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환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전체 안건 의결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동 행정복지센터)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동 행정복지센터)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동 행정복지센터)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혁신국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혁신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왜 동장님들을 그동안에 출석을 안 시켰는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동안에는 동장님들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혁신국장님이 대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기획실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임의적으로 뺀 거란 말이지.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동장을 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의회에. 왜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와서 그것을 못 챙겨 봤으니까. 그런데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분도 그걸 챙겨보신 적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 본인들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을 경험해 보셨는데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알고 있을 거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또 알고 계시다 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매년 어떻게 비슷하게 예산을 세웁니까? 매년 비슷하게 잔액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3년 치 자료를 보고 왔는데 결산자료를 19년, 20년, 21년도를 봤어요. 동 청사관리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매년 잔액들이 남아요. 근데 예산은 비슷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시고 예년처럼 계속 통상적으로 예산 세우시는 거야. 동에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부터는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다 입력을 하셨을 건데. 제가 동 직제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그럼요. 진잠동 인력운영비, 결산액, 지출잔액 몇 프로인지 아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집행기관석을 향해) 진잠동장님, 몇 프로인지 아세요? (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 )
송재만위원
아니, 결산 들어오는데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오신다니까? (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72% 정도. )
송재만위원
예? (
규환
장규환진잠동장
집행기관 석에서 - 72%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모든 동장님들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너무하실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아예 정리를 안 하셔. 많이 남아도, 20%, 30%씩 남아도. 그리고 동 청사관리비도 그렇게 20% 가까이 남아도 어떻게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웁니까?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동장님들! 이번 21년도 결산자료에서 자율방범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집행률이 총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재만위원
50%도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동별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뒤에 동장님들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 행정기관에서도 예산을 분명히 세우고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산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님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면 어떡해요. 국장님!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동에 대한 예산문제를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즉동을 다녀왔는데 구즉동장님 예산서 펴놓고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아마 여기 오실 때 충분히 공부를 준비를 하고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내용도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1년 치 예산을 내년도 것을 반영할 때, 현장에서 반영할 때 아까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년 치를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금액이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연말 가서 2차 추경에 반납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집행기관 석을 향해) 아마 우리 뒤에 동장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고개로 그냥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 추계해서 반영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고 국장님 또한 이 부분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송재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관행적으로 매번 반복되는 내용을 그냥 답습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실 때 동장님들 금액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집행기관 석을 향해)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신성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성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예. 안녕하세요.
송재만위원
동장님, 결산서 보셨어요?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예.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결산서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성동?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2% 정도밖에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 래서 작년에 아마도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산서를 모든 동하고 신성동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예. 그 작성 자체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내용을 넣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지금 이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이 신성동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인력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보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 신성동만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건가요?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작성오류가 생긴 겁니다.
송재만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결산서로 남는데 그냥 작성오류가 나면 끝나는 거예요?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도 뭐 물론 그런데.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산서에 남는 자료 아닙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게 오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은 책자에서 오기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성이 추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료 자체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 라고 하면 결산자료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신성동은 왜 이 부분이 단순한 오기인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과연 지출잔액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한 건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창남
정창남신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성동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일선 행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무장님이 검토하셔도 동장님들이 한번 검토하셔서 오기가 되지 않고. 오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예요. 우리 유성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니까 착오 기입이나 이런 게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유지비 같은 게 많이 남는 게 유성구는 좀 신청사가 많아서 청사유지비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청사유지비 예산을 세우실 때 청사유지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평방미터당 단가가 있어도 집행을 못하실 것 같으면 조금 줄이시고 정리추경에 하세요.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덜 요구하면 돼요. 그 면적에 의해서 정확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 하실 때.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동에 신규직원들이 많고 호봉이 얕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게 남는 게. 그리고 동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남으면 정리추경 할 때 하시면 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정리추경에 12월달 것은 분명히 ‘우리가 최고 해도 얼마다’ 계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동 결산하실 때 동장님들도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집행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산 검사 시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 승인 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전년도 성과지표를 그대로 답습하여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와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행적 예산 편성을 피하시고 미집행한 예산안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ㆍ국ㆍ소ㆍ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아낌없는 애정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50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5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우리 예결위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있어요. 그거를 내일 아침 오전 중에 결산 승인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 한번 보시죠. 123쪽, 205에 의회비, 09에 의원정책개발비 있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천만 원…. 기정액이 6천만 원이고 지금 천만 원이 돼서 7천만 원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 의원정책개발 혹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평상시 205 의원직접경비 12개 중에 의정활동과 자료수집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중에 연구활동비가 계속 연중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작년에도 발주된 것은 없고요. 