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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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각종 당면 업무 추진으로 바쁘심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행정 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업무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일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1일차인 오늘은 실 소관 중 기획실, 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그리고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를, 3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운영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를, 4일차에는 자치혁신국 소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관광과를, 마지막인 5일차에는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 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요구 자료와 추가 요청 자료를 참고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피 감사기관에서는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 감사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자치혁신국장, 평생학습원장, 기획실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일자리정책실장, 그리고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소속 과장, 그리고 동장들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행정지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장 홍정환 자치혁신국장 전상배 평생학습원장 오강진 기 획 실 장 김미자 홍 보 실 장 유재경 감 사 실 장 양기영 일자리정책실장 신하철 운영지원과장 박혜경 회 계 과 장 원종덕 세 정 과 장 장국현 세원관리과장 이인옥 민원여권과장 이경란 마을자치과장 이은아 문화관광과장 전용주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미래전략과장 이재백 평생학습과장 박소연 도서관운영과장 이영길 진 잠 동 장 장규환 학 하 동 장 유미영 원 신 흥 동 장 이몽용 상 대 동 장 최인갑 온 천 1 동 장 홍영기 온 천 2 동 장 서인석 노 은 1 동 장 나병용 노 은 2 동 장 김창집 노 은 3 동 장 장귀숙 신 성 동 장 정창남 전 민 동 장 김선희 구 즉 동 장 김영미 관평동 마을행정팀장 김두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정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저분들을 다 한꺼번에 해서 증인선서 하지 말고, 매일매일 실·과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정희

윤정희위원

첫날은 첫날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10시0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0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09분

정희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1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실장님, 인사이동 하시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시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유성구 살림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위원회, 기획실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 운영현황 상태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이라든지 성비율 이런 게 지금 제각각으로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기획실도 보니까 몇 군데 성비율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76페이지 “소송 추진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중인 게 74건,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50건입니다. 이 소송 건수 사실 적은 횟수는 아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적인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물론 이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령 해석을 서로 잘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은 법적으로 맞는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적인 무능력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무능력은 아니고요.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령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서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패소를 보니까 3건이라고는 나와 있어요. 책자하고 또 제가 참고 자문해 가지고 요청한 자료하고 횟수가 조금 달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비율 통계를 낼 수가 없는데, 이 패소하게 되면 이자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비율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제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 저쪽에서 저희가 패소하면 승소한 원고 쪽에서 저희한테 배상금 요청을 하게 되고요. 배상금이 그때 지급이 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는 5%,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12% 이렇게 판결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손해배상금하고 이자 상당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 시, 재정 손실이 막강하기 때문에 소송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것 절차상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금년도 추진업무 중 가장 보람 있게 처리된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는 업무는 주민과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또 같이 협력해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115페이지를 보실께요. 예산낭비 신고업무에 관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지출에 대한 예산낭비나 각종 문제점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21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2년도에 2건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하다 보면 ‘국민신문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와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에 보면 별개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동안에 이 건수가 많지 않고, 또 다양하게 구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도 하고 구민제안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강제조항인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이제부터라도 설치 운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저희가 그동안 국민신문고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따로 창구를 마련해서 접수받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음은 1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해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알고 계시죠 실장님?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제가 추가 요구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4건, 2022년에는 2건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회의개최 현황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게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2020년에는 3월과 6월 2건의 서면심의가 진행됐는데요. 서면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고요. 그냥 단일안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능하면 대면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한 의견을 직접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앞으로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셨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유성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방법이 팩스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접수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이제 국무조정실 신고센터로 연결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정보화시대에 맞게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무총리 기관 표창으로 상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받으셨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우수기관을 유지하는데요.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음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에 관해 감사 질문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올해 22년도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은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는 상·하반기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교부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데, 거의 연말 11월 중순쯤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부되는 사업들은 그해에 사업추진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자금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에 지원받는 사업들이 대부분 실시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보니 시간이 걸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자료를 보면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연말에 교부되다 보니 그 당시에 사업추진을 바로 못하게 되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하다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좀….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사업이 2022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2022년도 교부사업은 적극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사용해 집행률을 높이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먼저,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단 구정의 전반적인 종합 기획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관리, 그리고 예산편성, 법무관리나 소송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인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감사한 것 몇 가지 정도만 짚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총괄해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기획실 업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2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매년 저희 직원들이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총괄로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공모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오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열심히 업무에 맞도록 공모자료를 작성해서 추진해서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보다 많이 증가해서 올해 사업건수가 한 20%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2021년 전체 건수가 19건, 국비 확보금액이 33억, 시비 확보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 2022년 상반기에만 24건으로 전체 건수가 넘어갔고요. 국비 확보금액이 40억, 시비 확보금액이 23억으로 역시 전체 금액이 넘어갔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업, 신규 예산 많이 발굴하는 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획실 소관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재 민간위탁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전 부서에서 69건으로 저희가 크게 분류를 했을 때 69건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는 총괄 계획을 시달을 하면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을 발굴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7월 달에 받았을 때는 65개였는데 더 늘었나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여기 공약사업 중에 유성아이3호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몇 건이 늘은 사항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1년 예산을 위탁금을 좀 더해봤더니 1년 위탁금이 261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 처리상황의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명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실에서 1년에 민간위탁 몇 군데 정도 감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1년에 여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각 동도 있고, 직접 보조기관도 있고 해서 아마 민간위탁 기관은 1년에 5-6건 정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네다섯 군데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69개를 하는데 한 5건 정도한다면 다 하려면 한 15년쯤 걸린다고 봐야 되나요? 10년? 15년? 12년?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것 말씀이신가요?

