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09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화 푸른환경과장입니다. 심창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노재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남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두찬 공원과장입니다. 권태희 녹지산림과장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역점과제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09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좀 바라보세요. 질의하기 전에 뭔 내용을 질의할 건지 청취를 해주셔야 답변을 하죠. 계속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깨끗함을 담아, 반석천 수질개선 있죠? 사실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보니까 갈수기 등 하천정체수역 수질개선 해서 EM흙공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걸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주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 관련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흙공사업을 하는 데 보니까 그전에 보니까 동별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던데 이 흙공만 가지고 수질개선이 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희환위원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게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자생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추진계획인데 오염된 정체수역 또는 하수구 유입구에 EM흙공을 사용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일부분일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와서 다 쓸어내리고 난 다음에 또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때는 현실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갈수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배출사업장이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공중화장실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청소관리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행업체 입찰을 해서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제대로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무원이 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도 사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공무원이 사실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보기도 바쁜데 매주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87개소를 한 번 돌으려면 아마 일주일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유성구 관내 전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런 부분도 안 된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결 문제. 누가 사용을 해도 들어갔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8쪽에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화장실 가면 손 건조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냥 휴지만 있는 데도 있고 건조기가 달려 있는 데도 있겠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석연위원
손 건조기가 전기가 노후화 되면 전기사고 발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황 좀 파악한 다음에 미리 안전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도계획에서 지금 하반기 연도계획을 보면 개방화장실이 1개가 줄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도룡동 성당 개방화장실이 폐쇄가 되고 그 주변에 어린이공원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산책로에서 경제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거기에 개방화장실도 없고, 공중화장실도 없고, 간이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게 이걸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원 내 화장실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제약이 많아서 BF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성당과도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거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꼭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6페이지에 생활민원 신속처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활민원 접수현황을 보니까 소음에 대한 현황도 많더라고요. 생활소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생활소음 접수가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소음이 발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가서 실제 소음측정도 하고 중재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생활소음이라는 걸 측정기로 하기에는 가끔 음주 후 고성방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나가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들도 한 번씩 나가서 보기는 하는데 조금 더 뭔가 강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그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와서 자기들은 술 마시고 얘기를 하고 간다고 하지만 주변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해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세심하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소음은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주변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렇게 와서 고성방가 지르고 하면. 그랬을 때 한 번씩 나가서 계도라도 해주셔야지 그냥 그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02쪽에 있는 지역주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탄소발자국 줄이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요새같이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탄소중립이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여대상을 보면 유성구 거주 가족이라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선착순이라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 같기는 한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탄소량을 어느 정도 줄이고 몇 % 경감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5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 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있거나 가정에서 이런 챌린지 참여를 하면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보여 지고요. 그러면 여기 임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기간.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에 보면 견학인증도 있고, 환경교육벨트 기관 같은 데 견학도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이 실천하는 내용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일종의 무슨 챌린지에 참여하는 기간 이렇게도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 세부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좋은 정책이나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봤었는데 그럼 나중에 좀 알려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 말씀을 하셔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사업이 지금 금액이 얼마죠? 6억 정도 되나요? 6억? 6억인가요? 8억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계약금액이 3억 6천 정도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전체가 87개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올해는 10개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
송재만위원장
10개월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추산하면 혹시 5억이 넘어갈 수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금년 당초 원가계산 했을 때 5억 2천 정도 나오는 걸로 원가계산이 됐고요. 그중에 10개월만 하다 보니까 10개월만 해서 조금 줄었고 그리고 낙찰률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금액이 그렇게 적진 않았던 걸로 기억 하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5억 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괄발주 하시죠? 87개? 1개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5억이 넘으면 지역업체 제한 둘 수 있나요? 회계과를 하셨으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5억 5천까지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 제한 둘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도 100% 넘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실 게 이런 청소들은 사실은 지역 업체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0시25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청소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3억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압축청소차 2대를 구매하겠다는 거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유성구 관내에?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압축식 진개차는 5대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국형청소차 해서 압축으로해서 진개차는 5대가 있고, 그러면 압축차만 2대 매입을 했을 때 저쪽에 어느 지역이에요? 학하동 쪽하고, 신동·둔곡지구 여기에 2대를 따로 따로 배차를 하겠다는 건가요?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쓰겠죠? 압축차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전에도 이 청소차 매입 관련해서 예산 때 논의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폐기물 수거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2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2대가 나온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한 사항은요, 1대는 너무 오래돼서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1대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별도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재활용정거장이라고 구룡3통에 가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구룡3통에 보면 도로가에 재활용정거장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갖다가 다 분리를 해가지고 놓고 하니까 실어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이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비사업이고, 지역별로 안배를 둬서 어느 한 곳만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말고 과장님이 방금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내가 듣고 싶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하는 사업은 도심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들은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항은 도심 내 하다 보니까 주택하고 딱 붙어 있는 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어느 정도 터가 좀 넓은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단독하고 상가지역이에요. 말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에 하는데 모든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에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둬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213쪽에 석면피해자 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 규모가 파악이 된 상태죠? 규모는 지금 안 알려줘도 되는데.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2명입니다.
