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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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09시59분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감사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은 청렴시책 종합추진, 자체종합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경통보, 비리공무원 조사, 공직감찰,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4항에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도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자체감사규칙 제9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감사계획 수립하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연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감사계획에 올해 민간위탁 기관이 포함되어 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요. 반석더샵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4개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구체적으로 다 불러주실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반석더샵 어린이집, 사랑의 어린이집, 상록 어린이집, 유성 숲다온 어린이집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민간위탁 기관 다섯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선정은 규모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원 액수, 그리고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누군가가 권유한다든가 신청한다든가 그런 건 없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 건 없고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해당은 안 되지만,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타 기관에 우선해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감사가 보통 1년에 한 5건 하는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5-6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현재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위탁기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69개소인데요. 그중에서도 사실상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그런 개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민간위탁 기관이 갑자기 늘어나서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감사를 못할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민간위탁 기관이 보통 3년인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그냥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얘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을 보면요. 최근에 생긴 게 많아서 그런 경우가 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규모가 크거나 보조금 지원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어제도 기획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타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실 인원이 너무 적고, 민간위탁 기관은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냥 민간위탁 감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못하고 그냥 정해서 69개소 중에서 5개 정도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도 직제나 증원 같은 거 담당하는 기획실에다가 감사실의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도 드렸었고. 하지만 저는 감사실에서도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마련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저희도 1년에 한 번 개소수가 뭐 5-6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종합감사도 하고 해서 1년에 개소수가 한 12개, 13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개소수를…. 인원을 늘려준다면야 전담인력이 있다면야 가능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개소수를 약간은 늘려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다음에 유성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구정환경순찰은 유성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출장을 나가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업무 내용이 구 전역의 주요 가로변, 뒷골목 등 시민 생활 현장을 순찰하면서 구정환경 저해요인을 발견·보고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게 함을 의무로 한다. 맞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낮에 나가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이 업무가 사실은 왜 감사실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보면 이런 구정환경순찰반이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도 행정지원국 자치분권과에 있고요. 인천시 부평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도 도시창조국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나마 인원도 모자라고 업무도 많은데 감사 업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업무가 왜 감사실 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개정해서 다른 곳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감사실장님 생각은 떠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마 5개 구 중에서 대부분 다 감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뭐 이게 다른 도시국이나 이런 데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명환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감사 업무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돌아다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치국에서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일이고, 그쪽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쪽에서 맡는 게 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부탁드리고요. 개정해서 다른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실장님,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희 그 7페이지, 감사실 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에 관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결과가 ‘시정’하고 ‘주의’ 이렇게 두 분야로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더 이상 세분화시키는 징계나 이런 대안은 없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행정상 할 수 있는 건 종류가 딱 2가지입니다. 시정하고 주의고, 회수나 추징이나 하는 것은 재정상 처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분상은 있는데, 여기 신분상으로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오늘 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가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분하라고 요구를 하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22년 연내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든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건가요 이거?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기간은 좀 경과됐는데요. 금년 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형신

한형신위원

주의 조치 취해 주시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은 마을자치과 감사 때 다시 다뤄질 내용이지만, 주의 조치 이 내용 중에 ‘인감증명 업무처리 부적정’이 각 동마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이? 심한 곳은 34곳 4건까지 있더라고요. 이 인감증명 얼마나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재산권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재산 관련 서류나 행정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이 감사를 우리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하시면서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대안을 구상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인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계속 타동이나 연도를 갈수록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 사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담당자들이 좀 많이 바뀌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배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인감 담당자들한테 다 주지를 시켜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철저한 관리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 보시면 “2022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및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요. 소관부서가 예를 들어서 6번 ‘문화관광과 외 10개부서’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표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특정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부서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주요 지적사항은 ‘민원문서 기록물 관리 부적정’이라고는 하지만 부서가 10개 부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서 목록을 작성하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12페이지 보시면요. 24번하고 26번이 평생학습과예요. 그런데 구분이 되지 않아서 왜 2가지가 같이 있나 찾아서 평생학습과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구암과 전민이더라고요. 명확한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명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요. “2021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게 관내여비 지급 부적정이에요. 원신흥동, 노은3동, 전민동. 혹시 관내여비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을 건데, 혹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 관내여비는 시간을 허위로 한 게 아니고요. 공용차량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서무담당자가 지급을 할 때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2을 감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기준이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지급을 하고 다시 회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022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실시”가 ‘11월중 결과보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금년 내로는 나올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책에는 아닌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납세자 보호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는 아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추가 자료에서 받은 것을 보니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실적에 권리보호 업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고충민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권리보호 업무 5건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5건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승인이 5건이 있어서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이 세무 관련 업무거든요. 일단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무과나 세원관리과에 담당 직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세무직 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납세자보호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하고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이 3건, 징수 유예가 2건인데요. 주로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게 기한연장,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못할 때 기한연장, 그다음에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이런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건은 납부기한 연장 3건과 징수 유예 2건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조례 제6장 25조 1항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데요. 혹시 5건 모두 고지하셨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고지는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문서로 고지하게 되어 있던데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세무공무원이 범죄사건 조사하고, 또 세무조사 시 그때 하는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때 하고 그러면 감사실은 또 별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건 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는데 그것도 별개인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교육이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납세자보호관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 교육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는데 그 교육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정기적인 교육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33쪽 옴부즈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옴부즈만은 몇 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조례에 나와 있는 제가 정확한 명수는 지금 기억을…. 조금 많습니다. 스물 몇 명인가 될 거예요.

명숙

이명숙위원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수를

명숙

이명숙위원

옴부즈만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 제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은 어떠한 주민 고충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도 애매하고 이런 경우 자문하는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제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옴부즈만의 기능은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사항 등의 관찰 제보,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구정 발전방향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에서 5년 동안 회의 횟수를 보면 2018년에 4회, 2019년에 1회, 2020년에 2회, 21년에 1회, 그리고 2022년에는 회의가 없었고요. 5년 동안 총 8회의 회의를 하셨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2018년에서 2019년 위원 구성은 몇 명이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인원도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현재 5명이거든요.

명숙

이명숙위원

2018년에서 2019년 위원 구성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에는 구성은 5명이었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그런데 이거 위원회의 성원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성원요건이요? 대상자?

명숙

이명숙위원

예.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대상자는 이제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 회의했을 때 성원요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원 몇 분의 몇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이라면 과반수 이상 참석, 2/3 이상 참석, 과반수의 의견 이상의 찬성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자문해서 자문결과는 성원에 관계없이 나온 사람들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3명이었는데요. 1명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18년도에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옴부즈만은 여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어떤 법적인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것은 거기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는 법적인 기속력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만약에 옴부즈만에서 나온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정당화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 중에 어떠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고, 또 하는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 조례는 그러면 폐지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하실 뿐이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인지 옴부즈만은 그동안 아주 형식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가 생긴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전에는 옴부즈만은 쭉 있었고. 그런데 그 2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그 제도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옴부즈만 역할 중 조례 제2조 1항에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제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을 보니, 거기 공직에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공직에 계셨을 때 함께했던 분들을 과연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행할 수 있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분들을 위촉한 사유는 어떠한 행정의 전문성, 그런 것 때문에 위촉을 했던 분들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역할 중에 1항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관찰제보 규정이 있잖아요. 역할 중에서도.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 하셨던 분이 여기에 퇴직하고 나서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옴부즈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걸 자료도 보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고요. 구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구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구민 권익 보호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좋은 제도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정말 무용지물한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저는 이 제도를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구민의 고충을 적극적, 전문적,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실 있게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경로로 이런 자문을 받고,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강제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 듣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저기 운영위원회 명단 보니까 지금 변호사, 거의 뭐 토지, 건축사무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분야를 넓히셔서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주민 곁의 든든한 권익 해결자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에 대한 갈등해결에 앞장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출자료 30쪽에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올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외에 4개의 어린이집을 감사를 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의 감사를 저희 감사실에서 언제부터 하신 거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1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9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계신 사항이죠? 내년에도 하실 예정이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례를 무시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아니면 제보 시, 어떠한 비리의혹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2019년도, 20, 21, 22년도 4년 동안 어린이집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실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는 일단은 관련 규정상에 자체감사 규칙에도 나와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

