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0분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쪽이고요. 설명서 47쪽에 있는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 추경에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1억,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유성구지회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이 각각 신규와 증액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미 두 곳 다 이전을 다 마치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이 예산이 입주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변동되는 시기,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입주했던 건물주 이분이 저렴하게 임대를 해줬는데, 이분이 사망하는 관계로 건물이 신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게 돼서 먼저 5월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체장애인협회는 여기가 이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해서 임대보증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있다가 조금 더 넓은 층으로 밑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건물주의 사정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었잖아요?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고 싶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사무실 이전을 할 때 저희랑 미리 좀 협의를 하지 않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협의를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협의를 했으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본예산 반영 시기는 좀 지나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이 끝나고 입주를 한 다음에 저희가 임차료를 뒤늦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지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행정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저희가 아직 돈을 지원하진 않았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먼저 돈을 주고 계약을 하시고 저희가 예산 성립되면 나중에 돈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건물주가 배려를 해주어서 먼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진 상태로 그냥 입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예산 성립이 안 되면 방 빼셔야 되는 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뭐…. 일단은 양해를 또 구해야죠.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여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3천만 원 보증금 지원하는 거로 올라와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1억 지원금이 나가 있고 이번에 1억이 나가게 되면 총 2억이 임차료로 지원되는 거 맞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농아인협회는 그동안 지원된 게 없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농아인협회는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그 건물주 주인분이 농아이기 때문에 농아인협회에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녀가 아마 그 건물을 상속을 받게 되고, 그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려면 일반 건물에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세대로 임차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전에 농아인협회 있었던 데가 문화원로에 있었던 거 맞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거기 상근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5명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상근직 다섯 분이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 농아인협회가 혹시 수어통역센터랑 같은 곳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 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인건비가 2억 6-7천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가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임차료는 시비로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자부담으로 그동안은
미동
인미동위원
자부담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만 3천만 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수어통역센터와 결국에는 지부가 같다는 얘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농아인협회에 센터가 있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여섯 분들은 주로 수어통역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죠? 통역센터 일을 보고 계신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뭐 협회 일도 하고, 또 통역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협회랑 저희 시설 센터장이랑 똑같은 분이시던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회장하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지원돼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구비로 부담하던 부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타구에도 보면 이게 다 구 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비로는 각 구마다 보증금 같은 건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다른 지회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구에서 지원되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는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국장님, 사회돌봄과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임차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총 몇 개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여러 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임차료 지원되는 단체와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추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국장님, 그 단체별로 형평성이 재고되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단체들은 더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원하시는데. 어떤 단체는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2억을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는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기준이 지금으로써 사회돌봄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 더 증액해서 2억에 가겠다는 단체와, 그리고 지금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호실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전하셨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근데 그렇게 이전하시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 건물이 유성온천역에 있는 메가박스 건물인 거 같은데, 하나는 501호고 하나는 519호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 업무효율이 극대화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얻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전을 하시면서 저희랑 임차료 구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 하다가 이번에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이전을 하겠다? 그런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저희 사회돌봄과가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가 지금 우리 장대동에 전 보건소 자리로 입주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지원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거기 회원들의 회원 수와 직원들의 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딱….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 회원들의 어떤 성격,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보훈회원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농아인협회 유성구지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계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직원이 1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직원이 들어가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지회는 보니까 의회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 의회에서 주로 한 분씩 정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ㆍ결산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1년간 연간운영계획을 세우실 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이고요. 