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영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업무분장에 보면 의사홍보팀에 모의의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제가 20년도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고 9대 의회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동안 모의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시행이 된 계획이 있는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시행한 모의의회 사례는 없습니다. 모의의회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청소년의회, 어린이의회 그 정도인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가끔씩 학교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정도.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모의의회를 개최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국장님, 모의의회가 집행부 주관으로 청소년의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의회 자체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보니까 지금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지난 번 홈페이지를 지난해 정리를 하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전시나 타시도까지 사례를 봤는데, 의회에서도 담당하는 것이 있고 집행부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말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여부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운영지원팀에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9대 의회에서 의장의 첫 임용권이 행사된 것 외에 혹시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 임용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7급이하 직원이 여기 신규로 임용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와 인사교류로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시간선택제 홍보위원 채용공고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23년도부터일 것인데요. 23년도 인사를 대비해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보면 5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및 정책지원 역량강화에 보시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 추진내용 주요 성과에 보면 “지역현안 과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결정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금 우리 현의회사무국에서 지역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지원을 해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안 일부분의 한 콘텐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정책지원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은 그런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사 분석을 의원님들께 해드렸고, 지원했던 그런 차원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에 추진내용을 쓰시고 주요 성과를 쓰셔야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쓰시고. 네 번째에 보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및 예·결산 분석 및 심의기능 강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추진내용에 써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되려면 정책지원관 제도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 계속 누차 정책지원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시작되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운영지원팀에 의회도 조직을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한 분석.

조직 분석은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석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조만간 할 겁니다.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확실하게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정책지원관이 올해 지금 수습직원이 3명이 와있지 않습니까? 3명의 인력이 내년 초에는 정책지원관으로 임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1명이 의회 정원 2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1명이 추가로 더 정책지원관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7명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 증원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요청 과정에서 어떻게 정책팀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정팀이나 의사팀도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손은 대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분석을 하셔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틀대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 의회사무국장 그밑으로 의정팀, 의사홍보팀, 전문위원실 이런 식으로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성구의회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꾸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조직을 꾸리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을 주셔야 의원들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적극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연도 중간에도 인력재배치도 한 취지도 향후에 내년을 대비해서 일부 있고요. 전체적인 말씀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을지, 또 현재 조직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시간을 써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3,000부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부와 관련되어서 21년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게 동별 인구 및 통 규모 파악을 하시겠다, 그다음에 기관단체 배부에 누락이 있는지 재조사 하겠다, 자체보관량 최소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작년 21년도 12월부터 조정을 해 보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 조정이 됐나요? 제가 지금 내역을 봤을 때는 그다지 바뀐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 3,000부 중에 동 수가 2개 증가돼서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바뀐 부분은 자체보관량이 한 270~80부 되는데, 지금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270~280부는 너무 많다 싶어서 동으로 배치를 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부수를 늘릴 방안이 있으면 찾아본다고 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 실무팀과 협의하면서 문제점으로 자꾸 떠오른 게 배부에 한계가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유관기관이라든지 어떤 관내 유관단체 배포하는 데도 그쪽에만 한 부나 20부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방법 외에는 늘릴 방법이 참 묘연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늘린다고는 위원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그 점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시면 이번 2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증액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그때 지적을 하셨던 사항들이 뭐였냐면, 동에 배포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통별로 2부밖에 배부가 안 된다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거거든요? 각동에 150부가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의회에 대한 소식지는 유성구 통에 2부씩밖에 배부가 된다 그 부분이 주였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부수가 늘어나야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을 검토하셔야죠.

이 부분도 말씀드리기 곤란하게….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통에 배부를 하는데, 각 행정동에 있는 통에 배부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의 없이는 배부를 할 수가 없고, 또 통장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배부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도 항상 거기 가서 부딪힙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저도 확실하게 어려운 부분인데. 통에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데 주민센터에서도 반대로 놓을 수가 없고, 물론 민원비치대에 몇 부씩 놓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민고민 하는데 말씀하신 타블로이드판도 고민을 해 봤고, 그러다 보니 이런 한계에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소식지 관련돼서 수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랑 한번 상의를 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상의를 하셔서 이게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찾도록 하게 한번 저희한테도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 송재만 위원님.

