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1분
사회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감사실 실장님께 제가 질의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되는 결산서 책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에게 배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서 본서류 내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다 보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는 3개 부서가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고요.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는 공원과만 빼고 전 부서가 전년도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도 결산서 본서류 보시면서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도시 부서들에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성과지표 결과현황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명숙
이명숙위원
어떤 자료를 보고 저희가 성과지표 결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명숙
이명숙위원
저희가 4월에 실시했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만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을 받아 수정하였습니다. 지적을 받지 않은 부서들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리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의원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판단을 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은 끝났지만 결산 마지막은 보고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본서류에 담아내는 일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정책사업목표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본서류 페이지 725쪽을 한번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이것도 20년 달성성과 숫자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거 전년도보다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현 업무추진상 93%로 잡는 게 적정하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전년도 20년 달성성과 목표에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년도에 있는 달성성과가 23으로 결과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23으로 잡혔는데, 10으로 너무 낮춰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높으면 뭐합니까? 이건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20년과 21년을 이렇게 2개를 놓고 볼 땐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된 거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서류 67쪽에 있는 사회돌봄과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224-07목에 징수결정이 1억 6,000 정도 됐고 수납이 1억 5,600 정도가 됐는데, 예산현액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징수결정액 환수분을 산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0으로 표시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게 이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주거 및 생계급여 환수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환수분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전년도에는 이 예산현액이 잡혀져 있지 않았던가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매년 발생을 하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추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3회 추경까지도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환급금 같은 경우는 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돼서 이 금액이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기타수입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경솔하게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착오 없도록, 근사치에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추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서 1억 5,000 징수결정 되어서 수납이 됐었는데. 68쪽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수입?
미동
인미동위원
본서류 68쪽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이 아마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일 거고, 저희 상임위원회 어저께 회의하신 거 살펴보니까 올해 6월에 준공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징수결정 1억 5,000인데, 수납이 5억 5,000이 됐다가 4억 700이 환급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결산서류를 봐도 자치구특별교부금이 환급된 금액이랑 여기에 있는 거랑 맞지가 않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마 이런 부분이 이월 예산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아마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으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 본서류 167쪽에 있는 "장기요양기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현액이 189만 원인데요. 64만 원 사용되고 125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장기요양기관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이 성립되었던 예산인데, 이번에 집행액이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집행액이 당초 예산이 189만 원이었다가 제로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를 못해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2020년도에도 전액 반납이 됐었고 2021년도도 지금 반도 사용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올해도 똑같은 예산 189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좀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수당 일부분은 회의를 개최…. 우리가 코로나 정국이 완화되어 가지고 회의 일부분은 개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얼마가 정확하게 집행되고 남았는지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위원회 수당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죠. 필요한 부분인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3년 연속 같은 예산을 계속 계상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일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위원회를 소집할 요건이,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없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울 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맨날 행정 편의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속 세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참석을 실제 하면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본서류 173쪽이고요. 위기가정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국장님, 희망복지과의 성과 중에 하나가 위기가정 긴급생활지원 하는 게 저희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관련된 예산이 2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지표를 보면 측정산식이 "2020년도 실적건수×105%" 해가지고 목표가 1,890으로 잡혀있는데 2020년도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서 상에 성과는 몇이었냐면 2,504였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곱하기 105를 했는데 목표가 1,890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 위기가정 생활지원을 할 때 의료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고, 생활비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트를 할 때 한 분께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지원도 받고 그러면 2건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당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연인원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건이 의료, 주거 1대 그 1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한 분께서 4개를 받으면 4로 카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한 분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받으시면 똑같이 카운트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수는 3,000건 정도가 되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인원은 훨씬 적죠.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카운트 숫자가 이렇게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그게 서비스 제공 건수마다 카운트가 될 것인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게 관리돼야 될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 수치관리 그리고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본서류 179쪽에 있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기금 원래 저희가 운용 대비해서 집행실적이 조금 저조하죠, 국장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맨 처음에 저희 자활근로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2020년도에도 집행을 못하시고 2021년도에도 집행을 못하셨어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이게 우리 전세보증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사업장을 펼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쨌든 사업장을 많이 못 열어서 이 기금이 사용이 못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이 부분은 왜 추경 때 정리 못하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계속 2년 연속 저소득주민기금에 대한, 기금 활용에 대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 대비 실적이 항상 낮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때그때 돼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기금이 언제 설치가 됐었죠? 