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봉식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계속)(생활환경국)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환경국)
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0분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0시16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입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3페이지요?
송재만위원
1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설명서 14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이게 부과가 언제 하나요? 부과 시점이? 과태료 부과 시점? 건건이 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건건이 합니다.
송재만위원
건건이 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24년도에 부과된 금액 1,860만 원에 금액이 큰 게 있나요? 12건이 부과가 됐는데 부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부과 금액이 큰 것들은 한 250만 원가량씩 됩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7월, 8월, 9월에 부과된 금액들이 어떻게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8월 거만 보면은요. 8월이 150만 원, 220만 원하고, 370만 원가량 됩니다.
송재만위원
7월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월은 없고요. 6월달에 150만 원 있고요.
송재만위원
9월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9월에 150만 원에, 250만 원, 7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송재만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최종 예산 300만 원을 그대로 냅두셨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24년도에 부과된 게 1,860이고. 이게 2추에 조정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얼마로 조정하셨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500.
송재만위원
1,500 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내년도 세입은 400만 원만 잡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과태료 성격이라
송재만위원
본인들이 아니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본인들이 지금 편성 사유에도 보면 최근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추계를 면밀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좀 하나 보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페이지가
송재만위원
54페이지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4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이클레이회원도시 연회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이클레이회원도시 연회비를 납부하시면서 저희가 얻는 이 혜택이 뭐고 이 실적이 뭡니까? 지금? 그냥 연회비 납부하면 끝입니까? 24년도 실적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지급, 연회비를 지급하겠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11월 중에 288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회원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회원 간에 탄소중립 우수사례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거 공유된 내용이라든가, 교류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관용 차량구매가 있어요.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는데 관평동···.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페이지
송재만위원
61페이지입니다.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관용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푸른환경과에서 구매하신다고 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시에서 행정동으로 직접 교부가 안 돼서 우리를 거쳐서 우리가 재배정을 동으로 할 겁니다. 이거.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동으로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동으로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동으로만
송재만위원
동으로만 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그게 동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부서에서 사는 거는 직접 예산을 편성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생활환경국만 봐도 주차관리과도 차량구매가 있고, 공원과도 차량구매가 있잖아요. 대체취득이. 왜 공원과는 화물 소형 대체취득인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전기 차량이 의무 아니에요? 이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전기 차량입니다.
송재만위원
전기 차량이 의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원과는 전기차가 아니라 지원을 안 받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전기차를 대체취득을 하잖아요. 지금. 왜 대체취득을 전기차로 안 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관평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화물 소형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원과 같은 것은 더블캡 차량 구입하는 건데요. 더블캡 차량
송재만위원
여기도 더블캡이에요. 관평동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일단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 송재만 위원님이 요구했던 요구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8페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개요를 보면 단계 3단계. 방문수업 교실, 업사이클링 교육, 환경극 관람. 단계별 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까지 대상을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혹시 이 객관적인 평가나 만족도 같은 거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셨는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요. 우리가 모집을 해보면 의외로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좀 확대 시행하려고 증액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해도 대상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유치원만 처음에 했었는데 어린이까지 확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그렇게 신청이 많고 만족도가 좋으면 어린이집 못한 기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줘야지 아니면 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계획이 있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국장님, 계획도 없으시면서 예산을 무조건 증액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까지만 유치원을 한 거고요. 내년도는 어린이집이 추가가 됐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랑,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아이들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연령에 맞춰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유치원도 지원이 많은데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유치원 기관도 많은데 그 기관에 대해서 기회를 더 주는 것도 좋은데 왜 그런 기회를 안 주고 더 어린 대상한테 가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꼭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린 유아들의 6, 7세도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한 거고 굳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렇게 나이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상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설명서에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어떠한 설명도 없고 예산만 증액되면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계획이 있거나 내용이 충분히 보충. 그러니까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620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산서 620페이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아니요. 618페이지 보실게요. 일반수용비가 증액이 됐는데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소모품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사이클, 2단계 업사이클 교육하는 재료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떤 재료비일까요? 이 자료 혹시 있으시잖아요. 계획서 있으시고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년도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24년도 거는 당연히 있고요. 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거에 대한 소모품도 어떻게 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근거도 없이 증액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25년도 계획은 2025년도 추진할 적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푸른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지 증액이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자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만 증액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58쪽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보면 그린이양성 교육을 10개소 했고 13개 동에 이제 동별로 다니면서 성인 관련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역할극을.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강의를 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역할극을 통한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에.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방문 환경극이라는 그런 예산을 이제 증액이 돼서 했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 보면 환경극을, 뮤지컬을 10개소를 1회 한다고 했는데 역할극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방법인가요? 이 방법이? 10개소. 행사운영에 보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양성 교육 그 10개소가···. 유치원마다 방문해서 합니다.
최옥술위원
역할극은 이렇게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상으로 지금 보면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강당이나 이런 데를 우리 유성구청에서도 옛날에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역할극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어떤 내용을 주는 거예요. 교육 내용을. 주면 더 많은, 10군데를 다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냥 10개소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큰 대강당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한 300 내지 한 500 정도 예산이 들어요. 역할글을 한 번 하는데. 그래서 한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동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동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해도 좋겠지마는 노인지회 일자리 관련한 그 어르신들이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많은데 노인지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서 20분이나 한 30분 할애를 받아서 그렇게 교육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방면으로 교육 대상자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계획 수립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같이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역할극도 다니는 것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최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설명서 50쪽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애지중지 씨앗을 가꿔서 농작물이 자라날 때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도 피해겠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자식같이 공을 들여서 키운 농작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에서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피해 보상 가지고는 농민들이 아픔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수라 그러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날로 개체 수가 늘어가지고 타 도시에는 주택가까지 내려와서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위협을 주는 그런 사례가 왕왕히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좀 퇴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포상금을 5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물론 그 단가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은 대개 성과급제를 좋아합니다. 바로 나가서 많이 목표를 이뤘을 때 그러면 개체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반면에 농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피해 보상이 포수들한테 지급되는 예산보다도 피해 보상 또 지금 우리가 피해 입지 않게 망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등으로 인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래서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소수의 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이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또 기쁨을 줄 수 있게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은 너무 금액이 적고요. 이거는 포상금이고 또 사체처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시설방지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6페이지,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에 대해 수리수선 진행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나 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66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예. 예산이 미세먼지알리미 전기요금, 통신요금, 문자요금, 유지관리비만 있는데 작년 예산 보니까 살수차 운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살수차는 우리가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는 작년에 임차를 해서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것은 이제 임차료를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효과가 없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왜 효과가 없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미세먼지가 도로에 앉은 것을 물을 뿌려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그 물 살수하는 거에 대한 민원 소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차 1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 살수 저는 효과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없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업명세서 616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616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616페이지 유해조수 포획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 유해 야생동물 기동대책반 활동, 유성천 환경정화 활동, 갑천 환경정화 활동, 환경정화 및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 환경보호 감시활동 이런 데 보조금을 주고 계시는데요. 2024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보조금 성과평가가 있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2023년도 결산 기준이기는 한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및 야생동물 보호 활동만 매우우수를 받고, 유해 야생동물 기동대책반 활동은 미흡을 받았고, 유성천 환경정화 활동도 보통, 환경정화 및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도 보통, 환경보호 감시활동도 보통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평가지표에 관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5개 이상이면 그중에서 저기 하면 미흡을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단체 중에 어디인가는 미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강제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다른 게 보통이 너무 많고 보통이 하나, 둘, 세 개나 되거든요. 우수도 우수 하나 있고, 매우우수 하나 있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00점 배정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수표대로 그게 우수부터 미흡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더 좋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03쪽이고요, 설명서 7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603쪽이요? 예산서 603쪽?
