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박석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
09시58분
먼저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노은2동 동장님 잠시 발언권으로.
박석연위원장
노은2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차피 이거 민원여권과에서 한번 다루기는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실내에 있던 걸 실외로 지금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이 대다수였나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용하시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도 수요조사도 나왔고 위치, 지리적인 부분도 너무 외져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 이용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근처에 이용을 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인원수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배려했을 때 이걸 굳이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동장님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구즉동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박석연위원장
노은2동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구즉동 동장님 나와주세요.
형신
한형신위원
저희 지역구라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우리 이거 방음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업비 들어왔어요. 그렇죠?
즉동
구즉동
동장 손은정 예.
형신
한형신위원
문제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지금 신설한 지,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즉동
구즉동
동장 손은정 21년 9월에 개청했습니다.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소음이 저희가 지하 강당에서 노래교실이나 다이어트 댄스나 풍물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파티션이 울릴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방음시설이 벽과 문은 되어있는데 천장이 아예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를 물어보니 설계 자체 천장은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불러서 물어보니 천장을 하지 않으면 소음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체 방음이 요즘은 기본 설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장님?
즉동
구즉동
동장 손은정 제가 사실은 이렇게 건물 설계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던 건데 동 청사가.
즉동
구즉동
동장 손은정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만큼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동
구즉동
동장 손은정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노은2동 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박석연위원장
노은2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명숙
이명숙위원
조금 전에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민원발급기가 지금 실내에 있죠?
실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실적이 많지가 않죠. 왜냐면은 그게 평일에만 발급되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발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에 있다 보니까 6시까지만 하시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다른곳에 비해 좀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명의 주민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게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잖아요.
저도 이거 민원여권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 또 제가 직접 그 상황을 목격을 했거든요. 저하고 다른 위원님이 그쪽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주말에 갔었는데 주민 부부가 오셨어요. 그런데 주말이다 보니까 안에 무인발급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주민을 위해서 이거 정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에 있냐고 하면서 그때 신민호 과장님이 동장님 하셨을 때였을 거예요. 너무 화를 내시면서 가시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동장님 말씀도 옳아요. 옳지만 어둡고 6시 이후에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편의를 해주기 위한 우리 목적 자체가 저희 구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도 민원여권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연위원장
노은2동 동장님 들어가세요.
명숙
이명숙위원
우리 동 행정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 오셔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세가 지금 각 동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곳은 3만 원, 어떤 곳은 4만 원, 5만 원 또 8만 원 심지어 10만 원까지 있는데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액률이 있어서 감액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노은3동이 지금 화물 소형에 대해서 3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몇 년 화물, 소형차가 몇 년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현재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7년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상대동은 전기차에 대해서 계상을 하신 거고, 온천1동은 지금 8만 원씩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혹시 몇 년도에, 지금 몇 년이나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온천1동도…. 동장님도 잘 기억 못 하실 거 같은데요.
명숙
이명숙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그런 부분 여쭤봤던 거고요. 상대동이나 온천2동, 전민동은 차량이 1톤 차량 1대씩 있고 다른 동은 복지서비스 차량이 지금 거의 갖춰져 있는데 지금 다른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1개로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1톤 차량으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운영하실 때 좀 힘든 부분은 없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조금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정수라든가 이런 차량 정수를 고려해서 아마 연차별로 조금씩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더군다나 급하게 또 동에서는 움직여야 할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게 전기차에 대한 부담금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
명숙
이명숙위원
참, 경유차.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럼 노은1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만 지금 경유차로 움직이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조금은 연식이 오래 되거나 하면 나중에 전기차로 다시 바꾸셔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없애는 추세다 보니 아마 몇 년 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체할 때는 친환경 차로 교체하라고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관용차는 몇 % 이상은 친환경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그런 동에서 올리는 부분 있으면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마을자치과 사실은 여러 가지로 통장님들에 대한 질의,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질의 또 노은3동에 대한 질의 여러 가지로 마을자치과에 대해 혼합돼서 질의할 게 많아요. 근데 동장님들을 동만해서는 사실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동 행정복지센터 학하동하고 신성동은 어차피 신축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근데 자산취득비 올라온 데가 온천1, 2동, 노은1동, 구즉동, 관평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온천1동은 어차피 워낙 오래됐어요. 15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215만 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신규취득도 있어요. 휴게실 및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한다고 170만 원 올라왔고 그다음에 세단기, 냉장고, 직원용 의자, 민원 창구 의자 상태가 어느 정도 돼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도 일일이 앉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물품들이라서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야 돼서 의자는 이번에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의자가 멀쩡하고 좋은데 그걸 바꾼다는 건 예산 낭비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다른 부분은 좀 낡아도 쓸 수 있는데 의자 부분은 교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의자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오래 앉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노은1동도 마찬가지예요. 음향 장비 세트가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나요? 2,246만 3천 원 계상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노은1동은 그동안…. 오래됐습니다. 이게 노은 1동이 보통 2003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음향 장비 같은 경우. 원래 내구연한이 11년인데 2003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돼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조금 질이 떨어지고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대부분 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재정에 대한 수지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지금 유독 계속 올라오는 동만 이런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구즉동도 마찬가지예요. 방음시설이 지금 전 동이 다 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 동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풍물이나 노래교실 이런 데는 하다 보면 시끄러워서 외부에 소음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방음이 되어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 근데 저희 진잠에도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구즉 같은 경우도 신축을 했지만 건물이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거 지역도 별로 없고 주변에 좀 떨어져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4,500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큰 돈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풍물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부 다 방음된 데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설계를 반영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4,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설계 당연히 들어가서 추진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아니면 준공하기 전에 얘기하면 건설회사하고 협의해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미처 생각 못하고 운영하다보니 주변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관평동, 관평동도 지금 이번에 추경 때 환경 개선해서 계단하고 올라왔었어요. 예산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번에도 또 증액이 2,495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동에서 이렇게 자꾸 자산취득비. 구청에서도 지금 구청 업무를 보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10%씩 삭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계속 올라오는 동에서 누적돼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수리보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차라리 전체적인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에 올리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적돼서 올라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동마다 구입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폐기하고 구입하기는 어렵고요. 동별 현황에 따라서 조금 연수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도 구 재정이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일괄 이번에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사용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올린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꼭 이번에 구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구입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다른 마을자치과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만 질의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140페이지는 질의를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있어요. 신성동.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지금 이거만 볼 게 아니라 131페이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이랑 같이 연관해서 봐야 될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인부임이 1억 1,184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4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인부임에 대한 운영비하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유독 신성동만 꿈샘도 있고 많아요. 네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성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인부임을 다시 2천만 원을 주민참여 총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올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인건비가 올라온다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한 공간이다 보니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근데 야간이나 주말 같은 때도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세워준 인건비는 평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추가로 아마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선정해준 그런 사업인 걸로 생각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요. 네 군데 3년치 이용률, 이용현황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를 주민 총회에서 해서 올린다?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전 동 4개 마을커뮤니티 공간 다 인건비 올려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 총회에 올려서 다 올리죠, 뭐. 이거는 절대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안 맞고. 이거에 대해서 마을자치과에서 고민 좀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하경옥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신성동장님 잠깐 앞에.