한 2010년도 정도에 설치가 됐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설치는 좀 오래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조금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을 재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인원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고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방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13년도에 이 기금이 제정될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던 거 같은데 최근 2, 3년 사례만 봐도 이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했던 것이 아이들 수업료 지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벌써 2021년부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돼서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사실은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계획을 내년도부터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서류 177쪽 한번 보시면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둘 이상, 아니 한 명만 낳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솔직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봐도 매년 셋째 이상 출생자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가 아닌 둘째까지로 좀 넓혀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첫째 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걸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73쪽에 있는 기타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예산현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액은 4,800만 원이었어요. 차이가 큰데. 이 기타수입이 아마 저희 공동체텃밭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 74쪽인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73쪽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73쪽이요?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동체텃밭사용료가 맞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부지 텃밭사용료 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추계를 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별도로 제가 우리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근사치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하도록 하라고 해서 추후에 이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추계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저희 2021년도에 최종 수납된 액이 4,800만 원인데. 저희가 공동체텃밭사용료를 받는 게 상반기잖아요. 저희가 하반기 때 받진 않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적어도 이와 근사하게 예산이 추계됐어야 되는데, 2022년도 예산도 1,338만 원이에요. 그거는 실제 이렇게 수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웠던 금액으로 계속 예산 세입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과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시정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그 뒤에 74쪽에 보시면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206만 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이 2,300만 원으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징수가 됐나 봤더니, 여러 가지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농지법 위반이더라고요. 농지법 위반 과태료였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현액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까지 징수결정과 비슷하게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농지법 위반 과태료 납부일이 6월 30일이었어요. 거의 이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한 분께서 과태료로 내셨는데, 6월 30일까지 내는 거면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추산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음 예산 편성 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수입에서 어떻게 징수결정을 안했는데 돈이 들어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납이 어떻게 돼요? 고지서가 없이 수납이 되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징수결정을 3,900만 원 하셨는데 수납이 4,800이 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징수결정액은 4.800이 돼야 되는 거, 이게 4,800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환급을 해줘서 나머지…. 징수결정은 환급을 하더라도, 감액결정을 할 때 환급을 하더라도 징수결정은 했다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자료작성 착오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하실 때 4,800이라고 맞춰야 돼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환급액을 빼서 그냥 징수결정이라고 하신 거 같은데, 징수결정을 안 하면 고지서가 발행이 안돼요. 이거는 업무를 하실 때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수납이 됐는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고지서 분명히 발행했으니까 돈이 수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텃밭사용료도 여기서 고지서 발행하시죠? 세외수입 고지서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그렇게 해주시길…. 이건 서류를 좀 맞춰야 될 거 같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0시26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위생과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기금에서 지출계획을 하셨을 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시설 개보수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1개소당 지원되는 게 너무 적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기금을 운용하시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적당하시다 하셔서 편성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2년 연속 지원 실적이 제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개소당 50만 원 하는데 일단 신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연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 대비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사유가 신청조건이 좀 까다로운지, 아니면 그때 의원들께서 우려했던 것처럼 5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50만 원 가지고 어떤 시설개보수를 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상황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 개보수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금액을 좀 상향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이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거 같다 라고 하면 이 사업계획을 세우시지 말아야 되실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희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사용하신다고 칭찬도 받으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44분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담당자분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본서류 페이지 722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성과지표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표실적 달성률까지 나왔는데요. 성과분석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신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왜 2020년 성과지표에 있었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이 2021년도 성과분석에 있는 건가요? 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존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대기환경 전체적으로 성과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성과지표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쓴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사회도시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짜맞추기식, 갖다 붙이기를 한 내용들이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닌가 싶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대충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과 결산에 고생 많으십니다. 193쪽에 있는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3,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화물소형차량을 대체취득 한다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3자 단가 계약된 품목을 클릭을 해서 그걸 사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거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회 추경에 했는데 그렇게까지 연말까지 구입을 못할 정도였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품목을 사면 바로 사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차량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나중에 차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친 부분인데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언제 차량은 구입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 5월 18일날 인수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 5월 18일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대체취득 하셨던 그 전의 차량은 언제 매각이 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차량 사용하셨던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매각이 된 건가요? 그 전에 쓰던 차량?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 국장님, 확인하셔서요 나중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7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성과지표 마지막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20년도에도 63%, 21년도에도 75%인데요. 아니, 70%, 79%인데요. 여기에서 목표치를 잡으신 90, 95는 어떤 의미의 숫자인가요?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실적하고 그 목표의 수치의 의미가 90군데가 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인가요? 90% 달성률 그 프로테이지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하수처리구역으로 직접 연결된 데는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요. 기존의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달성률이 안 나오는 부분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연기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합니다.
