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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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저를 제9대 유성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후 각 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동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로써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방금 인미동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미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윤정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 15일에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6월 22일에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7월 12일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기획실장

이번 7월 13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김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회의 수당지급 및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3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4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비 등 결정과정에 있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홍정환입니다. 지난 7월 13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았음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윤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운영지원과 소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책임 있는 운영 등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동안 전문성 있는 보육기관에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중에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아이들 보육의 안전성 및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학부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어 금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보육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위탁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은 기존 위탁기관의 보육 전문성과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 유대감 등을 고려하고 또한, 민간위탁 공모 시 지원기관이 극히 저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하는 거는 저희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유성구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거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계획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성과평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성과평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단순히 학부모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고요. 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23년 2월까지 이미 인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걸로 성과평가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희 불찰로 제출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 다음부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측정하고 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죠?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은 게시가 되고 있나요?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직 게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마 저희가 3년 전에 재위탁을 할 때도 그 성과평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하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 행정과 이 조례가 부합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 성과평가가 일정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로써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때는 1년치 5일간 실시했다는 학부모의 설문 평가가 결국에는 3년간의 위탁의 성과로 제출된 게 아니냐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팀장님이랑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을 향해)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양명환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조례를 좀 읽어봤는데요. 구의회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라고 구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민간위탁 만료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해서 성과평가를 먼저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고서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구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심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심의에서 부적합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 생각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에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으로 좀 명확하게 조례를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운영지원과장 박혜경입니다. 아까 양명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기획실 소관이라 아마 기획실에서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평가가 된 다음에 평가에서 이상이 없을 때 재계약에 따른 구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번은 어쩔 수 없이 구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심의를 받은 다음의 그 결과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박혜경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훌륭하신 교사분들도 계시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아동학대인지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주시고요. 여기 설문조사 보면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질의에서 다른 문항보다 만족도가 조금 낮은 걸로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응급시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홍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자치혁신국장

7월 13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혁신국장 전상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건입니다. 구즉지구 내 DK+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의 일원으로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해서 2022년도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득하였고, 시설규모는 토지 1,394㎡이고, 건축물은 995.8㎡로써 지상 1, 2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설개방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올 9월에 개관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으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후 신성동 유성구 종합스포츠센터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연면적 3,000㎡, 총 공사비 100억 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나 설계당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부대시설 면적 추가확보, 실시설계를 통한 각 실별 면적 증가에 따라 최종면적이 3,000㎡에서 3,581.64㎡로 증가하였습니다. 노무비가 2019년 예산 편성시 보다 현재 20% 이상 증가가 되었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공사비가 2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사업 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경사지 절개 및 깊은 굴착공사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확보, 품질향상 등 효율적인 공사를 위하여 감리용역을 건설사업 관리용역료 변경 추진함에 따라 감리비도 1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40% 증액된 140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2층 규모로 오는 8월 착공 후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40억 원 중 14억 9,300만 원은 시 기금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부족분 25억 700만 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편의의 증진과 주민 숙원사업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정희

윤정희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