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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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정보과

9시59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아침에 바로 또 이렇게 오자난 거를 발견하셔서 자료를 갖다 주셔가지고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촉직 여성위원이 없어요. 한 명도. 그래도 저희가 30%까지는 아니어도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 이번에 아마 2022년도 후반기 되면서 위원회 구성들을 다시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직 중에서는 주민대표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대표들 중에도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선출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여성분들이 그 위원회에 대해 참석하려고 하는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여성위원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3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여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구의 개별공시지가 대상이 5만 2,312가구가 되네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그 필지 산정을 어떻게 하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필지 산정은 저희들이 유성구 전체 한 7만 2,4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로, 구거, 하천이라든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한 5만 1,300필지 정도를 개별공시지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선정을 할 때 표준지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표준공시지가는 또 몇 필지입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1,475필지인데요.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담당 평가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표준지 산정을 하고 또, 표준지 토지 소유자들한테 각자 통보를 해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받고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표준지 산정할 때는 유성구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유성구 의견을 한번 개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의견 제출로 신청하기도 하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오히려 상향된 경우도 있고, 하향된 경우도 있고, 기각된 경우도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또 어떻게 조정을 하세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약 5만 1,3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을 하면 결정공시하기 전에 의견 제출하라고 한 번 홍보를 하고 결정공시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4월 말하고 10월 말 2번 결정공시를 하는데 4월 말에는 한 5만 1,300필지 정도 결정공시를 하고, 10월 말에는 한 300에서 600필지 정도 결정공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약 0.5% 정도가 이의신청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서나 이의신청 제출한 필지 중에 약 30%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70%정도는 기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의견 제출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신청 현황에서 보면 이게 상향, 하향이라는 거는 의견 제출을 해서 그 공시지가보다 더 높아지는 게 상향이고 더 낮아지는 게 하향 그런 의미로 이게 자료가 된 게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향 요구는 아마 개발예정지 보상을 노리고 그거는 보상 예정지역에서는 보상가격 때문에 상향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 하향 요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그런 지역은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러면 상향을 요구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그냥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상지역에서 지금 상향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향을 요구를 해놓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더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이 정밀하게 다시 검증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특성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받아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받아주고, 전혀 주변에 그걸 받아주므로 해서 주변의 지가 균형이 깨진다든가 도저히 받아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언론에서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세웠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언론을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 해당되는 데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역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도시화가 급격하게 형성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가 산정하는데 조금 따라가는 게 뒤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지가를 한 번에 급등시키면 세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수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조정돼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내년부터는 표준지부터 지가가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요즘에 대전도 지난번에 부동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지역으로 묶였다가 지금 해제가 된 거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조정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예. 그래서 요즘에 매매가 잘 안된다고 부동산에 들러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혀 매기가 없다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경기침체가 또 오겠구나 싶은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이런 공시지가라도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표준지 심의할 때 유성구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충분히 개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