박석연위원
아, 2명이에요? 저는 많을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줄에 장의비 및 유족조위금 이건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이런 건 업무보고 전에 서면으로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함을 비웠을 때 그냥 가시죠? 비우기만 하고 그냥 가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특히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늘어놨던 곳은 해충이 굉장히 많아요. 모기, 파리. 하다 못해 바퀴벌레까지 그리고 세균도 감염될 수 있는데 그쪽에 수거를 한 다음에 한 번씩 약품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냄새도 그렇고, 냄새까지는 참아보겠는데 그 바퀴벌레 생기는 거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함도 비우고 난 다음이 그 안에 구더기 같은 벌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꼬여 있는데 한 번씩 소독을 하고 가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소독차 한 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걸로는 턱이 없는 것 같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청소차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만 해서 품어 주면 그 주변이 살균이 될 텐데 그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 지저분한 게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22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펴셨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는 98%정도 징수율이고, 2021년도는 97% 징수율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징수를 못한 건가요? 미수납건도 171건이나 되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최대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이게 2021년도 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22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조금
이희환위원
그리고 교통유발금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유발부담금 징수 관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여기에 보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겠다. 사실 과감한 결손처리 한 게 얼마나 돼요? 2021년도 꺼 결손처리 한 게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현황은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세요? 우리 노재창 과장님이신가요? 이번에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신 모양이네요. 결손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별도로 그냥 구두로 얘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동킥보드 거치대 시범설치 사업 이게 지난해 추경 세우셨다가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거 지금 설치 가능해요? 법적으로 보완이 됐나요? 법적사항이 준비가 됐어요 이게? 완비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법적사항은 준비가 안 됐고요. 지금 시에서 그….
송재만위원장
시에서 하시는 사업 외에 지금 유성구에서 7,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존을 그려 놓으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시에서 그 사업이 없었고 우리가 거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전시에서 거치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다 거치대를 설정하는 겁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게 대략 몇 개소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7,200만 원 예산이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1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150개입니까? 150개소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개.
송재만위원장
150개?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설정해 놓은 면적을 봤을 때 1개소당 한 3~4개 정도 가능할 것 같던데 이 면적이. 그러면 4~50개소 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시에서 그릴 때 5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위치선정 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거는 국장님,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는 건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20페이지에 마을버스 서비스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제가 지난 임기 때부터 계속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이 왔는데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교통정책과 예산이 89억 1,900이라고 앞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마을버스 예산이 통상 1년에 20억에서 2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정책과 예산의 23~4%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마을버스가. 그런데 어려울 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업무계획을 짤 때 우리가 이제는 마을버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늘상 마을버스는 의례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는 시점이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소한 없앨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유가문제도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운영시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마을버스 운영회사가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도 어찌됐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0시39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국장님, 22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서 170면 조성하시는 그 사업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신성동 주민센터 하고는 관련 없이 언덕 뒤쪽료 세 군데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신성동에 이게 들어서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돼도 한 165면인가 170면 정도 들어오고 별도로 또 170면 정도가 들어오는 건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신성동 복지센터 정확하게 대수는….