국장님! 홈페이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직원을 향해) 홈페이지 한번 띄워볼래요? 홈페이지 인터넷 들어가지죠? 홈페이지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어느 팀에서 해요 이거?

의사홍보팀입니다.

(직원을 향해) ‘의회에 바란다’ 들어가 볼까요? 진행상황이 접수대기예요 지금. 몇 월 달 거예요? 접수대기가 몇 월부터 있냐고요. 안 보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몇 월부터 있어요 지금. 접수대기가 몇 월부터 있느냐고.

9월입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 뭐해요. 저렇게 민원글이 어떤 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접수대기로 되어 있는 게 9월부터 있어요. 그렇죠? (모니터를 가리키며) 글 하나 찍어볼까요 우리? (직원을 향해) 아무거나 하나 찍어봐요. 의원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의원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저 ‘의회에 바란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행감자료 6페이지에 진정건의 민원접수내용 처리결과 이게 올라오는 게 진정건의 민원접수 뭘로 기준을 해서 이거 작성하신 거죠?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건수는 아니고요. 별도로 우편물로 온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물로만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에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도 누락된 게 있는데. 이 내용도.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임의적인 판단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원접수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원하는 건데. 국장님, 그렇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접수대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접수대기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사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종교적인 문제나

그 내용이 뭔지 4개인가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내용이? “유성여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도 아니에요? 내용이?

중간에 유성여고 건은 집행부에 공문이 간 상태고요.

언제 보내셨습니까? 작성일이 11월 2일인데 제가 저걸 조회한 게 11월 7일인가예요. 국장님, 11월 12일. 작성일이 11월 2일이었는데, 제가 그 화면 캡처해 놓은 게 11월 12일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답변이 됐는데도 처리 진행상황이 대기로 됐든지 진행된 것 그거는 조치가 좀 소홀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건인데 저렇게 된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충분히 감사드리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하면 개편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해당 팀에서 저 정도는 충분히 풀어나가야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직원을 향해) 의장님 인사말씀 좀 띄워봐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글씨하고 겹쳐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의장님 프로필도 무슨 남 고등학교 이렇게만 나와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세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 자료 4~5쪽에 걸쳐서 의회사무국 주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혹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9대 의회 출범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 인력보강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을 위한 매뉴얼 같은 것을 많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아마 초선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또 그런 자료 작성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에 비해서 전문위원실이 체계적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많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의 기본업무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조례가 넘어오건 안건이 의회 쪽으로 넘어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만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작성하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락한 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저희 전문위원실의 자질 부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에는 인력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작성이 되었다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통과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한테 회부가 되었을 때, 그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된 적 이 없었어요. 그거는 물론 저희와 집행부에서 저희 쪽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종의 파견을 나와 있는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시간관계상 그런 것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인력보강이 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좋지만, 먼저 저는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그 안건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여부가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항상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그 지난 번 회기 두 번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이 회기마다 반복이 되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래서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전문위원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은, 특히 공유재산 분야가 반복이 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실제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결정적인 행정절차가 빠졌다. 그런 거로 해서 공유재산을 먼저 제가 제시를 했고. 이왕 손을 대는 김에 동의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꼭 체크리스트를 제안을 해서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 결과물이 나와서 행정부를 질타를 하고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전문위원실을 질타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그 목록을 선제적으로 작성을 해서 집행부까지 제시를 하면 물론 중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는 하지만 집행부부터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걸러져 올 것이다!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부족이라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전에 답변을 했지만 (가칭)정책지원팀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자료조사나 초보적인 기초적인 검토보고서는 거기서 많이 검토가 걸러질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최우선과제로 저는 정책지원팀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딱 찍어서 공유재산은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저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취지로 방향을 잡고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서 의원님들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때도 저희는 돈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하는 결산심사는 사업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는 뭐 이렇게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다! 예산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아까 매뉴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안건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가 되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걸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하면서도 느낀 점이 저희 전문위원실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의원수도 늘어났고.

