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도시국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직제 순 부서별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09시5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0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의원 발의 조례 우리 과장님, 다 보셨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도시계획과가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
이희환위원
도시계획과 자료 제출한 게 몇 건이나 돼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공통사항 3건에 상임위 공통사항 18건, 저희 부서 개별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례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조례 내용에 보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14쪽, 도시계획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2번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 최근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7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도시계획과 14쪽 및 27쪽입니다. 먼저, 14쪽 22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번 달 12월 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가구가 대상인데 현재 자체 설계 중에 있고 12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27쪽에 22년도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다 사업을 추진 완료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건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4개소에 배분해서 리모델링 2개소, 대수선 2개소가 있는데 개별 가구당 사업비를 이렇게 표시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51쪽 한번 보실까요. 펼치셨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희환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캠핑장 허가 및 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았어요. 도시계획과 51쪽, 야영장 추진현황을 보면 성북동 612-2번지는 2019년 선정이 돼 있고요. 아직도 준공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갑동 327-29번지 외 3필지는 2021년 선정되어 벌써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 선정된 사업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인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야영장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들한테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부분에 일부 보상차원에서 이런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2019년도에 성북동 612-2번지 같은 거 선정이 됐지만 선정된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의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종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갑동 같은 경우는 선정된 당사자가 사업 취지 니즈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사 진행 중에는 문제
이희환위원
자료 제출하신 내역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캠핑장 허가 운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 대비 진행 추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체육시설 중 5번에 장대동 120-7번지 이게 유성 IC 부근인데 이분은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이 분은 사업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희환위원
허가는 됐지만, 그냥 허가 내주면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그게 방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1페이지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도시국에 속하는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이 낮아요. 현저히 낮은데 그나마도 우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21년도에는 여성 위원이 한 분이 계시다가 2022년도에는 위촉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도, 이번년도에 구성한 도시계획 위원들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지역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로 해서 전문가나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22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구성된 위원 중에는 경기도권에 계신 분도 있고 전라도권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성위원들이 인력풀로 봤을 때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구성을 할 때는 관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도 2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가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여성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만 앞으로는 계속 인력풀들을 확충이나 확인을 해서 여성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오셨으면 심사를 하고 가실 때 심사비만 받아서 가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거마비까지, 차비까지 포함을 해서 드리나요? 왜냐하면 보통 강사들 오시거나 그러면 거마비 포함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회에 오셔서 심사만 하고 가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심사비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심의수당은 1시간 이내는 7만 원, 1시간이 넘어갈 경우 3만 원 추가적으로 해서 1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 많이 했었는데 서면심의는 심의 1건당 2만 원. 근데 1회에 한해서 4건이 되든 5건이 되어도 5만 원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예.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빈집정비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 밑에 관내 빈집현황을 보니까 921가구가 실태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 309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눠서 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에 송정동의 빈집정비 사업추진을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빈집정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빈집 저희들이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1년도에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한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빈집정비 대상이 3, 4등급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1개소를 추진했고 올해 저희들이 21년도에 4개소의 빈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최종 빈집정비를 한 건 1개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실태조사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지만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빈집정비를 해주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으로 해서 3년 동안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했다 안하신 분들이 계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 원 빈집정비 전액 시비를 받았는데 1개소만 하고 반 이상 정도는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고, 22년도는 지금 세동하고 자운동의 2가구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석면해체하고 건축물 철거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빈집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시도 이 부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봐도 아무래도 빈집이라고는 하지만 재산권은 그 세대주한테 있는 거잖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쪽에서는 빈집정비를 해서,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걸 해체해 주고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주면 3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집을 짓거나 할 때 굉장히 수월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 언젠가 한번 서울에서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 대상이 아닌 조금 뭐…. 지금 4등급은 철거 대상인데 3등급 불량 이런 거 정도는 리모델링을 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가 수월할 거 같은데 그러면 주인하고도 그런 얘기가 잘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철거 대상을 위주로 해서 빈집정비를 하는 거보다는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를 정비해서 청년주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다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당장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 기간을 5년 정도 이렇게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성구의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그러고 인상률은 5% 이하로 6년 동안 장기임대하면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빈집정비 계획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보면 920채잖아요? 지금.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조례에 보면 빈집활용 방법이 있어요. 보면 유성구에 아까 1곳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송정동에…. 위치는 갔다 왔는데 말로 설명해서…. 423번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주차장이면 주택개량사업으로 그 집입니까? 송정동에?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빈집을 철거해놓고 나대지 상태에서 채석을 깔아서 동네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직원을 향해) 빈집정비 활용에 대한 사례 분석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빈집정비 및 활용사례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해서 주차장을 했고, 그렇게 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하고 텃밭 한 걸로….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사례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해서 서울에서는 빈집을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북카페나 이런 커피숍 이런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참여형 재생사업으로 해서 장수마을에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 뒤에 쭉 한번. 3장 또 있죠? 이게 다 사례인데 송정동처럼 저렇게 텃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거기는 주차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북카페 그다음에는 리모델링해서 임대한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유성구도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신문지상에도 계속 보고, SNS도 보고, 빈집활용 방안도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보긴 봤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5년마다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5년마다 이거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획은 2021년도 3월달에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도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립계획, 이 정비계획서가 없다는 얘기네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빈집정비계획 이게 수립을 해서 작년 3월에 고시를 해놨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 3월에?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6년도에 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제5조에 보면 빈집 등 실태조사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도 한 예가 없겠네요? 실태조사를 아직 안 하셨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2025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26년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9년도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1회 했고 정비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하고 저희들이 1년 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건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2020년도 5월에 실태조사 대전시에서 한 거 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대전이 생각보다 빈집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5개구에서 동구 다음으로 유성구가 많아요. 물론 도시계획 사업하는 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세심하게 찾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안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데 2021년도 10월에 또 법 개정한 거 보니까 빈집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성구 조례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근데 이게 강제이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빈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해가는 특례법을 만들어놓고도 중앙이나 광역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빈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또, 제가 조례 10조에 보면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성구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나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도심 내 방치된 소규모주택들을 이용하여 빈집정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들 아주 많이 있다고, 아까 사례도 봤듯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6조에 보면 빈집활용 방법들이, 다양하게 수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빈집은 위험에도 노출되고 또 범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에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커뮤니티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의 안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용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부서별 다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인데요. 하단에 보면 비고란에 해결은 다 해주셨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연위원
실제로 이 처리내용을 보면 “조치완료”가 있고 “학교용지 확보는 관련부서 협의 중임.”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해결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마지막 문구가 좀 걸려서. “임시상가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구체적 계획에 따라 협의코자 함.” 이게 해결된 거라고 봐도 되는가요? 물론 7월 25일날 들어온 진정민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민원을 제기한 분들 입장에서는 해결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유성시장 장대B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장대B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성이라든가 건축 심의 등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심의 중에 있고 건축 심의를 하려면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지금 56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소방 성능평가라든가 건축안전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시장 임시상가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상가의 대책위원회라든가 세입자분들 대책위원회의 의견들을 따라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결정하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전부 다 촉진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한 문제는 없고 임시상가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성구 주변에 지금 들기름집 많은 데에 거기다가 건축물 철거가 되면 그쪽에다 임시상가를 설치하는 것도 계획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어쨌든 그 B지구 해당지에 민원 제기하신 분들과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해결로 봐도 되겠네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주신 거 있는데요. 구보종합건설 계약금액이랑 총금액이 다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요.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금액이고 최종 총금액은 계약 낙찰률이 적용돼서 최종 준공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품의금액으로 2,179만 6천 원을 썼는데 그러면 최종금액은 총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계약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최종 준공금액. 왜냐면 낙찰률이 95.8%이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최근3년) 거를 주셨는데,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랑 징수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에는 건수가 130건, 150건, 115건 이렇게 많아요. 2022년도에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건수는 확 줄었네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자료작성 기준에 의해 2022년 9월 30일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11월 23일에 143건에 대해서 3억 5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부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석연위원
여기 기재된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 건을 제출하셨을 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9월 30일 기준으로는 5건이고 현재 11월 23일날 저희들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148건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이게 9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주신 건 알고 있는데, 이 건수 차이가 너무 나는데 금액은 확 뛰어가지고. 물론 그 1건당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단위가 커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판단은 돼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아시다시피 용산지구 남측도로에 대한 1건의 이행강제금이 6억 9천정도 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표만 주실 게 아니라 세부내역을 밑에다가 써주시든가 하셨어야 돼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연위원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추진결과, 주민지원 확대방안(최근2년) 거를 주셨는데, 하단에 2022년도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이게 자료는 맞다고 저는 판단은 드는데 너무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그러니까 사업개요 구분에 따라서 사업비가 너무 동일해가지고 의아했습니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기준 없고 저희들이 4가구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집 당 지원 금액이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자부담이 2백만 원입니다.
박석연위원
최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거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따라서, 그 구분에 따라서 조절하는 기준은 또 있는 거죠? 대수선 얼마까지, 리모델링 얼마까지 하는 거 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최대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 다 담아서 해드립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최대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개요는 정할 수 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하단 보면 생활비용 보조 사업에 3대만 써 있어요.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 심의하는 업무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비중으로 치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 나보면 한 40% 정도.
송재만위원장
한 과에서 40% 정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1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이 3개 위원회의 당연직 규정이 어디 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송재만위원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설치근거가 법률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유성구 조례에도 있고, 시 조례의 사항도 있는데 당연직 규정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당연직을 “도시계획위원회에 3명으로 한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그것도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없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명에 대한 명시는 있어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혹시 팀장님들, 자료 확인이 되시면 백업을 해주셔도 돼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든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송재만위원장
국토계획법 113조에 의해서 하는데 그 113조에도 당연직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도 관련된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당연직을 이렇게 운용을 하셨다라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하셨을까요? 업무지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업무지침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면 보통 구에서 모든 위원회들 보면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신 경우가 많고 해당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업무에, 시도 마찬가지지만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관례처럼 해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확인을 해서 조례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어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조례는 간사하고 서기를 둔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한다 라고까지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도 지금…. 조례정비가 필요한 거 같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 선임을 하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위원 중에서 “5명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성구 조례 8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분과위원회는 원래 의결기능이 없는데 여기 있는 조례에 명시를 하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본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는데 그다음 문구가 뭐가 있냐면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나요? 보고가?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고하고 있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시고 분과위원회에 보고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의결된 자료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사항은 모르잖아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재난안전과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6쪽에 있는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쪽에서 17쪽 상단 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석천 징검다리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점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이라서 공사 착공이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가을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서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나 기대가 컸을 텐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나 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연말까지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또 시비가 있는데요. 그거까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에 있는 “방사능방재장비 활용 현황”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밑에 자료 정보공개 아래쪽에 상세하게 홈페이지 경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다른 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환경방사선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월 초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측정결과 이런 걸 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우리 지역이 다른 데 비해서 환경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정도를 아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이것이 관련기관과의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비상계획 일대 구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신성이랑 구즉이랑 관평 정도 되는데 1.5km 반경이거든요. 그 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원자력시설도 환경감시 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관련기관 이런 데서도 그냥 정보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참고 자료로만
희래
이희래위원
정보 참고만 하고 있는 거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사실은 원자력연구원 측에서는 저희가 매주 이걸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제가 그 표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인공방사선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우리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방사선량이 아니고 인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엑스레이(X-RAY)를 찍어서 받는 거라든가 암 치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 원자력연구소에 의한 이런 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방출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평소에 자연방사선 외에 인공방사선이 나오는 걸 우려를 해서 지금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걸로도 이 측정이 활용이 된다고 넓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평소에 틀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결과치를 보니까 우리 관평동 지역이 대전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다는 방사선량이 높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희래
이희래위원
높은 건 사실이고, 또 제가 다른 사이트를 찾아서 보니까 대전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높은 데고 이런 걸 차지하고 해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물론 환경방사선량의 그런 평균치에 비해서 그 범위를 넘지는 않는 다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대전지역이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양이 높은 이유는 원자력연구원의 요인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 특수성 화강암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자연방사선이랑 플러스가 돼서 아마 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문산인가 뭐 어디가 1등이고, 우리가 2등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잘 보내고 있습니까? 방사선폐기량 어떻게 잘 가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폐기물 이송 말씀하시는 거죠?