인미동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부담금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500건 정도.
인미동위원
7,500건 정도. 그 연도별 부과 내역에 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과가 상반기 반기별로 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상, 하반기
인미동위원
상, 하반기로 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2번
인미동위원
6월 말까지 해서 9월달에 납부하고, 12월에서 3월에 납부하는 방식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부과 금액하고 수납 금액이 나와 있는데 21년, 22년에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수납 금액이야 체납했다가 나중에 내면 달라질 수 있는데 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8억 7,700하고, 14억 5,600이 왜 달라지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미동위원
예. 맞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연도별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하셨을 때 내셨던 설명 자료에 부과 금액과 올해 제출된 부과 금액이 달라요.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소폭 증가를 했고 23년도는 그때 9월 말 기준으로 내셨는데 오히려 이거는 감소가 됐어요. 수납 금액이야 바뀔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 금액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부과 건수가 바뀔 수 없다고요?
인미동위원
21년과 22년도는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 금액이 바뀔 수 없는데 부과 금액이 변경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도 낸 자료하고 금년도 낸 자료. 과년도 자료가 다르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미처 일치시키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 환경교육에서 뮤지컬하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 58쪽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10개소 129만 원이라는 산출 단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뮤지컬은 몇 명이 참여를 해서 몇 분 동안 하는 뮤지컬인 거죠? 몇 분 동안 진행이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배우는 몇 명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뮤지컬 참여 인원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시간은 한 30분가량 됩니다.
인미동위원
5명이 30분 공연하는데 한 번 하는데 130만 원 정도 드나요? 이게 산출 단가가 지난해는 129만 8천 원이었다가 이번에 아마 10개소로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맞추려고 129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물론 뮤지컬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30분에 5명이 하는데 129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 단가가 적정한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도는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8개소를 유치원 대상으로 했고 그러면 2개소가 늘어나는 건데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어림잡아도 한 260~270개 되는데 2개 정도 더 포션을 주고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인지 교육이건, 환경교육이건 아이들이 극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같아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게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260개소가 넘는데 그거를 가지고 확대한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129만 원에 대한 편성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아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송재만 위원님하고, 인미동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요구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그전에 되는 대로 상임위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예산 심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예산 때, 행감 때 지적받았던 내용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 갖고 지적을 받고 있네요. 그건 좀 신경을.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관심 갖고 별도로 좀 처리 과정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세요.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틀렸던 건 2025년도에는 바꾸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1시00분
양명환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8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의 현장 평가와, 실적서류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에 다 의뢰를 했으면 평가단 현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현장 평가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평가 대행기관이 일반 주민하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옥술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약 8명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에 보면 ‘평가단 현장평가는 관계공무원, 주민, 청소 환경관련 단체 회원, 청소 환경관련 전문가 등 현장평가단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인은 여기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항상 현장 평가할 때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공무원은 2명이 같이 참석합니다.
최옥술위원
공무원 2명이 평가하고요.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그거 지금 실행하고 계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평가는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검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내부 평가, 외부 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 평가는 잘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특수규격봉투 PP마대 수집운반 대행 34억이 있습니다. 올해가 2억 1,200 정도가 늘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가 스티커를 제작하셨다고 해 갖고 그 스티커를 하나 팔 때마다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세입이 1장에 얼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PP마대 세입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양명환위원
1장 팔 때는 보통?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장 팔 때요? 2,550원입니다.
양명환위원
5,500원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550원
양명환위원
2,550원. 작년 거를 보니까 세입을 10억 정도로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증가율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증가율은 아마 도안동 신동·둔곡 때문에 높았던가 그랬던 것 같고, 올해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다는 거는 폐기물 처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라서 스티커 발부도 더 많이 될 테고 들어오는 수입도 더 늘어야 되는 구조가 아닐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매년 지금 봉투는 가격은 변동이 없고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이 수요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익 자체는 미미하고 또 여기에 일반 우리 세금을 보태갖고 폐기물 치워주는 이런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폐기물 처리 때문에 계속 신동·둔곡도 그렇고 도안동도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셔 갖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입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스티커 수도 늘어날 텐데 계속 10억이라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단순히 양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역이 신동·둔곡 지구도 확대되고 이러면서 차량도 늘어나고 처리 인력도 증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겁니다. 단순히 폐기물 양이 많아져서 한 것도 있지마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차량과 인력이 더 배치되면서 비용이 더,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폐기물 양 때문이라기보다는 인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차량 예.
양명환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도안 신도시 때문에 도안 신도시 가로청소 및 불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7억 1,300이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 다른 그냥 설명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냥 통으로. 보통 이게 설명서에 99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냥 총예산으로 7억 1,300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적정한 건지는 제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이 이제 2억 5,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차량 1대와 인력이 3명이 늘어서 그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도안 신도시가 계속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설명이 없고 그냥 통예산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적정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설명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적정한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것도 간단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639페이지에 보면은 찾아가는 인공지능 재활용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 그리고 2,200이고 이게 신규 예산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가 있어요. 배치가 돼 있는데 축제장에 무인수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 많이 축제장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어떻게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자원화하는지 사용하는 것을 시연도 해주고 이렇게 교육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좋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설명서 보니까 재활용 놀이터 운영 추진계획을 2025년 3월달에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보통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본예산 확정되고 내년 축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월달 정도는 우리가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추진계획은 그렇게 수립해놨습니다.
