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안전도시국, 보건소)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09시59분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7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각 과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우리 각 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은 즉시 민원을 처리해 주고 피드백까지 해주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63쪽에, 설명서 63쪽에 유성시장 존치관리구역 내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위해서 2억 예산이 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2025년 향후계획을 보면 2026년 1월부터 2028년까지 실시계획인가, 편입토지 보상 추진, 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 공사죠? 2억 용역에 예산은 150억 공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사업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금년도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공원으로의 결정 변경하는 사항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금년 예산 2억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실시설계를 거쳐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20억 이상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뒤에 64쪽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란에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책자를 찾아보니까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체크가 안 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124쪽을 보면.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중기재정계획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중기재정계획 책자는
최옥술위원
이 책자를 보면 추진 향후계획에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124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150만 원의 총사업비로서 2025년에 38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2026년에는 92억, 2027년에는 20억인데 구비가 담아 있지가 않아요. 중기재정계획에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옥술위원
전액 국비인데 보면 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융자라는 그런 부기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투자계획을 한번 볼까요? 64쪽에 앞으로의 투자에 용역 관련해서만 지금 기재가 돼 있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 아니, 내년도 25년 것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5년도에도 38억이 여기 중기투자계획에 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1월부터 2028년 2월까지라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투자계획도 2028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재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작성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요. 투자심사도 잘 거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반갑습니다. 김 국장님. 페이지63 유성시장 존치구역 공원 만드는 것 좀. 설명서 찾으셨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 사업을 접하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유성에 살면서도 유성 하면 온천인데 우리 온천공원이 최초의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유성에 온천공이 최초의 물이 나온 온천공이 지금 주택가에 묻혀가지고 초라하게 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모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지역을 공원화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유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이 기획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봉명E 지역 하면 옛날 시외버스터미널 있던 그 지역까지 겸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거기는 별도 구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온천공원 만든다고 한 데 그 지역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하신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에 있었던 지역은 봉명D구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D인가? 그러면 E는 어디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E 구역이 지금 현재 호텔 있는
봉식
송봉식위원
아,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자이아파트를 앞에 가구, 주택 있는 거 거기까지 같이 겸하고 개발을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자이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바로.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 우리 유성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2억은 용역사업이죠? 이거는? 용역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용역계획을 잘 수립해서 우리 유성구민은 물론 전국 국민들한테 온천공원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734쪽이고요. 설명서 60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녕센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공관 대관, 아동친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셰어하우스 오피스 운영 해서 추진실적을 주셨고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직원이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친화 프로그램 운영은 안녕센터의 인력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안녕센터 사무국장이 상근직 1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보면 이 시설물 관리부터 내부 민원사항들 그리고 또 커뮤니티 공간, 오피스 셰어하우스, 그리고 보조금 정산 업무, 행정 업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아동친화 프로그램은 따로 민간위탁을 다른 업체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아동복지과에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업무를 이쪽에 전가를 하면 안 되시는 거죠. 아예 다르니까. 다른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셰어하우스가 지금 8실 중에서 6인이 입주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입주율이 낮아서 한번 조건을 완화해서 지금은 사실상 자격 조건으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비창업자, 직장인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넘게 2실이 비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상반기까지는 1실이 비어 있다가 지금 현재 또 2실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저희도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쪽 건물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계속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사실 안녕센터가 저희가 처음에는 자립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인력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1명이 된 건가요? 23년도 정도에는 2명이 인력이 있었죠? 그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처음부터 1명이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처음부터 처음부터 1명이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1명이 하고 있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그럼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거기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관 대관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그 사용료 일부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만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2개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수탁을 받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입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유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대관에 대해서도 275회 2,000명이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공관 대관에도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맡으셨으면 본인들께서 스스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분들 일부러 그러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감사 때든 예산 때든 맨날 지적할 때마다 조금 더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많이 입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 하면 또 1년이 지나고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공관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 공관 대관할 수 있는 포션에 비하면 지금 공간 대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유료 공관 대여가.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1명 더 시간제로 선택을 할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또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이런 업무들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친화공간은 다른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 업무를 넣고 아시아 뉴워크 언컨퍼런스까지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본연적인 업무와는 맞지 않아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해서 지금 공실 난 부분이라든지 다른 운영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기존에는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줄어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녕센터 관련돼서 수차례 지적이 돼 왔던 사항들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 이유가 자생 능력 부족이거든요. 그걸 계속 키워줄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면 지금 그러면 인건비를 970만 원 판단을 하셨는데 사업계획 받아보셨어요? 내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협약서 상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받아보셨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인건비로 971만 8천 원 계상된 부분 들어와 있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안녕센터 운영하는 측에서 저희한테 수탁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을 받아보셨냐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사업계획 하고의 현격한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격한 차이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과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사업계획 제출 언제 받으셨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 11월 중에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게 제출하시고 나서야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를. 아까 인미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한 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가 한 번 반영되면 이거를 다시 빼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셨어야 돼요. 국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불법행위 단속장비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단속장비 구입을 GPS 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드론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측량 장비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세입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세입이 다 줄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감액 계상하셨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왜 이 단속보조 기간제근로자는 늘어야 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했었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민원도 많고 관리강화 측면에서 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 더 필요하다라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개발제한구역 단속 업무는 기간을 언제 하세요? 연중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연중하는 업무
송재만위원
연중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1명을 늘리시면 기존 6개월 했던 걸 12개월로 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사실 1명이 늘어도 충족이 된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채울 수
송재만위원
아니 저는 질의드리는 게 중복된 기간에 2명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나눠지는 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저희 유성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요. 담당자가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에 2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6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예산하고 기금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97페이지서부터 좀 보실까요? 97페이지, 99페이지, 101페이지 유성천까지. 103페이지까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투자계획에 보면요. 용역비가 1억씩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1억 4천, 1억, 1억 4천 반영됐는데 이건 언제 반영하신 거예요? 23년까지 반영을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예산에 이걸 반영하신 거예요? 이게 천별로 이렇게 다 반영을 하신 거예요? 용역비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 저희가 6대 하천. 하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23년도에.