송재만위원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이 170면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70면이 들어오는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추가입니다. 이건 완전 별도사업이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송재만위원장
정확히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한 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난해 주차장기금으로 노은3동 주차장 부지 취득하셨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취득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취득 진행하셨잖아요. 그거 진행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부지는 취득하셨고 지금 벌써 8월달 다 돼 가는데 올해 안에 어떤 계획이 나오는 건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런 구상들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70%고 나머지 30%로 문화센터나 이런 것으로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안그래도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합문화센터가 그쪽에 들어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조금 올해 안에는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10시42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예. 박석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관련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유성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성북천 환경개선이 올라와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합쳐서 개선사업 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사업 하고 성북천 하고는 연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방동저수지 어쨌든 상류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말씀이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 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234에 눈썰매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눈썰매장을 만드는 거랑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거랑 예산 차이가 큰가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박석연위원
왜냐하면 눈썰매장 만드는 게 더 어렵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어차피 이게 두 달 동안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썰매나 스케이트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눈썰매장은 눈을 얼려서 뿌리면 되는데, 스케이트장은 전체를 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실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실외에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엑스포 광장에 스케이트장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으로 어쨌든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목적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 두 가지의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은 걸로 설치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좀 더 면밀하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그리고 236페이지에 관내 주요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에 진잠근린공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노후시설물 하고 지금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노후시설물도 있고 죽은 나무 보식도 해야 되고, 잔디도 다 엉망이고 하여튼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정비사업에는 트랙 재보수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트랙이 너무 갈라져 있고 다 울퉁불퉁 해가지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당초 그곳을 선정한 것도 그 부분을 다시 재포장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그러면 재포장 할 때 우레탄처럼. 그쪽에 노인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딱딱한 걸로 할 건지 좀 말랑말랑한 걸로 할 건지도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안 끝나서 그런데요.
박석연위원
한 번 고민 좀 해주세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그쪽 지역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거기에 보면 안 쓰는 조형물도 있고 옛날에 보면 왜 공원마다 물 받아먹는 조형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안 쓰잖아요. 식수대가 필요한데, 이 식수대가 그전에 크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 받아서 먹는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 안 써요. 그거를 빼고 조그마한 식수대를 여러 군데 배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건의 드린 거라서 환경정비사업 할 때 그런 것까지 한 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물놀이장 개장을 해서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물놀이장을 한 번 둘러봤어요. 진짜 어린이들 많고 굉장히 즐거워 하더라고요. 단지 걱정되는 건 코로나 확산에 의해서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역 물놀이장에서 피부병을 옮겨서 고생을 하는 방송을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면밀히 살펴서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유성 어린이물놀이장 해서 수변공원에 개장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인원들이. 어제도 오후에 보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즐기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봤어요.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 수변공원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전체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음악분수대를 전두 걷어내고 다시 한 거지 않습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공사까지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9억? 6억?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한 6억 정도 들어갔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최초에 위치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거기까지 모르실 거예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희환위원
가만 있어봐. 회계과에 계셨으니까 계약 입찰할 때의 내용을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치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앞에 설치하는 거 보고 뒤쪽으로 설치하는 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장설명회를
이희환위원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까?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논의가 돼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놓고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그래도 앞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결론이 나서
이희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안쪽으로 최초 계획이 됐다가 나중에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앞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파라솔 서 있는 무대 있죠? 무대.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처음 들어온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그전부터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음악분수대 상단에 있던 턱이 있었어요. 그 턱을 깎아달라고, 내려달라고. 왜,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자를 놓으면 그 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도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분수대가 어디로 나왔어요? 최초에 안에 있던, 펜스를 쳐놨던 자리에서 앞으로 더 많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보세요.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놀이장도 여름 한철이고 행사할 때도 그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물놀이장이 행사할 때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앞에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번주 토요일날 거기 행사하죠? 17시에. 행사 계획되어 있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자를 놓고 하지 못 할 거예요. 기구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때 한 번 보세요. 그때 보면 제가 지적한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깊게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껄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러한 사업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다 된 거 이제 와서 얘기해 가지고 다 걷어낼 수는 없잖아요. 돈을 6억씩이나 들였는데. 그렇죠?
재건
유재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전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6개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선욱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영윤 건설과장입니다. 김태련 건축과장입니다. 이흥주 공공주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기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송재만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1시13분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256쪽에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 있죠? 이게 우리 정용래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사항이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용역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산액이 2억해서 지금 현재 1억 9,622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이 공부 너무 많이 하셨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 공약 사업이지만 현재 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어느 정도?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연구용역 입찰을 7월 11일 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7월 12일하고 7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전부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유찰됐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용역하기 전에 본 위원이 아마 보고받기는 몇 개 지역을 했는데 선정됐나요 안 됐나요?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선정됐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아직 안 됐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됐길래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도시과는 하나만 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아마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구역 아시죠? 그린벨트 지금 경고문이 몇 개나 됩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81개소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81개소. 경계석은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약 한 25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경계석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고문, 경고판이 지금 세상 속된 말로 해서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그냥 보고만 받으셨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확인은 못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81개소.