양명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보통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같아서, 그게 보통 맞을 거 같아서 3월달에 계획을 세운다니까 조금 이상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대체적인 계획은 다 있으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어가지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세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거를 용역기관에다 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용역기관에 주는 근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그래서 전문기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은 제가 어떤 지적사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문가한테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길 근거를 만드셔야죠. 이게 법에도 보면 평가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구성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 근거는 없잖아요. 저희 조례에. 저희 조례상에도 평가단을 구성하게끔 돼 있으면, 조례상에 평가단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으면 지자체장의 업무란 말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를 외부에다 주려면 최소한 외부에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조례에 담으셨어야 돼요. 지금은 그것도 없이 그냥 용역기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용역기관에 행감에 지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바꾸신 거 같은데 근거를 한번 정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45페이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기금에 설치 근거 법정기금인가요? 이게? 법정기금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법정기금입니다.
송재만위원
법정기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보면 감사지적사항 등 47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등이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인데 본인들이 민간전문가 50% 이상 위촉 노력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조례상 가능한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하십니까? 위원회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9명 이내로.
송재만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개정사항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기준사항을 봤을 때는 당연직이 5인으로 돼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현재 당연직 3명으로.
송재만위원
수정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위촉직도 수정하셨나요? 아직 선임을 안 하신 거고? 누차 기금운용심의 관련돼서 기금운용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계속했고 그 이유가 최소한 기금운용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결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개정을 하셨으면 다행이고 개정이 안 됐다라면 검토하셔야 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개정은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635쪽이고요. 설명서 105쪽에 있는 가을철 낙엽청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 가을철 낙엽청소를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14명 채용을 하시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청소작업을 12월까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예산이 저희가 사업이 11월에 시행이 되고 올해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달에 채용을 시작을 하셨던데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기간제 채용을 10월달에 시작을 하고 사업 시행이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빠르면 10월 말,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서 내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굳이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서가 637쪽이고, 설명서 116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폐아이스팩 재사용처리비 해서 700원 곱하기 31,400개 2,198만 원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요. 유성구 새마을회에서 이걸 수거해서 세척, 소독해서 수요처인 노은 농수산물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이 7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처리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는 저희가 매년 새마을회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는 수량이 있을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수집, 운반,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사항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700원으로 산정하게 된 산출근거가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 등을 두루두루 고려할 때 개당 700원이 적당하다고 해서 700원으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일반용역비로 주고 있고 사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동일해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달라요. 지자체별로. 이거 한번 다른 구에 사례도 검토하셔서 저희가 이게 많건 적건 간에 적절하게 산출 단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위원장을 향해) 우리 한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 수 있게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청소과장.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안 나는데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님들 추위에도 고생하시는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법 감시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CCTV가 엄연히 있어서 멘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도 너 뭐라고 해라 하고서 그냥 쓰레기를 불법 처리하고 가는 게 태반입니다. 맞죠?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 같은데 3대를 또 해주겠다고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내가 잘못하면 적발이 돼서 범칙금도 물고 한다.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박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검식을 해서 그런 걸 시범 케이스로 지역마다 한 번씩이라도 위협을 좀 가하면 그게 금방 소문이 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투기 해도 괜찮더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굳이 500만 원씩 1,500 3대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을. 이거 500만 원짜리 CCTV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CCTV 놓으니까 효과가 있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영상 확인을 좀 바쁘더라도 자주자주 해서 동네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은 CCTV 감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CCTV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 한 80%가 설치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오는 것만 한정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만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 본예산에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예전까지는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 증액해서 2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신고도 해주시고 경각심도 드리고 해야 이 불법투기가 근절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CCTV로 우리가 이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범칙금을 부과를 못 하더라도 그분을 적발을 해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내가 무단투기하니까 카메라에서 적발이 돼서 자기 자존심도 손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조치가 없는 것보다 카메라에 찍혀서 나를 인식을 했네?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다음부터 불법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단속해서 범칙금 메기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이게끔, 그걸 줄이게끔 해서 우리 유성이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한규호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봉식
송봉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4시01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646페이지 마을버스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마을버스 저상버스 구입 보조 국토교통부 9천만 원 4대. 이거 매년 4대 사신다고 하셨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한 3~4년 동안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명환위원
한 3~4년 동안 계속 4대 타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내년도는 일단 4대고요. 26년에는 대상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내년만 사면 일단은 몇 년 동안 괜찮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국토교통부가 4,500, 환경부가 7천만 원, 지방비 구비가 이것도 4,500, 7,000? 전체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같은 버스지마는 저상이면서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뺀 나머지는 구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자부담이 또 운송회사가 조금씩 부담하는 게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유성구청도 부담하고 운송회사도 부담하는데 명의는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명의요? 운송회사입니다.
양명환위원
운송회사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운송회사가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거 같지 않은데 운송회사 이름으로 차를 넘겨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에 운송회사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매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털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 외에 부족자원을 구에서 충당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유성구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송회사 명의로 차량을 넘겨준다는 게 괜찮은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마을버스는 운영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가 또 3년만에 한 번씩 회사에 한정면허로 주고 있기 때문에요. 재산권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양명환위원
처분할 수는 없다고요? 혹시나 뭐…. 명의가 그쪽으로 되어 있다면 몰래 혹시나 뭐 나쁜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운영을 해서 재정적자를 구에서 메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구 재정 지원 없이 수익을 한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럴 저기는 있겠지마는 마을버스 운영 자체가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실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을 보면은요.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어린이·노인 교통안전교육물품 등 제작해서 1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작년에는 200만 원 가지고 물품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물품을 샀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교육홍보에 필요한 교통 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작년에는 200만 원을 책자를 제작했고 올해 150만 원 증원된 거는 야광키링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책자보다도 어린이들은 이 책자를 줘서는 별로 효과성이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야간에 인식이 좋은 이런 걸로 물품을 바꾼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책자는 어린이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르신,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로당은 이 강사가 지금 16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제 생각은 이 경로당은 지금 120군데가 스마트경로당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스마트경로당은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고 유성구 노인지회에 가셔서 그 강사가 그 시간을 맞춰서 3단계로 하더라고요. 스마트경로당은 아침 11시, 그다음에 2시, 3시 반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3단계를 하는데요. 그중에 계획을 짜서 강의를 노인지회에 가서 한다면 120군데는 원스톱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무단횡단 금지라든가 보행안전 시청각수업, 교통안전강의란 말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지회에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거기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60회라는 거는 지금 경로당이 203개예요. 203개인데 120군데는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렇게 해서 160회면은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60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모든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다수의 인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예산상 보면. 3만 5천 원, 강사가 3만 5천 원이면 레크레이션 이 강사 수준으로 세웠네요? 3만 5천 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조금 적은 편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옥술위원
3만 5천 원 1인이 160회를 하는데 56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강사료가. 그러면 여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다수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인력운영비 PM단속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비 지원에서 100% 구비로 변경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혹시 이 목적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구역 등의 무단 방치된 PM단속 및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두 분이서 이 단속 건수랑 견인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작년 단속 건수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단속 건수랑 견인 건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8,070건 정도 되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8,070건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2024년도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단속 저기는 아니고요. 접수민원 신문고 들어온 것들하고 같이 포함해서고요. 그다음에 견인은 13건 정도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견인은 13건이고. 아니요. 단속 인력이 하신 단속 건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접수 민원 말고, 신문고 말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년도 자체 단속이 6,900건 정도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6,900건이나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 그럼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63쪽에.