송재만위원
그런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비용이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때 용역비가 천별로 1억씩 반영이 된 거냐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천별로가 아니고요. 그 6대 하천 전체에 대한
송재만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투자계획만을 봤을 때는 총 사업비가 다 하천별로 들어가 있으면 총 사업비가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탄동천에도 1억이 들어가 있고, 진잠천에도 1억이 들어가 있고, 1억 4천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4천 쓰신다는 거고, 반석천도 1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 23년까지, 유성천도 1억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뭐 개별적인 하천별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용역비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를 한꺼번에 1억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세부 사업별로 보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 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명서를 저희한테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는 거면 이 공신력이 있어야 돼요. 진잠천 아니, 탄동천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설계가 필요 없나요? 경관조명은? 그냥 추진하시면 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 경관조명 사업비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속에서 설계비까지 같이 돼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103페이지에 유성천 같은 경우는 지금 4천만 원을 데크정비 용역비로 세우셨어요. 맞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3월달에.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공사비가 26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 반영하시겠다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작성상에 저희가 좀 이 부분이 충분하게 설명이 작성이 안 됐습니다. 완료로 3월달에 된 부분은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한다는 표현이고 실제로는 용역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송재만위원
발주는 1월달에 하신다면서요. 아니, 1월달에 발주하신다면서요. 그 위에. 이게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앞에 반석천도 보면 우리 물놀이장하고 쉼터 조성 데크 2억 2,500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 성립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시고서는 발주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기간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 완료에 공사까지는 행정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3개월이면 충분한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저희가 6대 하천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운용상에 바로 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 관계가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반석천을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1월달에 발주를 해요. 그런데 3월달에 조정하신다니까요. 이 하천 특화계획 사업이 3월, 6월이면 다 완료가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설명서상 보면. 탄동천만 6월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3월에 다 완료가 된다니까요. 사업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됩니까? 이게?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1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자원관리가 있습니다. 9명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의 일반행정요원으로 우리 구청 관내에 실과에서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데요. 총괄적으로는 저희 인력비는 재난과에서 지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9명이 관리하시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보시면 본청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근무 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근무 중인 분들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상에 보험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보험료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어떤 보험료만 관리합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병역법 시행령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근무 중 부상 발생이나 어떤 손해 발생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는 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회돌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계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회돌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일수 계산이 달라요. 지금. 중식비, 교통비 계산하신 일수 계산이 사회돌봄과하고 재난안전과가 달라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1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가지를 지원하잖아요. 경상보조를 하나 하시고 자본보조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내용에 보면 자본보조에서 4,352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4,352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밑에 사유 내용을 봤더니 드론 및 필수 장비 2종을 지원을 하시고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 지역대 하나, 기동대 하나, 동대 12개 운영지원을 해요. 운영지원이 자본보조가 맞을까요? 운영지원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상에 경상보조목과 자본보조목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은 저희 구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서 저희 자본보조로 넣은 거는 물품구입비를 자본보조로 잡았고요. 구입된 거의 유지비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계상을
송재만위원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게 맞겠죠. 통상적으로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 구분을 하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자본적 성격은 경상보조를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지금 내용에 보면 예비군 부대에 운영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은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은. 운영지원은 운영비의 개념이라고 하면 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거지 자본보조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나눠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나누셔야 되는 게 맞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운영비는 경상보조입니까? 자본보조입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운영지원비를 경상보조, 자본보조 2개로 나눠서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운영지원비를 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눕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을 하는 물품구입비는 자본보조로 분류하고 그거에 대한 소모품 유지관리 쪽은 경상보조로 이렇게 하고
송재만위원
아니 그럼 자본보조를 해서 운영지원비 중에 지금 말씀은 운영지원비에 자산취득이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셔야죠. 저희한테. 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아, 그러면 드론을 사는데 2종을 사는데 금액이 늘어나고 뭐를 샀는데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는데 드론은 2종을 사시겠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 운영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상보조를 이해를 하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 설명서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가율이 232.9% 8억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찾으셨어요?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옥술위원
232%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 증가 내용을 보니까 네 꼭지가 있어요. 자율방재단 홍보물 방재물품비,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안전사 교육, 세동천 무명3교 재설치,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신규로 많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 예산은 자율방재단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동 13개 동에 자율방재단은 거의 통장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담은 것 같은데요.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6,500만 원 신규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몇 회, 몇 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으로 저희가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설명서에 기재를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그 부분 항목을 설명드리면 그늘막쉼터 273개소 점검에 내용이 좀 항목이 한 8~9가지로 좀 많습니다. 지금 보고드려요?
최옥술위원
그리고 몇 회를 소집해서 몇 명을 소집할 것인가 거기에도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소집을 할 때 각 동에 5명씩을 할 것인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재난방재단 활동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동안 그 부분이 저희 안 돼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일반예산은 재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예산에 재배정할 수 있으나 기금은 재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 소집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활성화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할 일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체계를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셨잖아요. 할 때 그러한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자료 제공을 하셨더라면은 이런 답변을 못 하고 이렇게 별도로 지금 국장님이 뭐 9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며 몇 가지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사전에 다 공유를 해드렸어야 되고 해당 팀장, 과장님들이 위원님들 방에 다니시면서 사전 설명할 때 왜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못 해 드리고 그러십니까? 다음 또 예산 심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자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어야 심사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율방재단 예산이 전년도에 2,600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 조정을 해서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게 1억이 넘어요. 이게 지금 활성화도 안 돼 있고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을 시키셔야지 한 번에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예산을 5배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하신다? 이게 일반회계였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율방재단의 예산을 기금으로 옮겨가신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유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적절하게 세우셔야지.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5배씩 뛰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하고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대해서 따로 백데이터가 있으시면은 그것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금 관련해서 여기 조례 같은 것 좀 읽어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있던데 이게 심의위원회도 다 통과를 한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 금년 9월달에 대면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예산도 그때 올라가서 다 통과된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 재난 관련 읽다 보니까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도 있던데 혹시 재난기금에서 이런 비용을 사업 예산으로 한번 올라오신 적도 있나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기금 관련 조례를 읽어보니까 기금에 기금 쓸 수 있는 데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도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혹시 그런 사업도 편성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재 사례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몇 년 전에도 우리 유성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갖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연히 이 재난기금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세 지원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지원 항목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안 들어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 읽어보고서 그런 데도 재난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기금 관련해서 작년 거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153페이지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도 있던데 작년에도 8천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필요하신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해마다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양명환위원