설명서 64쪽인데 수어통역사 지원 50만 원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는데, 이번에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내려와서 이번에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 법 개정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이 50만 원 반영된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한국수화언어법 16조 수어통역에 관한 사항이 개정,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16조에 의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공공기관이나 그 단체의 행사 같은 거에 수화통역을 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애인수어통역센터에서의 일이 원래 이런 거 하시는 일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데 요청이 있으면 파견돼서 수어통역을 해주고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50만 원은 왜 편성이 된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그 회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했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통역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매번 통역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이고 예산을 10월 달부터 사용할 건데, 3개월분이 이만큼이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이 수어통역사 지원을 하는 행사의 규모나 행사의 성격은 규정한 게 따로 있으세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크게 세세하게 그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거 5회로 어떻게 잡으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남은 행사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잡으셨을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일정 규모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원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건 내년에 세워서 하고요. 올해는 몇 명 이상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세우진 못했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왜 그 기준을 여쭤봤냐면 어떤 곳은 보니까 의회와 이 수어통역센터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업무협약을 해도 저희가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떤 수준의 이상, 어떤 성격의 것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기준 마련이 돼야 그게 저희 모든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야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같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새로 시행되니까 내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돌봄과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보시고, 설명서 37쪽 보시면 “방동4통 경로당 조성”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현재 건축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협의를 해 놨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장애물 없는 그 BF 예비인증은 완료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협의를 어디에다 했어요? 건축과?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건축과에 했고요. 9월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공사 발주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월달에?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협의 요청이 되면 그다음에 입찰을 요청하죠? 공사입찰을.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올해 착공할 수 있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입찰기간이 상당히 긴데? 공고기간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현재 민원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그거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착공 못하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그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협의되어야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땅값은 얼마 줬죠? 방동 토지매입비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감리비가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태인데 감리비가…. 올해 착공할 걸 예상하고 감리비를 계상하신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빨리 진행을 해서 하여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324쪽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설명서 65쪽 보면, 제2 노인복지관 준공이 언제 됐어요? 2020년도에 됐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기금 결산해서 반납하고 다 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무슨 이상한 레미콘 값을 이제 달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부강레미콘 회사에서 관급자재 미청구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청구요청을 받아서 미청구건 조달수수료 추경 편성하고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47.2㎥면 여덟 차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기금 다 결산하고 끝났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거 돈 줘야 돼요? 그때 뭐했어요? 우리 정산하고 할 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우리 레미콘 측에서도 빼놓고 청구를 했었고, 또 우리도 그거 점검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도 선불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레미콘 오면 파산할 때 레미콘 그 현장 소장이나 감독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2년 지난 걸 이제 와서, 다 결산해서 기금도 끝났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청구서만 갖고 왔어요? 여기 부강레미콘에서 청구서만 갖고 와서 우리가 주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관련 증빙자료 이런 부분도 있어서 2월에 가지고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공사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감독이나 현장 소장이 체크를 하셔서 주셔야지 2년 지난 거를…. 이게 사인(私人) 같으면 돈 주겠습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지 본위원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지난 걸 이제 와서. 다 결산 끝나고 기금 마감해서 반납하고. 돈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희망복지과
10시19분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없습니까? 희망복지과 특별회계 347쪽 한번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600정도가 늘어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347쪽 가운데쯤에 있어요. 보조금에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늘어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배치기준이 변경이 돼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명이 증원되는데, 예산에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도 3개월에 2,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한 달에 7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기존급여가 좀 남아있고 또 보조내시가, 확정내시가 이 시기에 됐고,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내시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여기 편성된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지원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2명이고요. 1명 더 추가되면 3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뽑으셨어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아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아직 뽑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산이 돼야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2,100만 원이라는 거는 2,160만 원이에요. 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2개 합치면 2,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3개월….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채용공고 하고 하면 두 달도 집행을 못할 텐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 몇 호봉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인건비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지급하는 인건비는 그 지원 기준에 맞춰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조 내려와서 무조건 편성을 한다 이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편성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ㆍ시비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반영된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급은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아동가족과
