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신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이명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양명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동수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박석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2년 11월 10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김동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 요청하여 당일 철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9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각 1건의 동의안 및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ㆍ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방법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WHO 산하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석면 등의 용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근로환경 등을 개선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의 근거를, 안 제7조에 구청장의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기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 확대로 유성구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영유아 보육가구까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1항을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5호의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사항을,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열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종합 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 육성과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범죄의 가해자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비치와 수거 처리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박석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 개정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1.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기존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한 체계적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추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녹색생활운동 촉진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환경공무직의 인력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안신도시의 청소수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2021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2년간 ‘협동조합가로수’에 민간위탁 하여 진행하고 있는 청소를 효율적인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기존의 연 사업비 4억 3,388만 9천 원에서 2,189만 4천 원 증액된 4억 5,567만 2천 원에 2년간 계약을 연장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 제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서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유성구의 조례를 만든 것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혹시 국장님, ‘녹색건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걸 얘기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 여기 조례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국장님이 조례 내용을 깊이 안 보셨어요.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서 건물 부분 여기에 “효율과 신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 그다음에 “친환경 보일러,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등”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에 건축물 인허가 올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00㎡ 이하는 그냥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아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 같아요. 이 내용 건축과하고 건축법하고 이렇게 협조가 다 된 건가요?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이 녹색건축물 관련된 법이 있더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 나중에라도요.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발언하시면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세부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해서 분명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얘기했던 방금 건축물과 관계되는 부분이나 부서별 이 조례가 어느 과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푸른환경과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푸른환경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푸른환경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이 위탁사업 수행능력 평가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92.8이 나왔고요. 2021년도는 92.4가 나왔어요. 여기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30점 만점에 24점 나왔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든 기회 됐다고 보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업체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숫자에 의한 점수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가로청소 민간위탁 준 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2016년도 최초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이 8명으로 알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청소구역이나 청소물량이 더 늘어나진 않았나요? 똑같나요? 2016년도 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더 확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6년이나 현재 거리는 늘어나지 않았겠지마는, 청소거리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청소물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늘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2016년도에 예산 얼마 줬습니까? 위탁?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최초에 위탁 줬을 때 위탁 예산 얼마 줬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확인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요. 그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지금 전년도보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내년도에 2천 몇 백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2016년도부터 매년 예산액 증액을 해서 위탁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률입니까? 8명에 대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용역을 주더라도요. 이 지역은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렇지마는,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원신흥동 주민들의 만족도 확인 이런 부분도 1년에 4번 하시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4번 하시는데 그 실질적인 만족도가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관련해서 연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 주신 검토의견 확인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평가, 현장평가, 행정평가, 위탁업체가 매우 우수하다.” 그런데 이제 맨 하단에 보면 평가 부분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있어서 2020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되었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부서 검토의견도 적정이고 다 좋은데 이 근거가 최근 2년간 위탁사업 수행능력평가에서도 보시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다 써 있고 “주민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확인 결과 주민의 만족도 확인을 했는데 주민과 구 모두 만족하는 운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근데 평가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총 배점이 30점인데 20년도에 26점에서 21년도에는 24점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수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유성구 사무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재위탁 할 때는 75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기준에 따르면 만족은 하겠죠. 근데 이 근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만족도가 가장 우선시 되었다고 모든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물론 서면으로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락이 됐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게 되면 2점 차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내려간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근거가 되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평가점수가 높고 상향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민만족도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총점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2년 치가 2천만 원 올라가는 거죠? 2년 치가. 아마 2년 계약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제가 사회도시위원, 아니 8대 때 이거 관련해서 잠깐…. 