아, 이건 해마다 필요한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해마다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계상한 게요. 그 설명서에 금액만그냥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대상으로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해서 흔적도 제작할 대상을 40만 평방미터로 저희가 잡고 단가를 제곱미터당 100원씩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작년에는 8천만 원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해마다 이 차이가 있는 게 지역별로 침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뒤편에 보면 세동천 무명3교 재설치가 있던데 6억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154페이지 재난기금 보고 있습니다. 세동천 무명3교 재설치 시설비 401-01 6억 신규. 이게 보통 이런 하천 조그마한 다리 같은 것도 재난기금으로 보통 하신 적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저희가 금년도 9월달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정밀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한 D등급으로 저희 판정이 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이제 통행 제한이 필요한 거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 확보에서 하천기본계획으로 따라가지고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가 기능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으로 지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좀 읽어봤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같은 데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호안, 보, 수문 이런 것만 보통 있고 이런 다리 같은 건 없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방재시설에 소규모 교량도 포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제까지도 그런 적이 있으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자산취득비가 405-01인데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정보시스템 1억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 보수를 시설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기존에 있던 장비들에다가 추가적으로 영상정보시스템 지금 말씀하시는 그 1억 원 부분인데 이거를 추가 확보해서 실시간으로 현장과 우리 상황실이 연락체제를 가지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동안에 상황실에는 없었던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건 없던 항목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없었던 걸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산서 7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는 107페이지입니다. 주요 하천 환경정비사업 11억.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초화료 식재 5억, 편의시설 설치 6억. 이게 지방하천 6개 하천에서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전에 주요 하천 특화계획수립용역의 최종보고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6개 하천 중에서 예산이 한두 개 하천에 그냥 80~90% 정도가 다 이렇게 몰빵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6개 하천에 대해서 이 11억 예산에 대해서 6개 하천별로 이렇게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좀 나눠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없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1페이지 탄동천 수질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게 주요 비용이 연구원 인건비 20만 원씩 25일 6회 3천만 원인데 이 수질개선 사업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대학에서 연구원 한 명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계속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동안에 지금 수질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우리 유성 관내에 대학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대학교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수질 관련 연구원이시겠지만 그분이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바꿀 수 있는 전문가이신가요? 그런 방법을 아시는? 그냥 쳐다만 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고요. 그거 선정이 되면 용역자가 세부적으로 용역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름이 수질개선 사업이니까요. 수질개선 사업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8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조금 전에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95 설명서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소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지난 행감 때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천 정비가요.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데 우리가 사전에 정비를 안 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재난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안 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자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4천이 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의문입니다. 하여튼 편성한 예산 가지고 확실하게 소하천 정비에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유성천 하천 상단에 데크 시설 문제입니다.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제가 또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또 예산 반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4억 가지고 아니, 4천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4천만 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설계를 하는 비용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근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단만 교체를 하면은 하단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현장 답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단 그 재질이 여러 질이더라고요. 데크 재질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님으로써 재질을 좀 좋은 걸로 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조성이 보건소로 이관을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새로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보건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요? 업무까지도 같이 보건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리도 그렇고 관리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를 옮기는 부분들은 내년 말 정도, 하반기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진행되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건소에 시설 리모델링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다 끝나면 그 시기부터 업무를 이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인테리어 하는 거 좀 보시고서는 업무도 같이 잘 협조하셔서 이관하시면 일원화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80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대응안전관리 매뉴얼 구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향후계획이 자연재해대응 매뉴얼 제작이라고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 하셨어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미희
김미희위원
아, 페이지 8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향후계획에 2024년 자연재해대응 매뉴얼 제작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성이 다 된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해 가지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매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책자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매년 제작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예산이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증액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매년 관리 조직이라든지 변경되는 지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상황에 맞도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작성하는 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중앙정부에서 매년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침이어서 만들기는 하지만 뭔가 차별화되거나 아니면 좀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같은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을 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만 좀 변경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정말 유성구 지형에 맞게끔 특색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중에 재난예방 및 긴급복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마 재난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뭔가 계획하에 노력하시려고 예산을 증액 계상하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홍보물, 자율방재단 홍보물품 등 신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 동의하실 거 같아요. 예산이 크게 계상이 됐는데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거 같고요. 본 위원조차도 만약에 자율방재단 홍보물 등이라고 하면은 이런 물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소양교육도 마찬가지,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성물품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잘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748쪽이고요. 설명서 97쪽에 있는 탄동천 특화계획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위치가 구성동 19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 대상지가 되는 길이가 몇 킬로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인미동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할 길이. 대상지의 길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하천 길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경관조명 조명터널은 1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0m?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10m 설치하는데 지금 1억 5,400이 계상된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구간은 300m 구간에 40개소를 지금.
인미동위원
300m에 40개소를 설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중에 조명터널은 또 10m 구간을
인미동위원
조명터널이 10m 들어가는 거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니까 하천 이용객이 많은 과학관 주변에 과학·발명 특화 둘레길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상지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려면 경관조명은 야간에 그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이 하천의 유동인구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하천특화 그 용역 시행을 할 때 벚꽃축제 열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때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 고려를 했고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은 야간에 정확하게 조사는 한 적이 없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도 용역한 거를 봤는데 봄에 벚꽃 시즌에는 저녁 때까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계절 2주 빼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구간에. 지금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천에 설치를 한 게 홈플러스 앞에 있는 구간에도 그 벚꽃길 있는 데 경관조명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 반응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아요. 자연적인 것에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터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밤에는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낮에 탄동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인데 낮에 볼 때 그 경관 터널이 좋아 보일 거 같으세요? 홈플러스 앞에도 사람들이 인공적이어서 너무 싫다. 그리고 밤에 조명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그 빛이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빛이 오히려 더 빛 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첫 번째로 밤에 유동인구를 조사를 하셨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나 이용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현 공정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의 근거가 뭡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작성된 자료 내용은 작년도 용역 이후에 지금 하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 10% 정도 10월 말 현재 됐다는 구상을 표현한 부분이라
인미동위원
그렇죠. 이거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현 공정이 10%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뒤에 보면 반석천이든 진잠천이든 다 공정이 10%로 나와요.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공정이 진행이 돼요. 아마 용역한 거를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학발명특화 둘레길이라고 하는 게 여러 기관들 6~7개 정도가 모여서 저희 구청이랑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9월달하고 11월달에 2번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이때 여기에 경관도 설치가 된다고. 저희는 예산 심의도 안 끝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업무협약을 진행을 하면서 유성구청에서는 이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경관터널 하겠다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심의도 안 한 내용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보도자료가 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희 구하고 협약된 건 사실이고 저희는 내년도 사업 예산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이 추진이 될 부분이고 현재 협약체결에서 연구소하고 기관 간에 되는 부분들은 연구소에서 자기 본인들 연구소 부지 개방관계, 울타리 철거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일정 부분 협력할 부분들이 있는 사항들이고 한 부분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도 특화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했을 때 이거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 층이 얼마나 되느냐,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관조명을 하천에다가 설치할 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생태계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과 아니면 도시 미관으로 인해서 경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라고 하는 게 하천의 경관조명인데 그런 것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런 쪽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걸로 추진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꼭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기존에 있었던 경관조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과연 경관조명을 밝혔을 때 벚꽃 시즌 2주를 위해서 우리가 1억 5,400을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천을 밤에 걷는지. 무서워서 못 걸어요. 국장님, 거기 밤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대 하천 특화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지금 반영된 사업들은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할 때 주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조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용역 결과로 결정이 됐을 때 충분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고요. 좀 더 부족한 부분들 빛 공해라든지 야간에 이용하는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 용역하실 때 주민들 설문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에요. 물론 용역이 더 신뢰성 있기는 하겠지만 용역이 이 많은 하천들을 다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이 수렴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오히려 낮에 걸으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이 더 자연환경을 즐기는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탄동천 특화계획 사업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하나 질의 좀 드리겠는 게 이게 경관조명이 들어간 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6월에 준공 난 다음에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별도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 세워야 됩니다.
