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16

회의 전체 보기 1034턴

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원 장이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기획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명숙 위원입니다. 연이은 시간에 많이 힘드시죠?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웃음

명숙

이명숙위원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에 예산이 9,020만 원이었고 22년에 본예산이 6,020만 원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3천만 원이 감액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추경을 3천만 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웃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었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요즘 복잡해진 사회구조에 따라서 소송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3천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소송건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사업내용에 보면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소송가액이 적거나 행정소송 같은 것 일부는 직원들이 소송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고가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게 소송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몇십 건씩 되는데요. 이걸 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소액이라든가 인허가 부분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수행을 해도 무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소송 승소 포상금이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변호사 일을 해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소송을 하려면 모든 자료수집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포상금 30만 원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따로 올리든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고 패소를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박감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패소를 했을 때는 이제 이게….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허가 건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승소를 하는데, 패소하는 부분들은 인허가 건에서 주민한테 굉장히 피해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해 준 부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판결이 나는 거라서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도 따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 부서에서도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부분까지 큰 부담을 주시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전에 종종 방송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많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증액을 좀 더 하시더라도 소송전담 변호사를 채용을 하셔서 직원들이 소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실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업무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처음에 계상하셨다가 아마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총 6천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과 소송운용비를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산된 내역을 보니까 추경 때 확보한 3천만 원 중에서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과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비비를 쓰지 추경 때 이런 금액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지적하셨을 때, 소송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년 연속해 가지고 처음에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의 100%를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절반이 남아서 과연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소송 관련 예산이 이제 건수나 승소율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부담을 줄이고자 검토를 해 본 방향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거의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을 생각했을 때는 이 3천만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가 바로 예산내역에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