뭐,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또 새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제가 운영위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마는 그때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기서요. 기정액이 6천만 원이고 500만 원씩 해서 열두 분을 세워놓은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8대 때 두 분이, 9대 의회에 두 분이 다시 입성함으로 인해서 두 분에 대한 5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을 지금 산정을 해 가지고 반영해 놓은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오케이. 그리고 의회사무행정지원에서 201-01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해서, 여기도 설명서를 보니까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해 가지고 두 분에 대한 6개월분을 산정한 게 7, 8, 9, 10, 11, 12해서 이번에 9대에 오신 분들 2명을 해서 산정을 하셨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예산 잔액서를 보니까 사무용품비가 2021년도에도 잔액처리가 됐더라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그 21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뭐 큰돈은 아니에요. 96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사무용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느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4만 5,000원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부기 “위원회 운영 및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말씀드리면 지금도 부족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소모품비가 부족해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부족해서 여기다 예산을 올려놨다는 이야기고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24쪽 한번 보실까요? 인건비보수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5,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 중에 올 12월말 안에 명예퇴직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누구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대상되는 공무원들이 자격을 갖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 독립된 인사권 기관은 명예퇴직 수당을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규정 공고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지만 공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도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할 어떤 시기적이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별도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유성구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사용은 안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반납하겠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사국 직원이 명예퇴직 하는 분이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웃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자치혁신국, 기획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혁신국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93쪽 보실까요? 19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치구관리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 “표창패 등 제작”에서 77,000원 곱하기 151인이에요? 그래서 245만 3,000원 예산을 지금 요구하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존에 917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긴박하게…. 전년도에 예산 판단이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표창패
희환
이희환위원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생기는 소요가 더 이렇게 245만 3,000원이라는 표창패를 유성구민한테 표창수여를 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동이 2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표창패의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표창패 단가가 올라갔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만 7,000원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전에는 6만 6,000원이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6만 6,000원이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6만 6,000원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오케이.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하고요. 그다음에 194쪽 보실까요? 가족관계 주민등록 민원업무처리 이동민원실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01 사무관리비. 이동민원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구즉 둔곡지구에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어서 11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즉동에 둔곡지구가 지금 언제 입주합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1월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194쪽 하단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측에 195쪽 상단에 보면 홍보비 인쇄물 제작이 100만 원 있고, 답례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참석수당은 좋은데 답례품은 뭐예요? 여기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기부를 10만 원 정도 해서 기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30% 내외에서 답례품을 지급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기부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 1월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설명서 138페이지예요. 이게 왜 확보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 새마을이나 이런 데 바자회 같은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 공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비품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분동을 할 때 예상이 안 되는 사항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통상적으로 다 동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분동을 할 때 그런 소요에 대한 판단이 안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소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상대동, 학하동 분동하면서 누락된 게 엄청 많아요. 계속 예산이 상대동, 학하동 분동이 될 때에서부터 절차상의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그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직접 실무담당자한테까지 연락해서 이번 예산 성립이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해도 또 올라와요. 그만큼 신중한 판단을 안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 지금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데에 대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 분동하기 전에 확인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공간 임대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이게 상대동 주민 분들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뭐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바자회를 하거나 그런 공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자생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내용들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계속,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분동을 할 때 본예산에 담아서 올라왔어야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진잠동 좀 볼게요. 일반회계 동 청사관리비 610만 원 증액 요구 들어와 있는데요.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진잠동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예. 진잠동이요. 610만 원 들어와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청사관리비 기정예산이 2,998만 4,000원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추진실적이 들어온 게 833만 6,000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2,998만 4,000원에서 800만 원 썼는데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이 600만 원 증액이에요. 증액요구가. 그리고 증액사항을 보면, 산출하신 근거를 보면 전기요금 85만 원 곱하기 6개월. 이게 내용이 이전에 따른 단가변경 납부금액 증가인데 85만 원이라는 기준은 본예산 세울 때도 8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미 지금 9월이지만,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추가 설치로 전기요금 증가해서. 이게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임시청사를
송재만위원
저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을 담은 방법이 이렇게 담는 게 맞나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2,998만 4,000원 중에 833만 원 집행되고 했는데 6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국장님,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146페이지, 진잠동에 통ㆍ반장 활동보상이에요. 지금 신규위촉 됐나요? 신규위촉?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7월 1일자 신규위촉이 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집행 잔액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서 좀 모르겠어요. 기본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3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4만 6,780원이라는 돈이 나올까요? 상여금도 상여금 지금 한번 지급했죠?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아니, 이 추진실적에는 한 번 지급한 거잖아요. 62명. 62명 전체 준 거 아니에요. 62명 전체 줘 봐요. 상여금 금액이 맞나. 62명 지급했을 때 상여금이 2,260만 원이 맞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62명을 30만 원씩 1회 지급했으면 1,860만 원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게 상여금이 지금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까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몇 명이 나간 거예요? 기준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63개통으로 되어 있고 반장은 305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05반.
송재만위원
305반 얼마씩 나왔는데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만 원씩이요.
송재만위원
2만 원씩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05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305명한테.