송재만위원
근데 왜 이번에 안 넣으셨어요? 6월에 준공인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송재만위원
이게 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반영이 됐어야 될 거 같은데 반영을 안 하셨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끄고 하겠습니다.
11시3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3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는 재난안전과뿐이 아니고 매번 반복돼서 지적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국장님이 전에 근무하는 과장님 하실 때도 아마 이 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보면은 매번 반복해서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서서 김미희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충분히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출이 안 된 거 같은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조금 전에도 또 송재만 위원님이 교량 지원하는 예산 문제도 충분히 설명은 됐지마는 그 이외에 다른 예산 사용하는 부분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기금 101페이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서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자료 제출해서 또 직접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13시58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177쪽에 보도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노후화된 보도정비를 통한 구민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돼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유성구 도로건설 관리계획 2023년 5월에 관리계획 책자가 나왔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책자를 보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선정을 했어요. 30곳을. 30곳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5위까지 제가 보니까 5위까지 어디냐면 대전 봉명동 우체국 부근과 대전 우체국 부근 사거리, 욧골 어린이공원 남동 사거리, 4위가 구암역 삼거리, 5위가 대전 봉명 우체국 부근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2023년 5월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책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면 2025년에는 예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다발지점 개선 사업이 어떻게 포함되냐면요. 1순위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라,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라. 2순위에 대전 유성 우체국 부근 사거리는 방호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설치. 3위에서는 이것도 방호울타리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가 5위까지 지속적으로 한 4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예산에 2025년에 5위까지도 전혀 담아 있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요. 보행자 위험구역에 대한 부분도 다시 조사가 지금 돼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별도 예산 확보 관계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망한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5위까지는 사망사고가 좀 작게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담지 못할 수도 있지만 2023년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25년에는 적어도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추경예산이라도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하여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자동염수분사장치 공공요금 20만 원 4대 9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인데 원래 없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염수분사장치 4개소가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가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계속 늘려나가실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재로 확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확대할 계획이 없으세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없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필요성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된다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제설기 및 자재 등이 있습니다.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구입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여기도 있고 어딘가에서 한 두 군데에서도 1억, 1억씩 해서 한 3억 정도 사시는 거 같은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세 군데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저희 구비 그리고 재난과에서 기금으로 구입하는 3개 분야로 지금 3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한 10월달부터 쓰실 거 같은데 10월달도 넘어서 쓸 거 같은데 지금 사놔야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1월달에 일부분은 구입을 해놨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11월달쯤에 쓰일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설해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 최초에 눈이 왔을 때도 소금을 그때 뿌렸거든요.
양명환위원
아, 올해 예산은 다 있고 내년 2월달까지 쓰실 걸 지금 사시는 건가요? 그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설해대책 부분이 금년도 11월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명환위원
설명서 171페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도 신규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AI포트홀단말기 공공요금 7만 원 2대 168만 원이랑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요금 5만 원 5대 300만 원 이것도 다 신규인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설치하신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 개발 사업하는 부분들에서 사업을 한 거를 저희가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관리를 앞으로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는 게 뭐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양명환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올해 새로 하셔서 내년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예산서 771페이지, 설명서는 210페이지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상대동, 복용공원(박산) 보행육교 설치가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7천만 원이 이게 용역비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하고서 안 할 수도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타당성 조사 이게 기본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은 용역을 하면은 그냥 보통 다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됐는데 이거는 용역을 하고서도 타당성 조사가 낮게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조사 결과를 따라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게 나오면 안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양명환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15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타당성 결과를 잘 보시고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유성구 제설통합센터 조성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예산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통합센터 조성사업 24년도 1회 추경에 3천만 원 계상해서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진행을 하고 있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이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용역 계약이 금년도 추경에 서서 9월달에 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 1월까지로 지금 계획해서
이희환위원장
내년 2025년 2월달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아본다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약된 기간이, 용역 기간이 내년 1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용역 결과는 내년 2월달에 받아볼 수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결과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제설통합센터 문제는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화암동 고속도로 밑에 공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일부분에 펜스를 치고 사용하다가 아마 사용료 때문에 그랬나 아마 부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 위원이 그쪽 건설과에다 한번 얘기했을 때 구룡동 쪽에 또 우리 구거 부지부터 해서 땅이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거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다. 중앙에 유성구 관내에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용역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제설통합센터 조성 용역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올려놨습니다. 시설설계비로. 위치는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화암동에 299-13번지 일원에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국장님, 거기 번지수는 얘기해도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 일대를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 일대 알고 있어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맞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 부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용역하면서 문제가 또 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개별법상의 문제 되는 부분들, 충돌되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희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했을 때 그린벨트팀하고 하천팀하고 아마 이게 업무가 협의 부서인 거 같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면은 해당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의 소관 다 과들 아닙니까. 팀이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국장님이 용역 결과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를?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일정에 맞도록 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제설통합센터가 조성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구청에서는 추진 방침은 조성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고 2025년도 사업계획 보고하실 때 추가적으로 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4시1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74페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보통 산이나 도서관 쪽 산책로를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는 어린이공원 9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린이공원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린이공원 10개소가 계획이 있고요. 이 대상지 선정은 이 범죄예방 사업은 저희 셉테드 사업들이 전에도 그랬고 내년도 하는 사업들도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7월달에 유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예산서 올 때 주민참여예산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올라온 거 같은데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보니까 1위가 청년자립기반강화 일자리 같은 게 1위고, 안전 같은 게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안전관리란 욕구가 많으신데 이거는 아주 적은 돈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출계획에 보면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기간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 산출·산식에 관련된 지적을 했더니 산출·산식을 아예 빼버리셨네요? 몇 명을 쓰실 건지, 6,643만 4천 원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년도에는 산식을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고치신 게 아니고 아예 산식을 빼버리셨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몇 명 쓰시는 겁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자료 작성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사용은 근로자 2명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5대 보험료까지 포함이 된 비용입니다.
