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0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성용 위원입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1항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제21조 1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맞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유성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평일에 이루어지고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대형사업장,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단축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그리고 연료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그리고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약 11%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3,190대의 지원금이 일반으로 2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1,855대 지원해 10만 원을 했어요. 지원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저녹스 보일러.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녹스 보일러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여성용위원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 기준이 20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예. 그럼 미세먼지법 제22조에 보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성구에도 집중관리구역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 구에 집중관리구역은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럼 또, 25조2에 보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성구에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연구관리센터 유성구에는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본 위원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워 도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와 사업장, 공사장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생활ㆍ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등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에너지설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훼손된 녹지 공간 복원 등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말하자면 요즘에 친환경 보일러라고 그래서 보일러 교체사업인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021년도에 저소득층 이외에 할 수 있는 교체가 90대라 되어 있는데 8대밖에 못했어요. 이유가 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만큼 신청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신청량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했을 때 일반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몰랐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신청을
경옥
하경옥위원
사실은 보일러 1대당 80만 원 정도, 평균가 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만약에 저소득층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각 동에 복지팀이나 통장님들하고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아마 이거를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금년에는 또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지금 실적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된 내용이 25대 신청되어 있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2,194대 현재까지 신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지금 물량이 공고난 내용으로 봤을 때는 1만 1,900대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한테 1만 1,560대, 저소득층에 340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일반은 2,194대, 그리고 저소득층 25대밖에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신청한 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이거를 보일러 업체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공고를 했지만 공고를 일반인들이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보일러 업체에서 자기와 친한 사람들 그리고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연락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각 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기간 중에 이걸 좀 같이 홍보를 해서 특히 저소득층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저소득층 사업비도 보면 사업설명서하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하고 달라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202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대당 저소득층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난 거는 60만 원이고 지금 우리 사업 자료에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 같은 거 별 건 아니겠지만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및 단속현황 그다음에 39페이지, 대기ㆍ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 여기를 보면 달랑 이렇게 도표만 하나씩 해서 보냈어요. 신고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근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 했을 때 경고를 어떻게 했으며, 개선명령 어떻게 했고, 조치이행명령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박스에 넣어서 현황만 주면 우리가 이거 현황보다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게 더 궁금한데 너무 자료가 무성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한 번씩…. 3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조치내역, 위반내역 이런 게 어떤 거 위반이 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며칠 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개방화장실 문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방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없고 개방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참 딱한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민원 받는 거 중에 하나가 개방화장실이 없어서 산책을 하다가 어르신들이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이거 자존감 상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말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 개방화장실 하나 없나.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많이 못 걸어요. 잘 걸어봐야 한 시간 가다가 한 번씩 쉬셔서 화장실도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너무 자존감도 상하지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안 늙을 줄 아냐?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디 지역인지 아시지요? 제가 거기까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 부분들 한 번씩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에 그리고 개방화장실 가림막 설치하거나 안심벨 달고 하는 거 다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간이식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거 간이식화장실은 지금은 진짜 너무 불편해요. 이런 거는 한 번씩 보셔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공원에 사실은 설치하면 가장 좋은 상황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BF인증문제가 있어가지고 산지형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사로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쭉 느끼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BF로 인증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인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인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게 가부가 결정이 나야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뭐, 절차라는 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어려우면 개방화장실에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한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그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이 일부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는 현장을 가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보면 거기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면 밀폐공간이다 보니까 개방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야간에는 걱정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 사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공원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는 개방화장실을 낮에만 개방한다든가 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실적이 21년도에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산 대비 실적이 어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21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21년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1년도에는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전액 지급하셨어요? 21년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22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1년도 전액 다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신청할 거 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과다 요구해서 이게 전액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 부려서 많이 신청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집행액 기준이 몇 월 기준이죠? 이게? 9월 기준이에요? 10월 기준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9월 기준입니다.
송재만위원장
9월 기준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도 많이 남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 질의 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중화장실 46곳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셨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 보도를 보니까 ‘2021년에 대전지역의 불법 촬영 범죄가 170건으로 전년 2020년 대비해서 8.3%가 증가했다’ 이런 경찰청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추진한 안심스크린 이게 적절하게 추진이 된 거 같아서 좀 마음이 놓였고요.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완전 마무리 된 건 아니고요. 또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편성해서 더 해야 될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안심스크린이 그럼 아직 설치가 안 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금년에 46곳이 됐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칸막이가 다 설치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추진하실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죠? 우리 유성구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셨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었는데, 그럴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불법 화장실 촬영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 언급되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1조를 보면 국장님, 지원 부분이 있어요. 11조가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 건물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불법촬영을 점검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거는 혹시 구비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몇 개나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개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2개요. 그래서 이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거를 대여해달라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많지 않나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여 많지는 않고요. 1건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대여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또, 대여 해주나 안 해주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잠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불법촬영 문제가 고질적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된다 하니까 믿어보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조례에는 점검기기 대여뿐만 아니라 촬영기기를 대여해가고 활용해보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육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의무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촬영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심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환경을 잘 개선해주고 마련해주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예방대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약수터 관리 및 수질검사 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우리 여기에 보면 쌍암, 산장산, 왕가봉, 보덕, 화봉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답니까? 관내의 약수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박석연위원
현재?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폐쇄된 것들도 많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더 있나요? 없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푸른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 이거입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가끔 산을 올라가거나 이런 폐쇄된 약수터들을 보면 수질 부적합 판정 나가지고 폐쇄되는 거는 당연한데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쇄는 했는데 이후에 거기에서 계속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폐쇄된 곳은 먹는 샘물이 아니라 폐쇄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손발 닦고 이런 건 가능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정말 목이 말라서 그냥 목을 축인다는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문이나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푸른환경과에서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제가 국장님하고 팀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잠 근린공원 내에도 있지만 공원 내 그 전에 사용했었던 공동식수대 같은 거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민방위 관련 비상급수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석연위원
그게 국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공동식수대 사용했을 때는 보기가 좋았어요. 조각상도 멋있게 해놨고. 이거 사용 안 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비상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외관상으로 좀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돼요. 공원 재개발을, 그러니까 공원 환경 개선사업을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거는 손 놓고 있으면 그거 예산 들어가나 마나죠. 그거는 약수터 관리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연계해서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석연 위원님이 생활식수대라 그러시는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협의 부서하고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모르고 질의한 부분 같은데 재난안전과에서 비상급수대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박석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해주시고요. 푸른환경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푸른환경과에 아마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푸른환경과에 우리 7대, 8대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원발의 조례 보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푸른환경과는 조례가 총 보니까 8건인데요. 이 8건을 내가 해당 과장님들한테…. 아니, 국장님한테 직접 얘기해 드렸죠? 필요한 내용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거 한 건 한 건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시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 운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책무나 대기측정망의 설치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세부내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조례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보면요.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구축이 되어 있던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축이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계획수립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환경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던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 환경 기본 조례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구의 책무가 또 있어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된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환경백서는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환경백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환경백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모르고 계시네요. 환경백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푸른환경과 14쪽 한번 보시죠. 앞서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추가 질의로 받는 걸로 해주세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체크하실 때 중복되지만 내용이 좀 상이한 것은 정리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시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2021년도 아까 예산 물어봤는데 예산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6억 4,200만 원입니까? 예산이? 2021년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6억 4,200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시비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구비는 없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죠? 2022년도 자료 한번 보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이 많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15%밖에 안 돼요.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2022년도는 13억 6천만 원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고요. 집행액이 1억 9,550만 원 집행됐고 잔액이 11억 6,450만 원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많이 남았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8월말부터는 지원금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은 게 가장 큰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홍보는 제대로 하셨나요? 홍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희환위원
나름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공공기관이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 특히 전액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하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 연료 절감효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고 19쪽 한번 보실까요? 19쪽,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 계약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일시 왜 정지 됐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 계획도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가 계획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거기에 나온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상위기관에서 기본계획이 안 나왔다! 그런데 용역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일단?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찌됐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준비가 됐다니까. 그거 용역 계약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8,744
이희환위원
8,744만 9천 원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기본계획 수립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역만 하고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세부 실천 계획을 최대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중단이 됐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반드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가지고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에너지, 교통, 폐기물, 교육, 홍보 대책 등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단계별로 시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2쪽 한번 보시죠.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희래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6개소를 올해 설치한 걸로 답변하셨어요. 올해. 근데 안심가림판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가 46개소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안심가림판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가 46개예요.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근데 이 모든 게 201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니에요. 2018년도에 설치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2018년 이후로 안심가림판이 추가로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안심가림판 추가로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83개소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원 59개, 경로당 8개, 체육시설 2, 하천 8개, 기타 6개 해서 83개소인데 2018년 이후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이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하천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올해 설치됐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설치가 됐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최근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감안해서 설치
이희환위원
다시 한 번 전수조사 같은 조사를 해보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한 번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결과보고도 꼭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푸른환경과 민간보조사업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을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원계획을 공문으로 첨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다 들어온 게 맞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도는 첨부를 했는데 작년 게 첨부가 안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왜 안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글쎄,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론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전년도 것만 첨부했는데
송재만위원장
같은 내용일 수가 없죠. 21년도에 지원을 안 했던 단체에 22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21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던 단체가 22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결과보고 공문도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평가서는 또 없어요. 공문에 붙임자료면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평가서를. 지금 진행한 사업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산검사 결과 보조사업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뭘 보고 평가를 하시냐고 그걸 여쭤보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단체에서 정산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그걸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냥 그 보고서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맞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언제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집행시기가 1년 치로 집행하시나요?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12월 말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에 대한 건이에요? 7월 8일 날 “민원 처리기간 연장절차 미준수”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처리 민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 건인데요. 이 부분은 문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전화로 통보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내용을 넣어주셔야 알 거 같고요. 서류를 주실 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13페이지에 부서별 다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거 1건 밖에 없어요? 푸른환경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다수의 민원은 1건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다수민원의 기준이 뭡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5인….