박석연위원장
신성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신성동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또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렇죠?
성동
신성동
동장 윤효숙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전해서 건물을 가보니 건물은 새 건물이라서 좋았는데 여름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건축주가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못 달게 해가지고 실외기를 공간 안에 같이 넣어놓고 거기에 또 실외기가 열 과부하 걸릴까 봐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가 40도였어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진짜 용하게 근무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년 3월에 완공이 돼서 5월에 개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왔어요. 물품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이전할 때도 다 사무실 집기를 헌 거를 가지고 갔어요. 막 부셔질 만한 것도 많았는데 일단 새집으로 올 때 새 집기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 거를 가져가서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기 올라온 거 이거는 동장님 꼭 필요한 집기만 올리신 거죠?
성동
신성동
동장 윤효숙 최소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3억 1,300 정도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집기 값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제가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집기죠?
성동
신성동
동장 윤효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다 구입을 안 한 상태고 새로 이전하면 필요한 부분들만 최소로 해서 견적 받아서 잡은 예산이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 이번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하실 때 고생을 많이하실 텐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신성동
동장 윤효숙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여성용위원
1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장님? 주민자치 임원 워크숍 1천만 원 중에 4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주민자치에서 임원 워크숍 갈 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가 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통장 임원 산업시찰비는 1천만 원이 서 있다며 매년.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600만 원씩 서 있는 걸 보니 인원 수도 같은 동마다 각 동마다 3명씩인데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냥 여쭤본 거고요.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통장자녀학자금 301-04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정원 660명 중에 통장 전체 인원이 660명 중에 10%를 계상하게 돼 있나 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률은 24년도 보니까 3,7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1인당 100명씩 해서 37명에게 집행한 거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추계할 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랬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거는 한 번 해보셨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매년 나가는 걸 보면 그 해 집행되는 비율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24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저희가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 해서 작년에 80%를 반영했던 부분을 올해 70%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학금이 10% 반영이니까 66인인데 이 중에 또 늘어나는 통장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하고 맞출 수는 없고요. 조금 더 70% 범위로 잡아서 4,600으로 잡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예산집행 잔액 비율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이걸 보다 보니까 사업비가 2,040만 원 시비로 책정은 됐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이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둘 중의 하나 뭐가 잘못된 거 같기는 한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비 전액 시비인데 시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는 담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의견 조율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하면서 이 부분 설명서는 삭감이 안 된 거 같아서 오해를 일으키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잘 이런 거 검토해서 예산안에 또 이렇게 자료가 잘못 올라오면 안 되니까 잘해주시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06페이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이동민원실에 대한 질문인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호반써밋 용산2·4블럭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한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5년도 신규 공동주택 완공 시 입주시기 고려하여 이동민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에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날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부분은 저희가 25년도에 원신흥동, 25년 12월에 원신흥동 트리풀시티엘리프가 900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온천2동도 장대 1블록 공공주택이 800세대 입주예정이라서 혹시 12월이니까 다 입주를 못하면 1월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12월 달이면 이동민원실 예산 세운 게 맞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원래 이제 1년에 예상되는 부분을 연초 본예산에 다 담고 혹시 누락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또 12월 초부터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서 이건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118페이지에 자치분권 활성화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우리 구도 매년 가입을 해서 1,200씩 내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의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세미나나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해서 지자체간의 토론도 하고요.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실현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광주에서 지속 관광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었고요. 11월에는 대전 중구청에서 통합돌봄사례 발표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번에 11월 29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술창업과 혁신생태계라는 주제로 청장님이 발표도 하시고 저희 지방자치정책 대상도 여기서 수상을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협의체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활동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노은3동 커뮤니티 건립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 토지 24년도에 추가경정 예산 심의할 때 토지 매입을 원래는 예산 승인을 안 해주기로 했다가 전부 다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했을 때 굳이 토지를 거기다 또 사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매입을 하자 이래서 토지를 매입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커뮤니티 센터 짓는 거는 시간을 두고서 짓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더니 바로 올렸어요. 복지관하고 커뮤니티센터 노은3동 건축비만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두 곳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복지관은 잘 모르고요. 저희 마을커뮤니티는 110억 정도.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2개 합쳐서 281억이 넘어요. 근데 유성구 재정이 500억이 넘게 지금 세수가 줄었어요. 이걸 계속 설계비를 세워서 한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추경 때 이거 토지 매입 안 해줬겠죠. 예산 승인 안 해줬겠죠. 설득해서 해줬는데 바로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땅을 샀으니까 3~4년 내에는 건립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사실은 설계 용역비를 세웠지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리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26년 이후에는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진잠복지관도 170~80억 들어가서 복지관을 지어요. 과연 그러면 지역마다 이런 걸 했을 때 계속 비용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승인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매입해 줘서 토지 가격이 제가 LH에서 매입할 때 저가기 때문에 매입을 미리 다른 데에서 물론 공공용지지만 매입을 하자고 그래서 했더니 일괄적으로 지금 세 군데가 올라가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그것도 500억 돈인데 480억. 관광거점지구 얼마 들어갑니까? 목재친화도시 얼마 들어가요? 거기 두 군데도 지금 500억이 넘어요. 이걸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96쪽에, 설명서 96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금년 대비해서 10% 감액이 돼서 43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금액 산정하는 거 이런 거는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근거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자녀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기 어려우니 학습지를 해보자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좀 꺼려하는 상태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초등학생 자녀가 4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인 거예요? 아니면 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올해 아마
희래
이희래위원
드러나는 아이들만 4명이라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신청을 받았는데 4명이 참여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늘려서 한 10명 정도로 하려고 올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그래서 10명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4명뿐이라는 것도 약간 의문이 들었고 나오기를 꺼려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원래 예산은 더 세웠는데 4명만 참여를 했던 거라서 초등학생이 한 30명 정도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10명 정도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교육지원이 학습지 뭐 이렇게만 하는 거는 조금 왠지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제대로 된 학원이라도 하나 다닐 수 있다든지 그래서 끌어내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55% 감액을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저도 감액이 왜 됐는지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도 예산하고 확인을 해보니 작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모자를 300개 2만 원씩 300개를 사줘서 6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는 또 무전기 사주는 신규로 16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44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몇 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자율방범대원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모자를 활동모를 올해 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전체적으로 대원 수가 몇 명인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324명이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324명. 그래서 이제 저도 행정복지센터 자료들을 보니까 동에서도 이분들한테 야식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료비 같은 걸 지원은 하고 있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동에 4인 내지 3인 이렇게 돼서 300 몇 명까지 되는 거는 조금 몰랐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활동을 아마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3~4명씩 되고요. 전원이 다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교대로 하는 거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 복장이나 장비 지원 외에도 자율방범대원들 밤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례에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험은 저희가 들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다음에 99쪽 있습니다. 아, 99쪽은 아니고 119쪽 먼저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119쪽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16%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뒤쪽에 120쪽에 보면 주민총회 제안발표자 보상금을 세웠는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여기서 55인은 어디서 근거하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 올해에는 동별로 3인씩 해서 39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만 원씩 했는데 어느 동은 5명이 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느 동은 3명이 될 수도 있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제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단가를 낮추고 동별로 4명씩 해서 하고 한 두 동은 1~2명이 더 추가될 수 있어서 55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저는 이제 그 계획서를 저도 봤어요. 금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서를 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7만 원에 3인 13개 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보다 조금 여기 올라간 20만 원만큼 적더라고요. 거기 거가 계획서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늘리는 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거 같고 그러면 동별로 몇 명이 아니고 많이 가는 동은 많을 수도 있고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금액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2만 원정도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희래
이희래위원