법령적인 부분 말고 감사실에서 느낄 때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만약에 기간이 많다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만 나가지 않고 지도감독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감사를 복지관 같은 데를 좀 하셨고,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하셨었잖아요. 올해 지금 어린이집 네 군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린이집 네 군데를 하셨는데, 왜 여기에서 주의나 권고나 시정을 받은 사항들이 어린이집이 다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주로 저희들이 보는 게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게 주로 예산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위주로 아마 감사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실장님께서 저희가 규칙이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칙이나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하시면 돼요. 이 어린이집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저희가 주의, 권고, 시정 받은 사항들이 다 비슷한 이유가 어린이집에 대한 특성을 감사실에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조치 받은 원장님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세요. 억울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으면 굳이 주의나 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거냐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어린이집에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조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시설이기 때문에 왕왕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한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잖아요. 원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을 먼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거고,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도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다 휴원 명령이 내려져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쉬시면서 그거를 연가로 표시했다고 이런 시정조치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 하세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조금 더 해당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 지적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는 주의, 시정, 권고를 받는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감사 다 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공방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상시감사가 나가고 보건복지부, 행안부 이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검 항상 나가시고. 그런데 감사실의 감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감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사 준비에 아이 보육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해당 부서랑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거쳐서 범위를 좁히시든가 해야죠. 이렇게 돼서 감사실도 인력부족으로 감사를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어린이집도 맨날 감사를 받는데 이제 구청의 감사실에서까지 감사를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유성구청의 직장어린이집도 저희가 매년 기간이 도래되어서 재 위탁을 할 때, 원래 성과평가를 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감사보다도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우리 유성구청도 성과평가를 평가인증으로 대체를 할 만큼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가 필요하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해당부서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일정 이상 큰 곳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행안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한다든가, 해당부서에서 연속적인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분기별로 보고서도 받고 있고 상시점검을 해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범위를 정해놓고 감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조례에 있다고 몇백 개 되는 기관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건 현실과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일선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법령에 의해서 다른 감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것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년 한다거나 꼭 대상에 넣는다거나가 아니라, 관계 법령이나 관계 부서에서 상시감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당 부서랑 좀 논의를 하셔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감사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책은 받고, 칭찬도 받고 하십시오. 지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감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민간위탁 기관이 60여 개 되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69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집은 거기 민간위탁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보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민간위탁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지금 스물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은 보육팀에서 지도점검을 해요. 보육하고 두 군데에서 하더라고. 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바빠서 다른 데는 못한다고 하면서 굳이 어린이집 그거 인건비 주는 곳인데 거기를 해야 되는가? 뭐 조례에 있다고? 민간위탁도 조례에 있어요. 민간위탁 기관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당신들 뭐 인력이 없다고 못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을 우리가 주는…. 유성구 체육회, 유성구 문화원 감사 했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안 해요? 유성구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하셔야지.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거기는 보조금은 주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한 번도 안 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세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비를 받지만 구비도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줘요 거기는 돈을. 몇 억이 아니야. 감사하셔야죠 그런 데는. 안 하셨잖아 한 번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집 감사할 여유가 있으면 민간위탁기관 큰 데, 몇십 억씩 주는 데 하세요.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이 직위나 비리나 문제 때문에 수사개시 통보가 오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몇 건 왔어요? 수사개시 통보가 2021년도에.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12건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건 와서, 12건 오면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얼마 안에 징계를 해야 하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30일 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징계를 요구해야 되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징계 요구한 건이 몇 건 이에요? 12건 중에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작년 12건 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날짜를 넘긴 건 1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한 달 안에 징계 요청을 하고 소명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정시가 됐는데, 왜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1년에 유성구청 직원이 수사개시를 12건이나 받는다. 이거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수사를 개시를 통보를 받은 거야. 이거 범죄자로서, 뭐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수사개시를 하겠다고 통보를 온 거예요.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감사를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의외로 음주운전이 상당히 좀 있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음주운전자는 징계하게 되어 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은 징계를 다 했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55개 부서 전체를 돌면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해서 한 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절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징계가 아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용감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잘 홍보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국세 징수유예를 납세자보호관이 하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 서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징수유예 현황.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징수유예 현황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 자료 저한테 줬는데 왜 실장님한테는 왜 자료를 안 줬어? 감사실 조사팀 강두영 거기에 보면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를 봐야 답변을 하시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답변을 하시지.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은 거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게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오면 감사실에서 징수유예 신청을 접수를 받죠? 납세보호관이 징수유예 결정을 하신다며. 그럼 2020년도에 3건이 있었잖아요. 3건이 징수유예예요? 징수유예에서 종류가 뭐를 해줬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인해서 재산세 납기를 연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연장해 주셨습니까 납기 연장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6개월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개월? 재산세?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의 현저한 손실은 뭘로 파악을 하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서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3건이 한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개 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금액이 얼마씩이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187만 5천 원하고, 142만 4천 원입니다 세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3,700이야 어떻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20년도는 126만 3천 원짜리 하나하고 283만 7천 원짜리하고 3,352만 6천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산세죠 이게 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120만 원이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라고 징수유예를 하셨는데 120만 원을 결산서로 갖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120만 원도 못 낼 정도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개인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이라? 개인은 뭘로 확인하셨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소득세 신고서하고요. 임대현황 내역 3년 치 확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임대사업자가 재산세가, 공실이 돼서 재산세를 못 내겠다 그 얘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20만 원 하고 130만 원짜리는 징수유예를 해주면, 징수유예를 하면 징수유예에 대한 담보를 받게 돼 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유예 결정한 데에서 담보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걸 누가 결정을 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보증보험 증권 받은 거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증보험 받으셨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백 얼마짜리야 징수유예를 해줘도…. 근데 백은 모르겠어요. 백 몇 십 만 원짜리 징수유예를 들어왔으면 얼마나 답답해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세보호관이 징수유예 결정을 할 때는 신중히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징수유예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사업이 현저한 그거나 임대차 뭐…. 사업이 어렵다고 결정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잘 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번 물어봤는데 왜 그러세요.

장내 웃음

정희

윤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동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있죠? 작년도에 5등급 꼴찌 받으셨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외부 청렴도는 5등급 꼴찌고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이야.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설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사실을 알 수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아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사실 작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제가 작년에도 전 부서를

동수

김동수위원

의욕적으로 해서 감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는 별로 안 했는데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시책을 많이, 오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사실 저도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의아해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창피한 문제예요. 유성구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거는. 꼴찌인데, 서구도 하나 외부 청렴도인가 서구도 꼴찌는 하나 있더라고요. 5등급이. 근데 유성구는 이게 종합청렴도가 꼴찌라는 것은 상당히 유성구민으로서, 유성구 공무원으로서, 유성구 의원으로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측정 결과표를 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유성구 측정 결과표 다 제가 봤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발표하겠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1월 달에 발표한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이 잘 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렴도 문제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갑질 신고 처리 현황 있어요. 그거 받으셨죠? 2022년도 거. 2022년도 것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신고 내용에, 지금 갑질 신고된 것만 3건인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처리된 게 3건 현재 처리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갑질이라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처리 안 된 게 현재 1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갑질 신고가 되면,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조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갑질 신고 내용이 뒷담화, 과다한 업무 분장. 과다한 업무 분장이 기준이 뭡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과다 업무 분장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 밤을 새웠는데도 안 된다 뭐 그런…. 그리고 두 사람이 했던 것을 한 사람으로 몰아준다, 아니면 어려운 것만 골라서 어려운 업무만 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근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 판단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는 갑질도 문제지만 을질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 분장을 못한다고, 과다한 업무 분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겠어 실·과장들이? 그건 을질이야 을질. 갑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왔다고 특별히 업무를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공무원들 업무 분장이라는 게 전에 하던 사람들 그냥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하잖아요. 거의.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90% 97-8% 그래. 전임자가 하던 업무 인사이동이 되면 그 사람 업무를 준다고. 근데 왜 자기가 와서는 못하고 갑질이라고 신고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줬을 때는 갑질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업무만 골라서 준다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했던 것을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에게 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과도한 업무 분장이지. 전에 업무 분장이 잘못됐든지. 지금 유성구 공무원이 업무를 계량화할 수 없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량화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량화 할 수 없는데 어떤 게 업무 과다한지. 업무 분장표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업무분장표에 쓰여 있더라고 그것도 업무인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1년에 한 번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이 업무를. 무슨 대회 경진회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어요. 열거주의라 그런지 열거를 쫙 해놨어요. 그것도 업무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계량화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과다한 업무 분장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그 업무 분장이 과다하다고 갑질이라고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업무 분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여간 갑질을 안 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직원들도 잘…. 요새 갑질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없죠. 다 그러면 우리 직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게, 실·과장이 업무를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저기 팀장이나 업무분장을 하지. 보통 팀장들이 업무분장 하시잖아요. 업무분장을. 그렇지 않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팀별로 업무가 있고 팀에서는 팀장들이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데 잘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업무가 계량화될 수 없는 업무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갑질 문화 신고가 몇 건씩 들어와 있는데 이걸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쪽 한번 보세요. 감사실 11쪽 한번 보시면, 계약 심사를 요청을 하죠? 계약을 심사 요청을 하면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요청하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금액은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 종합이면 3억 원 이상, 전문이면 2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7천만 원 이상, 물품이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운용 내역에 보면 절감액이 탄동천 산책로 정비공사에 3,400이 있어요. 11쪽 5번에 보면. 이게 정비 공사잖아요. 공사 설계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거예요? 이게 절감을 한 거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다.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조사팀에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조사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뒤에 18쪽 보면, 62번 보면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억 2,300을 감했어요. 이거는 심사용역에는 없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서 그런가? 이거는 그전 거라 그런가요? 날짜가 없네. 심사용역에는 없고 여기에서 일상감사…. 이거는 일상감사를 해서 감을 했다는 거예요 심사용역에서 감을 했다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일상감사입니다. 계약 심사가 아니고. 일상감사에 절감하는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계약심사 할 때는 왜 못 했습니까? 계약심사도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틀립니다. 계약심사는 목적이 사업비의 적정성 그런 걸 보고 일상감사는 이제 주요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데 일상감사에서도 절감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심사 할 때도 이게 나타났어야지 왜 일상감사에서 나타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틀립니다. 계약심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품셈에 의해서 대비를 하고 이것은, 일상감사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표준품셈은 안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표준품셈은 안 보고 설계비가 과다 설계한데 했다 해서 3억 정도를 감을 한 거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필요 없는 것은 아마 뺐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왜 거기서는 안 하고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렴도를 청렴도가, 2020년도에는 청렴도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잘 해서 올해는, 올해 다 성과가 나왔을 건데,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올해는 꼴찌를 안 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 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나,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원님 한 분 한 분 의견 내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다 보니 제가 순간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이 있더라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사전컨설팅 감사는 신청 대상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 조언, 권고를 받는 사항인데, 이건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절차가 시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거나 시에서 만약에 답변할 수 없으면 이게 중앙부처나 감사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내지는 시에서 그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전컨설팅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공직자는 어떤 하등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명환위원

과에서 애매한 일이 있을 때 위에 상부기관이 지침을 딱 정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상부기관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올해는 6건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용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6건인데 제목만 말씀드리면 행사 운영비, 간식비, 예산 집행 가능여부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 폐차 소유주의 생략 가능 여부,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폐지 관련 일간지 공고 생략 가능 여부,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도시계획도로 추인 가능 여부, 그다음에 식품 제조업 가공업 영업 등록을 위한 규제 개선 가능 여부, 그다음에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이 초과되어 일부 사용 승인된 허가 건에 대한 허가 변경 및 부분 허가 취소 가능 여부. 이렇게 총 6건에 대해서 사전컨설팅 제도 감사 신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명환위원

본 위원은 이걸 잘 몰랐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더 널리 홍보돼서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적극 행정의 일환이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적극행정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적극행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령 어떤 법령이나 어떤 규정이 있는데 공익을 위한다면, 아니면 어떠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것을 무시하고서라도 어떤 업무를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명환위원

정부의 적극행정 규정을 찾아보니까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있던데, 우리 유성구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혹시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시스템으로 구민께서 소극행정을 이렇게 클릭하면 소극행정으로 들어옵니다.