송재만위원장
아니, 다수민원이라는 기준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법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악취관련 민원 현황 및 건수가 있는데요. 악취관련 민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구즉동, 관평동에 거기 악취관련 된 민원이 워낙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기타지역에도 지금 20년도에 130건, 21년도에 135건이, 123건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다 개별 건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화
송재만위원장
전부 다 개별 건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지금 이 13페이지에 있는 건 몇 명이 민원을 넣은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한울아파트 649세대 서명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20년도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된 부과내역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는
송재만위원장
올해도 지금 22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추이를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많을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가장 큰 금액을 처리하는 게 공사장의 비산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륜자동차 검사 안 한 거 그게 제일 많습니다. 특히 늘어난
송재만위원장
그게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수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건수가 증가한 부분은 이륜자동차 검사 안 한 건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배달업이 많다 보니까 이륜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최근에 그런 방치되는 이륜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부과한 내역과 징수실적을 봤을 때는 징수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세요? 대기환경보존법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늘어난다 라는 거 인지를 하셨으면 징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독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부과를 하시고 징수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대안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4페이지에 관내 지역 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중간에 보면 22년도에 공중화장실청소대행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22년도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거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24일까지 해서 2월 25일부터 했는데 금년은 연말까지로 끊어서 연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내년도 추정금액 얼마 정도 나와요? 내년도 공중화장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내년도는 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 4억 7천 정도 나오는 걸로….
송재만의원
내년이 4억 7천이 나와요? 올해 예산이 5억 2천인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이건….
송재만위원장
1년 치를 하면 5억이 넘을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담으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집행기관석을 향해) 팀장님 이거 금액 얼마 담으셨는지 예산액 모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지방계약법에 지역 업체 제한을 둘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용역 같은 경우는 5억 5천입니다.
송재만위원장
5억 5천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설계금액 확인하셔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억 5천은 안 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5억 5천이 안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넘을 거 아닙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면 권역
송재만위원장
분리발주를 검토하셔야 돼요. 이건 권역별로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권역별로 분리발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거 지역 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발주 내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관심 없으면 5억 넘어간 다음에 그냥 일괄발주 나가면 지역 업체 제한을 둘 수가 없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특히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서 대체를 계속 해줘야 되는 사업이니까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소행정과
11시00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7대, 8대 의원 조례 발의내용을 보니까 총 5건이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이 청소행정과 조례도 국장님하고 같이 확인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좀 미비한데 포상금은 얼마나 그동안 지급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100만 원이고요. 지급액은 92만 5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그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지급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직 92만 5천 원
이희환위원
좀 적지 않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최근
이희환위원
1인당 얼마 줍니까? 한 번 신고 했을 때 얼마 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건별로 다른데요.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건 5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제가 맨 앞장 조례에 보시면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내역에 관한 조례인데요. 폐기물에 관한 포상금은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 담배꽁초도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담배꽁초도 폐기물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버리는 행위가 휴대용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불법투기에 해당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1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까지 쓴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불법폐기물 단속하는데 조금 적은 금액이고 활동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이 부분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7건에 대해서 야광조끼하고,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이렇게 지원을
이희환위원
예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구 예산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파악해서
이희환위원
아, 시비로 전체해서 구매해서 물품으로 준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있죠? 유성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저감 계획에 수립 시행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위생과에서는 하는 내용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회용품 관련해서 입법도 많이 되어 있고 시행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최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사실은
이희환위원
통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통제부분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통제부분….
이희환위원
아니, 사용하는 데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이희환위원
지금 아직까지 유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알아듣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도 원래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유예해서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등 활성화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책계획을 수립 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책 수립이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이스팩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유성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집은 각 동마다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새마을회 위탁을 해서 세척하고 청소해서 그걸 저희 노은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100% 다 수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최대한 수거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청소행정과 29쪽 하나 보실까요? 29페이지 “무단투기 CCTV 운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무단투기 CCTV 운영은 매년 추가 설치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설치하고 유지보수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유지보수는 7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그걸로 충분히 유지보수 할 수 있어요? 안 부족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단가계약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나중에 예산 때 한 번 봅시다. 이건. CCTV를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많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효과만 냈지 사실상 방지효과 나지도 않아요. 단속을 또 얼마나 했느냐. 단속한 실적을 내놓으라면 실적이 없어요. 맞죠? CCTV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건 있습니다. 1건밖에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클린지킴이 CCTV 1대당 얼마입니까?
웃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400만 원 1대를 설치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상 성과나 효과는 1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대예요? 유성구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62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62대 가지고 1건 적발했다. 그러면 유성구는 불법투기 없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사람이 버렸을 경우에 마스크 쓰고 버리면 사람 식별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무슨 동이에요? 어느 동이에요? 욧골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궁동 온천2동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도 이용하고 있는지.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형 CCTV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맞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무단투기 CCTV하고, AI 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차이점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답변을 주셨을 때 설치 업체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 결과가 안 나왔나요? 결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I 기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욧골어린이공원에 설치해 놓고 시범운영은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갖다가 설치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도 안 해보고 발전방향이 뭔지 운용상의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셨냐는 거예요. 국장님,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는 점검을 해서
이희환위원
별도로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파악이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려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확인 안 된 부분은 “확인 안 됐다. 죄송합니다.”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확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질문에 있어서 클린지킴이 CCTV 56대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수는 다 됐나요?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던데, 10월 중 보수예정 해서 56개소 다 됐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업체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클린지킴이 CCTV는 음성으로 경각심을 주는 건데 음성이 안 나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김일기 국장님 계실 때 얘기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저기를 한다고요. 클린지킴이 TV를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5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대는 설치하고 있고, 2대는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걸 과연 해야 될지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음성 안 나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무단투기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대당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한데 이런 건 한 번씩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반 운영해서 1개 반에 2명씩 지금 그럼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단속반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건 1개 반에 2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1개 반에 2명인데 2명이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눈에 띄지도 않아요. 좀 인원을 확충을 해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띄지도 않고 이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청결지킴이, 청결도우미 25명 이분들은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지금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참여 해가지고 마을 청결지킴이 및 청결도우미 운영해서 유성구 주민 25명.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 정비 하시는 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정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 부분도 보면 아침에 그냥 한 바퀴 휙 돌아서 들어가시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쓰레기 문제 참 고민이 많은데 특히, 그래도 아파트 주변은 잘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가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쌓여 있는 거 발에 치이는 거 다 쓰레기예요. 주변도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청결 문제 지저분하지만 소독이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소함 한 번씩 차로 실어갈 때 소독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날 업무보고로 끝난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다가 소독기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경옥
하경옥위원
차량으로 운반을 하실 때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한 번씩만 운반하신 분들이 뿌려주기만 해도 이게 많이 해충들이 죽을 텐데 그냥 가고 나면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해충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소독을 하느냐도 문제거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11쪽에 있는 신규사업 추진현황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하고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사업 이런 걸 추진하셨는데요. 순환자원회수에 로봇을 이용 한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디에다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신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활용 무인회수기는 안녕센터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평동, 지족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요즘에 자원회수에 로봇을 이용하고,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분리배출 회수기가 트렌트로 떠오르고 있는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걸로 저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는 매각지에는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 금년도 하는 건 시내권에 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관평동 한 군데 하고, 지족동 한 군데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재활용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회수기를 넣어서 거기에는 캔이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면 개인한테 소량의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포인트가 쌓이고 그러면 재미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쌓인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현금화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러면 한 번 집어넣으면 얼마정도 포인트가 쌓이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원.