미희
김미희위원
163쪽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자체 단속에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국장님. 이거 다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냥 건수만 체크하시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요. PM을 제자리에 정위치하지 않고 방치한 거에 대한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냥 방치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대부분이 다 파킹 장소에 정위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단속들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속을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체크만 하시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조치하도록 해가지고 업체에서 정위치시키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견인조치를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방치된 거를 체크하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안 됐을 때는 구청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견인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이분들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근무시간은 6시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6시간이예요? 몇 시부터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9시부터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9시부터 6시간. 이게 시비가 지원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구비가 100%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리고 건수도 이렇게 있으면 두 분이 하시기도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쉽지도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두 분이 이게 가능한가 이 건수가? 그러면 하루에는 몇 건씩 하시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하루에 한 30건 정도.
미희
김미희위원
6시간 동안 30건 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시비 100%에서 구비 100% 하는 거는 구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여서 좀 검토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안 하면은 방치된 거라든지 민원이 대단히 지금 건수도 많은 것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서 이것을 우리 구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근데 시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왜 갑자기 지원을 안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을 명확하게는 확인은 못했지만요.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걸로 5개 구청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이런 부분을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구청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상에도 많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 좀 하시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설명서 146쪽 좀 봐주실까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철거 이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철거를 해야 될만한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어린이 교통학습장을 유성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도룡동에 교통문화 연수원이라고 교통체험학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수비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도룡동에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대체로 해서 이걸 철거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현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것을 운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낡고 학교 측에 원상복구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장은 원상복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딘가는 대체학습장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건 맞는데 본 위원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걸 폐쇄를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체공간이 있다니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PM단속인부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두 분께서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이분들 단속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단속 근무자들의 근무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단속원들은 도보로 단속을 하고요.
인미동위원
도보로 단속하시면서 만나는 방치 차량들에 대해서 공유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수거를 요청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7,000건을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자료에 의하면 7,000건 처리를 하신 거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 이 관련 법에 의하면 교통약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주정차를 하면 즉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단속을 하다 보면 긴급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 혹은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설치돼 있다라던가 이런 것 등은 바로바로 이게 치워져야 되는데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조금 더 시급하고 불편한 지역에 민원처리에 좀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이제 자체 단속은 단속반들이 하지마는 그렇게 교통약자의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들은 민원접수가 되면은 밴드에 올려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안 가도 업체한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인미동위원
업체한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저희 단속 요원이 아니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 요원을 따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조치할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보로 이동하다 보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인력들이 그런 것 등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체를 도보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 거점까지는 차량 이동하고 그 도심 시가지에서 도보 단속을 실시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셨고 2023년도에 하시고,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시고 올해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게 각 자치구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히 이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이 단속요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출동해서 바로 또 치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 등을 주로 QR코드나 홈페이지 팝업 같은 거를 띄어서 하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계속 2명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다가 이번에 2024년도에 하고 3년 차쯤 접어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업무 지침을 어떻게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바로바로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그거를 바로 받아서 단속 요원들이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요. 내년도에 시에서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인미동위원
내년도에 시에서 그걸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QR코드로 해서 바로 신고하는 걸?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각 구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649쪽이고요. 설명서 160쪽에 있는 특별수사 및 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649쪽이요?
인미동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49쪽이요?
인미동위원
예산서 649쪽이고요. 설명서 160쪽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대행비 600만 원이 있어요. 2024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을 세우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산 얼마나 집행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2대 정도 해서 예산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인미동위원
72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1대당 8만 원씩 해서 72대가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중에서 강제처리가 몇 대 된 거죠? 이거는 강제처리만 75대인 거고 나머지는 계도나 자진철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2024년도 실적 보니까 172대 중에서 나머지는 자진처리나 계도기간이고 칠십몇 대가 지금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강제처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글쎄요. 금년 기준으로 비슷하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인미동위원
이 대행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월별로 강제처리 한 것에 대해서 대행비를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세입에서 2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세입에요? 23페이지요?
송재만위원
예. 이게 전년도 세입 예산 18억 잡으셨다가 2추에 20억으로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 신규부가대상 시설물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증가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증가율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고요. 대상 건물이 1,000㎡ 이상 건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아, 증가율을 확인을 안 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증가에 맞춰서 20억을 계상을 하시고 추경에 다시 추가 증액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전년보다는 좀 추계를 높게 잡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보통 교통유발부담금 부담하는 건물들은 줄어들지 않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줄어들지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줄어들지 않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게 증가하는 걸 예상해서 20억을 2추에 잡으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송재만위원
그렇게 보면 과소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마찬가지로 그 뒤 24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징수교부금 있는데요. 최근 3년 징수교부금 평균액이 1,200만 원이어서 1,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단속을 그 밑에 보면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월 1회에서 월 2회로 단속을 늘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월 1회씩 했을 때 3년 치만을 지금 평균치를 잡으셨단 말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스스로 2회로 늘리신다면서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런 요소들도 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단속이 우리가 추계를 어느 기준을 잡기 위해서 3년 치 평균을 내기는 했지마는요. 매년 단속을 해보면 이게 편차가 좀 있고.
송재만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월 1회에서 월 2회 단속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근데 그걸 3년 치 평균을 그냥 딱 3년 치 평균을 내시는 게 맞냐라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23년도가 좀 높게 잡혀 있잖아요.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작년보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년도가 증가 추세가 있어서 23년도도 1,41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검토해 보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세출 예산에서 교통안전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혹시 페이지가?
