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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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2022년 마지막 회기 제260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시범사례는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제도,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 소장 답변 또한 거짓됨 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수감기관에 대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생활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주 민 복 지 국 장 이기창 생 활 환 경 국 장 유재건 보 건 소 장 진선미 사 회 돌 봄 과 장 송호현 희 망 복 지 과 장 유춘영 아 동 가 족 과 장 안문희 지 역 산 업 과 장 최현복 위 생 과 장 김인중 푸 른 환 경 과 장 조상화 교 통 정 책 과 장 노재창 주 차 관 리 과 장 전남숙 공 원 과 장 박두찬 녹 지 산 림 과 장 권태희 도 시 계 획 과 장 배문호 재 난 안 전 과 장 김선옥 건 설 과 장 최영윤 건 축 과 장 김태련 공동주택지원센터장 이흥주 토 지 정 보 과 장 김기봉 건 강 정 책 과 장 신예철 예 방 의 약 과 장 이인숙 보 건 진 료 과 장 민원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6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감사를 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 국장님께서도 마지막 행정감사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주민복지국 총괄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자체가 민원도 좀 강한 편이고, 원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목숨을 갖고 산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컸고요. 그걸 보는 저도 국장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회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에서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수요파악 등 사전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는 복지관이 송강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기능보강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나 항상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작은 걸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95페이지, 경로당 추가운영비에서 물품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매년 기능보강도 하고 또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개 경로당이 숫자적으로 여럿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용하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각 경로당의 욕구를 파악하고 노후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선호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고장 난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138페이지,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지정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1년 이상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 공고, 신청, 현지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및 편의시설 등을 확인을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정, 통보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들 아닙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없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 구성원이라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보면 이용자수가 상당히 적은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시 대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좀 적은 편인데 지속적으로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및 취업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만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청년의 연령대가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해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용자수가 적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는 재검토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실 거 같아요. 제가 첫 번 질문을 할 거는 70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 사회돌봄과의 세외수입이 거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건수나 징수실적 면에서 월등한데요. 국장님께서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11월 초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더니 사실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그런 위반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금년 9월 말까지 8,309건의 그런 위반이 있었다 그래요. 대전시 전체에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그 5개 구 중에 우리 유성구가 2,906건이다 그래서 ‘제일 많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가 1등하고 있는 거 참 많은데, 좋은 것도 많이 1등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보도가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일반인이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높죠? 일반 불법주차보다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당 10만 원….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이고요. 주차방해 행위도 10만 원, 그리고 2면 이상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50만 원이고, 유효하지 않은 주차표지를 붙이고 다닐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200만 원까지 있군요. 그래서 제가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 제가 잘못 본 정보인 거 같고요. 이렇게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가 주차구역이 부족한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장애인주차장 주차구역을 단속하거나 지도하는 인력 있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전담인력 한 분이 다니면서 계도형태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가 2,000여건으로 제일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신고 건은 전부 다 주민들이 앱으로 촬영을 해서 신문고에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원을 두고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나. 그래서 이게 굳이 나쁘다 볼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함께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하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면은 사실은 각 주차면수에 비례해서 규정대로 아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 한다 이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시민의식이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근데 그 관리하는 단속요원이 한 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요원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요. 금액도 사실 일반주차과태료보다 크기 때문에 민원 또한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불법주차라든가 방해가 있을 때는 여지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우리가 계도를 하거나 홍보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기에도 한 분이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고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9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유형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그런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92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보면 철거 위기에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또 청류경로당 이런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임차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구가 19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개인 토지에 있는 경로당이 38군데…. 아니, 37군데. 1군데 며칠 전에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과장님 와서 말씀 주셨었는데, 그래서 갑동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셨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걸 빼면 37개가 개인 토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 계획 이런 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이 참 깊습니다. 전체가 190개 되고요. 여기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엔 도시화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예전에는 개인 토지를 마을의 복지시설로 희사해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너무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인 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갑동 건은 얼마 전에 매입을 했는데 다른 지역도 보면 매입을 하려고 해도 덩어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또 분할해가지고 한다 그럼 또 안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한 건 한 건 개별적인 어떤 특성에 맞춰서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소유자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신규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 보니까,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일반주택 지역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사는 그런 주민에 비해서 다소 소외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런 일반주택가도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경로당 자체를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임차하는 거, 건물을 매입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그 주변에서 알게 되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규모,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고려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또 국장님의 수고도 많이 느실 거 같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이제 매년 5천만 원 정도씩 제가 예전 자료들을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로 그런 물품지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금년에 특히 이렇게 5억이 넘는 돈이…. 10배 이상 이렇게 늘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했던 그런 기능보강 부분이 아니고요. 추가운영비로 해서 올해 한 번 일회성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일회성으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동안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안마의자를 사달라 하는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안마의자 1대 살 수 있을 예산을 한 280여만 원 정도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거의 80개 가까이는 안마의자를 원하셨고 다른 데는 또 다른 원하는 물품도 있었고 해서 원하는 물품 살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초에 이렇게 세운 거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노인회지회에 나가 저희가 비용으로 지원하는 거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비용으로.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물품을 사서…. 이 부분은 경로당으로 직접 그 예산을 줘서 경로당별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니까 돈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나갔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노인회지회에다 줘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싶었더니 직접 그렇게 하셨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고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더 많이 높아졌으리라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품들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저희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무슨 물품대장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근데 또 지원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그랬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추가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래

이희래위원

아니, 물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물품?