송재만위원
과태료 처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지금 목표치에 미달한 만큼은 연기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과태료 처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과태료를 처분 받아서 납부하는 금액하고 청소하는 비용하고 봤을 때 어때요? 실효성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목표가 90이라는 게 청소시설 수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90%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90%?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여기 청소시설 수는 몇 개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정화조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개인정화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관내에 개인정화조가 몇 개인데? 지금 저 하수도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데는 다 개인정화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관내의 개인주택 수가 12,000개 정도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숫자가. 그럼 10,000개는 된다는 거 아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지 않은 데가 신성동하고 관평동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정화조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90%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9,000개는 되겠네. 13,000개에서. 그 얘기예요?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목표치를 90으로 잡아요? 정화조는 100% 다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적사항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90%잡지? 목표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해 연도에 다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죠.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계고서가 와요. 구청에서, 푸른환경과에서.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통지가 온다고요. 정화조 청소를 이달에 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유성의 2개 업소에서 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면 하수도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정화조 물이 그냥 나가서 그거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수치 목표도 왜 90%를 잡아요? 100%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설정을 해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이라고 법적으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기를 왜 해요? 연기 이유가 뭐예요? 연기 사유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휴폐업 이런 경우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경우에 연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보통 업장이잖아요. 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문제네요. 이거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55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3쪽에 있는 차량관련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타과태료가 1억 3,200만 원 세입으로 잡혔다가 징수결정이 3,700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차량관련과태료는 예산현액이 없다가 4억 3,0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당초 2020년도에는 두 가지가 합쳐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 분할되면서 이 분야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21년도 예산편성방침에 이렇게 차량관련과태료와 기타과태료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면, 저희가 세 번 추경을 하는 동안 이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국장님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0시58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저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저희 행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에 6월달에 제가 태안 쪽에 한번 갔다가…. (위원장을 향해)이게 녹지과하고 같은 저기죠? 위원장님, 그렇죠? 거기 갔다가 수국박람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성구에서도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담당하신 분들이 우리 유성구에 와서 한번 봤으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하는 얘기들도 많이 저희 지인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87쪽에 있는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수수료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납된 건 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뭔가 하고 봤더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라고 해서 3년째 연속 1,000만 원 세입을 잡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1,000만 원 편성했다가 173만 원이 수납이 됐고,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수납이 제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또 1,000만 원 세입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매년 예비적으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사실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하나도 안 세워 놓을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씩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건도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성과분석 83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성과지표가 세 가지. 도시숲 조성, 꽃도시 조성, 가로녹지 개선 실적 이렇게 나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누차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문서를 작성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도시숲 조성이나 가로녹지 개선 실적은 이렇게 전년도 올해 딱딱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꽃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국화전시회 관람인원이 6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60%가 목표하고 실적이 딱 떨어져요. 105, 105, 105, 105. 이 60%가 들어가는데, 다른 식재 실적이나 계획이나 도시숲을 조성하는 개소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 숫자가 딱 드러나니까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꽃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측정산식 자체가…. 이게 관람인원이거든요. 관람인원에 대한 부분인데 관람인원이 전년도나 올해나 딱 떨어져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작성이지 않을까요? 이게 60%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사실은 실적을 잡고는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같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말씀은 결국에는 성과분석 해서 오는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결과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시겠죠. 직접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 결과를 작성하는 데서 올 때 무성의하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획일적으로 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특히나 국화전시회 같은 경우는 유성구의 대표적인 전시회잖아요. 이 관람객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올 때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현대아울렛 화재사건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상황은 화재난 거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해서 진압이 완료된 단계에 있고, 감식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오늘 10시에 합동감식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과수 하고, 소방서 하고, 우리 구 건축과에서도 나갔고. 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도시가스, 한전 이쪽에서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합동감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 8명 중에 의식불명 상태가 1명이 있고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어제 오후에 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상황회의를 해서 지금 일단 유가족 있는 쪽으로 해서 각 팀장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라든가 사후절차에 대한 걸 중간역할 하는 식으로 해서 다 팀장들을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사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07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본서류 210쪽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1회 추경에서 6천만 원이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이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당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빈집용역을 실시한 결과, 어쨌든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대상 수가 한 300여 가구가 된다. 