희래
이희래위원
아, 1개 넣으면 10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제한도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없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천 원어치 정도 넣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재미있을 거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기계를 접하고 하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안녕센터 하고 동 몇 군데에 이런 것을 설치하셨다 했는데 여기 보면 종이팩 회수기 이런 것도 있어요. 캔 말고도. 종이팩 회수기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종이팩 회수기는 재활용정거장 안에 들어갑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정거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것은 로봇이 아니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무인회수기에는 못 들어가고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로봇기능을 가진 그런 거라고 느낌상 제가 판단이 돼서 아이들 우유 같은 거를 상시 음용하고 있는 학교 같은 데 이런 게 설치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별개군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트렌드로 떠오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하실 생각이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일단 판단을 해보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부지확보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순환회수로봇 이런 것도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건가요? 그것도? 정거장 말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최소한 각 동에 한 개씩이라도 향후에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33쪽 하나 더 궁금해서요.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동별 지원현황하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잘 보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2021년 12월 기준에서 60,745명인데 금년 9월 기준에서 90,75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봐서는 그냥 제가 한 눈에 보기로는 대상자가 엄청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구 늘어나면서, 통·반 늘어나면서 반장이 많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도 3만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수수료를 감면 받는 대상자가 늘었나 해서 사실 조례도 한 번 살펴봤는데 뭐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활용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 무인회수기 운영을 할 때 보면 이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분리배출이라든지 세척에 대한 부분 개념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무인회수기를 운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계도나 그 근처에서 마시고 바로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척까지는 현장에서 어렵더라도 어차피 분리배출을 해서 넣어야 이게 비용이 온전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배출을 할 경우에는 뚜껑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리배출기에 넣으려고 이 테이프를 떼요. 현장에서. 그리고 페트병을 넣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일반쓰레기통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아까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급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하고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만 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법적 근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조례로 되어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가 보통 6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되는데 이 다른 단체도 그러면 조례에 담으면 가능한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상위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몰라서 그 부분은
성용
여성용위원
각 동에 다녀보면 요구하는 동들이 좀 있어요. 직능단체에서. 그래서 법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입법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규격봉투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3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된 건지 한 번 점심시간에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대상인원은 늘어나는데 지금 매수는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자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자료인지 한 번 봐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시작 전에 푸른환경과에서 잠깐 하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민제보 들어간 사항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유 드렸을 텐데 도룡동 건축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6월 13일 날 푸른환경과에서 방문을 해서 일단 1차 조치는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특별히 뭐….
송재만위원장
그 뒤에 민원은 없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별도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다는 건 결국 민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3페이지에 보면 각 부서 용역사업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 보고가 있는데 유성구청에서 나가는 계약에 관련돼서 원가계산 용역에 들어가는 건이 딱 이 2건밖에 없어요. 재활용가능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필요에 따라서는 하는데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금액이 크고 계산하시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원가계산 용역을 맡기는 게 이해가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원가계산을 굳이 천만 원씩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중에 단가 하나를 잘못 적용하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송재만위원장
그건 모든 계약이 다 그렇죠. 국장님, 모든 계약이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돼서 지금 2개 업체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 원가를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원가계산을 할 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장비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거기에다 유류가 반영 이런 거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게 기술직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지만 일반 행정직들이 하기에는. 그리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뭘 하나 잘못해서 놓쳤을 경우 그에 대한 후유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만큼 부담을 갖기 때문에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왜 이 2건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원가계산 용역을 냈냐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건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장
이 원가계산 용역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원가계산 용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 2건 말고는 없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회계부서 있으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사실은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송재만위원장
이거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세부내역을 한 번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세부내역에서 진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항도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계약을 하시는데 굳이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원가계약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나 데이터들은 축적이 돼서 가능하지만 해마다 원가계산 항목 중에 요율들이 바뀌는 항목들이 워낙 많고 그게 또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매년 할 필요는 꼭 없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서 그게 잘 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계약 몇 년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년.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이거를 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년씩 해서 몇 번을 지난 다음에 다시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년 계약을 할 때마다 원가계산 용역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전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긴 한데, 마을청결지킴이하고 청결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5억 정도의 예산인 마을청결지킴이, 청결도우미 사업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마을청결도우미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랑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마을청결지킴이는요, 중장년 50세에서 65세.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게 클린지킴이 CCTV 관련돼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실효성.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논란을 좀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때요? 이게 마을청결지킴이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급급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요. 이게 마을청결지킴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그런 쪽으로만 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부서에서 어차피 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마을청결지킴이 하고 무단투기 CCTV 운영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해서 계약현황 쭉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회계업무를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데 낙찰률이 97%, 98%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담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낙찰확률이라는 게 있을 건데 일반경쟁 입찰을 하면.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낙찰확률이 몇 %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보통 다른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낙찰확률이 몇 %입니까?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송재만위원장
87.99인가요? 80.99?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소규모금액이 87,745고요. 조금 더 큰 금액은 86.745도 있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용역은 80%도 있고 그러니까
송재만위원장
이 90%는 안 넘을 거예요. 이 낙찰확률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90%는 넘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보통은 입찰하게 되면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그 낙찰확률을 올라타기 위해서 찍는데 이건 어떻게 된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97%, 98% 이렇게 나와요. 일반경쟁 입찰인데. 이건 뭐 시스템적으로 제안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활용수집 운반대행을 2개 권역으로 나누셨잖아요. 1개 권역을 하다가. 중부에너텍에서 하다가 광산기업 하고 권역을 나누셨는데 이거 실제 운반하시는 작업현황을 점검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발주 나갈 때 3인이 1조죠? 3인1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3인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인1조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3인1조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잖아요. 운전하시는 분과 수거하시는 분이 두 분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체적인 회사 운영을 하시면서 연가가 발생된다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을 못 하셨을 때 그 대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업체에서
송재만위원장
업체에서 해야 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2인1조로 작업하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뭘로 확인하시나요? 근무일지로 확인을 하시나요? 출·퇴근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송재만위원장
이거 제가 지적한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을 때 대처를 못 했다 이런 사항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환경이.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원가 용역 할 때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송재만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주셔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발생되면 안 되는 사고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좋질 않아요.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3인이 할 때랑 2인이 할 때랑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확실히 틀려요. 하시는 거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5페이지에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80억이죠, 잔액이? 맞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180억.
송재만위원장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으셔서 결과로 21년도에 19억 6천 이렇게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계획은 어떤가요? 계속 이렇게 금액을 쌓아서 가실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걸 본인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못 하니까 대신해서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사실은 부분별로 설치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저희들은 대전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새로 짓고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여태까지는 구에서 부담금만 사실은 낸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구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검토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구에서 필요한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위치 문제나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하기에는 조금
송재만위원장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80억. 구 예산에서 18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못 쓰고 그냥 기금으로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0페이지에 소송이 있네요. 보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입찰 관련된 거 같은데 내용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그 부분이 아마 대전도시공사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그게 대전도시공사 쪽에서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송재만위원장
이제 기회제한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환경조합을 구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재만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송을 거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환경조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3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민원내역 및 처리결과”인데 청소행정과는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가 100%입니다. 민원 건수와 처리완료 건수가 동일해요. 100%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100%? 어떻게 2개년 동안 한 건도 처리가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부분 쓰레기 치워달라는 문제가
송재만위원장
그런 민원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송재만위원장
그런데 팀별로 민원이 있는 거 봐서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폐기물관리, 청소행정, 자원순환이 팀이 나눠져서 구분이 돼서 민원 건수가 접수된 걸로 봐서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우리 법령상에 있는 민원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전화민원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라 육안민원 같은 경우는 100% 처리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 내역”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밑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밑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료의 타이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공무직 복지 내역에 보면 산업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연 1회 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얼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010만 원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출발하실 때 다녀와 봤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꼭 연 1회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날 다 하루 쉬시면서 가잖아요. 그거를 2회로 좀 나눠서 하시면 어떤 불편함이 더 있나요? 어떤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 번 제가 볼 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도 단체협약에 1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한 번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단체협약에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늘린다고 해서 단체에서 거부하시진 않을 것 같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해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가셔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한마음수련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그걸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방법이 없겠습니까? 찾으면 있죠. 그다음에 유성구 도서관에 휴게하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시 하고 토지를 맞바꾸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한참 진행하다가 대전광역시에서 소방관련 해서 시설을 유치
송재만위원장
소방시설 들어오는 안전체험관 들어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더 이상 진행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기 아직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30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20페이지에 유성구의회 7~8대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요즘 문제가 되는 전동킥보드 관련된 안전 조례인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이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요새 많이 있는데 그거 업체 수 현황 알고 계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대전에 전체적으로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유성구도 7개 업체,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1,356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주 이용고객 연령대나 주 사용시간대 같은 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20페이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민신문고 불편 민원 처리 179건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179건 민원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리하신 거를 179건을 하신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아, 올해 초부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관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만드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 주차구역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지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시에서 만들어서 40개소 만든 걸로
박석연위원
40개소 만들어졌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도 조금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성구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복잡하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법령이 계류 중인데요. 그 법령에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더라고요. 입법예고 된 법령을 보면. 그래서 그게 아마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시에서 할 일, 구에서 할 일 구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말씀하신 법률이 2년째 계류 중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최근에 국토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3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쭉 보면 그래서
박석연위원
예.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번에 심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국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타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지금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나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없고요. 근데 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상 단속대상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분야는 경찰서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확대를 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2017년도에 안전사고가 17건, 근데 작년에 1,735건이에요.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망자도 17년도에 4명인데 작년도에는 19명, 5배가 늘었고요. 이런 걸 보면 타시는 분들의 안전이랑 보행자의 안전을 상위법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유성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거 같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용안전 조례 3조에 책무가 있어요.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된 거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현재까지 별도 없습니다.