희래
이희래위원
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직도 우리가 한 2천여 드럼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계획대로 그건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반출이 되고 있고요. 연 500드럼씩 순차적으로 반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제가 2천이라고 했는데 3만 2천이네요. 그러면 연간 500씩이 간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희래
이희래위원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이희환위원
아무튼 이런 측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자료도 공유는 한다고 말씀은 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주민불안이 좀 낮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관리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심폐소생술이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19년 이전에는 저희가 한 6~7천 명 정도 교육을 시켰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한 2천 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정상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재 한 4천 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킨 상태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센터 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센터는 지금 공무직 1명하고, 전문응급구조사 1명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의무, 그러니까 초, 중, 고 교사라든가 아동종사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가 돼서, 어린이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가 돼서 의무교육 때문에 의무교육자만 교육을 시키는 상황인데도 지금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번에 재난에 대한 그러한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뽑아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사회재난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사회재난은 화재, 산불….
성용
여성용위원
예. 지금 대전에서 일어난 현대아울렛 참사가 화재사고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대구 서구에서 LPG가스 충전소 폭발사고가, 폭발사고도 사회재난사고, 그다음에 이태원참가 압사사고가 대표적으로 사회재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요즘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서 단체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는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사회 전반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5개 구 중에 또 유일하게 하고 있고, 소방서 그리고 또 동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온천 1동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신문에서도 났는데 관평동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장비가 구에서나 소방서에서뿐이 못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2년 전에 온천1동에서 구비를 해서 교육한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많은 교육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5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유성구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온으로 하다 오프로 하다 혼선을 빚다 보니까 그 계획 자체를 잡기가 애매해서 올해에는 수립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서 좀 서면으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활동 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유성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기존에 처음 센터가 생겼을 때는 홍보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확산이 되어 있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수요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 유성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교육으로만 봐서는 이거를 저희들이 계속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운영현황에 보면 어린이와 성인, 기초심화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성구민이 35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3,470명이더라고요. 9월 30일까지 자료니까 아까 4천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4천명뿐이 안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35만 대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성구에 설치되어있는 이 센터 하나만으로는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센터가 더 여러 군데에 있든가 아니면 지금 유성구 내에 있는 센터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 조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 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있어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세부지침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라든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년에 각종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해야 돼요 이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몸에.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 실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재난에 대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민이나 시민, 국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교육 및 관리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보면 교육일이 써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어린이안전교육은 넘어가고, 성인 심폐소생술 기초심화 단계가 있는데 월, 화, 금 해가지고 10시부터 11시 반, 2시부터 3시 반. 성인들이,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의무교육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같이 출장을 오든가 이런 식으로
박석연위원
단체로 와서 교육받는 그게 이 시간대에 많단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시간 외에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해주셨지만 심폐소생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감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성구민이 35만인데 그중에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직장인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면 기초교육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말에도 조금 확대를 해주셔야 이걸 감당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문제가 될 거 같긴 한데 주말에 교육시간을 확장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아까 반석천 징검다리 보강 이거 있었는데요. 잔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 각 우리 관내에 천마다 징검다리 설치를 하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이 징검다리에 대한 안전문제 어떻게 확보가 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광주에서 풍영천 관련해서 거기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이 숨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천이 많은데 그 천에 보행육교 대신에 징검다리를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물론 그것이 자연환경 영향에 따라서 여러 개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징검다리에 대한 안전 법적시설기준 자체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하천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계속해서 상시 순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징검다리마다 안내판 같은 건 부착이 되어 있을까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전부다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차차 저희가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징검다리가 과장님, 이게 아주 큰 돌들을 배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보면 상대동쪽 진잠천에 아이파크씨티공원 쪽 징검다리 공사현장을 민원인 분들께서 사진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모서리가 다 칼같이 각이 져있는 돌들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이거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모서리에 100% 저는 큰 부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지 모르고 사니까 재난안전과 측면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상대동 진잠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아시는 민원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대동 진잠천 대전 아이파크시티 쪽 징검다리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보행육교가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 하셨어요. 징검다리만 있다! 우리가 실제로 유성천 이쪽에는 보행육교가 좀 많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신설 아파트 아이파크시티 근처에 있는 진잠천에는 보행육교가 없고 징검다리로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보행약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 분들도 이렇게 앞으로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은 징검다리 이용 못 하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박석연위원
그러면 보행육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민원인 분들과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나누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징검다리랑 육교랑 주민들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저기해서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그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향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수요가 하천 이용자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성이 크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시민의견을 듣고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재난안전과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어떤 수요의 목적보다는 안전에 대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고, 또 보행약자들의 안전문제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난안전과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추후에 민원인 분들과 주민 분들과 또 담당하시는 재난안전과, 하천과 다 관계부서들 있잖아요. 같이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동 아이파크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 근처에 아파트 입주가 계획된 게 꽤 많아요. 도시개발상.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보에 잠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보행육교가 아니라 다른 보행육교를 검토를 하실 수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다음으로 제가 20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공사용역 물품, 인쇄물 21년도 거, 22년도 거를 주셨어요. 오늘 현장에서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기재하실 때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항목별로 구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시면 만약에 에스지생활안전이라는 업체가 물품계약을 한 건지, 인쇄물 입찰을 한 건지 저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과랑 제가 비교하는 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건설과 16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런 부분 사소한 거 놓치지 마시고 검토 좀 해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설계금액이랑 계약금액 총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계약금액 하고 총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관급 자재가 계약금액에서는 빠져서 총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담당업무를 지속하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주민의 대표인 민간인 입장에서 저희가 의원이긴하나 주민의 대표입장에서는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시든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 1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은 수의 2인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데도 수의로 해서 견적을 위임 받은 게 있어요. 이건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한금액이 완화가 돼서 지금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로, 소액수의로 해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박석연위원
이걸 설명을 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면 조달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하신 계약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조달다수공급자는 뭐랄까요? 아무튼 그 평택시 에스지생활안전으로 조달다수공급자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조달다수공급자를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제한이나 그런 걸 두려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평택시에 있는 에스지생활안전이 우리 지역구의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방식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달다수공급자 계약을 하게 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을 하고 신제품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공사계약을 하거나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구분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게 물품계약인지 공사계약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조달다수공급자 계약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달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신제품 같은 걸로 대체시에는 조달청 사전협의 여부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박석연위원
추후에 설명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다음에 상왕기업이랑 케이에스씨 같이 총금액에 미완료라고 기재하신 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보면 되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어디
박석연위원
현황 총금액에 보면 미완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박석연위원
이것도 추후에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의2인 계약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아까처럼 예산 총금액 기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입찰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의로 집행을 하는 게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차등을 둬서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수의2인 이상 견적으로 진행을 하면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집행계획을 세울 때, 사업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것 좀 검토 잘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민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같긴 한데 굳이 우리 관내 공사나 물품계약을 하는데 타 시도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 업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관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물론 타시도 업체를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타 지역업체 활용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선정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도 주의해서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우리 수의계약 하실 때 적격심사는 조달청에 그냥 위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같은 거 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적격심사라는 게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견적서를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걸 감사실 통해서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받고 나서 검토를 하다가 궁금해서 기업별로 재무 상태나 기업정보들을 조금씩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정보나 재무현황을 보면 채무비율이나 현금흐름이 약간 석연치 않은 데가 몇 군데 발견이 되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물론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만, 이걸 자체적으로 조금 주의 깊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우리랑 계약을 했는데, 관이랑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좀 부실기업이 되고 막 이래버리면 구청 욕먹는 거밖에 더 될 거 같지 않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과장님, 재테크 좀 하세요 개인적으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테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러시죠. 이게 이자수입을 보시면, 예치현황이랑 이자수입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은행에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고 금리가 아주 낮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1년씩 예치하세요? 1년씩 예치하는 기금운용 관련해서 관련 조례나 근거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박석연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금리 상승 시기나 금리 인하 시기 금리 변동 폭이 큰 시기가 도래하면 이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셔서 금리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공공예금 변동금리라고 계약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잘하게 되면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금 아니에요? 맞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이고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세입 세출 이런 부분 빠지지도 않고 기금의 확장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본인재산이면 이렇게 운용 안 합니다. 내 돈이면 어떻게든 이자 한 푼 더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은행이 우리 유성구청 금고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안정적인 수입이나 실적이 우리 관내 금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협상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담당 금고랑 협상을 좀 해주시고 물론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시거나 금고 담당이 따로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정기예금을 1년씩 하는 이유가 이 기금 자체를 예금성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요인이 발생이 되면 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그런 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장기간으로 예금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좌를 분리를 해서 여러 개 운용을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장기로 예금이 가능한 부분은 일정부분 이렇게 분리를 하고 다수 계속해서 해지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과장님께서도 재테크 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최근에 금리이슈 뉴스로 많이 보셨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오늘 날짜 하나은행 기본금리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낮은 게 2.6%예요. 상품에 따라서 더 높은 것도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0이고 오늘 아마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0페이지 “관내 지역 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이 있는데요. 이거 2021년도 거 보시면 이거 공사 다 끝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21년도 거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이 맞죠? 예산액대비 집행액. 잔액을 안 써주셔 가지고 이월을 시키신 건지 어떤 건지 처리결과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3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하신다고 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을 하겠음” 이 조치계획을 작성하실 때랑 지금이랑 상황 많이 달라진 거 아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수요도 높아진 거 아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상향 더 하셔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건 건의드릴 사항인데요. 33페이지 “안전교육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있어요. 국민안전교육 추진현황 쭉 써주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릴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실내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실내행사 할 때 소방안전교육 초반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영화관 가면 상영 전에 대비안내나 대비요령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실내행사 할 때도 일부 차용을 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 날지 모르는데 실내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하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36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련” 활동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대책 마련 하셨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2019년까지는 활동상도 수상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소도 되고 취소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43페이지 보면 예산 및 지출내역도 있는데 21년도, 22년도 해서 예산이 좀 깎여서 동별로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을 더 줄이든가 아니면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더 시키든가 아니면 이 동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근교에 있는 동들끼리 합동교육훈련이라도 좀 왕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든지 아무튼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54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관리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긴장되시죠?