돈은 줄이고 사람을 늘린 거를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잘 안 서 있으면 또 운영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별 인원 이런 거를 정해주셨으면 나와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그래서 다 주고 이런 거보다는 그중에서도 나은 자료를 발표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원칙이 섰으면 좋겠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금년은 한 동에 세 분씩 다 지원은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영상으로 대체하는 동도 많아서 저희 이번에 30인만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39명 중에 30인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3인씩 해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원을 딱 정해주는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비가 서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청년 참여예산학교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청소년하고 권역별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25년도에 확대운영하려고 청년과정을 개설을 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거기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그런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주민 참여예산학교에 청년 참여예산학교만 추가 이렇게 한 거는 조금 그것도 거슬립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동지역 별로 또 하기 때문에 많이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이제 우리가 9월에 그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기를 사회적 약자를 넣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주민 참여예산학교에도 여기 그분들도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청년 참여예산학교 추가 운영 이렇게 보다는 우리가 조례에 9월 달에 명시한 대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예산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저희가 구민위원회 뽑을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산학교에도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게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16쪽이고요. 설명서는 110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구촌새마을운동(해외협력)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 편성하셨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해외교류사업인가요, 아니면 협력사업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교류사업인데 협력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간단하게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새마을운동 지원법에 보면 해외협력에 새마을에서 갈 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은 2년간 계속 자부담 들여서 새마을에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필리핀 정도 간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너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지원비라도 해줘야겠다 해서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13쪽, 설명서 9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전에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 그분들에게 신문 구독 지원하셨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신문즐 구독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자녀교육 지원으로 바꾸셨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교육 지원이 지금 학습지 지원이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중학생도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생이 적응하기 어려워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초등학생만 하냐고 하니까 중학생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4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한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참여를 안 하면 거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탈 주민들께서는 사람들 접촉하기도 꺼려하시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나오기 꺼리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요즘 학습지 하는 학생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애들 5살, 6살 되는 애들이 학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아이들 일반 주민 어른하고 아이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찌 됐건 좀 더 학원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그런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금액이 4만 원씩 서 있다 보니까 많이 지원은 안 되겠지만 이 범위내에서 학원을 갈 때도 이 정도 지출해도 되는지 한번 그것도 해가지고
명숙
이명숙위원
그 정도 지출로는 안 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어렵기는 한데 자부담이 조금 있고 해서 다니는 학원에 일부분을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 금액을 더 높일 수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금액을 높일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명숙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도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97쪽, 예산서는 113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자율방범대 무전기가 4대 16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전기 4대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 동마다 있긴 있는데요. 진잠동이 너무 오래 돼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몇 개씩은 방범대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요구가 들어오면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진잠에서 요청을 해서 구매를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분명 다른 구에서도 무전기에 대해서 파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파수가 많이 떨어져서 거리 자체가 멀어졌을 때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거기만 신청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다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9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추진실적을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10월까지 추진실적은 합동순찰 지원 22만 5천 원 실적으로 나와있네요? 그러면 그 이후로 실적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아마 10월까지 실적이고요. 연말까지 계속 지속 지출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처음에 집행을 다 할 거로 생각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집중 지출한 부분이 아직 안 들어간 부분이라 연말까지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을 때 주로 그러면 연말에 집중해서 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주로 수능 끝나면은 많이 더 집중해서 하고요. 평상시에도 하시긴 하는데 수능 끝나면 여러 탈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지역에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합동순찰대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취약지구나 아니면 우범지역 이런 데를 순찰하는, 연말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지역에 쓰이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연합으로 순찰을 하는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평상시에 각 동 자율방범대마다 순찰하는 거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그런 부분들 4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4회 정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치안협의회 주민안전사업 지원에 우리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주로 홍보물품만 지원을 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매년 교통사고 예방이나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물품으로 쓰면서 이 부분으로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호루라기, 스마트 초인종 같은 거 그다음에 무단횡단 반사 시트, 클린존 반사 시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무선 음성안내기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쪽으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홍보물품 중에 보니까 바디로션 세트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쓰임이 있어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부분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사회적 약자 보호 부분. 조금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지역협력센터가 구 보건소 자리가 지금 지역협력센터로 쓰고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대거 보수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지금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대지구가 개발계획이 쭉 있어서 저희가 2~3년 내에는 대체 장소를 물색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옮겼다가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2~3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제3종시설물 지금 되어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 정도 쓰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보훈회관이 완성이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있던 보훈단체들이 아무래도 옮겨가실 텐데 그러면 그 공간들을 활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시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냥 두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 단체가 들어오면 또 2~3년 내에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필요한 데에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다면 해보는데 어디 단체를 계약해서 하거나 이렇게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려운 상황. 그러면 2~3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센터장님 어떻게 위촉 되셨나요? 선임 되셨나요? 지난번 공고하셨던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직 면접이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1명이, 저번에 2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1명이 아마 저기 하시고 1명만 지금 참여하신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면접 언제하셔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면접은 다음 주 수, 목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 주쯤에.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137페이지에 노은3동, 노은커뮤니티센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은3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 굉장히 지금 언성이 높아요. 왜 우리 노은3동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데 도대체 우리 노은3동에 시설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 해서 노은3동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계속 언성이 높았거든요. 너무 우리를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노은3동 같은 경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 권역별로 봤을 때 노은동 전체가 노은1동, 2동, 3동이 다 같이 쓰는 건물이 되는 거지 노은3동만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권역별로 봤을 때 그쪽에 커뮤니티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그쪽에 더군다나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많고, 어르신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도시라서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용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는 면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지금 복지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복지관은 좀 늦어지는 걸로 지금 얘기가 저희들이 계속 달래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는 내년에 꼭 설계용역비가 세워져서 2027년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꼭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건립을 빨리해야 되는데 아까 또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당장 짓겠다는 건 아니고 내년에 행정절차가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라도 세웠다가 한 다음에 26년 중순 이후에는 건립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하기에도 27년에는 꼭 준공이 될 거다,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계속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 곳곳에서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못해 국회의원 찾아가서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지역구 각 동마다 참 열악한 지역 많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어느 지역만 열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신도시로 재생돼가지고 지금 활성화 시키고 있는 그런 도시들도 있지만 오래돼가지고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노후화된 동도 많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동에 대한 특혜, 특정 동에 몰아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새마을하고 통장 장학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면요. 우리 지급 나가고 있어요. 장학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통장 장학금은 보니까는 조례에 의해서 10%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반영은 66명을 했고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66명을
형신
한형신위원
66명.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반영을 했고요. 통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형신
한형신위원
통장 전체 몇 명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646명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10% 해서 66명을 잡으신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지금 대상자들이 45명이에요. 상반기에 23년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4년도 40명입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새마을 기준은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7% 반영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는 없습니까? 조례가 아예 애초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은 새마을 법에 따라서 집행을 대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구는 없고요. 시 조례에는 담겨져 있어서 그거 따라서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시는 시고 저희 유성구도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자치구에도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거기는 좀 높게 잡았더라고 한 7% 똑같이 잡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뭔가 균형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비율을 책정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우리 새마을자녀,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에요?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분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800명 정도 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800명이면 7%면 몇 명 잡으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56명.