양명환위원

신고 된 게 올해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종종 들어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소극행정으로 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도 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징계 받은 공무원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징계할 정도 그 사안은 아니었나 보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양명환위원

적극행정 면책 규정도 있던데, 혹시 면책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면책심의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했을 때 처분 요구서가 나가기 전에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들어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적극행정이 널리 알려지고서 적극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혹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희 유성구 내에 감사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일상감사 위주로 하시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법적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일상 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어떠한 기관 운영 종합감사나 이런 특정감사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특정감사는 주로 어느 때 하시죠 그러면?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특정감사는 우리 일상경비 출납원 집행실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제가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인력난 아까부터 계속 인력난 때문에 감사는 미약한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 내 감사할 때 민간위탁 관련 사업을 용도에 맞게끔 영역을 확대를 해서 특정감사 쪽은 불가능한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분야가 전혀 다르나요? 확대를 해서 민간위탁 관련까지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민간위탁 기관을 특정감사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특정감사는 사실상 민간위탁 기관 감사하는 거하고 영역이 틀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기는 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일자리정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실에 이어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일자리정책실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이 언제부터 있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작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새로이 일자리정책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1년 좀 넘었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자리정책실의 업무를 간략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는요.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제고, 또 지역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유경제팀이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상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역 먹거리 지수’라고 해서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데요.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지역 먹거리 지수가 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로컬푸드 전반적인 건데요. 바른 식생활교육이라든가 가공교육 사업, 마을부엌 사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수 평가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69개 지자체 중에서 2곳이 수상을 하고 포상금도 3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받았는데요.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자리 참가인원이 2021년에는 1,078명에서 2022년에는 429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려운 과정으로 2021년도에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지역방역 일자리나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헌데 올해는 이러한 정부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어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돌봄이라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청년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게 유성형 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에 일자리 사업추진 방향에 제일 중점을 두실 부분이 뭡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최근 몇몇 비법인 관련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 내지는 창업 관련한 공모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시 공모가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지방의 고물가 고통 수도권보다 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9% 상승하고. 대전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대전은 5.5% 상승했네요. 유성구에도 소비자 물가를 좀 잡기 위한 조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보니까 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지 개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21년하고 22년에. 1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회의 개최가 왜 안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까지 올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가 지금 최근 작년부터는 없었습니다.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양명환위원

심의위원회가 꼭 올린다는 보장은 없고 좀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럴 경향도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그런 물가 조정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조례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두 번째가 지방단위 물가 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인데,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는 물가 관련해서 물가 모니터요원 활용을 해서 물가 조사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착한임대인, 착한가격업소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 한 4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 4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을 해서 현재는 49개의 착한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실망스럽고요.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하나라도 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5조에….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제5조에 4 일자리정책실이 있는데요. 이게 업무분장이 엄청 많아요. 한 32개가 되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많습니다.

양명환위원

일자리정책실이 이걸 다 하시는 게 맞습니까? 못하실 것 같은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례나 규칙에 있는 사무분장의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정책실 사무에 맞게끔 그 분야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시행규칙 중에서 8번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보호단체 육성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성구에는 소비자 기본조례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시에는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전시에는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양명환위원

소비자기본법을 조금 보시면…. 소비자기본법 6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제가 휴대폰으로 봐도 될까요?

양명환위원

예. 그럼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제6조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하고 4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13조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소비자의 정보제공 1항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유성구에서는 안 하고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양명환위원

14조 1항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양명환위원

2항도 한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양명환위원

제가 유성구 기본 조직을 살펴봐도 유성구에서 이 소비자기본법 정책을 맡을 곳은 일자리정책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실에 딱 맞는 정책인 것 같고요. 소비자기본법 이거는 일자리정책실에서 잘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시정 부탁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는 13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현황”을 좀 봤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이거 만들어진 취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찾으셨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만들어진 취지가 뭘까요? 간략하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아까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시대에 대비해서 상대 지역보다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음식이라든지 이·미용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가격 안정화를 기여한 업소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서민안정, 경제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이게 중점인데, 지금 여기 페이지를 보니 전국적으로 하반기 확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 공고 공문 나갔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추가 지정을 11월경에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 2022년도 현재 지정하고 취소, 연도별 지정취소 현황 이거는 22년도 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왜 자료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도 9월 30일 이 자료를 저희가 통계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현재까지 9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건이 지정이 됐고 아니면 취소가 되어 있는 게 몇 건인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는 하반기에 4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폐업이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그래서 최종 46곳?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종은 49개소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책은 지금 46개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번에 하반기에 4개를 신규로 지정을 했고, 폐업이 하나가 있어서 최종 49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20만 원 물가안정 기업보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장기간 착한가격을 유지해온 10개 업체 거기 업소당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보도자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도 저희 유성구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자료인데, 홈페이지 자료에도 이 보도자료가 10월 31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간 착한가격업소라고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인터넷 뉴스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장기간이라고 하면 우리 실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를 두고 계시냐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구분은 지정일자 순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형신

한형신위원

지정일정 순이면 최초 지정을 한 업체부터 시작해서 기한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하시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기준점이…. 모집에 대해서 공지나 정확한 정보가 지금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 이거 공고 내실 때 언제까지 모집기간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모집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0월 14일까지 모집하신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면 하반기 들어서 확장 모집을 하고 있는데, 11월초부터 시작했고 12월초까지 지금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정된 업소라도 선별을 하고 선정을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을 선정을 하셨나요? 모집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했고요. 또한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그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도 지역별로 가격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거나 하곤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사후관리는 매년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할 때 그때 사후관리를 하는데, 수시로 가격변동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사후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사후관리의 기준점이 뭔가요? 가격 기준이신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보니까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기준점, 저희가 그거를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제외에 대한 기준점이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구체적인….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여기 선정 기준 점수는 책자에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137쪽 하단에 보면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현장평가에 의해서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만 착한가격업소로 유지가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제가 종로구 11월 14일 이 기사자료를 한번 읽어드리면, “구는 가격 소비자만족도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번째 지역 내 평균가격을 초과한 업소, 두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 세 번째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네 번째 1년 내 휴업 사실이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 약간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 주면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 가게에 자영업자들이 보는 자료잖아요. 참고사항이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착한가격업소 관련 되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형신

한형신위원

크게 없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쨌든 저희가 가격은 평균 가격 이하의 가격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물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 자선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가격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이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도 실시하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46개에서 50개소로 확대시켜서 모집을 하고 이러는 정책은 참 좋은데, 일단 제대로 선정된 곳인지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부 많이 하셨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많이는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 초선들도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실장님보다 몇 배 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웃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명숙

이명숙위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 요청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지역먹거리위원회, 학교·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가 2022년에 서면심의하였는데, 이게 중요한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한 이유가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서면심의한 이유는 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방역수칙이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사실 부득이하게 서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위원회마다 서면심의 수당이 차이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여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수당이 2만 원씩이고, 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서면심의 수당은 한 부당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역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심의안건이 좀 4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할 경우에 최대 상한액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5만 원으로 해서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유성구 지역먹거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먹거리장터 및 전문 판매장 가공시설 등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요청자료 중에 서면심의한 내용들을 보니 로컬푸드 가공교육 지원 사업비 조정결정, 로컬푸드 가공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심사표, 2021년 2022년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배점표에 대해 서면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아닌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공모사업 선정은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로 개최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떤 이유이든지 서면심의를 했다는 건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의 의도대로 심의만 하고, 또 사인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는 서면심의 지양하시고, 가급적 대면심의 위주로 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앞으로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면심의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다음 제가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지역협력 이행계획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대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과 MOU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자료 좀….

명숙

이명숙위원

아, 자료는 책자에 없고요. 제가 추가 자료로 요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요구 자료와 여기 내용이 있어서….