웃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웃음
경옥
하경옥위원
긴장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여성이 없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0%까지는 아니어도 특히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 여성위원이 현저히 낮은데 그래도 30%까지는 아니어도 여성위원을 좀 위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당연직에 들어가시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당연직위원 여성과장님이 계시는데도 여성위원과 상관없이 당연직이라서 여성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웃어주세요.
웃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웃음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당연직만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과장님들만 다 들어가는 그런 회의인가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작성 당시에 저희 직원이 착각을 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기관에 소속돼 있는 실무자를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거라서 당연하다고….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당연히 안전관리위원회랑 같이 연동이 되니까 당연직으로 생각을 해서 20명을 넣은 상황이고요. 당연직은 14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수정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 31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이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그때그때 참석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풀 구성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제가 지금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3페이지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면 참석인원이 5명, 참석률이 진짜 16%, 25%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저조해서 그것도 서면심사인데. 참석률이 저조한데도 조건부가결로 해서 통과가 되고 하는 거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조건부가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영향인 거죠?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결을 한 걸 가지고 조건부가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보충의견을 주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로 이렇게 대부분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각 부서 용역사업 결과 보고” 받았는데 탄동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김영철 팀장님, 이거 왜 그런 거죠? (위원장을 향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송재만위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하천팀장
대전시 협의하고 겹쳐가지고 그랬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영철
김영철하천팀장
시 협의도 있고, 대전시 하고 협의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름철이라 수목 때문에 바닥현황이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중지됐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일시정지 됐지만
영철
김영철하천팀장
지금은 준공 끝났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끝났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천팀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탄동천 산책로 정비사업 할 때 민원 요구사항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철 팀장님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꿋꿋하게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0쪽입니다. 페이지 50쪽에 “하천 변상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하천도 많아요. 우리 구에 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하천이 지방천이 16개 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지방천 16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소하천이 13개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소하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13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뭐 29개 정도. 그러면 보면 하천주변에 국공유지가 많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지방하천이 13개소고요. 소하천이 19개.
경옥
하경옥위원
19개 그러면 32개 정도 되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하천 주변에 국공유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경작하는 곳이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하는 곳은 한 건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면 더 건수가 늘어났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현재 34건 올해 조사된 게 그게 마무리 된 걸로 불법경작 점유 건수는 그게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34개가 조금 미미합니다. 불법사용 변상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조금 미미한 상황이고요. 이 1건에 대한 8만 원도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34건인데 1건만 부과를 한 것도 이제 이분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5년치 것을 납부를 하고 계속 경작할 의사를 밝힌 거고, 나머지33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도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하라 그리고 행정처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도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져도 단속인원이 적어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걸 계도도 하고, 또 후속조치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또 그게 정말로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이나 점용인지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인력문제도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내년정도 되면 저희가 인력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과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87페이지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방연마스크 비치내역이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미처 조례 시행이 되고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40만 원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3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화마도 무섭지만 연기에 질식돼서 사망에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 취약지구 아니면 노약자 이런 곳에 꼭 비치를 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또 한 가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또 제가 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지하안전위원회 아예 구성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구성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걸린 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성비가 안 맞아서 재공고를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었는데 기획실 협조 끝났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구성이 완료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가 발족이 되겠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하안전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영화 터널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 우리 구에도 지하터널이 지금 곳곳에 있어요. 거리가 길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안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 또 안전에 대해서 워낙 각각 다들 많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위원회도 꼭 발족을 해주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용 위원입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 있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그 내용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써줬으면 좋겠어요. 유성구 제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07개, 사회도시가 107개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재난안전과는 2개뿐이 안 되는데 하나는 문서를 통지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전송방법으로 해서 하나 주의조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민원문서 기록물관리 부적정해서 접수등록번호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부여를 안 해서 이렇게 2건을 받았더라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써서 해주셨으면…. 이게 모든 부서가 다 지적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맞춰서 어느 정도 썼으면 좋겠다. 이게 다 똑같아요. 거의 모든 부서가.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페이지 36쪽입니다. 여기 보면 구성을 저희가 신규 동까지 합해서 337명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관련 조례를 제가 보면 제4조에 조직과 관련된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있으시죠,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 보면 단원을 개인 단원과 단체 단원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 단원과 전문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입자격을 단체나 기관,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된 337명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물론 개인 단원도 되고 동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뒤에 붙은 붙임문서 이런 거 보면 단체로 가입하는 거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단체로 들어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됐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구분이 안 되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대부분 개인 단원으로 들어오신 상태고요. 그리고 통장님으로 구성이 된 걸로
희래
이희래위원
아, 통장님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또 개인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차단이 되어 있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활동 내용 주민대피, 응급복구, 안전선 설치 이런 활동을 하려는 것이 이제 이 자율방재단의 임무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여기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나 적용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구성을 될 때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의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통장님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단체, 기관, 동호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쉽게 모집을 해서 통장님들 집어넣고 이렇게만 해서는 이 자율방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살펴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44페이지, “재난재해예방 관련 시설물(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대상이 53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점검현황표에 보니까 점검을 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게 안전검사, 그다음에 점검표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하고 그걸 실시대장에 기록한 거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것만 확인을 하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단계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월 1회. 그다음에 2단계는 감독부서가, 소관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원과, 위생과 이렇게 소관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소관부서에서 점검대상 표본을 전체에서 한 10% 랜덤으로 뽑아서 2차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그거를 총괄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그 2단계에서 보면 부서별 10% 내외 자체선정해서 이걸 안전점검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분과별로 나눴을 때 그렇게 큰 인원…. 그러니까 시설이 그렇게 큰 데가 공원과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동지원센터도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이거를 10% 내로 선정을 해서 놀이시설을 안전 점검한다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점검표 이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이거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나 공동지원센터나 이 부분은 워낙 관리하는 개소수가 많으니까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소관부서는 거의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 있고 3개 있고 이렇게 8개 있는 개소는 다 전체를 관리하고 개소수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같은 경우에 개소수가 530인데 점검 개소수가 한 2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민관합동점검해서 점검 요하는 시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각 과로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내역이 없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따로 여기에 소요되는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민관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민관에서 참여한 점검자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된 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내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건 2022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이게 21년도 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걸로 제가….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전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래서 여기 또 보니까 집행내역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예산까지 세우지 않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 21년도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생겼고 22년도에도 있는데 이 건수 줄어든 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부과건수가 57건에서 1건으로 1년 새에 줄었는데 9월 달까지 자료라서 1건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 기간이 지나서 줄어든 건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22년도 들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마스크 의무착용도 해제가 되고 야외에서는, 그래서 아마 신고건수도 없고 그래서 22년도에는 1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를 그러면 과태료 주민분들이 알아서 신고한 거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직접 뭔가 움직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건지?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보통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하지는 않은 케이스고요. 거의.
박석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풍수해, 폭염, 한파 종합대책 관련 추진내역인데 지금 추진기간, 추진내역만 주셨어요. 21년 11월부터 22년 3월까지 지난 겨울에 대한 내역 주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번 겨울에 대한 계획이나 시행하고 계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한파 종합계획을 이미 세워서 회의 개최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교부신청 같은 것도 다 하셨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박석연위원
교부신청 같은 것도 다 하셨고? 여기 밑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신청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개 하셨는데, 비슷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따로 뭐 없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올해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은 아직까지는….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11월까지 날씨가 따듯하긴 한데 이게 또 언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고 언제 또 눈이 확 내릴지 몰라서 그거 대비 좀 잘 해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자율방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자료를 좀 봤더니…. 몇 명이에요? 구성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337명 전체
송재만위원장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구성현황에 335명으로 되어 있고 또, 37페이지 현황에 337명으로 되어 있고, 성별 나눈 거는 335명이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335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구 직원 2명이 포함, 제외가
송재만위원장
아니, 37페이지 보시라니까요? 37페이지에 구성현황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337명이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36페이지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3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 직원 2명이 빠진 상태로 제출이 돼 있어서 337명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구 직원 2명이 빠진 상태로 되어 있어서 337명 맞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36페이지에도 구 직원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335명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37페이지에 있는 구성현황에도 들어가 있잖아. 분명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제 자료에는 337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송재만위원
36페이지 자료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볼게요. 지역자율방재단. 이거 부서에서 제출한 현황이에요. 그렇죠? 맞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맞잖아요. 부서에서 만들어 제출하신 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4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훈련 참석 실비 및 여비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동이 몇 개예요? 21년도. 21년도 자료가 동이 몇 개냐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6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동이 몇 개예요? 다시 세보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4개 동이에요. 4개 동. 4개 동이잖아요. 맞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43페이지에 지출된 지출내역의 동이 몇 개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7개 동이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원신흥동, 온천2동, 신성동은 증빙자료가 없는데 제출을 안 하신 겁니다.? 아니면 증빙자료 없이 예산 집행하신 겁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안전정책팀장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전정책팀장님? 안전정책팀장님이세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자료 준비사항 때문에 건설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있는 부서별 다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들어온 건데 자운동 22-59번지예요. 여기 처리내용, 처리일 이런 거가 있는 걸 보면 현재는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는 거죠?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자운동은 지금 불편이 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럼 불법건축물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그 도로가 통행량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를 통행하기가 지금 불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적치물이 없는 데도 건축….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집단 취락지구를 해제할 적에 거기 고립굴지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지에다가 도시시설 결정을 해놨어요. 그 이후에 도로 개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사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물건 적치를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청장님한테…. 여기는 신성동 지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 개설이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적치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둔 상태란 말씀이신가 봐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지금 완전히 가리진 않았지만 통행 불편을 주고는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시정명령 이런 걸 해도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금방 치운다든지 처리해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떤 때를 보면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사업비는 단계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용역비를 세우고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인가를 맡아야만 토지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적에 적법하게 이행이 안 되면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세우는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도는 용역비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용역비 정도만.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이런 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몇 개나 되죠?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100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떻게 처리 중이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지금 2건 정도를 제외한, 갑동하고 그다음에 교촌동 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5개소 집단취락지구에 일시적으로 세운 것은 2006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이고 20년이 지나면 자동 일몰제가 되는데, 그건 2026년 7월에 그 시기가 도래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광역시에 있는 그린벨트는 공통된 입장이라 별도의 정책이 국토부에서 마돼야만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단독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일시적으로 너무 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자운동 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업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보상비 포함 7억 정도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7억 정도.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계획이 이렇게 섰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로 믿어지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그런 미집행 도로 이런 것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민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불편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회가 될 때 마다 중앙부처한테 건의를 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과장님, 여성용입니다. 과장님, 어디 다치신 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입 안에가 아직 낫지 않아서 좀 불편합니다.