형신
한형신위원
56명?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7%?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23년도는 맞게 잡으셨네요? 근데 24년도 지금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지급 금액도 떨어지고 대상자도 없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운영방식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금 연령대는 거의 뭐 보니까 50대가 주를 이루시더라고. 50대, 60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을 지금 만드시려고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갖고 있는 이 법정조례도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회 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 101페이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보건소인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구 보건소 지금 커뮤니티센터.
형신
한형신위원
옛날 건물. 여기 점검 기준 법령에 있어서 하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 등급 몇 등급 나온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등급은 몇 등급이 최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하 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최하 등급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몇 등급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단계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고
형신
한형신위원
그 등급 모르고 이거 2회라는 건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 2회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15년이 경과돼서 이게 3종 시설물이다 보니까 위험 등급은 조금 최하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15년 이상 돼서 3종 안전 점검을 받으셨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최하 등급이 B등급, B등급이라고 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B등급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지방선거 운영 이거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25년 1년 전에 제재되는 사항들이 있고, 180일 전에 제재되는 사항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형신
한형신위원
6개월 이전에 본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동에 보면 통장님이 있고 반장님이 있는데 반장님의 필요성이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공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자연 부락일 때 반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반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통장 혼자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은 반장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없는 동도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각 동에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고 많은 동은 통장의 3배수까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한번 정비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통에 몇 개 반이 3개반, 4개 반이 있어서 통장보다는 많을 수 있는데 반장은 그래도 통장 보조하면서 그 반 내에 대해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반상회가 있다든가 이러면 많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통장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추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07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시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상반기에 이만큼 지급했다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원수로는 몇 명인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7명….
희래
이희래위원
상반기에 금년 상반기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25명, 전체가 25명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아, 25명을 24년 상반기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 조례를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물론 단서가 있어요. 선발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학자금 내년도 거 예산 산출기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지도자가 816명인가 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3.3%를 선정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금액 맞추신 겁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집행한 결과에다가 그걸 감안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런데 25명이 지금 여기 위에는 1,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1,900만 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비율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5,400이 섰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시, 구비 매칭 사업이라 50%만 우리 구비를 반영할 수가 있어서 시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 가내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5,400이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나는 7% 이내라 했는데 3.3%만 선정을 한 것이 혹시 못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25명 해서 내년에는 이제 27명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례에는 7% 이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내라 저희가 3.3% 범위로 그냥 잡았는데요. 이제 부족하면 조금 범위를 더 잡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희래
이희래위원
잘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3.3%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또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이거를 대학생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새마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중간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 인원 장학금 정원 선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혹시 사람이 초과된다거나 하면 이제 학점으로 이렇게 B학점 이상 이렇게 해서 걸러내기도 하고
희래
이희래위원
선발 기준이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니까 아마 부족하지는 않기는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469페이지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청사 공간 배치 리모델링 5억 2,6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서 어떤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바로 그냥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중장기 계획이 특별하게 몇 년도 이내에 다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동안 2021년부터 거의 한 12~13억, 15억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처리를 해서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는 되기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석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수선을 해야 되고요. 또 청사가 좁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일부 공간 개조를 해서 공간 배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476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있잖아요. 물론 뭐 7,300 정도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무인정산기 정문에 설치하실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행감 때 저희들이 무인정산기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동 검토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거 본관 로비에 있는 거 이동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이 높이가. 이거는 서서 정산을 해야 되고, 차를 출차할 때는 차문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매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그렇게 많을려나 하여튼 걱정이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을 때처럼 저희가 이용률이 높지는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부분은 높이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냥 이거는 내부에서 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점심시간이나 저녁 11시 이후에 나가시는 차들을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 공무원보수 30억 삭감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또 인상분이라고 34억을 또 증액하신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인력비 오르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정확한 추계는 어렵겠지만 이 금액이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일괄로 직급별 기준액을 한꺼번에 정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하여튼 인력운영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자치행정국이니까 기획예산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에 이렇게 조달 입찰이라든지 협상에 대해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액 큰 것들은 2~3억, 많게는 2~3억. 적게는 1~2억짜리도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거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계속 추가 공사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건지 저도 지금 계속 회계나 이런 쪽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설계 변경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공사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서 전면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제일 많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문 보내서 앞으로는 주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설계 변경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이게 대민활동비를 우리가 매월 1일날 받는데 그러면 여기 별표를 보면 동 근무수당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제외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대민활동비를 안 준다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동 근무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활동비 어제 아마 기획예산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 직렬은 또 15만 원이 따로 있고, 예산 파트도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거기는 제외하고 근무수당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 근무수당
희래
이희래위원
동에 근무한 분이야말로 대민 엄청 하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동 근무수당이 조금 높아서 그 부분은 이중으로 받지 못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요. 동 근무수당이 8만 원이잖아요. 같이 안 주는군요. 그거는 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90쪽에 인력운영비 이게 지금 6.4%가 증가돼서 497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내년도…. 아, 찾으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설명서?