왜 용역을 시행을 안 하시고 민간위탁을 하시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에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석연 위원님이나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주민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이 동시 수립, 제출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심의국인 안전도시국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안전도시국장님의 부재로 토지정보과장님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 설명하십시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과 신성동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 구룡동 구룡소류지 생태수집공간조성 등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갑동 경로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갑동 경로당의 건물은 유성구, 토지는 화엄친목회 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명도소송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갑동의 지역특성상 경로당 건물의 임대가 어려운 점, 토지를 신규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비, 건물 신축비, 기존 건물 철거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경로당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당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갑동 387-82번지와 387-99번지 662㎡의 토지 매입이며, 소요 예상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2023년도 상반기 매입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돌봄과 소관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성동 노인복지회관 인근 임대아파트의 노인 및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복지관 시설만으로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의 여가, 교육, 취업, 봉사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노인복지관과 인접한 신성동 372-5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950㎡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4억 3,500만 원으로 2023년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2024년도 착공하여 2025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둔곡동 일원에 진행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농업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구룡소류지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일부 및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룡소류지 생태휴식공간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체결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안전진단, 설계 및 공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예정가액 약 2억 8천만 원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유성구가 각각 부담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15,000㎡이며 사업비용은 30억 원으로 LH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으로 둔곡지구 내 천동천과 연계한 순환보행데크, 정자, 포토존, 분수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3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사업들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갑동 경로당은 부지매입만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이 업무는 3건 다 부지매입에 관련된 건이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1건은 건물 신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갑동 경로당은 부지매입 건이고, 노인복지관은 증축 건이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증축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지는 우리 구 토지인가요? 임야 쪽일 텐데. 그거.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신성동 쪽은 구 소유 지금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구 소유 체육용지.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 소유? 부지매입은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유성구 소유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건 지목 변경을 하든 해야 되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건물 준공에 맞춰서 그때는…. 현재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체육용지로 그냥 존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대지로 지목 변경해야 될지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갑동 경로당이 14억 5천만 원인가요? 부지비가 얼마예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14억 4,500만 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4억 5,500만 원. 제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성동 건은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비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설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순수 구비로만 짓기는 어려울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그쪽은 유성구 을 지역인데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많이 확보를 해달라고 아마 집행부 구청장님이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비를 가져오려면 하여간 구청장이 하든 우리 현 국회의원이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는데 국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나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국비 말씀은 안 드린 거 같고요. 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시비, 구비만 가지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봐요. 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LH에서 30억을 최초에 둔곡지구 개발할 때 30억을 내놓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최근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30억이 나왔어요. 물가상승률 해서 돈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둔곡지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아, 사업 시작연도는 정확하게는
희환
이희환위원
35억만 맞춰가지고 공사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8대 때 소류지 관리가 부실해서 청소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다 동원되어가지고 폐기물 다 치운 일 있었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최근에는 못 가보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번 가보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 경관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러고 여기 이제 아름답게 지어질 걸로 봐요. 그런데 그 입구에 종중 제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됐던 부분인데 종중의 제실도 문제가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간을 제가….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공원녹지과장님 코로나죠? 코로나? 공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이거?
송재만위원장
예. 공원과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과?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위원장을 향해) 발언대에 좀 국장님을 세우세요.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 입구에 있는 종중 재실,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건물 완전히 다…. 이 사업이 처리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등기도 그 사람들 다 내줬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거기 등기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 이게 업무를 보시면요. 인수인계가 잘 돼야 돼요.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유성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아닌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이제 그 부분
희환
이희환위원
LH에서 제실을 다 지어줘 놓고 그건 나중에 와서 이거 왜 여기다 지었냐고, 철거하라고 지시 내려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은 기부체납 받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론
희환
이희환위원
정리 다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정리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해결을 하셨다 이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말을…. 그리고 여기 지금 매입비가요. 가만 있어, 이건 우리….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시지가가 1㎡ 4,130원이에요. 지금 종중 땅이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종중 땅이 1필지가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종중은 밑에는 4,250원이고, 위에 개인 소유주가 5명 게 있네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여기 보니까 30배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가산정?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결정된 금액이 아니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 법인에다 가 감정 요청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시지가 플러스 일반 감정평가하고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해서 매겼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제 가 감정을 하게 돼도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2023년도.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LH가 30억을 내서 둔곡지구의 소류지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 잘 가지고 사업 관해서도 확인 좀 하고요. LH에서 짓는 거지만, 공사하는 거지만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인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의 편의증진 사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심 갖고 이렇게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이 검토보고의 제안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원래 10조였어요. 원래 10조에서 10조의2로 옮겨간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법정까진….
송재만위원장
(집행기관 석을 향해) 그럼 뒤에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10조의2로 옮겨갔는데. 그러면서 10조가 신설이 됐어요. 2021년도 4월 달에. 10조에 뭐가 신설이 됐냐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2021년도 4월 20일 날 본 조가 신설되어가지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지를 못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이번 21년도에 신설이 돼서 21년도에도 22년 그 중기계획이 안 왔고, 22년도도 안 왔고, 이미 의안접수는 끝났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님의 부재로 인해 안전도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은 국 전체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은 선임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 후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3시32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사회돌봄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26쪽에 상단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01에 일반보전금 08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보면 11억입니까? 11억 7,634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12억 6,213만 8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만 질의를 드릴게요. 8,578만 9천 원이란 금액이 증액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유가 뭔가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배치인원이 증가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대체인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배치인원. 사회복무요원이 119명에서 150명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증원됐다는 얘기예요? 증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증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얘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30쪽에 보시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중간정도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사업 있죠? 이게 돈이 언제 내려온 예산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30
희환
이희환위원
330쪽. 설명서 보지 마시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말씀하세요.