웃음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58페이지,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볼라드 설치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볼라드만을 가지고 조례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거 국토부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안전시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이제 그 규정에 맞게 사업을 실행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혹시 이런 볼라드나 규제봉에 대한 민원접수 사례가 많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규제봉은 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건설과는 도로의 하드 부분인 시설물을 하고 운영 부분으로 인해서 중앙분리대에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규제봉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간혹 우리 건설과에서도 좌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 볼라드나 규제봉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질의를 하는지. 민원처리법의 제4조에 보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선 현재 볼라드, 규제봉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충할 때가 있어서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의 일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조금 실무과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부서가 시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 120명 탄원서가 하나 있죠? 탄원서를 접수했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택배 차량과 식자재 차량, 택시 등 해서 편도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아서 하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크다! 택배차가 가다가 딱 세워가지고서 가게들한테 물건을 내려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크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차량 경적소리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이 크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고, 그다음에 볼라드하고 규제봉을 과다 설치하다 보니까 매출액 감소가 50%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자영업자나 현실에 직면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이 있고 또, 그걸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마는 손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런 다수의 민원의 비슷한 유사성이나 반복된 사례들은 혹시 유성구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꼭 그 민원은 아니지마는 유사한 민원으로 우리 문지지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도로 부분에 보드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보행통로로 확보를 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로 인해서 보행자한테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단속을 하면 학하처럼 상인들한테 애로사항이 있고 단속을 안 하자니 또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시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평에서 그렇게 제시된 사항이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양쪽 다 어디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이런 민원은 문지지구 같은 거 유사한 민원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원 처리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유성구도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민원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민원여권과에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근데 사실은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복적인 민원, 그다음에 한번 민원 들어왔다가 다시 재민원을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무조건 여는 건 아니고 보니까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든지 그러면 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거 해결책을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책에 대한 제시를 한번 해줘보시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행정이 모든 민원을 충족할 순 없지마는 학하 같은 경우 시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 한번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양쪽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결은 못하지만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는 한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민원들은 지역의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드시 이런 민원들은 공청회 같은 것이 있으면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같이 보실까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페이지 한 번 다시 한 번만….
박석연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최근 2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감사를 드리는 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전부 일반경쟁 계약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조달청제3자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는 물품 특성 때문에 수의 2인 이상 견적 같은 계약방식을 채택을 하시지 않은 건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행정감사 요구 자료가 최근 2년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도 많은데 2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자료에서 제출이 안 된 겁니다.
박석연위원
왜냐면 공사나 다른 구분 란에 보면 수의 2인 계약 견적이 많은데 물품계약들만 일반경쟁이 많아서 뭔가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또 공사규모에 따라서 2억 이하 전기공사나 이런 것, 2인 이하의 수의계약 이렇게 그것 또한 실은 입찰입니다. 조달청 제한입찰이고요. 일방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수의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계약방식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상 우리 공사나 다른 부분에 표시된 부분들은 거의 대전 지역, 멀어도 세종, 충남 지역들을 위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품에서는 타 지역구가 계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이라든지 전남,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방식을 수의 2년 견적으로 하면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있지 않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
박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물품 계약방식을 ‘왜 일반경쟁으로 하느냐’ 이 질문의 요는 ‘우리 지역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들 현황은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현황은 모르지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물품계약에서만 타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68페이지 하단에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대책(최근 2년)” 자료를 주셨는데 “미불용지 현황 신청 내역 없음” 이렇게 왔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68페이지요?
박석연위원
68페이지 하단.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박석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미불용지 현황 이거 자료 제가 신문기사 갖고 온 건데, 이거 2022년 1월 18일자 충청뉴스 기사예요. 유성구에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 연중 접수라고 되어 있고 이 기사내용에는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중으로 접수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라고 기사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청내역이 없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까지 났는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 이게 왜 없냐고요?
박석연위원
그러면 없는 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사내용을 보면…. 공유를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이 기사내용에 보면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겠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 계획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셔서…. 그러면 이 미불용지 신청 관련해서 단계적 보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홍보는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신청내역이 없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나 홍보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한번 말씀을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간단하게 미불용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끝났는데 도로 보상을, 토지 보상을 안 한 것이 미불용지인데 우리 관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고요. 최근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있고 좀 전까지만 해도 예산을 몇 천만 원씩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삭감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들어오면, 여기 단계별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홍보는 우리 홍보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첩을 하는데 지금 실상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불용지 대상용지가 거의 관내에 없는 상태입니다.
박석연위원
전수조사를 그럼 하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니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전수조사는 실은 어떤 것이 이 많은 도로 중에…. 우리가 지금 8,800건 정도의 도로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사유지는 물론 없습니다. 사유지는 거기 안 들어와 있고요. 국공유지니까. 그런데 그 도로 중에 사유지가 있는지를 실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내가 도로부지 들어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끝난 것이다.’ 이것을 갖고 왔을 때 미불용지 대상이 되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자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도…. 아, 부족하기보다는 관내에 이런 해당용지가 거의 없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 한 줄에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의 기사가 나왔으면 그래도 계획이나 홍보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질의의 베이스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촌동 그쪽 그 도로 때문에 이게 혹시 미불용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쪽 학교 뒤에 말씀하시는 거….
박석연위원
아니요. 교촌동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 예.
박석연위원
그거 때문에 베이스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하경옥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좀 많은 과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항상 민원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현황”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위원회구성 현황에 보면 위촉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 도로관리위원회 구성 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건설사업 분야 쪽에 여성종사자들이 적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구성은 우리가 13인인데 3인의 당연직과 위촉직 열 분인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상수도 사업소, 한전, 통신 이런 굴착 복구를, 지중화를 매설하는 대부분 업체의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반 위촉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들이 계속….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안전도시국 쪽에는 위촉 여성위원들이 진짜 현저히 적어요.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부장급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30% 비율은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여성위원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민간인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관분들이라 성비가 건설과에서는…. 다음에는 민간인만이라도,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번 대상 후보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회의를 안 한 건 아닌데 서면으로 했다고 해도 몇 분의 위원수가 어떻게 했는지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표기를 아예 안 해 놓으셨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전원참석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서면심의 특성상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보내기 때문에 전원 참석인 거고, 대면심의일 적에는 출석하신 분만 참석이기 때문에 그것들 전부 다 서면심의라 참석률은 100%로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3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거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한 8천여 건 되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 지금 재산 관련해서 2022년도 부과금액 건수가 363건이 올라와 있고 금액은 6,952만 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준은 아마 9월 30일일 거예요. 그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징수액은 지금 98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이나 21년보다 현저히 적기도 하고 아니면 징수액도 어느 정도 기간을 만들어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아직 징수액이 다 거치지 않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자료 제출을 9월 말일자로 하고 10월 15일날 수정자료를 이렇게 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감면이라는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요. 감면을 9월 27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10월 5일 날 부과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10월 15일자 실적자료이다 보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 징수액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335건에 6,400만 원 해가지고 92% 정도의 징수를 했고요. 11월 달에 독촉공문을 한번 내 가지고 12월 달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징수율을 보일 거 같습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자료 제출하고 또 위원회의 심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부과가 늦게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국공유재산 사용 부과일을 보통 언제에서 언제까지로 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1년 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1년의 중간 정도 돼서 적정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3년간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에 징수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습 수해지역 근본 대책 수립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우기 대비해서 점검계획 수립을 잘 하고 계시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관련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면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럽게 단시간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 빗물을 유출할 수 있는 빗물받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봉명동도 그랬었고 원내동도 그랬고 장대동도 침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로에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관로를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빵 봉지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빗물받이 입구를 막으면 그때부터 배수가 안 돼서 침수가 됐는데요. 그걸 방지하고자 최근에 계량용 빗물받이라고 해가지고 경계석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물이 월류(越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1,100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저지대에 그런 침수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많이 던지고 버려서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쇠망사처럼 촘촘히 해서 이걸 덮어놓으면 담배꽁초가 떨어져도 망사위에 있으니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온다고 기상예보를 들었으면 동에서 움직여서 그거 담배꽁초만 치워줘도 빗물이 유입이 돼서 잘 내려갈 텐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실제 실무를 하다보면요, 담배꽁초를 방지하기 위한 미세한 구멍을 설치하는 것 보다 스트레이트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큰 낙엽이 걸리고 그다음에는 그보다 작은 것이 걸리고 그다음에 솔잎 같은 것이 걸리면 그 큰 구멍도 막히는데 구멍이 작으면 관리하는 데는 실은 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담배꽁초가 맨홀이나 빗물받이에 들어가는 건 방지할 수 있는데 막상 비올 때 맨홀에 담배꽁초보다 기타 다른 물질이 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담배꽁초 외에는 빗물 배수하는 데는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엽이나 적체가 되는 쓰레기? 쓰레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걸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고 치우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는 자료를 제출한 것과 같이 태풍이나 설, 추석 우기 때를 대비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직원들과 연간단가 업체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은 곳은 CCTV 촬영까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막상 우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해마다 기상이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기상이변들이 많아요. 지금도 겨울인데도 이렇게 포근한 거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상이변인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구민의 안전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이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2페이지요?