예. 알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도 많고 한데.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건수도 많고, 또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빨리 체크해서 제대로 안온 부분을 다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것만 해도 정확하게 서식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서식과 무관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걸러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에는 나머지는 의원 몫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체계화되고 매뉴얼화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력들이 계속 보강될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한번 자리를 만드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정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셔서 나중에 업무분장하시고, 전문위원실에 업무배분을 할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정책지원팀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전문위원실은 1년 전으로 회귀가 됩니다. 전문위원하고 직원 2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주로 핵심이 정책지원팀이 국장 밑에서, 국장 소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책팀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부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9쪽에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을 해 놓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의정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대 때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9대 때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고.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모인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국장님, 보통 집행부에서 위원회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개인적인 전제조건이면 우선 폐지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저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회가 왜 개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개최가 안 되는지. 그러면 기왕에 저희가 다 위촉을 했잖아요. 8대 때 위촉을 했고, 9대 때도 위촉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서 2개 주셨는데, 위원회가 다 모인 것이 아니고, 이제 자문이라고 해서 실적을 내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김동수 위원께서 박금옥 자문위원님한테 자문 구한 것 이거 수당 지급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재만 위원께서 김동기 자문위원님 모시고 토론회한 것, 이것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자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제로예요. 이건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자문위원도 위촉해 놓고, 의정자문에 따른 수당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회의수당도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지금 4년 동안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애시든가, 아니면 유지를 존치를 하실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문위원들에게 자문 받는 절차가 까다롭거나 위원들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연말이면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한 지 만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는데, 그 이유를 연초에 저도 고심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내용을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 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어떤 조례나 구청의 현안사항이나 예산 같은 중요한 사항에서 자문을 구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대개가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어느 팀이고 부서를 답변 드리려고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의정자문위원회를 취급하고 구성한 것은 의사홍보팀에서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호흡이 안 맞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의장님께서 전체 구정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주재를 하셔야지 어떤 조례안건을 선정해서 하셔야지 수당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셨을 때 이 자문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수당이 집행될 수 있는데, 그것도 집행이 되지 않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때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는 발제자 수당, 사회자 수당, 토론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떤 절차사항이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관심부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꼭 회의를 하지 않으셔도 의정자문위원께서 의정자문에 등록되신 분을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의장님께 어떤 절차적으로 신청서에 의장님께서 승인을 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분한테 자문요청서를 보내시게 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서면에 제출하면 예를 들어 수당이 10만 원입니다. 수당이 10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항을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정책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위원님께서 들어가시고 자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면 최저가 10만 원이고, 시간당 10만 원 그런 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좀 예산집행하고 활성화시키면 역으로 생각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원과 의정자문위원들이 만나는 시간 자체가 적으니까 사실 또 서로 낯설고 그런 게 있어서 자문받기도 어려운 게 있을 거고,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들을 위촉하시다 보니까 개개인별로는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정말 쓸모가 없다면 아예 없애시든가, 아니면 기왕에 위촉이 되었으니까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이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2개가 있는데, 저희가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심사를 할 때, 자료를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띄우기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직원 분이 한 분이 대기하셔서 자료 띄우려고 준비하셔야 되고, 저도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직원 분들한테 “그것 좀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하는 것도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의시스템 중에 하나가 광역시의회에서는 회의장에서 미러링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본인 화면에다가 띄우면 눌러만 주시면 그 화면이 저쪽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료 준비하셔서 자료도 띄우시고. 아까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띄워보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띄우시면 화면에 다 공유가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대전광역시의회에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기초의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을 또 활용하시려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계속 그거 넘기려고 대기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의원들도 너무 불편하고 하니까 그 시스템 도입을 한번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시의회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1쪽 보면 “정원 현원 직급별 현황” 있죠?

예.

우리 직렬별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직렬별은 거의 전체가 행정직…. 운전직 2명

운전직 빼고 전체 보면 거의 행정직이죠? 시설직 둘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수직렬이 있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예. 있습니다.

지금은 직렬별 현황은 파악을 안 하셨는데, 복수직이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복수직이 운용될 수 있도록 복수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복수직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 때부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지금 14명이면 7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책지원관실을, 팀을 만든다고 했죠?

예.

그러면 7명이 1개의 팀이 된다는 거예요?

예. 현재 3명하고 올 상반기에 증원된 3명,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3명 예정해서 수습직원이 3명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명에다가 의원님들 정원이 두 분이 증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1/2인 1명.

1명. 그래서 7명이잖아.

예. 그 1명은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인사위원회에서 충원계획을 심의 받을 계획입니다.

연말에? 어디 인사위원회?

