토 사업 같은 거를, 전민동 같으면 산소골 상여놀이라든가 구즉 액막이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일부의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게 회원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프로그램 진행하는지는 전혀 그 자료는 제가 없어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수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5명 이하면 폐강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폐강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도 좀…. 프로그램이 많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성 있게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굉장히 늦게까지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체육회의 인건비를 결정하시고 할 때, 팀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팀장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2명 해서 24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거는, 체육회에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규정에 인사규정도 있고, 그렇게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내부규정이지 그 돈을 유성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줘야 되니까 유성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부규정 가지고 그냥 승인을 받는 거예요? 내부규정에서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진에…. 인사규정도 있더라고. 체육회 인사규정이 있는데 인사규정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받아요? 통제받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내부 인사규정 내부의 뭐 그걸로 결정을 하더라고. 그거는 체육회 이사들이 승인하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에서 비용은 나가잖아요. 그럼 유성구청,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인사나. 그거를 감독기관이 그냥 거기서 올라오면 협의를 해서 서류를 보니까 유성구 국장님이 결재를 했나, 청장님이 결재 했나 내가 결재 라인은 못 봤는데 결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냥 되는 거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구청의 통제를 받든지 돈이 나가는 건…. 팀장 수당도 어떤 식으로 해서 팀당 직책수당이 나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게 없어. 그거 다음에는 꼭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예산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유성구 문화원 지출 출납 내역서를 정확히 주세요. 21년, 22년 거를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다음 주까지 행감하고 상관없이 그건 꼭 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유성구복지관은 수영장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돈 안 줬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차입도 하고 나중에 가서 결산하고 나서 모자라면 그걸 줬지. 우리는 미리 모자란다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예측해서 돈을 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진짜 민간위탁을 줬으면 모든 책임을 다 준 거예요. 책임과 권한을.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돈이 모자라서 이건 문 닫게 생겼다. 그랬을 때 보조해 줘야지. 그러면은 책임감 없이 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공유재산 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절차를 어겨서 선후 관계가 어긋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많이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마쳤으므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방치된 운동기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화면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이, 방치된 운동기구에 대한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 유성구 관내 아직도 이렇게 흉물처럼 남아 있는 이런 방치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개선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서 방치를 한다면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생활권에 있고 항상 매일 이용하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유성구 관내에 우리 운동기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근데 다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저희들도 체육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그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게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장이 어디라고 이렇게 딱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아끼고는 있으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좀 더 세부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운동기구 같은 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많이 파손이 됐나 그런 걸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체육계에서만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데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말씀하신 전수조사 꼭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치면, 본 위원장 생각에는 동하고도 연계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꼭 개선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 교육과학과

정희

윤정희위원장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에 관해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은 유일하게 유성구에만 교육과학과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보람 있는 일과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보람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과학 쪽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더군다나 학생들의 좀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로 알게 된 기회가 됐고요. 어려움이라는 거는 어제도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살률 중에 10대 자살률은 또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서 나Be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이라든가 해 줬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아마 하시면서 보람도 있으시고, 또 더 고민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세 가지 분야, 또 19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올해 성과가 가장 좋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알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학교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사업이 많아서 국장님도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제6조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혁신교육지구의 활성화 및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3년차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 같은 게 발생이 안 됐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열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이 생겨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요. 점검 차원에서도 한 번씩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10조 1항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분과위원회가 3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진행은 지금 연구공동체가 9회 정도 회의를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에 적시된 대로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절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서 충분히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4조 3항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으로 2021년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인프라 구축으로 플랫폼 구축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추경까지 봤을 때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3천만 원에서 아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빠지는 금액이더라고요. (직원을 향해) 한번 홈페이지 보여주세요. 진로 쪽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나래이음 홍보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작년 향후 계획에 나래이음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상시 업데이트 현행화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봐서는 추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021년 4월에 오픈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내용이 없습니다. 현행화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플랫폼이 현행화하여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정보 전달이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사업내용에 맞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밑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데요. 지금 진로진학센터에서 상담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마 상담하기 위해서는 빈 강의실을 미리 예약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해서 나와서 여러 상담실도 만들고 강의를 듣는 공간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담은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일부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로교육의 중요성, 사교육 절감시책, 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진학정보의 중요성의 대두라고 해서 설립배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청소년수련관하고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여 그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21년도에 동의안을 받아서 센터장을 독립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한테 진로진학 쪽에 계속 상담 쪽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진학정보의 중요성의 대두로 설립되었는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의 허브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궁금해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으로 들어서는 성과를 잘 모르겠고요. 진로진학센터는 자체 진로진학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022년도 한 16,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계한 진로진학 상담건수는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진로진학 교육사업 분야 쪽에 콘서트 같은 거를 한 15회 정도, 그다음에 나래이음 진로버스 48회, 진로리딩이 30회 정도 이렇게 하겠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또 추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한테는 업무가 모두 지원사업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직접 진로진학센터에 내려보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그러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아마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업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에서 상담지원 및 교육 실시에서 개인상담이 2,243건, 집단 및 교육프로그램이 9,920건입니다. 개인상담 진행한 학생들이 집단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중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개인상담하고 집단 및 교육프로그램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이거는 지금 청소년 복지센터에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개인상담이랑 집단상담 교육이 모두 무료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쪽하고 사업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따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강사는 몇 명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프로그램 있을 때만 외부강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개인상담이랑 집단상담을 진행하는데 정규직원이랑 외부강사랑 상담 배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담이 쉽거나 편한 상담은 없습니다. 정규직 직원 분들은 좀 가볍고 쉬운 상담을 진행하고, 외부강사한테는 심각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담을 배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정하게, 적절하게 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업무분장에서 보면 센터장이 직원 슈퍼비전 및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슈퍼비전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질문 요지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센터장님이 슈퍼비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슈퍼비전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상담사들이 업무로 인해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슈퍼비전으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48페이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유성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진행했는데,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존중, 다문화교육, 공동의 가치찾기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인성함양 교육 사업으로 해서 존중과 배려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학교폭력예방 힐링교실로 해서 웹툰 강좌 같은 것을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웹툰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대상으로 했고요. 아마 초등학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존중, 다문화교육, 공동의 가치찾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학교폭력예방교육 진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펴보려고 강사분의 교육이수와 자격 현황을 알고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강사분들 교육이수 관련 현황이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이수증인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업무분장에서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나 업무가 명확치가 않아서요. 그리고 추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2021년도부터 더 이전 게 있는데 2021년도부터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올틴 품성계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강사명에서는 2019년도부터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발행처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지금 같은 과정인데 2021년도, 2022년 자료만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실시한 시기 초부터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지금까지 수료한 분들이 몇 명인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덜 온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자료를 한번 챙겨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강사들을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사들을 섭외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유성구에 상담전문가들이나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로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강사들의 전문성과 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감수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2020년…. 지금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하실 때 따로 따로 분류해서 동의 받으신 거 아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따로 따로 분류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따로 따로 분류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동의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따로 따로 제출을 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건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수련관이라고 백석대학교라고 나왔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백석대라고 따로 없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동의안을 위탁을 하겠다고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다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도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니잖아요. 구즉 문화의집 도.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개별적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올리실 때 같이 올리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신다고 올라오면서 괄호로 몇 개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동의안을 심사하고 하실 때, 1개의 청소년수련관으로 보지, 따로 따로의 기관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지금 따로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로 1건씩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별도로 1건씩은 안 올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건건별로 올리셔야지 한꺼번에 올리셨잖아. 그래서 백석대학이 민간위탁을 받으셨잖아. 1개의 기관한테 준 거잖아요. 건건이 준 게 아니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건건 별로 한 건 아니고, 5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민간위탁을 준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