송재만위원장
1페이지 회의개최 실적. 이거 100% 참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서면.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회의결과 서면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서면도.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메일로 자료를 모두 보내가지고 답변을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는 위원님이 있고 별도 의견이 없으면, 회신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회의에 대해서 전원이 참석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라고요. 개최실적.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당연직 3명에 대한 거는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당연직은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에 의해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법시행령 제62조가 근거인데 도로법시행령 제62조에는 당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송재만위원장
그게 어디 있냐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것이 도로법에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도로법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설치근거인 도로법 시행령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최영윤 건설과장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 이렇게 구성하시면 안 돼요. 이 조례를 정비하세요. 조례를 만드시든지.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관에서 어떠한 것들을 허가하고 심의하고 의결해 줄 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성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당연직 3명을 했다는 근거는 부족해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당연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그거는 검토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실 수 있으면 정비하셔야 돼요. 이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래서 도로관리심의회는 실은 조례가 없이 도로법에 의해서
송재만위원장
도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도 돼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조례는 대전시 하고 상의를 해서 5개 구가 필요성을 공감하고서 같이 한 번 추진해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안 하시면 이 당연직에 대한 논란 계속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쓰레기의 역습이다.’ ‘꽉 막힌 빗물받이가 침수피해를 키웠다.’ 해서 빗물받이가 올 여름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그 뒤로 빗물받이를 자주 보게 돼요. 어디를 가면 거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구 보건소 근처 그쪽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우연히 또 빗물받이가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박스로 덮여 있고 오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박스, 어느 데는 고무판 이런 걸로 빗물받이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저지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상가 이런 것들이 그냥 오래된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가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서 정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좀 갖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보니까 농협 이런 데는 ‘어서오세요.’ 하는 발판 같은 걸로 덮여 있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민들이 그런 걸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에서 다치셨다는데 제가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72쪽이고요. 여기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노선이 99개고 그리고 총 연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300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등록을 하던데 자전거 등록사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자전거등록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래서 도난방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요즘은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또 등록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우리도 하고 있나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관련법과 조례를 보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희도 설치된 곳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신도시 조성한 데는 대부분이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돼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각 노선별로 지하철 역사 주변에는 또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타슈가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하고 사이사이 겸해서 우리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는 공기주입기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겠죠,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사업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기주입기가. 최근 조사한 바로는 한 16개 정도 공기주입기가 있는데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자동 총연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내년도 재정비계획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정비한 내역은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금년에도 분명히 예산서를 보니까 정비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올해 자전거도로를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 사업은 많이 했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차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서에서만 제가 몇 군데를 봤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보신 적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4조를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4조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각호를 보면 첫 번째가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이런 걸 포함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하신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건 5개구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자전거 활성화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은 대전광역시에서 일괄로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 위임사무로 해서 아까도 올해 사업을 어디어디 하셨냐고 여쭤보셨지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도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수립자체는 시에서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시에서?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당연히 이걸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5년마다 광역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수립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련된 법에도 찾아보면 광역시에서 일괄 수립해라 이런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조례고, 또 관련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자전거 활성 계획을 광역시 단위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일괄로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뭐에 근거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전시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구에서는 조례상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립은 하진 않았고 대전시 계획에 맞춰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사실 없죠. 그렇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용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있을 그런 존재이유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각호라는 것이 첫 번째는 실태조사 분석, 또 개선방안 이런 걸 도출하도록 되어 있고, 2호는 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각호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사실 친환경교통수단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런 거를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부분에서 이행할 부분은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해야 맞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호2부터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호의 이행사항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자체계획 내에 이런 부분도 다 산입을 해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것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디다 내놔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처리결과 받으셨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대덕대로 거주 하시는 분이 동일 건은 아니고 2건의 가로등 고장 건 관련해 가지고 내용 받으셨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다 처리가 됐나요? 지금 1건은 도룡동 383-3번지 상수도공사상에서 공사 중에 가로등 지중선로 훼손시켜서 저기된 거 같고 조치완료 된 거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6월 7일 날 조치완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기는 어떻게 됐나요? 11월 18일날 조치완료 하셨던 거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11월 18일 조치완료 하려고 한 것은 11월 17일날 조치완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원인자에게 원상복구에 대해서 조치를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2개다 원인자 원상복구로
송재만위원장
조치 완료된 걸로 보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계속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셔서 계속 부서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물품계약에서 조달청 제3자 단가예약방식하고 일반경쟁방식하고 차이가 뭐예요? 천천히 하십시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계약 사무는 회계과에서. 제가 그냥 실무선에서 범위에서만
송재만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미흡하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가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이런 자재는 어느 특정자재를 오픈시켜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일반경쟁은 그냥 대전지역, 충남지역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입찰방식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경쟁방식을 하면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대전지역 이렇게는 둘 수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또 그것이 대전지역에 2개 이상인가 업체가 없이 너무 경쟁률이 저조하면 전국으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가 편히 보통 얘기하는 관급 자재를 찍는 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재를 찍는 다는 표현이 조달청 제3자 단가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찍는 경우는 대전지역에 해당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경우들이 많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 업체를 위해서 2천만 원 이하 수의적에는 관내업체를 대부분 있으면 해주고요. 없으면 동종의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 몇 개를 뽑고 그거에서 조달청에서 랜덤으로 1개 업체를 임의를 참여를 시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될지 모르는 그런 입찰방식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배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재라는 부분이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으니까 혹여라도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낙찰률이 100%예요. 낙찰률이 100%인 계약이 있네요. 보니까. 1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청라산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현업부서에서 설계품의금액이라고 표시한 게 입찰을 내는 금액이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설계품의금액은 우리 설계금액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설계에서 추정가격으로 입찰을 내는 가격이죠? 그렇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낙찰이 되면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낙찰이 되는 것이 계약금액이 낙찰금액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계약금액이 그럼 실제 실행하면 총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최종적으로요.
송재만위원장
최종적으로 실행한 금액.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집행이 된 금액. 그러니까 총금액이라고 게 집행이 된 금액이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통 수의계약이 100% 낙찰률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거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100%인지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건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95%나 90% 선에서 이렇게 하는데 현장 여건상 100%를 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현장이 간혹 있어요. 이럴 적에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그 설계금액에 맞춰서 하셨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몇 개 좀 볼게요. 설계를 한 금액이 2억 2천, 계약한 금액이 1억 9,400. 그런데 실행된 금액이 설계를 한 금액보다 많아요. 2억 2,700.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어떤
송재만위원장
그런 건들이 좀 있어요. 19페이지만 봐도 한 4건 정도가 그래요. 지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설계금액 보다
송재만위원장
총금액이 많아요. 실행을 한 금액이. 이 계약을 한 금액보다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한 금액보다 총금액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이 설계금액 보다 낮거든요. 왜냐하면 낙찰차액으로 추가적인 변경이 있어서 계약을 업무를 진행시키시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한 금액보다 총금액이 많단 말이죠. 지금. 어떤 건 동일해요. 어떤 건 동일하고 이게 어떤 사유일까요? 이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혹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찍어서 어느
송재만위원장
위진전기통신 두 번째 줄 볼까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위진전기통신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그런 건들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설계 변경을, 설계 처음 한 품위금액보다 많이 어떻게 해 이거를.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재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예산이 총액이 있고 총액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낙찰률을 하면 설계 값까지는 총금액이 돼야 맞는 건데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 중에 구간별로 끊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설계가보다 더 증액된 이런 사례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다 전기예요? 위진전기 그다음에 가온이엔에스 그다음에 주식회사 우성이앤씨 이게 다 전기공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들이? 그런 건가요? 뭐 용역도 있어요. 용역도. 용역사업도 보면 용역에 가서도 설계품의금액보다. 이게 지금 22페이지를 볼까요? 22페이지에 보면 설계품위 할 때는 이게 수의계약대상입니다. 2,189만 천 원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2,08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행가가 2,900이에요. 총 금액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22페이지
송재만위원장
중앙아스콘 한 번 볼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
송재만위원장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액 대비 설계금액이.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2,189만 천 원인데 예산액이 그 이상이 있으니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 이상 금액을 쓰셨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게 폐기물인데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증액
송재만위원장
그냥 건별로 다 말씀을 하시려면 제가 건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대림공영이나 동양엔지니어링이나 다 지금 금액이 넘어가요. 동일한 사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것이 공사가 발주해 보면 그 항목에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만을 보면 설계가보다 낙찰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 전체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보다 많아져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23페이지 국보환경을 보면 4,749만 5천 원이 설계품의금액이에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설계품의금액이 4,749만 5천 원인데 이 사업의 예산이 5천만 원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설계를 품의했더니, 계산을 해보셨더니 4,700정도 나오니까 이걸로 입찰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4,700 입찰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시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품의 설계한 금액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건 어떤 규정으로 그걸 집행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설계품의금액이. 그냥 예산가로 전부다 입찰을 내버리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사비가 1억짜리인데 도급공사비가 5천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5천만 원인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급공사비에서는 일정부분을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러면 그 전체 1억 중에 설계가보다 폐기물처리비용이 업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저희가. 제가 공원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게 단일 건이라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자료가 맞습니다. 전체 건을 놓고 보면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사건은 그럴 수 있는데 용역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를 제가 계약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맞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여기 양식이 공사용역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한 건을 갖다가 공사는 도급공사에다 넣어놓고, 폐기물처리분은 용역에 넣어놓고, 관급 자재는 물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공사 한 건이. 이 품목별로 빠개다 보니까.
송재만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23페이지에 있는 국보환경 있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보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 다 갖고 와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신 건지.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국보환경 폐기물에 대해서
송재만위원장
아니, 국보환경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건 어떤 건에 의해서 전체예산이 얼마고 다른 데서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더 들어 갔다라는 걸 자료를 주시라고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국보 증액한 비용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송재만위원장
예. 어디에서 왔는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건설과 토목팀에 수로원 분들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수로원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어떤 분야
송재만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시면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담당과장으로 우리 수로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처우에 대해서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음이 아프시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현재 처우도 문제인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향후 몇 년 있으면 그 역할을 누가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미리 이제는 세우실 시점이 오시지 않았나 유성구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도 늘 그 고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장
노력하셨으면 이제 결과물을 내셔야죠.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그래서 팀장님 하고도 그런 부분도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직 특별한 답을 내지는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점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환경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예전의 업무 이상으로 더 많아지고 특이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신속하게 지금 그래도 유성구가 대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 과중이 생기시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분들이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퇴직하시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노력이 그만큼 절실하지는 않으실 건데 남아계시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풀고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막중한 과제를 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재난안전과(계속)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나 재난대응종합훈련 언제 실시하셨죠? 이게 같이 하시나요 따로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송재만위원장
별도로 하시는데 언제 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한국훈련은 지난주에 했고요.
송재만위원장
어떤 훈련이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난한국훈련.
송재만위원장
예?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느 페이지
송재만위원장
아니, 재난안전과장님이 훈련명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안전, 안전한국훈련은 지난주에 했고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사업명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이고요. 하나는 재난대응종합훈련입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둘 다 언제 하셨냐고요. 16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명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하고 재난대응종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이걸.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안전한국훈련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게 국가재난대응훈련이랑 재난대응종합훈련 그 훈련명이 안전한국훈련이거든요.
송재만위원장
안전한국훈련을 그래서 같이 개최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번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 회의록에 남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정확하지 않으시면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 사업명이
과장님, 그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1년도 자료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상황기업이랑 케이에스씨 지금 발주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21년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발주 나간 계약일자를 보니까 이월사업일 거 같고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미완료됐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지금 21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거거든요.
송재만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상황기업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상황기업 같은 경우에는 CCTV
송재만위원장
CCTV 뭐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CCTV 유지보수 1년 용역계약이거든요.
송재만위원장
CCTV 1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1년 동안 결제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계약금액은 1억 2,500이고요. 이게 지금 총금액….