희환
이희환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사업에서 6억 7,256만 1,230원인데 예산액이 6억 7,256만 2천 원. 기정액 없고 비교증감 해서 6억 7,256만 2천 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잔액 반환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잔액 반환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잔액이면 사업하다 남은 예산을 지금 반환한다는 얘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시·도비보조금이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용을 다 하고 남은 돈이란 얘기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인데요.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으로 다 지출이 되고 남은 금액 반환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는 잔액이 남나요 그러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 대로 잔액은, 사업은 완료한 다음에 반환을 하고 있는데 다소 금액이 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희망복지과 335쪽이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저소득층한시적긴급생활지원금 여기도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에요. 2억 9,351만 원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급이 완료 됐고요. 나머지 잔액
희환
이희환위원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환하는 건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출을 내서 매년 지원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국비가 아무 공급 없이 내려오진 않을 텐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매년이 아니고 한시이기 때문에 한 번만
희환
이희환위원
한시적인데 이 예산을 줄 때 그냥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 않았겠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시스템상으로 우리 대상인원을 예측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이번에도 사업은 완료가 다 됐고요.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동가족과요. 다른 부서 희망복지과나 사회돌봄과는 354쪽에 여비 있죠? 기본경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1 국내여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를 만 원씩 해서 26인 26명 해서 12개월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액이 1,660만 원, 기정액이 2,696만 원 지금 1,036만 원 반납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관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2023년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3년치 예산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23년도 예산서 볼 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52쪽 보시면요. 352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일반보전금 301-12 기타보상금 주민참여단활동실비보상 2,4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예요? 추경에 반영됐던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본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코로나 때문에 주민참여단 구성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분들이 내년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 역량강화 이런 데 위주로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예산을 2,400만 원을 세워서 2,400만 원을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40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40이 기정액 반영이 됐어요. 예산에. 그대로 다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주민참여단 실비보상 240만 원만 삭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별한 각 과의 내용은 예산을 세우고 구비가 추가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없는데. 자, 여기 지역산업과에 360쪽 한 번 보실까요? 세동마을 다목적공동이용시설(회관)운영에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이 2,100만 원 세워졌다가 추가로 4,1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예산액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고 올라온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외부전기증설 승합공사가 좀 필요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불과 추경한 지 몇 개월 됐다고? 1회 추경을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사전에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거는 판단이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는 설명서 295쪽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장애인 출산가정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국장님. 이게 보니까 남성장애인도 포함을 시킨 사안이 되겠는데 2023년에도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밑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시, 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내년에도 전액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전액 시비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밑에는 2023년부터 시, 구 매칭이라고 그래서 매칭인 줄 알았더니 전액 시비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시비 70이고요. 구비 30%가 포함이 됩니다. 올해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내년에는 30%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군요. 70 대 30. 그러면 지원내용도 금년과 똑같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원내용은 일단 같고요. 심한 장애는 100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이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기존에는 여성장애인 가정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남성장애인도 있는 가구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심한 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만 원 지급해서 차등 없이 올해처럼 차등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구청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아니면 동사무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우리 동 행복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행복센터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성세재활원 하고 아담한테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6,400 정도 감액을 하는데 밑에 필요인력 구인난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감액사유를 뭐로 보면 될까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은 퇴사자가 발생을 했고요. 추가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구인난으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입소자가 정원, 현원이 나와 있고 종사자는 현원만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는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몇 명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건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원은 3명이 미채용이고요. 아담에는 1명이 미채용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1명. 그러면 입소자 대비해서 종사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채용에 결원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렇게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면 혹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공백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아동가족과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국장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억 4천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인 천양원에다가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과밀수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시보호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천양원 시설 내에 증개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는 크게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또 수용 보호가 가능한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한 2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새로 보강하는 시설 내에 20명 정도가 일시에 보호 내지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시에서 운영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튼 이게 생긴다고 해서 좋은 소식으로 생각이 됐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이 신규 사업이죠? 시비 100%로 하는 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시에서 시비 100%로 한 건 처음이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남성장애인도…. 원래는 여성만 줬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줬었는데 시에서 올해 심한장애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 원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7:3비율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재는 3개 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성구, 중구, 대덕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서구하고 동구가 미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303페이지요. 여기 증감액이 3,1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33페이지에 있죠?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긴급복지지원금 보면 기정액이 2억 1,500에서 비교 증감율이 372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가 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25만 원입니다. 증감액은.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맞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천 단위인데 어떻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333쪽 일반보전금에서 301 3,125만 원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산업과 농업재해보험료지원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몇 쪽이죠?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시비교부결정 반영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현재 농가가 261농가에서 493세대로 증가해서 이게 1억 8,611만 4천 원이 증액된 건가요? 재해보험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증액이 돼가지고 그렇게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농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가 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증가가 되고,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위원장을 향해) 과별로 할 줄 알다가…. 이게 전체 통으로 하는 거죠?