5건에 대해서 한 군데에다 준 거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1개의 건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건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5건으로 올리시지 않고 1건으로 올리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를 주려고 했다는…. 한꺼번에 민간위탁 저기를 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으로 1건으로 하기 위해서 1건의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5건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해서 다 합해서 민간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복지센터 따로 구즉 청소년문화의집 은 별도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거기서 재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재 위탁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백석대학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 청소년진로진학센터 이거는 뭐 따로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그럼 수탁자 지원액을 총 과할 금액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건건별로 주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건건 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11억, 장대 문화의집 1억 7천 이렇게 별도로 계상이 돼요 예산서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민간위탁은 따로 따로 다 예산에 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의안도 따로 따로 올리셔야 되지 않나요? 따로 따로 주면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왜 동의안은 1건으로 올라오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죠? 별도의 독립기관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방향을 받을 때,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의 단체로 통합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결재를 받아가지고 동의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청소년 진로진학센터는 왜 센터로 만들면서,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센터 내는 데가 센터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센터장을 만들고, 지금 센터장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까지 답변 듣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국장님, 이거 교육과학과 감사결과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지금 시정조치 나왔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나왔던 자료가 아니에요? 좀 오래된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몇 년 됐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020년도에 아마 감사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게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 넘어가는데 지금 까지 이거 왜 시정조치를 안 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대관료하고 사용료 징수, 냉난방기 사용에 대해서 아마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 대관료 사용징수 규정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할 때랑 사용할 때랑 통합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대관료라든가 이런 거는 냉난방기 사용할 경우 그렇게 받도록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의무사항조차 지금 진행을 안 하시고 계시면 이게 무슨 조례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빨리 조치 취해 주시고요. 저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장기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렇게 묶어서 백석대학교에 맡기는 이유가 뭘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이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묶어서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편리성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효율성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묶어서 맡기는 케이스가 다른 지자체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대부분 별도로 각각 별도로 세분화해 가지고 전문 업무성에 갖춰져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으로 그냥 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게 2019년도 6월 13일 보도자료인데, 유성구 이것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 유성구 산하기관 간부 신입직원 성추행 의혹’ 그 자료 다 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형신

한형신위원

모르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청소년수련관 간부 A씨는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신입직원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20분 넘게 추행했다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런 게 영상물에 나왔었어요. MBC 뉴스 보도자료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 운영 단체 모집할 때 우리 유성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협약 체결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약체결. 단, 우선 협약 대상 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거는 결격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성추행 일으킨 이 수탁기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당시에 아마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성추행한 사람이 사퇴를 한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분은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청소년수련관 자체에서 이 성추행이라는 행위로 인해서 지금 보도자료까지 나왔잖아요. 경찰 징계까지, 경찰 출두까지 하면서. 이런 단체에다가 어린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맡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격사유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개인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까지는….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회식자리예요. 청소년수련관 회식자리. 이거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회식자리였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형신

한형신위원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주시든지 과장님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과장님 발언대에 세울까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제가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지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들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탁자로서의 자격기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수탁시설인데요. 그 수탁시설은 수탁시설장이나 수탁시설장을 체험하는 주체는 우리 수탁기관인 백석대학교잖아요.

형신

한형신위원

맞습니다.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러면 백석대학교의 수탁자로서의 수탁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청소년 시설을 그쪽에다가 맡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백석대학교에다가 수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016년부터 맡겼는데, 이 사건을 2019년도 그 기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지금 그 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서 사퇴하고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게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수탁기관인 백석대학교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민간위탁 운영할 때 공개 모집하시잖아요? 공개 모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모집공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일간지에도 지면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일간지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던데요. 이게 2015년도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자 모집한 게 2015년이 최종, 아무리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었던 자료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석대학교에서 공고 모집한 것은 2016년도인데 2016년도에는 언론보도에 올라간 게 전혀 없어요. 공고 모집을 그냥 홈페이지에 조용히 올리셨나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내용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백석대학교 이거 모집을 하셨을 때, 한국항공소년단하고 백석대학교 2곳이 응모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서는 이 항공소년단인가요? 이 청소년단체는 지금 부적합하다고 반려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5개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로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는데, 아마 그때 한국항공소년단은 그 중에서 구즉 청소년문화의집만 수탁을 받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일단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위탁 조건에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일일이 제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센터만 맡아서 위탁을 준다? 이런 문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 부서 검토의견 해 가지고 자의해석을 해서, 청소년 한국항공소년단이 1개 시설만 신청 가능하다고 자의해석을 해서 여기다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반려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도 뭐 그렇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접 봐도 그런 문구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단체를 신청할 때 충분히 그런 오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서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는 5개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있었는데, 일단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일단은 안에 있다 보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5개의 시설을 1개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위탁기관이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설에…. 왜냐하면 독자적인 그런 고유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분리를 해서 위탁을 할 계획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별화시켜서 그 센터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효율성이라고 하시는 말하고 이 특수성이라는 거하고는 지금 일맥상통하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이라는 거는 업무를 편하게 하겠다는 효율성이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마다 상담하는 센터가 따로 있고, 문화의집이 센터가 따로 있고 수련관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것마다 성격이 다르고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맞는 수탁자를 모집을 해야지, 한 군데로 그냥 퉁쳐서 딱 다 몰아버린다? 그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순