박석연위원
없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실태조사도 보시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문 관련 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 6조에 보시면 또 안전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교육 및 홍보는 하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안 되고 있다면, 다른 지자체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청이랑 교육청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지자체가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정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는 거 같다 하면 전문기관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위탁을 주시든가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홍보나 그런 것들은 표지판이나 현수막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보행자들이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제가 주무관님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지금 관련된 업체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단톡방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의를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분들 구청으로 데리고 와서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안전점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강제적인 조항은 없다고 해도 한번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얘기는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간담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안인데요. (직원을 향해) 일단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전동킥보드랑 전기자전거 방치된 현장을 제가 10월 30일날 오후 5시 42분에 촬영을 한 거예요.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시고요. 일단 횡단보도의 위치, 되어 있죠? 그리고 보행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남매를 이렇게 잡고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빙 돌아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직원을 향해) 다음, (직원을 향해) 다음. 이게 촬영된 시간이 아까 5시 40몇 분 말씀드렸는데, 오후 8시 23분에 촬영한 겁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흘렀는데도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마다 혹은 방치된 위치마다 구에서 관리할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할 게 있고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해도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은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드리자면 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다가 담당 민원접수, 신고할 수 있는 번호스티커를 큼지막하게 붙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으면 불편한 보행자들이 와가지고 저 차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찍어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앱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실제로 보행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신고하려면 전화번호가 제일 좋습니다. 저런 기기에다가 전화번호 잔뜩 붙여가지고 민원접수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민원실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그 담당업체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업체 전화번호를 크게 붙여가지고 누구나 신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도 저런 거를 보시면 어쨌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계류 중이다’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주민복지나 주민안전에 관련된 거라면 그런 사안은 언급을 자제하시고 심사숙고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안녕하세요? 여성용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징수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교통정비지역 내에 소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소유면적에 따라 부과금 비율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부과되는데 부과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30% 경감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그럼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20년보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이 2배 이상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경감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대형매장들이 늘어나면서 부과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커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징수실적은 또 굉장히 저조해요. 징수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자료 제출 당시에는 납부 기간 중이었고요. 현재 수납률은 약 90.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수납이 됐다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유성구에도 부과대상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일제조사는 매년 초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기본자료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토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소유권 확인 이런 거를 거쳐서 고지서는 10월 초에 발부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근데 기간근로제 뽑은 거 보니까 유성구 공고 제2020-697호인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 방문조사요원을 갖다가 5월 11일날 채용을 한 거 같던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6월 중에 현장 조사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 그래서 그때 하는 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때 뽑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켜준 곳이 있어요. 유성구에도 이런 곳이 또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감이 좀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어느 곳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경감한 데가 46곳이고요. 업체는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해서 46군데 정도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 업체는 저한테…. (위원장을 향해) 자료 요청해도 되겠죠?
송재만위원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다음 또, 도시교통정비법 제42조와 43조에 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나 교통수요관리 조치 이런 법률이 있어요. 이런 곳이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교통혼잡 구역은 유성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대전광역시는 정비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에 별도로 도시교통정비구역…. 구역이 아닌 지역.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정 고시는 또 유성구에는 한 곳이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구에서 지정 고시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구보다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신속한 교통정책을 펴고 또, 교통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책방향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이런 게 내는 기간이 있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보통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53건이 체납이 됐어요. 이렇게 체납이 되면 그다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체납이 되면 가산금 붙여서 재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의무보험과태료가 2021년도도 그렇지만 2022년도도 아직 이게 다 집계가 된 게 아닐 거 같은데 벌써 922건이 나와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154건 체납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이 되면 다시 우편발송을 해서 독촉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독촉하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또 안 되면 환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도로상 무적 방지차량 관리현황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무적 방지차량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그냥 방치해 놓은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무적이니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경옥
하경옥위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경옥
하경옥위원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쉽게 말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2달 이상 했을 경우.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리중, 공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진처리는 그래도 와서 본인들이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계속 추적해서 본인한테 연락해서 찾아온 것들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찾아가고, 강제처리는 우리가 이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강제로 처리 한….
경옥
하경옥위원
하고, 처리중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방치차량이 있으면 공고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고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차량들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공고 기간 안에 있는 차량?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공매는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공매는 그런 절차 다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안 치우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공매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대부분 이런 차량들이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이거나 그렇지 않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대부분 체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수입 들어오기 어려운 차량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자료를 이렇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주시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밤샘주차 민원 및 지도단속 현황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보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과징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는 계도를 해서 보내고 단속은 한 것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를 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단속한 현황에 대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지금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그러면 부과가 되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과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내역을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29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주의드릴 게 나 항목에 “마을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 해당 없음” 밑에도 "해당없음" 쓰여 있는데 노선 조정 계획 아예 없으신 거죠? 앞으로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노선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국장님도 잘 아실 문제긴 하지만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동에 대전아이파크시티 1, 2단지 입주한 거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분들이 지금 2,560세대, 만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파크시티 근처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봤더니 601번, 706번 두 노선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유성구 마을버스 노선 변경을 하거나 조정을 해서 아이파크시티를 지나갈 수 있게 민원을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이파크시티까지 운행을 하게 되면 현재 운행되는 노선 연장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한 10분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차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1대를 증차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마을버스를 증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현황이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 변경의 건은 정류장 3곳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또, 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대략 한 200미터 정도라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있겠죠. 현장 다시 한 번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열악하고 예산도 참 어렵다는 우리가 공통된 그런 관심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예산 추계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이 민원이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예산 추계라든지 노선의 변경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민원들을 계속 방치하고 '예산 때문에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민원인분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박석연위원
현실성이 없는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액션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제가 봐서 판단해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10분에 대한 영향이 기사분들한테는 엄청 클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10분이라는 것은 이용 고객,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편의가 더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사분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그 동네의, 아이파크시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게를 따지자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 추계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에 생겼을 때 마을버스 취지하고…. 지금은 시내버스화 되어가지고 이게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원래 당초 취지대로, 마을버스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지역이 들어왔을 때 금방금방 마을버스를 조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물론 아이파크시티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 마을버스 노선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발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검토돼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버스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맞춰서 마을버스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때 그거에 맞게 대응해서 그때 노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시하고 유성구간 마을버스 관련해서 인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슈가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사실상 그 대전시에 인수하면 이런 문제도 추후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생각의 주된 베이스에는 우리 단지가 지금 이러이러한 규모가 있고 예상 수요 조사를 우리 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돌고 있는 그 단지에 비교했을 때도 본인들의 어떤 현황이 적지 않다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시하고 유성구가 마을버스 인수 관련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마을버스를 인수했을 때 마을버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등장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잘된 사례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대전 전체적으로 교통체계 개편됐을 때 마을버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대안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 구에서 가지고 그걸 시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련돼서 아이파크 민원이 꽤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마을버스별 노선도에 보면 1번은 배차간격이 평일에 20분에서 30분, 그다음에 3번은 30분에서 40분, 5번은 20분에서 30분이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이런 배차간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맞나요? 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을버스로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현재 노선상으로 노선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방법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대전시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할 버스 노선이 있어요. 특구 1번이거든요. 특구 1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특구 1번.
송재만위원장
예. 특구 1번이 카이스트 옆 전기충전인가 무슨 그 버스잖아요. 특구 1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특구 1번 버스의 노선을 일부 조정 검토를 하면 아이파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재만위원장
그 버스가 그냥 노는 버스예요. 승객이 거의 없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분석해가지고 시에서 분석을 해서 이런 민원 있으니 그 1번에 대한 노선을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건의 한번 하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16명인데 당연직이 12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맞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당연직에 대한 수당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당연직 중에 공무원은 안 나가고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당이 안 맞아요. 예산 집행액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데 이제 당연직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전년 집행비율 봐서 이 예산이 축소 반영된 건가요? 왜 예산이 확 줄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21년도에는 111억 정도가 된 거 같은데, 지금 22년도에 63억인데. 이거 전년 집행비율 때문에 줄은 건가요? 그렇게 해도 너무 적은데? 전년 집행비율을 봐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이 분야는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유가연동제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25%를 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21년도에 2건을 결손처리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결손처리. 21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를 결손처리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결손처리 2건은 폐업해서 결손처리 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폐업을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폐업하면 결손처리해요? 과태료인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아마 법인이 폐업하면서 파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
송재만위원장
아니, 언제 부과된 내용인데. 당해 연도에 부과됐는데, 당해 연도에 결손처리를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확인이 안 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얘기는 해주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페이지에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있으셨는데 지금 불편 민원 처리 179건이라고 제출된 자료가 어떤 민원이에요? 내용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로 통행불편 아니면 주차장에 세워놓는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즉시즉시 카톡에 올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즉시즉시 카톡에 올려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누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업체에서요.