송재만위원
그러면 610만 원인데? 2만 원씩이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나요? 610만 원 맞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반장이 305명한테 이거 2만 원씩 나가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만 5,000원씩
송재만위원
그러면 상여금이 2,260이 안 맞잖아요. 돈이 더 나왔어야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아마 305반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마 인원수가 없는 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기가 어렵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집행을 하시다 보면 잔액들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그 기관에서 국ㆍ과ㆍ실ㆍ동 해서 집행한 잔액에 대한 고민 없이 앞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예산을 세우신다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잔액하고 충분하게
송재만위원
예. 한번 봐보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149페이지, 학하동 볼까요? 자산물품취득 그냥 일시불로 240만 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동 말씀드렸다시피 개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추경소요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지내다가 본인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걸 추경에 담으시는 것 같아요. 240만 원을 어느 공간을 어떻게 막는 겁니까? 그 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40만 원에 대해서 학하동사무소 들어가 보면 입구에 민원인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데로 수강생들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 사무실을 관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주민들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티션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통ㆍ반장 활동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추진실적도 없어요. 저희한테 올 때. 예산을 45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도 없고요. 그렇죠? 이게 9월에 학하리슈빌포레 입주 관련 3개통 신설 예정입니다. 위촉하셨어요? 이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아직 위촉은 안 됐고 10월중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이것도
송재만위원
예산 저희 승인나면 10월부터 써야 하는데 예산은 4개월씩 들어와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이것을 작성한 시점에서도 의회의 회기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9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되어야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4개월을 세운다니까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동 운영” 해 가지고 학하동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마을축제 개최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은 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까지 진잠하고 학하동하고 분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진잠에 축제를 했고. 그다음에 학하동 쪽에 별빛음악회라고 해서 소규모로…. 왜 그러냐 하면, 진잠동하고 학하동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분동이 되어서 진잠 쪽은 지난주에 했고 학하동 쪽도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하동하고 상대가 분동이 될 때 주민참여예산도 분리가 될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학하동과 상대동은 어떻게 축제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본예산 성립 전에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마을축제는 2,500만 원 기준인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기준을 따로 정해준 건 없고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말입니다 통으로 내려준 다음에 그 안에서 본인들이 분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2,500만 원을 세워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동에서 축제하는데 2,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을 내려준다? 저는 그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학하동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강좌운영”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3,56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렇죠? 강좌 운영하겠다고.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그런데 8월말 기준으로 아예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없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증액이 되더라도 나머지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왜 추진실적이 없는 거죠? 이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이쪽에는 아직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하반기부터
송재만위원
하반기부터 뭐가 추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프로그램 운영이요.
송재만위원
아니,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3,560만 원을 하반기에 다 쓰실 거예요? 이게 강좌 수 38주인가 계산한 것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 본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을 계상할 때 상대동하고 학하동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에 대해서 38주를 계상했다고요. 38주를. 지금 8월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이 없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4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4개월. 4개월 남았으면 그냥 5주씩이라고 쳐도 18주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감액이 올라왔어야죠. 예산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계속 반복되는데, 증액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만 생각을 하시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남은 잔액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 예산 좀 보실까요? 본 위원이 8대에 이 특별회계 때문에 구청장 발언대에 못서고 부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서 특별회계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이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들은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배정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부분이라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예산처럼 똑같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앞으로 특별회계도
희환
이희환위원
저기요! 229쪽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29쪽에 거기 203-01 자체보증금 반환수입이 있죠? 4,839만 4,000원 반환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사업명세서 보세요.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다른 백데이터의 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229쪽 보세요. 229쪽. 찾으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해 가지고 4,839만 4,000원 세입 잡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 사업은 못하시고 세입을 잡았나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혔구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남아가지고 한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산정할 때 산출을 잘못 하셨네요? 남았으면? 그다음에 311-01 특별교부세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 2021년도 4,000만 원 세입은 왜 잡았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인센티브로 해서 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용을 못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10월 30일날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음에 쓸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1월
희환
이희환위원
사용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1월 사용할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하나만 묻겠습니다. 235쪽 학하동이네요? 235쪽에 자산취득비 405-01에 맨 하단에 보면 풍물단 장구, 북, 징, 징걸이 포함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 돼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50이네요? 이러한 부분을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려서 지금 사용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느낀 게, 우리 지역구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대 때 말인가 8대 때 초였었는데 관평동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동장재량사업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 장구나 풍물, 동장재량사업비는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장비 구매 하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동장재량사업비로는 그거를 못해주게끔 되어 있고, 시설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부분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학하동은 있는데 왜 상대동은 없어? 상대동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상대동은 아직 풍물단이
희환
이희환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저 여기에 유성구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일부분에 조그마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보면 가끔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그러던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 환경개선이라고 해도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동장재량사업비 동장님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000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동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장재량사업비는 일반 저기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사고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글쎄, 그건
희환
이희환위원
훈수해야 되겠네. 웃으면서 해요.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자, 동장재량사업비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자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왔겠지마는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성구합창단 육성해가지고 단복구입이, 242쪽 펴보세요. 정기연주회 이거 사전에 와서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나요? 단복?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정기연주회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하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정기연주회는 매년 하는 건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매년 하는 건데 대전예술의전당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단복은 몇 년에 한 번씩 맞춰 입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단복은 2012년, 14년, 16년, 19년에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까지 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을 하겠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시설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금 내기 때문에 돈이 700만 원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정기연주회 참가자 실비지원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왜 450만 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천만 원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정기연주회 오케스트라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정기연주회의 실비지원이 450만 원가지고 매년 했던 사항인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근데 대전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희환
이희환위원
자, 계수조정까지 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대답해 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84만 원이 들어왔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6명이 2번하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2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만약에 사안이 발생되면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희환
이희환위원