송재만위원
12개월 쓰시는 거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2명을?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2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2명을 5대 보험료 포함하시는 거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금액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일단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요. 왜 전년도 보다 우리 비융자성 사업비를 축소를 시키셨어요? 기금을 좀 활용을 더 하시지. 어떤 부분에서 축소가 좀 많이 됐을까요? 지금?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4,600 정도가 축소가 됐더라고요.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부분들 게시대 교체하는 사업들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3개년도에 그때 나눠서 한다고 했던 거를 그 부분에 기금이 있는데 그걸 굳이 나눠서 할 필요 있느냐 한꺼번에 해라라고 해서 금년도에 3개년 치를 한꺼번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부분이 금액이 빠지면서 이 금액적으로는 금년도 대비 지금 줄어드는 그런
송재만위원
아니, 그건 3개년 치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게시대가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시냐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계속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5개소를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충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내년에 뭐를 5개소를 하려고요? 교체만 5개를 하시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5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5개 교체하시고, 게시대 설치는 13개 동에 이 단가를 넣으셨는데 그럼 13개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전수막 저단형.
송재만위원
저단형 13개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에?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13개 동에 현수막 게시대 저단용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3개만 설치하면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한지. 부서 입장에서 충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 편성하신 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우선은 1개씩 하고요. 더 필요한 부분들은 수요 조사해서 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795쪽이고요. 설명서 276쪽에 있는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했던 사업인 건가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2023년도까지 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청 전 부서에 대한 거를 총괄로 했었는데 대전시 안전감찰이 9월달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는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뉴얼에 지정된 내용하고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서 정상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작년도는 예산 총괄은 재난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 회계부서에서. 그러면 예산부터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별도 수립을 하고 실태조사도 소관 부서별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건축과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일반건축물 206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현장조사를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자격이 된다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건축물에 대한 거를 용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전문장비,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인력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법령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다 용역을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조사반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들을 동원해서 비파괴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으로 볼 때 저희가 직접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조사반을 운영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과 용역을 하는 것과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용역을 주고 있나 했더니 그렇지 않은 데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상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건축물에 대한 조사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4조에 고급기술자로서 전기안전점검 이상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부 기관은 이런 자격 요견을 갖춘 사람을 채용 한 데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아직 형편상 이런 부분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고.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세요. 서구 같은 경우도 조사반을 구성해서 아마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30일 정도 채용을 해서 이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아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안으로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사실 상당히 많지는 않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설명서 286쪽.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세상사 관심사가 많은 층간소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1,2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 가지고 층간소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번 계상된 층간소음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비는 이번 신규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이고요. 시에서 58.1% 저희 구에서 41.9%로 해서 시비 700만 원, 저희 504만 원 해서 1,204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생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 시청하고 물품들 지원을 해서 해주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하고 기관 내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된 데가 있어서 그쪽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홍보물품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아주 좋은데요. 우리 유성구가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1,200 가지고 층간소음을 어떻게 예방을 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갑, 을로 할 겁니까? 어떻게 뭐 동별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추진계획이 좀 있으면 말씀하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지금 할 거고요. 아파트 단지는 선별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희망하는 곳 배려를 해서 먼저 한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요. 이게 층간소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이웃 간에 서로 말다툼은 예사고 생명까지 해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우리 유성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공동주택과장님과 우리 도시국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구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5페이지 노후공동주택 지원이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2023년은 1억 5천이었고, 2024년은 2억이었고, 내년에는 2억 4천으로 자꾸 느는데요. 좋은 사업이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내년에 12단지만 신청받으면 10년 이상된 단지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 같은데 어떻게 뽑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실적은 신청 단지가 2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은 11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떨어진 단지에 대해서 내년에 어드밴티지 같은 게 있습니까?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선정 기준을 미리 만들어놨고요. 그 부분이 연초에 공고를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범위를 조금 더 좁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20년 이상이라든가. 너무 많을 거 같아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0년으로 해놓는 데는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물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놀이시설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0년이면 노후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8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하주차장 아마 LED 교체 지원 사업인 거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사업을 일몰하신다고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56개 단지 중에서 44개 단지가 완료됐고, 12개 단지 중에서 두 단지는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시고, 한 10단지가 남은 거 같은데 어떻게 안 한다는 이유가 뭐죠? 10단지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 이 부분은 지하주차장 디밍형 LED조명 교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상지 50개소를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하는 과정에 10개 단지가 마지막에 지금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원이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처음에 조금 들어가도 관리비가 나중에 절감돼서 돈이 나올 거 같은데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자부담이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명환위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은 없나 보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요 조사를 내년도에 했는데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로 들어가고 지원하는 부분은 노후공동주택 지원 분야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은 사업인데 일몰을 해서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개 단지도 어떻게든 설득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노후공동주택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295페이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인데 이게 아마 옛날에 공모를 통해서 받으셔 갖고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당초 공모를 통해서는 최초 연도에는 지원을 받았고 그 지원 조건 할 때 4년간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서 2026년도까지로 계획 세우신 거구나?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양명환위원
어떻게 2026년도에 지나면은 27년도도 계속 하실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부분이라면 계속적으로 제가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그런 판단 같은 거는 아직은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지금 매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284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보조사업 있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 호응도가 괜찮나요? 추진실적이 어때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전자투표 서비스 하는 부분들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비
송재만위원
이 사업의 시작이 제안이 구에서 한 거예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
송재만위원
시에서 했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시에서 시작을 했고요. 시비가 700만 원 지원되고 저희가 구비 4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송재만위원
아니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우리 집행부에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 진행되는 걸 보니까 대전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대전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이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대전시 공동주택….
송재만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던 거를 어떤 근거도 없이 금액을 줄이고 구비 부담을 시키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들이 사업 호응도도 좋고 그러면 대전시 조례로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거면 대전시가 끝까지 부담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금년도에 400만 원이 지금 줄어서.
송재만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구비를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하실 때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면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지원 그 내용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 내용이죠?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교육을 통해서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측정기가 지금 한 4~5년 됐나요? 1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1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여해준 게 4개 단지에 대여를 해줬습니다.