송재만위원장
총금액이 완료가 안 돼서 안 넣으신 거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안 넣으신 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케이에스씨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건 지진계측기 유지관리거든요. 수리 이렇게 해서 문제 발생 됐을 때
송재만위원장
이것도 연 단위예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것도 연 계약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거 집행 언제 하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연말에 1년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면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하신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자,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시면 청라산업에서 계약한 건이 있어요. 왜 이게 50%밖에 안 되죠? 낙찰률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청라산업주식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장
예. 낙찰률이 50%밖에 안 돼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설계 품의한 금액이 800만 원인데, 설계 품의했을 때는 그 사업을 검토하고 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800만 원으로. 그런데 낙찰률이 51%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송재만위원장
21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세종살수도 있어요. 세종살수. 거기도 68% 낙찰률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54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인데요. 21년도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에 태블릿PC를 구매해 줬어요. 태블릿PC 자산을 기금으로 사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치대까지 사주셨는데 이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방역패스 관련해가지고 체온 측정하는 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송재만위원장
말하는 거 같습니까? 그거입니까?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21년도면 코로나가 진행된 지가 언젠데 그때 이 태블릿PC를 사줬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시는데 다른 기금보다 좀 그래도 유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뒤에 57페이지 보면 21년도에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운영을 위한 태블릿PC 또 있어요. 추가로 구입이.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내역을, 지난 집행내역을 제가 확인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행감 요구 자료에 개별 10번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걸 보셨나요? 이 자료에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기금 상으로 지출될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출될 수 있는지 사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다른 내용들을 보면 다 코로나나 어떤 재난상황들이라는 게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읽어보세요. 지출 세부내역을. 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동에다 사줬다고 하면 시점을 봤을 때 이 44만 7천원이 결제가 된 시점을 봤을 때 상대, 학하 분동 됐을 때 일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2개 동에 가격을 따졌을 때 그러면 11개 동의 금액이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
송재만위원장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금방 됩니다. 저희 직원이 확인하면 되니까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확인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답변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남는 내용이고요. 이 회의록에 남는 내용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사항들,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다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소액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대상자의 재무정보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저희가 직접 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서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걸 보실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 감사업무도 보셨잖아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모든 걸 집행부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하셔야 돼.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세요. 아까 질의 드렸던 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아까 국가재난대응훈련 종합훈련이랑 국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안전한국훈련 한 훈련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한 훈련으로?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한 훈련으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기초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예산 출처가 조금 구분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송재만위원장
어떤 게요? 지금 전부다 국시비 매칭인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이게 국비지만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송재만위원장
아니, 두 가지 항목 다 국시비, 구비가 다 매칭된 사업인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종합훈련 그 밑에 거에 대해서는 기초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매칭이 조금….
송재만위원장
매칭이 50%, 25%, 25% 됐어요. 보니까. 그 위에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무방하다? 같이 사업을 해도?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무방하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없는 건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는 거고, 자료시점에. 맞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청라사업 낙찰률이 51.33%인 거는요, 설계변경이 생겨서 그래서….
송재만위원장
12월 16일 날 계약을 하시는데, 800만 원짜리를 7,600에 계약하시는데 설계변경이 생겼다?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계약 관련된 사항이랑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과
15시38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잘 주셨는데,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첨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이전의 22페이지까지는 깨끗하게 잘 주셨는데, 24페이지부터는 일부러 그러신 건지 자료가 다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확인 되셨습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자료 출력을 23페이지부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 정산서가 아직은….
송재만위원장
스캔본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지금 23쪽 정산서 유성구청장이 직인 찍어서 대전 시장한테 제출한 정산서가 23, 24, 25, 26, 27쪽까지 증빙자료해서 이렇게 제출한 내용은 스캔해서 넣다 보니까 화면이나 글씨 부분이 좀 흐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다른 거는 다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러 이러신 걸 수도 있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한글본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같이 스캔하고 하는 부분에서 한글 부분들은 그대로 원작성대로 나오는데 이 책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스캔한 부분들은 좀 안 나오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고요. 일단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석연위원
예. 그러면 36페이지,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보셨어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2022년도 예산액, 보조금 수령액, 잔액 오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40페이지에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40페이지, 물품계약 수의계약 현황 이 계약방식에 관급자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물품의 계약방식에 관급자재라고 기재한 게 5건 40쪽에 있습니다. 이 건은 조달청 제3자 단가방식인데 관급자재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표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석연위원
41쪽에도 있고요. 42페이지에 부서별 관리기금 운용 현황 있는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현황에서 예치현황에 그냥 “KEB하나 0.94” 그럼 이게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저희 예치현황에 금융기관명과 이유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박석연위원
예치 기간도 없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된 부분만 명기를 했고요. 그게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박석연위원
고정금리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 답변해야 될 거 같은데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고정금리가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안전사고 현황해가지고 각 주차장별로 설치일자, 정기검사 일자 해가지고 쭉 주셨어요. 자료의 내용이 많으면 정리 기준점 정도는 마련을 하시고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동별이든 설치일자 기준이든 정비검사일 기준이든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쭉 가다가 다시 또 소트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말씀드린 부분은 다 오기 아니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주민대표들인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현황을 파악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 오기 찾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없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좀 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69페이지, 관내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설치일자가 엄청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어요. 근데 정기검사도 한참 전에 한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검사기준일이 정해져 있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정기안전검사는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3년 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검사 목록을 보면 2016년에 한 것도 있고, 2014년에 한 것도 있고, 2008년 11월 24일에 한 것도 있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게 최종 검사한 거를 기재해놓은 겁니다.
박석연위원
최종검사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최종 검사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한 건 없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작성기준일이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예로 들면 19년도 10월 2일자다 그러면 이 3년이 되는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하면 22년 10월 2일자가 점검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전 기간 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기간 동안 잡혀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석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봉명동 448-16번지 정기검사일자 2019년도 10월 2일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자료 기준연도가 22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데이트가 안 됐겠죠. 근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이전에 검사한 정기검사 날짜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린 건데, 71페이지에 용산동 618번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일자랑 정기검사 일자가 동일해요.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2008년 12월 24일날 정기검사를 하고 그 뒤로 안 한 건지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정기검사의 기준이 있냐 여쭤본 겁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
박석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으니까 추후에 따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정기검사 날짜가 오기이든 아니면 진짜 우리가 검사가 안 돼서, 3년 넘게 정기검사가 안돼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인지 그걸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3년 이상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기검사 기준연도 3년 이상 검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유무에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파악 중이라고 쓰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알려주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위원회 한번 보시지요. 건축위원회 위원회구성이 44명이에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제일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을 44인 풀로 구성을 해놓고요. 심의가 있을 때 마다 15인으로, 15인 정도로 설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심의가 있을 때 마다 15인으로 선정을 한다고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44인 풀 중에서.
경옥
하경옥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민간위원 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못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본인 설계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사유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풀로 구성을 해놓는 부분들이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회의개최 실적을 한번 보시지요. 건축위원회가 회의를 16번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많이 하셨는데 위원수는 서면심의에 보면 7명 참석해서 100%, 그리고 조건부 동의, 조건부 의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 건지.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위원 15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7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 중에 건축구조 심의가 있습니다. 건축구조 안전심의는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 44인 중에서. 그래서 그 7인으로 구성된 중에서 서면으로 한 위원은 구조안전 심의부분은 같이 모여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같이 상의하는 부분 그런 거보다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상황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한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심의를 했고요. 조건부라는 부분들은 이 격리한 그런 사안들에 따라가지고 그 내용을 개선해서 본 인허가 때 반영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건부를 달아서 들어왔을 때, 본 인허가 때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옥외광고라는 게 광고가 간판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간판이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시 정비 사업으로 한번 간판 전체 정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때 한번 시 전체 환경미화 해서 정비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018년도나 19년도에 기억 안 나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21년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고 있어요. 21년도 사업인데, 제 얘기는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간판정비를 한번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시 이 쿠폰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간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 간판정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다 정비가 됐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게 간판정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 드려봅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하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어은동 도시재생 있죠? 뒤에 안녕센터랑.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때 90%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요. 자부담 10%하면 90% 지원해서 이 어은동 일대의 간판을 개선시킨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사업이 그거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요. 유성구 전체 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있어요. 일률적으로 맞춘다라고 해서.
경옥
하경옥위원
한 번 그것 좀
송재만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수거 및 과태료 부과ㆍ납부 현황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거는 2020년 7만 9천 건, 2021년 8만 8천 건, 22년 9만 7천 건은 이해가 돼요. 근데 기타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숫자가 43만까지 가는데 이거는 무슨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셨기에 이렇게 많은지요?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 현수막하고 기타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현수막은 다 아시다시피 저런 규격품으로 해서 거는 거고요. 기타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명함형이 있고 벽보, 전단, 족자형 여러 가지 형태로 밖에서 보시면 종이 낱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명함형으로 해서 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건수로 잡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그 바닥에 던져져 있는 거를 수집한 거를 다 여기다 기록을 하셨다고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벽보나 전단이나 이렇게 낱장으로 하나씩 전봇대 붙이고 하는 부분들을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매일같이 각 동에서도 수거한 부분들 물량이 잡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량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9만 7천 건이나 회수가 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게시대 현황을 보면 행정요원 178면, 산업요원 413면 그리고 저단 현수막이 있거든요? 저단형 현수막이? 그러니까 이 건수에 비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고 불법으로 걸었을 때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은 있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
경옥
하경옥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10월 14일 보도된 거예요. “유성구, 지금까지 이런 거리는 없었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 시범사업 추진 전국 최초” 이렇게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저희 게시대가 총 122개소에 162대 583면이 되어 있는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택도 없이 부족하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부족한 편이라 매년 지금 확충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른 5개구 비교를 해볼 때 사실상은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구는 55개, 중구가 71개, 서구가 70개, 대덕 65개인데 저희는 그게 122개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돼요. 인구수가 지금 동구하고 저희하고 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명절 때 현수막 못 걸어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게시대 이용해서 걸지 않고 걸면 다 불법이라서 수거가 되는 상황인데 가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명절이 됐는데 거리에 다른 구에 갔더니 다른 구에는 의원들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인사를 하던데 왜 너네는 하나도 걸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상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지금 유성구가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만든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요만큼은 확보를 해서 걸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면서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자제하고 못 걸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될 거 같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저희도 타 구보다 이쪽으로 강화를,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야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충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확충하신다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내년 본예산에 26개소 추가 설치하는 걸로 일단