자, 여기서요. 공공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디자인 관련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형물이나 디자인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동일하지 않나!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심의수당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건물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일반건물 말고도요. 그 이외에 조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하는 내용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243쪽,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43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경관에 관련된 부분은 경관을 심의하는 부서가 있는데 협의를 그쪽 심의부서에 넘겨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관시설 전기요금이 480만 원 됐다가 지금 168만 원이 추가됐는데 요즘 전기사용료가 인상됐다고 그러지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거의 150만 원 넘게 인상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저희들 조형물이 온천공원 주변에 새로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 후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주고 난 다음에 별도로 설치된 게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니요. 본예산에 했을 때 그게 저희들이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신 것은 2022년도에 산출을 다 해서 예산을 480만 원 세워놓으셨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480만 원을 세워놓고 168만 원이 앞으로 넉달, 석달 사용한 게 168만 원의 전기세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개월 동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 확인을 별도로 할게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각종 체육교실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이거 구비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억 7,620만 원이 기정액이 있다가 268만 원이 왜 필요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추가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268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억 7,620만 원은 구비로 세워진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 들어와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개최계획이 있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그거는 실과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최 계획이 현재 상황하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는 없는 거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조례를 봤더니 2021년 11월 16일 시행조례예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시행 시점이 본예산을 담은 이후 사업이라 못 담으셨던 거 같은데,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못 담은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를 꼭 지금 추경에 담아야 하나요? 어차피 늦어졌는데, 추경을 담을 동안 소요가 있었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소요가…. 이게 의원 발의했던 거 같은데,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조례를 따라 가다 보니까 예산도 세우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당장은 심의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결정
송재만위원
위원회 구성은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성은 완료가 됐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거는 건이 생길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위원회를 건이 생길 때 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상정된 안건 있을 때 마다 하고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해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06페이지인데요. 국내외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1,2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2,200만 원 해서 해놓으셨는데, 안내책자가 한글본이 1,200만 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안내책자 영문이 1,000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증감 사유에 보면 영문판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영문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작이 천만 원인데 왜 1,200만 원이 증액 요구가 들어온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한글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만들어서 그걸 배포를 더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1,200에 대한 부분은 영문판을 제작하는데 천만 원이 드는 거고, 200만 원은 한글판을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한글판으로 해서
송재만위원
이 한글판을 그 정도 추가로 또 제작할 필요성이 지금 있나요? 어떤 소요가 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만약에 한글판…. 아, 지금 저희들 유성 호텔 쪽에서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관광호텔 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적으로?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관광안내에 대한 책자를 못 봤는데 관광안내물홍보 제작이 사무관리비가 기존예산 천만 원이었던 거고 그래서 1,200 정도 추가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예요. 사업설명서. 이게 물론 국비매칭사업이긴 한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체육지도자 채용 됐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채용을 저희들이 2명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1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진행 중?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이게 왜 8월 달에 재공고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도 와 있지 않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예산을 산출한 근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급여는 12월 되어 있고 교통비나 일부 수당은 6개월 되어 있고 또, 어떤 활동비는 3개월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장려금이라든가 6개월 되어 있는 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8월중 1회 추경에 진행된 것을 고려해서 6개월분만 세우라고 이렇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국ㆍ시ㆍ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12개월 되어 있는 거고 시ㆍ구비 매칭 되어 있는 건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건 6개월이고요.
송재만위원
50%씩 매칭되어 있는 건 6개월 되어 있는 거고 구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3개월로 산정하신 거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 예산서 243쪽 보면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오늘 설명한 거, 아까 가서 현안 설명 들으니까 청사를 지으신다며. 거기다가 온천체험관을 지으신다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떻게 할…. 지금 여기에 덧붙여놔서 온천공원 재정비한다고 우리한테 덧붙여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오늘 또 설명하는 건 체험관 짓는다고 그러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지금 20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20억이 내려왔어요? 10억이 내려왔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시비, 구비 합쳐서 20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비, 구비, 국비 합쳐서 20억이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직원을 향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띄워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정 받아야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회계연도 5개년씩 만날 중기재정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예산안과 함께. 기획실장님 오시라는 것도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 하셔야 되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결재서류 한번 띄워보세요.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5월 22일날 유성구청장님 결재 맡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8월 20
동수
김동수위원장
8월 22일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한 달 전에 결재 맡으신 거예요. (직원을 향해)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 추진계획 좀 띄워주세요. 좀 키워 봐요. 그거 온천문화공원 일대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하고 해서 12억을 올해 지출하신다고 결재 맡으셨죠? 집행계획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행 받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온천 문화 재정비 사업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것 좀 키워보세요. 유성온천 문화 공간 재정비해서 4억 결재 맡으셨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을 향해) 석영 씨,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맡은 결재가 진실입니까, 우리한테 내신 서류가 진실입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의회에 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은. 결재 맡은 건 이렇게 맡으셨고 여기다가 산출기초에는 지금 다 붙여놓으셨죠? 거기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거기 위원님들 보시면 다 붙여놨을 거예요. 209쪽 보면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3억에 대해서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어떤 게 진실이냐고요. 결재 맡은 게 진실이냐, 여기에 붙여놓은 게 진실이냐! 처음에 내신 자료가 진짜냐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처음 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뭘 보고 심의를 해요? 심의를, 예산 심의를 뭘 보고 하냐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 심의를 뭘 보고 하냐고, 뭘!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되냐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에 있는 거를 법을 좀 지켜주시고 예산심의를 하려면…. 지금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일치 안 해. 청장님한테 결재 맡은 거, 여기에 낸 자료, 덧붙인 자료 3개가 다 불일치해. 그럼 뭘 보고 심의를 해서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게 허위공문인지 어떤 게 진실된 공문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석을 향해) 기획실장님, 가셔도 돼요.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보직 받은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직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2개월 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몇 개월 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2개월 됐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개월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보니까 2개월 안에 추경예산 작업된 겁니까? 그 전에 작업된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추경 예산안 아마 그 전에 작업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전임 국장님 잘못이네요? 다 지적받는 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업무인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끄집어 낼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국장님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저는 예산 설명서만 가지고, 예산 사업명세서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항목에 02 위탁사업비 해서 “충남대학교도서관 열린시민공간 운영물품 구입비” 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6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게 특금으로 해서 3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시설비 쪽으로만 쓸 수가 있고 자산취득비 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받아가지고 2억 4천은 시설비로 세우고 6천만 원은 방동수변공원 그쪽으로 해서 대체하는 항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 사전사용을 했고요.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는 거의 다 공모사업이었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다 사전사용을 하셨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꿈나무 과학멘토, 253쪽에 보면요. 201-03 행사운영비 있죠? 201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1,500만 원씩을 여기다 계상을 해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요청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의 3천만 원이 뭐예요? 목이 변경됐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위탁사업비로 세웠다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사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꿈나무 과학멘토에서 201-03으로 되어 있고 308에 자치단체 이전에 의해서 10일로 되어 있던 부분 3천만 원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1,5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이게 원래 상하반기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게 순수 구비로 2022년도 예산에 세워졌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 처음에는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그쪽에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반기 거는 삭감을 시키고, 하반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위탁해서 하던 거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위탁 받아서 추진해온 사업이네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위탁 줘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 편성 사유 보니까 “위탁받아 추진해 오던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내부 사정으로 외부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사유가 당초 3천만 원에서 변경된 1,500만 원으로 바뀐 사유도 코로나로 인해서 카이스트 개방을 못함으로 인해서 상반기 못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설명서하고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어차피 1,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니까…. 계획은 다 수립이 됐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 다 수립됐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 언제 진행하실 겁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1월 12, 13일 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1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2, 13.