희래

이희래위원

예.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기능보강 물품은 지원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해에 같은 물품을 두 번씩 지원하지 않고요. 노후 여부를 파악해서 지원하고 또 가 봤을 때 노후라고 판단됐는데 교환이 아니고 수리 정도면 수리할 수 하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아무튼 큰 사업비가 들어가서 노인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측면도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또 저희가 완전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경로당 물품지원 중에 미신청한 경로당이 있어요.

희래

이희래위원

2군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경로당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예.

송재만위원장

미신청한 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휴지한 경로당, 경로당 운영을 휴지한 데하고 방동4통 경로당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복용2통이랑 봉명희망마을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거기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경로당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하시는 거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경옥

하경옥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신축 경로당 즈음해서 저는 진정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룡동 경로당 진정민원 들어왔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도룡동 경로당…. 예. 들어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번이나 아마 민원을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경로당 가서 보시다시피 접근성도 좋지 않고 경로당이 뚝 떨어져 있어서 진짜 많이 불편하신데. 그래서 이분들의 희망이 경로당이 동네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 민원을 넣었을 때는 시 소유지 위치, 경로당 신축을 해 달라 처음에 건의를 했던 거 같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우리 답변은 경로당 이전 신축은 부지확보 및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지역 여건을 고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예정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의 연세가 거의 대덕연구단지 1세대 분들이라서 지금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기다릴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어제도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그쪽 도룡동에서는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요. 이 경로당 외에는. 그런데 걸어서 가시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욕을 하더래요. 어떻게 어르신들 경로당을 이런 데 갖다놓고 이걸 경로당이라 하느냐고 그러면서 어제 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안에 주택들이 빈 곳도 있고 또 임차를 해주실 만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모색해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분들은 정말로 연세도 많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가서 쉴 곳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시고 우리들을 너무 홀대한다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거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안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아무래도 화재취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경로당 점검을 언제, 어떻게, 누가 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동절기와 하절기 2회에 걸쳐서 담당자가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190개나 되는 경로당을 직원 한 분이서 점검을 하러 다니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팀에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노인팀에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리고 각동마다 노인 담당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이면 구내죠? 구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엔 회장님들한테 활동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서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요.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취사도 많이 하실 텐데 대부분 취사도구가 가스레인지로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가스레인지에 타이머 부착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끔 깜빡깜빡해서 조리를 하다가 태울 때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스타이머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가스타이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수행기관이 노인회지회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나서서 하기에도 벅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의 분들과 함께 화재감지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소화기 사용법도 지속적으로 해야 소화기를 쓸 수가 있지 이 소화기를 두 달 이상 놓으면 이게 굳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씩 흔들어 주고 또 어르신들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공유를 해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안전점검표를 만들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항목에 소화기, 콘센트, 분전반, 주방, 감염병,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은 우리 좋은말가꾸기 자활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체 대강수선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타이머라든가 소방서 연계 부분은 되게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 거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은3지구 LH 1단지 105동 1층에 희망복지센터가 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는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가서 보시면 센터가 협소해서 인력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지만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2022년도까지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지만 2023년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구비로 반영을 해서 보조 인력도 1명 더 추가해서 이렇게 운용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쪽 지역이 또 우리 복지관 같은 부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건물을 임차한다든가 해서 사이즈도 좀 더 키우고 사업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복지관 건립계획 세우고 계시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건립보다는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내년하고요.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저희들이 노은지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사회복지센터가, 복지관이 있다 그러면 위안의 쉼터가 될 텐데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92페이지에 “경로당 신규 요구” 하단에 보면 원신흥동 신규 요구 민원요지에 “일반주택지역으로 경로당 개설에 대해서 2019년부터 요구”라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는 따로 계획이나 추진된 내용이 있나요? 3년이나 지났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뚜렷하게 괄목할 만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물품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그 경로당에서 요청, 요구한 지원 물품들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다 고장이 나 있거나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 부분들, 그러니까 설치물품에 대한 AS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됐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외주를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사실상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물품에 대한 관리 차원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 자료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고장 난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화된 경로당 안에 있는 배치가 오래된 그런 것들은 고장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을 향해) 현장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총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190개를 다 할 순 없어서 일부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모니터를 보며) 송정2통 경로당을 제가 11월 14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송정2통 경로당이 꽤 외지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데 거기 안의 설비들이 저렇게 고장이 나 있고, 키오스크 설비도 고장 나 있고, 노래방 기계도 고장 나 있고.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냉장고에서 물이 새고, 창고에 전등도 안 들어오고.