희래
이희래위원
예. 480쪽.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인력운영비 금년 대비해서 6.4%가 올랐어요. 그래서 49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혹시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반영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보수 인상률은 반영이 됐는데요. 아까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과하게 잡았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심하게 이거를 살피지 못 하고 기준대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보수 인상률은 얼마예요? 내년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3%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3%. 그래서 여기 증가율이 6.4길래 이거 혹시 내년 보수 인상률이 6.4인가 이렇게 잠깐 그랬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희래
이희래위원
그보다 높게 잡으셨다는 거군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적받으실만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형신
한형신위원
461페이지.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지금 두 명 증원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유 좀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양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서서 저희가 2인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누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양명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아, 조례 개정해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460페이지 볼까요? 460페이지 결산서 인쇄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지금 우리 부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똑같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책을 원래는 2권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인쇄를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두꺼워서 배분해서 3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그렇게 줄어든 걸로
형신
한형신위원
단가가 지난번에는 6만 1,500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 4만 5천 원. 요즘 단가 요금들이 다 인상이 돼서 금액들이 다들 막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신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거예요? 이랬다저랬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권으로 할 때는 책자가 두꺼워서 단가가 6만 1,500원이었는데 이번 25년도에는 3권으로 나눠서 인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권 단가가 4만 5천 원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공공요금 있어요. 우리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여기가 지금 신규 설치 몇 개? 하나예요? 두 개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CCTV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신
한형신위원
예. 공공요금이 지금 증액됐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4개소 신규
형신
한형신위원
예? 몇 프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4개소. 그러면 4개소면 책정을 그러면 통신요금도 더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올라가야 되죠.
형신
한형신위원
지금 훼손도 늘었어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5년도 예산편성은 동일하게 나오게 만드셨는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개소별 정확한 산출은 어려워서 저희가 2024년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에 전기요금을 일부는 증액을 조금 하고 거의 맞춰서 이제 지출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만 올리신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통신요금도 이제 전년과 동일….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올해 지출된 범위 내에서 크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하고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전기요금은 금액이 다른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기요금은 인상이 조금 될 걸로 감안을 했고요. 통신요금은 저희가 할인율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회사마다 시책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형신
한형신위원
통신사하고 우리 유성구하고 협약 맺지 않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3개사 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LG하고, SKT를 사용을 하는데 통신사마다 이제 할인 정책이나 할인 폭이 달라서 개별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고 해서 24년도 통신요금 집행액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25년에도 반영은 한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면 유성구하고 통신사하고 그 협약에 의한 그 혜택을 기준점에서 여기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뭐 일단은 그렇게는 했는데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언제 할인을 하겠다 이런 이벤트성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형신
한형신위원
그거는 그 통신사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통신 정책이고, 그거는 그쪽 정책이고 우리랑 통신사랑 어느 정도의 그런 조율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 기본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협약은 없고요. 일반 계약 조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조건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것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민원여권과
13시58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앞서 마을자치과에서 할 때도 민원무인발급기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488쪽에 보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이 있는데 2025년 예산이 3억 656만 2천 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이제 8% 정도 올랐어요. 486쪽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예산들의 대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한 유지비용 내지는 그런 것들인데 설치비용 이상으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488쪽 보면 옆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 가격인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488쪽 표 국장님, 찾으셨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구입 금액 맞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구입 금액. 그래서 저는 구입 금액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길래 이게 그러면 탄동농협 도룡지점 거가 제일 오래 전에 산 건가 보다, 그래서 점점 값이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탄동농협 도룡지점 거는 2022년에 구매를 한 제품이었고, 바로 옆에 보면 북대전세무서가 있는데 2,200만 원 들었는데 거기가 2013년산이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차등되는 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국장님?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는 비용이 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기종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예. 그러면 비싼 게 더 좋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이런 거?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예전에는 회사가 2개의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단일화 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수선도 계속 같은 데서 하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는데 그러면 뭐 가격에 따라서 기능에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잘 선택해서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2대 중에 내용 연수가 지난 게 상당 부분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부24에서 많이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추세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희래
이희래위원
신규로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어르신이 많이 사는 데는 사실 정부24에서 떼기 어려운 데는 또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24가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청사 같은 이런 공유 공간에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 팀장님 제 방에 오셨길래 이런 말씀 나눴는데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임의로 다 없앨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만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시려면 어려우시니까 차츰 이거는 점진적으로 좀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교체하면서.
희래
이희래위원
점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사실 없죠. 그렇기는 한데 또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온천역에 설치한 그 장소 임대료가 한 달에 18만 원씩 주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게 같은 공공 일을 하는 쪽에서 그런 설치비용까지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주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온천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가 봤더니 하루에 7.7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 달에 임차료를 그렇게 18만 원씩이나 주고 이러는 거가 영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번에는 그런 설치, 교체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 1년에 몇 대씩이라도 정말 저희가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이희래 위원이 질의한 거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발급 현황이 32개 설치된 거를 다 받았어요. 지금 5개 부스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은2동 지금 현재 4년 동안 일 평균 보니까 15건, 12건뿐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부분은 낮에 주간에 발급받는 그런 평균을 낸 거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24시 해서 대부분 거의 많이 떼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떼면 또 무료도 많고. 그런데 굳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큰 발급 건수도 몇 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 민원발급기를 이렇게 32곳 정도 설치하는 것이 맞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에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꼭 인터넷 민원24만, 정부24만 발급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발급받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인터넷 들어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문 찍고 발급받는 것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민원발급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한 20년? 20년 정도. 2003년부터 설치를 해서 저희가 한 20년 정도.
성용
여성용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들은 동에 가서 다 수기로 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장비를 사면서도 들고, 유지관리 들지, 또 부스 설치하려면 거기에다 기본이 2,300~2,500 사이 들지. 이거에 대한 거는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32개 이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거는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두 명 때문에 몇천만 원씩 지자체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다 감당을 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494페이지 기록물관리 전산개발비와 하드웨어 구입비가 2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노후돼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걸 2억 7천씩이나 증액을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 장비가 지금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또 단종되어서 부품 수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도 자주 일어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어려운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10년 이상 돼서 사실은 장애가 일어났을 때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보안도 중요한데 또 이런 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전 부서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좀 정리를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전산장비들이 금방 확확 이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예산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10%씩 전액 삭감했다고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거의 전 부서가 다 올라와버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 추계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오니까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혼인신고 축하물품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결혼하는 건수가 몇 건? 혹시 집계 나오는 게 있나요? 혼인신고 하는 그런 건수 집계.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혼인신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예.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2,000건.
경옥
하경옥위원
2,000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지금 2024년에 1,946건이 10월까지.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거 아무리 국비라고는 하지만 이거 혼인신고 축하물품 해서 5,500원 70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 70건을 12월로 곱하면 이게 그래도 2,000건은 안 되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품을 주다가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부족하면 못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못 주게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더군다나 이게 태극기를 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국비를 더군다나 또 이번에 감액까지 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국비 지원 말고 우리가 구비를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필요하면 구비를 더 세울 수도 있는데요. 가족관계는 그동안 국비로만 운영이 됐던 부분이라 저희가 구비를 반영할 생각은 안 했고요. 조금 이 단가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큰 물품도 아니면서 이게 또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의 기분 입장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국비가 아니어도 구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서 486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이유가 지금 온라인 정부24 서비스와 같은 그런 비대면 민원서비스간 형평성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 시간을 줄여서 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익 사업은 아니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무인발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실내?