명숙

이명숙위원

예. 우리 지역에 현대아울렛과 신세계백화점과 MOU 체결하셨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역협력 이행계획에 큰 타이틀로 3가지가 있던데 무엇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첫 번째는 중소상인 상세협력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 기여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지역협력 이행실태 점검을 3차까지 실시하셨는데 몇 % 정도 이행이 되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고요. 잘 아시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올 하반기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 40 내지 50% 정도 이행률이 그 정도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아직도 미 이행 하신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제가 반복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집합행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지원해야 되는 단체들한테 지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면 마을축제도 하고 열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원을 한 것으로

명숙

이명숙위원

미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9월 26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관평동도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취소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거는 관평동이고 구즉동에도 마을축제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계속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인 것 같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하여튼 그 미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휴점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장이 되면 그때 이후로 지역협력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할 시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미 이행된 내용들을 보면 주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사업들이거든요. 대체로 몇 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대 3년 내지 5년까지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역협력 이행계획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기업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은 관련 현대아울렛이 됐든 신세계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자리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식사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34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관해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상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자리정책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진행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작년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2개 상인회가, 은구비 상인회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상점가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현재 12월 중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두 단체에 손소독제 구입이라든지 소독, 방역물품을 지급을 했고요. 또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지금 상권브랜드 구축을 은구비 같은 경우에는 ‘맹꽁이거리’라는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요.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관평 동화의 거리’라는 브랜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상권브랜드 구축이라든지 BI제작을 했고, 그 관련해서 골목축제 내지는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를 올해 실시를 하였고요. 지금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는 관평동 상인회는 프룻푸드거리 조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노은동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테마꽃길 조성, 또 맹꽁이거리 조성, 맹꽁이거리 조성은 맹꽁이 포토존이라든지 기존 가로등을 활용한 조명형 스틸배너 제작, 그리고 또 한 200여 미터의 아파트 펜스면에 그래픽 디자인을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12월 초·중순경이면 이 부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보니까 특화조형물 제작 설치하려고 발주까지 다 해 놓은 상태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아마 다른 상인회도 굉장히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기준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이게 상인회가 조직화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성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지만 최근에 또 노은동 주변 상인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달라고 이런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노은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의 모든 권역에서 이러한 상인회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작년에도 2개의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시에서 한 2-3월경이면 이런 공모사업이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또 지금 기존에 했던 은구비 상인회나 관평동 상인회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끝날게 아니라,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신규 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내년에는 적극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은구비 상인회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상점가가 모델링이 되어서 다른 상인회에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실게요.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변경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이었던 것 같았는데 올해는 50:50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어서 구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 관련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 제2조 1항에 “유성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새로운 기업이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무할 정도로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역 내에 저희 유성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지구하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라든가 신동 둔곡지구 등에 산업단지를 시에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산업단지에 필요한 부분을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중히 고민하셔 가지고 관할구역 안으로 기업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또 개편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조례입법에 명시된 대로 충실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의 투자유치 사례를 보면 사활을 걸고 과감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를 전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아직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께서 아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논의가 왜 일어나냐면, 저희가 유성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4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한형신 위원께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반 소상공인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보실 때도 착한업소만 공개되어 있지, 그 업소가 어떻게 선정된 착한업소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전혀 홈페이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착한가격업소란 어떤 것인지 해서 안내가 쭉 나와 있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배점기준에 의해서 몇 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이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는 데서 관련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착한가격업소에 주시는 인센티브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업소당 20만 원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일종의 물품 제공하는 것 말고는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인근에 서구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업소 1억 원 이내 100% 보증을 한다든가 보증수수료 감면을 한다든가 그리고 같이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에 금리를 추가로 감면권을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46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 물론 업소수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 150개가 넘게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업주 분들에게도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유성구민에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부터 이 내용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근 서구만 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를 제가 이렇게 분야별 정보를 찾아 들어가서 가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는 일단 생활편의 뭐 이런 거만 하면 거기에 업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한꺼번에 되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한가격업소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어떻게 선정되는지,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도 좀 개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올해는 신세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 시설개선 지원비 각 200만 원씩을 지원하셨잖아요. 집행이 된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올해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요? 올해 다 갔는데 아직 추진 중에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사? 아, 그러니까 지급은 됐는데 공사가 안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10개소는 누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자체적으로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오래된 순으로 해서 최근에 지정된 업소가 아닌, 착한가격업소로 오래 유지된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조건 지정이 오래된 순위였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따로 제기되진 않았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봤을 때도 어떤 가격 기준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를 그래도 오래 유지한 업소가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력 사업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내년에도 10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0개소에 무조건 오래된 순으로 하겠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오래된 순에서도 따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데는 배제하고 그 밑으로 계속 가시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업소가 조금 늘어나는 게 저희로서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도 내년에도 한 10개소 이상 목표로 해서 계속 이 부분을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게요. 동네에 보면 중식당이 1개가 지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유성구의 그 많은 중식당 중에서. 이게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고 자격요건이 미달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은 각 동 자선단체 회의 때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출자료 150쪽에 있는 “로컬푸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5억이 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5억 2천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억 2천정도 되죠? 시비가 한 3억, 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인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니까 올해 9월 1일 날 점검을 나가셨어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50쪽에서 151쪽에 보면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된 사업들을 열거해 놓으신 것 맞으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공공 급식 지원, 그리고 로컬푸드 유통 및 물류 지원, 로컬푸드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식품가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장님 그 로컬푸드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지금 충남대학교나 목원대학교 농업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무중심의 실습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을 지금 통합푸드지원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전체 지원되는 예산에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차지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충남대학교 ICT기반 과채특용작물 영농창업 인재양성단, 지금도 있는 사업단이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단이랑 지금 교육지원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목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전형 co-o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이거 목원대에서 참여하신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이거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점검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업무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하나가 교육 사업인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교육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됐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실적을 내셨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우리는 참여를 한 적이 없고, 올해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행감 실적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이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이거는 자료를 제출 받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수 위원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조금 계획 있죠 4쪽에? 그 계획서를 보면 지원개요, 지원을 해서 지원을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준다는 계획이 없어요. 이걸 보고서 내가 이걸 하는 데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지원 개요만 있고 누구를,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없어. 지원개요에 보면. 3쪽 보시면, 주식회사 글로벌리더십센터에다가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을 말하거든요.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을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인건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한 실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이런 퇴직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요. 위탁기관은 글로벌리더십센터고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 참여자에 대해서는 1일 평균 21,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월 최대 4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를 업무 전담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사무실 임차료, 이런 소모품 구입비 등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니까 조금 알겠는데 이거를 봐서는 모르겠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계획서를 보면 이걸 누가…. 육하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누가 왜 어떻게 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리고 글로벌리더 위탁은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공개 모집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일치인지 똑같은 데가, 작년에도 하고 2022년도하고 똑같이 했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신청을 이쪽 리더십센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성에 할 수 있는 데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안 들어왔죠? 공고를 어디다 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홈페이지에다 공고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홈페이지에다만 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만 해놓으니까 홈페이지를 안 보는 분들은 못 찾아오더라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뿐이 아니어도

동수

김동수위원

요새는 홈페이지에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공고고 게시판에 공고도 공고잖아요. 옛날에는 게시판에다 공고했는데 요새는 게시판은 공고를 안 하더라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

없죠. 홈페이지만 공고하면 공고로 갈음하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달랑 한 장이야 한 장.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그런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조금 정산서를 보시면, 사회 리더 보조금 정산서 한번 보시죠. 이거 2021년 언제 돈 주셨어요? 언제 이 사람들…. 결재가 2월 28일 날 났네. 구청장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3월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월경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를 1-2월 달 인건비를 가져갔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2021년도는 그 전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2021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은 그럼 2022년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022년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9개월 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2021년도 2월 26일 날 결재가 났잖아요. 2021년 사업 계획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21년에 사업계획 결정 2021년 게 났는데 왜 2021년 1월 3월 것을 월급을 줬냐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2020년도 10월경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글로벌리더십센터라는 기관이 선정이 돼서 사업 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이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 계획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보조금은 저희가 늦게 배정을 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20년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10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월에 결정이 된 걸 왜 21년 2월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이 되잖아요. 12월에 늦어도 12월 20일은 확정이 되잖아. 그런데 2월 28일 날 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돈도, 임대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돈은 1-2월 달을 줬더라고 소급해서. 640만 원을 줬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급 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계획서로 보면 계획서하고 이거하고 틀리잖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답변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내년부터는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도 제대로 설정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날짜가 안 맞아서. 결재일자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상하게 왜 돈을 줬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획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사업계획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감사 요구를 할 때. 3억이라는 돈이 이거 올해는 다 구비던데? 2022년도 다 구비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몇 천 명에 대한 돈이 나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보니까 활동실비 2021년 5월 보면은 2천만 원씩 두 번 나갔어요. 2천만 원, 2,400만 원. 활동실비 참여수당 해가지고. 2021년 거 한번 보세요. 정산서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활동실비는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00만 원이 나가면 이게 도대체 몇 명 나간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19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90명 명단을 어떻게 체크하셨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명단을 체크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4시간 근무했다는 거 확인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확인도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글로벌리더센터는 어디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봉명동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사무실도 거기? 그럼 거기로 나가셔야 돼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당 기관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해당 기관은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글로벌리더십센터에다가 임차료도 줘야 돼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거는 고용노동부 관리 지침에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글로벌 리더십 센터는 저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사무실이 있는 데 아니야? 그래야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임차료도 여기 경비에서 털었다 이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 보조금 정산서 5억 2천만 원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받으셨죠? 그거 갖고 계시죠? 20년도 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년도에 보면은 피복비가 왜 이렇게 많죠? 피복비가 2월 27일, 3월 9일 날 똑같은 건이 두 건이. 왜 두 건씩 했어요? 36만 8천 원씩 똑같이? 피복비가 13건 나갔어요 피복비가. 뭔 옷을 그렇게 많이 입으셨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 받으셨을 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가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생복 지급인데요.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생복이 뭐 이렇게 비싸요? 위생복을 몇 벌을 했는데 위생복 피복비가…. 그리고 2000년 12월 15일 날 보면 홍보 인쇄비가 550만 원 나갔어요. 550만 원. 12월 15일 날 550만 원 나갔죠? 홍보비 보세요. 한 번.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부와 부엌 협동조합이 뭐 하는 데인데 그리로 나갔죠 550이? 그러고 22일 날 또 나갔어요. 홍보 인쇄비가 450만 원이. 같은 달에 900만 원, 천만 원 거의 나간 거야. 천만 원이 홍보 인쇄비로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산 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시면 여기에 더 많은 게…. 자세히 보시면 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홍보비 같은 걸 어떻게 같은 달에 1천만 원씩 써? 날짜만 변경해서. 농부와 부엌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도 거기다 1천만 원씩 홍보비를 줘서 뭘 했는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 낸 거 정산서 가지고 계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정산서 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산서를 제가 일일이 다 짚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저도 조금은 좀…. 한 번은 점검을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거를 몇 개 특정 업체가 다 맡아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까도 좀전에 설명 드렸지만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 단체가 항상 그렇게 계속 동일한 단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하나만,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육지와 해녀라는 데가 교육비 정산 보고서를 냈어요. 로컬푸드 가공 지원 사업. 보조금 2,850이구나. 2,850만 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4월 23일 날 청소비가 탑 세차라는 데가 50만 원을 주고 뭔 청소를 했는지? 여기가 어디를 청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겠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가공교육 지원센터