10시23분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안 355쪽이고요. 설명서는 107쪽입니다. 20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그때는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친화공간 ‘별별통통’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별별통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놀이나.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 프로그램이 지금 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용자 의견을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바닥온열매트가 55만 원으로 지금 책정돼서 올려져 있는데, 이거 온수매트는 아니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온열매트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온열매트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거 혹시 그 온열매트를 어디에 까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출입구 쪽의 바닥입니다. 너무 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차가울 거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온열매트가 55만 원은 너무 과하게 한 거 같고, 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 하나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가격에 2개를 구입할 수 있으면 저는 2개를 구입하셔서 아이들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한 사항인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63쪽이고요. 설명서 138쪽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7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5개구가 동일하게 50만 원씩 더 지원을 하는 사항인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다른 5개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되는 30만 원과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50만 원 해서 80만 원의 운영비가 월 지급이 된 사항인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저희 구만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 지급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 국·시·구비 운영비가 내려 왔을 때의 그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이 설치·운영 관련돼서는 국비가 전체 100%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운영비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운영비…. 국·시·구비는 운영비 50% 대 25: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25:2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5개구가 다 전액 구비로 세워서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준 거는 월 30만 원이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구비로 50만 원을 보태서 8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체 구비를 마련하기보다는 시나 국가에서 조금 더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8개소가 되는 건가…. 7개나 8개소가 될 텐데, 이렇게 각각의 1개소씩마다 월 운영비가 50만 원씩 더 추가로 구비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7호점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시비가 내년에는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비가 월 80만 원으로 해서 25%부담, 그러니까 국가 50, 시 25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시비가 개소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개소당 100만 원으로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7개소 전부에 대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존에 있었던 거 4개 그리고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4개에 대해서 각각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개소한 거는 1월달부터 개소한 게 아니라 4월달부터 개소되고 그랬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세웠던 것 중에서 운영비가 일부 남는 부분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이번 추경예산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남는 부분이.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로 잡아가지고 30만 원씩 예산 지원되는 걸 12개월로 잡았었거든요. 8개 개소에 대해서.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이 그냥 신규로 필요한 부분만 올리신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이번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이 더 필요할 거 같기는 해요. 이 운영비로는 사실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 유성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충족률이 좀 높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어쨌든 새로 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나중에 남아서 감추경하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산서 358쪽이고요. 설명서는 118쪽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올해 아동학대 건수 접수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169건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접수가 되면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현장출동을 해서 그 부분이 아동학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동학대다 판단이 되면 즉각 분리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아동을 전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분리·보호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쉼터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도 아이들이 있을 날짜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우리 관내는 아동학대 쉼터가 ‘민들레쉼터’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일반 가정에 위탁하고 이러고 있는데 딱 정해놓고 2주 있다, 한 달 있다 이런 기간은 설정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11월 달에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 본위원의 세대에서는 그게 사랑의 매로 인식이 되어 살아왔지만 지금은 못난 어른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멍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심리치료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186쪽에 “유성구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86쪽이요?
명숙
이명숙위원
예. 설명서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농지위원회 운영.
명숙
이명숙위원
농지위원회 운영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6월달에 위촉 요청 알렸고 7월달에 구성이 됐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사무관리에 보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2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책정된 부분이?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월 1회가 아니고 한 3회 정도씩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구성이 7월달에 됐는데.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월 3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거래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았고요. 더 많이 개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381쪽이고요. 설명서 178쪽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페이지 174쪽인가요?
미동
인미동위원
178쪽입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 해서 기정액이 3억이었다가 이번에 2억 3천이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예산이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에 거의 또 많은 금액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8쪽에 보시면,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리고 이번에 소요액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추진” 해서 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연간단가로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신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에 보면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단가(연간단가)” 해서 2억 3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간단가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보수공사랑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랑 구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을 이렇게 해서 긴급보수가 2억 3천이고 정비공사가 1억 7천 이렇게 해서 각각 1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긴급보수랑 정비랑 과연 이 명확한 구분이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연간단가를 계약하시고 이렇게 1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저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381쪽 보면 민간자본이전 402-01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영농파쇄기 지원해서 3대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어디어디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금 한 세 군데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북부, 중부, 남부? 중부 하면 어디다 지원하시려고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전민동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긴 북부라며요. 중부, 남부, 북부라며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북부는 구즉 쪽이 되겠고요. 남부 쪽은 진잠 쪽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민동이면 전민동하고 구즉 하고 2개 줘요?