이예순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저는 민간위탁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과 한형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이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옳은 지적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왜 페널티를 주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끝났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었다? 이게 저희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게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인데,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여기다 맡기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되고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그거는 저희가 관리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실 말씀이세요.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페널티를 주셨어야죠. 그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기관, 그리고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묶어서 위탁하시잖아요. 원래 이거를 민간위탁 하실 때 의회에서 건건이 심의해야 되는 안건이 맞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왜 집행부에서 결정, 방침 받으셔서 이거 5건 하나로 하시고, 체육관 2개로 하는 거 하나로 민간위탁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 민간위탁이 끝나고 나게 되면 건건별로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의회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건건이 올리셔야 맞는 거죠. 건건이 올리셨다가 하나가 수탁을 받으시더라도 절차가 그렇게 되면 안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특히 이런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조용하게 마무리 됐다라고 저희가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체육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자치혁신국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중에서 비슷한 시설이라고 해서 묶어서 주시면 안 되고, 여기도 예전에는 청소년 관련 학과가 사실 대학에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관련 학과가 저희 대전·충남 지역에도 많아요. 심지어 대전 관내 대전대학교 대학원에도 그 과정이 개설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저희 관내도 아닌데 백석대학교에 다 위탁을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이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통합 발주하는 거하고 분리발주의 장단점이 있듯이 이거는 법령으로도 사실 하나하나씩 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받았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한테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성범죄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그 기관에서는 다시 수탁을 받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에 ‘꿈나무 과학멘토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하셨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본인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조례에 위원의 설치는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교류협력 자문위원회를 설치는 했거든요. 그런데 꿈나무 멘토 전문위원회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정의가 맞지 않는데, 설치해도 된다는 근거가 이 조례에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꿈나무 과학멘토 전문위원회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조례에 거기에 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꿈나무 멘토 같은 경우에도 과학 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 조례는 교류협력 쪽에 더 비중을 둬서 만든 조례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꿈나무 과학멘토 참여기관들이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저는 검토하셔서 꿈나무 멘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든가 아니면 꿈나무 멘토에 맞는 다른 조례를 찾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어울리지 않는 곳에 두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 좀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2021년이랑 2022년 한번 비교 좀 해봐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소년수련관이 2021년 4만 8,296명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2만 8,504명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맞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일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를 하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줄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이용자수가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게 있고, 문을 닫는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줄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줄어서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적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 2만 8,504명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말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10월하고 11월, 12월 중에는 나Be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포함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양명환위원

이걸 계산기로 한 번 나눠보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9월말까지면 3만 6,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적다고 봅니다. 2만 8,000이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이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2021년도에는 지금 유성구 진로진학센터 것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진로진학센터가 2021년도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된 인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지금 진로진학센터 게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진로진학센터 거기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거기 몇이라고 되어 있죠 국장님? 맨 밑에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6만 6,491

양명환위원

6만 4천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2022년도에는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만 5,505명

양명환위원

너무 실적이 많이 줄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실적이 줄은 게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2021년이랑 2022년이랑.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53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면 또, 2022년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출액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억 6,369만 4천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경상비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억 2,500입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비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900만 원입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것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인건비, 경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4억 6천, 경상비는 2억 2천인데, 사업비는 겨우 3,90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업을 너무 안 한 게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지금 수련관에서 국비로 인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따로 국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공모사업으로

양명환위원

공모사업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 사업비에

양명환위원

사업비가 인건비에 들어갔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업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순수하게 구비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 대신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인턴도 4명을 받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도 아마 1명 받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인원이 5명이나 더 늘었는데 실적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줄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적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운용하는 게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36페이지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진로진학센터 2021년도는 6만 4천이고, 2022년도는 1만 5천입니다. 이번에 진로진학센터 확장해서 이전하신다고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통 실적이 좋아야만이 확장해서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지금 실적이 진로진학센터가 충분히 실적을 낼 만큼 상담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1년에는 6만 4천이었다니까요. 그런데 2022년도는 1만 5천 명.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말 기준이고요. 9월말 지나서 나Be한마당이 12월 15일에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함이 되면 조금 더 2021년보다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6만 4천인데, 지금 1만 5천 명인데 3개월 치를 더하면 더 많아질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는 그렇게…. 나Be한마당 쪽이 지금 학교에서 11월 7일까지 온라인 학습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12월 15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실적이 안 좋으면 진로진학센터 이전하는 거는 내년에 사업을 잘 해 보신 다음에 다시 예산을 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한 5만 정도….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6, 8번을 보면 교육과학과 소관에 청소년보호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혹시 수립하십니까? 청소년보호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6. 교육과학과 소관 담당 분장업무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예산을 봤을 때,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활동 육성, 활동 활성화 및 참여증진 그러니까 육성이죠? 육성 쪽에 18억 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에 11억 원, 청소년 격려에 2억 원 보통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과학과 쪽에서 청소년 육성하고 복지 쪽을 더 강조를 하고 청소년 보호 쪽은 조금 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육성이나 그쪽보다는 보호 쪽에 더 돈이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1억 2천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거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항상 애들 생리대 같은 것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생리대 같은 거는 좀 풍부하게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돈을 더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법 제9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년 안전망이랑 통합지원체계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원 체계는 굉장히 많은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들어갑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명환위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가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13개나 됩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단체, 교육청, 학교, 경찰서, 비행예방센터, 법무부. 다 들어갑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진정한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구축하셔야 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강제규정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로진학 지원센터 내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5억이 자체 건물을 다 구입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구입이 아니라 임대 쪽으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임대 개념입니까? 5억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꼭 그렇게 이전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진학센터가 지금 학생들 상담이라든가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충분하게 진로진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교육 같은 것을 해 주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니.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 재차 똑같은 상황인데,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완벽하게 지금 해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도 간과가 되는 것 같고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을지라도 민간위탁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그쪽에 권한을 다 주는 만큼 책임도 그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그 책임은 또 고스란히 구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의 처음의 취지하고도 목적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 학교