동수

김동수위원

구암동에 있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작 전에 청소를 일단은 한 후에 이런 공모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탑 세차라는 데가 50만 원 주고 청소를 했어.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계속 청소용품하고 소모품을 계속 샀어. 10만 원어치씩 거의. 보이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청소를 50만 원 주고 했는데, 청소용품을 뭘 사는데 다달이 사? 한 달에 두 번 산 적도 있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휴지라든지 세정제, 소독제, 고무장갑 이런 교육 시설 겸 음식 조리 시설로써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용품에 대한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실장님 나중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제출 자료 122쪽이고요. 제가 또 추가로 자료 요청했던 유성형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10억 원 들여서 올해 순수 구비 사업으로는 처음 진행을 했던 사업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일자리정책실에서는 총괄하시고 임금 지급하시고,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미래전략과하고 아동가족과에서 수행하고 계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주요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선발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이 유성에 특화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셨고, 디지털 분야나 아이 돌봄 분야에서 사업을 하신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실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 맨 처음에 발굴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발굴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일자리 발굴을 하셨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처음에 작년에 어떤 이러한 우리 유성구만의 일자리사업을 각 실과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과하고 아동가족과가 이 디지털이라든지 돌봄 사업을 저희 부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제 인턴 사업 있잖아요? 총 8명이 나가 있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8명이 나가 있는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나간 기관 자체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인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청년 인턴 사업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보고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기관도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억 원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인턴 사업을 한 거고, 총 저희가 참여 인원이 40몇 명인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85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5명 정도 되는 거죠. 했는데, 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근무를 하게 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관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인턴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되는 기간 동안 인턴을 진행하면서 기관도 조금 불편한 점이 발생을 하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맡아서 할 것인지 그걸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들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면. 그리고 인턴이 가서 맡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인턴을 모집하는 게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취업 인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이나 지금 신중년들의 참여는 보이지만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저희 인턴이나 데이터에서 장애인이 우선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다 취약계층이 어디가 있었냐.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혹시 그런 취약계층들이 먼저 배려가 되었냐라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일자리를 계획했을 때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은 무조건 여성이나 청년만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소득층도 포함될 수 있고 거기에는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배려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은 해당 복지 부서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외적인 일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사실 유성형 일자리 이 부분도 그런 해당 부서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제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년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장애인을 먼저 고려할 수 있거든요. 장애 학생들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이거를 장애인 일자리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게 경쟁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취약 계층을 우선하는 게 저희 유성에서 만든 일자리니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디지털 기반은 지금 한밭대하고 충남대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저도 이제 미래전략과가 중간 발표할 때마다 가서 듣기는 하는데, 이게 굳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국립대는 수업료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학 혜택도 많은데 이게 꼭 한밭대하고 충남대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학 협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비용 지출 때문에 국립대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학교가 사립이니 국립이니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정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선발절차 이런 거를 봤을 때, 기타 기준에서 주소지에 관한 제한을 두셨어요. 인턴에 관한,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과 디지털 골목식당, 그리고 미래세대 청년 인턴인데 이게 각각 기준이 주민등록자인 경우도 있고, 관내 소재 졸업자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주민등록자이면서 아니면 참여자 선정 시 1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어떤 때는 주민등록자여야 되고 사업 기간 중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다 제각각 다른 이유가 뭐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공고를 할 때 결정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통일성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당연히 총괄 부서니까 총괄 부서에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 지원단 같은 경우도 저희 선정된 분 중에 한 분이 경북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이걸 위해서 1개월 내 전입하셔야 되는데 이거 전입하셨는지 확인 안 하셨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분이 인턴 몇 개월 하자고 전입을 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가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건데 어떤 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어떤 때는 1개월에 전입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상관없고 이게 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운영비 집행 내역에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운영비가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IT 지원단 해서 11월에 사업 운영 용역비와 임차 용역비가 지급이 됐고, 디지털 청년 인턴도 장비 임차비로 1,300만 원이 왜 11월에 이게 지출이 된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노트북하고 카메라를 임차했을 때 미리 쓰고 돈을 이때 지불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비 집행하는 것도 지금 일자리 정책실에서 다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월에 시작된 사업이 장비 임차를, 노트북하고 카메라를 여기 인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임차를 해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왜 11월에 되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제 연초에 용역을 줘서 사업이 완료돼서 용역비를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비는 그 위에 1,600만 원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비 임차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장비 임차비. 1,600만 원 말고 장비 임차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장비 임차도 용역을 주셨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이 위에 있는 사업 운영 용역비 1,600만 원은 어떤 사항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건 디지털 골목식당 IT 지원단 사업 관련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 운영 용역비예요? 여기에 이분들이 가서 식당…. 제가 보니까 결과 나온 거 보니까 55개소 지원했다고 나왔고 얼마 전에 성과보고회를 저희 구청장님하고 하셨던데, 사업 운영 용역비가 어떤 용역이 필요한 거…. 이분들 몇 분 되지도 않으시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디지털 골목식당 청년 IT 지원단 사업은 2021년도에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충남대 지역협력본부와 협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유성형 일자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충남대 지역협력본부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학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11월에 지급이 돼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종 사업이 종료돼서 지급을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용역 했을 때 저희 맺은 협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장비 임차비도 이게 용역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를 다 용역해서 하시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 수행기관은 어디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기관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것도, 미래세대 디지털 청년 인턴에 관해서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음은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담당 팀장님도 여러모로 고생 많으셔서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 현대아울렛이 휴업 상태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대규모 점포가 휴업을 하려면 저희한테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휴업은 아니고요. 휴점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휴점을 할 때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로 인해서 휴점 상태이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사고로 인해서라도 휴점을 할 때 그 신청서를 내야 되는 단서 조항의 제외 조건은 없어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영업 재개일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해당 업체에서는 빨리 사고 수습이 돼서 구조 안전진단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빨리 개점을 다시 재개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가 직영하고 분양하고 임대매장 비율이 대강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개설 관리 등록대장 관리하고 계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한 270개 업체가 되는데요. 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0% 정도가 임대라는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쨌든 손실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현재 현대아울렛 측에서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각 해당 입점 업체에 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50만 원씩 10월, 11월 지급이 됐고요. 그 외에 직원들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250만 원씩 10월하고 11월 지급이 됐는데, 계속 지금 다음 달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또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도 아마 100만 원씩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해 보상에 대한 거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화재에 대한 원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남은 절차 잘 마무리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두 번째 제가 골든하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원래 저희가 대규모 개설을 할 때 개설 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며칠 전에 하게 되어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2019년도에 개설 등록을 저희한테 10월경에 신청을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개설 등록을 하고 저희가 영업 개시 6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좀 늦어졌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 그렇게 공고가 늦어졌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건물에 대한 대규모 수선 기간이 있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꼭 60일 전에 개설 계획을 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좀 늦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예고하게 돼 있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골든하이 쪽에서 저희 쪽에 어쨌든 제출이 늦어져서 저희도 늦게 공고를 하게 된 상황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건데, 제가 이 골든하이의 지역 협력 계획에 대해서 2019년도에 당시 담당 국장님이셨던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협력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지역 협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저희가 관련 위원회하고 지역의 인근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하셨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용역을 맡겨서 다시 받으셨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 절차가 보완 요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회의록 읽어보셨죠? 그때 당시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뭐라고 요청을 드렸냐면, 보완 요구를 할 때 적어도 구의회에서 의견 청취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지역 구의원들에게도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최종 용역 결과가 오면 담당 지역 구의원이라도 불러서 같이 의견 청취를 해서 골든하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협력 계획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행이 어떻게 됐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의견 청취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의견 청취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실장님이 그때 국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저희와 약속한 사항들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상반기에 개설 등록 허가가 신청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상공회의소에 용역을 했는데 보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초에 골든하이에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지역 협력 계획서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위탁하신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용역을 받으셨는데 저희 보완 요청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당시 때, 개설 등록 신청이 수리가 됐을 때는 그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개선·보완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2020년 1월경에 골든하이 측으로 그런 조건을 포함시켜서 등록 신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한테 주신 골든하이 지역협력 계획은 당초에 2020년도 1월에 주셨던 자료와 똑같은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좀 수정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변경된 부분은, 그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오픈이 늦어져서 올해 오픈을 하셨는데. 실장님, 지역협력 계획이 왜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원래 당초에는 2020년도에 개점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문제가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 6월 중순 경에 개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협력 이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좀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협력 계획에 담겨 있는 부분이 미 이행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협력 이행계획이 제 때 제 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향후 가능한 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골든하이에서 약속하셨던 채용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채용은….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됐어요? 저희한테 그때 정직원 80% 이상 200명, 판매사원 90% 이상 1,200명 채용하고, 고용률 90% 이상 유지하겠다. 이거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채용은요. 한 200여 개가 입점을 한 상태인데 4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대전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중에 약 한 300여 명이 우리 유성구 관내 주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한테 당초 약속했던 것 중에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은 이미 시기가 지난 거고, 약속하셨던 축제 지원이나 빛의 거리 조성이나 나머지 중소상인 상생협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곧 저희가 점검 시기가 도래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물어보셨을 때 신세계하고 현대하고, 아까 현대가 한 50% 정도 이행률이었다고 하고 신세계도 거의 40%가 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골든하이는 1월 달에 이행 점검하면 이행률이 10%도 안 나올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이라도 실장님 미리 또 말씀하셨으니까 협력 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이행 목록도 다 만드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1월 달에 체크를 하실 것인데 연차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당초 의견 수렴할 때 각 지역 주민들하고 모였을 때, 의견 수렴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피드백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안 주셨고,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피드백 안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시정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일단 입점하셔서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지역에 중소상인들하고도 상생협력도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역 협력 계획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이, 지역협력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골든하이 측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4쪽 민간위탁과 공모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을 하셨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신청 업체는 몇 개 정도 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이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신청 업체는 2015년도 9월 4일부터 2주간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품앗이마을 1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고요. 1개 단체가 신청해서 추가로 재공고를 9월 18일부터 다시 재공고를 하였는데 2차 공고 때도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품앗이마을만 1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단독 심사를 통해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이 품앗이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선정…. 근데 왜 이렇게 한 팀밖에 접수를 안 한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명숙