송재만위원장
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십시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28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책운영”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말씀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거기 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의 이전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 책정, 중지, 변경, 신청결결과를 e-그린우편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걸 홍보를 하지 않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차세대시스템이 올해 변경이 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기존에 여기에서 발송버튼을 누르면 우체국에서 자동 출력이 돼서 발송이 되게끔 하고 그 비용이 우체국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시스템이 좀 부정확하고 에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발송을 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e-그린우편이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안정화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과 주거급여지원 16가구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비. 그런데 증가액이 지금 7,9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진실적에 16가구 맞고 그다음에 밑에도 16가구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은 그대로고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급여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주거급여요. 그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입니다. 거기에서 7억 9천이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아동가족과 “아동급식비 지원”인데요. 지금 680만 원이 감해지는데 월평균 아동 추진실적이 1,191명이었다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중식 먹는 학생들이 522명이에요. 이래서 지금 감액이 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인원은 크게 적용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것도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반영하는 예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뭐
경옥
하경옥위원
그 인원수와 상관없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인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특수목적형 추가지원 6개소였다가 7개소로 지금 아마 1개소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예요? 특수목적형 추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특수목적형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 야간보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고요. 기존에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도 6개소인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7개소로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7개소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아니, 이게 지금 지역산업과 350페이지 “재해농가 지원”이요. 여기도 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200에서 지금…. 피해농가가 없다는 거죠? 피해농가가 크게 없어서 지금 9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피해농가가 국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50이상 500미만 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월에서 9월까지 신청량에 따라서 향후 추진예산은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재난지수라는 게 지금 50에서 300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평가표 우리가 혹시 볼 수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재난지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300미만 200이상이면 3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200미만 100이상이면 20만 원 지급되고 이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기준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 번 참고로 볼 수 있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국장님,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 써주신 게 있는데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25개 사업 해서 금액 써주신 게 있는데 이 금액이랑 위에 예산현황에 최종예산 금액이랑 매칭 안 돼 가지고 혹시 어떻게 된 건가 한 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299쪽의 “경로당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재료구입비 관련해서 유지보수재료비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그때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구입보다는 철물점 같은 데 물품을 구입하고 한 번에
박석연위원
순회하면서 보수하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미리 구입하셔가지고 순회를 다니시면서 보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가 물품을 쓰고 계산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소규모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활센터 좋은 환경사업단에 위탁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판단을 해서 이정도 금액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송정2통 경로당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지보수재료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성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지관리 수리 수선 재료비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구입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현장대응”을 같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는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 특정업무경비 써주셨는데 이거 맞나요? 한 명이 추가된 그 기간이 3개월 때문에 15만 원인가 늘어나서 거기에 편성하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2억? 아니구나, 200만 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200만 원이요.
박석연위원
거기에 플러스 된 돈이 특정업무경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박석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329페이지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목적형 추가지원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이 6개소였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7개소라고 써주셨는데 이걸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볼 때는 이게 본예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텍스트로만 보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에 통계목별 산출근거랑 최종예산의 산출근거를 저희는 비교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써 주시면.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게 금액이 안 맞는 줄 알고 이게 오기인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을 좀 한 번 볼게요.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아동가족과의 그외수입 224-07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 1,100만 원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2년도 저희 얼마 전에 했던 행감 자료 올라왔던 그 소송 건인가요? 그게 행감 자료에는 3심 진행 중으로 왔었던 건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 건인데 결정이 10월 12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3심 진행 중인 건으로 왔던 게 3심 승소를 한 거예요? 10월 넘어서. 맞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10월 12일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지역산업과의 271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215-01.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업무수수료인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증감률이 255%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는 22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에 따른 수수료라는 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8%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27억 2천 부과하셔 가지고 21억 8천 수납해 가지고 8% 정도 해가지고 2억 원 잡으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2차 추경 때 금액이 지금 2억에서 5억 정도가 증가가 될까요? 이게? 어떤 사유일까요 이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농지전용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농지전용 건수가 예상이 전혀 안 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용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걸 세입추계를 매년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렇게 기준이 안서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년도를 추계해가지고 대략 올리는데 지급비율이 8%에서 12%로 인상된 것도 있고요. 정확한 추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7억을 잡아버리면 이 추계가 또 많아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런데 농지전용이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근사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돌봄과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책운영 있거든요. 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우편발송업무 부담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장님, 22년도 본예산 올릴 때 500만 원 증액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던 증액사유가 뭐였냐면 이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700만 원을 나중에 와서 감액을 하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올해 행복이음에서 차세대로 또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행복이음에서 차세대로 바뀌는 게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할지는 몰랐던 거죠.