최옥술위원
중복돼서 두 군데에서 혹시 대여를 요구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못 해줬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어요? 우리 실태조사를 공동주택 관련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있는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됐죠? 각 아파트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최근에 파악을 해본 거는 공식적인 어떤 실태조사, 용역 그런 건 아니지만 파악해 본 거로는 아파트 자체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분쟁 조정한 사례, 실적 건들을 조사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한데 어떤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요. 층간소음 측정기가 우리가 1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이 됐어요.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층간소음 측정기가 개발이 돼서 여기에 담아 있는 거는 1,200만 원 가지고 그냥 교육하고 우리 어린이들 교육하고 또 관리위원회 구성 단지 대상해서 홍보물을 제공하고 이제 이걸로 지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층간소음 측정기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해서 층간소음 측정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측정기가. 그래서 굉장히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예산에 담아 있지가 않고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시비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홍보하고, 어린아이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층간소음에 대해서 공로가 있는 분들을 혹시 시상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우리 유성구에서.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우리 조례에 담아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이게 10조에 “포상에 보면은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에 대해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창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표창 2개 단지 계획이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상을 받으면 거의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놓고 현수막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주민들이 의식이 달라질 거 같아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변화되지만 우리가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마트폰 측정 소음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련
김태련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5시0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항상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
이희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5시05분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보건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보건소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운영인데요. 보건소가 몇 년도에 지어졌죠? 새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2020년에….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년 2월부터
미희
김미희위원
2024년 2월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 인원 몇 명이 조리를 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상반기까지는 1명이 했었는데 지금 이용자가 한 90명대로 늘어나면서 혼자서는 하기가 도저히 쉽지 않아서 2명으로 지난 추경에서 해서 2명으로 지금 조리사가 늘어났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 조리사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영양사 한 분하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영양사는, 대신에 영양사를 저희 공무직 직원을 식당 영양사 역할을 겸직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취사 인부는 총 2인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2025년 계획은 총 세 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세 분인데 두 분은 6개월씩, 6개월씩 하고요. 한 분은 12개월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연평균으로 할 때는 2명인 것으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집단급식소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90명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식탁하고, 식탁은 몇 개나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현재 식탁이 20개 되고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한 전체적으로 2번 이상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 2번 순환이 돼요? 그러면 구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영양사 한 분 계시고요. 조리인원 네 분에 기간제조리원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식사 수용인원이 1회에 214명이에요. 그리고 테이블 수가 4인이 52개, 2인이 3개예요. 본청 직원이 다 몇 분인 거 같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800명 정도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1,501명이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거에 대비해서 보건소는 어떤 거 같으세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전체 정원대비 이용자가 보건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건소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비율로는요.
미희
김미희위원
비율로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1,500명 중에 214명 보다 저희는 보건소 본소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 100여 명인데 90명이면 거의 8-90%는
미희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구청직원이 1,500명이 한 번 수용되는 인원이 214명인데 식사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로테이션이 되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테이블 의자 수가 214명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정말 편하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테이블 증
미희
김미희위원
테이블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구청에 비해서는 지금 편하게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건
미희
김미희위원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식당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집단급식소가 없을 때도 있었는데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점점점 편한 걸 요구를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그렇죠? 드시고 나서 또 드시고 하는데 보건소는 도대체 다같이 수용을 해서 식사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 식탁은 지금 2개만 여덟 자리만 더 늘릴 예정이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식탁 뿐만 아니라 인원도 마찬가지. 구청도 이렇게 인원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분이나 식탁도 마찬가지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는 훨씬 더 많이 여유롭게 드시는데 추가 계상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그 조리사가 식사를 하는 인원 대비 조리사 수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50인 이하까지는 조리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명이 충분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분을 또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6개월, 6개월 해서 2명인데, 3명인데 6개월짜리 2명과 12개월짜리 1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2명
미희
김미희위원
아, 6개월씩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것도 영양사 임금을 이렇게 전환해서 조리사로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식탁도 마찬가지 6인용 2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될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공간이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좀 있어서
미희
김미희위원
더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그 이후에 계상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43페이지 방역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해충 유인 살충기가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 기존에 있는 거 노후장비 신규는 지양하고 노후장비 교체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 금년에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관리가 기존에 방역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다 보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내년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기기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용역업체에서 다같이 관리를 한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것은 켤 때 한 번, 끌 때 한 번 그 정도의 관리였었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용역에서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어떤 관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켤 때도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장마철 지나고 한창 모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작동 상황이라든지 부품 같은 걸 관리를 하고 11월에 마무리될 때도 관리 및 청소를 지금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냥 전원만 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민원전화가 들어오거나 하면 고장신고 들어오면 그때만 나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업체에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민원이 제기됐을 때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민원이 제기됐을 때 나가서 보고 수리가 불가능 하고 할 때 교체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1개 정도를 감소 시켰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치는 많이 하고 관리가 안 돼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검토하시고. 이번에도 방역사업도 위탁하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위탁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위탁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이 1권역하고 2권역 나눠서 용역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입찰할 때 과업지시서 하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과업지시서 보시고는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과업지시서 내용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가 작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떠한 근거에서요? 소장님? 어떠한 근거에서 소장님이 보셨을 때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현장설명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작업횟수나 코스 같은 것도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검토해 봤을 때는 너무 그 용역업체에 편리하게 드린 것 같고, 보건소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만 그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관리하는 보건소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받기는 했는데 너무 허술해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성구에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다시 한 번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용역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거에 맞게끔 과업지시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타 지자체 자료도 더 찾아보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용역비만 4억 5,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소장님 저희가 방역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죠? 기간으로 따졌을 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1월까지 해서 9개월입니다.
인미동위원
9개월 동안 방역을 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8개월 반.
인미동위원
몇 월부터 하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3월 중순서부터
인미동위원
3월 중순서부터 방역을 하시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거의 1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장마철, 여름철 이때 들어가는 거고, 3월달에는 뭐 많이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3월달은 아직 추우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유충구제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유충구제 작업부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년에 8명으로 주간 8명, 야간 2명으로 약
인미동위원
10명 정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주간 8명, 야간 2명. 10명?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야간 4명에서 12명? 야간은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5시 반부터 9시까지
인미동위원
5시 반부터 9시까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방역을 하시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9시 반까지요.