희환
이희환위원
12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11월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11월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 달 동안 여유가 있네요. 여기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아마 행자위에서 많은 논의가 됐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2,400만 원.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그거 안 펼쳐도 되십니다. 그 내용 잘 아시면서 자꾸 펼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게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추계 잡을 때부터, 위탁사업비를 할 때부터 잘못됐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했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서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교육과학과 계속 논란이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시설 운영에 2,400만 원 증액하신 거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을 계획을 할 때 비상근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채용을 상근으로 하셨어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청장님 지침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장 같은 경우…. 아니, 그러니까 일반 7급으로 했다가 한 거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급인지 몇 급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땐 비상근 센터장으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에 올릴 때는 그렇죠? 맞나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비상근 센터장을 넣었어요. 계획을 그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상근 센터장 채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급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갭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청장 지침을 줄 수 있어. 그럼 부서는 청장이 지침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 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청장한테 그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궁금한 게 청장이 지침을 줬는데 부서에서 그냥 받아들인 건지, 부서에서 안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도 청장이 강행을 한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당시에는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송재만위원
아무튼 둘 다 안타까워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으면 청장을 설득해서라도 일단 사업자체를 채용하는 걸 미뤘어야 맞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1인 가구 주거안전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작은 금액들로만 사업 편성이 되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249페이지, 1인 가구 주거안전 사업, 안심벨 사업 이런 안심홈세트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보면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실 건지.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가 되면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었잖아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도 진행을 할 때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작은 사업으로만 시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보실 건지 계획이 어떤가요? 부서의 계획.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1인가구 사업에 대한 부분 계획을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지금 계획이 주로 나오면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해요. 궁동 이쪽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유성구의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달라’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지금 데이터분석으로 해서 1인가구로 한 게 지금 최고 많은 데가 궁동뿐만 아니라 봉명동 쪽, 그쪽이 상당히 많은 1인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근데 그 구성이 봉명동과 궁동도 많은데, 봉명동과 궁동도 1인가구로 구성하고 있는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성 비율이 틀릴 거란 말이지. 어떤 성향 자체가 틀릴 겁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그래서 빌라 사시는 분 있고
송재만위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아마 틀릴 거예요.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틀린 거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안타깝다는 것보다 좀 당부를 드리면 계속 정책의 방향을 보면 좀 편중되어 있어요. 궁동 이쪽의 방향으로.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 유성구 전체의 1인 가구에 대한 성향분석을 하시고 아예 소규모로 진행하실 거 같으면 그 특색마다 사업 진행을 하시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전체 공통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런 걸 발굴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설명서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걸 펴세요. 기획실이 135쪽에 있네요. 그거 가지고 하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필요하면 옆에서 설명서 보시고. 자, 구정운영계획 수립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600만 원하고 주요사업 업무보고서 600만 원하고 기타현안사업보고해서 300만 원 지금 요구를 하셨네요? 예산에 올려놨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실 두개를 다 합치면 1,200만 원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300만 원*5인”은 뭐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요업무보고서(의회보고용 포함)”해가지고 300만 원 5회는 뭐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5회는 당초에 했던 부분까지 연말까지 할 거 1년 거 5회고요. 거기에서 상반기 본예산에 나머지 900을 담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2회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2022년도 예산액을 반영하실 때 600만 원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600보다도, 1년 치 예산보다도 더 900씩을 올려놓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아, 예. 이게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기타현안사업보고 있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150만 원, 3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그래요. 인쇄물을 보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 한 권 인쇄가격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 면, 몇 장, 몇 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수조정 할 때 보도록 하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니어보드역량강화워크숍에서 여기 250만 원이 왜 반영이 된 거예요? 예산을 왜 책정하셨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번에 처음으로 주니어보드 업무추진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대상이 누굽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 MZ세대 공무원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무원들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오케이. 변호사수임료도 지금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정액이 3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3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다 산출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제 이게 계속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3천만 원이 필요해요? 변호사선임비가?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지금 현재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그렇고 이게 종료되는 시점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요. 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소송 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3천만 원이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가 3천을 더 세우는 상황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좀 보충 질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제가 계속 이번 회기 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세우실 때는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의 상황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소송업무 관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하셨죠? 3천만 원.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작년에 예산 잔액이 얼마예요? 21년도.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결산이 2,039만 2천 원 남았어요. 22% 남았어요. 결산 남은 게 2,039만 2천 원 남았다고요. 21년도 결산서에.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작년 추경 편성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꼭 추경에 담아야 되냐, 예비비 성격인데.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올리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작년도 그래서 추경에 담으셨던 건데 작년만큼 본예산 담으셨다 똑같이 지금 추경으로 또 3천만 원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전년도 결산을 보면 전년도에 벌써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라고 추경에 담으셨는데 22%가 잔액이 생겼던 말이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올해에는 추경에 담을 때 이게 과연 추경에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현재는 지금 이 변호사수임료가 3천만 원이 다 소진된 상태라서 저희가 담았는데요. 예비비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격이다 보니 작년 수준 정도면 하반기에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3천만 원을 담은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담으시는 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다음에 36페이지, 대내ㆍ외협력의 MZ세대 주니어보드 사업을 이희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요구 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계획상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10월달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꼭 10월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해요? 이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적극행정계획에, 실행계획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당초에 담았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MZ세대 공무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MZ세대 공무원 20명이면 우리 본청공무원 정수 대비 몇 프로나 돼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20명이면….