송재만위원장
아니, 바뀐다라는 게 예상이 안 됐냐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바뀌는 건 예상을 했어도 이게 시스템이 금방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안정화가 안 돼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행복이음에서 차세대로 바뀌었어도 바뀌어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만 구동이 됐으면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을 다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특별회계 있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몇 명 거예요? 의료급여관리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의료급여사는 2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2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2명에서 1명 추가 책정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원조정이
송재만위원장
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명에서 1명을
송재만위원장
2명에서 1명 추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추가하라고 내려왔는데 정원책정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딜레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자동차보험료의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부서마다 지금 예산이 다 틀려 가지고 여기는 지금 회계과로 보험료를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면 어떤 부서는 또 보험료가 책정이 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원래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 차를 한 대를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아동가족과에서 하다가 이것도 내년에는 회계과로 갈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언제 구매하신 건데요? 차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보육관리팀에도 있죠? 이게? 이 90만 원인가가 있죠? 보육관리팀에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보육관리 건은 올 2월에 회계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회계과로 이관이 되는 예산이 있고 직접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차량관리 다 부서로 넘어왔잖아요. 보험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험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다고….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차량비는 전부다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지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비하고 유류비 이런 건 각 부서에서 세우고요.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민참여단 활동실비보상 예산 24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주민참여단활동실비보상 240만 원은 감액을 하신 게 활동을 안 했으니까 실비보상을 안 하신 거겠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감액 편성사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주민참여단 구성이 하반기에 9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 등 역량강화에 집중, 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른 감액 되어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성친화도시사업에 들어가 있는 1,570만 원에 원래 기정예산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570만 원. 기정예산에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면 주민참여단 분야별 멘토링 및 모니터링사업비 384만 원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 모니터링은 미실시 하셨는데 왜 그건 감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실질적인 실비보상은 구성을 안 해서 감액하는 건 알겠고, 교육만 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 다른 사업도 감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실 거예요 이거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할 수 있게끔
송재만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저희가 3기가 상반기에 끝났는데 4기 구성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할 때 4기를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바로 모니터링을 못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자체 부기변경을 해서 역량강화교육 강사비라든지 교육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역량강화 예산도 따로 있잖아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근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비라든지 해서 부기변경 해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거 부기 변경한 내부결재 서류 줘요. 제출해 주세요.
문희
안문희아동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명시사월, 이월사업 조서 좀 하나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사회돌봄과 대민복지활성화에 부기명 선우치매센터개보수 사업 있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사유를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던 건데 설계지원 및 외벽공사에 따른 창문철거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건데 설계가 8월 달에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지금 죄송한데,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면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올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이고요. 기존에
송재만위원장
이 설계가 왜 늦어지느냐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게 딜레이 된 게 코로나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방문객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설계 실측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송재만위원장
치매센터가 들어가서 그런 실측을 할 수 없어서 설계가 늦어진 걸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서 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편발송을 6만 3천 건을 해야 되는데 3만 8천 건으로 감소를 했다 그거는 그만큼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부과대상 차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많이 줄어서 오히려 부담금 액수는 줄었을지언정 환경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 “야생멧돼지 ASF 검사ㆍ사체처리비”해서 여기도 보면 90마리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59마리만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1,545만 원이 감액이 됐고.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마릿수는….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체가 신고 들어온 사체만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한테 신고 된 사체처리비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시료채취하고 이송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송비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기적으로 조금씩은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멧돼지 많이 잡으면 줄어들다가 번식을 많이 해서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023년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387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번에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교육을 미실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최가 지금 어디예요?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우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교통정책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예 공모조차 안 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코로나19로 금년에는 어린이들 위험성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올해 하반기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야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361페이지,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 이게 목 변경해서 9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특수규격봉투가 건설폐기물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PP마대.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각 동에서 지금 파는 그 규격봉투 얘기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규격봉투 판매금액이 이렇게 증액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동에서 수입을 잡았는데 목 변경하면서 10월부터는 구에서 세입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 수입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에 의해서 변경돼서 수입이 증가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청소행정과 363페이지요. 민간이전경비정산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자유적금, 자유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자수입이 47만 6천 원 나온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도안크리넷 운영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정산해서 정산금을 받으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요새 금리도 높은데 보니까 0.1%, 세율 이자소득 법인세 14% 이렇게 나와 있길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작년 정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별도로 정기적금을 넣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아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검사ㆍ사체처리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울타리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사체처리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멧돼지 잡고 포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로 봄하고 겨울에 조금 많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봄하고 겨울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울타리 같은 경우 야생멧돼지가 출몰 못하게 울타리사업도 받잖아요. 보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몇 월 달 쯤에 신청을 받고 그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377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있죠? 