인미동위원
이게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 한번 협약서를 잘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저희 5개구가 이렇게 다 방역하는 데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용역을 주고는 있는데 구마다 주는 형태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인미동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곳도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면 우리 직원이 같이 또 나가야 돼요. 운전직 주사도 또 필요하고 방역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경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덕구도 용역을 입찰 형식으로 해서 거기는 10개 업소로 동마다 한 업소씩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해서 입찰을 하고 대신에 방역기동단이라고 해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같이 하는 이원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밖에 다른 구는
인미동위원
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서구는 저희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서구는 지금 방역에 드는 비용이 저희가 용역으로 주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6명은 9개월 쓰고 그리고 4명은 6개월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채 2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용역비에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우리 용역을 주고 있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이 가야 되는 부분, 차량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비용을 더해도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구가 훨씬 나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장점도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비용 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비용의 효율성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게 더 좋은 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더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쉬운 지는 모르겠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숫자로 봤을 때는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충퇴치기 관리에서 설명서 344쪽에 보시면 포충기 등 관리에서 25,000원 388개 970만 원 그리고 소모품 교체 44,000원 98개인데 소모품 교체에 44,000원의 이 단가는 어떤 단가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전등이라든지 그 분쇄하는 날이라든지 그런 소모품들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인미동위원
이 44,000원 램프 가격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전등 램프.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램프 가격인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모품이 아니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포충기 등 관리에 25,000원은, 25,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뭐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초기에 점등하고, 끝에 소등하고, 청소하고 그 중간에 또 한번 검토를 아니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 이게 그냥 하는 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점등을 하거나 끝에 전원을 끄거나 할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그걸 조작하고 다시 올리고 그런 식의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답변에 따르면 포충기 등 관리는 처음에 켤 때와 끌 때와 그리고 청소할 때 그런 비용이 포함된 단가가 25,000원으로 산정을 하신 거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밑에 소모품은 포충기의 램프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전체 포충기 중에 한 25%를 순차적으로 간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교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신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인미동위원
위에 포충기 등 관리라고 되어 있고 밑에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위에가 유지관리가 맞는 거고, 소모품 하고 포충기 램프라고 하는 게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 볼 때 더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보건소 재무관은 국장님 아니 소장님이시죠? 맞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자동차보험료를 따로 하시나요? 보건소만? 그래서 따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일괄계약을 하는데 그 재무관이 구분되어 있어서 따로 하는 건가요? 그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저희는 따로 한다고 하는데요.
송재만위원
따로 하는 게 맞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358페이지가 있는데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왜 소장님, 세동 보건진료소만 청소를 해주십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도 이거 자료 보고 좀 느꼈었는데요. 지금 다른 보건진료소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가능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것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게 이게 이렇게 지금 4시간씩 해서 1년에 60일이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이걸 보건진료소별로 하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시든지 그건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여기 세동만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 운영 있습니다. 맨 밑에 감염병 관리 대응물품 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생물테러대응 장비 관리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업무 중에서 생물학적 테러에 대응하는 업무도 보건소 업무 중에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레벨A의 보호복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산소통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산소를 간다거나 장화나 마스크의 필터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걸 순차적으로 교대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검체용기, 진단키트 있는데 이건 감염병 어떤 감염병을 진단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검체용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의심되는 환자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은 문제가 되는 건 엠폭스(원숭이두창) 같은 게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검체라든지 용기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탄저병 뭐 그런 것도 생물테러가 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탄저병이라든지 부르셀라라든지 이렇게 테러가 의심되는 때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검사키트가 따로 있어요. 5종 키트가. 그것도 보건소에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왜 신규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게 보건….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의약과로 옮겨진 사례입니다.
양명환위원
원래 있긴 있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작년 꺼 보니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국비가 있던데 이거는 뭐 이렇게 선정돼야지 되는 건가요? 공모해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5개구가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번대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산입니다.
양명환위원
5년에 한 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몇 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 말고도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같은 경우는 5개구가 모여서도 하고 구별로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세상이 무서워서 언젠가 테러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대응을 저기 뭐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는 걸로 예산을 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훈련하는 거니까.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라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자체교육도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조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역사업이 몇 페이지더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344
양명환위원
344페이지 예산 증액 사유에 보니까 중간쯤에 습지모기구제가 다른 건 다 감액됐고 그것만 793만 원 이렇게 증감됐던데 이게 원래 없었던 사업인가요? 중간쯤에 네모칸에 일반(A) 중에서 가운데 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 부분이 원래 없었는데 장마철이 금년에 굉장히 길고 해서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 습지모기구제 사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습지라면 그냥 장마철에 산기슭 같은 데 이렇게 물이 고여서 있는 그런 것도 습지인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늘 저희가 다니는 길이나 골목보다는 웅덩이가 파여 있고 천변에 천변도로나 산책로 부근에 있는 습지들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을 미리 아예 정식으로 구제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산 같은 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기슭 같은데 모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병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옛날에 보건소에다가 한번 이쪽 방역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315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317페이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열교환기 세관비가 200만 원 4회가 아니고 이거 잘못 작성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지적했는데 층이 4개 층이어서 1개씩 공기순환기 닥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층마다 하나씩인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했는데 이거 왜 그냥 4회라고 하셨어요. 담당자가 바뀌셨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필터를 교체하는….
미희
김미희위원
이런 거 혼돈되지 않게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318페이지 기존 건물유지소모품에서 우산포장지가 뭐예요? 일반수용비로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318페이지요. 예산 증액 사유에서 두 번째 줄.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목이 변경된 건 아닌데 우산포장지가 뭔지 궁금해서. 이게 매년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100만 원씩. 건물유지소모품으로 해서 우산포장지가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잠시만요. 저희 버전에는 안 보이는데
미희
김미희위원
여기 315페이지 밑에 청사유지관리 소모품에서 100만 원 신규로 했고요. 이게 우산포장지가 목 변경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작성이 된 거잖아요. 신규로. 그런데 우산포장지가 뭔지 궁금해서.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따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재료비에서 전기, 기계실 소모품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건 누전차단기와 전기 부속품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전의 2배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작년에는 전선 윤활제 해가지고 150만 원 했는데 올해는 300 가까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왁스 및 코팅비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1,842만 6,000원이 신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원래 건물에 코팅비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건소 건물이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기도 했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할 예정이고요. 진잠은 지금 2010년도에 오픈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진잠도 보건소장님이 아, 거기 팀장님이 그걸 요청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대비가 많이 되더라고요. 왁스를 한 곳과 안 한 곳이.