양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3년 이내로 하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69개 기관이고 15년. 이렇게 많은 세금이 1년에 261억이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기간이 만료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명환위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위임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를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 동작구, 다 쓸 수가 없어서…. 등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처리 상황의 감사에 보면 도봉구, 제19조 처리상황의 감사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들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게 여기에 투입될 인력이 많지 않아서 저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감사에 대한 거는 총괄을 감사부서에서 하지만 각 부서에서 정산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아마 갈음하고 있었고, 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큰 위탁을 주었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 기관을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휘 감독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감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 위법은 아닙니다만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의원 4년 임기 동안 이거라도 하나 해결하고 나가는 게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인원을 늘려줘야지만 사실은 감사가 제대로 될 텐데요. 이제 정부 기조가 정원 동결 기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원을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감사 인원을 좀 늘려서 감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것도 대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기획실’에 보면 직제 및 정원관리도 기획실 소관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감사실 인원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고요. 혹시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민간위탁을 늘리는 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공무원의 정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대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환경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요. 지금 직원들의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구라서 행정업무가 자꾸만 늘어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민간위탁 3년 기간에 한다면 다른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정 우리 유성구에 맞춘다면 최소한 민간위탁 끝날 때까지 3년에 한 번이라도. 5년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는 5년에 한 번도 하던데, 최소한 끝날 때 2번 하든가 끝날 때에는 꼭 하든 기간이 만료되는 해에는 꼭 감사를 받도록 하든가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희

윤정희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양명환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감사실 소관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 할 때 해주시고요. 좀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미자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행정사무자료 1쪽에 한번 보시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그리고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에서 조례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중요한 사항, 그다음에 중요한 훈령 및 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구정조정위원회가 원래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각자의 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각자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들로 대체된 것 같아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사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실·과장, 그리고 국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추가 자료로 5년간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제출 받았는데요. 5년 동안 103건의 훈령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고, 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훈령의 제정과 개폐가 몇 건씩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21년도에는 27건, 22년도에는 9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제2조 4항에 의거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절차 없이 결과적으로 훈령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거네요.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 훈령이라는 건 업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훈령에서 크게 중요한 사항들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구민과 직결되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공포를 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로 그냥 대체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업무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만드는 데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들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규정대로 하시고,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도 법령인데 법령에 준해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규정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수도 늘고 요구 자료도 많았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획실 소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드린 자료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찾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서 김미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명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을 최근 2년간 제출을 해주셨어요. 제가 실장님께 추가로 드린 자료가 뭐냐면,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요구했던 최근 2년간의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을 제가 카피를 해서 드렸는데, 2021년도 것과 같은 21년도인데 작년에 제출된 것과 올해 제출된 것이 숫자가 달라요. 개최 횟수가. 그런데 작년에는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테니까 횟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횟수가 줄어드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옛날에 제출됐던 거는 2021년도에는 세 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21년도에 한 번 개최됐다고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개혁위원회도 2021년도에는 네 번 개최하셨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21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구정조정위원회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에서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실장님이 이명숙 위원님께 답변하셨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구정조정위원회 2021년도 심의한 결과가 홈페이지에 2건이나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2021년도에 두 번 개최를 했는데, 한 번은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2021년도 행감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21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올라올 수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자료 제출 기준연도 때문에 아마 이런 착오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를 낼 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기간을 정해줘서 이 자료에 해당되는 것을 뽑다 보니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도 실장님, 하다보면 1년에 최소한 세네 번은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추경편성을 하거나 그리고 예산심의를 할 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나 봤더니 2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한 번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2021년도에 한 번만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코로나 때문에…. 하긴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미동