이게 지금 전민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 미세먼지 관리기계를 산정한 거 같은데, 기계 값이 1대가 1,060만 원이라는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계값은 900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전기설치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비용해서 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440만 원 그게 줄은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잔액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할 때 1,500으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500으로 세운 건 당초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줄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 원래 2대 설치하는 걸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설치한 것들이 천만 원선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천만 원짜리 설치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38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서 1억 5,023만 4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민간업체로 전환되면서 비용 증가 이렇게 쭉 쓰고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 이런 얘기들 써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비용이 증가가 많이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식물 처리하면 저희들이 금고동에 있는 바이오센터 쪽으로 공공처리는 그리로 가고 민간처리는 대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처리하는 시설이. 근데 이제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민간에서 처리한 비용의 차액이 거의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지금 금고동에 있는 그 시설을 당분간 전체 운영은 아니고요. 일부분이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거 수리 때문에 중단하다 보니까 그걸 민간으로 가게 되면서 그만큼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금고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시설관리에서 부지가 생기면 아무래도 비용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금고동으로 보내지 못하면 그만큼 비용은 더 증가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추가 비용 발생 안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14쪽, 재해임가 지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되면 국ㆍ시비 지원이 된다라 이렇게 읽혀지는데 재난지수가 300이 넘어서 국비나 시비의 그런 지원을 받은 임가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없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시고, 또 향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피해 임가가 없다는 건 좋은 일인데 실제로 현실에 맞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재난 쪽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제외한 거기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분 10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소박해서 이게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인가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방청석에 기획실 와 있죠? 예산팀! (
산팀
예산팀
집행기관 석에서 - 예. ) 아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특수규격봉투판매수입이 목 변경이 돼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세입이 잡히던 9천만 원이 청소행정과로 잡혔잖아요. 세입이. 아까 보셨잖아요. 361페이지거든요? 3개월 치 해서 9천만 원이. 그러면 그 증지수입이 마을자치과에서는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마을자치과에선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거 같고 뒤에 지금….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이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기획실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산림과 하나 볼게요. 이게 예산이 크진 않아요. 10만 원 올리셨던데. 재해임가 지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녹지산림과장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10만 원 올리셨는데 예산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 예산 세부사업 재해임가 지원의 근거를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삼으셨거든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본 위원장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는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농업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1번에 “농어업재해라 함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말씀하신 임ㆍ어업 피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이 조례에서는 정의를 명확하게 어떤 피해를 말한다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 법에서 이만큼만 딱 따온 거예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 법에 보면 그 이외의 농작물 피해,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만큼만 우리가 조례를 적용하겠다라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가 이 조례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조례를 지역산업과랑 얘기하셔서 개정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의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걸 근거로 삼으시든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관련 근거해서 법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근데 그 법의 이상으로 정할 순 없는데,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우린 이만큼만 조례를 적용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놨어요. 조례에는. 그래서 지역산업과랑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과장님.
태희
권태희녹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14시53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송재만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위원장을 향해) 도시계획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송재만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일단 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9억 1,455만 6천 원이…. 789%나 증가했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초 예산 대비 9억 1,455만 6천 원이 증가됐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용산지구 남측도로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한 6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연 한 150건에 한 3억 4천정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근데 그 불법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높은가요? 지금 보니까 4건인데.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용산지구 남측도로 1건이 면적이 워낙 14,000㎡ 이상 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4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10월 14일에 이렇게 문서가 교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었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노후주택 개량지원이라든가 LPG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1년 소득이 533만 월평균 소득 이하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통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교부가 10월달에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28가구가 신청을 했고 최종 확정되는 건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결과를 심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지금 28가구가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정지역, 어느 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13개동에 일부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현재 980세대, 한 천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 당시 거주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지정 당시 거주자.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73년 6월 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신청을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지정 당시부터 사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매년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억 9천에 관련된 게 언제 부과가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
송재만위원장
부과가 되는 게 언제인거죠?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월말에 부과해서 9월달에 납부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 9월말에 부과해서 9월 달에 납부했다?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세입을 잡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세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년 치 평균해서 잡는데 세입에다 잡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평균치보다도 적게는 잡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잡으면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9억이 갑자기 700%를 뛰어버리면 이 세입 추계하기가…. 이 세입 추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422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보면 100%인데 사실은 770%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이것도.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앞에서 감하고 뒤에서 증을 잡으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어떤 사유죠? 이 부담, 위임금액이 700%나 뛴 이유가?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용산지구의 남측도로 같은 경우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422페이지는 1억 7,600을 편성하셨잖아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보전부담금이 우선은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타수수료로 편성을 했는데,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목 변경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보시면 보전부담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금고동에 제2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천 억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거의 수수료가 3%입니다. 3%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보전부담금 천 억에 대해서 분납을 한다고 해서 올해는 410억, 내년엔 한 600억 정도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재만위원장
그럼 내년까지는 좀 늘어나나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로.