그 중에서 4가구 정도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반납이 됐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 빈집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대상을 4개소로 잡았었는데, 3개소는 소유자 동의가 안 됐고 1개소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개소만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미 4곳의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아,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4개소가 우리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시비를 준 게 아니고, 시에서 개소 수를 정해서 예산을 내려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철거가 가능하겠나 라고 했을 때, 어쨌든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 4개를 예산을 받았다 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때 당시 국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셔서 기억을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예산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 부분이 반납돼서 의아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한 동만 지금 철거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한 채는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요? 앞으로?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가 세동인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큰돈을 들여서 빈집용역을 했었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900여 채가 빈집이고, 그 중에 300개 정도가 우리가 철거를 해서 텃밭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용역결과였던 것 같은데. 그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할 사업이 없는 거네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 했을 때 보면, 아까 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9동에 대해서 그때 등급별로 하면 불량하고 철거단계가 필요한 게 총 28개소가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4등급 철거단계인 게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징구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돼서 추진이 안 되다 보면 사실 용역한 것도 굉장히 무색해 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결과로 철거해야 될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예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라도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는데 분명히. 그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왜 하느냐, 빈집 철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회의록을 띄워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만. 행정의 연속성이지. 내가 국장 아니었다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전임 국장이 했어도. 그래서 다음 예산 심의 때는 우리 과장님들을 답변석에 앉히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1시12분
다음은 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 현대아울렛에서 대형화재로 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장님, 어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재난현장조치 매뉴얼대로 조치사항이 잘 이루어졌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매뉴얼대로 저희가 1시 반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신속한 조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개의 큰 위력의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단지 사유시설물, 특히 농작물 중에서 과수종류 거기가 낙과 같은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피해는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재난안전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셔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월경 큰 비가 왔었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서울에서도 큰 비가 내려서 맨홀뚜껑이 열려서 4-50대 남매가 맨홀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맨홀뚜껑이 안 열리는 고정형 맨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고정형 맨홀은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대전시에서 검토 중인 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밀폐형 맨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결과 상황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맨홀 뚜껑으로 교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8월경 큰 비가 내려 우리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려줬을 때인데요. 저녁 9시 20분경에 맨홀 뚜껑이 들썩거리면서 물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광경을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또 구청에도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위기발생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현장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호우주의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 각 부서별로 비상체제 돌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10년 동안 침수피해가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맨홀뚜껑이나 빗물받이 뚜껑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뚜껑을 열어놓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즉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늦게 대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매뉴얼에 혹시 이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동 하고도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동 하고도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제가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즉파출소 직원들도 나오시고, 119 직원들도 오시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안전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주민들께서 솔직히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런 판단을 하셨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주민들도 구에다가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게 있다고 하면 각 과에다가 연결을 해서 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그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동에다 연락을 해서 그 동에서 나와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낫지 않습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저희가 매뉴얼에 대해서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피해가 크고 작고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오셔서, 크든 작든 나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준비돼 있으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솔직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를 하셨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언제 하셨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시기가 9월에서 한 10월경 이때쯤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점검대상은 어디였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급경사지 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0년도도 점검대상이 전통시장하고 급경사지였는데, 21년도에도 그랬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점검대상 자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위험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한 해마다
명숙
이명숙위원