인미동위원

보조금은 제대로 지급됐으니까 서면으로라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추경도 하셔야 되고 보조기관 사업자 선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기간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자료가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아까도 기간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 아까 저희 행감자료 제출할 때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행감 자료는 9월까지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래서 21년 10월 1일부터 작성하다 보니까 21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한 건 1건만 들어가 있고요. 22년도에는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개최한 건수가 5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제출 기준연도에 대한 기간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실장님, 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1년도, 2022년도 제로라고 제출하셨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 자료 1페이지 맨 위에 자료 기준연도에 보시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이라고 저희가 제출자료 요청받을 때, 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주셔서 아마 이 자료대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받은 것과 또 날짜기준이 달라지면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보실 때는 1년에 개최를 몇 번이나 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저희가 요청할 때마다 틀려지면 저희가 예산심의나 감사를 어떻게 해요 실장님.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서로 공유가 안 돼서 그런지 10월 1일부터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건수들이 상반기에 한 것들은 빠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감사 이후 기간부터 올 감사 전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도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왜 회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실장님께서 논의할 건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2021년도에 유성구의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에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기간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질문하는 의도와 답변이 맞지가 않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러니까 21년도 3월하고 6월에 개최를 했는데, 저도 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서 9월 30일 이후에는 개최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숙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도 개최는 했으나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안건을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구정조정위원회는 외부 위촉직은 저희가 따로 위촉하지 않고 지금 36명에 해당 실·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외부 위촉직은 왜 따로 안 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고 외부위원은 조례에 보면 바로 해체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계속 위원들 하고 바로 해촉하고 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사실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의 실·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결의할 사항이 있더라도 아마 협조 정도 얻어가지고 회의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월 1회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정례화하시고, 그렇게 않다고 하면 조례를 좀 손 보셔서 현실과 조례가 맞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구청장의 “구민과의 정책대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구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그 횟수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전에 실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기획실에서 지방보조금 총괄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우리가 유성구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각 보조사업자들이 1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고, 경비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내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교부금이 결정된 다음에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저희한테 제출했던 사업의 지출내역과 다르게 경비 배분이 달라지는 경우, 저희는 어떤 절차를 요구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사전 변경 승인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경비 배분이 달라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저희가 보조사업자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보조사업자 예를 들은 이유가 이 구민과의 정책 사업이 당시 저희한테 예산심의 때 제출됐던 사업설명 내용과 실제로 집행된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집행내역이 너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실장님께 드렸던 내용이 2021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때 저희한테 구청장님의 구민과의 정책대화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내신 사업계획설명서예요. 2개 자료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10월 달에 사업목적이 코로나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 대응 및 정책비전을 공유하겠다. 참석인원 300명 외 계층·분야별 주민과 관계자, 공무원들을 모시고 하겠다. 그리고 추진내용은 권역별로 소규모 토크콘서트를 5회 추진하겠다. 이게 2년 동안 글씨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런 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으셨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 어떻게 집행됐어요? 2021년도는 보시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제출자료 45쪽 한번 보시겠어요? 제출자료 45쪽은 2021년도에 개최된 구민과의 정책대화예요. 말씀하신대로 5번에 나눠서 개최를 하셨는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서 초·중등 운영위원들만 모셔놓고 현안 논의를 5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실장님,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대로 계층별·분야별·권역별로 의견 수렴하신 걸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때 실내 내부 모임 규정이 12인으로 제한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다양한 분야로 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이 그때 이슈화되고 있어서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어려운 사항들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참석인원이 저희한테 당초 냈던 300명 대비 10%밖에 안 돼요.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프라인으로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총 참석인원이 5번 합하면 41명이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총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 시간 통해서 구청장님이 하신 거는 우리 구청의 시책 홍보도 하셨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총 11건인데, 이것도 유성 구정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학부모들로서의 어떤 안전이나 교육에 관한 건의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계층별로 권역별로 이게 필요했었나. 그리고 예산 사용내역을 보시겠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쓰셨냐면 회당 7명 참석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7명이 구청장님과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데 사회자가 2명이에요. 그리고 공연팀이 2팀이고, 심지어 여기에 하는 운영스텝분이 2명이에요. 아니, 7명이 구청장님과 앉아서 대화하시는데 사회자가 2명 필요하고 진행요원이 2명이 필요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보조업자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7명 앉혀놓고 사회자 2명 오고, 진행요원 2명 오고 이렇게 하면 비용 주시겠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당일에 2명을 쓴 게 아니고요. 4회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1명 첫날 쓰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누계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한테는 어떻게 비용내역을 주셨냐면, 2인이 5번 55만 원 27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진행요원 2명 5회 13만원, 65만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22년도도 저희한테 똑같이 5회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1회로 진행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이번에는 예산 사용내역을 문화공연을 500만 원하겠다, 행사진행비로 1,000만 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용된 거는 저희 당초 예산 편성됐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5번 하려고 했던 것을 1번으로 했다고 잘못 됐다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아까 보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예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실제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비용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예산승인 받아서 최대한 그렇게 가깝게 쓰라고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는 보조사업자한테는 조금만 변경되어도 구청장 승인받으라고 문서 올리라고 요구하시면서, 정작저희한테 예산승인 받은 내역과 집행내역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희는 알 길이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계획 대비 추진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제가 구민과의 정책대화를 사실 예로 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잘못 됐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 기획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예산을 심의받았을 때의 사업내용과 그리고 사업계획과 비용집행이 실제로 간극이 너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예산 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간극을 최소화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어쨌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실장님이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저희가 심의 받았던 내용과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게 이 부분을 좀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