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주방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랑 겸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싱크대 사용 꽤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싱크대 수납장이 되게 노후화된 게 많아요. 지금 잘 안보이실 텐데 수납장 가생이에 보시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붙박이장 문도 파손돼 있고.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화장실 배관 같은 거 누수 됐다고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도 누수 되고.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이거 회관 메인간판인데 이게 ‘농촌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렇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이렇게 제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송정2통 경로당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190개 경로당들 산정을 해보면 더 많은 저런 예시가 접수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로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해도 동네의 통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노인회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경로당 내에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 직통번호 붙여놔도 되지 않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을회관, 특히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을의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마을의 얼굴이면서 또한 유성구의 얼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복지서비스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도 이런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경로당별로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실 때 설립일자별로 정리가 되잖아요. 오래전에 설립된 경로당부터 차근차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도 그렇고 건물에 대한 노후화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하절기 점검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거든요.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유성구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190개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으로 대개 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운영비 5억 3천정도 때문에 기능보강예산이 5천에서 한 2천으로 줄었는데 내년엔 좀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노후물품을 지원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계속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비를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해 드렸어요. 내부적으로 또 그런 걸 다른 데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기능보강도 있고 대수선, 소수선 해서 시설 관련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대수선 해주고 소수선 해주고 또 추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되게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경로당 측, 노인회지회 측, 동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래서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슷한 건이긴 한데요. (모니터를 보며) 한번 같이 보세요.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2층 강당 무대 쪽인데, 이거는 조금 건의 쪽으로 가깝습니다. 전에 우리가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날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상을 받으러 무대로 쭉 올라가세요. 수십 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노인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관절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봤는데 저 계단에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양 옆에서 직원들이 부축하고 있고 쩔쩔매고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실 때도 전전긍긍 하시는 걸 보니까 ‘저기에 왜 손잡이를 안 달아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계단 같은 데에 보면 안전시설 같은 거 미끄럼방지 테이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성구지회 몇 번을 가보면서 느낀 바를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세심한 부분들이 사실은 노인공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세심한 부분들을 일일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챙겨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도 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노인회지회 유성구지회 근처의 안내간판이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그전에 이거를 만들 때 제가 듣기로 스테인리스처럼 녹슬지 않은 재질로 하자고 의견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페인트칠 다 벗겨지고 녹슨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룩얼룩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세심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노인회지회에도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아까 말씀하신 계단의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안내판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어떤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만들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지회 같은 부분은 거기에 또 특정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을 세우고 이럴 텐데 이 부분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유성구지회 사무국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나 노인회지회나 사무국 직원 있고 통장님들이 계시고 회장님들이 계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이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간에 주무 담당 부서에서 먼저 필요한 거 없냐 한번 말씀도 가능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활성화를 해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하여간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의원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냥 현장의 애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담당자 하나가 경로당 190개 이런 부분 다 감당하는 거 자체가 사실 진짜 무리예요.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건 와서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주민복지국, 특히 복지부서는 행정직이 일단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얼른 가고 싶어 해요. 다시는 안 오고 싶어 하고요. 그런 데에는 어쨌든 업무량이 많고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일단 우리가 서비스 요구하는 사람의 그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여건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도 그 전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국장님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노인팀이나 장애인팀 현황을 일일이 챙겨보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런 어쨌든 바깥에 보여지는 것부터 조금 개선을 하면서…. 저는 저런 것들의 보여지는 것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귀를 열어서 그분들의 고충을 먼저 듣는 것이 그게 진정한 노인공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팀, 그리고 경로당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 명인 거 우리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지만 오늘은 행정감사 자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고충을 우리가 듣기보다는 그동안 파악했었던 주민들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는 자리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지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경로당 수선 관련돼서는 우리 복지시설팀이 4명밖에 없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계속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수선, 소수선, 기능보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절차를 정하셔가지고 한번 교육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다 나갔는데 그건 본인들 필요한 것만 쓰시고 또 실질적으로 관에다 요청할 부분들은 그것 따로 또 요청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복지시설팀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경로당별로 부착을 하셔가지고 직접 소통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런 방법도 시행을 하시면서 그런 절차들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그 노인회지회에 관련된 것들은 지회에 사무국이 있다 보니 지회 사무국의 역할과 우리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복지시설팀의 역할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관에서 할 것인지 지회에서 할 것인지 그런 업무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