기창
이기창주민복지국장
지역을 이제 중부 쪽은 전민 쪽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0시39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푸른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이고요. 설명서 226쪽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청소행정과….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42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 우리 국장님들이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답변자료, 그냥 출력한 자료만 가지고 하시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봐야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여기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설명서예요. 자, 갑시다! 아니, 다른 부서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것만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427쪽에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201-01에 일반수용비 자원순환관련홍보물제작 300만 원 해서 이번에 2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기존에 100만 원, 본예산에 100만 원 세워놓으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예산에서 예산 산출을 하고 소요를 하기로 할 때 100만 원을 1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고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쓰다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지금 추경에 올려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분야는 기존에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더 추가로 올린 부분은요.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별도 분리배출을 하도록 작년 12월 25일부터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투명페트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숙박시설 이런 데에다가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이희환위원
자, 업무는 업무내용이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2022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데 100만 원을 산정해서 올려놨는데, 앞으로 3개월 남겨놓고 올라온 이 추경에 200만 원의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세부내용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억 5,29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2억 1,679만 7,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인데요. 예산 감액 사유를 보니까 pp마대 계약기간 단축과 그리고 낙찰 차액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억도 아니고 4억 5,294만 2,000원이면 아마 그 산출기초를 그래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셨던 거 같은데, 계약기간이 21개월 해서 19개월로 10%만 짧아졌어요. 단 2개월. 그리고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감액되는 금액 자체가 지금 거의 이 금액이 2억 1,000이면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유가 뭐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는요. 보통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보통 2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예산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고 나서 사실은 금년도 부분만 남겨놓고 내년도 분은 지금 감액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까지 하겠다고 올리셨죠? 본예산에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계약체결해서 2024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4억 5,200인가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 21개월로 올린 부분은 지금 이 분야가 민간위탁 분야에서, 도시공사에서 넘어오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 건 6월 1일부터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2022년 6월 1일부터 지금 남는 예산을 가지고 몇 월까지 하시는 거로 하신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올해.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까지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12월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 계약된 부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얼마 정도가 올라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4억 482만 원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4억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민간위탁 주는데 차량이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차량 2대에 인력 4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차량 2대에 인원 4명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실 때, 계약기간이 2개월 짧아졌고 낙찰 차액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액이 감액된다고 설명을 주셔야지, 이 설명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1개월 해서 2개월밖에 안 줄어드는데 당초 세웠던 예산의 47%가 불용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예산을 잘못 세운 거 밖에 안 되는데, 설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건데 어떻게 2개월 줄어들고 낙찰 차액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초 본예산 세웠던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뭘 평가하는데 1,2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청소행정 분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민간인 몇 분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외부에 맡겨서 이 전체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 준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평가…. 평가 같은 경우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현장평가까지 이렇게 실시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걸 평가를 하는데 왜 1,200만 원씩 써서 용역을 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수용비 조금 세워서 직접 했었는데요. 공정성도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웬 평가 하는데 공정성 시비야. 유성구청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지적했는데요? 뭐라고, 어떻게, 누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형식적인 평가 지양 및 개선 필요성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 형식적인 평가를….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1,200만 원씩 들여서 왜 용역을 주시냐고. 이게 뭐 평가를 엄청난 대단한…. 재활용 쓰레기, 생활폐기물 그거에 대한 평가죠? 그거에 대한 평가만 한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재활용이 아니라 전체 분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체 평가에도 89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차량비 증액이 5천만 원 늘어났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차량비 5천만 원 늘어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방침이나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방침 74쪽에 보면 분명히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260만 원 이렇게 1년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편성, 행자부 지침 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당 한 4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이 지침과 방침을 위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분야는 최근 유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가가 얼마나 상승했는데, 차량운용비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8% 증가했어도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거의 100만 원씩 늘어났네요. 대당? 기름 값이 100만 원씩 늘어났어. 아니, 왜 방침이나 지침을 위반해서 예산을 세우면 특별한 무얼 받든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 기준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편성 방침이 이게 수십 년 된 방침이에요. 이 금액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차도 오래된 차고 260만 원 이래놓은 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청장 결재 맡으셨습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너네 편성방침이나 지침에 위반되게 예산을 편성 했냐” 라고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연료비 기준단가가 작년도 6월 30일 기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편성방침에 어긋나면…. 편성방침에 분명히 이렇게 세우라고 해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결재 맡았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냥 편성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감사 와서 감사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때 “이거 왜 너네 방침에 어긋나게 편성해서 썼냐” 라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청장님 결재라도 맡아서…. 유가가 올라서 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내부방침이라도 맞춰놔야지 나중에…. 방침도 지침도 없이 그냥 세우는 건. 방침을 위반하면서 세웠잖아요. 지침, 방침 위반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받아놔야지. 