송재만위원
그 20명을 부서별로 한 명씩 뽑아도 20명은 넘거든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지원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을 할 때서부터 뭔가…. 여기에 보면 목적이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및 정책혁신 아이디어 발굴이 목적이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사업엔 모든 목적이 있잖아.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서 20명. 부서에서 1명씩 뽑아도 20명 넘겠어요. 팀별로 1명씩 뽑아도.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일단 시범해 보고 좋은 계획들이 나오면 확대해 보려고 일단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제도정비 및 조정해가지고 우리 1억 포상 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과제 우수 수행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이 18명의 기준이 뭡니까? 8만 원씩 18인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저희 기획실 직원들 인원입니다.
송재만위원
기획실 직원 인원이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인센티브 기준이 어떻게 돼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내려올 때 우수는 8만 원씩 곱하기 인원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서 저희가
송재만위원
우수가 8만 원이에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그렇게 규정
송재만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어느 금액 한도 내에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송재만위원
인센티브를 1억이나 받고서는 140만 원밖에 인센티브를 안 주시길래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아, 예.
송재만위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일자리정책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실장님, 설명서 61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시비 내려온 건데요. 그렇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금 307-04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대상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에 예산 지원을 해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시에서 지원 기준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지정이 돼서 저희는 송강시장하고 유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면 왜 금액을 이렇게 차이를 두셨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금액은 점포별로, 송강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한 60여개가 되고요. 유성시장은 한 250여개가 상점가로 등록하면서 가맹점으로 한 250여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숫자로 해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 숫자로 배분하셨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시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점포수 별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준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 시에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송재만위원
아니, 금액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오히려 전통시장에는 금액이 적고 골목형상점가에는 많이 해주셨길래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이 서운하다고 하실까 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가 차후에 골목형상점가를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웃음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행정지원국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있죠? 예산서 163쪽.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만들어온 자료 자꾸 펴지 마시고.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들어보세요. 가져오셨나, 안 가져 오셨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국장님, 이거 한번 들어봐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뭐요?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번 들어보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거 저희 것만 복사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도 안 가져오셨네. 예산서 163쪽 펴보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체력단련장 장비구입은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별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남녀
희환
이희환위원
어떤 장비, 몇 개?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1식입니까? 2천만 원짜리?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장비는 지금 뭐….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없어. 47? 2천 만 원 단가 없이 그냥 퉁 치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장비 이름만 밑에다 넣어 놓고. 그렇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근데 종료는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얘기 들으면 뭐해. 나중에 계수조정에 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자, 공무원퇴임식기념영상제작 300만 원 있습니다. 그 전에 없던 걸 새로 하신 사업 같아요? 전년도엔 없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명이에요? 대상이 몇 명이에요? 164쪽, 상단에 보시면 돼요. 몇 명입니까? 대상이.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금년 하반기 7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7명이에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00만 원 나누기 7명이면 얼마입니까? 4×7=28, 1개당 400만 원 꼴이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1개당 얼마예요? 300만 원 7명. 40만 원 꼴이에요? 1개 만드는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1명당 이렇게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전체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공무원퇴직기념영상제작 300만 원 곱하기 1식. 이 제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퇴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환영할 일이에요. 전대 때도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젊은 공무원님들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평생을 고생하고 청춘을 바쳤던 곳에서 나갈 때 어느 정도로 보상은 받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냥 1식으로 해갖고 300만 원 툭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가격을, 산출근거를 좀 세부적으로 넣어 줘야만이 되지 않겠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주무관이나 팀장님께서 “아, 3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선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좀 봅시다. 나중에. 그다음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있죠? 이거 5천만 원은 상위법에 맞춰서 5천만 원 세워놓은 겁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제가 우리 의사국도 질의를 했었는데, 5천만 원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세워놓은 겁니까? 대상이 있는 겁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미 퇴직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예정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갈 때 위로금 차원에서 금액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백만 원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9대 때 의회에 안 들어왔으면 이 부분 따지지 않을 겁니다. 따질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백만 원은 언제부터 받던 거죠? 몇 년 됐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냥 꽤 오래됐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대 때 이 부분에서 검토해서 좀 반영했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몇 년 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내용이에요. 이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근데 이제 백만 원 주는 게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더…. 50만 원 주는 구도 있고 아예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다른 데, 자립도가 안 좋은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지자체, 더 많이 주는 지자체를 가지고 비유를 해야지. 왜 우리보다 못한 자립도도 안 되고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지자체하고 비교를 합니까?