송재만위원
예산서는 64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41페이지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 첫 번째는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표창의 근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별도 확인을 좀
송재만위원
표창의 근거가 없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의 근거가 없어요. 아마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에 있는 포상 조례를 준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보통 개별 조례에서 이런 특정돼서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라고 표현을 하실 거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에 표창패 제작을 10만 원으로 하셨어요. 2배를 더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20만 원으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목재 친화도시에 맞게 그 상패를 목재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많이 가서 시범적으로 생활환경국에서만 목재로 상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단가가 2배로 늘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 설명서는 144페이지 교통안전단체 지원입니다. 이게 증액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국장님,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대전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 1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액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증액 사유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은 똑같고 유성구민 소유 자동차 700여 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해에도 720대 하셨어요. 근데 사유가 수요자 증가에 따른 물품비 증가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5개구가 지급 금액이 실은 우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구직을 높여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송재만위원
아,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맞지 어떤 수혜자가 늘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처럼 넣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 및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먼저 164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비를 반영을 하셨어요. 공공운영비에 차량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차량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있는 차 유형에 따라서 편성을 보통하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전기차는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를 높이셔야 되는데 이 150만 원이라는 기준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밑에 증액 사유에서처럼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같이 추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63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 무단방치 단속 견인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 인력운영비까지 하면 9,400 정도가 예산이 들거든요. 9,4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해요. 말한 대로 운영하는 우리 근무자들을 운영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전 시간을 다 근무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단방치가 그분들 근무하시는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용자의 인식 개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제대로 돼 있는 거치하는 장소에 거치를 함으로써 베네핏을 그러니까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분들 스스로 거치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지금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무단방치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을 3,000개를 해가지고. 이 3,000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현수막을 차라리 늘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현수막으로 유성구에 게첩하셔가지고 그걸 안내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홍보물품을 3,000개 제작해서 누구를 어떤 대상한테 3,000개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이거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홍보물은요. 우리가 축제나 이럴 적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적에 그때 배포를 하는 용도입니다.
송재만위원
아,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PM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축제했을 때 3,000개를 나눠준다고 하면 우리 방문객 수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3,000개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을 더 게첩을 하세요. 차라리. 홍보물품보다 현수막을 더 게첩을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이 단속에 대해서 단속 견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단속 견인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광역과 기초가 협의를 해가지고 아예 그럼 포인트제를 만들든지 해서 스스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빠르게. 교통정책과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6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71개소를 완료했죠? 실태조사를 71개소를 완료하고 일반 유치원 22개소와 어린이집 23개소가 미실시 됐다고 돼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7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200만 원, 1개소당 200만 원 해서 116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16개소에 2024년에 미실시한 45개소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포함이 됐고 그러면은 1개소당 2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건가요? 200만 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시비 100% 5억을 요구를 할 적에는 뭐 뭐 뭐에 필요하다고 우리가 산정을 해요. 이것은 예산에 우리가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라든지 이 비용을 쓰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올해 했어도 내년에 대상이지마는 우리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올해도 8,300인가 했거든요? 내년에도 한 8천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에 반영해서 하되 우리가 안 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예산은 조금씩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실태조사 예산이 2억 3,2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1개소당 200만 원이라고 하면 116개소가 2억 3,2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막상 실태조사를 해보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근거는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시한테 요구할 적에는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최옥술위원
200만 원으로 요구를 했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렸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는 도면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만들고 나면 매년 그걸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변화된 거라든지 노후된 거 이런 거만 체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시비기 때문에 시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할 때 200만 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보면 3,368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를 보면 시 교통시설과에서 예산 배분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정온화 시설 설치를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과속방지시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이건 보통 지금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1식이라고 돼 있어요.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끄럼방지턱이라든가 과속방지시설은. 그러면은 이거 1식이라는 거는 어떤 계획하에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교통정온화 시설이라는 것은 차량의 속도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시설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총 5억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배분일 뿐이고 이 세부적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더 필요하면 우리가 설계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교통정온화시설 설치는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 거 같으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물론 실태조사를 하면 필요성이 되는 곳은 당해연도에 안 하더라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 예산은 이게 50% 삭감이 됐어도 이게 다 수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 그래서 순위를 정하더라고요. 보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을 뭐 민원을 냈을 때 지금 순위가 40몇 순위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뒤에 순위가 있어서 올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민원을 얘기 했을 때. 그래서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어도 꼭 시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안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필요하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최옥술위원
시비가 삭감이 돼도 우리 구비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비 부분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구비로라도 확보할 생각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구비 일부예요. 시비만 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보호구역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뭐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비가 감액돼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업들이 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업을 충족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50% 삭감이 내려오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구비라도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일부 구비로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666쪽이고요. 설명서 192쪽에 있는 주정차 단속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67쪽에 보시면 일반용역비 8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화축제에 대한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 업무를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저희 유성온천축제 할 때 교통통제하고 교통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원래 축제 때 교통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국화축제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원래 우리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교통과 주차가 한 과가 있었는데 그때 업무분담 할 적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 과에 따라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과에 따라서 어떤 과의 특성 때문에 이 업무가 오게 된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게 당초에는 교통주차과가 1개 과였어요. 그래서 개별 사무분장 해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과로 갈리면서 사무분장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2개 과로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정책과에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축제에 관한 교통안내를 하라고 하는 업무가 없잖아요. 분장에. 그러면 이건 일원화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이원화 될 필요가 뭐가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다시 신중하게
인미동위원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저희 주요업무에 보더라도 이건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국화축제 때마다 계속되는 이 주차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기명 봐도 일반용역비에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대행인데 주차안내도 아니고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예요. 국장님, 그러면 주차안내와 주차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주차안내가 끝나고 나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국화축제 때는 얼마나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얼마나 개선이, 주차안내에 대해서 개선이 됐냐고 지금 질문해 주시는 거죠?
인미동위원
예. 맞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글쎄요.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그 용역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인미동위원
첫 번째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을 했던 게 교통안내를 그러니까 주차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안내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이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계시는 분,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 분, 정자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국화축제에 대한 주차안내를 한다고 하는 표식을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뭐 형광조끼 같은 거 입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뭐 공사를 하시는 분인지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희가 작은 행사를 할 때도 하다 못해 모자에다가라도 표식을 달고 문구를 새기고 하는데 이렇게 8천만 원짜리 주차용역을 하고 매년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목걸이 하나 걸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안내가 관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내만 하세요. 갈 곳도 없는데 지휘봉을 앞으로 가라고만 하세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입된 인력들이 주차관리나 안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용역 업체랑 얘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인미동위원
구청은 들어올 곳 없는데 지휘봉으로 안으로 들어가라고만 하세요. 관리가 안 된다는.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지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짜서 안내를 해야 되는 업무를 하는 게 관리인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가. 그런데 이 문제가 하루이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투입된 인력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세요. 이거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개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시기에는 연령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업을 주실 때 중장년 이상이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지 어르신들 데려다 놓으시면 조금 하시다가 힘드셔서 앉아서 쉬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좁은 구청 주차장이나 밑에 하상주차장은 계속 엉키고, 유림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안내요원이라고 하는 표식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주차관리요원이다라고 하는 시인성도 좋지만 그 표식을 하고 있음으로써 책임감을 좀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복을 입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표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왜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국화축제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됐는데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사실 직원분들 몇 번만 돌아보면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과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줄 때 어떤 부분들을 과업에 좀 상세하게 넣으실지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또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축제에 관한 주차관리용역은 어떤 식으로든 일원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70페이지, 설명서는 203페이지. 부설주차장개방지원사업 시비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2,490만 원 2024년 예산 대비 6,490만 원이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보니까 신청희망자 감소로 감액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이 종교시설이나 뭐 이런 개인주차장을 개방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새로운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시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연장개방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개방을 하는 거죠? 높은뜻교회 연장개방 운영보조금이 250만 원. 유성성당 연장개방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간적인 게 아니고 2년 더 연장을 하는. 연장입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고
양명환위원
여기는 그럼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개방하는 시간을 본인들이 필요한 외 시간 그걸 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보통 평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로 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 예배가 없는 시간은 그 시간만 개방을 않고 평소에는 개방을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양명환위원
주차관리과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유성구에 주차하려는 그런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노지를 못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도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신성동 거기 그런 회사 같은 데도 있는데 회사 같은 데 주말 같은 데는 뭐 다 비었을 거 같거든요. 주말 같은 때도 좀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평일 낮에는 주차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 데 조금씩 이렇게 일반보전금을 주면서 좀 해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주차장 새로 만들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건 좀 적은 돈으로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2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24년도에도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가 1대 있어요. 맞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24년도에도 구매하는 게 중형 맞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년도요?