청장님 결심을 받아놔야지. “청장님, 이건 기름값이 유가상승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알아요, 상황은. 기름값이 올라서 더 세운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면요, ‘압축청소차량’을 하시는데 부대경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부대경비는? 구체적으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압축청소차량을 사고 나면 도색하고, 그다음에 아크릴격벽, 후방탐지칸, 냉난방기, 경광등, 보험료, 탁송료 이렇게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내용 좀 저한테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는 나중에 가서 방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압축청소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설명서 232쪽 잠깐 보시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 증액사유하고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238쪽 같은 경우에 청소행정과 “뉴딜사업 활성화(공모)”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나와요. 설명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압축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게 승인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도 설명서 상에는 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승인은 받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압축차량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대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압축청소차량이 5대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차를 사면 유성구청이 가지고 있는 거로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차량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차량 5대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대체취득하고 있는 이 ‘87우 2055’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보시죠. 거기 보면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라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5억 9,600(사전사용)”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전부 몇 개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린이공원이 150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원 현황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이 96개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아닌 게….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뭐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뉘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 그다음에 주제공원들이 있습니다. 역사공원ㆍ문화공원ㆍ수변공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어린이공원 하고 뭐 근린공원, 그다음에 다 해서 전부 156개 정도 돼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체는 194개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57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특교가 내려온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월 9일날. 그래서 22년 5월 12일날 사전사용을 승인했죠? 그래서 의회에 통보를 했잖아요. 5억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왜 6억이 됐죠? 사전사용을 한다고 다 해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1억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한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사실은 5억 가지고 해서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를 나가 보면 보통 어린이공원보다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나 이런 걸 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5억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1억 정도 더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한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입로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다시 갈 때마다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한 번에 마무리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성구 어린이공원이 96개, 전체 공원이 150개 정도라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15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유성구가 예산이 많아서 1년에 1억씩 해도 어린이공원 160개 정비하고 해주려면 공원에 160억이 들어가요. 1억씩 해줘도 이거. 그런데 5억에 맞춰서…. 그리고 관평동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6월 9일날 했네요.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계용역을 했어. 설계용역을 했으면 5억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당초 발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언제까지 끝난다고 된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직 발주는 안 된 상태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을 5억에 맞춰서 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이 넘어가는 금액을 하시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산에 맞춰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관급자재 중에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몇 개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면적이 정확히 어린이공원 여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3,000㎡ 정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900평 되겠네요. 평수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한들어린이공원이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5억을 투자해서 공사하는 공원의 개보수는 5억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어린이공원 하면 3억, 뭐 3억에서 공원 정비를 할 때 보면, 유성구 예산을 보면 3억에 합니다. 보통. 예?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요즘 특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5억이면 5억에 맞춰서 하셔야지, 이걸 추가로 1억을 더 달라는 건…. 지금 그러면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설계는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곧 발주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전사용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하고 결재 맡으셔서 했잖아요. 뭐 저번에 구청장님 안 계실 때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았겠네. 예?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한 군데 5억을 투자해 줬으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솔직히. 그 공원에.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돈 뭐 5억 더 한 10억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유성구 세수는 1,300억이에요. 유성구세가 1년에 걷히는 게. 1,300억에서 쓸 데는 많은데…. 그러면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하여간 이거는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평동 한들어린이공원 시설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통상적으로 절차가 원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송재만위원
원래 착수한 다음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원래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처음 기본안을 잡고, 기본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송재만위원
그러면 기본안을 가지고 설명을…. 기본안을 짤 때는 예산의 규모에 맞게 짜실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의견들 나오는 건 어떻게 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해서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 반영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통상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19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81쪽이고요. 설명서 335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입안(변경)용역’이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저희 기정예산이 있다고 5천만 원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 용역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거 세운 거는 특정하게 세웠다는 개념 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풀 개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계획 중에 있는 게 일단 유성시장 재정비촉진 존치구역 관리계획변경 한 2천 원 가량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나올 사항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유성시장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벌써 몇 차례 하지 않았나요? 