경옥
하경옥위원
26개소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그 26개소는 기금으로 하실 거죠? 일반회계로 하세요, 기금으로 하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일반회계로 올렸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왜 그건 또 일반회계로 올리셨어요? 기금도 활용을 해서 그럼 더 확충을 하시지요. 기금으로 하셨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기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불법광고물 수거를 할 때 인력비 기간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서구가 저단 게시대를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혹시 보셨나요? 서구? 저희는 저단 게시대를 다 1단으로만 했잖아요. 1단으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 방법들도 어차피 이게 설치를 하고 싶으셔도 설치장소가 또 마땅치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장소가 마땅하다 하면 그 장소에 최대한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면 2단, 3단 정도는 올라가는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부감사가 대전시에서 받은 거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대다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전부서가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교육받았다”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세 가지 받은 지적사항이 뭐냐면 민원문서 처리진행 상황 등 통지 소홀해가지고 주의조치 받은 건데 민원법에서 이거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해서 아마 이게 된 거 같아요. 정보통신법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건데 4건의 민원문서 첫 번째 건은 해서 43일에서 64일 경과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서 지적사항을 받은 거 같아요. 또, 두 번째 보면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 소홀해서 보면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문서통지를 또 안 해서 받은 거 같고, 이거와 같은 경우는 전화나 건축ㆍ행정시스템 전송해서 그런 방법들로 연장사실을 통지를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문서로 원래는 생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장절차를 안 지킨 이유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건축과가 진짜 너무 많아요. 건축과가 107건 중에 29번서부터 103번까지가 전부 다 건축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건축물 해제완료 신고에 대한 것이 늦어서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멸실신고, 진정. 근데 대다수가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인해서 이래서 이거에 대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건축물표시 변경을 안 해서 왔고 거의 이러는데 세 번째 또 받은 거 보면 민원문서 기록물 관리 부적정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이래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진정 81건을 기록물에 등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진정 등 39건은 2일에서 163일을 경과한 뒤에 기록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 지적을 당했으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금 저희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시 특정감사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 받은 감사 기간 중에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건수로는 민원문서 처리진행사항 중간통지를 30일이 경과하면 30일마다 통지를 하도록 민원처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챙긴 게 1건이 저희가 지적이 됐고요. 또, 민원처리기간 연장할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처리법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처리법에는 문서로써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 건축ㆍ행정시스템이, 별도 전산시스템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통상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거나 하다가 전화로 동의를 받고, 통지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올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깊이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 건이 한 75건이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또, 기록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일단 민원접수를 하고 저희 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종이문서가. 그러면 빨간 도장 찍혀서 접수돼서 올라오는 문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게 접수된 걸로 인정을 하고 새올시스템에 일반문서 접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못해서 지적된 게 26건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새로 온 신규직원이 많았습니다. 22년, 21년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시켜서 업무연찬을 시키고 해서 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작년에는 그럼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작년 지적사항 있나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봐가지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 지적된 것들이요. 21년도에 처리됐던 것들을 금년도에 감사를 한 거거든요.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렇게 된 거…. 그럼 올해 건 내년에 또 나오겠네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이 건은 특정감사로 나왔던 거고요. 지난번 8회 전국지방선거 대비해서 민원사무처리실태 특정감사점검이라 정기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외부감사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행감 요구자료에 제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및 과태료 부과ㆍ납부 현황 54쪽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과장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현황에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해서 그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럼 수거된 현수막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수거된 현수막은 저희가 폐기물처리 위탁관리용역을 줘서요. 지금 그렇게 불법현수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폐기물 처리 위탁관리?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대전시 전체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인 이런 사업을,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집중적인 사업을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5개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보도 중에 보니까 ‘유성구는 수거된 현수막을 즉시 다 소각을 한다’ 이렇게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활용이나 별도의 다른 방법이 없이 전부 즉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가지고가서 즉각 다 소각하는 겁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부분은 정상적인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는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예. 그래서 거리를 청정하게 한다고 현수막을 집중수거해가지고는 그거를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소각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어떤 다이옥신을 비롯한 이런 환경오염 물질 이런 거를 유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보면 유성구가 그렇게 소각을 하는 이유가 ‘현수막을 분류할 장소가 없어서 그냥 소각을 한다’ 이런 거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도를 다 믿을 순 없지만 현수막을 분류해서 재활용될 거,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을 분류할 장소가 정말 우리는 없는 겁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저희가 구청에 별도의 분류장소가 없습니다. 수거해 오면 지금 트럭 2대를 가지고 불법 정비를 하는데요. 매일매일 수거해온 게 차량에 되어 있는 거를 일부 공간에 잠깐 적재해 놨다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와서 수거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를 많이 해가는 건 좋은데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거를 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농가에 줘서 비닐 대신에 바닥에 깐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흔한 거, 가방 만들고 이런 거는 워낙 흔하고 또, 마대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 등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거도 하지만 그 뒤처리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런 타 지자체 사례 저희도 본 적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57쪽에 보면 위탁현황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게시 면수가 총괄 170…. 아, 행정용 게시대가 178이고 그래서 다 합하면 591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전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전수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보면 가로등에 있는 현수기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기도 현수막을 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걸려서 간단한 홍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수기는 우리가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어요? 가로등 현수기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현수기 게시가 현재 가로등에 이거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걸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저희가 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가로등주 수만큼의 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가로등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죄송한데, 자료파악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는 저희가 전부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가로등 현수기는 위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붙이는 분들이 직접 붙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구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저희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잘 뗐나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가로등 수 만큼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가로등 현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그렇게 많으면 그만큼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현수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수기도 적극 활용하되 이것도 위탁관리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여성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 조례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걸 위탁하는 방법 고려를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거를 선제적으로 조례를 해주셔서 현수기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1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월 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물관리법의 현행법으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때까지 정비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조항까지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보면 국회에 2025년까지 3년간 유예해서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돼서 진행되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지원사업이 같이 유예가 되는 내용이고 처벌조항도 같이 3년이 연장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서 현재 금년 예산을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내년으로 이월하도록 그렇게 돼서 금년 예산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 이월시키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다행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추진실적이 많지 않은 거 같고 또, 한시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끝이 나면 그 안에 이걸 못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보완책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완되는 것 중에 혹시 동당 최대 지원 금액 이런 건 변동 없습니까?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은데.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저희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시설당 4천만 원 기준을 잡고요. 그 중에서 3분의 1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3분의 1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서 우리 지원 금액이 2,660만 원이 들어갑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근데 보면 여기 스프링클러 이런 거 설치, 외벽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사실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이 4천만 원 갖고는 엄두를 못 낼 거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15개소로 지금 조사결과 확정된 게 15개소고요. 그 중에 6개가 완료가 됐고, 3개가 설계 중이고 또, 6개 부분은 지금 계속 같이 찾아뵈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임대 임차 관계해서 기간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정병원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하고 할 여건들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노유자시설 부분도 운영이 중단되어 있었고 그런 연유가 있다 보니까 기간이 앞으로 3년 유예가 되면 그 기간까지만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보완책 중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약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대상시설을 보니까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해서 정말로 이런 화재와 관련된 것들이 강화되어야 될 시설들이에요. 대상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독려해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이월사업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36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집행이 9,800정도 되는데 얼만큼 진행…. 다 진행된 건가요? 완료된 건가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21년 말에 내려온 사업이에요? 사업이?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4월 달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사업이 21년 말에 내려왔어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4월 달에 준공됐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 안하십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이건 완료돼서 이 건은 끝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업으로 1억 천 가지고 전체 유성구에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추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계속…. 여기는 지난번에 도안 2에서 11블록까지 일정구간 도안동로 일부 구간이었고 지금은 대학마을, 학사마을 쪽에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늦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송재만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추가로?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금년도 12월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저희 유성구는 지금 1인가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여성가구들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돼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겠네. 우리 복용동 이거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네요. 시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됐던 사항으로 복용동 3번지, 4번지에 구청의 잘못된 준공허가라고 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지금 현대아이파크 옆쪽으로 복용동 3번지에 건축허가를 금년도 4월 달에 허가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진입도로 부분의 382-1번지 땅 소유자 분께서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검토를 해달라고 제보한 사항이 저희 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송재만위원장
(모니터를 보며) 저 화면상에 빨간색으로…. 왼쪽 좌측화면에 빨간색으로 파란색까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허가 내신 거고, 노란색이 도로인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좌측에 1번 표시된 그 부분이 도로 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장
그 분이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민원내용 부분은 1번 하단 밑으로 내려오면 좌측으로 가지 친 거 같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건축허가부지가 9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송재만위원장
저 화면이 잘 안보이긴 한데…. 말씀해 보십시오.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지금 9번으로 이런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4월경에 그 9번 밑 대지 밑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복용동 도시계획시설도로가 그때 진행 중이었고 금년 9월달에 준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 땅하고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적도로로 저기를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저 해당 부지는 차량진출입부지 불허구간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에 대해서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예전부터 쓰던 관습상의 현재 허가 난 1번 도로 그 부분이 저 토지에 출입이 가능한 토지가 돼서 건축허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건축법상으로는, 관습법상에서는 20년 전 이상에 있던 도로 부분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 땅은 면지로써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에 속하는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그 소유권자인 이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송재만위원장
민원 제기하신 분 땅이 어디예요? 어디인지 짚어보세요. 그 부분?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그 부분인데 원래 그 부분이 옆에 보시면 왼쪽 건물 3동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 그쪽에서 그 마을로 지나가는 통과도로였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있었던 관습상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라 하더라도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이용을 하면. 그런데 이 남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되다 보면서 그쪽은 해소가 됐고요.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받은 토지에 대한 진출입이 불허구간으로 도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다 보니까 저쪽은 원래 사용하는 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결정을 그렇게 한 이유는 기존의 도로가, 관습상도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 정해 놓은 거 같기도 하고요. 이분이 제시한 거는 남쪽 새로운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안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지역이 도안 2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아니에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일반주거지역? 맞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허가 상에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맞고요.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남측의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통과도로로써의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폐지를 시키고 본래대로 자기의 경작지로 전답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겼는데, 저 집은 도시계획결정 되면서도 진출입이 불가 구간으로 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쪽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가 해준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은 별도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허가받은 분이 건물을 거의 완료 단계해서 준공 단계인데요. 그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같이 그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인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면밀히 검토하신 거죠?