송재만위원
예. 그다음에 25년도에 예산으로 대체취득 하시겠다는 것도 중형 2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맞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24년도 전기고, 25년도도 전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차량관리에 가보시면 5대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차량이 늘었는데 왜 5대냐고
송재만위원
아니, 5대는 맞겠죠. 대체취득을 하셨으니까. 이 5대의 변동은 없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런데 지금 구분이 맞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송재만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현재 2대입니다.
송재만위원
현재 2대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매 관련된 히스토리를 좀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취득이 많아 가지고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페이지는
송재만위원
67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설명서는 206페이지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임시공영주차장이요?
송재만위원
예. 이게 매년 4천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세요. 매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25년 추진계획이 임시공영주차장 대상지 발굴 및 조성 추진이거든요. 이건 4천만 원이 올라오려면 발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산 세워 놓고 발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죠. 예산 세워 놓으면 그때 가서 찾아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설대상지에다가 우리가 기존 꺼 정비하는 예산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계획하고 계신 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문지동 하나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군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은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럼요. 저희한테 4개소를 하겠다라고 조성. 지금 4개소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4개소 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정비 예산도 하셔야 되고 조성도 하셔야 되데, 조성하셔야 되는데 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표현방법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207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을 표시해 놓으셨어요. 207페이지 하단 중반부에 보시면. 설명서 207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11페이지요?
송재만위원
207페이지 그 바로 옆 페이지예요. 임시공영주차장. 이게 맞아요? 지금? 숫자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산액, 원인행위, 집행액.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4도와 24하고 이거 하고 해서 30 이게 안 맞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아니요. 예산 집행현황 있잖아요. 예산액,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24년도 예산. 그 예산액이 59. 뭐 5,900이겠네요. 5,900, 사고이월 1,900, 24년도 예산 4천만 원. 이 수치가 지금 사방이 맞냐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월액 1,900만 원에다가 24년 예산 4천만 원 해서 5,900 표현한 것 말씀하시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표 자체가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끝나고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맞는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설명서 바로 보시죠. 설명서 195쪽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구축 있지 않습니까? 5대. 195쪽 상단에 한번 보세요. 시설비 401-01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이요?
이희환위원장
예. 구축을 지금 어디에다가 5대를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추가로 5개를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장
어디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족, 봉명, 원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5대가 지족동하고 원내동 2군데 5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각 동에요. 10개 예정지가 잡혀 있는데요.
이희환위원장
자, 그런 내용도 말 그대로 설명서잖아요. 설명서 내용을 써놔야 질의가 안 들어가죠.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예산 통과되면 그냥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CCTV 기능개선 해가지고 10개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10개소는 정리
이희환위원장
여기 보면은요. 이 예산이 미반영됐을 때는 단속 민원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장을 개선 안 해주면 우리가 주차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희환위원장
검토사항의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가 되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원, 단속 민원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
이희환위원장
앞서서 여기 이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걸 우리 상임위에는.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하겠지만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왜 구매하는지. 차량 1대 구매하는 걸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무리 기금이지만 기금에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기금을 운용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금 얼마, 25년도 계획하셨습니까? 지출? 세출 얼마 계획하셨어요? 71억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1억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199쪽에요. 설명서 199쪽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 원.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500만 원이 감해졌다고 여기는 보고서는 됐지만 이 표지판 정비나 이런 것을 매년 합니까? 매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아까 내집주차장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임시공영주차장 정비 이 부분도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줍니다. 종교시설도요. 외부의 침입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열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냥 예산만 퉁치는 예산으로 기금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을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삭감 당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 그때 기금 예산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희환위원장
가능하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다음에 송강동 208쪽에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려고 지금 앞엔 안 읽는 건데 송강동 공영주차장 공공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예산 지금 반영해 놓으신 거죠? 2억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송강동 지에스마트 앞에 맞죠? 공영주차장?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거기 사업은 송강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그 사업을 해가지고 2번이나 증축을 하고 층수를 높이려고 진행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지하로, 그 게이트볼장을 지하로 좀 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에 2억씩이나 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2억씩이나 예산이? 여기 지금 설계한 거 보셨나요? 설계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퉁치는 예산으로 여기다가 2억 기금 예산서에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기금은 아니고요. 시비 100% 지원인데요.
이희환위원장
시비 100% 지원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러면 받아서 2억 그냥 받아서 송강 공영주차장 2억 갖다 넣어서 공사하겠다고 거기 돈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 취지 자체가 금고동 제2매립장 관련해서 그 주민들이
이희환위원장
예산을 받아오는 건 좋은데요. 받아 오는 건 좋은데 여기 지금 석축을 정비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석축 정비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이희환위원장
아,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1억 5천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여기 지금 주무관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2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서 그 석축 작업하는 돈이 1억 5천씩 들어가는 지역인지 본 위원장은 좀 궁금합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판단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준 돈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석축과 포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실시설계 담아서 실 사업비가 나오겠지만 현재는 여기에 대전시가 2억을 교부한 거에 대한 어떻게 쓸 건가 큰 틀의 개념만 세우는 겁니다.