이명숙위원

사업비도 4,300, 7,200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당초에는 처음에 15년도에는 4,300만 원은 위탁금을 준 게 아니고요. 직접 예산으로 해서 4,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거였고, 그 다음 해부터 7,200씩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한 팀만 접수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홍보한 방식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 건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1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 자체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신청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2019년에서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셨잖아요?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가공지원센터는 2015년 10월 5일부터 18년 10월 4일까지 위탁을 주었던 사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 유성푸드통합센터가 개소가 됨에 따라 가공교육센터와 기능 중복으로 차별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워낙 높다 월 사용료가. 이 부분을 경감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감을 안 하면 우리는 이거를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공모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홈페이지에다 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응모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많은 업체가 한 것도 아니고 단 1개의 업체만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했다는 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게 사용·수익허가라는 게 월 사용료가 너무 높으면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높아서 아마 신청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조금 높여서 다른 업체들도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런 산출은 저희가 지정된 방식에 의해서 사용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막 사용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숙

이명숙위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더 좋아진 결과가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탁을 했을 당시하고 공모사업으로 했을 상황하고 크게 뭐 저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행감 자료에 보시면, 연속으로 2020년부터 동일한 단체가 계속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어떤 다른 단체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제를 시켜서 새로운 단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마저 새로운 단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했는데도 1개 업체만 접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형평성을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민간위탁이나 공모사업이나 어찌됐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유성구 구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세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유성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의해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기여를 했어요. 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여를 했어. 그런데 NC백화점은 기여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얼마를 저기 해주고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NC백화점 들어와서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약정은 했을 거 아니에요. 유성구하고. 뭘 약정했습니까? 약정 내용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역협력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기 약정은 해 놨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추진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사업을 보면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공모해서 장대동 거 있어요. 장대동 거. 2,000만 원인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0만 원을 보조금을 해서 자부담 없이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상품권을 1,000만 원어치 샀어. 상품권을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에요. 정산서 보시면 돼요 정산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페이백 행사를 20% 이상 하게끔 이렇게 공모사업 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잖아요. 그건 유가증권이라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페이백 행사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20% 이상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온누리 상품권을 샀다고. 샀는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원 대상에 대한 대장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품권을 5천 원짜리를 샀어요? 1만 원짜리를 얼마짜리를 샀어요? 단가가 없네 여기에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5천 원, 1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5천 원, 1만 원을 줬는데 그거를 전부 상품권을 주면서 확인을 했다 이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서명을 받았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장대 패션거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 1만 원, 30만 원 이상이었을 때는 2만 원. 이렇게 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대장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봉명동 활성화도 상품권을 600만 원어치 샀어요. 상품권도 사고 기념품도 샀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소비촉진 이벤트 차원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건 그냥 돈 갖다 그냥 돈 뿌린 거요. 뿌린 거. 유가증권은 현금이에요. 활성화를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돈을 그냥 뿌린 거야.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당시 때는 코로나19로 공연보다는 페이백 행사나 소비촉진 이벤트 위주로 해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돈을 현금으로 안 줬을 뿐이지, 유가증권은 현금하고 똑같이 봐요. 근데 그냥 돈을 몇 천만 원어치 뿌린 거라고.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는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돈 뿌리는 거지 그냥.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차후에 이런 사업이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근거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산을 하지…. 이렇게 하라고 행사를 하시면 안 돼요. 현금 뿌리는 거지. 현금을 내가 잠깐 상품권으로 바꿔서 뿌리는 거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실장님, 한형신 위원입니다. 저희 이거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수발주 시스템 용역업체 있잖아요? 이거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년이요? 근데 이거 계약서 보니까 계약 기간이 1월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이렇게 6개월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원래는 1년인데 서류는 6개월로 작성을 하신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6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면 1년 후에 다른 업체하고도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하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개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1년 계약 기간을 맺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 업체하고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업체 수발주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로컬푸드 가공품이나 식재료를 주문을 하면 센터를 통해 배송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또 시스템에서 급식 보조금이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해서, 보육시설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럼 수발주 시스템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편리성이라고 봐야겠죠.

형신

한형신위원

편리성이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가 이거 수발주시스템하고 소비자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러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발생 시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주문 상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전화 연락을 통해서 이런 불만사항이라든지 교환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SNS 전담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전담팀은 따로 없고요. 물류 관련한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신

한형신위원

물류팀만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걸 게시판도 없고, 전산 처리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서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신다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주문 수발주 시스템은 디지털하고, 클레임을 걸 때는 아날로그식이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편리하자고 임대하서 사용하는 건데 용역업체에 이거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시든지 다른 대안책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및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착석을 하셨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평생학습원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저는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정희

윤정희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안녕하세요?

양명환위원

책 내레이터라고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책 내레이터는 도서관운영과 소관이어서 도서관 운영과장님께서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양명환위원

예.

정희

윤정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양명환위원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셔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민주시민교육 강의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는지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교육 내용이 12조까지 있네요. 어떤 내용 교육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의 갈등해결 문제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아야 될 헌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담고 있고요. 세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나를 낮추는 태도라든가 경제관념이라든가 베풂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갈등대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년에 확장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강사님께 그런 부분을 조언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거 12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조부터 12조까지.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교육 내용 말씀이십니까?

양명환위원

예.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신세나 혜택에 대한 예의, 나를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질병이나 재앙에 관한 해결방법,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권력은 어떤 것인가, 베풂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직은 최고의 예술품, 행복이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구체적인 강의계획서 내용을 제가 강사님께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에서 제6조를 보니까요. 조례의 제6조를 보니까요.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논란이 되었던 조례니만큼 균형 감각을 갖춘,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책제도 같은 것, 정치의식 같은 것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 구의원이 1명 들어갑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구의원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십니다.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명환위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말씀드립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조례상에 자문위원회는 언급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자문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민주시민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운영 방향이라든가 그런 자문위원의 구성을 할 생각이고, 현재는 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양명환위원

이것도 위원회도 설치돼서 교육 내용이나 다른 운영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조례이니만큼 잘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위원회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의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야 동수로 해서 2명으로 해서 여야에서 1명씩 해서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검토한 다음에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유성구가 평생학습도시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양명환위원

언제 지정됐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양명환위원

협의회가 하는 거는 어떤 일이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류라든가 각종 평생학습 진행사업, 관련 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또 평생학습도시 회원연수나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에 보면 제25조가 있습니다. 제2조 2항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25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명환위원

예. 2항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25조 2항이라고 하셨죠?