태련
김태련건축과장
예. 지금 그래서 건물 짓고 있는 기존의 이분하고의 이 토지를 매입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쓰게 되면 사용료 문제가 민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라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도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라도 조정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 오늘 진행 예정이었던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공동주택지원센터
16시49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50페이지 같이 보시죠.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최근 3년)”도 꺼 주셨는데 다른 건 이해가 가요. 확인되셨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박석연위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종류에 과태료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박석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타상으로는 주택법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꼭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이나 이행강제금도 꼭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보면 되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들이라 이건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이 단어에서 오는 명확성이 있잖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방금 설명해주신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구자료 요청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은 설명해주신 것처럼 세 꼭지로 나눠주시든지 부과된 상세내용을 밑에 하단에 기재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58페이지 같이 한 번 보시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요구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질의는 아니고 사업내용에 보면 연번에 4번하고, 10번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부서에서 경로당 기능강화나 시설보수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공동주택에서 중복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이거는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후시설 지원사업은 아파트가 현재 구민의 한 76% 살고 계시고, 240개 단지 중에서 약 70%가 10년 이상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공공도로라든가 CCTV, 놀이터 같은 거는 공공지로서의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 부서 노인관련 부서에서는 경로당 지원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해당 경로당 아무튼 이 관련해서 좀 상세한 건설명을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추가로 받아도 되죠?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위원
예. 감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리는 건 아니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혹시나 사업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만약에 제가 해당 경로당 회장님이었으면 리모델링비 공동주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노인팀에다가 또 관련해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물론, 그것들이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하면 바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 혹여나 주민들한테 저처럼 이해를 잘못하셔서 추가로 중복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감 끝나고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55쪽에 있는 “층간소음 예방 추진사업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단지가 87개 단지로 60%가 미구성이다 이렇게 자료에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미구성된 단지는 아무래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가 적은 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과장님, 어때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구에도 구성되어 있지만 단지별로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층간소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구성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단지별로 계속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구성이 4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생기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되시면 구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한 번 신청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간 1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단지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희가 개입을 하거나 그런 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해 세워주셔서 소음측정기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대여를 원하는 단지는 별도로 대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도 어디에서 듣기로는 소음측정기가 소음을 잴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집안에서 재는 게 이런 게 잘 안 되는 기기도 있는 거 같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마련하신 건 그런 게 가능한 기기를 사셨을 거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런데 사실상 보면 거실 내에서, 방에서 소음을 측정한다는 게 저희들이 말하는 경량충격음이라든가 소음 데시벨 기준 이하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상 보면 소음이 있다고 해서 발생시기가 밤인지 낮인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측정했을 때는 그 수치 이하냐, 이상 나누냐 그거는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는 소음은 기준치 이하인데도 너무 민감하셔 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정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저도 어디에서 보니까 집안에서의 소음측정기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8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개선방안 이런 걸 발표 했었는데 보셨어요? 과장님, 어때요? 저는 이거를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라든가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보시면 올해도 7, 8건 정도는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런 내용도 올해도 이웃사이공동주택층간소음 절차와 예방대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지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달 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자료가 국토부나 상급기관에서 오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단지별로 별도로 안내공문 발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제가 홈페이지에 처음에 굉장히 감격해 가지고 거기 홈페이지를 좋아하는데 이 내용은 아마 거기 올라갔거나 아니면 과장님께 공유가 안 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전에 층간소음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사항이어서 제가 이걸 조금 스크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층간소음개선방안 이런 걸 발표를 했고, 그 모토가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걱정을 덜어주겠다 이런 것이 주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혹시 이런 사업이 2023년 사업에 적용이 됐나 이런 것도 제가 발표된 게 우리 사업으로 현실화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온 게 기존에 주어진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대책으로는 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같은 데는 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는데 융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주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능검사결과를 공개해서 국민들한테 알권리 제공을 하고 그 품질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거라 제가 잘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바닥을 시공하고 나서 1회에만 제출하던 시공확인서 이런 거를 3회 이상 제출토록 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해할 때는 바닥에다 보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서 소음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층간소음기준도 강화 하겠다 이런 게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43데시벨이었던 것이 39데시벨 낮에. 그리고 밤에는 38데시벨을 34데시벨 이렇게 해가지고 층간소음기준을 강화 하겠다 그런 게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이런 게 현장에 내년 사업에 혹시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꼭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대책하고, 두 번째는 신규 공사현장에 대한 건데요.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소음저감 매트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하면서도 나눠주는 물품이 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신규주택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소음기준도 강화되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현장에서 실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면 그 아파트 건축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나름대로 좋은 개선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절차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 되는 이런 게 있겠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돼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게 적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입주민의 의사결정 할 때 동 대표 선출이라든가 장기수선을 바꿀 때 같은 데는 모여 가지고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라이프스타일이 예전에는 거주보다는 외부활동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이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전액 시비를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모바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바일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두 개를 같이 합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단지별로 홍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5년 평균 보면 5~60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보면 전자투표를 안 하신분도 계시긴 계시거든요. 계속 홍보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케이보팅(k-voting)라고 해가지고 선거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거 말고도 개인이 민간에서 개발한 앱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 확산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에서 2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하고 그걸 2천만 원을 지원을 할 때 앱 한 건당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 내역을 어떻게 지원을 하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 지원내역은 한 세대 당 보통 550원꼴 됩니다. 그거 플러스 그분들이 투표 독려하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문자서비스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투표인력 그런 걸 지원해서 보통 한 건 천 세대 기준하게 되면 보통 55만 원,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건당.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천만 원이면 작은 단지들이 있어서 1년이면 50개 단지, 60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생각에 그 아파트에서 동 대표 선출이 있는데 그 앱을 이용해서 동대표 선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해서 썼으니까 그거를 취합한 금액이 한 55만 원 정도 되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5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걸로 지원을 해주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 하면 또 그걸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는 겁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한 다음에 저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소요되는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이 비용은 시비로 2천만 원 지원인데요. 선착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1월 달 정도에 해서 조기종료가 됐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반 정도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쨌거나 개별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에 몇 번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하는대로 다 지원을 합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거는 한 단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단지는 어떤 단지는 1년이면 서, 너건 정도 지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1년에 서, 너건 정도 하는 데도 몇 십 군데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더 관심을 갖느냐면 저희 아파트에서 앱으로 해서 동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도 올해 서, 너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에 한 번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건 횟수에는 상관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횟수에 상관 없이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책을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를 했고요. 5페이지에 신규 보조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공동체활성화시설 지원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 내에 이런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모여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쉽게 말해서 문예교실처럼 그렇게 아파트마다 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걸 신청을 해서, 그걸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아마 그 사업비를 받아가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반석마을 6단지나 테크노밸리 10단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 자부담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이게 뭐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조금 구조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까지는 옛날 건축과죠?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매년 예산 1억 원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세워가지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했던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런데 18년도에 마을자치과가 생기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같이 합산해서 하다 보니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한 10군데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시에서 시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특화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단지당 3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동체활성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양, 음악회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체관리법에 보면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지원활성화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부 특정단체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넣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100% 시비 지원이다. 자부담 없다. 이렇게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마을주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하게 쓰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부담 없이 시비 지원 100%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면서 탁구교실이라든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35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했는데 왜 여기 반석마을 하고 테크노밸리는 아예 자부담 없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건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총사업비가 지원 금액이 최대 3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사업비가 33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530만 원 들어간다. 그 대신 보조금이 330만 원 오면 자부담을 더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이런 단지별로 행사는 사업마다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보조금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행사를 하려면 조금 자기부담을 해서 더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자부담 비율은 의무적으로 없고요. 사업성격상 사업비가 다른 것 보다는 크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그전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그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지원을 하고 또 여기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중복지원을 해도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원칙상 안 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도 똑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는 요즘 가장 큰 아파트 관리문제는 뭐냐면 참여와 관심이거든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끌기 위해서는 공동체활성화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희는 공동체관리법에 공동체활성화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 폐지 팔아서 번 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공동체활성화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자과에서 하는 거는 구에서 특화된 사업이고요. 물론 서울이든 대전이든 다 마찬가지로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은 마을이고,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굉장히 소속감이 강합니다. 마을보다는. 그래서 이건 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2021년부터 처음 시행한 거거든요. 활성화 쪽으로 계속 더 보급 확산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유성하고 똑같이 했다가 계속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대덕이나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예산상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아마 조금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계속 더 활성화 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할 때 앞으로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잘 선별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맞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뒤에 회의 결과를 보면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9개 단지 1억 5천,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6개 단지 1억, 외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여한 단지 수는 어떻게 돼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선정된 단지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8건이 지정돼 가지고 9건을
송재만위원장
아니, 이 심의를 할 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참여인원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참여한 단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심의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 심의를 할 때 참여한 단지 수.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참여한 단지는 말씀드린 대로
송재만위원장
단지 수, 단지 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신청단지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8개가 신청해 가지고 9개가 선정됐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단지가 신청해서 6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외벽 색체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 단독 지원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뭐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좀 말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보면 어쨌거나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는 30% 정도 하고 항목도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시비보조금을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평가기준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계획이라든가 대상여건, 주민참여도, 그리고 기타 사회적 배려 같은 것을 총 저희들이 10여개 항목을 나눠가지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하는데 경쟁률이 꽤 높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걸 서면심사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상반기에 연초에 1월이나 2월달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달 정도에 홈페이지라든가 우편물 보내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보통 4월 달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아직 계속 확산단계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대면으로 하면 좋은데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건을 같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이 시기를 봐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면으로 심사하시는 건 부적절해요. 더군다나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어떤 계량화된 수치가 딱 나오는 평가표면 모르겠는데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저희들이 아까 말씀
송재만위원장
센터장님, 잠깐만요. 말씀 좀 들으세요. 이게 부서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서면심사를 하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미 진행을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센터장님. 이게 맞다라고 자꾸 판단하시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5천, 2억 5천 이상씩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 한 2억 5천, 4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고 누군가가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절반 이상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서면으로 심사한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이 74페이지에 있는데 그 말씀하신 선정기준에서 이 활성화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설지원을?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19년도에 된 아파트도 지원을 해줘요? 이게? 19년이면 이걸 검토할 때 당시면 2년, 3년도 안 됐는데 19년 10월인데 준공이.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송재만위원장
74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어떤 기준인지는 기준표는 못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19년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는 경비원 휴게실, 사업내용은 좋아요. 경비원 휴게실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선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2002년도 4월에 준공이 된 아파트는 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물론, 예산 금액이 신청액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에서 홍보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 사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정량으로 균등배분 되어 있었습니다. 구별로 3건씩.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8건을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에 다른 구청이 예산이 남으니 우리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총 4건을 더 해온 상황인데요. 8번 같은 경우는 왜 안 됐냐면 이게 공동체활성화 시설지원이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이거든요. 목적에 안 맞아서 그때 시에서 탈락이 됐고요. 나머지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7개만 딱 지원을 한 거예요? 8개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총 8개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8개만 지원을 해서 8번째만 탈락이 된 거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러니까 원래 3건만 해야 되는데 4건은 추가됐고요. 8번째는 사업목적에 안 맞아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업의 목적에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네. 54페이지에 보면 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후속조치가 있는데 우리 인미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예요. “유성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해서 근로환경 개선 및 냉·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계신가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이건 인미동 의원님께서 2021년도에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매칭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단지별로 공문도 보내고 조사한 결과 경비원들이나 용역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휴게실 아니면 냉·난방비 문제가 20여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지원을 하셨다라고 이행결과가 와 있으니까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래 가지고 올해 공동주택활성화 시설 지원사업에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성숲 오투그란떼 3단지가 경비원 휴게실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지원됐고요. 열매 10단지 거기가 경비원 유리창 개선이라든가 쉼터 붙박이장 설치공사 해가지고 되고, 봉산동 휴먼시아아파트 세 군데 아파트가 경비원 등 시설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 하신 거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잠깐 제가 조례 좀 보겠습니다. 이걸 시비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안 되나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지난번에
송재만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이 유성구는 점점 증가할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자체가.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259회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에서 지원항목을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원 편의시설 같은 걸 명문화 시켰고요. 그거는 시설분야이다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 꼭지로 빼는 건 그렇고요. 나중에 시 사업이 혹시 종료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노후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이해의 폭을 넓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가 단순한 시설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설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비원분들, 관리원분들 공동주택에 공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책무가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고, 그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동주택지원센터에 자꾸 이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냐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가 공동주택에 경비원이 야간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야간에 있지만 다 좁은 장소에서 주무셔요. 주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급여도 안 줘.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급여를 안 줘요. 예전에는 감시적근로자라는 명칭 하에 그나마 최저임금의 70%, 80%, 90%까지 적용을 하다가 지금은 100% 동일하게 주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게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상주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휴게시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 시설을 투자한다 그러면 인력으로 했던 부분들을 시설로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또 하나,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권이 개선이 됐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센터장님, 적극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