송재만위원장
잡았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 이 목이 잘못된 걸 언제 아셨어요?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편성이 되고 올 1회 추경할 때 알았는데, 원래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왔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시점 상 어쩔 순 없었을 거 같은데 이게 결산서를 보면 이 목이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결상서상에 보면 213-05에 예산 현액은 있는데 징수수납액이 없고, 215-01 징수교부금수입은 예산 현액이 없는데 징수돼서 수납총액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8천 정도 현액인데 많이 안 고치긴 했어요. 많이 안 고치고 8,100만 원 고친 거 같은데. 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과장님
문호
배문호도시계획과장
예. 다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래
이희래위원
과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설명서 451쪽에 탄동천 하도정비 및 준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1억 원이에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폐기물은 준설한 폐기물 얘기하시는 거죠? 준설돼서 나온 거?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폐기물 처리를 별도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 폐기하는 거를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 중의 일부를 어디에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전수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폐기물은 활용할 수는 없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것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나했더니 그런 게 없는 거군요?
선옥
김선옥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순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보도정비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458페이지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산서 458페이지
송재만위원장
사업설명서요. 458페이지, 세부사업 보도정비요.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보도 이거 특별세하고 특별금하고 나온 걸 갖고 여쭤보려고, 증감액 갖고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연말되면 보도정비를 거의 11월, 10월 넘어서부터는 말일까지 집중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연말에 보도정비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우리가 사업은 본예산부터 연중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발주가 되면 보통 전반기 때는 실시설계를 하고요. 입찰을 거쳐서 장마철이 지나면 하반기 때부터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연중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연말에 보도정비를 예산 소진성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대부분 보면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말 되면 보도를 뜯어서 다시 새 걸로 교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좀 더 당겨서 일찍 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가능하면 너무 늦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정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전 사용했던 지족동 1060-1번지 이런 보도정비 사업이 다 끝났나요? 아까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도정비 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이건 자체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직 설계 중?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예상….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이것은 입찰보고 그러면 내년도 2월 이후에나 실제 공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올리셨나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올렸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마찬가지로 466페이지에 있는 자운로 일원 LED 가로등도 지금 설계 중인가요? 이것도? 사전 사용하신 거?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아, 설계는 끝났고요. 입찰은 봤고 다음주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건 언제쯤 완공이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내년 5월 달에.
송재만위원장
내년 5월달?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둘 다 명시이월 사업하셔야겠네요?
영윤
최영윤건설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소송에서 진 부분에 대한 1억 4천 나가는 부분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 지출하는 부분이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억 4천.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아,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요. 14억인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아, 14억.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1억 4천이나 14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배경 좀 간단하게….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 했지마는, 왜 14억의 소송에 관련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2019년도 3월 달에 봉명지구에 건축 허가에 대한 건인데요. 저희 건축 허가 과정에서, 담당하는 결재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3월 13일 날 건축 허가를 해준 후에 허가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서 건축 허가를 2019년도 5월 20일 날 13일 정도 경과한 후에 취소한 건인데요.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서 이걸 굳이 하려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그 법의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2추에 14억을 계상했던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건이 한 12개 항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1건이 위자료 성격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상할 어떤 대상이 아니어서 그걸 뺀 나머지 14억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11월 16일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건축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취소과정에서는 훈계는 없다. 그 절차는 맞는데 다만 원고 측에서 건축허가일로부터까지 취소일까지 73일간에 입은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배상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금액은 소가가 한 1억 3,600 정도 되고요. 이자까지 계산하면 1억 6,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선고일로부터 연이율이 12%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심 판결 금액을 일단 추경에 계상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현재 원고 측에서는 11월 20일날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소할 계획인데요. 아마 손해배상청구건 12건 중에서 변동사항은 많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더 대응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가 소송이 걸리게 된 문제점이 뭐예요?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그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희환
이희환위원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더라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다시 한 번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서 토지개발 규모라든가 건물용도,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요. 최대 개발규모를 땅에 대해서 2,000㎡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옆에 하고 공동개발 합병할 때는 규모가 정해지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허가 한 5년 전에 합병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하고 지구단위계획 최대 개발규모하고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 같아요. 합병이 됐기 때문에 개발 가능하다 판단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를 봤을 때 나중에는 땅이 2,000㎡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줘야 되는데 2,000㎡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거
희환
이희환위원
자, 결론적으로 공무원들 업무 실수죠?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조금 업무연찬회 못 해가지고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세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센터장님이 근무하실 때의 일입니까? 그 전의 일입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2019년도라서 전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센터장님이 근무하는 동안 다음 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이런 사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것은 구청장님이 다 보고를 받고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아까 오전 시간대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제출이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과를 드리면 23년도 본예산안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제출만 되면 돼서 예산안에 첨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무실에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5시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에 보면 보건진료과 세입 중에 “진료, 검사, 건강진단 수수료” 있어요. 499페이지 설명서. 이게 보건증 업무를 재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가 안 됐나 보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재개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가 보건증 업무만 재개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7월부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라는 걸로 바뀌었나보네요 이름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름이 건강진단결과서이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냥 보건증 해야 알아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6개월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6개월 운영하시는데 증감률이 89%나 되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보건증이 사실은 건당 3천 원 정도거든요. 지금까지 11월 20일 기준 8,900여 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송재만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 보건의료수수료에는 보건증 외에도 다른 것들도 들어 있다는 얘기네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일반 진료나 검사업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환자진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입 잡혔던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진행 됐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저희가 11월 28일에 최종위탁해서 협약체결을 하였고, 12월 1일부터 위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위탁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지원센터 예산이 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실제로 인력구성을 하고 인력비가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시설지원 같은 게 애초에 시설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인력은 위탁이 안 됐는데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애초에 건양대병원에서 위탁을 할 때 거기에서 다 인력을 뽑는 거거든요. 사전에 다 예상을 하고 이랬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예산은 마련할 수는 있는데 집행기준이 맞냐는 거죠. 위탁이 안 됐는데 그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게 맞는데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집행을 12월 1일 한 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정예산이 1억 1,700이거든요. 1억 1,700.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인건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한달을 운영하는 예산 치고는 많기 때문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기본 인….