어떤 지역을 하시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2구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구역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2구역에 대해서 용역하시는 게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그러면 풀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계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용역을 할 때, 이게 이렇게 풀비를 세워야 할 만큼 급박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 상반기 같은 경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반기에도 5천만 원 서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에 4,4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게 수시로 치열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국장님. 이게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풀비를 세워 놓고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유성구만 이렇게 입안 용역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걸까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거의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황이 긴급해서 바로 예비비 성격의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풀비를 세워놓고 있지는 않아요. 유성구가 바로 바로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이 없이 입안 용역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말씀하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빨리 처리코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풀개념으로 세우고 있는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다른 5개구 예산을 좀 봤어요. 용역비가 되게 적어요. 물론 적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그 밑에 있는 “소규모공간정비” 사업 3천만 원 예산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 공간이 저 밑에 욧골어린이공원에서 문화원까지 이어지는 하천 그쪽이 맞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 공간 정비하는 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예산 세워진 거 보니까 벤치 6개하고 쓰레기통 2개 설치하는 데 3천만 원 예산이 드는 건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벤치 6개하고 쓰레기통 하는 데 3천만 원?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쓰레기수거장 하고 벤치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뿌리 같은 도출되어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예산도 지난번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대상지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 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장님?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난번이라면 언제….
미동
인미동위원
상임위원회 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상임위원회 때? ….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왜 추경 예산에 이 공간을 정해놓고 한 거냐 라고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대상지를 물색을 했다가 대상지가 나타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앞으로 이제 할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개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소규모 공간정비” 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연차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수립을 안 한 상태고요. 일단 여기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효공간 활용할 부지를 조사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사업추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소규모 공간재생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금 첫 번째로 선정된 사업대상지가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가 소규모 공간재생 할 곳은 아니잖아요. 범위도 엄청 넓고. 그리고 공간재생이라기보다는 지금 주민편의시설로 쓰레기수거장 하고 벤치하고 수목 윗부분 제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원래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소규모 공간 정비를 해 가지고 재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다른 예산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벤치하고 수목제거 하는 것인데.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희 유성구 관내 곳곳에 소규모 공간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한번 보시죠. 시설비 있어요. “하천유지관리용 창고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486쪽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거는 용계동 성전천, 이번에 진잠천 정비를 했는데요. 그 성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바로 그 상류 부분, 바로 앞에 있는 데 그 부분이 하천부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EGI펜스가 쭉 쳐져있는데, 거기다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천에다가 무슨 창고를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 성전천 옛날 진미식품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에 말하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입구 우측으로.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다가 뭘로 7천만 원 들여서 하천에다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컨테이너를?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컨테이너가 주택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하천에다가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되나요? 이거는 임시로 갖다 놓는 거지 창고를 설치하면.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정비가 끝난 상태의 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폐천에 가까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에 “진잠천등 하도준설 및 제방보수”는 진참천은 정비하면서 200억인가 진잠천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전체? 그런데 2억이 진잠천에 뭐 준설하고 제방보수를 한 거예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그 상류 쪽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이 되어 있던 데 그 상대동 쪽에 그쪽에 준설하는 거, 그 사업을 잡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두계천 지장수목제거 및 하도정비” 2억 9천이 있어요. 두계천 하도를 우리가 정비하나요? 두계천 가운데가 계룡하고 유성하고 경계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하도정비를 우리가 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두계천 사업 구체적인 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3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산서 495쪽이고요. 설명서 364쪽에 있는 설해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포기 1톤형 2대랑 5톤형 1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톤형은 동에 노후된 거를 대체취득, 그러니까 동에 노후된 거를 교체하시는 거고, 5톤짜리는 새로 사시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살포기가 총 몇 대 있어요? 동에 배부된 거 말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15톤형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대가 있고, 임차용으로 쓰이는 게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톤형이 3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구청에 보유중인 차량에 부착하는 게 2대, 임차용이 1대가 있고요. 1톤형이 14대가 있는데 구청에 1대가 있고, 동에 13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5톤형 총 3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15톤은 저희가 9대 가지고 있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15톤은 지난해에 구입하신 거죠? 15톤짜리 지난해에도 2개인가 3개 구입하셨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15톤짜리는 한 6천만 원 정도 하고, 지금 5톤짜리는 4천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금액이?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금액 여기 5톤형 1대 4천만 원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5톤짜리는 그렇고요. 15톤형 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15톤짜리 9대가 있으면 15톤짜리 살포기를 설치할 수 있는 트럭을 몇 대 가지고 있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구에 1대가 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구에 1대 있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임차용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나머지는 다 임차차량에 부착을 하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 끝나고 나서 임차차량 반납되고 나면, 나머지 15톤짜리 살포기는 저희 자재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정수 관리 하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되게 큰데, 이게 나중에 못 쓰게 되면 매각을 하는 건가요 폐기를 하는 건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건 폐기처분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폐기처분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매각해서 어디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뭐 쓸 수 있는 일종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이 별로 안 와서 모래 살포를 별로 안 하게 되면 점점 내구연한이 길어질 거 같은데.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구연수가 저희가 보는 거는 7년을 보고 있거든요.