명숙
이명숙위원
예. 실내.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은 전 동이 다 실외, 실내 해서 다 있습니다. 4군데만 실외에 없고 다 실내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다 실내 설치돼 있나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실외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하동이랑 상대동은 임시청사라서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임시청사라서
명숙
이명숙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실내에 있는 곳은 저는 노은2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진잠하고 노은2동이.
명숙
이명숙위원
진잠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2,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게 노은2동이잖아요. 노은2동 무인발급기는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서 어찌 됐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하기 위함이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작년에 아까도 아침에 노은2동 동장님께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주말에 다른 위원님들과 노은2동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민 부부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서류를 떼러 왔다가 안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의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는데 안에다 두는 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주말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급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안에다 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화를 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일로 해서 제가 민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발급현황 자체는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 또 6시까지 밖에 안 하니까.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발급현황을 보면 15건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렇게 노은2동이 건수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데 이게 건수로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됐건 정말 필요할 때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저희 유성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응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업무 시간에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취지 자체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 온라인24, 24….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정부24.
명숙
이명숙위원
정부24를 많이 이용을 한다 하시는데 사실상 집에서 그거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이용을 하지 본 위원도 솔직히 그거 이용 안 합니다. 정말 급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곳에 가서 제가 하지 들어가서 하지도 않고 사실상 집에 프린터가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젊은 세대들,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급할 때는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아까 제가 메모를 했는데 수원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자체가 지금 부스들 늘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발급기 무료화시키려고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계속 없앤다?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걸 설치를 했는데 수익이 없다고 해서, 건수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없앤다는 거는 저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51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공제비 예산이 4,575만 9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이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게 보험료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보험료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 증액된 게 이제 보험료 증액을 시킨 거예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2024년도에도 공유재산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이 조금 되고, 또 대상 확대되는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행정종합배상과 업무배상이 중복되는 건 또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이제 언뜻 보면 행정종합배상인데 왜 업무배상이 또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계속 해당 기관에 건의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행정종합배상은 공무원 전체의 업무상으로 과실이나 이런 관리하는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발생하는 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거고요. 업무배상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민원이 인감 같은 부분은 금액이 잘못되면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커서 따로 빼서 인감이나 가족관계, 여권, 지적 같은 그런 민원 서류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범위가 큰 부분이라서 이거는 별도로 항목을 아마 빼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매년 이게 늘어나는 게 4,500에서 4,700 이렇게 증액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보험료 인상 때문에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매년 조금씩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도 있어서 인상분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여기서 매년 비슷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죠?
미자
김미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문화국
14시35분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5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5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박석연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정책과
14시36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38쪽, 예산서 299페이지 유성형 공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유성형 공공 일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2024년도 2회 추경 때 디지털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 사유가 기간제근로자가 일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그런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에다가 내년도 신규사업분으로 사회돌봄과에 돌봄매니저 20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는데 그 예산이 2억 1,500정도 돼서요. 전체적으로 한 1억 4,500 정도 증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디지털체계 구축지원사업이나 안전도시 조성사업이 올 2회 추경 때 그렇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 또한 내년에도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디지털 분야는 저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는 감액이 없고 사업이 잘 진행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이동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치되는 시설과 한번 사유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런 분야는 원인도 찾아서 내년에는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도시 사업도 똑같이 동장들과 다시 협의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기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폼을 잡아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재고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사례가 23년도에 문제해결단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효과성이 미비해서서 올해 24년도에는 일몰을 시켰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체계 구축지원에서 1개 사업이 지금 신규로 계상하셨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돌봄매니저 역할은 무엇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 사업 주관 부서는 사회돌봄과에 있는데요. 사회돌봄과 우리 13개 동하고 그리고 각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복지관하고 협업을 해서 돌봄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자 3,200명 넘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62명밖에 안 되고요. 1인당 50명 이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힘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일단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을 하고요.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집합 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상담이나 그리고 현장지원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안부 전화 모니터링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돌봄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하시고 행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별개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0쪽, 예산서 299페이지 혁신 생태계 거버넌스 활성화에 어궁혁신포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이 포럼이 전에 교육과학과 교육팀에 있던 사업이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올해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된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팀을 신설을 하면서 강화하려고 이관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교육과학과에 있을 때는 통계목이 혁신생태계구축포럼이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와서는 어궁혁신포럼으로 바뀐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정식 명칭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네트워킹 데이에서 800만 원, 글로벌 밋업에서 500만 원. 글로벌 밋업은 이게 외국인에 대한 그런 포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충대나 카이스트에 외국인 학생들이 1,600명 정도, 1,600명 넘습니다. 그리고 팁스타운하고 창경에도 외국계 기업이 30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보다 외국인 학생이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 학생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런 포럼이나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유입을 시키려고, 여기서 창업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생태계 스타트업은 기업과 창업인과의 만남, 또 창업가와 창업인의 만남, 또 외국인과 기업의 연계성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우리 유성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설명서 46쪽, 예산서 300페이지 사회적경제한마당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를 올해도 했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사회적경제 기업부스를 운영하고 또 공연도 하면서 하는 행사였는데 본 위원도 올해 행사장에 참석했었는데요. 태권도 시범이 공연이 끝나니까 객석에 앉았던 부모님들이 우루루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함은 좀 있었고 그거는 처음하시는 대표자분께서 처음이다 보니 그런 흐름 자체를 잘 모르셔서 했던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보고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명숙
이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던 로컬푸드 페스티벌이 행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와 내년에는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같이 한번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저희가 2022년도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한마당과 로컬푸드 페스티벌 또 두레한마당 3개 행사를 묶어서 개최한 적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크지가 않으니까 통합 개최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구축이 돼서 규모도 더 커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명숙
이명숙위원
내년에 한 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각자 추진하는 방향으로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42쪽, 예산서 299페이지 창업문화 확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일본의 생태계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곳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유성구도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라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졌을 때 조금 반가웠습니다. 어궁혁신포럼은 초기를 넘어선 그런 창업가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창업문화 확산사업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나 초기창업가들에 대한 그런 사업인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외부에서 우리 유성구로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의 창업을 문화로 확산시켜서 그부분에 관심을 갖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속의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나뉘어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일본에서도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그런 네트워킹 공간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또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도 그런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기대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4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예산이 81% 정도가 증액됐어요. 2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럼 금년에도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여성 예비창업패키지라든지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 이 두 가지를 했었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공모를 해서 정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지난해 한 거랑은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에서 8억 원의 예산으로 5개구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시기는 1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내에서 모집을 해서 시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사업을 정하게 되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제출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1건의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2월 달에 아이템이 좋은 게 2개가 있어서 2건을 올렸는데 저희가 시에서 공모가 2개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흐름체계가 그렇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 정해졌는데 이렇게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먼저 반영을 하는 겁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8억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구에 얼마가 갈지는 5개구가 모릅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일단 저희가 계상을 해놓는 거군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들은 어디예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여기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조금 전에 해주신 대로 로봇 소프트웨어 그런 하는 데는 데이터기술진흥협회, 여성창업은 대전·세종·충남벤처협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유성은 특구나 이런 벤처기업 많아서 특화된 기술 이런 비영리단체가 많습니다. 타구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좋은 계획서로 또 공모에 선정이 될 거 같은 좋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 많이 과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이거 좋은 일자리로 재설계 해주실 겁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억 3,800 내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참여 기관 수를 4~5개 정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참여자 실비도 지금 최대 한 달에 42만 원인데 58, 60만 원까지 주게 되면 참여자 수도 130명, 40명 대로 가야 될 거 같은 검토를 하고 있고 타구하고 전부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여기 지금 식비 6천 원. 근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 9천 원으로 올라갔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너무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줄더라도 질적인 그런 사업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참여기관도 제가 기억으로는 타구에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그거를 일일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그리고 또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63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63쪽 국장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국비)분이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희래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113%가 증가해서 또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사업 내용이 바뀌나 해가지고 제가 사업 내용을 꼼꼼히 다 읽어봤더니 이전 거랑 토씨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용이 바뀐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도 없습니다. 최대 30만 원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지원하는 건 똑같고요. 지금 예산 3억 4천은 30만 원으로 나눴을 때는 1,13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이 인원은 저희가 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가 된 인원이고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앞 부분에 청년 월세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예산을 받으면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사업이라 구비 부담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긴축재정이 선인 이런 시대에 돈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묶어 놓고 있다는 게 이런 게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게 내려오면 그 부서에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달라든지, 우리가 건의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중간에 집행 실적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것도 중앙에 보조내시 변경 그런 부분에 절차여서 따를 수 밖에 없고 조사를 해서 타 구를 더 배정을 하거나 타 시도를 배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도 말씀드리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
희래
이희래위원
보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의 사업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사회돌봄과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게 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끌어안고 있는 일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국장님,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41쪽이요?