이희환위원
그거 지금 전수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보이는 곳이라도…. 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저희 실무진과 서로 상의한 결과 이번 추경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확보해서 일단 시급한 곳부터, 사람들 이목이 잘
이희환위원
잘 안 보이는 곳에 경고판이 있는 거고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표현을 제가 아까 썼지 않습니까.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서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경고판으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 지역뿐이 아니에요. 유성구 관내에 다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아세요 혹시?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약 한 20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 왜 이런 데는 이렇게 무관심을….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연도별로 해서 계획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그 밑에 유성구청장 이름 지우세요. 창피하잖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밑에는 글씨가 잘 보여 유성구청장은,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알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20년 된 걸 좀…. 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현장에 다니면서 본 내용을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이 파트에 지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청년주택 확보 및 공급 방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용역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방향이 관이 주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을 통해서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면 거기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용역은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관이 주도한다 민간이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이 되든 민이 되든 간에 청년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을 했을 때,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게 관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이 사업이? 이런 사례들이 지금 보면 전국 최초라고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유성구의 재정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이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제가 판단할 때도 구 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은 시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구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소규모적인 것은 우리 구단위 자체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송재만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 유성구에서 최초로 하면 좋은데 관이 주도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민간이 주도하는데 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도심 내에 방치된 소규모 공간 재생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도심 내에 방치돼 있는 유휴지에 대한 걸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전수조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일정 이상 규모의 면적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면적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최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소규모적인 것도 있고, 하나의 실 예를 들자면 공원가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런 개념이거든요.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쌈지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고.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재생정비 차원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 그러면 해당 부서가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유휴지에 대한 사업을 쌈지공원으로 할지 아니면 주민들의 활용 공간, 체육 공간으로 할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계획 잡은 건 해당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내에 도시재생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주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1시2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게 이제 온천1동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성인 인형하고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26개인가 거기를 아마 저희들이 그냥 예약을 잡아서 무조건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생명을 살린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거든요. 그 교육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는 찾아가는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적으로 기초니 심화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동별로 아니면 전체 교육을 의무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모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재난 상황별 대응태세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별 매뉴얼이 언제 작성이 됐죠? 최종 작성된 때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매뉴얼은….
이희환위원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올 6월에 재정비를 시행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 6월에 재정비했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 많이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덕분에 그때 우리 유성구 매뉴얼이 전국에서 최초로 작성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요. 예산 성립 전 사용설명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사업 추진”해서 예산이 온 게 있어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 그런데 이 양심 양산대여소 운영을 전년도에도 했나요? 언제부터 했어요? 매년 한 사업인가요? 2022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최근에 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사용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합니다.’하고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양심우산은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 진짜 양심적으로 우산을 사용을 하고 몇 개나 회수하셨어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아이템은 아주 좋아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 내용을 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도 받고.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양심양산대여소 운영” 해서 우선 구입이 천만 원, 취약계측 냉방용품 이런 건 참 좋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햇빛가리개, 모자 이런 거 좋지만, 다 좋아요. 뭐 홍보물 제작도 해 주고 다 좋고. 그런데 지금 장마 끝나고 지금은 폭염이잖아요. 지금 이 물품이 다 조치가 됐나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준비 다 됐어요? 준비 하고 있죠?