이희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은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는 돈이 산출근거를 여기다 분명히 제시를 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현장에 과연 석축 작업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냥 답변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산출근거를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1억 5천을.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5시20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64쪽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관내 공원 및 녹지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2025년 1억 5천만 원 예산이 앞으로의 투자 예상 계획이고요. 2026년에 1억 5천만 원 투자계획인데요. 관내 공원 및 녹지 등에서 1억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 장소를 잠정적으로 정해 놓는 곳이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죽동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죽동 근린공원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조례가 있죠.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면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맨발걷기가 꼭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녹지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고, 공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저는 조례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공원에 1억 5천만 원 가지고 2005년 3월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5월달부터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세족이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같이 담을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반드시 맨발걷기에는 옆에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충족이 안 된다면 실시설계가 지금 4월에 끝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산에 대해서요?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니 이제 세족시설은 맨발걷기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 여건상 상수도를 직접 할 수 있는 공원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이 근린공원 같이 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세족시설 하는 데가 적정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가능하면 편의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조사하고 내려오다가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맨발걷기를 많이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족하는 데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그 예산 1억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설계비가 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억 4천 가지고 다 이게 수용이 될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 맨발걷기는 정신적 안정감을 굉장히 주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안내판도 있어야 될 거예요. 맨발걷기에 좋은 효능이 뭔가 이런 안내판도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세족이라든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 한 후에 잘 한번 살펴 보시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시비. 이게 2024년에 기간제근로자가 3명 있었는데 1명으로 줄이신다고 하신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그래도 괜찮은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만남의 광장에 시비하고 구비가 50:50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의 확보는 변동이 없고 그동안은 만남의 광장에 꼭 3명까지 필요치 않고 절대 청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1명은 상주를 해야 되고요. 2명은 우리 기간제 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만남의 광장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썼었는데 그것이 목적외사용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1명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우리 공원 시설비로 쓰든 이런 정비비나 이런 예산들을 타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 1억 안에서 자체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내용을 바꾼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2명이 이 뒤쪽에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가 광장인데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경관광장이기 때문에요. 경관관장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주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주차장으로 한 건 아닌데 주차수요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밖으로 좀 나갈 때 유성IC 쪽 주차장이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 북대전IC가 요금을 안 받아서 이 쪽이 굉장히 많이 차가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굉장히 좀 혼잡하고 그러던데 1명으로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주차장,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경관광장의 시설 기준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주차장으로써. 원래 경관광장의 주 목적이 주차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저도 가보지만 그 불법주차라든지 갓길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문란한 건 사실입니다.
양명환위원
더 많아져서 어떻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키워도 될 것도 같고 건너편에도 지금 대덕대로 건너편에도 만남의숲인가 뭐 그런 걸 또 추진하고 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거는 주차장 확보는 다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쪽에 그런 거 추진한다면 여기는 이 광장 자체는 주차장으로 혹시 뭐 주차타워 같은 거 크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경관광장에 주차빌딩을 올리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양명환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건 경관광장에서 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명환위원
요새 거기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더 혼잡해져가지고 대전의 관문인데 그쪽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원·시설녹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시설비 401-01에서는 감액이 되었고요. 공공운영비 201-02는 증액이 됐어요. 8천만 원 넘게. 그렇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위에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안전점검 대상 시설이 24년도에는 77개소에서 25년도에는 31개소로 감소가 됐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내 도시공원 155개가 맞을까요? 이 안에 놀이시설도 포함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증액이 됐을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2024년도에 비해서 전기시설 검사가 31개소로 77개소에서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밑에 시설비에서 8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시설유지비에서 8,100만 원을 증액을 시킨 건데요. 시설비는 발주를 할 적에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즉시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편성목을 바꾼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국장님! 편성목을 바꾼 건 이해가 되는데 말씀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증액만 해서 계상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시설 검사하는 그 개소가 줄었는데 예산 증액은 배로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야외 운동기구도 마찬가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도 안전점검 대상 그러니까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이 감소했고, 야외 운동기구도 수시로 보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주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도 질문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공원을 돌아다녔는데 주의 안내판 설치된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대로 업무 안 하시면서 예산만 증액해서 계상하시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증액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2배로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거의.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설명과 계획도 마찬가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서면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해드리고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서면으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680쪽이고요. 설명서 249쪽에 있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9,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액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은 공원 및 녹지 유지보수비가요. 그 도시공원 활력증진 예산으로 그동안 계속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활력증진 예산이 방동 수변공간 여가숲 조성 사업으로 전액 투입되다 보니까 별도 도시공원 유지비를 따로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9,9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맨 밑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정비사업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박스 안에 맨 밑에 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산업재해예방 기술주도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 되면 이걸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그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공사금액 1억 이상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사금액이 1억 이상 되는 대상공사가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기술지도용역 1,900만 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공원과 전체로 봐서 1억 이상을 발주한 곳이 한
인미동위원
전부 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15건 정도
인미동위원
15건 정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15건 정도 기술지도용역 하는데 1,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전체를 맡기시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15건 정도를?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인 거죠? 저희가 1억 원 이상의 공사가 몇 건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기술지도용역비가 달라지는 부분인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84쪽이고요. 설명서 26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 같은데 위치가 관내 어린이공원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위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셨다는 얘긴데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하실 때 그냥 어린이공원에 안전시설 설치해달라고 하는 참여예산이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기보다는요. 시정참여형
인미동위원
시에서 내려와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인미동위원
각 구에 내려준 사업인 걸로 파악,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CCTV랑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할 대상지를 2월에서 4월 중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을 내려주는 대로 30% 매칭을 해서 이 금액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음성인식 비상벨이 천만 원인데 몇 개를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지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돈이 일단 내려온 상태고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대상지를 물색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제가 기술지도용역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기재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이렇게 그냥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건이나 이 예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내년에 예산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위원들이 보기에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없고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을 많이 찾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있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어르신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화장실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실 때는 공원 내에 경로당이 있는 데에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화장실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되니까. 화장실 하나 설치하려면 몇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지금은 화장실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리 정비 잘 해놓아야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리현상을 못 막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264페이지인데요. 264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아까 죽동 근린공원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게 특별교부금 신청되어 있는 해랑숲공원은 어디서 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해랑숲공원은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내려와서 25년도 정리 추경에 담아야 되는데 그전에 의회에 사전 사용 승인을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재만위원
해랑숲공원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잔디 관리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55페이지요?
송재만위원
251페이지에 도시공원잔디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기정 예산이 24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예산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지방전환 사업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용처를 방동 윤슬거리로 바꾸시면서 기존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이 예산이 없으면 도시공원에 잔디는 하나도 못 깎는 거 아닙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27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광장 리모델링 시비전환 사업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서 이게 마땅한 사업 대상지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사업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광장은 많이 있지만 이 광장을 이렇게 리모델링에 쓸 수 있는 광장은 최근에 관평동 외에는 이게 큰 규모의 광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평동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아직 대상지는 남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대상지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동 윤슬거리 운영을 올해 처음 한번 해보셨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민들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유성의 대표적인 명품 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동 윤슬거리 만큼. 그래서 그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좀 한번 공원과에서 주관하시든 어디서 주관하시든 좀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거 몇 년 지나면 윤슬거리 효과가 확 죽어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5시45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89쪽에 유성국화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89쪽이요?