정희

윤정희위원장

학교건도 좀 전에 한형신 위원님께서도 백석대학에 왜 굳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석대학만 고집을 해야만 되냐는 데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백석대학교는 저희들이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쪽밖에 안 들어오고 2차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그쪽밖에 안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백석대학과 계약을 위탁을 준

정희

윤정희위원장

사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근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하는 부분도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게 투명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시는 거기에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해결점을 우리 구에서 고스란히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간위탁을 주는 의미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쭉 지켜본 결과, 문제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표면화가 됐었을 시는 항상 구에서 해결을 해 드리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 이동이 얼마 되지 않으셔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 지금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또 과부서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전해 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한 후 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과학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홈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래이음 이어서 유성뭐하지도 마을교육 자료 및 체험처를 수집해서 유성구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직원을 향해) 그런데 유성뭐하지도 한번 클릭해 줘보세요. 예. 참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들어가 보면 2021년도 이후에는 안 돼 있고요.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디아나 향기 교습소, 대전 캔들 공방도 2020년 자료만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융합코칭협동조합은 QR코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코실리아도 2022년까지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육과학부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한테 얘기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집행한 걸 보니까 제작비에 업데이트 책자 웹용과 인쇄용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신경 쓰고, 또 한 번 저희도 살펴보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바로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활용만 하면 홍보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유성뭐하지도 그게 이제 12월 9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완료되는 대로 체험처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을 지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내년 1월까지는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관해서 다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진로진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17일 날 대입 정시 컨설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게시를 해 놓으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리고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 업무에 대해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추가 자료에는 사업명이 8개인데 계약명은 10개의 계약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더 많은가요? (직원을 향해) 다시 내려줘 보세요. 첫 장 보여주세요. 자료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어떤 걸 줄 쳐놨을까요? 잘 안 보이나요? 계약이 참 많습니다. 업무가 참 많고 계약이 많고. 그렇죠? 같은 업체인데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건 주소가 같고요. 연두색은 대표자 명이 같습니다. 뒤에 뒷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한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시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1년 안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봤을 때는 분야가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했나 봤더니,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업체가 작전명 유성 우리 마을 스탬프 투어 이런 식으로도 같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의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줄 친 거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계획 시기에 따라서 분리 발주된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내년에 저기가 계획을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조금 더 참신한 기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성구에는 이런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좋은 기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관을 선정을 하셔서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쪼개듯이 계약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다음은 꿈나무 과학멘토 업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유성구 대표 사업입니다. 실험위주 과학교실, 기관으로 초대하여 홍보, 특강·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별 과학캠프 등 다양한 멘토-멘티의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꿈나무 과학멘토하고 유성 다과상 과학캠프의 차이점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은 유성구 다과상 내 개별 사업으로 해서 꿈나무 과학멘토가 있는 거고요. 유성구 다과상에서는 지금 플랫폼 설치를 해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멘토 같은 경우는 사업 위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아마 과학협력팀이랑 교육과학과에서는 공부는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편하게, 아니면 또 도움도 되게끔 유아부터 다 해놔서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에 꿈나무 과학멘토 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작년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변화하거나 개선해서 진행하신 내용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만약에 그게 미흡으로 나왔다고 하면 아마 어떤 것에 대해서 실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진행하시는 사업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질문했던 1쪽,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에 제14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에 의거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는 법령이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강행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육성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다른 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왜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구성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회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누가 조금 더 저기를 더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 하신다고 하니…. 이거를 제가 조례를 보면서도 이게 2016년 10월에 시행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까지 구성도 안 되어 있다는 건 그동안에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내년에 꼭 이번에 검토하셔서 정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출자료 3쪽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작년에 3,500만 원 예산 들여서 23개 단체 하셨고, 올해 2022년도 실적 보니까 24개 단체에 예산 6,500만 원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계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공모사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공모사업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의 지원근거가 저희 유성구의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사업은 이 지원 근거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시면서 왜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세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조례가 없다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지만 이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위원회 개최 실적 하나도 없으시고. 왜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 안 하고 이쪽 위원회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자 선정은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23개 지원하시면서 활동 내역이 있었을 거예요. 성과보고도 따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 보고나 실적에 대한 거 어디에 지금 자료 공유하고 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공모사업을 사업 중인 데는 밴드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거는 그렇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23개 활동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 공유를 어디에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답을 드리면 공유 안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에, 나래이음 홈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타이틀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모집공고만 2021년, 2022년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매달 활동 실적 보고하게 돼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밴드 따로 구성하게 돼 있고 저희가 성과 공유회도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은 따로 하시면서 전혀 사업에 대한 성과는 공유가 되고 있지도 않고, 제가 더 놀랐던 건 작년도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이 마을교육공동체 23개 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취재하는 아카이빙을 따로 공모를 하셨어요. 500만 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다 각각의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받는 아카이빙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 500만 원 주고 왜 만드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다 못하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예산이 거의 2배가 증액돼서 6,500만 원으로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카이빙도 올해는 1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그게 다 용역도 수행이 되고 하면 따로 올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타이틀 메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진로진학? 저희 진학에 대해서 1,700만 원 들여서 입시설명회 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나Be 체험투어 1,3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6,500만 원짜리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그 전년도에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아카이빙 자료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건 예산을 쓰고도 사실은 전혀 자료가 공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유성구청에서 주력사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맞는다고 보세요?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교과과정에서 스탬프 했던 것도 저희가 예산 거의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나중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 ‘지난해에는 이런 팀들이 이런 걸 했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성과도 공유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플랫폼을 구축하신 건데. 그리고 아카이빙을 따로 또 저희가 용역을 주신 건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과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과 그 성과에 대한 공유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까 홈페이지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공유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데이트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라는 성과 공유, 그것이 곧 데이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에 홈페이지도 저희 2,400만 원 정도 주고 구축을 했어요.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성과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계속해서 제출 서류 23쪽에 있는 용역사업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잠깐 말씀 있으셨어요. 저희가 뭐하지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이 얼마죠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 2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용역 받은 업체를 보니까 지난번에 마을교과과정 스탬프투어 진행했던 용역업체더라고요. 이 업체가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마을교육 차원에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걸 주된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도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 것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올해 용역 사업 추진하시면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지금 착수보고 때는 제가 아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한 기억이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거쳤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는 다 했는데 지금 날짜는 아마 따로….