방청석에서 – 「네 네.」하는 이 있음
좀 늦은 감이 들죠? 여름 다 지나간 담에 갖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장마 다 지나간 다음에 양심우산 갖다가 설치해 놓고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 물어요 제가 지금. 이런 사업도 시비를 받더라도 미리미리 받아서 달라고 그래서 시기 적절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 예산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양산대여소 운영은 아이템은 좋은데, 사실 한번 이것을 나중에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전년도에 시행을 했으니까 전년도 올해 거. 꼭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사정상 추진 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2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27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민원인을 만났는데 어디 뭐 아파트 뒷길인가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숨어 있는 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거 보면 겨울철에 결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도로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여름이긴 한데 겨울철에 결빙이 자주 되는 도로 현황을 좀 미리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건설과 맞죠?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환위원
건설과에 요즘 제초작업 많이 하고 다니시죠? 로라로 장비 포크레인 연결해서 지금 지역 작업하고 있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안전에 유의하고, 지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보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뿐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아마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다 작업을 하는데, 그 민원이 사실 이제 들어와요. 그 작업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민원 먼저 처리해 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번에 의회에 뭐가 들어왔었는고 허니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회로. 문지동에, 주소를 해서 찍어보니까 녹지대더라고 녹지대. 위치가. 문지동 갑천 옆에. 그래서 오전에 아까 녹지팀에 얘기 좀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그 차량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하여간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설과 건 아닌데, 하여간 건설과도 지금 제초작업을 하면서 차량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 좀 하시고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박종필 주무관이 알아서 하겠지만 고생한다는 말을 좀 전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82쪽에 “관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적치물 특별단속”이라고 써 있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교촌3통 쪽 농로가 많은데 농로를 개인 점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단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지금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신 수로원 분들이나 준설원 분들, 물론 녹지팀이나 이런 데도 많은데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폭염안전수칙…. 다소 업무가 좀 미뤄지더라도 폭염안전수칙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3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옛날부터 직원 때문에, 근무 인원 때문에 문제가 돼서 보강을 시켜줬는데도 조직 또 재편성하면서 인원을 다른 데로 다 편성해서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업무가, 다른 과도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특히 건축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부서라고 봐요. 민원이 제일로 많은 곳이고, 인허가권이 제일로 많은 곳이고. 인허가 건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의문 보내 그 내용을 받아서 인허가 내주면 되겠지만 아마 일이 많은 곳이다 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여기 맨 첫 장에 맨 앞에 봐요. 민원 접수 등을 통한 불법 건축물 단속. 뭐 단속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항공촬영 판독결과 각 부서에 조치해 주죠. 2022년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이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항공촬영 판독 결과 제공에 따른 조치를 해서 각 부서별로 돌려주는데, 항측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시죠. 항공촬영 적축물이 2,185개소인데 이게 맞습니까? 적출물이라는 용어가? 맞는 거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185개예요. 여기 직원 몇 명이 이 내용을 업무 봅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만 합니까? 또, 하나 보자고요. 옛날 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 난 뒤로부터, 2018년도부터 불법 건축물 점검했었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총 1,621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진행하는 부분도 선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거기에서 적발된 것을…. 보세요. 아까 여기 2,100개 하고. 화재 소방서고 한 게 몇 건이에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1,621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3천 개 한 4천 개 되잖아요. 건이. 세 명이 이거 다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다 이거 조치가 되나요? 2022년도에 다 조치가 돼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인원 문제 때문에. 왜 진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 인원증원은 안 해주고…. 국장님 관심 갖고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제가 직원들한테 저기 해서가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일들을 반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285쪽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이것도 사실 제가 해당 부서인지 아닌지 파악은 잘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유성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농막용 불법주택이 꽤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현황도 파악할 겸. 물론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정이 되시면 한번 현장 답사하셔서 그런 농막용 불법주택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경관팀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이런 업무 하고 계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게시돼 있는데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에서 걸은 현수막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한이 지난 현수막들이 있어요. 이게 걸고 나서 방치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건 부서에서 챙기긴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보시게 되면 좀 확인하셔야지 이게 행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난 것들도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해당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행정게시대가 하천 표지판을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천 표지판이 먼저 설치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하천 표지판을 정확하게 딱 가리거든요.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그건 하천팀이랑 논의하셔서 하천 표지판을 옮기시든, 행정게시대를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천 표지판을 옮기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11시40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 팀이 몇 개 팀 있죠? 팀장이 몇 분입니까?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세 팀입니다.
이희환위원
어느 팀 어느 팀 어느 팀이에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팀이 있고, 공동주택정책팀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죠 조직도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을 비롯한 전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총 14명인데, 정원이 14명인데
이희환위원
정원만 얘기합시다. 정원이 14명이죠?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정원 14명이 있는, 정원 14명이 안 되는데도 과가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뭘 지금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왜 아직도 센터입니까? 왜 아직도 센터예요? 왜 승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 내용 아세요? 왜 안 되는지.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조직상에, 전체 정원상에 뭐가 문제인지. 다음 계획은 없나요 이거? 이거 기획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이건 하여간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
이희환위원
뭐가 문제인지 이건 좀 파악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생소한 조직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이게 찾아보다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사실 조금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주요업무는 물론이고 이제 각종 정보라든지, 또 우리가 살면서 그 필요한 이런 사이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꼼꼼히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데 들어가 보면 흐뭇하게 이렇게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주택지원센터 거는 어제까지도 올린 따끈따끈한 이런 정보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기분이 좋았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센터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요즘 사회적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과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한섭
전한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11시48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