성용
여성용위원
예. 어궁혁신포럼 1,300 증액 사유가 횟수가 늘어서 이걸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1,300만 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원래 혁신포럼이 지난해에는 2천만 원 해서 연말까지
성용
여성용위원
4회 했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4회 더해서 6회를 하는데요. 아직 또 연말에는
성용
여성용위원
8회로 여기는 올렸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어궁혁신포럼 3,300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여성용위원
예. 전체 증액사유가 24년도에는 2천만 원 했을 때는 운영 횟수를 4회로 했는데 25년도에는 8회로 해서 1,300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내용이 조금 세분화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단순히 포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창업기관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부분도 추가를 했고 유형을 변경시켜서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2, 창업문화 확산에 보면 창업아카데미 신규로 천만 원 편성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창업문화 확산에 먼저 창업입주공간 지원은 여기 팁스타운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팁스타운 내에 좌석이 27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창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모집도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창업진흥원에서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창업상담, 또 정보를 진흥하고 여기에 선정이 된 창업진흥원 외부에 있는 사람은 3개월 내로 주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쪽으로. 창업진흥원하고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하면서 일단은 가시적으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 보면 창업입주공간 지원 3만 3천 원 곱하기 20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기업 아니에요? 20기업이에요? 20석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0석이고요. 그 자리가 노트북하고 의자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공간이 27개가 있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27개가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20개를 창업진흥원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지원 대상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돼 있는 유성구 소재 소상공인 했는데 그러면 업체나 이런 거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무조건 다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상돼 있는 특례보증예산은 그동안에 우리가 23년도에 지원했던 그분들의 이자를 보증하는 이자입니다. 새로 특례보증을 하지 않고요.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396건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예요? 3%?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억 900만 원 이자입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전체 이자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을 지금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년 동안 합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년 동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게 지금 396개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당초 396개가 지난해 특례보증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환을 하기 위해서 369개 예산입니다. 27개가 상환을 했어요.
성용
여성용위원
396개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396개에서 369개. 369개 예산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369개 예산이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비사업이 있어요. 옆에는 구비사업인데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이 한 59개 되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59개 되고 여기 지금 예산에 국·시비 매칭인데 국비가 30%, 시비 70%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작년도 예산이 4,477만 3천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올 예산이 4,976만 6천 원인데 증액이 4,976만 6천 원이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성용
여성용위원
499만 3천 원이죠? 증액된 거는? 작년 대비해서 499만 3천 원이 더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976만 6천 원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예산은 추경에 서가지고요. 편성에 서가지고
성용
여성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회 추경으로 썼다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본예산 대비로 숫자가 표기가 되다 보니까요.
성용
여성용위원
추경 금액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헷갈려서. 그렇게 하고 24년도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보면 24년도에는 공과금 지원을 해줬잖아요. 25년도에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예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물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24년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품을 요구해서 갖다 드렸더니 모양, 색깔, 규격, 개수 이런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지난해에는, 올해는 현금으로 줘도 된다 그러니까 공과금으로 줘도 된다. 이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아직 지침이 세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25년도 세부 계획은 없는데 그냥 운영비 지원으로만 써놓은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지침 내려올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럼 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구비 같은 경우
성용
여성용위원
인센티브하고 물가 안정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그렇게 해놨는데 인센티브 지원해준다는데 이거 30만 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0만 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원해줘도 큰 문제는 없나요? 구비인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현금을 지양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번을 해봤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를 사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에서는 선거법하고 전혀 상관없는지 모르겠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학협력사업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인문도시 지원사업하고 구민 건강 스포츠 교실 위탁사업비 308-13에 있는데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이해가 좀 안가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만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이 사업이 23년, 4년, 5년 3개년 사업인데요. 당초 첫해 사업에 한국연구재단에서 1억 4천을 투입을 하고 저희 구에서 2억을 투입을 해서 한밭대학교에서 인문도시 강좌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강좌하면 해마다 30개에서 50개 가량의 인문 강좌를 수행을 하고요. 인원도 한 1,500명, 600명, 2,000명 내로 구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강좌 개설에서 이게 이제 조례에 보니까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관학협력의 내용에 보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지역발전 시책사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지역 학생들이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체 개발 그다음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의된 사항인데 교육만 계획 3년 동안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가 사인한 건 아니지마는 전체 1년 예산 1억 6천만 원 중에 저희가 2천만 원을 부담을 하면서 이 지역에 이런 소양이나 인문 과정을 한다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성용
여성용위원
대학협력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우리 간략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했죠? 얼마 전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맞춰서 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59쪽.