미희
김미희위원
그거 한번 사진이나 이런 거 자료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보건소가 2020년부터 사용됐는데 내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코로나 때는 외부인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신축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잠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으니까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전 직원에게 정말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정신보건센터에다가 배정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건강정책과 사업 같은데
최옥술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센터가 언제 이전하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년에 공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예상하기로 한 3월경부터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런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양명환위원
저는 하반기에 하는 줄 알고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구와 상의해서 이전시기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세요? 여기 지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계획은 3월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야간운영 대비 청소인력 증원 인건비 상승분은 이건 1년 치인가요? 그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면적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시간도 더 늘고 주말까지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대행용역 같은 경우는요. 9,200만 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대로 용역발주는 하시고 계약을 하시면서 심폐소생술 기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유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이전이 안 됐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예산 계상이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건 시기 조정만 하시면 되니까 계약된 업체랑.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410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1,277만 5,000원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한번 배정을 해주면 우리 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담당자에게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할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똑같은 교육보다는 뭔가 변화 있는 마음챙김힐링교육이라든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교육들이 한 10회나 12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나요? 센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상반기, 하반기에 그 업무에 대한 점검도 하고요.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하고 우리 담당자가 상반기, 하반기에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것들을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럴 때 미리미리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면서 거기에 마음힐링건강교육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할 때 그걸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경인지검사지 구입이 10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검사지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일종의 소모품 개념으로 그거 다 소진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작년에 몇 개 구매하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저한테 2차 추가경정 때 주신 거는 135만 원짜리 2개 구매하신다고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또 구매하신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신경인지검사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치매선별검사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MMSE나 CIST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미희
김미희위원
이게 프로그램 구매하시고 일회용이잖아요. 20매가. 그러면 그 구매만 다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전이 달라요. 지금 계상한 버전은 장시간 집중하기 어려움이 있는 노인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가지고 SNSB-C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SICT는 검사지가 재고가 지금 현재 있는, 구비해서 있는 상태이고 SNSB-C만 지금 재고가 없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록용지만 사서 쓸 수는 없어요? 보통 검사가 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소모품만 구매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SNSB-C를 구매를 하시려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쓰셔야죠. 그런데 소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희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그 부분은 소장님 있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끝나는 대로 별도로 가시기 전에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자, 진행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홍보지, 리플릿, 홍보책자 제작도 있고요. 행사추진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이 있어요. 보건소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건건이 홍보물품도 많고 홍보지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치매 같은, 치매 관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지, 리플렛 이런 거 조금 줄이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하시는 건 어때요? 횟수를 좀 증가한다든지 좀 내용면에서 알차게 치매환자나 경계선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런 의견을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홍보물품을 다 없애기는 굉장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다 없애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만 하고요. 이게 신규사업이면 당연히 홍보지나 리플렛, 홍보책자 필요하죠. 그런데 매년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만 하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환자분들이나 대상자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는 말씀이에요. 소장님.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시고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요. 그게 아마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다 보면 목이 틀려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201-01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 목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또 얘기를 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8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연 2만 명 운동처방, 교육, 신체조성, 운동부하, 기초체력 건강상담을 하시겠다고 적으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걷기 실천률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주요지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은 이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걷기 실천도 하긴 하지만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근력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걷기 실천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 있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음….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신체활동 장려라는 법이 어디 법에서 본 것 같습니다. 신체활동 장려라는. 서울특별시에도 신체활동장려라는 조례가 있고요. 걷기가 신체활동 장려 중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없어서 실망스럽고요. 그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거 꼭 챙기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우리 노트북이 정수승인 물품이에요?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정수승인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맞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이거 2대는 정수승인 받으신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있습니다. 435페이지.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반영하시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실비 동일해요. 50만 원, 50만 원.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행사운영 사실은 이것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영화관람을 단체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람 비용이 행사운영비고.
송재만위원
영화관람 비용이 50만 원이면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일단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자실비는 그분들에게 주는 간식비라든지, 기념품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해 주시고요. 440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있습니다. 이 44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스마트경로당건강교육에 38만 원 4회, 응급상황대처능력교육 38만 원 1회. 내용을 봤을 때는 응급상황대처능력교육은 일반 경로당 가시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이거는 화상교육 하는 강사에 대한
송재만위원
다 화상교육이에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5번이 전부 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송재만위원
25년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4번 스마트경로당건강교육은 화상교육의 강사에게 3시간에 걸친 강의 활동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응급상황대처능력교육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건 이제 경로당 내년에 건강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급상자를, 구급함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급상자를 배급하면서 같이 그 주제로 응급상황대처능력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그 대상자는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경로당협의체의 대표자분들을 한 100여 분 이렇게 모아서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급상자를 비치하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에 배치할 예정인데 내년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60개소를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 드릴지는 경로당협의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경로당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전달하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스마트경로당건강교육은 축소를 하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화상으로 송출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하루 정해 가지고 다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서 주 1회씩 그렇게
송재만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건강교육에 대한 방법은 지금 비스마트경로당에 대한 방문 건강교육 있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쪽에 더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스마트경로당은 그래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경로당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비스마트경로당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재 보건소 쪽보다는 이제 동 간호사들이 경로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업무가 좀 전환이 되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동 간호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보건소가 우리 유성구의 보건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거랑 동 간호사분들이 가서 교육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런 차이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시라는 거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송재만위원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은 말씀하신 대로 네 번 안 하셔도 돼요. 상, 하반기 두 번만 모이시라고 해서 120개 경로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돼요. 화상할 때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보실게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죠? 2023년 실적도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이 44명에서 2024년에는 68명 그리고 사례관리도 770건에서 1,276건. 자살시도자 유족 뭐 상담도 그렇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자살예방을 한다든지 자살률 감소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
미희
김미희위원
집중관리해서 사업비 잘 사용하시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이런 부분 조금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7페이지 보실게요. 건강증진 사업에서 마음안심버스 72회 하고 707명 상담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몇 명이 하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나가는 직원은 3명 내지 4명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 상담가가 2명은 최소한 필요하고 이제 접수하면서 스크리닝 테스트 안내하고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인원이 더 필요하진 않으세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필요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워낙 드러나지 않는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 위주의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요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얘기를 해보면 그것까지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마음안심버스도 5개구 중에 우리 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 대비 비슷한 비율로 직원이 산정됐는데 2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상황도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이런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성구 안에도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원도 있고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맞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분들 분명히 실습이 필요해요. 수련받고 있고 지도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자원봉사로 같이 실습으로 같이 다닐 수는 없나요? 그런 분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 얘기도 운영위원회 때 한번 해봤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분들도 거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도 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전문가처럼 상담은 아니어도 초기에 접수나 아니면 면담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슈퍼비전 받으면서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마이크를 끄고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책을 좀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봐도요. 지금 아마 예산 심사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장님과 팀장님들만이 준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네요. 그래서 두 과장님이 지금 보건소에 계시죠? 두 과장님들은 앞으로 이런 예산 심사나 회기 때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요. 다음에 또는 회기 때 본 위원장이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조금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과장님들 발언대에 세우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보건소는 별도의 한 울타리 안에서 다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