웃음
희환
이희환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게 뭐냐면 처우개선 차원에도 좋은 것이고 어떤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봐요. 구청장님한테 건의도 안 했어요. 보고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기념영상 제작 하지 않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3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분들은 못 했습니다. 상반기에 퇴직하신 분들은 홍보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자꾸 제작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체 제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퇴직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하는 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추경 요건에 맞아요? 이게 추경으로 세울만한 사업입니까?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홍보실에서 하던 거니까 홍보실에서 하시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맞은 말씀입니다만, 홍보실에 그동안 계속 부담을 줬고 저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판단하지 못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부서들끼리 조율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되니까 그냥 예산으로 담자 이거 아닙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조율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세워지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94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 있습니다. 이게 직원 백신접종 지원은 환경공무직은 기 직원 제외로 되어 있는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그래서 백신접종은 150명분 반영하셨고 생일축하 격려품은 256명을 반영하셨는데요. 환경공무직은 어떻게 지원하셨다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환경공무직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원을 원래 하고 있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원래 하고 있고요. 그 환경공무직을 제외한 백신이고요. 생일축하 격려품은 그동안에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공무원 외에 요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 하고, 청원경찰, 편집위원, 일반직공무직, 환경직공무직 해서 생일축하 격려품을 256명 했고요. 백신접종비 지원은 환경직공무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현재 922명입니다.
송재만위원
922명. 그 922명 외에, 공무원 외에 소속직원 현황 파악하셔서 추가하신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922명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922명 외에 256명이 더 있는데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건 922명 외에 256명, 150명 분을 산출하신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본예산에 천 명 담으셨는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본예산 담으실 때 천 명 담으셨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본예산을 처음 담을 때 천 명씩 담으셨잖아요. 이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백신 지원비 말씀이십니까?
송재만위원
아니, 둘 다 천 명씩 담으셨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이 5천만 원인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 천 명에는 정원 922명인데, 시선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몇 분이에요? 그게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인사팀에서 자료 줬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인지.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시선제가 한 80명 되고요. 휴직자, 복직자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까지 감안한 게 천 명이고요. 지금 256명 하고 156명은 전혀 그게 추계 때 반영이 안 된 인원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직원 백신접종 지원 추진실적이 140만 원 됐어요. 5천만 원 중에. 7월 말 기준으로. 물론 뭐 하반기에 많이 되겠지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주로 하반기에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감 많이 하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 다 소진된다고 보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저는 거의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퇴직자 수당 100만 원을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편성방침이나 거기에 뭐가 있나요?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던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던 걸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지적을 해도 한 직장에서 3-40년씩 근무하시다 나가시는데 그 직장에서 돈 100만 원. 옛날에도 100만 원이었고, 저 나갈 때도 100만 원이었고, 지금도 100만 원이고 앞으로 계속 100만 원일 거 같아요. 한 번 이번 본예산이라도. 이걸 뭐로 지침으로 해서 돈을 줘요? 뭐로 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침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냥 과거에 세웠던 게 관행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니까 결재를 맡으셔 가지고. 물가도 많이 상승됐고, 몇 십 년을 공직을 하고 나가는데 돈 100만 원이라는 게. 부인한테 주죠, 보통? 퇴임할 때. 퇴임식 하시면.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0년, 40년 동안 밥 해주느라 수고하고 남편 잘 퇴직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건 좀 그러니까 한 번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지금 계상이 다 됐으면 있는 대로 집행하고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 이런 거는 세워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복무 조례인가 보면 부부동반 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조례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복무 조례에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에 있습니다. 8조인가 몇 조에 있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후생복지 조례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후생복지 조례에 부부동반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조례에 있는데 조례대로 안 하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저기 뭐야, 예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외연수도 못 가고 진짜 30년, 40년 동안 근무하시고 나가시는데 부인들과 같이 한 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게 조례에 법적으로 저기를 해줬는데 집행을 안 하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전에도 조례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전에는 조례에 없어서 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가 신설이 됐어. 8조인가 18조인가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 편성해서 진행하세요. 법에 있잖아. 조례가 법인데 법에 있으면 그걸 편성을 해서 퇴직공무원들 부부동반 해서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과거에 부부동반도 했었고, 산업시찰도 부부동반 했었는데요. 권익위 지적사항 이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위배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야지. 조례에 있는 걸 왜 진행을. 법제처나. 조례 우리가 저기 하면 시에 검토 의견 받잖아요. 시에. 법제처도 가나 안 가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만, 하여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쳐야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할 수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운영지원과 예산 사업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 중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 운영실적.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632명 정도 이용 했고요. 금년은 조금 줄었는데 462명 중에…. 현재 8월 31일까지 462명 이용했습니다.