미동
인미동위원
7년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수로 관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입하는 고가의 물품인 거잖아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저희 자재창고 있는 데가 환경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해예방 물품을 구입할 때나 그럴 때, 길게는 1년 이상 쌓아두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서 그게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은데, 장비나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6쪽 “방동3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죠. 계상되어 있어요. 사도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동3통에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구가 사는지 아나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제가 파악한…. 저기 다솜차반 쪽으로는 그 위에 동네까지 치면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20여 가구가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라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저 위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히 파악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20가구라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한 20여 가구 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20여 가구가 된다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제가 파악은…. 제가 지도에서 건축물을 세서 사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도에서?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4가구입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뭐 방동3통 도시관리계획용역 하는 거 좋아요. 해 줘야지.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산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주민이 많이 있고, 불편하고 그런 데 먼저 해줘야지. 여기에는 이런 돈을 필요로 해서 해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유성구 예산으로는 아직은. 여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데 계산동, 송정동 남선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공사 하다만 데! 그거 하다말고 10년 됐어요. 지금 하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데 우선순위를 해서 해줘야지! 여기에다 2억씩 하셔가지고 이거 한다는 거는…. 거기 총 가구가 30가구예요. 양쪽으로. 그런데 용역하시면 공사하셔야 하잖아요. 공사비가 한 16억, 20억 되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 있고, 백 있고, 뭐 압력 들어오면 해주고.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데나 해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많고 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가구 수가 많은데…. 지금 진잠동 관내 저쪽에는 아주 차가 못 가서 비키지 못할 동네가 수두룩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용역시설은 유성구에서 SOC사업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거의! 유성구 자체에서. 좋은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육교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 원은 뭡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거는 홈플러스하고 봉명교하고, 이쪽 충대 쪽에서 그 사이 넘어가는 육교를 지금 검토하는 건데요.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확히 선정해서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육교는 교량육교를 말하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궁동삼거리 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육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제대로 나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이거를 한번 계획된 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38분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3시32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과별로 안 할 테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자치혁신국 전상배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온천관광 거점지구 개발사업 해서 20억 계상돼서 올라온 거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논란이 많았고. 여기에서 앞으로 지금 문화관광과가 여러 건의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게 지금 20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사용 승낙이 안 떨어져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20억 중에 13억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절차는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소한 실수가 아니죠. 국장님? 그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중차대한 실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이렇게 이 건으로 시간이 많이 허비됐으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결산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시 확인한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기재된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부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으므로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의견서] □ 결산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기 바람. 1. 결산서 내에서 동일한 성과지표의 달성성과가 서로 다름. 2.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항목을 착오하여 기재. 3.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착오하여 기재 등 결산서 작성상 오류 발생. □ 결산심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 개선. 1.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아닌 예비비로 사용 2. 결산검사 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결산 심사에 임하는 경우 3. 성과지표의 전년도 답습과 타당성 미확보 4. 세입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 개선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