양명환위원

예.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죄송한데 지금 조례 확인이 잘 안 돼서요. 죄송한데 다음…. 25조 2항이라고 하시면 재능기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명환위원

예. 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이 있죠? 여기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실적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재능기부 형태가 배움사랑방에서 학습 매니저분이 열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평생학습시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정도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튜디오egg라고 3층에 영상제작과정을 제작하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루에 4시간씩 봉사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양명환위원

이거는 자원봉사라고 봐야지, 재능기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실제로 저희가 작성할 때는 자원봉사를 재능기부로 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능기부라고 하시면 어떤 예술이나 문화 쪽에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연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재능기부형태는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재능기부자 모집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죠? 이번에 5개 선정하셨죠?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양명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동아리가?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전체 동아리는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5개 동아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 데 가셔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5개 단체가 1년에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지원받고, 그 경비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양명환위원

5개 동아리 이름 좀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지금 지원받는 동아리는 뮤즈, 소리꽃오카리나, 예그리나 윈드 앙상블, 이랑무용단, 하이포지션. 그렇게 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우수 동아리들이 지원받으면서 재능기부도 같이 하면 좋겠네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씩 받아 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활동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께서 알음알음 봉사하시는 걸 저희한테 일일이 보고하시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잡히는 건 없지만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앞으로도 평생학습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가 많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유성구 전체에다가 재능을 기부하시는 그런 사업이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평생학습협의회도 있고 평생학습 실무협의회도 있던데, 혹시 그런 협의회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저희 평생학습협의회는 현재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실무협의회도 각 담당자별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활동은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슈가 있을 때 실무협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논의해서 사업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사용료 감면이 우리는 셋째 부모하고 자녀로 되어 있는데, 둘째부터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소연

박소연평생학습과장

실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감면에 관한 부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넓은 바운더리 내에서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까지 하거나 65세 이상이어도 50%만 감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주민한테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서울·경기 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거는 전체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조사를 통해서 감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전달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자료 요청이 되었는데요. 성실히 제출해 주신 원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고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평생학습 정책은 평생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써 더욱 성실하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도입한 추진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에서 따온 사업이 3040세대 교육 지도자양성 과정으로 수리과학 창의교육 과정하고 생애상담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5060 신중년 교육 전문가 과정을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추진을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경력단절 여성 직업능력 향상 교육 업무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12과목이고요. 구암은 8과목 234명, 전민은 4과목 113명 맞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결과를 보면 자격증 취득이 구암센터가 46명, 전민센터가 12명입니다. 총 58명으로 17%가량인데, 참여 대비 자격증 취득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한 번에 교육이 끝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도 있지만,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된 과정들은 금방 금방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년에도 또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전체가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취업현황이 총3명으로 구암센터 교육강사 1명, 전민센터는 2명인데 1명은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외식업 창업으로 총 3명으로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침체라든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취업이 녹록치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기 있는 수리과학 창의지도자 과정도 지금 이제 배워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방과후 교실에 1명, 2명씩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시간과 공간을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저희들이 인기가 좋아서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원재료값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점차 커피숍이 줄고 있더라고요. 신문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취업이 좀 느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규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면 개설을 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100세 시대에 필요한 제2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점차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도서관운영과 1페이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지금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평생학습과에 대해서만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대기하시느라고. 일찍 끝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서 죄송하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괜찮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없으니까 재밌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아카데미 운영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어디 업체에서 용역을 맡았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3,000만 원이라 조달 입찰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계약을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했다고 그러는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게 용역 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소액 수의계약 형태인데, 저희들이 조달청 사이트에 3,000만 원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십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청주 업체가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었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용역은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대전·충남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가 3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연구원이 100만 원이고, 연구원이 200만 원이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주근무자가 연구원이 주가 되고, 책임연구원은 서포트 하는, 그냥 관리만 하는 형태로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게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을 해서 맞춘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회차별 집행내역 및 참가인원을 보니까 1회부터 5회까지 현재 했잖아요? 그런데 강사비가 230만 원을 쓰고…. 160만 원, 168만 원 정도는 무슨 비용이죠 이게? 집행을 398만 원을 400만 원 돈을 집행을 하는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총액이 2,388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6번으로 나누면 비용이 398만 원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나면 1회차 끝난 비용을 n분의 1 해서 6분의 1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강사료가 다 230만 원으로 얘들이 청구를 해요? 398만 원에서 그냥 알아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 강사료는 강사들이 비공개 요청하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로 통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인별 강사 내역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가 지급이 되면 소득세를 떼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저희는 주고 그 회사에서 뗍니다. 우리가 떼는 게 아니고, 강사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강사료가 아니라 용역비로 나가서 용역비에서 그렇게 세금을 뗀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우리가 그 회사하고 계약한 회사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5명에 400몇 만 원을 쓰는 건 조금 비용이 과다하지 않나요? 5회가 어디서 한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회가 구암센터에서 오한진 박사 의사가 했고요. 그다음에 2회가 정여울 작가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 왔고요. 지금 5회차 같은 경우는 명리학자하고, 또 진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한 40명 정도 참여하는데 400만 원씩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하실 때에는 조금 강의 장소를 적이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과나무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아카데미의 기획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굳이 용역을 줬어야 했던 이유가 뭐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사가 저희들이 6회 해서 6명을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면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벤트 회사는 자기들이 수년 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한진 교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분 얘기로는 제가 이벤트 회사에서 수년 간 같이 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단가도 조정을 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사 한 분 섭외하려고 하면 유명한 강사는 300에서 500만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는 것은 훨씬 더 저희들이 강사를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하시고 포스터로 홍보하시잖아요. 이거 저희 직원들이 하고 계시죠? 그 업체에서 현수막 다 제작해서 부착하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업체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우리가 장소만 지정해 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담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두 번을 참여를 했는데, 아까 왜 연구원분이 책임연구원보다 더 인건비를 많이 받으시냐라는 김동수 위원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주가 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같이 다니시면서 사회 보시고 하는 분이시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 분들이 사회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유명한 강사들을 저희가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셨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면 500만 원까지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6번에 3,000만 원으로 했어요. 강사비 드려도 돼요. 그런데 500만 원 다 받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잖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저희 자체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오시는 연구원이 간단하게 그 강사 소개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실망을 했던 부분이 그런 유명 강사들은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 비슷한 강의를. 그렇죠? 그런데 대면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

미동

인미동위원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고 강연을 듣는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질의답변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참석한 강의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질의답변 시간이 없어요. 강의 끝나면 강사분이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오한진 박사님도. 그런데 구암센터에 그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아마 건강에 대해서 오한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테고, 질의를 하셨을 텐데 전혀 그 순간이 마련되지 않고 강의 끝나자마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이게 예산으로 볼 때는 한 번에 500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그 부분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 분들도 그런 유명 강사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와 똑같이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명품 아카데미로써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은 2,400만 원에 했지만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 회당 500만 원짜리 강의가 진행되려면 최소한도로 시간이 그래도 2시간 정도 운영돼서 주민들하고도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거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시면서 용역 계약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행사운영비를 용역으로 줄 때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만 용역 계약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 아니잖아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굳이 용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회도 저희 직원 분들이 보시면서 격의 없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고, 또 일선 부서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아마 예산 똑같이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하셔서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렇게 계약체결도 하시고. 강사료가 사실 얼마 지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용역 주니까 어떤 분은 100만 원 받고 오실 테고, 어떤 분은 400만 원 받고 오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가 끝났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보고, 또 추후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수행방식을 바꾸든가 그거는 내년 사업이 확정되면 운영방식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서관운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도서관별 도서대출 미회수 현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1년 이상 미회수가 66권, 1년 미만 894권, 총계 960권이에요. 960건이면 거의 1,000권 가깝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구암이 139, 노은이 252, 원신흥 114, 유성 168, 진잠 172, 구즉 106. 각 도서관별로 기본 100권 이상은 미 반납된 상황이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미 반납된 66권, 이 책 총계 960권이면 1,000권을…. 이 구입 다 소실해 가있는 상황이잖아요? 미회수 상태이니까. 이 책 구입 우리가 어느 돈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유성구비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유성구 자산이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재산인데, 이걸 회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반납 전날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1회 전화나 문자로 연체자에게 반납요청을 하고, 또 분기별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매년 연평균 보통 지금 1년 미만짜리가 890권, 1년 이상짜리가 66권 해서 지금 매년 한 800권에서 1,000권 정도가 적기에 반납이 안 되는 형태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연락하고 해서 가능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서관에 오래된 책이 미반납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서 이용자들이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정 필요한 책이면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다시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대개 보면 집을 출타해서 없거나 장기 연락이 안 되는 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장기 숙제로 남아있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한 미반납 도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전화하고 독촉해도 안 가져오면, 가서 반납을 안 하면 이거 법령상 어디에 속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공용물 반납을 안 해서 저희들이 뭐하긴 한데…. 이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도서…. 보통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자기들이 도서를 빌려야 되면 다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일단 반납을 안 하면 책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악의적으로 일부러 안 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타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락도 안 되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년 논란이 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뭐 방법이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원장님! 저는 그 대답이 좀 약간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게, 어쨌든 저희가 회원카드를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갱신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타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약간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금 1년 이상 된 책들은 거의 아무리 추적을 해도 일부 10% 정도는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유성구 관내 소재해 있는 사람은 추적이 되는데, 관외로 간 사람들은 잘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타구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저히 안 되는 데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록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책 1권의 가격을, 금액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반드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10명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조례에 지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운영을 하다 보면 꼭 15명을 채워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뭐 예산이 적어서 여비나 수당지급이 어려우셔서 그런 건 아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을 위촉하셔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조례 제1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9페이지, 17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운영위원수가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다르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은 거의 저희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나마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 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하고 자원봉사자 숫자의 비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과 자원봉사자가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나 운영위원 희망하는 분들이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 때는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봉사자가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위원님들이 없으면 부득이 인원수가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운영위원이 신청자로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대개 운영위원님들이 자원봉사 하시다가 열심히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하다보니까 관에서 일부 경비만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 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희망하는 대로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조금 평생학습원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유성구민 모두가 매일 편하게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책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운영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고맙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구의원 된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는 유성구민이 모두 독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의무적으로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독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구에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없죠?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는 있는데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없더라고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도 제23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서도 제2항에 3번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