우리 자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예.

그건 법령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의원 2인당 1인으로 한다.”. 2002년에는 1/2, 2023년에는 1/4 1/2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봐서 충원 심의를 받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 갖다가 대전시에 시험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요구, 1명에 대해서 시험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법령이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원요구를 하시면 늦지 않나요? 우리 법이 작년 연말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그걸 승인을 받으신다면 너무 늦잖아요.

정원이 올해 봄에 두 분이 늘어나서 그러신 거고요.

그렇죠. 7월에.

작년에 대신 열두 분에 6명은 다 된 것이죠.

예. 열두 분에 6명이 됐는데, 우리 의원이 7월 1일자로 14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1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연말에 인사위원회로 해서 연말에 요구를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시면 의원의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요. 내년 1월 1일자로 해도 3년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런데 그때 가서 내년에 요구하고 승인받고 하면 잘해야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거 아니에요.

대전시 시험 요구가 아시는 것처럼 항상 연초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1명은 대전시에서 연 1회 공채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험 요구를 해서 그때 충원할 계획입니다.

뭐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겠네요 그럼. 빨라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일단 전문위원실은 단어 자체처럼 위원회를 보좌하는 것이고요. 정책지원관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보좌하는 것이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거지. 그 역할이 구분이

큰 틀로 말씀을 드린거고, 업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가령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면 초기 조례 제정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조사, 분석, 초안 작성은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행된 기초자료를 발판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의안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하고 구분하는 건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간담회 때 토론해야 할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조례를 전문위원실에 주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검토의견은 언제 보내요?

한 일주일 전, 그 이상 전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식 문서가 그때 발송이 될 뿐이지,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전문위원실하고는 사전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와 법령에 위반되는 건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지금 9대 의회 들어서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받든지,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개정하는 것도 무슨 뭐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한 줄 삽입을 한다든지 하나의 조항을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 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조정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하는 자체에서…. 지금 검토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와있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4건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의견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예. 해당 건만 집행부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두서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구정질의를 할 때 일문일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의회는 버튼을 누르면 단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직원이 나와서 단상을 돌려야 되고 상당히 불편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미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일문일답을 할 때 그걸 직원들이 하는 것은 조속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배정 대비 집행 세부내역 8쪽을 보시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은 왜 문제가 뭐예요? 집행이 10월 18일 현재 이렇게 저조한 거는? 50% 미만이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자료는 9월말 현재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60%였어요.

아, 60%였어요?

지난해에도 60%였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0, 11, 12 집행되는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기추경 때 예년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억 4천, 5천 정도 삭감을 해서 연말에 가면

아니! 국장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해주셔야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서 뭐 3억씩 삭감을 하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면 아니죠. 그 예산이 진짜 필요치가 않은 건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편성을 한 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삭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위원님들이 몰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해서. 뭐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야지 국가예산은 그래야 맞아요. 예산 세운 것은 다 쓰셔야 돼요. 삭감하거나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특성상 의원님들께 직접 집행되는 경비가 있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의원들과 관련된 경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어떤 삭감이나 이럴 때 저희도 좀 난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임기제 있던 분이 하나 그만두셔서 그분 대신 일반행정직 직원이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그 의원님들 교육 관련해서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교육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원님들에 따라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의 수요가 다 다를 것이잖아요. 어떤 의원님은 예·결산을 하시고 싶고, 어떤 의원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고, 어떤 의원님은 기타 스피치 교육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교육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요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행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교육을 많이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결산, 행감, 기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누셔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교육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왕이면 비회기 때 한가할 때 교육을 받는 게 좋기도 하니까 교육에 대한 연중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도 받아보고 강사도 추천 받으셔서 최종 1년 계획안을 짜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대전시에 있는 인재개발교육원처럼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도 1년치 직원들한테 교육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황하고 유사한데요. 의원님들께서 올해보다도 더 많이 교육분야에 관심이 더 있으실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이 연초가 좀 지나게 되면 교육일정이 공고문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뜨고 안내가 옵니다. 일정 시기에 늦지 않게 연초에 전체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부에 교육 가시는 것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내부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는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을 나누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문위원실을 옛날처럼 회귀를 하게 되면 위원회별로 2명씩 하신다고 했고.

예.