송재만위원장
업체에서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 업체랑 유기적으로 연락되는 체계가 잡혀 있어요? 지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카톡 단톡방으로 운영을 해서 어디 뭐가 있다, 어디 뭐가 있다 하면 올려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때 즉시즉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통제가 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송재만위원장
협조적인?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협조적이죠. 아무래도 사업을 여기서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앞으로 인허가가 사실은 지자체로 어차피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협조적이진 않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우리 교통정책과에 있던 예산인데 지금 대전시에서 40군데 설치한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교통정책과에 7,200만 원 예산이…. 공모사업 5천만 원 돼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송재만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분야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반납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적 제한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게 이월까지 시킨 예산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이월까지 시킨 예산이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잠깐 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1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35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62쪽,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것이 지난 10월로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13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113개 CCTV는 다 설치가 되었겠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설치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다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월요일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올해.
희래
이희래위원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올해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현재는 없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설치는 됐는데요. 아직 최종 운영까지는 안 됐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안 된 게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스쿨존 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이런 거는 별도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단속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스쿨존에서 자료를 추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스쿨존은 크니까 금액대비해서 추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를 오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잠시 등하교 때만이라도 정차를 허용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관할에서도 이 스쿨존을 일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서, 주정차를 허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례를 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학교장들하고 협의해서 10분 이내에서 학교장들이 요청하면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도로교통법 이런 걸 찾아보니까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에서 특례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우리가 만은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지역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주정차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잖아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금 제한속도가 30km인데, 사실 그게 시행되면서 저도 많이 위반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스쿨존의 제한속도 제한기준을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자체별로 있고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 거를 40km 이렇게 해서 제한 폭을 완화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쿨존의 주정차 이것도 지금은 학교에서 신청이 와야 이런 거가 이루어지는 특례가 적용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조금 더 도전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할 내에 스쿨존은 학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좀 주정차를 어느 정도는 완화해주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진 학부모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이가 아프고 그러니까 등하교를 당연히 본인이 해줘야 되는데,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학교와 상의를 해보지 그랬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 누가 나서서 미리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나서서 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또 장애아를 가졌다는 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해서 그런 얘기도 못 꺼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다 이런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전적으로 이렇게 30km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도 이런 주정차 그런 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도전적으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구청 자체적으로 뭐
희래
이희래위원
물론 자체로 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한 문제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래서 법적규제 이런 걸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스쿨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 위반 그런 데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세요?
희래
이희래위원
예. 아이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41쪽에 세외수입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41쪽하고 52쪽에 또 불법주정차 단속 부과 건이 나와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부과 건수에서는 한 2만 6천 건 정도, 금액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차이가 나는 사항은요,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그 수입실적은 주민신고제에 의해서 국민신문고로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 합산하다 보니까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같이 합해져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한 것과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거를 별도로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좀 더 자료가 완성도 있게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어느 쪽이든 내역을 표시해서 해주면 제가 볼 때도 의심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상 주차관리과는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5. 공원과
14시59분
공원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8쪽에 있는 “공원 내 공중화장실 활성화정책 및 설치현황” 보겠습니다. 앞에 부서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구 공원이 157개소이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된 곳이 52개소다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전체 공원에 3분의 1정도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 밑에도 보니까 다양한 사유들이 있어요. 아까 앞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면적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다양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나 기저귀교환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별도의 보완계획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BF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저귀교환대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특별히 좀 살펴야 될 계층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어떻게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요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헤드라인 제목이 ‘변기보다 16배 더럽다. 지하철 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위생상태 엉망’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기저귀교환대의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67배가 높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에 초점이 된 것이 서울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었다는 것이, 서울 지하철 화장실에 비치된 기저귀교환대라는 것이 훨씬 더 충격이 컸습니다. 국장님, 기저귀교환대를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래도 꽤나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셨을 거 같죠. 그래서 저도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 18군데 있는 기저귀교환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리고 공원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별도로 있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공원 관리 인력은 일시사역 포함해서 전체 한 53명 정도 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53명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그렇게 적은 인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라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기저귀교환대는 사실 없느니 만도 못한 경우가 되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2,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동별 국·공유관리 조례에 보면 제7조 실태조사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 재산관리에 대한 거는 철저히 할 것을 요청을 받았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타 다른 부서도 국·공유관리 재산에 대한 현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 서류로 여기 있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은 2022년도에 보면 여기 2021년도 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올해 22년도에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실태조사는 해가지고 금월 11월 14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는 완료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실태조사는 다 마무리 했다는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조사서 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용역 해서 상반기 2억 2천이에요. 2억 2천 중에 집행은 3,375만 900원을 썼는데 이 2억 2천이 다 모래놀이터 소독 용역비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돼서 다른 것도 있는데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요, 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모래 소독도 하고, 단순한 것도 하고, 유지관리 사업비 중에 모래 소독을 3,375만 원을 썼다는 뜻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썼다는 그런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내내 29페이지 상단에 2022년도 것도 3억 6,416만 원 중에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유지관리 사업비 총 사업비 중에 일부 써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보면, 제가 여기 공원 명칭을 보면 근린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독 하는 거에서는 도시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공원은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도시공원은 전체 공원을 총칭해서 말하는 도시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좀 작은 것도 1,500㎡ 이하인 것, 그 이상은 근린공원이고요. 그런데 근린공원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공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안에 있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도시공원은 큰 틀에서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안에 있는 모래 소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계속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집행금액이 왜 다른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3페이지 “각 부서 용역사업 결과 보고” 현황을 보면 2021년 22년 유성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용역을 에스티산업주식회사가 용역을 하다가 일시정지가 됐어요. 지금 21년도 1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일시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당장 이번 겨울에 눈썰매장 하신다고 안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죠. 눈썰매장 운영이
박석연위원
마감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마감하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자료 낼 당시는 이 상태가 맞고요. 최근에 용역 재개를 해서 지금 설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4페이지 다음 장 보시면 2022년 유성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용역 이것도 에스티산업주식회사인데 이 회사가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을 다 하는 게 맞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한 사항은 아니고요. 2개 다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서 그걸 조달청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석연위원
조달청 입찰을 해서 그러면 그쪽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이 가능…. 그러니까 입찰이야 뭐 어차피 조달청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만이긴 한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름 이런 행사도 하고 겨울 것도 하고 그런 데가 대부분 이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많이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선정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씩 참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 있을 때 이게 단독입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래요? 물놀이장 이번에 운영한 거 보면 반응도 좋고 꽤 잘한 걸로 알아서 눈썰매장도 잘 할 거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입찰 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업체에 일감이 몰아가는 식의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다른 건 아닌데 14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최근2년)”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공사 2천만 원 이상부터 해가지고 리스트가 쭉 있는데 대전, 충청 충남 권역 주소지가 아닌 회사들이 꽤 많네요? 이것도 입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대전 이외의 지역에 대부분 되어 있는 건 관급 자재일 가망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뽑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 관급 자재, 우리 유성지역에 있는 관급 자재를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지역이 조금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비단 유성구 내에서, 100% 유성구에서 조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적정선의 금액에 대한 자재나 물품들은 최소한 못 해서 대전 혹은 세종, 충남 이 정도까지는 먼저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면 다 부산, 경기도. 경기도가 많아요. 물론, 경기도에 업체가 많은 것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 없는 물품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쪽에 많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지역에서 납품을 받아야 서비스 이런 부분도 괜찮고 하는데요.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보면 여러 업체들을 골고루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는데 가끔 몇 건에 연속적으로 선정되신 아까 에스티 그런 분들처럼 입찰로 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중복돼서 계속 우리 예산을 가져가는 업체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권에 있는 회사를 쓰게 될 경우에도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입찰을 받아가는 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유성구 예산을 깐보지는 않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전에 제가 우리 의회 들어오고 나서 주무관님께 말씀드린 부분 초반에 말씀드린 게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내에 무대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 무대 차양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조치하시거나 계획 세우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라도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사실상 32페이지에 스마트벤치 설치 써주셨는데 이런 스마트펜치 사실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좋은 거라고 설치는 해놨는데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비싼 벤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없느니 만도 못한 이런 시설 말고 진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먼저 해주시는 그런 행정을 보이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고민은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무대에 비 가림 시설이 과연 그게 현대 흐름에 맞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현대 흐름도 중요하고, 미관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차양막이 설치될 경우에 미관상에 저해되는 부분도 분명히 그걸 먼저 신경 쓰시는 주민 분들이 또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박석연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내수변공원 무대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는 거기에서 행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다른 직능단체나 그 앞에 있는 꿈샘커뮤니티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행사를 엄청 하시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그 무대 사용빈도에 따라서 무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절기에는 태양 가림막도 필요하고, 비올 때 행사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보면 부과 건수, 징수실적 똑같아요. 이거 100% 맞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거 디테일하게 좀 알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요청 드리는 건 아니고 100%로 징수를 하셨다면 칭찬을 드려야 될 사안이고, 이게 만약에 조금 빠진 자료가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이 같이 첨부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교부금 수입, 기타과태료. 기타과태료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못 한 질문인데요. 공원을 사회돌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눠진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회돌봄과에서….
