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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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00분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운영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는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18명이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회 명단이 적절하게 잘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교수나 공공기관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이런 분들을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퇴직공무원 그렇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변호사.

양명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당법에 관한 정당의 당원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했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18명 중에 여섯 분이 여성분 아닌가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8분의 7을 하면 제가 휴대폰 계산기로 했더니 3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18명 중에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해서 저희가 남자 다섯, 여자 다섯 그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촉위원 수 분에 하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건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대학교 교수분이 있고 목원대학교 교수분이 있고 교수님이 여섯 분인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특정 직업군이 이렇게 많은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명단은 지금 변호사나 아니면 교수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은 저희가 징계 정도할 때 하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님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인사위원회가 크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아주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라서 저는 위원회 구성도 아주 균형 있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직업군이 이렇게 6명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다른 위촉자격 중에는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는 장 이런 분도 계시는데요. 구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설치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는 유성구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관리책임 부서명이 운영지원과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성구에 없는 조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규정만 있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조례는 없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에 다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규정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만 조금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가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6장 보건관리에 보면 제33조 작업환경측정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는 곳이라서 공기질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청 사무실 안에 공기질을 측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측정한 적은 있고요. 후생관하고 양묘장, 보건소 특히, 위험물질이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2021년 11월에 산업보건연구원에서 그 ‘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이 초과되지 않은 작업장은 제외한다’ 이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후생관하고 보건소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식당을 제가 안 가봤습니다. 식당이 지하에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또 거기 조리하는 시설도 같이 옆에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조리를 하면 아무래도 공기질이 가장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측정해 보셨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지금 측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후생관에 있는 식기세척기 거기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거는 측정을 했고요. 측정했는데, 수산화나트륨이 안 나와서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교체하라. 그것만 내용을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수산화나트륨이 기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버그린이라는 그 물질이 없는 것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조리하는 데 저희가 계속 지금 측정은 하고 있는데, 허용 소비량의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가 이거를 작년 11월에 제외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측정대상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보건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기질을 측정을 했는데 뭐 수산화나트륨이 안 나왔다고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초과하지 않고 식기세척기가 혹시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있으면 교체를 해라. 그렇게만 지금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공기청정기라든가 환기라든가 그런 건 다 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공기청정기가 다 되어 있고, 후드도 다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수산화나트륨 농도만 이야기한다는 조금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연히 요새 뉴스 같은 데서도 음식 같은 걸 조리할 때 많은 가스 같은 거 나와서 심하면 폐암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지하이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음식도 조리하는 곳이고, 당연히 공기질이 나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가장 나쁠 때, 그리고 가장 좋을 때 다시 한 번 측정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2페이지 “공무원 표창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에 스물세 분이 받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적극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극행정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읽어보면 잠깐만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살펴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적극행정은 수시 표창에 들어있고요. 작년 12월에 공무원 표창 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올해 4월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선발했고, 당초 작년 12월에 표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9월에 표창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연말에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하고 같이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안 적혀있는 거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경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안녕하세요? 한형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운영지원과 16페이지 4-3에 보면 “인사 관련 고충 상담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희롱이나 상급자 갑질, 집단 따돌림, 과중한 업무 등에 관련해 우리 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나온 표준지침서가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 안에 보면 인사조직 처우 관련해서 고충심사를 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그 심사위원회 구축되어 있나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고충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심사 자체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보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그러면 직접 심사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외에 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님, 그다음에 저는 간사고요. 국장님들이 다 인사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형신

한형신위원

인사팀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국장님들 다섯 분이 다 인사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인사위원님들을 위촉, 그날 회의에 소집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상담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상담은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인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분들하고 하면 이게 비밀보장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나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는 당연히 비밀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예약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상담 예약 같은 거.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상담은 저희 인사팀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국장님, 저한테 상담실에 가도 되냐 시간을 정해서

형신

한형신위원

사전예약제로?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사전예약제로 전화하셔서 시간 일정 잡아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상담 하고나서 결과 회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거의 다 지금 아이 문제나 업무 스트레스나 직원 간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인사 상담한 것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리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은.

형신

한형신위원

80% 반영을 하시는데, 상담하고 나면 그 회신 답을 즉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며칠 걸리시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즉답은 못 해 드리고, 저희가 조직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때 ‘아, 이분이 이런 고충이 있었다.’ 육아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기 이 부서는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 즉답은 못 해드리고 그 당시에 확답을 못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상담내역 보니까 상담 주요내용에 근무여건, 휴·복직, 승진 등 개인 신상 문제가 대다수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휴직으로 인한 고충상담을 한 게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기록지가 있죠?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그거는 기록지까지는 안 하고, 인사팀장님이 메모만 해 놓고 정기인사 때나 휴직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일정을 잡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는 어떻게 거기다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메모지 형식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수첩에다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팀장하고 과장하고 국장님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