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출 자료 25쪽 봐주시겠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과업의 주요일정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과업지시서잖아요. 과업지시서 그대로 원본을 주셨을 건데 용역업체 과업의 주요 일정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제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료를 낼 때 이게 없으면 저희한테 나중에 갖다가 정정해서라도 붙여주셨어야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때까지 국장님도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 모르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습니다. 용역은 착수보고와 중간보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수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계획만 저희한테 주시고, 용역 일정에는 그래프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뭐를 질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뭐하지도 교육자원 맵에 들어가면 76개의 교육기관과 마을기관과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한 번이라도 거기 보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76개에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6개 기관인데 거기가 저희 주로 학생들이 체험이 가능한 곳이나 이런 데를 공공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마을 업체 이런 데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공공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렇더라도 저희가 마을 기업을, 그러니까 체험이 가능한 마을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76개 들어가 있는 곳에 체험이 가능한 사설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이 용역을 주실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유성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일종의 추천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기관에서 이 돈을 내고 뭘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설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업체들의 선정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거 그냥 용역 맡겨 놓으시고 거기에서 체험이 가능한 곳 선정해서 받아서 그냥 리스트업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기준을 주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따로 기준은 없고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냥 자원 조사를 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목공 체험이다. 저희 유성구 관내에 목공 체험 가능한 곳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하지도에 들어가 보면 2개 정도밖에 소개 안 돼 있어요. 그 선정 기준이 뭐예요? 그건 저희가 정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특정 업체를 소개하는 걸로 괜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저희 진잠동에 가면 국장님 잘 아시지만, 세동에 다목적마을회관하고 세동에 선창마을 체험장이 있죠? 거기서 우리 학생들 체험하고 계시고, 또 세종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농가들이 있어요. 진잠동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센터 두 군데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용역을 제가 아까 여쭤봤던 이유가 이 2천만 원을 들여서 체험자원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과업 수행을 어떤 것을 지시를 했나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3개 정도 나눠서 기존의 마을교육 자원을 조사해서 정보 업데이트하겠다. 그리고 신규 발굴을 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어졌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겠다. 이런 주된 과업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존 마을교육자원 조사한 곳에, 제가 노은동에 있는 업체에만 물어봤어요. 이거 조사 나오신 적 없으시다고 하세요. 심지어 가게 이름도 좀 바뀌었어요. 올해 이거 다 전수 조사하셔서 그 체험자원 제공하는 기관에다가 내년도에도 할 건지, 하지 않을 것인지, 성과는 어땠는지 다 물어보고 하는 게 이 용역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됐으면 저희가 이 용역 제대로 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여쭤봤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은 못해도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저희가 샘플링해서 그런 용역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체험자원을 제공하는 업체나 기관에다가 확인 좀 하시고 하셔야죠. 그냥 용역 2천만 원 주고 맡겨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 업체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대로 리스트업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거를 어떻게 신뢰하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유성구청에서 하는 건데. 그 많은 목공소 중에서 2개가 채택이 됐으면 2개가 채택된 명분이 있어야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용역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는 할 것 같은데, 이걸로 벌써 이것만 한 3천만 원 들였다고요. 마을자원조사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일종의 고도화 작업인 건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국장님,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 하나가 아니니까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이런 걸 놓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사업도 아니고 두 번째 고도화하는 것에서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업체 선정 기준도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은 기간 한 1-2개월 남았는데 업체랑 잘 상의하셔서 저희가 정말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당초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와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 드렸던 저희 지역 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작년까지 총 24개의 사업이 제안됐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게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혹은 본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유성구가 학교랑 이런 대학협력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안된 지역문제들이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학생들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안들이 좀 거칠기도 할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행정에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제안됐던 24개 중에서 구정에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는 2건밖에는 없어요. 퍼센테이지로는 10%인데,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이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희가 이 제한된 지역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환류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제안된 문제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면 각 해당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 같은 게 많이 수반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내용들은 혹시 이 제안자들과 공유하고 계세요? 피드백에 대해서는? 따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따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종의 참여 효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가 정치인 같은 경우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나면, 간담회에 참석하는 건 좋지만 저희 정치인들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자치혁신국에서는 지역 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도 있고 데이터 기반한 문제해결 사업도 있잖아요. 각각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인데, 이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효능감을 주려면 저는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채택이 되면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됐다.’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부서에서 ‘이런 회신을 했으나,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개인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 지도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피드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이런 사업에 조금 더 효능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안을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제안한 게 반영이 됐는지, 또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미래전략과에도 데이터 기반에서 제안된 사업들 보니까 마을버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보다 더 잘 돼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부. 그런 것들 부서에 회신하셔서 제안하신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유성구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2021년도 8월에 유성구의회로 보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유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5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독립기관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기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근거로 독립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죠? 언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소년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저기 위에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센터를?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3층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청소년 수련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를,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안에 있는 하나의 부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별도의 기관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근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받았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의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청소년수련관만 동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청소년 민간위탁 계획서에 보면, 수탁단체 해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밑에 진로진학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8월 25일 날 유성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신 계획에 보면 수탁단체를 변경한다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구즉 청소년 문화의집, 유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성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렇게 바꿨어요. 내부 계획으로 바꾸셨더라고요. 8월 25일 날 결재를 맡으셔가지고. 그런데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은 건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동의 받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021년도 8월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보내서 동의를 받으신 거죠. 이 기구에 대한 승인은 안 받으셨잖아요. 이런 기구가 생긴다는 동의를 받으신 건 없잖아요? 그 동의 받으신 거 있어요? 의회에 이런 기관을 만든다고. 청소년수련관에 다 있던 기관이잖아요. 별도로 승인받은 동의나 우리한테 한 게 있냐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청장님한테 계획 맡아서 하신 거잖아요. 유성구청장한테. 유성구청장이 결재를 해줘서 만들은 거지. 이 조직을 분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수련관 밑에 있던 기관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래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나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거에 기관이 독립된다는 걸 저희한테 동의나 승인이나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독립기관으로. 결재 서류에만 있지. 민간위탁 시설 개입해서 결재 서류에는 있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결재 맡으신 거지. 내부문서지. 구청장이 결재해서 의회에 이런 기관을 만들겠다고 동의 받은 건 없잖아요. 승인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이건. 그전에는 청소년 수련관 밑에 있었어요. 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은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그것만 신경을 썼지 따로 이렇게 수탁단체 밑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었으면 그게 동의안에 상당하는지 그거는 저희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들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추후에 보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지방자치교육법률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기관 설치를 해야 된다고 교육 자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유성구청은 교육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많이, 교육청에서 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죠? 여러 가지 보면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이 꽤 많아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유성구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저희 구민 중에 31%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학부모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자치를 하잖아요. 교육위원회 교육자치에 의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유성구에서 교육까지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도 아니고 기초에서 교육까지 신경을 쓰시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돈 받아가지고 왜 유성구에서 집행하세요? 유성구 구비 부담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돈 받는 거 많잖아요. 조금씩 받아 가지고 왜 유성구청에서 매칭해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수