경옥
하경옥위원
아, 화장실…. 잠시만요, 화장실을 사회돌봄과에서 관리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공원 내에 경로당 있는 데
경옥
하경옥위원
경로당이 있는 데 공원은 사회돌봄과에서 관리를 따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경로당이 사회돌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경로당 내에 있는 화장실 수요가 사회돌봄과라 그걸 개방
경옥
하경옥위원
경로당 내에 있는 화장실은 사회돌봄과에서 관리한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로당 내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약방법에서 일반계약에서 그냥 일반계약이랑 총액협상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시잖아요. 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워낙 세분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작성하면서 저도 각 과 계약내용을 보면서 너무 안 맞다. 실제 회계부서에서 구분을 해줘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뺐으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은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00부터 그러니까 공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억까지. 4억 4천까지. 그러니까 수의계약, 그것도 내내 수의계약인데요. 그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뭐 참여하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한 400개 업체가 참여하고요. 그 이후가 입찰입니다. 입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5억 5천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제한경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입찰하고 수의계약 하고 다른 점은 입찰은 적격심사를 합니다. 가격점수 그다음에 신임도 이렇게 적격을 하고요. 소액순위는 1순위가 낙찰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 그 계약방법에 수의하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계약 중에 총액협상을 하는 계약이랑 안 하는 계약이랑의 차이가 뭐냐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총액협상이요?
송재만위원장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송재만위원장
자료에 그렇게 넣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에스티산업주식회사가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계약은 일반계약인데 총액협상을 했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원가를 작성을 해서 그걸 저희들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조달을 의뢰합니다. 조달을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그쪽 전문가 한 300명, 400명 이렇게 가지고 풀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참관업체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격도 제시하고 그래서 그걸 총괄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업체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의 방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눈썰매장이랑 물썰매장이 계약의 방식이 틀리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같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물놀이장도 입찰인데 일반인데 저기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입찰방식의 하나인데요. 입찰방식의 하나인데, 입찰방식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표시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눈썰매장은 이월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월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월사업이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3페이지 같이 보시면 반석역 광장 물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제 기억으로는 21년에 공모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원과 문서를 받아봤을 때는 1월달에 이 사업 해달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공원과에 세우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자체가 계류식 물길 시설과 화단 등 쉼터조성이 있는데 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는 둘 다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 물길만 남으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한 걸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송재만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공원관리팀장님! 안 계시죠? 왜 질의를 드리냐면 1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반석역 광장 물길조성사업에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의 집행된 내역을 보면 3분의 1정도만 쓰셨어요. 5,300.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나머지 화단 등 쉼터조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닐 거고요. 아마 선금이 나갔다든가 중간에 기성금이 나갔다든가 이렇고 이건 지금 공사가 3건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러니까 녹지분야 따로 그다음에 기계분야 들어가고. 분수대가 있으면 기계분야 들어가고 전기분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금액차이가
송재만위원장
계류식 물길 시설은 지금 다 완료가 됐잖아요. 이게 완료가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돈은 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물길만 지금 완료가 됐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길이 먼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5,300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사업이 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본인들 내부결재 하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내부결재 하신 거잖아요. 이 문서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그런데 공사비가 다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업이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화단 등 쉼터조성이 뭐가 됐어요 거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공사가 끝난 거는 맞고요. 분야별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적용분야는 돈이 나갔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분야는 아직 돈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조경분야에 어떤 시설을 지금 여기다가 했는데 돈이 나갔습니까? 반석역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조경분야는 그 물길 조성사업에 그러니까 뼈대는 다 조경 사업이고요. 안에 기계만 기계분야 따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화단 등 쉼터조성을 하게끔 사업계획에 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화단 등 쉼터조성을 어디다 하셨냐고요. 이거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화단에
송재만위원장
이 사업현장을 나가 보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사업현장을. 제가 이 사업현황을 몇 번을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장의 물길 조성은 뭐라 그래요. 분수대? 분수대 말고 조성하신 게 뭐가 있냐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옆에 보면 데크로 되어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송재만위원장
예. 데크 되어 있는 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게 다 조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부분 하고 그 분수대 하고 1억 5천 집행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체감이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1억 5천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신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주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니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진잠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왜 중지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손을 대려면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가 돼서 그 심의 요청을 하고 그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했다가 최근에 공사완료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시비 보조 사업 현황을 좀 볼게요. 이게 자료제출 기준일이 9월 30일로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원시설녹지관리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8억 6,300입니다. 8억 6,300. 그런데 지금 9월 30일이면 이제 3개월 남았을 건데 3억 5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은 시행을 했는데 정산을 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남는 거죠?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도 지금 4억 5천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3억 가까이가 남아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발주는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많고요. 그러니까 최종 준공이 돼야 돈이 나가는데 진행 중인 사항도 아직 대금이 지급 안 된 경우는 지금 집행액으로 잡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공원 시설녹지 관리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금 지급이 안 된 거죠? 3억 5천씩이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공원 녹지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9월 30일 기준 계약돼서 진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작은 것부터 조금 큰 것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마지막 남은 잔액가지고 최근에 발주해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서 12월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신다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중간쯤에 보시면요, 다른 것도 그런데 21년도 도시공원 및 녹지잔디관리공사 209 예산액이 17억이에요. 집행액이 3억 8천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공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잔디관리에서는 17억 중에 공구를 나눠서 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그 17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도시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공사 전체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1년 도시공원 및 녹지 병해충 방제공사는 예산이 8억 2,900이에요. 그런데 7천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유지관리 사업비 전체 예산이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가요? 2억 2천인데, 3천만 원 진행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있고
송재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 단위사업인지 통합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구분을 해주시든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자료 작성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 자료상에 봤을 때는 예산은 서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말도 안 되는 예산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합 사업이고 하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더
송재만위원장
근린공원 정비 사업도 한 예산이에요? 근린공원 정비 사업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근린공원 정비 사업을 통합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 사업명 자체가 21년도 근린공원 정비 사업이 사업 예산이 21년 근린공원 정비 사업 예산으로 오냐고요. 사업명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보세요. 과장님, 행감자료 보셨을 거 아닙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여기에서 표시하신 사업명은 어떤 사업명을 표시하신 거예요? 예산상의 세부 사업명을 표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만의 기준의 사업명을 표시하신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집행했을 때의 사업명으로 작성된 걸로….