송재만위원장
여기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차료가 얼마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3천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3천만 원?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511페이지 보면 공공산후조리지원시설 있어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중독관리 거기에서 임차료는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3천 만 원.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1억 1,700에 안 들어가는 있는 거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부분이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이거 예산집행현황 좀 한 번 줘보실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 집행현황 있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잔금이 12월 1일 날 임차료가 들어가고 그때 위탁이 되면 시설비가 빠르게 12월 달에 진행이 되고 12월말 부분이라도 인력이 채용이 되면 진행을 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내역이 없을 거 같은데 많이?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옆에 511페이지 보면 “공공사후조리지원(시비)”사업이 있어요. 시, 구 5:5 매칭사업이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차 추경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이렇게 설명을 써 놓으셨잖아요. 공공산후조리지원 5억 400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가구당 120만 원이 가구당 87만 7천 원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본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본예산서를 못 보고 오셨을 거 같은데 본예산서의 예산을 6억 7,200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구 곱하기 지원금액으로 해놓으셨는데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2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서에는,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2021년 10월 13일날 가내시 받으셔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내시가 한 번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건데.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보셔야 될 게 그런 동일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보면 51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전환)” 사업도 보면 1차 추경에는 81만 760원 해가지고 2억 2천이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구비도 5천만 원이나 증액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4억 8천을 반영하실 때는 69만 6천 원이었단 말이죠. 69만 6천 원에 690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난임부부 지원 회차가 총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송재만위원장
난임시술 지원 횟수의 증가는 2021년 11월부터란 말이죠? 작년부터 했던 거라는 거죠. 한 번 보시고요. 그냥 쭉 한 번 보세요 소장님.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또 하나가 고위험 임산부 513페이지. 그것도 지금 천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구비 25% 올라가니까 250만 원 증액이 반영되는 사업인데 거기도 보면 본예산에서는 66만 원씩 54명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예산서에는 5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왜 발생되는지를 한 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같은 맥락인데 난임의 시술차이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시술차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시술들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상은 했으나 실제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송재만위원장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 사업설명서의 수치가 이렇게 바뀌면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해요.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518페이지 보면 치매가족 힐링행사 있어요. 치매가족 힐링행사. 이게 본예산에 300만 원 반영하셨다고 100만 원 증액요구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실 때는 25만 원씩 12번 한다고 올리셨는데 25만 원씩 12번 한다고 300만 원인데 추경에 올라올 때는 행사운영비에서 개인당, 1인당 얼마의 금액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차라리 횟수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운영비가 필요하신 거면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년 5월 달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모여서 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치매가족을 35명 정도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영화 관람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일관되게 그냥 횟수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그러니까는 본예산에는 횟수로 제출했다가 추경에 증액요구를 하는데 그때는 인당 단가를 제출해버리면 저희가 판단을 못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매사례관리대상자가 몇 분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지금 현재 치매사례대상자가 264명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영양식 지원은 왜 190명만 하시는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영양식은 치매사례관리대상자 중에 독거노인이시라든가 부부가 같이 노인이시라든가 자녀가 있어도 외부로 다 나가셔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한 끼 식사정도를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라 전수가 해당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전수를 해주면 더 좋은데
송재만위원장
이게 190명 정도 되면 누락되는 인원이 없나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담당자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파악한 결과 이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세부사업에. 세부사업명이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어느 팀 거예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방의약과 의약팀 소관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의약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전임이 누구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전임은 진료과장이시었는데 오늘….
송재만위원장
아니, 무슨 예산사업설명서를 내는데 팀장이 공석이라고 표시해서 내시는 거는. 비시면 누구라도 팀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채워서 넣으셔야죠. 하나만 더 할게요. 534페이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이건 한시 계속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계속사업이죠?
선미
진선미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설명서에 신규 사업이라고 넣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