양명환위원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2항에 3번.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우선 저희 유성구 조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저희들 자체 유성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책 읽는 도시 유성’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책 읽는 도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유성 독서대전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전시 독서연합회와 저희 구청과의 협약식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들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시행돼서 유성구민 모두가 독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공모사업이 있죠?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에는 어디가 선정됐죠?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의왕시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2억 원 내의 국고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공유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 신청 같은 거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저희는 안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책임 서비스라는 걸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 상호대차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아쉽게도 현재 대전시 통합 도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도서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큰 도서관이랑 작은 도서관이랑 연결이?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책 이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이 서비스가 저희들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읽어봤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하고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현재 유성구는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통합도서관리 시스템을 사용 중이고요. 유성구만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회원들이 이중으로 가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영으로 하는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가진 구로시라든지 의왕시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저희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들은 현재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작은도서관들도 다 들어가 있나요? 우리 공공형 작은도서관.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대상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현재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보안이라든지 그런 걸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보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축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읽는 사람이나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아무래도 편리한 면은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대전시의 통합도서관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성구만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10조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같은 거는 받은 게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현재까지 후원을 받은 사례는 없고요. 앞으로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세금 혜택 같은 것도 되니까 보통 후원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후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이 10개죠? 10개예요 11개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공공형이 8개고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8개,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단지나 복지시설, 종교단체, 공동주택에 있는 등록돼 있는 게 74개 이렇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게 8개 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직영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은도서관 제가 운영 평가등급표를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준 자료가 우리가 몇 등급을 받았냐는 걸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셨네? 이 자료 등급표를 주셨네? 우리 유성구청이 8개가 어디 몇 등급을 받았나?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 8개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80점 이상이 7개고요. 그다음에 79점에서 70점 A등급이 지금 1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1년도에는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21년도에는 S등급 80점 이상이 8개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왜 하나는 A로 떨어졌죠? 뭐가 문제가 돼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자운마을 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게 A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작은도서관 봉사자들이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더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더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에 5만 원 하면 60만 원인데, 해줄 수 있으면 해 드리길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우리 지금 이용자 총계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자료실하고 열람실 이용자가 해서 50만 정도가 나와요 2020년도에는. 22년도에는 95만인데. 이게 자료실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열람실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자료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열람실은 고정입니다. 보통 수험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그냥 한 사람이 카운트가 되는데, 자료실은 아침에 왔다, 점심 때 왔다 숫자가 그래서 뭐하고요. 사실은 자료실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서관이 자료실의 역할을 해야지, 도서관이 왜 열람실만 독서실 역할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거를.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최근에 스터디카페라든지 개인 독서실이 워낙 고급화되고 동별로 지역별로 사설 독서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주로 독서실이 없다보니까 도서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독서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독서실을 다 잠식을 했지. 단체장들이 도서관을 개관을 하면서 열람실을 10시까지 12시까지 하자고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12시까지 하자고 해서 무슨 소리냐. 10시까지 하고 그때는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뭐 민간위탁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나보더라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별도 인력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도서관은 자료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지, 독서실의 역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내년에 개관하는 전민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열람실을 없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야간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3명에서 5명 정도 있어서 점차 저희가 축소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시간도 좀 문광부에서 돈을 좀 받는가 보더라고요 예산을?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시간제 인력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제 인력을 받는데 인력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누군가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10시까지 몇 명이 있는가. 한번 예산편성 전에 3일 정도 야간에 우리 도서관 다음 주 월, 화, 수 체크 좀 한번 하셔가지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제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일주일 치를 체크를 해서 저한테 예산심의 전에 한번 주세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 주 것을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열람실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열람실은 저희도 축소하자는 방향은 이미 우리도 방침을 정해서 전민센터도 새로 복커 생기는 데도 하지 말자 해서 거기는 배치를 안 했고요. 추세가 개인 독서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야간에는 보통 몇 명 없어서 인력과 시설 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장님, 도서관운영과 제출자료 4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 19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19쪽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작은도서관 2021년도 정산검사 보고서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원장님께서 2021년도에 자운마을 작은도서관이 문화행사를 덜 개최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추가로 2021년도 자료가 누락돼 있어서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을 받아봤는데 자운 도서관 문화행사가 제로였어요.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문화행사가 제로로 개최됐는데 각 도서관별로 문화행사에 지원된 지원금이 도서관별로 42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 정산에 보시면 자운마을 작은도서관이 문화강좌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만 8천 원이에요. 문화행사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420만 원은 어디다 쓰시고 잔액이 40만 원만 남은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거의 못했고요. 그래서 일부 작은도서관이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산 것은 비용에서 지출하라고 해서 일부 지출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침에서 지금 거의 300만 원 넘는 돈을 다른 걸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일부 다른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도서관은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자운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약간 회계 방식대로 집행을 안 해서 개인한테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실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물품을 사거나 이런 거에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라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벌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인이 자원봉사하고 운영하는데, 집행상에 법규상에는 맞지 않지만 이미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특수성 때문에 집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줘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게, 자원봉사자가 매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봉사자가 이거를 가지고 집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명예관장님 비롯해서 계신데, 그거를 자원봉사자의 어떤 실수로 여기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뒤에 보조금 점검 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됐어야 되는데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표에는 그 어느 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도서 구입을 했을 때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무통장 입금 한 것은 다 하나하나 사유서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 하나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여기 잘못 됐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서를 받아서 뒤에 첨부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다른 거는 도서구입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업체가 지방에 있는 거 무통장 입금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문화행사, 문화강좌사업 지원 보조금을 가져다가 물품을 사는 데 썼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자원봉사자니까 봐줬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2021년도라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비용은 집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을 주셨을 때 소장현황, 회원수, 이용도서, 그리고 문화행사 참가자 이렇게 숫자를 다 내주셨는데, 지금 도서관의 회원 수나 이용도서, 이용자 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작은도서관, 공공형 작은도서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매일매일 이용자 명부나 그다음에 도서 대출실적, 행사 참가실적 해서 컴퓨터로 하고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수기로 체크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컴퓨터는 지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미동

인미동위원

전산으로 관리하지만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시스템은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는 인원수도 그쪽에서 보고하는 대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사진이라든지 그쪽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진, 실적, 물건 산 것, 참석인원수 뭐 이런 걸 보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도서 관리나 회원 관리, 그리고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원장님, 말씀들이 좀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점검하셔서 이 숫자가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어차피 저희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활성화 시키자, 전문화 시키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일종의 실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소장도서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작은도서관 공공형 8개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보통 800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각 도서관별로. 그리고 별똥별과 문학만 지금 1,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20년도 말에 자료 나온 것과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소장도서의 차를 해보니까 같이 8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온천 도서관은 1년 동안 721권이 늘었고요.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장 적게 늘은 데가 자운이에요. 97권 늘었는데, 같은 800만 원을 전액 다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운마을은 1권당 82,000원짜리 책을 사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치로 나눠보면. 그러면 온천마을은 721권 샀으니까 11,000원짜리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운마을이 97권밖에 안 늘고 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책을 사셨길래 이렇게 97권밖에 구입을 못하셨을까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책은 800만 원어치 샀으면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샀을 것이고요. 장수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나간 책을 폐기처분 하면 장 숫자가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된 책하고 저희가 새로 산 책하고 거의 저희가 도서 구입은 1만 원에서 3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큰 도서관은 시스템으로 책이 관리되기 때문에 소장되는 것과 폐기되는 것과 현재 장소수가 명확하게 표기가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소장도서가 거의 2만 권, 1만 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거기 계시는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은도서관 점검 부분에 이런 소장도서나 폐기도서에 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 계획을 세우셔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매년 점검은 하고 있고요. 도서 구입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책장 속에 책만 꽂아있는 것들은 이제 폐기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도서가 구입되고 예를 들어 1년 동안 빌려가지 않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책을 보관한다고 서관을 사고, 책장을 늘리고 그런데 실제 빌려가지 않은 책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책장 속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어서 쓸데없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서관을 사는 일이 있어서 과감하게 1년차, 2년차 해서 지금 계속 폐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책이면 필요하겠지만, 소설책이나 이런 거 중요치 않은 책들이 그냥 장서에 쌓여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 도서관 숫자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상세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행사 같은 경우도 도서관별로 매년 똑같은 정액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도서관별로 평가를 통해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도서관 문화행사가 도서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참석인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문화행사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많이 참여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평가체계를 세분화하셔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문화행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도서관은 조금 더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쩌면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 민간위탁 현황, 관평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저희 그 유성구에서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곳이 관평 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이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평은 아니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위원장을 향해) 제가 도서관운영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영길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사실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강좌는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이라든지 참신성에 방점을 두고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평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기존 도서관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꿈꾸는 노래 과학교실이라든지 청소년 도서관학교, 꿈나라 토요문화 학교. 신규 프로그램들이 타도서관보다 특화되고 차별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제가 관평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그나마 프로그램이 좀 많다싶은 노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 노은 도서관하고 공통된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10개가 되더라고요. 저희 관평 도서관 영화 감상하기, 함께 읽기 이런 거 제거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평 도서관이 한 17개 정도 되나요? 프로그램이?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사실 아가랑까지 7개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같이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프로그램들이 한 10개 정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민간위탁은 사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 기준인건비 차원에서 사실은 도서관이 신설이 되면서 인력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런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민간위탁에서 얻어지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에 큰 차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강사비, 홍보비, 이런 예산 또한 관평 도서관은 좀 높더라고요. 책정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민간위탁으로 굳이 맡기시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에서 업체 자체에서 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다시 운영을 해도 저는 별 큰 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관평 도서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서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관평 도서관 제외하고 유성 도서관, 구암. 몇 군데 있잖아요? 원신흥동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 전부 다 한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고루하다라는 단어를 써도 제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실의 개념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창안을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획도 좀 연구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도서관운영과장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8대 때 도서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은 인정은 되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분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 유성구 관내 지역서점하고 일반 서점이 21개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 배분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6개 도서관에서 관내에 있는 서점으로 해서 거의 21개 공평하게 배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도서 같은 경우는 책값의 90%로 도서협회에서 정해놔서 그대로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100% 저희 관내 서점에서 돌아가면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관내 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오늘 아침부터 너무 오랜 시간 대기하고 계셔서 그런가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 많이 지쳐보이세요. 힘내시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