송재만위원장
예?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발주를 기준해서 아마 작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사업 발주를 할 때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어떻게 발주하시는데요? 발주를.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이 부분 아마 저희가 일자별로 지출된 사업명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의원님들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28페이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경관개선공사 있어요. 그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목 지관리공사 2공구, 1공구. 이게 몇 공구까지 있습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몇 공구까지 있어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이 자료로 봤을 때 2공구까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공구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럼 8억 2,900인데 2개의 집행액 합쳐봤자 1억 천 밖에 더 돼요? 1억 2천밖에?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몇 가지만 짚어도 지금 자료상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발주하신 대로 나갔다면서. 정산하신 기준대로. 그럼 1공구, 2공구 했는데 1억 2천밖에 사용을 안 하셨으면 8억 2,900 중에 그럼 21년도 결산분 때 이 사업이 튀어나왔어야 되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공구, 2공구 관련된 분야별로 저희가 발주했을 때의 사업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주 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어떤 도시공원 녹지 같은 관목 관리공사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총부기가 그렇게 8억 2,9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나누지 못한 부분
송재만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자료에서요. 그 8억 2,900에 대한 집행한 자료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어떤 거예요? 자료가? 지금 2개는 합쳐봤자 1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보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만드신 부서에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부서에서 만든 자료를 부서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1억 2천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 집행된 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사업이냐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아까 28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액 중에서 8억 2,900짜리가 있거든요. 세 번째 줄, 2021년 불법경작지 수목식재공사 이게 8억 2,900, 그 밑에 밑에 해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 수목전정사업 이것도 8억 2,9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분야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간 밑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병해충 방제공사 해가지고 8억 2,900 사업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8억 2,900의 예산이 서 있는 사업의 집행액 한번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6억도 안 넘어요. 6억도. 대강 봐도 6억도 안 넘는다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이 분야는 그
송재만위원장
이거 자료 다시 제출하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별로 했으면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또, 총 유지관리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뽑은 건 2천만 원 이상만 뽑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거의 100% 쓰지는 않았을 걸로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럼 2천만 원 이상 건이 이 정도면 나머지 그러면 2, 3억을 전부 다 2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송재만위원장
이거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하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이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제출하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장
족욕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3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족욕장 지도점검 주 3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 현재 족욕장 담당자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공원과 직원이 나가서 주 3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월별 전기, 하수도, 가스요금 청구액 및 납부액” 되어 있는데 21년도에도 운영을 하셨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22년도에도 하셨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족욕장에 이 전기, 하수도, 가스요금이 똑같이 운영을 어차피 돌리는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운영시간이 확대가 됐나요? 아니면 21년도보다 물을 더 많이 쓰셨나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작년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운영이 덜 됐었고요.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 운영이 덜 됐다라는 기준이 시설 얼마만큼을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동일한 시설을 동일하게 운영을 했으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작년엔 온천문화축제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온천문화축제 개최를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질의 드리는 건 1월 달에 보시면 1월 달 합계가 911만 원이잖아요. 1월 달이.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1월 달에 온천문화축제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덜 운영한 건지 왜 차이가 나냐는 거지.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면 전기료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시설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차이가 납니까?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대책 해가지고 휴장을 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게 휴장을 한 게 아예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아예?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1월 달에 왜 발생됩니까? 이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월 달 내용을 보니까 18일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일정 특별방역대책기간 그런 때에만 안 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1월 달에 18일을 안 했다고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18일 안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21년도 1월 달에는 18일을 운영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금액이 911만 원이 나오고 30일 운영했을 땐 1,100만 원 나와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38페이지에 진잠 화장실 관련해서요. 진잠동은 아직도 이 출입구 문 설치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사유인 거죠? 진잠 2.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38페이지.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공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재만위원장
예.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설 여건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송재만위원장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인 거예요? 남녀 구분은 되어 있는데 문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집행기관 석을 향해) 공원정책팀 뒤에 있잖아요. 뒤에 계신데.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아니, 유성구 관리하는 전혀 화장실 수에서 이거 하나 있어요. 공용이. 근데 현장을 몰라서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
송재만위원장
과장님! 관내 공원, 광장현황 있지 않습니까? 43페이지. 그렇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공원현황하고 광장현황이 쭉 나와요. 그렇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에 관리 예산현황을 써 놓으셨어요. 관리예산현황을 48페이지에.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렇죠?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 밑에 세부내역하고 맞아요? 과장님?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저희도 나중에 발견했는데요. 밑에 내용하고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장
아니, 관리 예산현황이 밑에 있는 세부내역보다 적으면 어떡합니까? 행감이 오늘인데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두찬
박두찬공원과장
며칠 됐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서, 계산해 보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부서별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부서ㆍ동별 국ㆍ공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점용 또는 임대현황에 점용임대료가 2021년도에는 있고 2022년도에 없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아직 부과가 안 된 것들입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매해 받는 건 맞죠? 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부과 시점이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기 일자나 임대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만기가 된 건지 임대 종료가 된 건지 언제 부과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기준 일자를 아예 써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6. 녹지산림과
16시01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38쪽에 “산불진화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빨간 현수기가 휘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현수기의 내용이 ‘산불예방’, ‘산과의 약속’ 이런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산불진화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어서 그 현수기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라는 것이죠,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장비쪽
희래
이희래위원
어떻게 보면 보유 및 관리현황이 제목인데 보유 현황만 딱 있고 보유비도 제가 본 바로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는데 자료에 이만큼만 담으신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국장님, 이만큼인 게 맞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큰 장비 쪽은 그렇고요. 소규모 등짐펌프라든가 개인용은 사실 소모품적 성격이라 여기에 안 넣었고 장비현황은 이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에 서로 소통이 덜된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산불진화장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큰 거 기계 같은 것만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죠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산불진화 펌프 형태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쭉 호스 펴고 산불을 진화하는 그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개인장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개인이 쓸 수는 없고 여러 사람이 잡고 산에 올라가서 호스를 쭉 늘려가지고 밑에서 모터 돌려서 불 끄는 장비요.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말고 개인장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작은 것들은 그러면 어떤 것이, 여기 자료에는 안 올라왔지만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개인용 장비는 등짐펌프 그다음에 갈퀴, 삽 이런 종료들입니다. 소모품적인 성격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그런 건 있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지금 산불진화대나 저희 직원들도 산불나면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복은 다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개인별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꺼번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개인별로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산불을 끌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할 사람들은 어차피 옷은 개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별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산불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방염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입고 나가야 타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인별로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개인적으로 그거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후에 그런 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조례에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보신 적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정확하게 숙지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산불방지단체의 산불방지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불방지단체라는 것도 그 조례에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성구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밖에 산불방지, 산불방지 및 발생지역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산불방지단체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아까 말한 방염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돼야 될 덴데 그런 대비는 되어 있을까요? 국장님? 직원들은 각자 줬다고 하셨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은 산불집중기간에는 산불진화대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주로 산불진화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쪽이나 인명구조 하시는 분 쪽 그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아주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는 최소한 이분들이 방염복 뿐만 아니라 아까 펌프, 갈퀴, 삽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진화된 장비 이런 것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정말 그분들이 동원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런 장비는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 뒤쪽 별관 쪽에 컨테이너 쪽에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자꾸 차량이 복잡해져서 지금은 죽동, 죽동근린공원 내에
희래
이희래위원
별도 장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에다가 산불 진화할 수 있는 진화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이고요. 어쨌든 산불 이런 건 발생하면 인명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산림 축구장 몇 개씩 이런 게 한꺼번에 소실되는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거를 계기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제대로 갖추고 나가서 임할 수 있는 이런 걸 확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두 번째 39쪽에 보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추진 현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산사태 여기 자료를 보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열여섯 군데를 해서 A, B등급이 다섯 군데여서 다섯 군데가 나왔네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지정심의 상정 대상으로 시 지정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자료를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심의상정을 하고 또 별도로 우리가 다른 별다른 조치를 한 건 없을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지자체별로 올해는 이정도 조사 좀 해달라고 해서 내려온 게 열여섯 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A, B, C로 나눠서 A, B등급은 대전광역시에 지정 요청을 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산사태 우려지역 121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21곳이 있는데, 평소에는 예찰활동 하고 이런 정도하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은 산사태 발생 우려되는 게 대부분 계곡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류보전 사업이라든가 사방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만큼 예산은 사실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소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저는 121개소씩이나 있다는 건 제가 몰랐던 일이고요. 일단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한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급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계류보전 사업이라든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계류보전이라든가 물이 많은 경우는 사방댐이라도 만들어서 밑에 쪽으로 한 번에 침수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희래
이희래위원
이 다섯 군데 중에서 하신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지금은 지정되기. 올해 조사한 거니까요. 올해 조사해서 지정이 되면 지금 121개 포함해서 그 중에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을 향해) 윤병 주사님, 자료 좀 한 번 볼게요.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국장님, 어떠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잘 보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조사 지침 별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 B, C 등급일 때의 그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보면 A등급과 B등급은 위험과 잠재적 위험 등급으로 집중적인 관리대상이다 이렇게 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심의위원회의 A, B 등급은 상정을 하고 옆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심의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심의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조치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등급일 때, B등급일 때, C일 때 우리가 할 조치내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부터 제가 내용을 여쭤봤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현재 새롭게 추가되는 거 말고 121개인데요. 제가 대장을 보니까 121개 중에 나름대로 사업한 데가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되면 저걸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해마다 조금씩은 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 그림도 A, B, C를 제가 별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 빨간색 이런 것도 제가 넣은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위험을 표시하는 저런 건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 운이 좋을 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긴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 다섯 군데 121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별일 없이 지금까지 넘어갔다 치고요. 이 다섯 군데 새로 된 데 이런 데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사전에 주변 주민들은 물론이고 저희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겨져. 어때요? 국장님?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존에도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121개 중에. 아무래도 하게 되면 주택가 하고 가까운 데 이런 데 먼저 해야 되지 않은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안 나왔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3월달에 이걸 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게 아닌가 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마 대전광역시에서 우리 구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심의해서 최종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쩐지 저만 위험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상관이 없이 사전에 저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조치를, 그 조치사항도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생각보다 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비 확보 노력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저희가 심의결과에서 위험지역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상위부서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조치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위급한 상황이면 아마 먼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법규 이런 걸 계속 찾아보는데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 이런 정도만 있지 그거를 어떻게 복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 다섯 군데는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알아서 산사태 이런 행동요령이라든지 주변에 주민들한테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이번에 국가숲길 지정이 됐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구에서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네 구간이 대전 둘레산길 국가숲길로 지정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는 7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을 한 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2022년 올해 꺼라서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건지. 지금 사업을 보면 꽃식재 사업은 11월까지니까 그렇다 치지만 가로수 조성사업 6월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고요. 무궁화동산 건축물 옥상녹화조성도 6월까지 이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바꿔 심기도 6월까지 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잔액이 그냥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을 아직 안 하신 겁니까? 7페이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모자란 사업은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경과가 늦어져서 그렇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봄 아니면 가을에 심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 놓치면 가을로 넘어오는 게 많아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조사업 받은 예산은 올해 다 쓸 수 있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올해 끝나는 사업들은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생활권 주변 그린네트워크 조성 현황”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든가 도로변 녹지대 경관개선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사업, 녹지광장 리모델링, 쌈지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 그다음에 무궁화 동산 및 건축물 옥상녹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은행나무 바꿔심기 이것도 기간이 뒤로 늦춰졌네요. 가로수 생육환경도 그렇고 해서 이게 올해 그러면 다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올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마무리 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올해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39쪽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현황” 좀 봐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5개소, 11개소 써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같이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위치를 우리도 파악은 해야 되니까. 그것 좀 참고 해서 해주시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최근에 송정2통 지정심의 들어간 거 있죠? 산사태 우려지역 그거는 이쪽 과에서 담당 안 하시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산사태 우려지역이면 다 여기에서 하는데요.