김동수위원

타구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유성구만 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하든 저희들이 하든 간에 학생들한테 충분히 기회 같은 걸 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자치법이 있잖아요. 교육을 자치하라고.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교육까지 너무 침범하시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의 드렸고요. 이거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지금 유성구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일 날 기관이 독립했다. 이렇게 제가 받은 서류가 있어요. 기관을 독립할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독립을 하셨는지 근거가 뭐예요? 그냥 결재로만 맡으면 근거 독립해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독립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뭘 해서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독립을 해서. 독립이요 독립.

동수

김동수위원

기관 독립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기관 독립했으면, 기관이 독립하면 아까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관 그런 걸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뭘 해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지, 동의안만 받아가지고 되는 줄 알고 지금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동의안만 무조건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청소년 나Be 한마당도 거기서 하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다도 돈을 주나요. 나Be 한마당 돈이 2억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기는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을 주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Be 한 마당에 들어가는 돈이 2억 7천인가 그렇던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기관을 독립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살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 조직 하나 만드는 데도 의회에…. 조직이, 사람이 하나 늘어나려면 조직 승인을 받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데 돈을, 유성구에서 다 주는 돈인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한다? 직원 하나 늘리는 데도 승인받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과학과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 많이 하시는데 절차나 예산 심의나 하실 때 잘 절차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년 시설 개소식이 대체적으로 언제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개소식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맨 처음에 개관식, 개관을 한 날짜가 대략적으로 한 2016년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2016년도 5월

형신

한형신위원

전부 다 그렇게 되나요 모든 기관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수련관은 2016년도고요. 장대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 무렵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채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채용기준이 있고 자격 및 경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장 채용 기준은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해당 분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운영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실무로 봐서 경력을 인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운영지원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해당 분야라는 게…. 이거 그럼 행정적인 업무를 보셨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교육팀장은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격 및 경력에는 서울여대 나온 거, 그다음에 서울 강동교육청에서 1년 근무한 거, 그다음에 유성구청에서 1년 근무한 거 이 자료가 다거든요. 3년이 안 되는 분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지금 경력을 다 합쳐보면 3년이 넘는 걸로

형신

한형신위원

서울여대에서 근무하신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서울여대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장님은 ‘교육상담, 진로진학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경력에 2003년에서 2009년 제일학원, 2009년에서 2010년 제일교육연구센터에서 경력 근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학원이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여기가 아마 입시학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입시학원인데 여기 정식 근무하셨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비상근으로 근무를…. 예. 근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지금 근무가 인정된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4대 보험 적용 안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경력인정은 안 되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인정되는 게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건강보험 취득자격 사실확인서를 확인해 보면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민간위탁 시설 4급 이상 채용현황 이 자료 가지고 지금 제가 추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경력 제일학원, 그다음에 제일교육연구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2개. 제일교육연구센터는 뭡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일학원 부속으로 돼 있는 연구센터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일학원 부속이라고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얘기신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제일학원 내에

형신

한형신위원

제일학원 내에 그냥 또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전부 다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2개 다 인정 안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이 2개의 경력으로 가지고 채용을 하신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건 경력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아마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형신

한형신위원

잘못되다니요.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경력 채용을 했을 때 기준이 이 기준으로 채용을 했다고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장