성용
여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6개사업을 했잖아요. 24년도에.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성용
여성용위원
24년도 하고,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달라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없고 그다음에 청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4년에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받았어요. 부서에서 현황을 줬더라고요. 국가에서 정비해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보니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이렇게 5개를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 청년 정책에 대한 것을 추진을 했는데 우리는 복지하고 주거가 있나요? 복지하고 주거가 여기에 없어서 이걸 읽어보다가 말았거든요. 연구용역 책을.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에는 저희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청년기본계획 용역 분야가 5개 분야 46개 사업인데 주거 분야는 청년 임대 공급 주택사업이 들어있고요. 굳이 내년 사업에 말씀드리면 우선은 9개 사업을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46개 중에. 그리고 6개 사업을 예산을 담았는데 6개 중에 5개가 기존 사업을 변경해서 용역 내용을 반영을 했고 1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별도 담았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청년문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팝업스토어입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팝업스토어. 시제품 판매한다고 그랬는데 궁동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 사업하는 사업장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서 시제품 판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청년기본계획에서 아이템으로 창출이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청년 마을 그리고 유성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꿈을 잡고 그리고 안녕 마을 청년이 전체가 모여서 시제품을 만든 걸 판매도 하고요. 그들이 만든 전시작품도 거기다 다 진열해서 전체 청년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획을 한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제가 3년 동안 쭉 봤을 때 청년 많은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청년에 대한 성공 사례가 별로 없는 거 같던데 기업가로 성장한 사람들 있어요? 청년 사업 계획하고 나서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다든지 신규사업을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자기가 본 사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했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있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취업, 창업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취·창업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청년 마을이 3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는데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한 당초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시에서 시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 이 지역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갖추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담당할 때 창업이 몇 명이냐, 위원님처럼 취업이 몇 명이냐 실적을 달라고 제가 부서에 닦달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가량 청년 마을이 종료가 되는데 현재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장 확인을 나와서 1년을 또 연장을 해줬습니다. 내년까지 사업비를 추가로 1억 5천을 추가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반을 많이 닦은 거 같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이게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많은데 효과적인 면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해도 딱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물론 현장 청년들이 하는 데는 다 둘러봤어요. 청장님하고 계속 둘러는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서 카이스트나 충남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몰려있다는 개념 외에는 정말 스타트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거에 대한 활성화가 뭐가 있지 했는데 딱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궁동혁신포럼을 하고 이쪽에 모여있는 생태계를 스스로 만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포럼도 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몇 년 지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하고 청년들하고 자꾸 저희들이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구나 시 공모 순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지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것도 이해합니다. 어궁혁신포럼 우리가 생태계 조성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고서 기반을 닦아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았고요. 참고로 우리 일몰제 사업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서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담은 것 중에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지만 일몰제 사업 여기 올린 건 없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성용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64페이지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하고요. 65페이지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은 학교에 교과목을 설정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교과목으로?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캡스톤이라고 한밭대, 충남대에다가 교과목을 하나씩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비가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근데 여기 지금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지역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서 시상금이 아마 300만 원 지금 올려서 270만 원 정도 지금 시상금인 거 같고 그다음에 지역문제해결형 행사실비 지원은 이게 지금 식비를 20명한테 지원한다는 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20명이라는 게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20명 행사 말씀하신 270만 원은 죄송하지만 시상금은 아니고요. 발대식 때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발대식?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청년기획단, 2개 학교에서 처음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발대식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과나 음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300명은 다 줄 수 없고 그래서 금액 맞추다 보니까 산출식이 나온 거 뿐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대하고 한밭대에 천만 원씩 줘서 과목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협력사업이라고 하시는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를 풀어서 산출을 해놓으신 거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65페이지에 대학협력사업은 아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협력사업인 거 같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 계층 구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전체 구민들 대상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 2024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니어 웰빙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문도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문 강좌니까 아무래도 계층은 없겠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듣는 그런 과목인 거 같고 스포츠 교실도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대학협력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겠다고 지금 해놓으신 거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대학이나 다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말씀드리면 시니어 웰빙모델
경옥
하경옥위원
이지만 지금 24년도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25년에는 아직 공모분야에 딱 정해놓은 건 없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보니까 주로 한밭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가 주로 보니까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유성구 내 학교가 대학교가 꽤 있어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우리가 주로 국립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건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사립대는 한남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캠퍼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침례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침례신학교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과에서 심리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충남대, 한밭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일단…. 적극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도 행감받을 때도 넓혀라 말씀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다른 행사를 할 때 지역문제형이나 또 문제해결단 사업들 일몰을 시켰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내도 잘 참여를 안 하셔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주로 충남대나 한밭대에 그다음에 대덕대학 이런 데에서 공모를 해서 그 대학들이 우리 협력사업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다양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중복된 이야기도 많은데요. 제가 39페이지 우리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하나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에 대한. 1개 사업 증액했잖아요. 그렇죠? 증가했잖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세부내역 없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마을분야 이것도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좀 했는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통으로 내보내시면 저희들이 좀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이거 사전 설명자료 보여주신 거 여기 이렇게 보면 어궁 혁신포럼, 창업 입주공간 지원, 창업 아카데미, 어궁 스타트업 매거진 왜 이렇게 창업 관련한 사업들이 않습니까? 지금?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스타트업 매거진이 신규사업이고 일반 여기 위에 보니까 어궁혁신포럼도 약간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궁, 어은동, 궁동 내에 있는 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여기에서 그냥 세분화 시켜서 사업을 좀 빼놓으신 것 같은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분산시키신 거죠? 그리고 여기 창업 아카데미 이거 신규 천만 원 지금 나왔는데 이거 우리 유성구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창업에 대한 그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대전 창업지원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찾아보려면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데 저희 유성구에서도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까?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창경, 대전 창업경제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은, 궁동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23년도에 그 포럼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테크노파크 TP에서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시작을 우선 했었고요. 지금 저희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는 포럼이나 이런 저희 활동이 초기 형성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즌1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예산 1,300이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세부사업으로 분류시킨 부분이 내년엔 시즌2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정을 도모하고 겯질려 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23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하나하나씩 체계를 갖춰 가면 시 창경보다도 여기가 더 어은동, 궁동이 대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활성화 되고 여기가 근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어쨌든 뭐 창업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올해는. 25년도에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리고 청년 문화 팝업스토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꿈을 잡고 모임팀, 유성 청년 네트워크팀, 안녕마을 입주 청년, 청년마을 활동 청년 뭐 다양해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이분들 그동안 추진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활동은.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런데 뚜렷하게 내놓을만한 작품들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그….
형신
한형신위원
이거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뭐 대표적인 거.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말씀 올린 것처럼 팝업스토어는 여러 개 청년 사업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설문조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나 꿈을 잡고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반적인 문화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문화를 향유를 하는 것 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위드해서 참여한다는데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연구용역까지 실태조사까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정체성이 뭔가 가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기간 중에 청년정책 알아가기 스탬프투어로 청년사업 및 지역홍보 연계 그리고 유성구 여가 및 문화생활 인프라 만족도 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형신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 팝업스토어에 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신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연위원장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과, 교육과학과, 지역산업과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