최옥술위원
예. 289쪽이에요. 설명서. 2025년 추진계획을 보면 국화를 콘텐츠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하고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해 처음으로 이게 축제로 전환을 했거든요. 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성과평가를 최근에 했습니다. 성과평가에서 미흡하게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도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축제로 한번 발전시켜볼 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290쪽을 보면 유성국화축제 경관조명 연출이 신규로 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신규로, 증액된 게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밤에 가 봐도 이렇게 조명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경관조명 연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한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물론 유림공원에 공원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적에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임시로 추가등을 진입 부분에 이게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유림공원이 축제를 1년이면 여러 차례 하니까 등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축제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 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최옥술위원
그럼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일시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불빛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국화전시용 초화 구입 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3천만 원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초화가 조금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3천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물론 양적인 확장도 있고요. 단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단가도 좀 올랐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단가도
최옥술위원
양적도 늘리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총 보니까 6억 4,826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국화축제를 해요. 그런데 유성구뿐이 아니라 인접의 서구 분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도 축제를 즐기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호평을 저는 몇 분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했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이 또 17일간 했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7일을 했는데도 그 후에 국화가 굉장히 싱싱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화를 원래는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게 아닌데 가져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축제는 17일간 하지만 그거를 한 10일 정도 그냥 이렇게 거기 걷는 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축제가 끝났고 또 전시회도 끝났을 적에 국화 상태가 양호하면 추가로 연장해서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17일 이후에 한 10일간이라도 국화가 싱싱하게 남아 있으면 그냥 보존을 해서 거기에 힐링을 걷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 2025년에도 국화축제가 성공리에 잘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산 투입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우선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국화축제 이번 기간이 17일간 하셨나요? 17일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17일간 축제를 하는데 1억 8천이라는 예산, 1억 7,600이라는 예산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좀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축제를 보면서. 전시회에서 축제로 전환하는 계기는 참 좋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지금 축제행사 대행비 그다음에 경관조명 연출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결국 이런 축제성에 대한 부분은 대행을 맡기시고 국화를 전시하는 부분은 또 기존 방식대로 가실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축제 전문업체에서 국화 전시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는 초화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더라도 전시회의 배치라든 국화의 배치라든가 어떤 조형물을 놓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 맡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국화축제가.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하실 때 감액을 하셨는데 축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겹치다 보니까 못 하셨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타 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좀 해보세요. 내년에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그거를 축제 따로 전시회 따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맡는지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맡겨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 업체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잘못 하면 이게 축제도 아니고 전시회도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화축제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나눠져 있는 게 좀 합쳐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걸 녹지산림과에서 가져가실 거면 거기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들을 통합적으로 하셔서 뭐 음악회나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셔서 효과를 좀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성국화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저희 행사운영비에 유성국화축제 행사대행이라고 해서 1억 8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 축제행사 대행하는 이 업무의 범위가 뭐예요? 어떤 업무까지를 대행을 맡기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국화축제장에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관련 이런 것들을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주로 개막식 공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스 이 정도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 온천축제와는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국화고 국화를 관리하고, 키우고, 계속 물 주고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다 하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행사성만 여기다가 대행을 시키고 이번 같은 경우는 모 방송국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생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물 주고, 나르고, 키우고. 그런데 이 간에 개막식 하고 폐막식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사들 하고 1억 8천이라고 하는 과업을 주고, 그러니까 과업을 주고 1억 8천이라고 하는 행사대행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방송사에서 하다 보니까 생중계도 해주고 뭐 홍보도 해 주고 이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온천축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백업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1억 8천을 들여가지고 행사 용역을 방송사에다 이렇게 맡겨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맡은 행사 대행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시면서 저희가 국화전시회에서 올해 이제 2025년도 예산만 국화축제 대행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 8천을 계상하게 된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한테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1억 8천이 어떻게 해서 대행용역비가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줄 1억 8천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어떤 부분을 대행을 맡기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가 않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예산 증액 사유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하고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올해 뭐를 했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만큼 증액하게 됐다는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한 줄로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양을 우리가 뒷받침 자료에 담지를 못 해서 그랬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아까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국화축제라고 하는 사업명이 있으면 거기에 딸린 부대비용이 모두 다 축제 안에 계상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를 쪼개는 건 행안부에서도 권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같은 그런 행사성 예산을 할 때 심의를 미리 받게 되어 있는 건 어쨌든 그거를 과도한 사용을 지양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 용역은 다른 부서에 놓고. 사실 주차관리과가 국화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서 거기서 나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 편성부터가 국화축제로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부서로 나누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국화축제의 가장 핵심 콘텐츠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신 건가요? 그래요.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심사는 퉁치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1억 8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고를 해드리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91쪽 가로수 조성 사업.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96쪽이요?
봉식
송봉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해마다 겪는 사항이지만 금년에도 국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개막식에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망쳐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장기 일기예보를 좀 들으셔가지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조성 사업. 이 은행나무 암나무가 이게 문제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는 작은 나무 때 식별을 못 하나요? 그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해 갖고 식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체 심을 적에는 그 검사를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거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그마치 2억 9천이 이게 낭비가 되는데 미리 식별을 했으면 이거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은행나무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반면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3억 가까이 이렇게 또 낭비가 되는데 어렸을 때 작은 나무가 식별이 가능하다면은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목재 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8페이지도 행사운영비에 목재체험 행사대행용역이 이게 8천만 원인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8천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세부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면 아니, 지금 답변 말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24년도 연말 조성액이 8억인데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녹지기금이 그래도 수입을 늘리시려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항들이 사업 편성. 실질적인 사업 편성이 좀 없어서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는 노후 녹지대 쉼터 정비사업 하나 편성하셨고 사업비로, 하나는 토지 매입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이 협의가 다 되셨나요? 이게? 협의가 다 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당초 성북동야영장 옆에 토지가 있는데 지금 감정 평가에 조금 금액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 토지주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매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현재 판단으로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반반 정도 돼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 그럼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송재만위원
토지주분의 어떤 변심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지금 변동 사항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변동사항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송재만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계속 설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 노후 녹지대 쉼터 정비사업은, 노후 녹지대 쉼터 정비사업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녹지 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이랑 이 사업의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사업이 비슷하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이 기금이라는 게 특적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편성하잖아요.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특별히 노후 녹지대 쉼터 정비사업을 2억을 계상하셨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동안 이런 사업들, 유사 사업들을 우리가 특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 계획이 저는 작년에 보니까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 1억 2천씩 3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걸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작년에 주민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하는 거 1억 2천씩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사업에는 없어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도 특금으로, 공원과에서 특금으로 받아서 했던 사업들인데요.
양명환위원
그게 아닌가 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아니고 그건 공원과에서 특금으로 받아서 하던 거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특금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녹지과죠. 죄송합니다.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