박석연위원
아, 그게 산사태가 붕괴위험 그쪽인 것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재난과에서
박석연위원
그런 주소들을 병기를 해주시면 이게 최근에 송정2통 위험지구 지정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이랑 중복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8쪽 산불진화 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에서 비고에 2010년 구입 2013년 구입 이런 식으로 써주셨어요. 이거 장비들 사용연한 지난 건 없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스타렉스 제일 위에 있는 건 사실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국시비를 줍니다. 원래 내년에 준다고 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내년에는 못 살 거 같고 내후년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30쪽에 “산불방지활동 지원 및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현황”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분들이 매주나 혹은 정기적으로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등산목지킴이 같은 것도 하시고 등산로에 있는 소방장비들 점검도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산불 없는 우수마을 지정도 중요한데 실제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정 혹은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도 포상을 집어넣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실제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써있는데 녹지기금 관련된 지적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개선대책으로 써주신 걸 보면 녹기기금 사용을 위해서 최소 1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개선대책을 써주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10억 원까지 적립이 되기 위해서 지금 20페이지 녹지기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꽤 오래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아요. 목표액에 비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입을 다변화해서 조금 더 빨리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예치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 하나은행 1.19%, 정기예금 하나은행 1.12% 있잖아요. 이 이율에 대해서 하나은행 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하나은행 정기적금 금리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구금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금고
박석연위원
금고 관리 관련 법령을 보면 적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주민 입장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기금 수입 예금이자가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은행 하고 말씀해 가지고 이자 더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자료 작성 당시나 그전이니까 그랬겠지만 지금은 아마 금리는 상향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인 이자수입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우리 녹지기금이 목표액 대비 너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도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챙겨서, 금리가 낮은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박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기금 관련돼서 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전입 수입을 안 잡으세요? 이거 21년도는 잡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저희 녹지산림과 입장에서는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구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이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추세가 어때요? 여기? 이 정도 선인가요? 4천만 원 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들쭉날쭉합니다. 2020년에는 8,800, 21년도에는 2억 한 2천 정도, 금년이 좀 적습니다. 4,400.
송재만위원장
21년도에 얼마라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억 1,878만 8천 원이요.
송재만위원장
근데 왜 자료에는 왜 4천만 원 되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22년도.
송재만위원장
아니, 21년도 자료에 4천만 원이 있고…. 수입이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원인자부담금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총계를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총계 그럼 이 추가되는 7,300외에 어떤 게 있어요? 세입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점용료, 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체산림조성비, 캠핑장 사용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 원 맞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틀린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제 기억에도 수치가 4천만 원이 아닌 거 같은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여기 자료에는 2억 1,878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송재만위원장
이게 지금 나머지 수입은 변동성이 있는 수입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녹지기금이 어찌됐건 녹지 공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치 달성을 하는데 좀 서두르셔야 되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한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획실 예산팀하고 협의를 보십시오. 이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고생들 하셨고요. 녹지산림과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공사용역물품 인쇄물 입찰 및 수의 계약 현황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25페이지에 관내 지역 업체 발주현황 및 예산내역하고 안 맞아요. 다시 일일이 확인하셔서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
경옥
하경옥위원
단위가 빠졌어요.
송재만위원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단위가 빠졌어요.
송재만위원장
어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여기 12페이지부터 금액 단위가 빠져서 이런 것도 다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송재만위원장
예. 그거 어차피 그 자료 다시 제출하실 때 맞춰서 제출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수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주차관리과(계속)
16시33분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여성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민간보조사업 있죠? 민간보조사업. 여기에서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해서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주차시설 없는 개인주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시설 없는 개인주택 해준 데가 송정동 한 군데하고 구암동 한 군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이 원래 취지는 도시지역 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해주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만든 조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갖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론 도시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위주로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농업도시잖아요. 거기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주택 주차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줬다고 본 위원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장을 먼저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세 군데 구암동 성당하고, 신성동 교회하고 어은동 한빛교회 이렇게 3군데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주차장 개방을 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개인주택 내 집 주차장 갖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주택에 해줄 때는 현장실사를 꼭 해서 꼭 해줘야 되는 주차시설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좀 전에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자면 저는 좀 생각이…. 이거 지금 내 집 주차장 조성도 200만 원인데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신청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200만 원 중에 그냥 2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없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신청이 없는 건 아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9월 30일까지는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월 4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밖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어디예요?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거. 그 송정동 저기는 2021년도 거 같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구암동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구암동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예.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서도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이것도 집행했나요? 24만 원이 중간에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그것도 지금 1,760만 원 최근에 나갔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나갔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이것도 어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어은동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은동?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3,500만 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건 당초 신청은 들어왔는데요. 이걸 진행을 하려면 아파트, 공동주택협의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그럼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겠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받을 가망성 있는 데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 집 주차장 조성 200만 원 지금 이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주택단지에 들어가면 할 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발로 뛰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예산액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1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줄이고 액수를 늘려서 예산을 세워주면 아마 신청하는 세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보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더라고요. 시비가 붙어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경옥
하경옥위원
시 100만 원, 구 100만 원 이렇게 지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분야는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하기 너무 힘들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감 자료 41페이지인데요.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결손 처분한 내역이 있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손 처분한 내역.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당해 연도 걸 결손처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렇게 그냥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아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 20년도에 결손처분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 건을? 4,231건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근데 결손처분을 2억 3천씩 결손 처분한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부분 무 재산이 많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재산이 없는 경우. 무 재산.
송재만위원장
무 재산이라?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이게 세원관리과로 가죠? 갔다가 결손처분 하나요? 아니면 여기 주차장은 여기서 직접 하시나요. (
승주
편승주주차행정팀장
집행기관 석에서 - 예. 특별회계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만위원장
교통체납팀에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체납팀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를 들어 20년도의 4,230건에 대한 거는 몇 년도 치를 정산한 거예요? 대부분?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부분 5년이 경과되고 무재산인 경우.
송재만위원장
5년 경과되고 무재산인 경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렇죠? 행감 자료에 제출한 이 자료는 뭘 보고 작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장
이거는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차량등록대수도 잘못됐고, 주차장 공급되어 있는 면수도 잘못됐고, 원 자료에는 확보율 계산도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을 아무튼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럼 기존자료의 주차장 공급이나 차량등록대수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었더라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엑셀로 작성하다 보니까 수식 계산을 잘못 넣어서
송재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식 계산을 잘못한 거는 확보율의 문제일 거고 차량등록대수나 주차면적수도 지금 수치가 다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작성된 건 어떤 기준이냐는 거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사실은 실태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걸 고대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입력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입력의 착오라고 하기에는 전체 동이 어떻게 이렇게 입력에 차이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찌됐건 자료는 수정해 오셨어요. 차량등록대수하고 주차공급면수를. 근데 주차공급면수가 이 자료에 있는 거보다 줄어드는 동이 있어요. 줄어드는 동이 있다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원신흥동이나 전민동 같은 경우는 줄었단 말이죠. 그럼 원래 작성했던 데이터의 기준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줄은 거라고 하면 왜 줄었는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차면수가 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줄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직원이 실수한 거 같습니다. 입력하면서.
송재만위원장
아, 그럼 실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신 건 22년 기준인데, 지금 원자료에 있던 건 21년도 기준이다라고 하면 저는 왜 그게 동별로 주차면수가 늘어야 되는데 줄었는지를 질의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럼 원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고 현재는 이게 맞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유성구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전체를 보면 130%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타구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구즉동이나 이런 데는 7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높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운집하는 데가 사실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공간이 더 없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장소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주차장 확보율 현황이라는 자료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신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근데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높아요. 200%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연구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성동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괴리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새로 출력해주신 자료 38페이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박석연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질문 드린 거랑 비슷해요. 도룡동 385-1번지 연간 수탁료가 21년도에는 있고, 22년도에는 없고, 씨엔씨티에너지는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수탁자가 바뀌고 소유주가 바뀔 경우에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건 수탁자가 바뀐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는 것들은 수탁자가 새로 선정이 돼서 금액이 좀 변경됐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럼 맨 하단에 장대동 240-43번지도 수탁자가 바뀐 거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염기창씨고, 최근에 우현주씨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판단하실 때 혼동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연간 수탁료가 변동이 생기는 건 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변동이 없는 분도 있는데 변동이 생기는 분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입찰을 보다 보니까요. 사실은 돈이 좀 되는 데는 아무래도 높였을 테고 그 추세에 따라서 변동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꼭 1인 응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