그러면 정책지원관은 7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실만 해서 13명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예. 정책지원관 먼저 말씀드리면, 가령 팀을 신설하게 되면 두 번 증원되기까지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7급 이하 직원들이 7명이 되고요, 팀장은 별도입니다. 8명이 되는 거고요. 전문위원실은 기존처럼 각 상임위원회 2명씩 전문위원 1명, 보조직원 1명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그렇게 되면 상임위가 3개니까요. 6명이 그러면 14명이 되잖아요. 지금 증원계획을 가지고는 그 인원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책지원관만 4명이 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기존 3명이 정책지원관으로 가게 되면 전문위원실은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전문위원실에 대한 충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명씩은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지금 혹시 위원님, 2명씩 배치되는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부족하실까봐

아니, 그것도 여쭤 볼건데.

부족할까봐

그것도 이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예를 들어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전문위원으로 신민호 과장님 계시고, 그밑에 신찬영 주무관님은 정책지원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지원부서가 신설이 되면 빠질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박윤병 씨나 이렇게 인원을 채우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증원하는 요청 인원은 6명입니다.

6명?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은 정책지원관,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팀장, 1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도위에 부족한 거기를 지금 메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들에 대한 1차적인 검토가 끝나야 된다, 거기서 걸러져야 될 것들이 많이 걸러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업무가 전문위원실이 하면 그 인원에 가능한가요?

지금 좀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책지원팀에서 1차적으로 세밀하게 걸러지고 나서 전문위원실에는 2차로 다시 검토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위원실에서 1차만 검토를 하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1차 검토를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되면 잘못 하면 상하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문위원실을 지금의 체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과장님, 5급이나 4급의 전체적인 T.O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 과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직분석을 해 주세요. 해서, 다른 데가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 말고요. 우리는 좀 유성구의회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보셔서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의원들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나 정책지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자문위원 활성화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의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려면, 보통 연구단체를 결성을 해서 의원님들 별로 500만 원씩 성립이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수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의장님은 어떤 주제만 있으면 의정자문위원들한테 어떤 연구과제를 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을 활용하면 의정자문위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이거 가능한가요? 검토가 필요한가요?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유는 연구단체에 등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문 받는 그런 분야하고 정해진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모시는 것은 별개라고 해서 좀 수당지급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여기 의장이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라고 써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말씀 이해가 갑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건데요. 그 부분도 검토대상에 들어갑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권리? 의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통해서 우리 의정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대상에 집어넣으려고 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부 의견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가 의안을 접수하면 10일 전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의견이 언제까지 와요?

집행부 의견은 보통 회기가 시작되기 전, 상임위 시작되기 전 통상적으로 한 2-3일 전에 옵니다.

이게 조례에는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들은 조례로 제정을 하고, 조례로 제정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상위법과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과 충돌이 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그 범위를 넘어간다, 위임한 범위를 넘어간다는 판단이 집행부에서 이건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빨리 의견을 주셔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조례를. 의안을 접수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개회됐는데 오늘 받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내용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집행부 의견이.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 본회의가 시작되고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견이 주고받아져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조례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이런 절차상의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2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의회에 언론매체별 보도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을 하시나요?

예.

3,3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근 10년 만에 13년인가 13년도부터 10년 만에 20% 넘게 왜 증액을 하시냐 물어봤더니,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의회에서 홍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간신문이나 인터넷매체에서 자체 홍보기사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의사의 틀을 가지다 보니 홍보기사를 의뢰하거나 그럴 때 의회에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지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예년과 비슷해요. 올해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그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당시에 생각하셨던 게 어떤 건데,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언론사를 예를 들어 1년에 2건이나 3건을 저희가 광고를 나갈 수도 있고, 기사가 나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도자료나 기사가 더 많은 매체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언론홍보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한 의뢰기사 말고, 데이터를 보면 홍보 의뢰기사가 언론사 자체기사가 몇 건 이렇게 주셨잖아요?

예.

홍보의뢰 기사 말고 언론사 자체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특히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는 언론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으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셨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그거를 적용하시지 못한 거고?

예.

그러면 차년도에는 올해도 분명히 증액된 예산으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아직 2,470만 원 정도 집행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1,60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 거의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이 다 되고?

예.

결국은 증액된 예산만큼을 다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반영하실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과 자료를 준비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