국장님, 추후 정리하셔서 한형신 위원님께 그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형신 위원님?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요. 저는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어 가시는 데 자료를 어떻게 요청을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거는 저기 뭐야 경력증명서 있죠? 우리 직원들, 민간위탁에 채용돼 있는 센터장부터 근무자들 경력증명서 공단에서 나오는 자료 포함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센터장 채용기준 있잖아요. 교육상담 진로진학 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라고 나와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입맛 맞추기 채용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학 전공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센터장님들은 보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급 전부 다 이런 기준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준점은 없네요. 그냥 학원 근무한 경력,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고 해서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전부 다 학원이에요. 학원 근무하신 분이 청소년 진학 관련해서 상담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가능한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런데 저도 학원 같은 데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원 같은 데도 상담 저기는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는 우리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또 기본교육에 대한 상담이고 여기는 청소년 진로진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학이 전공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단지 학원에서 학생들 수업 받는 거 그걸로 여기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자격 조건에.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도 다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청했던 거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마지막으로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공공데이터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22년 제9회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공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축하드리고요.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격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유성구 공공데이터가 주민들을 위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에 유용한 데이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디지털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입니다. 디지털 클리닉과 디지털 정책학교에서 RPA과제를 발굴해서 또 금년에 3개 과제를 실제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RPA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에 처리를 하는 건데요. 직원들이 매일 아니면 매월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 압류해제 업무 자동화 같은 걸 저희들이 RPA로 저기 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자동 업데이트 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들 만족도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직원들도 만족하고, 또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효과가 긍정적이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 대상으로 해서 RPA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접수한 게 있는데, 내년에는 심사를 거쳐서 2개 정도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과제 중에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축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의회에서 예산을 따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앞으로 직원과 구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 업무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요.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다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지역소상공인 디지털업무 지원 그런 거를 했고요. 밑에 거는 이제 2022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1개 기관 2명으로 해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시 공모사업 중에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유성구가 선정돼서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사업 내용은 공간 조성으로 해서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영상제작 작업공간, 스튜디오, 그다음에 워크숍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걸 3개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와서 자기가 물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대전 청년마을 조성사업 사업비가 3년간 5억으로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 5천만 원도 지원되는 공모 사업인데요. 대전 청년마을을 조성해서 유성구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본업이 있고, 또 이제 부캐라고 해서 자기가 보조 캐릭터를 갖고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본업을 하면서 거기에 본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역량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 개념을 확장성 있게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추가 요구자료 보니까 대전시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현황이 대전시는 2022년, 그다음에 동구는 2020년, 대덕구는 2020년, 서구는 2곳으로 18년이랑 22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어떻게 보면 유성구는 늦게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유성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 용역에 3억 1,200만 원을 쓰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준공 기간이 2023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각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지금 텔레비전보다 더 큰 상황에 대해서 메인 화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재난, 교통, 대기, 환경, 그다음에 상권분석, 민원분석, 여론분석, 기업분석 등이 이렇게 시각화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그다음에 날씨, 그다음에 재난알림, 침수취약, 재난안전관리, 교통상황, 대기정보,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종합현황, 연령별 현황, 출생, 사망 등 이런 걸 다양하게 띄우게끔 이렇게 시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정책적으로 만약에 어디 CCTV를 놓는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각화 화면을 띄워서 CCTV가 어디가 설치돼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공유를 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그곳에 경찰 순찰차라든가 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모은 빅데이터 중에서 분석을 해서 활용한 정책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인 가구 때문에 저희들이 임포젝트를 설치를 했는데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어디가 어둡고, 또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어디가 범죄율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충대하고 우리 저희 유성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CCTV 임포젝트 설치하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1인 가구가 41%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1%입니다.

양명환위원

1-2인 가구를 합치면?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합치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거의 한 60%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명환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과반수를 넘어가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지 않은 대신에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공모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CCTV들이 유성구에 설치돼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현황이요?

양명환위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CCTV 그 데이터도 다 혹시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쪽은 데이터는 안 들어오고 그건 아마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서, CCTV관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그쪽에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쪽에 플랫폼이라는 뜻이 다 모은다는 뜻이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다 모은다는 뜻인데, CCTV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보지를 못하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문으로 인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데이터 플랫폼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많은 데이터를 모으셔서, 빅데이터를 만드셔서 분석하고서, 저는 이 유성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모든 정책을 행할 때 이 빅데이터가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당장 없다면 빅데이터를 사서라도 당장 써서 정책을 만들 때 바탕이 되는 걸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내년에 카드라든가 이런 거 상권 분석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많이 잘 활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다음에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7에 보면 미래전략과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반려동물 특화정책 추진이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반려동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조직개편 때 지역산업과하고 상의가 돼서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유성구에서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려동물을 맡을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외로움해소팀에서 처음 만들 때 반려동물 이렇게 분양하고 파양하고 그런 사무를 한다고 거기에 넣어놨었는데 하시는 건 없다고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지역산업과에도 아마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역산업과에서 아마 반려동물에 대한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서도 반려동물 특화정책 추진을 맡을 팀이 있어야 되니까 얼른 분장을 잘 정리를 하셔서 맡을 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청년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옮긴 거 알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도 다 39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 기본 조례죠? 유성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아직 34세로 되어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기본법에, 법에는 19세부터 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청년기본법이 먼저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그렇지만 세종에서도 바꿨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의 대부분 구에서는 조례로 39세로 정해놨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 청년들만 차별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 단체 및 단체별 활동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4월부터 11월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홈페이지에 공고 같은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청년들이 서로 상호 간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공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아니면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네들 앞으로의 직업 같은 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끝나면 결과 보고도 따로 받으시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산보고만 받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정산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미희

김미희위원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주다회’가 있어요. 술과 차를 매개로 한 내면 탐색과 대화 모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의 소모임 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무리가 없을까요? 그럼 저희도 만들어 주세요. 사업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해 주시고요.