송재만위원
462명의 직원 분이 이용을 하신 건가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금년 8월 31일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용은 되고 있는 거네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지속적으로 이용은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상황이 조금 누그러져서 저기인데 출장 갔다가 이용하는 직원들도 꽤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인원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스마트워크센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접속기록으로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갈 때 복무신청을 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기록 지문인식 이런 걸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 한 번 보시렵니까? 예산서 167쪽 보세요. 201-01, 202-01 한 번 보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운전직공무원 산업시찰 지원” 해서 1만 5,000원씩 26명 기정액이 130만 원. 예산액이 39만 원 해서, 지금 예산액이 39만 원에서 130만 원을 추가 해가지고 뺀 나머지가 91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91만 원이고, 그다음에 201-01에서 202-02로 국내여비로 넘어왔어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목을 바꾼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목을 바꾸면서 예산 91만 원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돌려 놨지 않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목을 변경하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예산 운전직공무원 산업시찰을 언제 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산이 1추가 확정이 된다 하면 11월 중순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운전직공무원들 고생 하는데 당연히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줘야죠. 그런데 왜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바꾸게 됐습니까? 왜? 바꾸게 된, 목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게 집행 세출예산 지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희환
이희환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잘못 잡아놨었다는 얘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왜 처음부터 말을 돌리면서 묻는 고니, 질의를 드리는 고니 2022년도 예산에서 2021년도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잘못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회계과 청사시설 관리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21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판단을 좀 하신 건가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아니면 사유야 여러 가지로 사용량도 증가하고 요금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청사 전기요금은 기정예산이 3억이에요. 그렇죠? 기정예산이 3억.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21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
송재만위원
여기 나와 있는 지출현황, 사용량 및 지출현황에 21년도에 1년 치 기입하신 거 맞죠? 1년 치?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1년 치.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공공운영비. 파악 안 되시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2021년도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6월말 기준 1억 5천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2천만 원 1개월 반영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이건 부기별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별로 하는데 전기요금이 2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보통 월별로 평균 2천만 원 정도 전기요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돼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월별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월별 한 2천만 원.
송재만위원
월별 평균이면 2,500이 넘죠. 월별 평균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2,500이 넘죠. 월별 평균으로 하셨다면 2,500이 넘는 거고, 또 밑에 써 있는 표시 보면 5% 인상된 걸로 보신다고 하면 예산을 5%만 올리시지 5% 이상을 또 올리신 거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단가 부분도 2021년도 12월부터 계속 단가부분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청사 시설관리에서 결산을 보면서 결산이 1억이 넘게 남으신 건 아시죠, 국장님?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전년도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산을 해서 1억이 넘게 남는데, 또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집행 잘 해주세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산업시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나 이런 건 포상금으로 303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내여비로 세우면 1인당 3만 5천 원. 1인당 3만 5천원이죠? 이거 가지고 뭐하고 놀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동안에는 포상금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사무관리비 하고 여비하고 포상금을 세우지 못하게 돼서 그동안에도 계속 지적되어서 왔었는데, 그냥 무리하게 세웠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그걸 세우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대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감사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나 유성구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는 포상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여비를 갖고 가면 그 여비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 그거 하고 착각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한마음수련대회도 이게 여비로 세우면 직원들이. 만약에 돈을 주면 국내여비로 쓰고 밥값을 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관내에 나가서. 밥값 만 원이죠? 식비 만 원 주죠, 만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식비는 3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식에 3만 원 줍니까? 1식에?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1일 한도액이 3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2일에 3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행감 때 자세히 볼 텐데, 한마음수련대회나 모범공무원 시찰이라는 게 산업시찰을 보내주려면 제대로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바닷가를 갔으면 회라도 한 사라 먹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 1만 5,000, 3만 5,000원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짜가지고 먹고 결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산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주고 하려면 가서 그래도 ‘아, 잘 갔다 왔다.’ 돈 35,000원 가지고 뭘 해요. 점심 한 끼 먹기도 모자라겠어.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1인당 얼마 해서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9만 몇 천 원까지 1인당 세워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역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감사 지적돼서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합리 하고 직원들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르겠어요. 한마음수련대회는 어떻게 무슨 목으로 세우는지 여기에서 내가 파악을 할 수 없는데 산업시찰이나 이거는 분명히. 배낭여행을 보내실 때는 포상금으로 주세요. 포상금으로 주셔야지. 분명히 모범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줘야지. 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지. 국내여비 주고, 식대 주고 하면 자부담을. 유성구청장 명목으로 보내는데 돈은 내 돈 써야 되는 건 좀 앞뒤 안 맞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15시26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5시3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과하고 도서관운영과하고 분리 안 하고 그냥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원장님, 도서관운영과인데요. 우리 MS오피스 하고 한컴을 사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에 이게 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자료실이나 이런 데 구청에도 일반 PC 하고 나서 남은 거 갖다 쓰다 보면 사용 연한에 저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허 비슷한 사용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에 매년 몇 개씩 부족한 상태로 계속 운용되고 있어서 그걸 채워야 된다고 해서 사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건 PC를 바꿀 때마다 사야 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PC를 늘려서 놓다 보면 PC를 추가로 사는 만큼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사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남은 PC 갖다 놓기만 하고 저거는 안 산 거죠. 프로그램은.
송재만위원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MS오피스 하고, 한컴오피스 이거를 한 참 샀었거든요.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많이 샀었던 건데 이게 또 추가로 올라왔길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실제 PC 사용하는 거 하고 오피스 하고 저게 맞지 않아서 그걸 맞추느라고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