해마다 거기로 가는 건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정기점검 개념으로 그렇게 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결산서 본서류 857쪽에 보면 성과분석에 지금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올려져 있는 거 보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실시라고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연도가 잘못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연도가 잘못돼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걸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신 건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건 연도가 잘못 올라갔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본서류 92쪽에 있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천만 원인데 예산현액이 6,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매년 이 하천사용료가 한 7천만 원 정도 수납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공유수면사용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머지가 소하천사용료로 책정이 되는 건데. 2021년도만 유독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가 뭐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부터 쭉 보면 7,300, 7,850, 6,900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징수된 것도 거의 비슷하게 징수된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예산현액이 6,900 하고 그 옆에 징수결정액 천만 원 된 거는 이 밑에 공유수면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산된 겁니다. 이게 예산현액이. 그래서 공유수면사용료 쪽에 예산현액이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보기에 그런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 위에 부분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 징수결정 돼서 수납된 총액은 6,8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6,883만 4,910원이 수납된 게 맞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할게요. 공유수면사용료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공유수면사용료 하고 지금 우리가 하천 쪽을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고, 소하천사용료가 있고, 공유수면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공유수면사용료를 부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성구청에?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공유수면은 소하천, 하천을 제외한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똘’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구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구거는 농림수산부 소관이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구거가 농림부의 구거가 있고, 건교부에 대한 구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거 부분이. 그래서 농림부 소관 구거는 주로 농경지 쪽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유성구 관내에 건교부의 구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구거 하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 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쪽 공유수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라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유지. 저수지, 소류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지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지역산업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국토부 소관 꺼.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토부 소관이 유지가 어디 있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뭐 하나하나 위치를 답변 드리기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을 그냥 어영부영 도망하시려고. 유성구 관내에 구거, 유성구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웃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사용료 징수 결의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천사용료 하고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결정한 징수결의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2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에게 접수되는 민원이 주로 사회부서와 연관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여러 번 민원 접수를 하였는데 건설과에서 빠른 처리와 깔끔한 일처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여러 번 드리면 재촉 전화라 생각하셨는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물론 재촉전화도 있겠지만, 감사의 전화도 있으니 다음부터는 피하지 마시고 꼭 좀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95쪽에 있는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143만 원이 수납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그…. 최근에 도안지구 그쪽에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2-3지구 거기에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편입된 부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매각해서 수익금이 들어온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의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거 계획 수립이 언제 됐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금 개념이라 별도의 매각계획은 이거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수납이 다 된 거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납이 들어온 게 언제예요? 매각해서.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건 제가 날짜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별도로
미동
인미동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돼서 수납이 됐다는 건 국장님,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세입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각이 된 거는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한참 전이니까 저희한테 수납이 된 부분이겠죠. 언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27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 예산결산 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업무적인 내용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현대아울렛에 관련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대아울렛 건물 지은 지 몇 년 됐죠? 준공검사 끝난 지 몇 년 됐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 건축과에서 안전점검 나가는 부분이 있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년에 한 번 나가는 겁니까?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최초 5년에 한 번 나가고요. 그 뒤부터는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대아울렛 뉴스를 보니까 자체 소방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성구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국장님 현장에서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제가 7시 45분에…. 상황내용을 50분에 듣고 현장에 8시 25분에 가봤습니다. 갔을 때는 거기 재난안전과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매뉴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매뉴얼에 맞춰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 상황 파악해 가지고 유성구청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시 50분 되니까 관평동장님 나오셨고, 관평동장님 나오기 전에 이미 사무장 이하 직원들은 현장에 다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분들 어제 고생하셨어요.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4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4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224-07에 5,079만 원 저희가 예산현액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1회 추경 때 2019년도 합동 특별감사 해가지고 정신요양시설 운용 환수금 같은 금액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5,079만 원이었다가 왜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2개 항목이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환수금이랑 이 두 가지 합쳐서 그때 예산 추계했던 것 같은데,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도 또 오실 수 있나요 우리 소장님? 여기 우리 회의 때 한 번 더 참석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0월 달에, 제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10월 말까지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임시회의 그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때는 뭐 상임위원회는 거의 없으니까. 뭐 이제 정리를 하시는 입장이신 거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 보건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되어 가는데요. 다른 곳을 가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동안 살펴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저 스스로도 되돌아보고, 제가 또 다른 민간기관에 가서 일을 할 텐데 찾아 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여기 새 과장님들도 오셨고, 팀장님들도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꽃길만 걷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