웃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12팀이에요. 청년 아이디어 사업 말고는 10팀이잖아요. 여기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도 많고요.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유성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드디어 마지막 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제출서류 2쪽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 뭐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 문제해결형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4,100만 원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주요 사업목적이 청년들에게 공연하고 체험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취업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받고 있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연 체험활동 말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은 공연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가하고 건강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4,1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왜 공연으로 바뀌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같은 것도 같이 프리마켓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연만 따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당초 원래 애초에는 2021년도에 3개 사업자 선정하셔서 진행하셨고, 올해도 3개 사업자 선정하시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 곳에서 진행을 했죠? 그거 왜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한 곳으로 하게 된 것은 이제 공연하고 체험활동 같은 경우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초에 사업목적이 여가나 건강관리나 스트레스랑 공연이랑 연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공연이나 체험으로만 한정해서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신 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업 주최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 있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간담회 같은 건 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계속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계속 추진하시면서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 연도 사업자 공모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전년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좋았고, 나빴고 그리고 참여했던 주최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했고, 혹은 더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공유가 되고 나서 다음 연도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사업은 매년 똑같은 거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려놓으시고 공모를 내서 들어오는 업자의 성격에 따라서 공연이 됐다가 체험활동이 됐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고 묻지도 않고 예산 세워놓고 사업자를 공모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의견들이 빠졌다는 게…. 저희 지금 여기 청년에 관한 곳 등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도 있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인재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의견 수렴을 안 하시고 다음연도 사업 진행하시고, 다음 연도 사업 진행하시면 그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청년 쪽하고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걸 해주시고,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청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니즈 조사를 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 진행된 거 보니까 9월 27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공연 10회, 체험 15회, 프리마켓 6회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공연을 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공연을 보고 스트레스 풀라고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당초에 계획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일회성 공연 보고 스트레스 푸시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9월 말에서 10월에는 국장님 저희 관내에서 주최하는 국화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서 공연 많이 볼 수 있어요. 프리마켓 동네에서 열려요. 그런데 이게 청년에서 특화해서 이 기간에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도 해 보시고,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주최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의견 수렴 하셔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좀 의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주제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공연하는 업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워크숍 컨퍼런스 할 때도 청년들 데려다놓고 또 공연하실 거잖아요. 이게 당초 사업 취지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와 아쉬운 점을 바탕으로 그 다음연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좀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자료 제출에 노고 많으셨을 텐데요. 직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총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나 1인 가구 사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청소년 사업에 관한 것, 청년 일자리에 관한 것, 1인 가구에 대한 것 이런 것 등이 많은데, 국장님 이런 사업들 조금 정비해야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참, 과장님 죄송해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게 과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1인 가구에서도 청년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모하다 보니까 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공모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요. 부서가 이렇게 따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청년 관련된 사업이나 1인 가구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내용들이. 그런데 ‘1인 가구=청년’은 아니잖아요. 1인 가구라 함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노년까지. 저희가 하는 이 업무들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어떤 거는 재원이 다르다고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과 구비가 거의 동일한 사업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한다면 부서 간의 장벽 때문에 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사업이든 1인 가구든 청년 사업이든 과장님, 일몰제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년 정도로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이제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효과가 있으면 더 그 사업을 고도화해서 한다든가라고 내부적으로 세우셔서 이런 신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성과가 좋으니까 이 일자리 사업을 또 하겠다, 혹은 이 1인 가구 사업을 또 하겠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는 자꾸 변하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도 자꾸 변하고, 1인 가구 요구도 자꾸 변하니까 그런 데 즉각 즉각 해소하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팀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정해두시고, 거기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셔서 그 사업을 지속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걸 하실지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저도 디지털 골목식당이나 문제해결형 데이터기반 문제해결단 운영이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생활 품앗이 관련 사업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저희 슬유살롱 홈페이지 구축이 10월부터 12월까지가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건데 홈페이지 구축 왜 이렇게 늦어져요?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거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게 준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1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 대해서 앱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1인 가구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모였던 과정 중에서 이 홈페이지나 플랫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억지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연계해서 플랫폼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하셨으면 되게 쉽게 금방 금방 의견주시는 것들을 반영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견이 반영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사업 따로 돼 가지고 홈페이지나 플랫폼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려면 따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늦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던 예산인데 홈페이지가 늦어진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2천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하니 만큼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플랫폼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이재백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수고에 비해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리고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해서 위원님들이 이 감사 자료를 보면 안 물어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의 다 이거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답변도 못하시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에서 ‘인구위기 극복 공모사업’을 했어요. 1천만 원짜리가 2개 팀이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인구위기 극복 공모사업 해서 1천만 원, 팀당 500만 원. 내용이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를 낸 거죠. 추진실적은 없어요. 추진실적은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추진실적, 정산자료, 970만 원 썼다고 보조금을 줘서. 주요 집행내역이 자문료, 운영비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유성구지부에다 다함께 행복 키움, 아이 더 키움에 대한 출산, 양육, 보육 같은 자료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전 유성구지부에서 다함께 행복 키움 아이 더 키움에 대한 출산, 양육, 보육 같은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개 팀에다가 준 거예요? 1천만 원을 한 데다 준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그리고 또 사회설계연구소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서비스 콘셉트 개발 해서 청년 1인 가구 연구 및 서비스 콘셉트 구체화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년 1인 가구?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요. 1인 가구에 대해서 뭘…. 1인 가구에 대해서 다른 거 많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청년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 내용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내용을 달라고 하면, 실적을 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 내용 좀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유성 청년 오르리 일자리에서 5억 7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5억 7천 유성 청년 오르리 일자리 공공데이터 문제해결단. 청년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됐나요? 몇 명이나? 5억 7천 쓰셨으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지금 청년 데이터하고 51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인당 1천만 원씩 줬어요 그럼? 거의 그렇게 되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뭘 하셨어요? 정규 고용이 창출된 겁니까? 임시 용역비로 쓰신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임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발표하는 성과보고 같은 것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뭘 성과보고를 했어요? 용역을 주셔야지 성과보고 하려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청년 데이터분석 지역사회 문제해결 정책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공공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인턴사원이, 이분들이 가서 일하시는 건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달라고 한 지가 구체적으로 뭐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그다음에 41쪽 보면 청년 아이디어 사업하고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이 ‘아미’라는 데는 225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또 줬어요? ‘바퀴네개’하고. 이건 왜 1개 업체에 2개씩 줬습니까? 중복지원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청년 소모임 활동 그쪽에서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성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모임 활동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면 청년 아이디어 사업을…. 2022년도에 한 사업인데 어떻게 그때 성과가 나와서 언제 주고 그랬습니까? 2022년도에 2개 다 한 건데? 안 맞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7, 8월 두 달 동안 한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 8월 달에 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7, 8월에 소모임을 해서 성과가 좋은 팀에 대해서는 9, 10월에 다시 한번 지원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년 아이디어 사업 해 가지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잘 하시고. 제가 아까 질의 드린 사항, 그 청년 5억 7천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문화관광과와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유성구의회 개원 후 첫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 자료는 무엇보다 신속, 정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사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실히 내실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됨은 물론 자료가 너무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돼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되지만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심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충실하고 정확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최종의결권,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최종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조직개편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신규 사업 추진, 기존 사업 변경, 사업예산 및 조직개편 등의 사안에 있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여 추후 소통 부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진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을 매년 중복 추진하여 실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타성에 젖은 사례가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집행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 간 반복 지적되었던 민간위탁 분야 사업들은 주도면밀한 사전, 사후검토를 통해 공백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차 지적되었던 공유재산 취득과 변경의 건에 있어서는 절차를 어겨 선후관계가 어긋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의회를 간과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더욱 없도록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후처리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사후관리 카드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되는데, 이 역시 의회와 집행부 간 약속의 의미가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만 계속하여 불명확한 결과보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완료 추진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시달하였음’ 등의 표면적인 답변이 아닌, 어떤 절차를 거쳐 완료했는지, 그리고 또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증빙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당장은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일지라도 매년 피상적으로 같은 답변을 반복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으레껏 연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모색을 통해 진일보된 구정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힘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총괄하여 우리 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12월 6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한 5일 진행됐죠?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